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2년도활소라가격하락현황및대책의건 ｏ 자료검토위원구성의건 ｏ 자료제출요구의건 ｏ 관계기관현지방문의건

수협도지회장 김정일입니다. 부지회장 고성민입니다. 제주시 수협장 홍성보입니다. 서귀포 수협장 김봉훈입니다. 성산포 수협장 강유삼입니다. 모슬포 수협장 라근옥입니다. 성산포 수협 전무 고경진입니다. 제주시수협 전무 이문선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식산국장께서 이 현안문제에 관해서 내용설명 및 도 당국의 대책방안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국장 김추영입니다. 금년도 활소라가격 하락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판매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올렸습니다.

식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식산국장께서 얘기한 것에 대해 질의할 게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오늘 수협의 지회장님을 위시해서 각 조합장님 또 실무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한편으로는 기쁘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해를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라수출을 둘러싼 계약의 유찰, 생산중단, 가격의 하락 등으로 생산어민에게 손실을 가져오고 민원으로 분출되어 사회여론이 높아지고 있어서 오늘 소라문제를 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임이 감사차원이나 청문회도 아니고 더욱이 행정당국이나 수협을 괴롭힐려는 처사도 아닙니다. 다만 '91년도 소라판매 가격이 kg당 8천2백원에서 금년도 판매가격은 kg당 4천8백원으로 절반가격으로 폭락이 돼가지고 어민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소라가격이 폭락한 원인과 대책을 행정당국과 수협에 물어보고 검토해서 다함께 어민을 잘 살게 하고 따라서 수협을 건전한 방향으로 지원할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나오시도록 한 것이니 만큼 추호도 오늘 이러한 모임에 오해가 없기를 빌면서 먼저 식산국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산청에 아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수산청에 수출자율 규제 실시 요령해제 요청을 수협측과 협의없이 건의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배경설명을 부탁드리겠고, 제가 질문은 전부 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는 6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과거보다 금채기간을 연장시켜줌으로써 자본조성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만은 실지 다획 생산.유통됨으로 판매 처리에는 애로가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91년도 상반기 소라값이 kg당 8천2백원에서 4천8백원으로 폭락하여 kg당 5천6백원하는 해삼보다도 내린 가격이 형성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행정당국이 소라의 유통 판로대책을 수협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강구되고 지원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90년도 하반기 활어상사와 소라판매 문제가 발생됐을 때 행정당국에서 대책을 수립하거나 수협으로 부터 보고받아 협의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 소라판매 상황과 조치상황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아울러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번째는 소라 수출 계약이 이뤄지지 못하여 생산중단의 사태로까지 진전되기 전에 행정당국과 수협이 능동적으로 일본의 시장 가격을 정확히 조사하고 이를 어민에게 홍보하여 국제가격 변동에 대처하는 합리적인 장.단기 판매대책을 강구하여 생산어민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사항에서 내수대책을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울러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여섯번째는 어민여론에 의하면은 현재 금채시기가 6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5개월로 돼있는 것을 6월 1일부터 9월말까지 1개월 단축요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하여 식산국의 견해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캐나다에 감귤수출을 농협자회사인 협동무역에서 시행하여 적자가 발생하자 국고.지방비에서 보조.지원해 주고 있는데 식산국에서는 수협에 제도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소라 판매에 대한 근원적 지원책은 전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행정당국에서 대대적인 어장정화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수협을 통하지 않고 시.군.읍.면.리 즉, 행정조직을 통해서 정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수협이나 어촌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려는 여론과 리와 어촌계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여론이 있는데 당국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는 지난 번 식산국 업무보고시 본 위원이 요청한 문제를 수협 관계자가 있는 앞에서 재확인을 하여 요즘 어민들이 매우 이 문제에 있어서 간절한 소망을 하고 있고 또 본 위원에게 진정사태까지 이르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가지만 소라에 관계없는 문제지만은 말씀을 드려서 재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가 해조류 투석사업 물량이 모자라가지고 어촌계 사업수행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1차추경에 적정물량을 파악해가지고 반영을 시켜줄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갈치조업을 하러 갔다가 갈치어항이 좋지못해서 오징어 어항이 형성된다해도 사항 변경 허가가 없기 때문에 오징어를 낚을 수 없고 만약 오징어를 낚았을 때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민소득에 많은 지장과 불편을 주고 있는데 대해서 식산국에서는 당국에 특별히 건의를 해서 허가를 받아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끝으로 옥돔이 생산성이 높고 숙련공이 거의 필요가 없고 어구비가 저렴한 유자망 허가가 없기 때문에 어민들이 옥돔생산에 지금 임하지를 못하고 있어서 많은 애로를 느끼는 부분입니다. 이 점도 유자망허가를 특별히 수산청 당국에 건의를 해서 허가를 택해가지고 어민들의 소득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한성담위원님께서 질문이 너무 광범위하고 방대해서 식산국장께서 준비가 안된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준비된 사항은 지금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 준비가 안된 사항은 준비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도 좋습니다. 지금 수산업협동조합 제주도지회에서 나와있기 때문에 시간상 전부 들을 수 없을 것 같애서....

