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환 의원 발언

성원 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중 8명의 의원님께서 출석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중요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께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지승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에 따라 칠곡군수로 부터 3월 5일 소집요구가 있어 3월 6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집회하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은 의원님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회 칠곡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의원님들께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오늘 회기는 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회기결정에 관한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기획실장 황해철입니다. 칠곡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서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재정의 중장기 계획수립으로 우리 군의 모든 발전방향이 미래 지향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칠곡군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지방재정의 운영방향과 투자계획, 기타 사업계획에 관한 모든 계획을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하나의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여기 주요골자로서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의 근거로서 부군수 실과장급 공무원과 그다음 지방의회 의원, 또 전문분야 교수,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등 10인내지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해서 지방재정의 운영방향 및 재원조달방향 또 투자사업계획의 수립,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에 응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기전에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을 간단히 말씀을 올리면은 지방재정계획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항에는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그다음 2항은 제1항의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칠곡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을 설명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4월 15일날 지방의회가 개원되어서 지난해 5월달에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제가 이자리에서 올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난해 보고올린 그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또 내년도 앞으로 장기계획에 대한 계획을 3월 4월 작성해서 금년 5월달에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에 보면 목적에 대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만은 기능에는 앞에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그다음 세번째로 투자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여기에 대한 안은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이안을 만들었습니다.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그다음 위원 10내지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돼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위원은 관련 과장급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등으로 구성해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타 임기라든지 임무는 내용이 일반사항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조례안에 대한 전체가 전문 10조 부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 실무팀에서 구성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4월달에 심의를 거쳐서 5월달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도 마저 듣고 우리 의원님들 질문.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문입니다. 재무과 소관인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의회의 승인사항으로 지역주민에게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자체 회계검사를 강화하는데 있으며 의원의 일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의회의원 1인과 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2인으로 하는 규정을 단순히 3인이내로 하도록 하여 의회의 자율성을 부여하는데 있습니다. 두번째, 위원중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위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배수로 추천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규정을 지방의회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자로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또 의원의 일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별표의 신구대비표를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원의 정수가 있습니다. 현행의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개정안에는 위원의 정수는 3인이내로 한다. 그래서 앞과 다른점은 지방의회 1인을 포함하여 3인이란 것을 그냥 3인이내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 3조의 선임방법 및 절차입니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지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토록 종래에는 돼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수 있다는 안입니다. 그다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선임위원 정수의 2배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 선임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한다를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승락을 받아야 한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였습니다. 이상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신규로 조례를 제정하는 안이고 4항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두 조례안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같이 묶어서 의원님들의 질문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백의원입니다. 칠곡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은 지방재정법 제16조 2의 규정이 지난 1991년 12월 31일 신설되어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자하는데 그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칠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는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는것 같습니다. 칠곡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앞서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에서도 내무부 준칙이라고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조례제정을 신중히 검토하여야할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칠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도 결산검사의 강화와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판단됨으로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이상입니다.

방금 장영백 의원께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앞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군수의 자문을 하는 중요한 위원회설치의 내용이고 또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는 이런 방향의 개정조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 안건 모두 중요한 조례제정 또는 개정조례안이라고 사료돼서 본 발언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신중한 심의를 거쳐서 가부결정을 하는게 좋겠다는 이런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장영백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환의원, 이수성의원 재청하셨습니다. 장영백의원의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건에 대해서 의원님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전의원이 찬성하신것으로 간주를 하고 제3항 칠곡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과 제4항 칠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심의를 거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 설치를 하고자 하는 동의가 성립 돼고 전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이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포함해서 3∼4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합시다.

