박춘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해시의회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시의회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청원심사 운영기간을 2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32일간으로 연장 운영키로 의결하여 92년 2월 26일 의장에게 요구하였으며, 92년 2월 28일 제8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청원심사 특위 운영기간 연장의 건이 수정의결 되었으므로 오늘 본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광임대주택 마무리 대책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에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청원의 심사 기간이 3월 10일로 수정 의결됨에 따라 그 기간 내에 본 청원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채택여부를 의결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광임대주택 마무리 대책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인은 유정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만식씨와 주식회사 신동양 주택건설 대표이사 조영휘씨 두분이며, 소개 의원은 양승웅위원입니다. 청원요지는 청원인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동해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경매 연기조치와 사업종목 변경 및 사업자 변경등을 해 달라는 요지입니다. 청원사유는 86년 임대주택 건설 사업 계획에 의거 86년 8월 26일 일광건설대표 서동윤과 '86 국민(임대)주택 위탁건설 및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유정종합 건설을 연대보증회사로 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일광주택건설 회사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주식회사 신동양 건설은 일광건설을 인수하여 사업자를 변경하였으나, 일광건설 주식회사의 사업면허가 취소된 관계로 87년 12월 16일 위탁건설 및 관리계약이 해지되고 87년 12월 26일 보증회사인 유정종합건설에 보증사항이행 지시를 하여 88년 4월 2일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유정종합 건설은 하천업자 선정 부실과 잦은 대표자의 변경 등으로 공사가 부진함에 따라 91년 1월 16일 공사중지 조치되어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동해시에서는 본 건축물에 대하여 경매하여 향후 경매자로 하여금 현재 임대주택에서 민영주택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민간 사업자가 공사 마무리할 수 있도록 경매 의뢰 중에 있습니다만 청원인은 동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매를 연기하고 사업자를 변경 공사를 재개토록 하여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요망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광 임대주택은 '86년 위탁건설 및 관리계약으로 사업추진한 동해시 이로동 433-18번지외 1필지내 1,564평 135세대분 일광 임대주택 건설공사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공사 기간내 사업이 완공되지 않고 각종 분쟁이 발생됨으로 인하여 87년 12월 26일자로 위탁건설 및 관리계약이 해지되었고, 91년 1월 24일자로 보증사항 이행 해지되어 시에서는 기 지급된 국민주택 융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모든 법적 절차를 변호사에게 위임, 대지 및 건물에 대해 경매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탁건설 및 관리계약 해지 내용입니다. 86년 8월 26일 계약 체결이후 대표자가 무려 8명이나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 현장내 각종 노임 및 자재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집단민원이 발생되었고 계약기간내 공사를 성실히 완공해 줄 것을 수차에 걸쳐 촉구한 바가 있으나, 회사측에서는 무성의한 공사 추진으로 본 공사의 완공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되어 계약해지에 대한 최고 등을 통하여 부득이 87년 12월 26일자로 계약이 해지 되었습니다. 계약 위반 내용으로는 계약조건 제28조 계약기간 위반, 계약조건 제17조 불법하도급, 계약조건 제18조 채권양도 남발, 계약조건 제22조 임대주택 공급위반, 계약조건 제24조 융자금 상환 체납 등입니다. 다음은 위탁건설 및 관리계약에 따른 보증사항 이행 해지 내용입니다. 동해시와 위탁건설 및 관리계약에 따라 보증 시공회사인 유정종합건설 최만식은 귀책사유로 '86년 사업 추진한 이래 4년간에 걸쳐 본 사업이 이월된 그 당시 시점에서도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고 사업자간 분쟁만 계속되고 있는 등 사업 마무리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으므로 부득이 시에서는 동 계약 제27조에 정한 내용에 따라 위탁건설 및 관리계약에 따른 보증사항 이행을 '91년 1월 24일자로 해지 및 보증사항 이행 중지를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시에서는 청원인이 주장하고 있는 경매 연기조치 및 공사 재시공, 종목변경과 사업자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종목변경 및 사업자 변경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 운용규정에 따라 임대주택 자금에서 분양주택 자금으로의 전환은 가능하나 자금의 전환 절차는 기 융자받은 임대주택 자금을 전액 상환하고 난 후 주택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영주택 자금을 사업자가 직접 주택은행에 융자를 받으면 사업추진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자 변경은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임대주택 자금을 전액 상환한 이후 사업 주체도 동해시에서 현 사업체에게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면 가능하나 제3자에게로의 양도는 불가능한 사항이며, 공사 재개 요구에 대하여는 현재 본 주택에 대하여 국민주택 기금 운용 규정에 의한 융자지원 취소 후, 기 지급된 국민주택 융자금 64천만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현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경매 진행 중에 있어 현 상태에서의 공사 재개는 불가하며 공사 재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대주택 자금을 전액 상환한 이후 사업주체 변경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 한 이후에만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본 주택 건설 사업은 86년도에 사업이 착공된 이래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 완공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청소년들의 우범지역화 되고 있어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조기 마무리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보아 본 청원심사위원회에서는 본 주택건설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시 당국에 조기 완공토록 촉구 청원하는 것이 가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2. 일광임대주택마무리대책에관한청원