그러니까 요약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회의를 해 놓고 식산국장께 11개 문제를 일방적으로 질의를 해버리면은 나머지 위원들은 질의할 것도 없고 그걸 들을려고 앉아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왜냐하면 답변이 곤란한 부분이나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우선 그러면은 답변을 나중에 듣고 중앙회 입장을 듣는 것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한위원님 어떻습니까?

이 답변을 듣지 않고?

이 답변준비할 시간을 좀 주고,

아! 그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죠? 식산국장님께서는 관계관들하고 준비를 하여주시고?

예.

그 사이에 수협 제주도지회장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정일 수협지회장님이 이 문제에 관해서 준비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도지회장 김정일입니다. 방금 식산국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유인물에 활소라 판매추진대책에 대해서 현황에 조합별로 연도별로 나와있습니다. 관계는 방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입찰상황도 지금 현재 '92년도 1월에서 5월말까지 계약돼있는 내용이 4차례의 유찰이 됐고 이를 '92년 1월 30일날 수의계약돼서 4천8백원에 계약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61만kg을 다 충족을 못하고 현재 12만kg을 하고 지금 생산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6페이지 판매방법의 변천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무역수출업무가 시작되면서 66년도에서 77년도까지는 조합자체에서 공개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애로사항이 있고 문제점이 발생해서 78년도에서 2년동안 중앙에서 직수출을 했고 다음에 80년도에는 모슬포조합이 생기기이전에 다섯개 조합에서 제주시수협이 주관을 해서 직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81년도에서 86년도까지 중앙에서 직수출을 했고 87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조합에서 자체 공개경쟁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 조합별로 내수판매 상황은 서귀포조합의 계수관계만 예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중앙에서 생산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금결재를 하느냐 하는 방법과 지원해 주는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서귀포조합이 4억원, 성산포조합이 2억1천5백만원, 제주시조합이 1억, 한림조합이 2억, 모슬포조합에 8천5백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현황을 현실적인 면에서와 수익적인 측면해서 두가지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어상태로 유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대처하는데는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원이 바다속에 잠겨있기 때문에 생산량이라든가 출하조절하는 능력이 한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하여 우리가 일본에만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시장 사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력이 아까 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미흡한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선에 대한 고정화된 측면에서 보면은 문제점은 활어취급하는데는 다년간 경험이라든가 기술을 요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하루이틀에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을 요하고, 그 다음 축양시설이나 운반시설에 대한 보유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판매추진상의 문제점과 조합이 노력한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그 전까지는 생산량이라든가 단가면에서 상당히 괜찮았고 국내 일반 서민들은 먹기도 어려울 정도로 돼있었는데 '90년도 하반기부터 '91년도, 지금 '92년도 상반기까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량을 1개사가 독점하는 방법으로 나가다가 일시다획 축양기간 장기화로 상품성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작년 걸프전 이후에 일본의 소비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라가 일본에서는 인기가 좋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것인지 소비가 감소가 되면서 가격이 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처하기에 미흡하다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해서 판매추진노력이 대금납입의 선행조건이나 생산자 또는 수협의 축양관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상인도가 불가피하였으므로 계약위반등으로서 해약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고 사실 수협에서도 일본과 노력안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일본에 출장을 가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런 어려운 사실을 추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91. 11. 2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약 4일간 일본에 출장을 가서 수협측에서 생산량 전량을 조건없이 인도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우리가 계약을 해놓고 일본에서 물량을 안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일본측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이유와 변명을 하면서 전량인수 요구하는 것은 계약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사실이다, 이래서 서로가 대치되는 의견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의 것은 대략 얘기가 됐고 9페이지, '91년도 하반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양상이 일본에서 소라가 과거에는 선호하다가 좋아하지 않는 양상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계약기간 단축을 하면서까지 번번히 유찰이 되고 조합만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서는 일본시장의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 전년도보다 가격도 낮고 수매를 할 수 없다는 반응을 일으킴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따게비부착 소라가 가격이 아주 적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kg당 200엔에서 250엔으로 약 20% 정도 가격이 미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유찰되는데도 여러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수용으로 한 번 해볼려고 가락동시장이나 일반 롯데백화점 같은데도 조합에서 직접 상장을 하고 해 봤으나 오히려 지금 현재 4천7백원, 5천8백원받고 있는 것보다 3천원선도 안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소라에 대해서 별로 선호도가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지금 수출에밖에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을 지금 현재 병행을 하면서 내수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금년 4월 1일부터 서울 수협중앙회에서 품평회를 합니다. 