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3월 5일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 의회 공인조례 개정조례안, 장수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 장수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 장수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장수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992년 3월 6일에는 장수군수로부터 군유 재산매입 및 매각승인안과 계내도시계획 시설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1. 제 1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의시일정 제 1항 제 10회 장수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q부해 드린 의사일정 내용과 같이 3월 11일부터 12일 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은 11일과 12일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별첨 수록 )

기획실장 유기홍입니다. 군에서 제출한 조례안중 장수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레안과 장수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91. 12. 31. 법률 제 4464호)으로 의회“간사”의 명칭을 “사무과장”으로 변경됨. 2. 주요골자 -각조의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개정 - “사무기관”을 “사무과”로 개정(안 제 5조)공인 장수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의회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종류) 제2항 2호중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한다. 제 5조(교부및등록)중 “사무기관”을 “사무과”로 한다. 제 6조(관리)중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한다. 제 8조(재교부 및 폐기)제 1항 및 제2항의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한다. 별표중 제3항의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3. 장수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의 개정( ’92.12.31 법률 제4464호)으로 시.군희회에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설치하고 간사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정원 1명(운전원) 증가 2. 주요골자 - 이 조례중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함.(안제1조) -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개정(안 제 2조) - 의회사무직원의 정수 “10명”을 “11명으로 개정 (안 제3조) 장수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들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명중 “사무기구”를 “사무과”로한다. 제 1조(목적)중 “장수군의회( 이하 “의회”라한다) 사무기구”를 “장수군의회사무과(이하“사무과”라 한다)의 설치”로한다. 제 2조(조직) 제1항중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을 두며, 간사는 “을”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두며”로 하며, 동조 제 2항중 “간사는”을 “사무과장은”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 3조(사무직원의 정수)중 “사무직원의 정수는 10명으로 하며”를 “사무직원의 정수는 11명으로 하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5.장수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온복섭 새마을과장 온복섭입니다. 장수군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청소년육성 관련업무가 사회과에서 새마을과로 이관 되었으나,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현직제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수군청소년 자립지원기금 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새마을과장으로 간사를 체육청소년계장으로 개정 (안 제 5조) 장수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은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조(위원회 구성) 제2항중 “사회과장”을 “체육청소년계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장수군국가유공자 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다음 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국가유공단체가 고유사업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임대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지원측면에서 군세의과세를 면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도세민 취득세.등록세도 면제되므로 - 군세인 재산세.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도 면제 -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 - 적용시한 1994년 12월 31일 까지 장수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설립된 단체의 목적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 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상)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 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3조(면제신청) ①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하여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8.장수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군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 제정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장용현입니다. 장수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1. 폐지이유 - 소방법 개정(’91.12.14 법률 제 4419호)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원화 되어 있는 소방사무를 광역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로 일원화 2. 주요내용 - 장수군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 장수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장수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착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장수군 의용 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수고들하셨습니다. 장수군수로부터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시일정 제 2항부터 제 10항까지의 질의를 받고 나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건입니다. 이것이 단체만 해당이 되는가, 아니면 개인도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고 다음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세면제에 대해서는 재단법인 및 개인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개인이라는 범위가 어떤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한기준입니다. 방금 김명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단체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에 대한 군세조례면에제 대해서는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립학교 재단에 등록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개인이 학교를 설립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봉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철 의원입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장수군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과세면제에 대한 조례제정인데 시행일자가 ’91년 1월 1일로 시행이 들어갔지요 ? 군수가 선결처분권을 발의한것입니까? 모든 조례개정의 개. 폐는 시급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군수가 선결 처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을 보니까 시행일자가 ’92년 1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질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내용을 충분히 하셔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2년1월1일 시행이라면 최소한도 제안설명을 할 당시 시행일자는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 한테 승인을 받는것이 아니라 동의를 받는것이 됩니다.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식으로 지나가지마시고 이런 경과상의 얘기를 해주셔야지 시행일자는 ’92년 1월 1일 오늘 3월 11일입니다. 3개월이 지난 이시점에서 승인을 받는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1월 1일 시행한다가 아니고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적용일 앞에 몇자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경좌조치하고 이 조례는 ’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안이 되어야지 맞겠습니다.