먼저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분석해 오신 자료를 우선 제가 문제점이 되는 부분을 지적을 좀 할까 합니다. 우리가 특위활동을 하면서 사실상 주택건설 촉진법이 어떻게 만들어 졌으며, 그 취지가 어떻냐 하는 부분을 사실 우리가 한번도 안 다뤄봤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특위활동을 하면서 좀 미진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전문위원이 말씀하시는 중에서 느꼈고, 또 제가 주택건설 촉진법 몇 개 조항을 이렇게 이번 청원과 연결시켜 가지고 생각을 해 볼 때 한두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신 자금회수를 하고 공사를 해야 한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금이라는 것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공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다 대주고 그 다음에 다 지었을 때 회수를 해야지, 공사는 팽개쳐 놓고 돈부터 회수를 할려고 그러면 어느 놈이 그 공사를 마무리 짓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 일차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바로 이것에 연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공사와 돈을 별개 문제로 다루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짓는데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조항 6조에 보면 특별관리계약에 의해 가지고 공사를 했을 경우 관리계약이 있는데 이 관리계약 불이행으로 해지 사항이 발생되었다 할 때에는 해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임을 하면 선임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럼 재 선임에 대해서는 법적 하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번 청원에 따라 가지고 재 계약을 제3자에게 해 줘도 별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또 이 주택이 1, 2년 분쟁으로 지연이 되어온 것이 아니고 무려 7년이나 싸움을 해 왔는데 지금 와서도 이런걸 다시 지연이 되게 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 입장에서 양심적인 가책을 받아야 될 겁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권위를 준 것이 아닙니다. 시민을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게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행정이란 조직을 둔 것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현재 자기들의 주어진 월권을 그대로 행사한다는 것은 위민행위를 하는 행정기관에서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승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좀 양해사항을 구하겠습니다. 회의규정상 사실 오늘 간담회는 그 동안의 쭉 여러 가지 갑론을박을 했고 또 이번 이 사안에 대한 계획, 각 위원님들의 소신과 의견을 충분히 개진한 걸로 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회의가 반대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찬성하는 입장의 얘기를 듣고 본 회의에 부의하는 여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딱딱하게 진행을 할려니까 그동안 여러 위원님 들이 수고를 하셨고, 또 위원님 들의 개인적인 의견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무제한 짧은 시간이나마 이런 순서를 안 밟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양위원님 말씀이 얼핏 제가 잘못 이해를 하면 또 이 사항이 원점으로 돌아가 가지고 얘기가 처음부터 거론되어야할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양위원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위원장. 하는 이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청원특위가 그런 부분까지 조사부분까지 다뤄야 하느냐 안 다뤄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싸움을 해 왔지 실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택촉진법을 한번도 뒤져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진짜 심사숙고하여 우리가 한번 다뤄본 예가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제가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회의장에서 청원특위 활동 기간을 오늘까지 법적으로 한계가 있고 또 오늘 간담회는 의견서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특위 위원들은 마무리를 하고 넘어 가자 이렇게 요식 절차에 의해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중의는 충분히 토론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다시 양위원님이 제기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뭐 또 다른 분야가 불시에 또 하고 그러면 청원이 끝도 없고 한도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양위원님이 조금 꼭 회의 진행에 대한 편의보다는 인간적으로 조금 양보를 해 주시면 특위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견서에 어떤 조금 강력한 문맥이라던가 이런 것을 수정을 해달라 하는 것은 제가 즉각 수정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또다시 이런 법규가 있고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걸 다시 또 하자 그러면 사실 특위활동이라는 것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특위청원을 처음 다뤄보고 또 여러분들도 청원을 처음 다뤄보고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가져 왔다고 시인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임기중에 다른 의원님들이나 우리 후대의 위원들께 좋은 참고 자료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의견서 문안 자체가 반대다. 반대면 왜 반대냐. 이런 문맥이 빠졌고,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토론을 해 주시고, 찬성은 이 정도 문안이면 됐다. 이렇게 간결하게 그 사이에 충분한 토론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박춘근 위원에 대한 동의 발언을 하면서 보완될 몇 가지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면 최소한 집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럼 집행을 하나 잘못함으로서 시민이 피해를 볼 수가 있고 또 득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시는 그 집행하는데 대한 충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박춘근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결손이 났을 때는 어느 과목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겁니다.