수산물 판매촉진을 위해서 하는데 제주도관내에서는 활소라를 적극적으로 한 일주일간 판매를 하고 국내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에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내수용으로 한 번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일본의 시장정보와 또한 언론매체등을 통해서 기관활동을 하고 있고 소비자가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품성을 높일려고 노력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소비시장을 개척하여 활소라를 대중화하여 판매할 계획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런 기회를 빌어서 여러가지 좋은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좀 더 나은 방법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일 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제가 먼저 몇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현재 소라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일본상사와 한국상사와의 관계, 일본상사의 자회사와 대리인격 상사현황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뭐냐하면은 수협자료에 보면 이해가 잘 안되는 게 동일상사격인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이해가 잘 안됩니다. 활어상사, 한일통상, 국도무역, 금강물산, 제주상역, 해성산업, 제주무역, 대선어, 진양상사 등 이런 것들이 왔다갔다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번째는 자료상에 보니까 입찰시행상황이 90년 11월 1일부터 91년 4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이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약을 90년 12월 1일부터 91년 5월 30일로 했다가 해약을 하고 1차, 2차, 3차까지 끌어가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자료에 보면은 2차에 91년 4월 8일날 대선어에서 등록을 했는데 경쟁불성립이 되었고 3차에 가서는 91년 4월 13일에는 미등록이 돼서 유찰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2차에 대선어가 등록이 돼서 경쟁불성립으로 유찰이 됐는데 어째서 3차에는 전혀 미등록이 됐는지도 의문이 가고 수의계약 91년 4월 23일날 한일통상에서 5천7백원에 낙찰된 문제가 한일통상의 한 사람이 함께 신청을 해서 낙찰이 됐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에 대한 수협의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지회장님께서 따게비부착한 소라가격이 정상품에 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kg당 1천2백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아까 말씀에 일본상사에서 유통되는 것이 2백엔에서 250엔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 국내에서 1천2백원을 내려주기까지 어떤 객관적인 산출근거가 있는 것인지 무게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마는 판매조건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세부조항이 있어서 따게비값을 1천2백원내려서 받는 것인지 아니면 판매를 해 놓은 경우에 이물질이 생긴 것이 발견이 되니까 1천2백원을 내려서 인도를 하는 것인지 이것도 차제에 기자들도 나오고 했으니까 어민들에게 분명히 홍보를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88년도부터 90년도까지 소라가격은 계속 상승을 해 왔는데 91년도 상반기 판매시에 8,220원 에서 일시과다 생산수출 체화로 미수금이 과다 발생이 되고 문제점이 발생돼서 합의각서를 작성했는데 이 합의각서 자체가 과연 수협규정이나 어떤 법률적으로 이게 타당한거냐, 이런 것이 애매하고 또 합의각서를 보면은 불이행이 됐단 말입니다, 불리행이 됐는데 이 불리행한 업체에 다가 여기보니까 입찰자격을 부여를 했어요. 입찰을 해서 91년도 하반기 입찰권을 부여한 것이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것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가격폭락 요인을 제공하고 또 후유증으로 어민들에게 큰 손실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수협에서 이 점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도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활소라 수출 및 내수대책마련 요구를 했는데 지금 미제출됐다고 도에서 나온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미제출이 된건지, 자료준비가 아직 덜돼서 그런 것인지, 이것도 차제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는 활소라 자율규제실시 요령 자체가 제주산 활소라 수출 증진에 역작용된다고 해서 폐지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수협에서는 지금 현재 내용대로 여러가지 유통상의 혼란이라든지 여러가지를 생각해서 고수해 달라고, 현재 그대로 둬달라고 건의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좀 이해를 해서 들어주십시오. 도에도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현재 지회장님께서 내수판매라든지 또는 일본상사 정보파악이라든지 품평회라든지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하튼간에 소라문제가 개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타율적인 규제보다는 수협과 생산자의 자율적 조정에 의한 판매효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구책이 이뤄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점도 말씀을 해주시고 끝으로 결론적으로 수협에 다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소라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충이 대단히 많다고 하는 것은 어느 위원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민들로 부터,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어떤 의혹을 받는다든지 또는 불신을 살 수 있는 생산중단이나 판매지연, 가격하락, 이자감면, 입찰권박탈 조치를 못한 점, 또 소비시장 정보를 능동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탄력적인 계획생산등의 제반사항이 어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처리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흡하고 또 정당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지금까지는 