(좌석에서) 적용이나 시행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 적용이라는 그때부터 면세를 하는것 아닙니까 ? 세금을 안 받는것은 ’92년1월1일부터 안받는 세금을 안 받는것이지 적용하고 시행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

적용은 앞에 경과조치가 있기 때문에...

(좌석에서) 면제가 되었으면 벌써 시행에 들어간것 아닙니까 ? 그러면 3월 11일인데 원래 승인을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 승인을 요청하는 겁니까, 동의를 구하는 겁니까?

승인요청입니다.

(좌석에서) 승인 요청이죠 ? 벌써 면제 해주고 이제와서 승인만 해라. 군에서 말하는 적용이지 ’92년 1월 1일 부터면 면세에 드렁간것이니까 이런 문제는 이러 이러해서 이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 면세를 하고 있지만 의회 승인을 득해야 한다는 식으로 제안설명을 해주셔야지 우리 의원들 제안설명만 듣고는 우리가 승인 했으니까 인제부터 면세 할것이다. 이렇게 알것 아닙니까 ?

조례준칙안이 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조례 준칙안부터 늦을걸로 예상이 되어 가지고 앞에 경과조치를 부칙안에다 준칙안에 그래서 그런것 같습니다.

(좌석에서) 행정집행 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것도 의회입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의회를 바라볼때 격식만 갖추면 된다 이런식의 생각은 버려주시고 이런것이 있으면 이러 이러한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것이고 저위의 지시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 승인을 받는 것이지만 양해를 바란다. 이런식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야지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문제는 참고사항을 보면 ’92년11월26일날 공문이 내려왔어요. 제 시기에 맞추어서 얼마든지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것들을 3개월 뒤에 와서 승인을 받겠다고 하면서 경과조치 내용이나 조문자체. 양해 사항으로 이 조례가 바뀌는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부칙에가서 ’92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건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고쳐줘야 하고 두 번째 경과조치 사항으로는 이 규정 공포전에 시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문구를 넣어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 어때요 ? 재무과장님 ! 이렇게 되어야 합법적인 조례제정이 되는 것이지 승인 안난것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한다. 적요이나 시행이나 마찬가진것이죠 ? 부칙을 바꾸셔서 의원님들에게 양해 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토론을 내일 다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에들어가야할 순서인것 같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으로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이나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여러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금년 조례례안은 준칙에 의해서 제정과 개정 그리고 폐지를 시키고 있는데 오늘 더 검토하고 토론과 의겨른 내일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 2항부터 제 10항까지 의결은 제 2차 본회의에서 토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군유재산매입.매각 승인의 건