장영백의원님 제안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동의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의원은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조례승인을 하는데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의원을 세분정도 하시고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위원을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영백의원, 이수성의원, 그리고 장재길의원 이렇게 세분이 수고를 해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의원님 이의없습니까(없다고 하는 의원 많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심사기간은 3월 12일부터 3월13일까지 2일간 수고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5. 9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주민편의 제공 및 소방목적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서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군의회에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기부체납된 재산중 기부목적에 사용되고 있지않는 영세규모토지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부체납자에게 매각토록 하고 두번째는 보존 부적합한 영세규모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에 의한 지역개발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소방관리체제의 개편에 따라 소방관련 재산을 동 목적에 계속하여 사용토록 하기 위하여 소방관리 관서에 무상 사용허가를 하고자하는 3가지 제안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각대상재산은 3필지에 409㎡가 되겠습니다. 평으로는 123평입니다. 그다음 무상사용허가 대상재산은 토지가 2필지 건물이 2동이 되겠습니다. 무상사용 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94년 말까지 3년간 무상사용이되겠습니다. 별표에 보면 매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약목 복성리 707번지 149㎡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역시 복성리 702-3번지 585㎡중 약 156㎡, 2필지 305㎡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왜관리 272-38번지 104㎡, 평으로는 약 31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2필지인 약목 복성리 707번지 외 1필, 그 2필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아파트지구내의 영세규모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의 왜관리 272-38번지 104㎡는 기부채납자에게 매각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무상 대부및 사용허가대상 재산은 왜관 소방서 위치가 되겠습니다. 왜관리 207-24번 대지 396㎡, 기산면 죽전리의 종전의 기산면 출장소자립니다. 여기도 역시 기산면 의용소방대에서 활용하고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토지와 동위치의 건물등 토지가 2필이고 건물이 2동이 되겠습니다. 이 소방관계시설이나 부지를 무상 대부코자하는 것은 종전에는 소방체계가 기초소방체제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잘아시겠습니다만은 광역체제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도내시 지침에 의해서 무상대부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2건의 매각건하고 무상대부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법상에 주택단지로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데 만약 이게 매각이 안 될 경우에 형질변경이 불가능합니까

형질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건축공사 시행하는데 하자가 있습니까

건축하는데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게 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공사가 형질변경이 불가능하다든가 건축이 불가능하다면 긴급을 요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 제10회 임시회시 분명히 저희들 의회에서 다른 개인의 불하건도 많은데 왜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이것만 하느냐고 저희들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당시에 저희들 의회에서 개인의 불하까지도 같이 할수 있도록 동시에 승인요청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지난번에 부결한 것을 다시 금방 재상정한다는 것은 이 공사관계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입니다. 불과 얼마전에 저희 의회에서 부결한 것을 그대로 다시 재상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만약 공사에 하자가 있다든가 민원이 된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하등의 민원이 될 이유도 없고 공사 진행하는데 차질이 전혀 없습니다. 어째서 이것을 상정했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문 재상정한다는 것은 어느 공무원이든지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재산을 처분하고자하는 공무원은 아무도 없을 것으로 압니다. 다만 이 계획은 지역개발차원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에 의해서 우선 매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제안했다가 지난번에도 방금 장의원님 말씀대로 이외에도 이런 건이 많을 것이다 한 번 조사를 해서 일괄해서 하는게 안좋겠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조사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난해 연말에도 일제조사를 위해 읍면에 전부 공문을 시달했고 의원님께서 확인도 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 신청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어제도 장의원님 군청까지 오셔서 걱정을 하셨는데 일제 조사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지역안에는 면적은 큼니다만은 도시계획 제한된 도로상이라든지 공원계획이든지 이런게 편입되고 나면 자투리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일제조사를 해서 승인신청하겠습니다. 이번에 승인요청한 것은 지난번 임시회시 부결된 것을 재상정한다고 의원님께서 상당히 불쾌하게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의회의 소집계획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편의를 봐드려야 안되겠나 또 주택개발차원에서 개발하는데 언젠가는 편입되어야 할 것이고 상정하자 싶어서 그런 뜻에서 상정했습니다. 의원 지병운 지금 현재 승인되지 않는 공유지에 아파트 허가가 나 있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어느 법에 의해서 허가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재호 사업승인은 아파트건축 신청시 공유재산매각은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건부로 허가 했습니다. 분양신청할 때까지는 소유권이전을 확보한다는 조건부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조건부 허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단 재산관리상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안받고 허가했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지만 하등의 안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인구 증가요인도 되고 지역개발요인도 되고 또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 200만호 건립계획에도 연계되기 때문에 당연히 될것으로 보고 조건부 허가를 했습니다. 의원 지병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의회가 구성되고 난이후에 승인이 났다는데 그러면 이것이 의회 동의 없이 매각이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설마 안해주겠느냐고 하는 뜻에서 했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주민의 바램이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점을 교묘히 이용해서 했는 것이 아니냐 만약 민이 무허가 집을 지었을 때 관에서 철거 했습니까안했습니까 분명히 허가없이 했으면 철거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민의하면 그렇게하고 행정의 실수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책임은 누가집니까 이런것이 우리가 볼적에 행정기관에서 법을 어기면서 하는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우리가 불쾌합니다. 그다음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따지면 행정과 의회가 마찰이 생깁니다. 또 주민복지를 위해서 집을 짓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앞으로 민이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관이 관계 안한다면 말안하겠습니다. 민은 하면 철거하면서 관은 안되는 것을 해놓고 이런 것은 말이 안됩니다. 우리도 이 문제 때문에 협의도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앞으로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재산을 매각하면 그다음 대책이 없습니다. 매각해서 어디다 쓸것입니까 대책이 안나옵니다. 우선 팔기만하고 사는 것은 생각을 안합니다. 농촌지도소 땅 불하해 가라고 해도 안샀습니다. 헐값에 주는 것도 안사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군에 수입되는 것은 안하고 팔기만 하려고하는 것이 문제가 안됩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의 태도가 전부 누구할 것없이 조금 귀찮으면 모릅니다. 이건 안됩니다. 이런식으로 민이 가면 안된다고 합니다. 조금 힘이 들어도 해줘야 되는데 안된다고 끊고 자기앞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당국에서도 민의 편에서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한 번 더 이런일이 있으면 의회에서 책임추궁하고 인사문제까지 거론될 것입니다. 이점 명심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아까 이 재산이 매각이 되지 않더라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대해 다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땅이 아파트단지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매각되는 것으로 알고 건축허가가 났고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소유권이 확보되어야만 어떤 불안감 없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안감하고 절대안된다하는 것하고 이것이 분명하게 답변이 나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의원 장재길 지금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과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건설을 위한 택지조성을 목적으로 당해 토지의 매수나 임대를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타에 우선하여 그에게 매각이나 임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해서라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가 오성주택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하는데 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것 아닙니까