그렇다치고 하나의 내일을 위한 모두의 자성으로 삼아가지고 어민을 위해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수협과 식산당국이 정부 차원에서 어민의 소득에 중요한 소라를 판매하는데 있어가지고 서로 긴밀한 협의와 협조하에 대책을 수립하여 어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가 이뤄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대책이 또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지회에서 또는 수협에서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면은 도의회 산건위에 보내주시면 저희들도 어민들의 소득을 위하고 또 수협을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담위원님 질의는 다 끝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위원회는 '92년도 활소라 가격현황 및 현황에 대한 대책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모인 자리인데 질문이 너무 방대하고 문제점에 벗어난 부분이 많아가지고 사실 시간상이나 장소적으로 우리가 듣기도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나중에 서류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정리하는 동안에 식산국장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식산국장께서는 핵심적인 것은 답변해 주시고 오늘 일정에서 벗어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식산국장입니다. 한성담위원님이 11가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차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활소라 수출규제 실시 요령 폐지건의에 대해서 수협과 협의를 해서 건의를 했는지와 그 배경에 대해서 얘기가 계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에서도 간략하게 보고올렸습니다만 본 활소라 수출 요령 폐지 배경은 현재 가격이 상당히 하락이 돼있고 생산자 또는 어민들로부터 민원도 야기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는 것으로 봐서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파악을 해서 도가 정책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대정부 건의를 해야 되겠다해서 저희들이 수산청에 건의를 했고 구두로 수협이라든지 이런 어민에 대해서는 다소 저희들이 의견을 묻고 이러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달하고 2월달에 2회에 걸쳐서 건의를 하게 됐습니다. 두번째는 소라포획 금지기간이 6월 1일부터 10월 30일로 설정이 돼서 거기에 따른 판매라든지 여러가지 그러한 것을 고려를 해서 이러한 것이 됐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소라규제가 자연증식 효과가 있다고 봐서 일시다획 생산을 초래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유통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나 것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지난 번에 상당히 어민과 수산관계관의 의견을 묻고 우선 자연보호적 차원도 있고 그래서 6월내지는 10월 30일까지 금채기간을 제한을 해서 소라를 생산을 해 오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금년도 소라가격이 작년도에 비해서 4천8백원까지 내려가서 해산물인 해삼보다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이러한 것을 소라유통에 대한 판로대책을 지방정부차원에서 강구해 본 일이 있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협과 저희 행정당국과의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수협도지부에서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자체계획을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도록해서 제출이 되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한 내용과 합의를 해서 앞으로 소라유통에 대한 내수소비에 대해서 대책을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는 '90년도 소라대책에 대한 것이 수협과 협의를 해서 수립한 일이 있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유인물이 지금 준비가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서면제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별도 서면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식산국의 소라내수대책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중단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수협과 능동적으로 행정기관이 이 사항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합리적인 어떤 지원대책이라든지 내수대책을 강구해 보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난 3월 7일날 수산관계관 회의때에도 어촌지도소라든지 이런 데서 내수에 대한 연구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소와 수협도지부 그리고 행정당국의 자료를 가져서 별도 이러한 것을 검토를 해 나갈려고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여섯째가 되겠습니다. 어민여론에 의하면 소라포획금지기간이 6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생산시기라든지 소비시장에 좀 맞지 않다는 그런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30일간 단축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협 또는 우리 행정당국의 계통을 통해서 수산청으로 하여금 포획기간을 9월 30일까지 한달 단축해 주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계기관으로 해서 여론도 수산청에 정부 요로에 이러한 것을 올려서 9월 30일까지 금년도에는 포획기간이 단축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입니다. 수협의 소라판매대책에 대해서 근원적인 지원대책, 예를 들면 감귤이 수출했다가 수출적자에 대한 것은 도가 보조해 주는 그런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은 도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협과 협의를 해서 이러한 사항이 관계법 또는 이러한 지원도 가능한 범위라면은 이러한 것을 한 번 강구를 해서 적극적이고 근원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여덟번째, 활소라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고 일반적인 업무에 소관돼 있습니다마는 어장정화 사업에 대한 추진의 주체에 대해서 행정관청과 수협간의 주체에 대한 일부 여론이 있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번 수협관계관 회의때에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여러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장정화사업은 바다고기 키우는 어장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주도연안에 자연정화내지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도민 전체가 참여를 하고 제주도 연해를 청정해역으로 보존하겠다는 그러한 목적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행정기관이 주체가 돼서 어민과 어촌계, 수협은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본 사업이 성과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참여를 저희들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계신 각 수협조합장님, 관계관님들도 본 사업의 본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읍.