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강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2년 3월 11일 논산군수로부터 논산군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조례안과 논산군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서평석·우오중·윤종근·강대혁·강두식 의원)

강중선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의 순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출된 질문요지서에 의해 지역구순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평석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의원 입니다. 먼저 군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군수께서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결과조치는 군의회에 통보를 하여주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답변의 결과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군내 각 읍면사무소를 보면 특히나 총무계 및 산업계 이와 유사한 부분의 계들이 주민과 이해관계가 직결된 부분 즉 관계사업자와 농민 즉 주민이 이 농민들이 수혜를 받는 부분에 관계공무원들이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고 금전수수사실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주셔서 내부조사로 불쌍하고 어려운 농민들에게 이런 착취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발생될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끝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관된 부분인데 국고가 지원되는 농촌사업은 의회가 의회에 농촌사업부분에 대한 제반 진행사항을 의회에 상세히 보고하여 주셨으면 의회에서도 수혜되는 주민들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자 하는 뜻이 같이 병행이 되어 있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떠한 불상사도 앞으로 공개적으로 일어나지 않게끔 사전에 대비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이지 어떤 부분에 징계를 부탁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특히나 앞에 말씀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저희가 인사조치를 요구했던 부분에 불분명한 답변이 와서 다시 한번 군수께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내무과장님한테 문의할 부분은 지금 현재 군부대하고 향토대대 제2훈련소입니다. 특별하게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과의 군과 민과의 대화를 원활한 유통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껏 그러한 대화의 장이 몇번이나 있었나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지난 과거보다는 앞으로 잦은 대화의장이 될 수 있게끔 관계부서에서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중선 다음 우오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중의원 입니다. 기획실장님에게 묻고자 합니다. 육군 제2훈련소 주변정화사업 실시에 따른 계획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논산군 연무읍은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도계에 자리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남으로 관통하는 호남고속도로 그리고 제1호국도가 연무읍 중심부를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그 지역문제를 말씀드린다고 하시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니고 육군 제2훈련소하면은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훈련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차원뿐만 아니라 도차원 나아가서는 국가적 국방차원에서 다뤄야만 될 이런 문제이기 때 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연무에 위치하고 있는 제2훈련소는 면회제도가 부활이 되어가지고 지금 1년이면은 약 1백만명이상이 전국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심지어 제주도내지는 울릉도에서까지도 면회객이 왔다가는데 사실 보면은 훈련소 주변이 전국 시.읍소재지치고서는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면단위만 하더라도 오지 지역개발이라든가 새마을사업등등으로 해가지고 많이 지역개발과 발전이 엿보이고 있는데 연무읍은 날이 갈수록 퇴폐해가고 있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차원에서 크게 국가적인 국방차원에서 뭔가 이 훈련소주변의 정화사업을 해줘야만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이 확정이 돼가지고 무슨 건물 주택하나 손질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라든지 혹은 면처럼 오지로선개발사업등이 안되면은 훈련소 주변 정화사업이라는 이러한 명목을 붙여 가지고서라도 그 지역에 정화사업을 해줄 이러한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한가지 계획에는 없습니다마는 문화공보실장에게 묻습니다. 연무읍 금곡4동에 견훤묘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견휜묘지에 대한 금년도 정화사업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중선 다음 윤종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에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의 지적사항인데 상월면 하예작업의 지적사항인데요. 거기에 면장님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정도에 그치고 그 밑에 계장이나 또 계원은 주의를 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것을 볼때 어째서 이 책임이 면장에게는 그렇게 소홀하고 직원에게만 대단한가 여기에 대해서 참말로 분개했습니다. 여러분 저 산림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진실성 있는 답변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중선 다음 김영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의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논산군의회에 지금 민원과 청원을 전화 또는 협의상담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가 전연되지를 않고 해서 그 홍보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이는 오랫동안 주민이 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상존하여 민원과 청원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수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는 본군의 재정자립도가 33％밖에 안되는데 그 재정계획수립 담당자로써 장기 자립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도 역시 기획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절감목표가 23억 2,892만원으로써 총예산의 3.6％가 되는데 사업추진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보는가 또 절감목표를 애당초 두지말고 예산을 절감 편성했으면 되는 것을 예산은 제대로 편성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3.6％라는 사업집행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려 하는 것은 사업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도 역시 기획실장한테 묻겠습니다. 