예, 건축하는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분양공고하기전에는 소유권이 확보돼야지 분양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길 의원님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으로 봐서 공사시행이라든가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습니다. 민간인은 불하를 받고 싶어도 못받고 있는 그런 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재조사하는 기간은 불과 한두달만 지나면 됩니다. 그와 동시에 상정해서 의결하도록 요청하며 이안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태 의원님 찬성토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길의원님 말씀과 같이 지난해 부터 우리가 계속 공유재산을 개인에게 매각할 수 있는 건의를 수차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조사중이고 아직까지 신청이 없었고 신청이 되면 상황에 따라서 의회에서 재검토해서 개인한테 매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상정된 의안은 앞으로 우리 지역 뿐아니라 타지역이라도 주민들의 동의와 지역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주시기 를 바라며 이안에 대해 찬성을 표하며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반대 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엎지러진 물은 새로 담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입장에서 일은 빨리 추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 승인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다음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네 감사합니다. 지금 다섯분의 의원님이 찬성의 의사를 표시해주셨습니다. 참 어려운 결과가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표결결과 찬성하는 의원이 5명,반대하는 의원이 2명 이렇게 해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92 물품정수 배정변경의 건

92년 물품정수배정변경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지방행정사무자동화 제1차 5개년계획에 따라서 행정사무처리 과정을 자동화함으로서 지방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행정장비중 모사전송기 및 문서 세단기가 되겠습니다. 모사 전송기라 하면 팩시밀리를 말합니다. 지금 현재 팩시밀리가 이미 정수배정승인을 득한것이 13대이고 그다음 세단기가 12대가 있습니다. 밑에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추가조정 정수가 팩시밀리 28대 문서세단기가 17대가 되겠습니다. 배부선은 각 실과소에 21대, 8개읍면에 1대씩, 또 민원용 9대, TT실 1대, 문서 전송용 1대, 재해대책용 1대 도합 41대가 되겠습니다. 기존 승인난 대수가 13대이고 앞으로 추가승인을 요하는 것이 28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서 세단기는 지금 승인대수가 12대입니다. 그중에 앞으로 추가소요되는 것이 17대 도합 29대가 되겠습니다. 정수를 승인해주시면은 앞으로 재원을 감안해서 5개년 이내에 물품정수를 확보해서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검토하셔서 승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토론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환 의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직제 신설의 건은 앞으로 왜관공단 및 신규아파트가 왜관에 대단위로 들어서고 인구증가에 따른 민원사항이 현재도 상당히 복잡하고 앞으로 대폭 폭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직제 신설을 통하여 민원사항처리 및 어려운 직무실정을 감안하여 본 직제를 신설하여 민원사항의 신속처리와 책임있는 행정을 수행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재길의원께서 원안대로 동의를 해서 왜관읍에 직제를 보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고맙습니다. 전원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찬성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직제신설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동의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부의된 7개항의 안건이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모두 종결처리가 되었습니다. 마침 지금은 총선의 시기고 또 우리 지역적으로 중대한 그런 시점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우리 회의는 군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는 4월 15일 전후로해서 개회를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안에 의원님들께서는 의원활동 지역관리 또 지역발전에 대해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고 다른 모든 것은 종결하고 이상으로 제1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