면이 주관이 돼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극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홉번째, 해조류 투석사업 물량이 지금 어민들이 본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고 이 사업은 상당히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중앙의 물량이 30ha에 3억정도가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각 일선 조합에 이 사업의 필요성과 소요량을 판단을 해서 추경재원이 확보되는 차제에 이 물량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번째, 갈치조업시에 겸업허가가 안됐기 때문에 갈치를 낚다가 외줄낚시로 오징어라든지 기타 어종을 포획했을 때는 수산업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을 겸업허가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허가를 해 줄 수 없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누차 저희들이 건의도 했고 정식으로 수산청에서는 여기에 따른 의견내지는 이러한 사항을 다시 저희들이 도지사입장에서 도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또 지난 번에 도의회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이 거론했던 그런 사항까지 포함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또 수협이라든지 어민단체에서도 건의를 해서 이것은 반드시 겸업허가가 되도록 강력히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돔생산이 현재 외줄낚시나 비슷하게는 연승어업으로 돼있는 것을 유자망으로 허가를 해서 많은 양을 포획을 해서 어민소득을 올리는데 이것도 현재 허가가 금지돼 있는 사항을 이것도 허가가 될 수 있도록 도에서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허가는 안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수산업법상, 그러나 특별히 이것도 수산청에 건의를 해서 본 도의 옥돔 유자망허가가 될 수 있도록 관계 요로를 통하고 저희 도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오늘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도 덧붙여서 수산청에 건의를 해서 제주어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산국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거의 시장성이 일본에 국한되다 보니까 업체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개 회사가 로테이션해서 어느 지역을 계속 수의계약내지는 가격이 단합인데 이러한 것을 건의하기 위해서 수출조합에서 수출추천 권한을, 자율규제요령을 변경해 달라고 2월 7일날 제주도가 건의를 했는데 회시가 지금 한달이 넘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정식 문서로 회시는 없고 중앙의 실무자들하고 전화통화에 의하면은 저희들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아니, 문서로 보냈는데 어떻게 전화로 답변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문서로는 안오고 그 쪽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난 7일날 보냈습니다마는 문서가 실무자한테 검토가 되고 이러한 회시는 저희들 통상예로 봐서는 2 3개월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저희들이 오늘 수협이나 일선 조합장님들을 모시고 이런 지역적인 현안의 어려운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적어도 귀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반드시 업자가 다변화돼야 되겠다, 그리고 자유 경쟁이 돼야 되겠다, 이게 지금 일본시장의 가격이 둘쭉날쭉인데 저희들이 환율로 대충 어림잡아 계산을 해 보니까 격차가 심하다, 그리고 따게비에 대해서 너무 가격격등이 무려 2,280원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러한 면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 법의 개정이 확정이 안되면은 제주도의 6개수협이 추자도까지 합쳐서 소라수출 대행인이 자율적으로 제주도에서 직접 할 수 있지 않느냐.....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지방화시대에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한 이 쪽에서 현지 상사나 현지 소규모판매점에게 직접 연간 이런 금채기간을 줄여가지고 1년에 1천톤을 생산을 한다하면은 매월 1백톤이 균일적으로 가서 가격을 유지하는 방법이 선행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산건위 자체에서 대건의문을 의결을 보겠지만은 중앙에 2월 7일날 건의한 이 부분 회시와 아울러 다시한번 건의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7일날 건의한 것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회시를 받고 다시한번 오늘 이 사항을 저희들이 덧붙여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게 없으면 식산국장 답변은 이것으로 끝내고 싶습니다마는, 그럼 들어가시고 김정일 지회장님이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기 참석하신 수협조합장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 자리는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려고 한 자리가 아니고, 제주도민들의 관심사를 제주도민을 대표해서, 즉 말하면 이 자리에 제주 도민이 전부 다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민, 50만 제주도민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여러분들하고 토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있는 위원님들이 대신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대표기관으로서 여기서 여러분들을 소환해 가지고 여러가지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원님 보기를 제주도민을 보는 그러한 마음자세로 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일부 관계관들은 다리를 꼬고 그러시는데 저로서는 굉장히 불쾌 합니다.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 김위원님, 이위원님, 그리고 8개 질의를 해 주신 한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양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실무를 다년간 해 왔고, 잘 아는 조합 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면 어떻겠느냐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직접 답변을 안하시고 그럼, 지회장님도 같이 서십시오.