금액도 책임을 지고 사람도 책임을 지라 이런 얘기입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책임의식을 확실히 주기 위해 가지고 한계를 분명히 하자는 그런 뜻에서 몇 개 항목을 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결손 금액에 대한 문제도 포함이 되고 직무상에 대한 문제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박순곤 위원님.

내가 지금 알기로는 집행부에서는 보증인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보증인에게 받아도 받을 수 있으니까 결손은…

결손을 안 보았을때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 만의 하나 결손을 보았을 때 책임을 묻자 그런 것이지.

문안을 안 넣어도 의무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겁니다.

하기야 그래요. 그때 가 가지고 다시 의회에 재 결의하면 추궁을 받아야지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물론 원칙 법전에는 그렇게 쓰여있다 하더라도 특위 활동이 종이 한 장으로 모든 것이 평가가 되는 것인데 이 종이 한 장에 담겨 있는 문안은 우리 특위 활동에 대한 수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 또 인격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 또 의회에 대한 의지도 보여 주어야 되겠고, 또 행정이 의견사항을 받고서 아 이것은 특위활동이라던가 의회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경각심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사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판결문이나 한 가지인데. 그래서 문항이 하나하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아침부터 여러분들보다 조금 일찍 나와서 이렇게 자꾸 훑어보고 또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결국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문안에다 아까 박춘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매에 따른 결손액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하는 것도 우리 의회특위에서 우려를 하고 있다 하는 표현쯤은 삽입하는…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많음) 계장님 그것을 조금 삽입하여 주십시오.

조금 하나 더 보완할 것이 있는데, 삼화동 저 밑에 우범지역화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재정관리는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관리는 지금 신동양주택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저번에 청원인에게 내가 관리를 왜 그렇게 해 가지고 민원이 생기게 되었는가 자기도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했고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차피 우리가 의견서에다가 삼화동 주민이 지금 우범지역에 대한 민원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현장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의견서에 조금 넣었으면 좋겠네요.

그 우범에 관한 문제,

현장관리를 좀 제대로 잘해 우범화 하지 않도록 말이지.

행정이 시가 하는 것이지요. 아니 특위에서 시가 하라면 해야지 뭐 그래요. 그렇게 결정을 했다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그 사람들을 보고 좀 철저히 하라고 이야기 하라는 말이에요.

네, 그 문제도 좋습니다. 양승웅위원님, 박순곤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찬성을 하십니까?

네, 찬성을 합니다. 제가 결의사항 부분을 참고로 제가 의회사무실에 갖다준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첫째가 조기완공입니다. 조기완공이고. 두 번째가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대해가지고 촉구하는 뜻이지만 그래도 청원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청원자에 대한 어떤 하나의 답변도 하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매 3개월 유보, 사업자 변경조치 이렇게 하나 넣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매에 따르는 후속조치보완, 경매정지가처분에 대한 가능성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처도 해야한다. 그 다음에 소유권에 대한 확인청구 소송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처도 해야한다. 기타 이의신청 이쪽이 진행이 되는데 따라서 상대가 대항하는 조항이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데에 대한 보완도 해야되고 그 다음에 결손처분에 대한 사항도 보완을 해야된다. 지금 현재 시는 이렇게 끌고가지만 업자는 달리 또 대항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가 지금 경매를 하는게 사실 저로서는 능사가 아니다. 라는 쪽으로 판단하느냐 하면 대항하는 사람들과 또 조기완공을 위해서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화내용 중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의지가 나타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자 하는 뜻에서 그 안을 넣었고, 그 다음 네 번째 행정차원에서 가능한 선의의 해결점을 찾아 제3의 피해자를 보호하자. 지금 현재 가압류된 사람들은 9사람이지만 그 외 소수 8,000천원 받을 사람 2,000천원 받을사람, 10,000천원 받을사람 실지로 가압류를 아직 못한 사람들이 소수 지방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는 저것이 해결되면 선의로 돈을 주겠지 하고 기다린 사람들에 대한 보호도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이고, 그 다음 다섯 번째 완공시까지 우범지역에 대한 특별관리 좀 해달라. 여름만 되면 거기에 뭐 좋지 않은 분위기로 바뀌니까 경찰을 투입해 준다고 하던가 투입요청을 한다던가 이래가지고 순찰을 강화한다던가 이런 특별관리 계획도 한번 세워달라 그런 뜻이고, 그 다음 여섯 번째 시의회와 항시 협의 조기완공에 대한 대책강구를 하자. 지금 시는 경매 일변도로 가지만 출신의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서로 그 사람들과 대화한 내용을 같이 삽입을 해 가지고 다른 방향,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모색하여 대화 창구도 한번 만들 필요도 있다. 바로 이 대화창구를 만들기 위해서 숱하게 노력을 했는데 시에서 워낙 경매 일변도로 가니까 대화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창구를 한번 만들어 공동으로 대책을 한번 강구해보자 하는 뜻으로 제가 6가지 안을 참고로 해서 의회사무실에 갖다 주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금전에 위원장님 의견서에도 대충 몇 가지 정도는 보충 삽입이 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양승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양승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방법 내지 그런데에 대해서는 삽입하도록 하고, 전자에 나머지 말씀은 아침에 우리가 수정한대로 의견서 수정대로 보완, 청원사항에 대한 동해시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가 불가하다고 하나 경매시 청원인에 의한 경매정지 가처분신청, 소유권에 대한 확인 청구는 법정 분쟁에 의거 장기화될 문제점이 예상되며 이미 이 문제는 지적이 된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받아주시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 이 의견서에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까?

