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오중 의원 발언

강중선 기획실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자세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2일 제9회 임시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평석의원님이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를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12월 31일 군의회 02200-60으로 통보된 91년도 행정감사결과 처분지시11번 산림과소관의 조림지 하예작업의 실적이 부진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91년 1월 6일 관계공무원을 현지 상월면에 출장을 시켜서 하예작업 과정에 대한 정밀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상월면 신충리 산 38-2번지. 1.8ha입니다. 산주가 지금 여자로 돼있습니다. 월오리 476번지 양흥식의 처입니다. 그래서 산주가 여자로 돼 있기 때문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인력이 부족해서 농촌에서 작업을 부실하게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완작업을 하던 중에 의원님들께서 12월 18일 현지방문시 그 사항을 목격을 하셨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내용에 대해서 담당자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해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해서도 관계공무원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해태한 것이 있기 때문에 즉시 1월 28일 주의서를 발부를 하고 공문을 붙여서 면장한테 보내면서 면장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히 주의하는 그런 지시를 우리가 1월 27일 보낸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과의 이해 관계가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금전을 요구하고 있다하는 내용의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공무원법 53조에는 청렴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서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나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런 법을 위반할시에는 그 사실 여부를 정밀히 조사해서 혐의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비유형 또는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소행이라든가, 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이 있다든가 하는것을 참작을 해서 그에 따라서 엄중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수수관계가 있을 때에는 경감 규정도 적용을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엄중 처벌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품수수 관계는 제공을 하는 자와 받는 자가 서로 은밀히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적발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사 또는 제공자 주변의 제보라든가 또 그 사항에 대한 개괄적이긴 합니다만은 메스컴의 보도라든가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결과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제보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감사 또는 종합감사 또는 수시감사를 실시해서 사전활동을 개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직원교육이라든가 윤리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평석의원님의 군부대와의 대화실적 또는 앞으로의 대화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도와 92년도에 훈련소 및 향토대대인 2대대와의 대화는 모두 종합적으로 한 것은 3번이 있었습니다. 훈련소장 및 군참모,군수와 실.과 소장이 함께해서 현안들을 숙의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도록 한 바 있습니다. 또 7차례에 걸쳐서 위문활동을 전개해서 장병들을 격려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91년도 제2훈련소와 2대대 장병들의 대민지원활동은 모두 9,904명이 모내기,벼베기,도복벼 일으키기등을 참여해서 군.관.민의 협조하에서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화의 기회를 확대해서 위문활동등을 전개를 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해영의원님의 상월면 하예작업 지적에 대한 직원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고 면장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정도에 그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 2에 의하면은 비행위자와 그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이 서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은 단순 반복업무에 대하여는 비행위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직상 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즉 결재권자입니다. 이 사람들까지를 절차가 하나씩 하나씩 징계양정이 약해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결정한 사항 이것은 거꾸로 감독자는 최고결재권자입니다. 그 다음에 차상감독자 직상감독자 담당자순으로 문책양정이 한 단계씩 경하게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직책 단순 반복업무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한 주의 조치하고 단순업무 담당자에게 주의를 했기 때문에 그 차상급자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문책양정이 되겠습니다. 제일 약한 것이 주의 그 다음에가 훈계,경고 그 다음에 징계로 들어가는데 징계에서 경징계로 견책이나 감봉,중징계로 정직,해임,파면 이렇게 순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과중한 벌을 받아야 할 담당자가 주의 이하로 했기 때문에 그 이하는 없습니다. 부득이 엄중주의를 촉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강대혁의원님께서 읍.면 전화기를 최신 장비인 키폰시설로 해봐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절실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안 설명을 할 때 의원님들께서 이 사항은 이것만 하면 해주실 것으로 이렇게 돼 있기때문에 저희들도 희망을 가지고 수정발의 요구를 드렸더니 도에서 이번 계제는 어렵겠다하는 그런 판단이 돼가지고 안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계룡출장소를 제외해 놓고 14개읍.면이 있는데 논산.