이건 말입니다. 동일상사 성격의....

한위원님,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관계관이 보더라도 지금 제주도내에 소라를 입찰하는 회사들이 친인척, 부자간, 예를 들어서 내적으로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보느냐 안보느냐 그게 아닙니까? 문제는.

고상무보고 묻고 싶은 것은 동일상사 성격을 띠고 있음으로 해서 채권관리 등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가령 A라고 하는 회사가 거래를 하다가 회사를 들이밀어 가지고 뭐하게 하면 어떤 판매질서라든지, 계약질서라든지 여러가지 원활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은 재정립을 분명히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회사 얘기는 하지마시고, 인척관계로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잠깐 있어봐요. 이 부분에는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음을 위해서도 저기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일반 금채를 했다가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함에 있어서는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이고, 몇개월 금채했다가 하는 거니까 수협에서 당연히 이것은 생산예상을 판단을 해가지고 어떤 조합단위로 윤채입어를 시킨다든지 어떤 월별 판매계획을 세워가지고 인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었더라면 이러한 일시에 다량 생산이 되어가지고 체화되는 그런 불행은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고, 둘째는 일본에 인도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있어서 체화가 되었지만 입찰조건에는 분명히 배치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해약이 된 것이고, 해약이 됐으면 당초 판매조건대로 모든 것이 다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를 않고 도리어 아까 마쓰오까라고 하는 것은 소라 비전문 업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서도 징구하는데 있어서 각서내용을 보니까 이자감면이라든지 또는 수의계약을 해 주겠다고 하는 조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어떤 규정이나 수협법상에 배치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답변은 소라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 하나의 공식적인 절차상으로는 이건 위반이다, 그렇죠?

간단히 줄이세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넘어가세요.

문제는 수출자격이 있는 사람이, 수출자격의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응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 조치사항에 보면 활소라 관계 규제조치 완화건의 해서 2회 했는데 제주산 활소라 수출자율규제 실시요령, 수산물 수출조합 공고의 폐지 및 활소라를 수출입공고 상공부 고시상의 수출제한 승인 품목에서 수출자동 수출품목으로 변경조치를 했다는 얘긴데 이것은 분명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어떤 내용의, 어떤 추천서를 받지 않으면 수출을 못한다는 어떤 제약이 있기 때문에 건의가 된 거란 말에요.

그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위원장! 내가 여기에 대해서 왜 이것은 도에서는 2회에 걸쳐서 건의를 하고 수협에서는 지금 현재 현행 자율규제 요령을 그대로 고수할려고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는 기왕 이 차제에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도상의 정립을 일단 우리가 짚고, 그 다음에 상충되고 있으니까, 같은 소라를 놓고 이러니까 수협측이 옳은 건지, 식산국이 옳은 건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아까 윤위원이 얘기한 결론적인 문제를...

의사진행발언 하겠는데, 2회 건의한 도의 입장을 한번 우리 들어봅시다. 어떻게 해서 어떤 차원에서 수협은 유통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한성담위원님! 지금 그것은 나중에 질문하고 식산국장 발언대에 서시게 해서 해야지 생각나는대로 질의하면 됩니까? 진행하십시오. 한성담위원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장내 잠시 소란)

진행하기로 합시다.