92년도 공공사업의 50％이상을 1/4분기에 조기 착공한다고 했는데 가뜩이나 사회에서 우려하는 선거자금이 과다하게 풀리고 해서 물가가 불안한 전망인데 물가안정에 대한 그러한 고려를 하지 않고 1/4분기에 50％를 착공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문제는 지금 세상이 선거에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50％를 1/4분기에 착공을 하게 된다면 선심공세라는 그러한 오명을 오해를 일으키기 쉬운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공보실장한테 묻겠습니다. 군민회관의 관리비가 1년에 14,445천원인데 91년도 수입은 얼마며 최소한 그 건물을 지어놓고 청소비정도라도 받아야할텐데 뭐 본의원이 알기로는 만원정도 1회 사용하는데 받았다면 청소비도 안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최소한 관리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심신수련원이 있는데 그 성과를 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설명을 해주시고 연간 천만원의 시설 보강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 예산에 어려움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재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세원을 발굴하여 자립도를 높이는 일환으로 은닉탈루세원을 발굴한다 했는데 은닉탈루된 세원을 발굴하는 방법이 없어요. 말로만 은닉.탈루된걸 발굴한다. 이러한 대책을 가지고서는 대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은닉되고 탈루된 세원을 발굴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가정복지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이 노인의 교통비를 버스표로다가 월 12장씩 주는데 이 대상자가 무려 159백명의 대상자인데 이것이 5억 43,754천원인바 지금 버스비가 210원으로 기본료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읍에서 읍을 가면은 210원짜리 하나를 주고 탈 수가 있는데 면에서 읍에 오는 사람은 260원을 줘야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50원을 보태서 줘야하는데 오히려 버스비를 준 고마움보다도 50원을 보태는데 대한 기분이 상당히 불쾌해서 이 버스와 노인들과 여러가지 불협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진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210원을 줄바에 12장짜리를 주느니 차라리 210원씩 12번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은 돈이 없는 분은 12번을 꼭 6번을 갔다올 필요가 없이 세번만 가고도 돈을 떳떳하게 내고 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종이를 사주면 버스표를 사주면 이익이 얼마나 있나는 몰라도 이러한 방법을 쓰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노인복지정책을 잘하면서도 대우를 못 받는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러한 견해는 어떠한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산업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농촌부업으로 우리는 돼지 몇마리 지금은 개를 많이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개 광견병 예방을 하는데 48백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적어도 논산군내 3만수 이상의 개가 있다고 보는데 이 48백두만하게 된다면은 이것은 광견병 예방은 실효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수한 무슨 딴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서비스 요금을 유도하는데 행정지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오히려 행정지도를 안 할 때보다도 지금 공공서비스요금이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행정은 부재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방의 커피값이 7백원 하던게 8백원으로 올랐죠. 뭐 이발료 올랐습니다. 행정지도를 안했다고 하면 혹시 모르지만 했는데도 올랐다고 그러면은 이 행정지도는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따라서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특수한 대책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지역경제과장한테 묻겠습니다. 92년 1월 20일날 충청남도 상정과에 우리가 프로판가스 공급에 대한 것을 군에서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경상도 어느 군처럼 우리도 비영리 공공법인체에는 T.O나 규정에 구애가 없이 우선해서 해주자고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1월 20일경에 거기도 취소가 되고 우리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특례규정을 둘 수가 없다면은 현행허가 기준고시지침이 도지사가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상공부장관이 하는 것이냐 이걸 알아서 도지사께서 하시는 걸로 된다고 하면 도의회의 결의를 얻어서 주민이 참 생활필수품인 가스를 싼값으로 언제든지 손쉽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그 지침이 도지사인가 장관인가 이걸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 의원들이 도에 건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을 관철시켜서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중선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강대혁의원입니다. 뭐 질문요지만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내무과 소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각읍면에 보면은 읍단위는 시설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면단위에 지금 행정사무도 신속하고 현대화한다고 그러는데 각 읍면 전화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행정전화하고 일반전화기 이렇게 놓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도 각계를 통해서 키폰전화를 설치해 놓으면 행정이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해서 이 각 읍면의 행정장비중에서 전화기 보강문제에 대해서 기왕이면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올려볼 생각은 없으신지 그 다음 두번째는 주택개량사업 그리고 부엌개량,변소개량사업에 물량의 현황과 또 현재 정부에서도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42억원이라는 큰 돈을 갖다가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농촌에서 주택개량문제가지고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농촌에서 이농을 막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가지 않고 집을 좀 짓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지원하는 지원금이 아니고 무슨 대출을 해주는 이런 과정인데도 한정된 수량으로 각 읍면에 배당을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의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꼭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논산군은 농업이 중심인 군이기 때문에 농촌 주택개량이나 부엌개량 또는 변소개량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좀 더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그 다음 세번째로는 지금 각 읍면에 사업을 할 수 있는 