강경의 경우 키폰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무는 금년에 870만원을 확보를 해서 현재 키폰시설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개면에 개소당 650만원씩 해서 총 소요액이 7,150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자꾸 행정장비가 현대화되고 전화기등이 현대화 되니까 현대적인 장비로 개선할 필요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 추경에 요구를 드리고 아까도 뭐 하라니까 돈 내라는 식이 아니라 꼭 좀 1차 추경에서 해 주시면은 각 읍면의 행정장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두식의원님이 공무원 사기 진작에 대한 문제 이것은 6급이하 직원 중 현 직급 3년 이상 근무한자의 현황을 제출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현황은 어저께 작성을 해서 배부를 해 드렸고요 참고로 해서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저희 군청산하 6급에서 9급까지 일반직 공무원이 어저께 현재 92년 3월 12일 현재로 본청과 사업소가 185명입니다. 읍면이 384명 그래서 총 569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직급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가 243명으로서 전체의 43％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보면은 6급이 149명중 105명으로 가장 많은 70％입니다. 그리고 7급이 152명중 83명으로 55％, 8급이 148명중 48명으로 32％, 9급이 120명 중 7명으로 6％, 그래서 하위직급으로 갈수록 비율이 적고 상위직급일수록 현직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자가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91년도에 총 55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55명은 전체의 9.7％ 약1할 가까이 됩니다. 직급별 승진내역을 보면은 6급에서 면장 1명을 포함한 사무관급 4명 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자가 9명,통신직 1명을 제외하고는 8명 모두가 7년 이상 근무한 자입니다. 그리고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 자는 17명이었는데요. 4년 미만이 4명, 4년에서 5년 미만이 2명, 또 5년이상이 12명이었습니다. 이중 5년 이상자는 전직 공무원이 대부분입니다. 전직이라고 하면은 농업직으로 있다 행정직으로 왔다든가 직급을 달리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급에서 8급으로 승진자 21명은 3년 미만된 자가 19명, 3년에서 4년 미만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진공무원을 정하기 위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을 해서 그 후보자순위 중에서 5배수 이내에 들어가 있어야 승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근무성적 평정,또 경력평정,교육.훈련성적 기타 가점으로 포상이라든가 특수직 근무라든가 이런 것이 가점으로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근무성적이 총 100점 만점으로 볼 때 40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무성적을 평정한 사람의 근무가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느냐 하는걸 평정을 하는데 상당히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 상대적인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적인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부서,어느 과의 사람이 10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1명만 수를 주도록 되어 있고 2명인 우, 3명이 뭐다 이렇게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 1등을 주고 싶어도 못주도록 이렇게 상대적인 평가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논산군 승진대상자를 놓고 볼 때에는 누가 가장 근무를 잘하느냐 하는 것을 평가할 때에는 그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낫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가 됩니다. 이것이 100점 만점에 40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력점수는 오래 다닌 사람 아까 강두식의원께서 말씀하시는 3년 이상이 아니라 30년 이상이 됐어도 승진을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지난번에는 경력점수를 100점 만점에 40점을 줬던걸 5점을 더 올려서 45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교육훈련성적인데 이것이 20점이 됐었는데 15점으로 내려져 있어 가지고 6급 이하는 우리가 공무원교육을 가면은 교육원의 평균 점수가 나옵니다. 60점서부터 60점이하면 낙제니까 60점서부터 100점까지 나오는데 90점을 맞으면은 13.5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에 의해서 자기가 공부를 얼마나 교육을 얼마나 철저히 잘 받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객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점 잘해서 장관표창을 받았다든가 도지사표창을 받았다든가 하면은 0.5점이나 1점 또는 더해서 훈장을 받았다든가 대통령표창을 받았다든가 하면 2점 이렇게 가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특수직에 근무하는 것도 가점을 받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것을 종합해가지고 점수를 내가지고 하면은 0점 몇점사이로 1번이 되고 2번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무성적은 100점 만점을 줬다 하더라도 경력이 모자라서 따라가지를 못하면 40점을 못 맞으면은 100점을 맞았다고 해도 안되는데 100점을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주관성 누가 이쁜 놈 올려주고 미운사람은 안 올려주고 하는 그런 것이 배제되는 제도적인 장치가 지금 상당히 연구가 돼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말씀드린대로 많은 인원이 승진을 하고 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승진자리가 없다 보니까 왜 그런 문제가 나왔느냐 한가지 이건 특이한 예입니다. 몇년 내에 지난번에 6급의 정년이 55세였습니다. 그것이 58세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3년이 그러면 3년동안 자리가 비지를 않습니다. 안 나가니까요. 또 58세가 다시 61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려 6년동안은 자리가 안나는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침체되는 기운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중에도 주변에 대전시가 생기고 이 바로 옆에 계룡출장소가 생기고 이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많이 그리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승진을 했고요. 특히 저희 논산군이 앞으로 논산읍이 시가된다고 할 때에는 대거 승진의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공무원으로 다닐려면 승진도 하고 또 자리도 옮겨보고 하는 그런 멋에 다니는데 그런게 잘 안돼 있구나 할 때는 사기가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논산군은 그렇게 절망적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의원님들 많이 좀 밀어주시고 저히 공무원들이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중선 박해영의원 질문하십시요.