재무과장 한기준입니다. 군의회에 부의된 자료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의 자료안을 보고 말씀드리면 안건은 군유재산 매입. 매각건입니다. 부의목적은 지방행정조직의 확대와 기존청사부족으로 사무실 확보가 시급한바 붙여 불급한 군유재산은 매각처분하여서 청사 증축에 따른 제원을 확보하는데 있고 또 다음은 부가가치가 높은 재산을 매입하고 군유재산화 함으로서 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개발 추진과 장기적인 재정력 확충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매입 및 매각 대상의 재산표시는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총 6건이고 면적은 3만9천57m2입니다. 이 건물은 장수 농협창고부지로서 1974년도에 건축을 한 창고입니다.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리면 본군 청사 동쪽으로 있는 창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서면 동화리 폐천부지입니다. 839-112 하천 1천271m2 고 소유자는 전라북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화리 839-126 하천 475m2 이것도 전라북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화리 839-127 하천 761m2 며 전라북도폐천부지입니다. 다음은 매각 대상 토지입니다. 매각대상이 총 6건인데 3천788m2로 장수군 소유로서 천천면 현재 청사 부지입니다. 천천면에서 현재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신축청사가 완공이 되면 그곳으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 재산 표시를 보면 천천면 춘송리 765의 대지 198m2입니다. 또 춘송리 766 대지 96m2이고 767-1 대지 281m2입니다. 769-1 대지 169m2 775-1 대지 664m2 이것은 구 청사 부지입니다. 다은은 장수읍 수분리 수분령 휴게소부지입니다. 장수읍 수분리 849-1 전 2천380m2입니다. 수분령 휴게소 부지입니다. 다음은 건물로는 총 6동 448.25m2입니다. 내용을 보면 천천면 청사가 767-1 목조와가 147.84m2이고 건축연도는 1953년입니다. 다음은 천천면 회의실입니다. 회의실 및 소방창고 및 숙직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산상태를 말씀드리면 매입대상의 장수 농협 창고부지는 현재 정부양곡이 보관되어있고 보관량은 1만4천780가마가 보관되어있습니다. 군청 옆에 있기 때문에 일반 사용으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주거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조합측에서도 타 지역으로 이전 검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서 폐천부지를 말씀드리면 90년도에 도비 3백만원을 들여서 테니스장을 만들었습니다. 면민의 체력단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주변이 폐천부지이므로 매입해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은 곳입니다. 수분령 휴게소부지는 사업성이 적기 때문에 매각 처분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적자를 보지 않는 선에서 공고 입찰매각을 4월중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유재산매입.매각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봉철 의원입니다. 수분령 가로공원 조성에 대해 매각 승인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아직도 전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 사실 모든 행정적 일을할 때 거기에 맞춰서 지목변경을 해야합니다. 예를들어 전을 다목적으로 사용할때는 대체 농지비를 받고 지목변경을 해주는데 행정에서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군민은 법을 지켜야 되고 하는데 일을 하는것 같이 좀 해주세요. 지역주민들이 믿고 인정하게 이것은 지목변경이 이미 되었어야 합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 그래놓고는 일반주민들이 무슨일니가 할때는 가서 잘못되었다고 벌금을 부과한다고 이런 엄포나 주고 행정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주민들이 따라주겠습니까 ? 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주민들 한테 행정이 대접을 못받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의원입니다. 토지매입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단협 창고 부지와 산서 폐천부지가 개인것이 아니고 공공것인데 이것이 토지주하고 사전에 타협이 있었는가 아니면 매각 계회만 세워놓고 있는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한기준입니다. 수분령 휴게소 부지가 전으로 된데 대해서는 사업실과와 협의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에 있어서는 장수단협의 토지의 이전 지역이라든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같이 단협에서는 타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서면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도유지로서 매각 승인 신청을 하면 그것은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안계시면 군유재산매입매각건은 현지출장을 다녀와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후에 현지출장을 한 후에 내일 종합적으로 질의와 토론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12. 계내도시계획시설변경의견청취의건

