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광 의원 발언

; 여기에 조례개정 안건이 20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생각해서 내용이 많은 그런 상임위도 있고 적은 상임위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회기를 정한 것인데, 다수 의견대로 해야지요. 우선 더 말씀하실 분들 안 계십니까? 이세영 위원께서는 이 회기를 줄이자는 내용의 말씀이었고 우리…,,

;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저희가 각 상임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명씩해서 안을 잡은 것입니다.

; 네, 좋으신 말씀이었습니다. 우선 이것을 다루기 전에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잠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 조례 정비의 필요성은 가장 먼저 의원님들께서 인식을 하셔가지고, 사실 이 말씀이 나온 시기는 지난해부터 나왔습니다. 여건 성숙이 덜 됐다고 그래서 그동안에 위원회 구성은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를 통해서 위원회 발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무처에서 똑같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사실 관리 조례가 200여 건이 넘고 내용이 부분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만 반드시 조례에 관한 그 내용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면, 불합리한 제도까지도 이 정비특위에서 다루려고 하다 보면 그 업무는 선을 그을 수 없는 무한정한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만 특별위원회에 임무가 전권을 받아가지고 정비를 완료하는 것이 아니고 정비 임무를 띠고 거기서 정비된 사항이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조례가 정비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구성인원이 어떻게 되겠고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능률면에서 효과 있고, 없고 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의사담당관이 보고를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어느 규모가 됐든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운영계획은 사무처에서 시안을 해가지고 그 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해서 그 위원회에서 운영계획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로 아까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 사무처 입장에서 봤을 때, 인원이 많았을 때의 장점, 단점이 있고 적었을 때도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과정에서 과연 개인시간, 공적인 시간 모든 것을 희생을 해 가면서까지 여기에 전념으로 매달려서 이 임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어 있는 의원님이 과연 몇 분이 계시냐, 따지고 보면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서울이 구성돼 있고 경기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구성된 날 한번 모이고 아직까지 한번도 모임이 없는 그런 실정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위원께서 인원을 많이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그 의견도, 많이 위원을 정해 놓고 거기서 몇몇 위원으로 소위를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내실있는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예 소위의 성격을 띤 정말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자기가 확실한 희망욕구를 가지신 의원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소수의 의원님들이 전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 운영도 있을 수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예결위를 구성할 때도 많은 의원님의 참여를 유도한 것도 어떤면에서는 배우자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아홉 분이라는 인원은 각 상임위원회 구성이 대체로 아홉 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아홉 분으로 정한 것이지 꼭 아홉 분으로 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적합한 규모다 이렇게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다섯 분이 많으시면 네 분도 좋고 아니면 아홉 분도 좋고 하는 사항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가장…,,

; 제가 사무처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위를 구성을 해서 인천시의 248건의 조례를 거기에서 다 이것을 다룰 것인지, 아니면 3개 상위로서 나누어서 이것을 할 것인지 이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3개 상위로 나눈다면 인원을 많이 늘려야 되고 지금 사무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전체에서 다 다루려면 아홉 분으로 선정해서 아홉 분이 다 다룬다면 굳이 인원을 늘릴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248건의 이 조례를 다 하려면 제 의견으로서는 상위별로 나누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것이 현재 소속되어 있는 그 상위별로 가서 이것을 할 것이 아니라, 문교사회에서도 산업건설에 대한 지식이 많은 분이 있으시면 그리로 갈 수도 있고 또 자기가 희망하는, 문교사회에 있다 하더라도 난 내무에 가서 내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데 힘을 써야 되겠다 이런 분이 있으면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안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짐작이 가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면 여기 인원에도 관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발족을 시키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이 됐을 때, 12명으로 됐을 때, 15명으로 됐을 때, 운영계획이 좀 달라지겠지요. 미리 상위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위별로 몇 분씩 해야 되겠다 그런 구상보다는 몇 분으로 일단 발족을 시켜놓으면 그 몇 분들이 9명이 됐든 12명이 됐든 15명이 됐든 그 위원회가 발족이 된 후에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느냐 하는 사항은 거기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대강의 윤곽을 정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윤곽을 정해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규모로 하는 것이 그래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작하셔 가지고 위원장이 결정하시면…,,

;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청일 위원!

; 그러니까 인원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재 원안대로 아홉 분이 좋다라든지 적으니까…,,

; 네. 이기본 위원님.

; 지금 권중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248건에 대한 전체를 특위에서 다룬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은…,,

; 원래 다 다뤄주면 좋은데 우선은 지금 문제되는 부분에만 전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문제되는 조례만 다루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 분씩 위원을 추천하여 총 9명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결의안을 제7회 임시회 본회의에 제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인원이 짝수라고 해서 그것이 결코 결론이 안 난다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물론 홀수로 하는 것이 의사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좋겠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