네 제가 내용을 모릅니다만 참고삼고 협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중선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재무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대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월면 대촌리 경영수익사업으로써 추진하는 공장부지에 편입된 사유지 매립자금에 대한 확보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써는 군유지 94천㎡와 사유지 26천㎡해서 약 3만 5천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93년 내년도까지 2년에 걸쳐서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약 8억 5천만원 가량의 경영수익을 목표로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편입되는 그 사유지 21천㎡에 대해서는 약 소요자금이 1억 1천만원 가량이 소요될 걸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은 일반자금이 일시에 투입하면 좀 문제가 재정압박이 있을 것 같아서 일반잡종재산을 매각을 해서 그 재원으로 1회 추경에 반영할까 합니다. 거기에 따른 공사비 약 10억원이 소요됩니다만은 그것은 내무부에 기체승인을 받아 가지고서 기체자금으로 활용을 하다가 분양을 한 다음에 이렇게 상환하는 그런 계획하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국공유재산이 개인이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며 또 백평이하의 소규모 대지에 대해서는 연고자에게 불하할 시기나 방법의 계획이 있느냐하는 질문입니다. 현재 국공유재산은 작년도말 현재 11,000필지에 가까운 필지가 있습니다. 면적으로써는 1,546만㎠가 되겠습니다. 91년도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점유자한테 매수희망을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622명이 사겠다고 하는 희망표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군유재산은 그 팔은재원을 대체 취득할 그런 계획이 아니면은 공유재산은 못 팔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그 대체취득하는 재원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고 국유재산은 연차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수의계약으로 연내에 팔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그 읍면장이 2천만원미만은 읍면장이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집행을 하는데 그 이상 3천만원까지 상향 조정할 그런 의향은 없느냐 하는 질문 사항입니다. 현행 각 읍면장에게 예산을 배부하는 것은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사업에 한해서 배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방에 각 읍면에 소규모업자가 상당수 있어서 그 지방에 소규모 업자도 군정에 참여할 기회도 주고 또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하는 뜻에서 그렇게 해 나왔습니다마는 3천만원 상향조정하는 문제는 현재 그 건설업법에 2천만원 이상은 종합건설 단종면허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 입찰에 수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설법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건설법이 앞으로 개정될 그런 징후도 있습니다마는 계속 검토를 해서 상향 조정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재 읍면에서 관리능력이 다소 미흡한 점이 우려가 되어서 그건 계속해서 검토하고 또 읍면에 있는 기술직이라든지 회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능력의 배양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영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에 대한 은닉 및 탈루세원에 대한 구체적 발굴에 대한 구체적 발굴 방법이 있느냐 하는 질문사항입니다만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 문제는 저희 지방공무원이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이 기술적으로 전문화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산업계 근무하다가 오늘은 재무계로 간다든지 하는 그 순환근무가 되어서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정례화 계획이 있어서 그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도 영리법인 41개소와 비영리법인 8개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서 취득세,재산세,주민세등의 약 5억9천만원에 대한 지방세 탈루를 적발을 해서 추징 조치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법인 116개소와 개인 860개소 또 금년에 처음으로 일반건축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용도변경이라든지 증축 또 구조변경 이런 등등 탈루된 세원이 상당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제조사를 해서 저희 목표는 약 8억여원 목표를 세웠습니다마는 그 이상 노력을 해서 지방세 징수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예를 든다고 하면은 감면을 받은 대상법인이 감면용도대로 쓰이지를 않는다든지 또 법인이 비업무용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든지 또 사치성 재산이 은닉되어 있다든지 하는 등등을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세무조사원이 기업체에 가서 전년도 결산이라든지 대차대조표라든지 그 법인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추징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아직 기업체 법인들이 지방세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철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 문제도 계속해서 홍보를 강화해나가서 지방세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중선 답변 마치셨습니까?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요.

지적과장 김용섭입니다. 강두식의원님께서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의 상이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군의 지적필수는 256,433필입니다. 이중에서 현재까지 86년부터 91년 현재까지 지목변경한것이 35백필 그것도 거기에 대한 세수증대가 73백여만원 세수증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첨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대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중선 강두식의원 질문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