건설과장 박영춘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시계획 변경안건까지 시간을 하례 해줘서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본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 제 10조 4항에 의해서 그간에 불합리한 계획을 현실성에 맞도록 계획을 수정해서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임시회의에 의견을 제안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구두로서는 설명이 복잡하기 때문에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내면 일부와 계남면 일부가 걸쳐있는 도시계획입니다. 저희 본 도시계획은 1975년 8월 최초 결정 고시되어서 10년이 지나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에 도시계획은 2천524km2로서 계남 도시계획 면적이 0,3km2 약 12%가 계내면에 흡수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은 저희들이 그간 ’90년 12월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공람을 거쳐가지고 12월 24일 계내면사무소에서 주민공청회를 100여명 주민을 모아 놓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 공청회 석상에서 심도있게 주민과 논의된 사항을 최대한으로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요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도시계획 기반을 했고 도시계획목표는 2001년을 목표로 했습니다. 인구계획은 7천명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계내면에 인구는 3천6백6십명으로서 제일 도시계획 목표의 지표가 인구입니다. 현재 인구추세가 농촌인구로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도시계획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추세는 도시계획면적에서 축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예가 나오게 됩니다. 주거지역과 자연 녹지지역을 적절하게 배분했습니다. 변경안을 보면 주거지역은 47%를 종전보다 증가를 시켰고, 상업지역은 약 40%를 증가 시켰다. 이 도시계획은 하루 이틀에 심의결정될 사항이 아니고 의원님께서도 심도있게 다루어줘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결정되면 2001년에나 손을 봐야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가로망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망 관계는 주민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손을 대기가 난감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첫째 남북로 우회도로를 초점을 잡고 손을 댔습니다. 남북로 우회도로는 26번 국도를 따라서 대구간의 국도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장계도시계획은 26번 국도를 해서 발전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모든 차량이 시내를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난, 주차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회도로가 당초에는 취락지역을 관통해서 35m로 기존 도시계획에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개설을 막상 할려고 보면 취락지 건물보상이 막대한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북쪽으로 과감하게 변경을 했습니다. 35m로 약2.5km입니다. 전주에서 들어와서 대구쪽으로 나간 선 이것을 기존 35m 가로망을 자연 녹지지역 순수한 지역 이곳은 현재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35m를 변경했고 두 번째는 세부 우회도로입니다. 전주에서 들어와서 계남쪽으로 제방을 따러간 도로입니다. 폭 20m가로망입니다. 세 번째는 천주교로 가는 소방도로 가로망형성입니다. 이 소방도로 가로망 형성은 직접적인 주민들과 이해가 얽힌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침이 소방도로 가로망은 최초 시설된 시설에 손을 안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월24일 주민공청회 당시에도 이 문제는 거론이 안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 몇분이서 여론으로 거론되었고 김인배 의원님께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이런 구상을 했습니다. 차후에 자세한 계획도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백화여고에서 면사무소 가는 우회도로는 35m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 남북우회도로 서부 우회도로가 관통된다면 사실상 이 교통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35m의 도로를 20m로 축소를 시켜습니다. 도로망 사항을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거지역 관계입니다. 그간에 주고지역이 상당히 생산녹지 지역을 침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거지역 확대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7%를 주거지역으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주거지역으로 확장시키는 일부 부근이 면사무소에서 함양쪽으로 나가는 국도를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부분을 자연녹지지역을 주택지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세 번째 서부 우회도로와 남부 우회도로 교차된 지점입니다. 이 지점은 가로망을 형성하면서 생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계 도시계획은 지금 산업별분류를 본다고 보면은 1차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2차산업은 거의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던지 공업지역을 선정을 해줘야 되는데 공업지역을 선정할 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공업지역은 불가능하고 준공업지역으로 해서 약 43% 계남가는 곳에 준공업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준공업 지역을 선정을 해주면 유해배출업소들어오면 저희 도시계획법상 제재할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업지역으로 선정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은 상업지역 문제입니다. 다음은 상업지역 문제입니다. 상업지역은 약 40%의 증액을 시켰는데 상업지역을 확대를 시키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26번 국도와 19번 국도가 교체된 사거리 지점에 가서 장계 초,중,고등학교가 전부다 들어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와 시장을 축으로 해서 상업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3차 산업이 말입니다. 학교 구역내에서 150m안에는 상업지역이 형성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기존의 상업지역은 도시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학교시설 정화 구역이 생겼지 때문에 그대로 형성이 되어왔는데 이후 상업지역은 이축으로 변경해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올린다고 보면은 도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도 이 사항은 논란이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대다수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업지역을 과감히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대신 학교 옆에는 상업지역이 안되고 준 상업지역으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이곳은 준 상업지역으로 확대를 시켜놓고 이후 상황변동 여건에 따라서 5년후에 재정비 검토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백화여고쪽을 예전에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상업지역으로 확대롤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용도지역 배분 관계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소방도로 변경 요청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면의 상단에 있는것이 기정안입니다. 현재 저희의 방침은 도시계획 소방도로를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손을 안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민들이 대다수가 욕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1, 2, 3안으로서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본 도면이 저희들이 검토한 1안입니다. 제1안은 저희가 계획한 안입니다. 75년도 계획했던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2안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한 2안입니다.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제안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를 받고나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의원입니다. 정희택의원과 김인배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추천합니다.

김명수의원으로부터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희택의원과 김인배의원 두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두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희택의원과 김인배의원 두분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기 전에 오후에 현지출장이 있으니 관계공무원과 의원여러분께서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