다 했습니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한 수치니까. 지금 1,200톤 정도, 금년 생산 계획인데 따개비 %수가 얼마나 됩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어제도 직원들이 나와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자회사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하겠다하는 이유는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제 얘기는 기이 조합장님이 다 오셨다 이겁니다. 오셨고, 도지회가 주관을 해서 생산 %수 만큼 다수의 경비와 인력을 출자해 가지고 물건은 항상 생산되는 거니까 운반선만 용선을 해가지고 수출을 한다면 실지 가격경비를 뺀 나머지를 전부 어민에게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직수출을 할려면 중앙회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회장으로서 단독으로 부탁하는 것보다는 그게 좋은 생각이니까 특수사업비, 과거의 무역부에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무역부에 협의를 할 게 아니고 우리가 하향식의 그 부분이 현지조합장한테 현지조합장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보고사항으로 해서 중앙에서 안됐지만 이쪽에서 강행을 해서 받을 수 있으면 보조를 해 주든지 제주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지, 그게 수협중앙회 무역부에 하면 그쪽에 수수료 떼고 뭐떼고 하면 제주도는 마찬가지 아니냐 이겁니다. 제주도 단위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솔직한 말로 답변도 못해가지고 대단히 죄송한 얘기아닙니까? 답변의 소화능력이 없다는 것은 사실 읽어봐도 제가 답변하기는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농 축산, 일반적으로 하루 임금이나 또 일당을 기준해서 소라채취량이 가령 지금 4,000원 미만을 받으면 도저히 생계유지가 안된다 생산 원가에 못미친다, 기준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저도 지역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이상한 발언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소라갑사이 싸서 먹는 입장이 아니라 아까 얘기대로 30㎏ 잡으면 120,000원입니다. 그러나 잠수부에게 물으면 아까 얘기대로 한번 내려갈 때마다 숨을 멈추고 한다는 등 표현이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묘한 앙상블을 이루기 때문에, 쉽게 단언하지 못하기 때문에 묻는 거고 제일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역 상무가 답변할 게 아니고 수협중앙회 자체에는 가령 이렇게 8,000원이나 넘는 가격이 4,600원, 근 45% 가격이 가격 변동이 있을 때 우리 수협 일선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공제니 상호신용금고니 뭐니 하면서 수수료를 많이 떼가던 중앙회가 지역적으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보조기관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도지회가 제주도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가격변동이 있을 때, 가령 비축자금이라든지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농한기금 지원받은 액수를 말씀드렸고, 이런 일이기 때문에 이건 소라자금은 아닙니다마는,

8,500만원 모슬포 수협에 주었던데, 제가 모슬포 출신입니다마는, 그건 안받아 가는 돈입니까? 받아가는 거죠?

예.

문제는 8,500만원 줘서 250톤 생산하는 소라를 채취하지 말라하는 것은 성립이 안되는 거거든. 제 얘기는 뭔가 보조차원이든지 45%가 가격다운이 있는 문제는 8,500원 했을 때는 호황이었습니다. 좋은 건 정부가 잘 해주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가격변동이 상당히 심해졌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요원인은 그렇게 봤습니다. 지역의 소라가 4,500원이든 5,000원이든 입찰가격에 대해서 다소 불만은 있지만 순응합니다. 조합이 엄선해서 결정한 거니까. 체화예요, 문제는. 체화해서 변질되고 생산을 또 중단시키고 여기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지회장님이 일체 답변을 못하고 업무도 모르고....

좋습니다. 보니까 수협중앙회 제주도지회가 준비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고, 아까 한성담위원님 질문하실 게 따로 있다고 하던데,