의견서 뒷장입니다. 향후 본 일광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또다시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상되는 문제점하고 ( )안에 예시로 경매지연에 따른 연내 준공 지연, 낙찰금액 저가로 융자금 회수 불가시의 시 재정 결함 등 이라고 두 가지를 예시로 넣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안이 좀 강력하게 보이는게 좋겠네요. 그럼 된 것입니까. 지금 박순곤위원님 지금 의사계장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식순에 의하여 반대토론자, 찬선토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같이 묶어서 이렇게 토론하는 것을 종결하고 표결을 할려고 합니다만?

아니 잠깐요. 제가 추가로 얘기를 하나 더하고 갑시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신경을 써왔습니다. 신경을 써오다 보니까 국민주택 기금운영 관리규정을 몇 페이지를 뒤져 보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당히 이번 이 사건이 빚어진 내용하고 기금 관리규정하고는 상당한 차이를 주더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 주택관리 촉진법에 준하는 어떤 그런 법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온 것이 아니고 행정편의주의로 해온 부분을 더러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내일 본 회의 때에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조사 특위를 다시 재구성하는 것을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문제는 의원님들 전체 간담회때나 거론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특위하고는 안맞는 것이지만 알고 있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 의견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없어 토론을 종결해도 무방합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워낙 시끄러웠던 특위가 되어 가지고 재차 묻는 것입니다.

아까 보완하는 것을 괄호해서 넣고 그것은 반영이 되었고 아까 내가 얘기한 그 현장관리 문제 그것까지 조금 넣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행정사항으로 별도로 후속조치를 할 겁니다.

청원심사 보고서에는 그것이 다 적혀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말이지 주민 입장에서 볼때에는 바라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청원인하고 연관이 바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서가 채택이 되면 이것이 배부 되어 가지고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당연히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하고 양승웅위원님께서 지금까지 경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것을 문서상에 또 심사보고서내 소수의견으로 해 가지고 의견서에는 안나왔지만 지금까지 주장했던 얘기가 많습니다. 그것을 소수의견으로 넣어가지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중시하는 것은 민원사항을 중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반영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연장 사유란에 소수의견 요지란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란에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견 그 란에다 넣고 의견서에도 넣으시라니까 그러면 될 것이 아닙니까? 이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집계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중 만장일치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해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청원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 회의에 위원장이 심사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청원의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청원심사보고서채택

박재갑위원입니다. 본 청원의 근본취지는 '86년 국민 임대주택 위탁건설 및 관리계약에 의거 착공된 "일광임대주택 건설사업"이 중도에 계약위반 및 여타 사유로 계약 해지됨에 따라 사업주체인 동해시에서는 본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경매에 의하여 경매자로 하여금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법적 경매절차를 밟고 있으나, 청원인은 동해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매 절차를 연기하고 사업자를 변경하여 공사를 재개토록 하여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사업종목을 변경하여 본 공사의 조속한 마무리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본 일광주택 사업은 86년도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장기간 완공이 지연되어 각종 민원을 야기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해치고 청소년 우범지역화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의 우려와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바, 삼흥동 주민들이 "삼화 아파트 조기완공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조기완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본 청원사항에 대하여 동해시에서는 법적 경매절차를 취하고 있어 경매절차 연기, 사업자 변경들에 의한 공사재개 조치가 불가하다고 하나, 경매시 청원인에 의한 경매정지 가처분신청, 소유권에 대한 확인 청구 등 법정 분쟁에 의거 장기화될 문제점이 예상되며, 또한 서민주택 보급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본 일광주택 건설 사업은 시공자측의 귀책사유는 물론 주택 행정추진에 있어서도 민영주택을 국민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시행착오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본 일광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또다시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상되는 문제점 (경매 지연에 따른 연내 준공지연, 낙찰금액 저가로 융자금 회수 불가시의 시 재정 결함, 청소년 우범지역화 등)을 분석하여 완벽하게 보완 추진해 나감으로써 본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광 임대주택 마무리 대책에 관한 청원은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본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 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광주택 마무리 대책에 관한 청원은 간사께서 보고한 의견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의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에게 일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본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