한계액이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2천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각 읍면에서도 읍면에 이루어지고 있는 소규모의 사업을 좀 더 그 금액을 높여서 3천만원 미만까지 각 읍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다음에 이 새마을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난번 감사때에도 제가 도시과장님한테 책임을 지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추진한 농촌주택개량사읍으로 해서 집을 많이 지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이것이 무허가 건물 또 토지가 건물이 안고 있는 토지가 대지로 전환되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에게 많은 재산적인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방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군수의 재량으로 처리할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여기에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군수의 재량으로 현 우리 논산군에 산재하고 있는 각 농촌의 주택개량 사업으로 이루어진 모든 건축물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무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군민재정의 확보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상월면 대촌리에 부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유지매입 자급을 어느만큼 확보를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김영운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새마을과에 대해서 청소년 수련방 건립 이것이 각 읍면에 3개소라고 했는데 그것이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온 것인지 또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어떠한 예산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중 개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태는 어느 정도인지 또 소유규모의 땅이 100평미만으로 연고권을 가지고 있고 또 군유지이기에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많은 부분은 어떻게 또 어느 때 어느한 형태에서 각 개인에게 불하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중선 다음 강두식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강두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죠.

강두식의원입니다. 지난달에 실.과.소장님에게 소상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받는과정에서 본의원이 느끼기로는 공직자로서의 또 주무과장으로서의 소신이 제대로 서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공직자가 위에서 시키는 일 또 거기에 떨어지는 일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과연 우리 공직자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을 하고 또 봉사를 했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우리 군내 지정 문화재가 국가지정이 9개요. 도지정이 32개 문화재 재료가 27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수계획을 보면은 업무보고 7페이지에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어떻게 가꾸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보조를 해서 자자손손 이어줄 것인가 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많이 결여돼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문화재에 대한 앞으로의 보수계획과 문화재가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와같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소재지와 보존상태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내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은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으로 가족체육대회,장기근속 공무원의 표창,부부동반 산업시찰, 생일 휴가제 실시, 진학공무원에 대한 장학금지급등등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와 같은 지원적인 문제보다도 공무원들이 자기 직무에 성실히 책임감을 가지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사기앙양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6급이하 공무원이 그 직급에서 3년 이상 근무한 명단과 그 직책을 소상하게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새마을사업이 시작된지가 제가 알기로는 72년부터 20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독지가들이 마을회관을 짓는다고 하면은 그 토지를 희사해주고 또 이간도로나 농로를 확장한다고 하면은 많은 독지가들이 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유권 정리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필지별,소재지별 면적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적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재된 지목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목이 많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대지인데 현재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전인데도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목별,소재지별 면적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지금까지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작년만해도 무허가로 건축된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허가로 건축된 가구가 얼마나 되며 이것을 얼마만큼 양성화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은 현재 우리군에서 399개의 기계화 영농단을 설치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과연 399개의 기계화 영농단이 현재 와서 제 구실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농기계가 다 사용을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소재지별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중선 다음 이태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곡의 이태세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매년 읍.면 1인 이상 농민후계자를 선정하여 이들이 지역에서 농민으로 생활하도록 이들에게 시설 또는 융자금으로 91년도에는 1,300만원을 융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이들의 후계자들이 융자금을 받고 거의 대부분이 타지로 전출하여 전업하는 사례 또는 관내에서 거주하면서도 타업에 종사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후대책은 무엇이며 또 이들에게 지급된 연도별,개인별 융자금 관리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중선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그럼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을 내일 오후 2시에 제3차 본회의에서 듣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