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곤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92년 3월 11일 최봉철 의원님의 발의와 김치곤의원외 4명 의원님의 동의로 장수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장수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2항 장수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 3항 장수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4항 장수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5항 장수군 청소년 잘비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 6항 장수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 8항 장수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 9항 장수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1차 본회의에서 동건 조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1항부터 항목별로 질의와 토론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 1항부터 질의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수군의회공조례중개정조례안

최봉철 의원입니다. 장수군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 1. 조례안 수정이유 - 지방세법 제 189조에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이 매년 5월 1일 납기는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 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도 준칙안에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 의결 이전에 재산세의 과세. 면제 사실이 없었으므로 조례 시행일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 주요내용 이 조례 부칙 1항 “적용일” “시행일”로 하고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것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수정(안) 별첨 수록)

최봉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은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 4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기립표결을 하고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표결에 부의하지 않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신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 : 6명 )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장수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폐지조례 (안)

김명수 의원입니다. 방금 김치곤의원님으로부터 토지는 매각하여서는 안된다는 당위성을 들었는데 그러나 제가 볼때는 이렇게 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고 생일에 잘먹자고 석달 열흘을 굶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시 모든 것을 잘 보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수군의 위치로 봐서는 그것을 매각을 해서 대토를 구입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로 봐서는 4천5백만원이 사장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때문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즘 항간에 떠도는 부동산 투기, 우리 행정에서 부동산투기에 앞장서서 해야 한다는 이면도 있습니다. 수분령 가로공원 부지가 바로 개발을 해서 활용가치가 있다면 앞으로 이것을 상당히 걸려야 활용가치가 있다는데 이것은 사장 시킬필요없이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사신축문제에 푼돈일망정 투자하여서 훌륭한 좋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로 생각해볼때 이것은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군에서 개발하여서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면 몰라도 사장 시킬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의 뜻대로 매각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다른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안이 있으신 의원님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논할 때 마다 생각나는 것은 도시계획의 표본이라고 하는 불란서 파리의 도시계획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불란서 파리의 도시계획은 지금으로부터 200년전에 1780년대에 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자동차 문화가 발달을 하지 않았고 자동차가 없는 상태에서의 도시계획이 2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아무런 불편없이 그 계획이 추진되었다는 것을 볼때 그들의 선견지명을 우리는 배우지 않을수 없습니다. 도시계획은 해당 주민들의 이해 관계가 너무나 얽혀있고 또 그 계획은 계획이 변경될때마다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고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도시계획이 잘못됨으로써의 행정에 대한 모든 군민들의 불신까지도 일으킬수 있는 그런여지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 안목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며 장계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유인물을 보면 2001년에 장계도시 계획내 인구를 7천명 예상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 묻고 싶고 그리고 이 안대로 도시계�p을 한다면 과연 인구를 몇 명 수요알 수 있고, 몇 명이 증가하더라도 그 도시계획이 불편없이 될수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을 보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6m도로 하나를 놓고 한쪽은 상업지역 한쪽은 준주거지역으로 하여서 도시의 상권 형성이라든지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바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계장 양승문입니다. 과장님께서 부재중이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계내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을 위해서 작년도 8월달에 발주를 해서 전문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현재까지 오게된것입니다. 물론 그 동안에 누차 주민의견 수렴등을 거쳐서 현재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만은 과연 2001년대를 내다보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계획이 수립되었다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저희 역량을 최대한으로 동원해서 이 작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2001년까지 인구는 7천명으로 잡았는데 그 근거를 제시한다고 보면 사실상 장수군 인구는 계속해서 연 2.2%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계내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인구가 감소를 한다고 보면 재정비할 요건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거시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다룬다고 보면 인구를 증가시킬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허왕된 인구는 아니지만 연차별로 증가요인을 나름대로 분석을 하여 본다면 장차 대전 - 진주간 고속도로 계통과 동서가 고속화도롤 계통되므로 해서 그에 따른 우리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방화동, 덕유산권, 지리산권의 관광이 개발된다면 많은 인력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7천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다만 매년 재정비 할때마다 인구가 100만내지 200만의 인구가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그것에 맞은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계내 인구를 봐서는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한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인구를 7천명으로 예상을 해서 계획을 세웠던것입니다. 현재 이계획을 가지고 이 계획안으로 수립이 되어서 시행을 한다고 보면 과연 계내면민이 시가지 인원이 충분히 활동이라든지 불편을 느끼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 이계획안으로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도로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는 우리 기준 도시계획상 도로시설은 10% 내기 27%를 도시계획 면적에서 시설을 할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소 도로확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문제는 현재 저희 계획안은 도로시설이 29%로 되있기 때문에 기준보다 2%가 초과된 현상입니다. 또한 상업시설이라든지 장차 필요한 준공업지역 지정문제도 여기에 수반되어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재정비기간이 계속 있는거�� 아니고 면급은 10년 읍급은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저희들이 계내도시발전 추세를 봐서 가능하게 계획을 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시장입구에서 들어가는 구역에서 한쪽은 상업지역이고 일부는 준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당초 75년도 계획당시 주차장 부근의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또 밑에는 주거지역으로 되었었는데 그것에 대한 금번에 있어서 제작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학교 정화 대상지역으로 되어서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놓아도 상업지역을 할수 없는 그런구역이 되기 때문에 필요없는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또한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고 해서 일단 상업지역에서 제회를 시켰습니다만은 그 부분만은 저희들도 재검토하여서 도 심의 과정에서 다시한번 거론이 될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계획안 그래도 보면 소방도로가 8m, 6m 되었죠? 그렇다면 도시계획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것은 도로개설문제가 심각하게 되어 있는데 가령 6m 도로를 가지고 그것이 도로로서의 효력이 있을런지 그것도 생각해볼 문제이고 인구를 7천명 예상했다고는 하지만 저희 장수군의 발전을 바라는 저희군의 입장에서는 장계 인구가 2001년까지 7천명이 아니라 몇만명이라도 증가할 수 있는 외적인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계획가지고 1만명, 2만명읍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인구를 수용 할 수 있는 그런 교통이라든지 그것을 카바 할 수 있는 그런 도로계획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5년도에 저희들이 계내도시계획을 최초 지정할 당시에 96년도 인구를 6천명으로 잡았는데 지금은 90년도말 통계를 보면 3천666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면 발전이 계획 했던 인구보다도 적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 가게 된다면 계내 인구는 91년도말 3천389명입니다. 물론 2.2%씩 감소 되는데 물론 아까 같은 요인이 생겨서 인구가 앞으로 늘어난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과장되게 계획한 것입니다. 도로문제도 역시 현재 마이카 시대가 되어서 교통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6m도로 가지고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전체구간이 6m가 아니고 중간중간 12m도로 또는 10m 도로등이 같이 병행해 있기 때문에 교통에는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91년도말 인구가 6천300명 정도 되고 2001년에서 인구가 7천명이면 도시계획 변경을 할때 근거는 없습니까? 5년간 향우 70년간에 인구를 늘여서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마구잡이로 하여서 7천명입니까?

