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장재길 의원 발언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1항 및 2항,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2항에 따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라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따라 조례안 심사를 위해 3월 11일 제11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위원회 위원을 장재길의원, 이수성의원, 장영백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본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5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칠곡군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회의가 폐회중이기 때문에 차기 임시회 본회의 조례안심사결과보고시 함께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조례 제3조 2항에 따라 최연장자이신 이수성 의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수성
이수성임시위원장
지금부터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임시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장영백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수성
이수성임시위원장
좋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전원찬성
그럼 칠곡군의회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장영백 위원이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장영백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저를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전위원님과 합심하여 심도있게 심사에 임하도록 모든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장재길 위원을 추천합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좋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장재길위원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전원 찬성
재길
장재길간사
저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영백 위원장과 함께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영백
장영백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특별위원회의 회기는 사전협의 하신데로 회기를 3월 12일부터 3월 13일 2일간으로 하고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칠곡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5. 칠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전위원 찬성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조례안 2건에 대하여 어제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먼저 칠곡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지방재정의 중장기계획 수립으로 재정운영방향과 투자사업 계획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는 제정 조례로서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은 칠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의회의원 1인과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2인으로 하는 규정을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가 선임할 수 있도록 의회의 자율성을 부여하고자하는 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 생각됩니다만 제3조 제1항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는 개정안대로 두고 "다만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를 삭제 수정하여 의회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셔서 잘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재길
장재길간사
위원장님!
영백
장영백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재길
장재길간사
상정된 2개 조례안중 몇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칠곡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같이 본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도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본 위원의 의견은 제3조(구성)제1항중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위원 10∼15인을 "위원장,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으로 제3항중 "관련 과장급 공무원,지방의회의원,전문분야교수, 지역대표등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업무와 관련된 실과소장급 공무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2연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제3조 제4항 및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를 제4조"로 "제5조(간사와 서기) 제1항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1인을 두되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항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로 신설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칠곡군결산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제기된 바와 같이 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면 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본위원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간사님께서 전문위원님의 자문을 받아 위원회 수정안으로 제출하였으면 합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마치고 심사보고서안 작성을 위하여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