실무자한테 물은 다음에 합시다. 차제에 우리 아까 동료위원들도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알므로서 우리가 국고든 지방비든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닥시세가 어느 정도냐, 바닥시세가. 어민들의 소득에 있어서 이 소라단가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분명히 파악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수대책이라든지 어떤 종합적인 판매대책을 해서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수협에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농협모양으로 협동무역이라고 하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산물을 총괄적으로 컨트롤 해가지고 거기에서 국고나 지방비에서 지원요청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존대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정립을 차제에 분명히 하고, 지금까지 내용상으로 미비한 것도 전부 정리를 해서 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작성을 하고 결과를 보고받아서 서면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실무자는 내려가세요. 식산국장님하고 김정일지회장님하고 두 분 같이 서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위원장으로서 얘기하신 위원님들이나 답변하는 내용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열심히 해서 자료는 만들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는 것이 일본의 일년간 소라생산량이 여러분들이 조사가 안됐습니다. 어디서 해야 될 부분인지 모르지만 일본에 소라가 몇 톤이 소비가 되어 있고, 우리가 거기서 몇 % 조달하는데 요즘 와서 일본에 소라소비량이 줄어들어 가지고 수출이 안되는 것인지, 일본에 소라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관심을 갖고 봤더니 중국에서 덤핑이 들어가 가지고 우리나라 것이 수출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기초조사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개비 문제도 우리가 수출하면서 우리 상품을 잘 보존해야 되는데 따개비를 갖다가 사달라고 사정하는 자체가 우리 상품, 무역자체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따개비같은 것은 가공해서 수출하든지 아니면 내수로 돌리든지 해야지, 물건이 하자있는 물건을 갖다가 사 달라고 하면서 총체적인 수출에 장애를 초래하는 사항같은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무사안일한, 구태의연한 행동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현재 도 당국이나 수협중앙회에서 우리는 어떤 도의회 차원의 소라기관, 어민에 대해서 보조방법이라든지 요구하는 사항을 준비 안 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책임추궁할 자리는 아니고, 그래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가 참 지난한 문제고, 오늘 회의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향후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다시한번 그것은 같이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 하고 건의해서 하든가, 차후 자리를 같이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한성담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인데, 아까 수출관련규제조치완화에 대해가지고 도에서는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하는 부분을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지, 또는 거기에 관련 실무자가 해 주시든지 이건 분명히 해 주셔서 뭔가 수협하고 도 행정당국하고 알력의 어떤 인상을 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든 오늘은 결론을 못내렸지만 차제에 식산국이나 수협에서 분명히 새로 정리를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든지 말아야 되겠다든지, 소라가격을 어떻게, 판매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든지 이런 것이 빨리 신속한 시일내에 나와 주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율규제 폐지에 대해서는 양해가 되면 제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지도과장입니다. 소라자율규제 폐지에 대한 배경, 왜 이것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간략하게 시간을 좀 줄여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단 소라 수출자율규제의 제도내용입니다. 지금의 수협이 실시한 국제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라야만 수출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수협이 직접 이렇게 생산이 중단되고 가격이 하락되고 이런 문제가 나도 직접 수출을 할 수 있는 판로가 몇개 뿐입니다. 수협이 실시한 경쟁입찰을 한 사람이 아니면 안된다, 또 생산이 중단이 되어서 어촌계가 수협에 책임지고 가격을 못받아 주는데 어촌계라도 소량을 해서 판로를 가져가지고 수출을 해야겠다. 이 길은 막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수출을 하는데 수협이라는 1개 업체를 움직일 수 있는 그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재력있는 업체라야만이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3,4년이 되다보면 새로운 신규업체가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3,4년이 되면 고착화 됩니다. 그 고착화 된 것은 수협을 통해서 생산되는 수출업체의 단골손님이 되어 버립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현상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가격에 어떤 덤핑의 유혹이 있거나 어떤 또 담합의 유혹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위협이 있거나 이럴 때에 여러가지 판로대책망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제도를 빨리 없애야 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수협은 강제상장제도라는 그러한 제도에 비슷하게 수협이 판권을 쥐고 있는 그런 제도로 기존업체는 단골손님으로서 고착화되는 제도다. 이것은 수협이 자기 조합원들이 생산한 물건을 제 값을 받고 팔아 주도록 하겠다 하는 유통의 서비스를 폐지함으로써 좀더 강화시킬 수 있고, 또 생산어민들은 수협을 통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수협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제 값을 받아 주기 위해서는 안이한 생각은 버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착안을 해서 소라자율규제수출요령의 폐지를 건의하게 된 배경입니다.

국장님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수협의 입장에서 볼 때 말입니다. 이 요령이 있음으로 해서 계약의 제한특혜. 판로개척난 등 요인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집행도 국내외 누구라도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어떠한 계약 제한특혜를 주고 있지 않으며, 또 이 요령이 폐지될 경우 수출선의 다변화가 비공식 통로의 다변화로 오히려 소비시장을 교란할 우려가 농후하고 무질서한 생산과 유통관행이 생겨 판매질서가 혼란하여 질 것으로 이렇게 수협에서는 보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실무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제약이 있음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 수출규제에 대한 요령이라든지 또 수출제한 승인제도, 승인제도라는 것은 하나의 승인이지만 허가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이러한 것이 허가를 받는 것 보다는 자동승인으로 돌아가게 되면 신고라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간소화 되어서 여러 사람들이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지 않을까 그런 데에서 착안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는데요. 식산국장께서 일본대사관에 연락해서 수산관을 통해서라도 일본의 향후, 지난 3년간만이라도 소라소비량을 한번 조사하셔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소라에 관한 정책을 하는데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나오는 것이고 향후 대책이 나오는 거니까.

국장님. 내부규정상 6개 수협이 직수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일선 조합원이 원한다면 할 수 있는 여부를 서면으로 산건위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에 답변에 응해주시고 자료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수협중앙회 제주도지회 김정일 지회장님과 식산국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도민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시부터 본회의가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