물론 연도별로 증가 추세를 잡아서 한것입니다.

(좌석에서) 연도별로 잡으면 내려가야지요 왜 올라갑니까?

상향될것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좌석에서) 그러니까 답변을 할때는 설득력있는 답변이 필요한것 아닙니까? 현재는 인구가 감소 추세이지만 일본 농촌이 현실적으로 다시 농촌으로 귀향하는 이런 조건을 따져볼때 그리고 교통요지고 발전 가능지역이기 때문에 인구가 불어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요.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연구하는 각도가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의원들이 무슨 질문을 하나 할까 해도 그 과장이나 실무자가 답변을 못하는 곤란한 지경에 처할까 가실 질문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역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과 같이 대회를 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좌석에서) 현재 5세대당 차가 1대꼴이라고 신문에 났고 현재 우리 전라북도는 공장유치가 없었는데 도시계획이 잘 수립이 된다고 할 것같으면 정부에서도 공장유치가 상당히 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도시에서는 사람이라고는 항시 건강식품 또 자기 건강문제에 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 같은 곳에 인구가 밀집이 되있고 공해가 심각하고 그런데서 생활화고 산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전북에서도 많은 공장이 유치 될것입니다. 특히 장수군은 무공해 지역으로 해서 공기도 좋고 산도 좋고 물도 좋고 해서 이런데다 어떤 공장이 하나 유치 되었을 경우 좌우간 현재 거주 인구 보다도 공장이 하나 생겼을 경우에는 폭박적으로 인구도 집결이 되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아까 정희택의원께서 불란서 파리의 도시 계획을 말씀했는데 현재만 생각말고 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전북이라고 해서 앞으로 공장이 유치 안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장과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인구라고 하는것은 급격히 증가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정희택의원님의 말씀대로 현재까지 우리 전라북도는 공해가 타도보다 적다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공해 공장이 들어설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보다도 폭발적인 인구증가 이런것은 감안하고 자동차문화가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좀더 현재보다 몇배의 효과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을 다루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이해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선 하나 긋는데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면단위 도시개발을 하고 계획을 수립한느 과정에서 기존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최대한 반영을 해왔습니다. 오히려 어느 부분은 초과된 곳도 있습니다. 아무튼 도상의 과정까지는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재검토하여서 반영하도록 하겠고 방금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도 계내 일부지역에는 준공업 지역을 금번계획에 신설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데로 어느 유해공장이 아닌 일반공장이라도 유치해서 외부인력은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까 해서 면단위는 공업시설이 된것은 전국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면급에서 중공업지역으로 0.3km2 정도해서 계남 호덕지구 장계가스앞 부분에다 신설을 해서 장치 일반 공장을 유치할 계획으로 되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실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내용과 같이 제의하신 의견대로 의견서를 작성 군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오늘 제의해 주신 의견대로 의견청취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별첨 수록) 13. 장수군의회기 및 의원배지등에 관한 규칙 제정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