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언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고인후입니다. 먼저, 의안제출 및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주도피임 약제기구 보급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이를 내무위원회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주도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주도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주도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이상 4건은 동 위원회 안으로 제출되었으며,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주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모두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 내무위원회에서는 제주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주도립도서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주도 옥외 광고물등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이 심사 의결되어 이 또한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서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산리장 정영희외 33인이 제출한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리 순환버스 관련 진정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에게 이와 유사한 사례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을 수립토록 요구하였으며, 서귀포시 강공권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서귀포시 서문로타리 주변 공항버스 정류소 지정 요망에 관한 진정에 대하여는 타당성이 없는 진정으로 처리하였고, 한국소비자 보호원장이 제출한 소비자 보호조례 제정에 관한 정책 건의에 대하여는 조례 재정비 심의특별위원회에 이송키로 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사단법인 대한숙박업 중앙회 회장 이흥섭이 제출한 숙박업소 상수도 요금 조정에 관한 건의에 대하여는 시.군의 고유사무이므로 시장, 군수에게 이송 처리키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교육감 제출) 2. 제주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교육감 제출) 3. 제주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내무위원장고석현입니다.지금으로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개정안 2건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개정안 1건등 모두 3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3월 5일 제주도 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안 3건을 상정하고 의안별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호로 제주도립도서관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도서관 입관료를 1992년 1월 1일부터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관람실 사용료를 삭제하고 기타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동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로 상정한 제주 도립학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92년도 제주시관내 중학교 신입생의 증가예상으로 인하여 가칭 아라 중학교의 신설과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민학교 분교중 광령국민학교 상전분교장 장전국민학교 금덕분교장, 보성국민학교 신평분교장, 창천국민학교 상천분교장을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로 교육효과의 증대와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동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0호로 제주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현재 제정되어 있는 제주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18조의 규정이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과태료 부과시 과태료의 금액이 50만원 이하의 상한선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너무 포괄적이며, 재량의 범위가 광범위함은 물론, 이로인한 민원의 소지도 발생할 수 있어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부과하므로 공정한 업무 수행을 기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 개정안 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주도의회사무처 운전원 1명이 증원되어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36명에서 37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본 건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의 당위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가 의결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심사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제주도의회관련 조례 3건과 규칙개정안 1건등 모두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의회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의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명칭이 변경되고, 제주도 직제중 재무국이 신설되므로 인하여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중 일부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중 "의회사무국"의 명칭을 "의회사무처"로 하고, 도본청의 직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재무국, 보사환경국"을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교통관광국, 개발국"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하며, 제주도 직제 규칙상 본청의지도 감독을 받는 사업소인 농민교육원과 공영개발사업단을 상임위원회 소관에서 삭제하고,"본청실.국.원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삽입하여 제주도 직제규칙상의 내용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주도의회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명칭이 변경되므로인하여 제주도의회 공인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동 개정조례안은 "사무국"을 "사무처"로 하며,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하고 "총무과장"을 "총무담당관"으로 각각 개정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주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여비지급 범위를 확대 지급하게 됨에 따라 제주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일부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동 개정조례안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만 지급하던 것을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로 여비지급 범위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 회의규칙과 지방의회 선거 관련 법규에 명시된 용어가 "당선증서"와 "당선통지서"로 각각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것을 "당선통지서"로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개정조례안 제2조중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를 "당선통지서를 의회사무처에"로 하며, 제3조 제2항, 제51조 제1항, 제85조 제1항중 "사무국장"의 명칭을 "사무처장"으로 각각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가 제안한 의회관련 조례 3건과 규칙개정안 1건, 모두 4건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