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명기
김명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지난 우리 동료의원의 불의에 대해서 명복을 비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의 이기운 위원님과 이병재 의원님이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 애도를 표시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기립하셔서 묵념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강원도 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4대 총선을 앞두고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의는 제34회 임시회 개회 일정과 도정질문에 대한 계획안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아두쪼록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으로 생산적인 회의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판교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판교
정판교의사계장
의사계장 정판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4회 임시회 개회일정 검토사항 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처에서 생각하기는 회기를 4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 10일 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계획안을 먼저 보고드리고 회기 일정을 6일부터 시작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6일날 첫날은 14시에 개회식을 하고 14시 30분에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고 15시 30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도정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의결을 하고 회기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4월 7일날은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도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고 8, 9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은 오후 2시에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해서 도청과 교육위원회에서 제출된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일 11일 12일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서 자료수집기간으로 정했습니다. 13, 14일도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해서 상정된 의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만약 상정된 의안이 없는 상임위원회는 현지시찰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5일날 마지막 날은 10시에 제5 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어서 부의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도록 이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알기로는 예상 상정 의안은 도에서 6내지 10건이 되겠고 교육청에서 6개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감이 6일부터 회기를 잡은 것은 좀 일찍 시작하려고 했으나 도 교육위원회가 28일부터 3월 31일 4일간 임시회를 개의해 가지고 6건의 조례안을 의결을 해서 저희 도의회에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또 4월 5일은 한식이고 여래서 모두 성묘를 다녀오고 해서 6일부터 했습니다. 또 일단 회기를 6일부터 시작하고 보니까 월요일이기 때문에 혹시 의원님들께서 월요일이 좀 바쁘시다하면 7일부터 16일 까지로 해도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오늘 결정을 해주시면 여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시 도와 교육청에서 오는 상정의안을 봐가지고 상세한 회기일정과 의사일정을 잡아서 34회 개회식이 끝난다음에 1차운 영위원회를 할때 다시 상세한 의결을 얻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집요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에 의해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4월 6일날 개의하게 되면 3월 28일날 공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금년도 도정질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기간은 3일간으로 하였고 질문의원은 12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석비율에 따라서 민자당이 8인 야, 무소속 4인 위원회별로 3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2인으로 결정한 안은 정기회때 15인으로,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을 54명으로 보고 의장단을 제외한 의원을 감안할때 분기별로 12인씩 하면 연간 한분의원씩 균등하게 도정질문의 기회가 부여되겠습니다. 이점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먼저 32회 정기회 때는 도와 교육청의 질문의원을 각각 분류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때 의원님들께서 교육청소관은 질문할 의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래서 저희들이 총괄적인 안하고 32회때 정기회때와 감이 분류하는 안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오늘 이점도 분류하는 것이 좋은지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여기에서 결정해 주시면 여기에 따라서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서는 회의규칙 제73조 제4항에 의해서 24시간 전까지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 올리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 민자당과 야, 무소속 간사되시는 의원께서는 질문요지서와 질문의원을 통보해 주시고 이번에는 먼저 32회때와 좀 다르게 질문요지서를 좀 상세하게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에서 답변서를 준비할 때 제목만 써서 주시니까 답변서를 작성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시간이 결리시더라도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충분한 요지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회의규칙 73조 1항에 의해서 10인 이상의 의원서명발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2회때와 마찬가지로 운영위원이 의원 전원으로 발의해서 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식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배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사무국 직제규칙이 3월 14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사무국의 명칭이 사무처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국의 직제를 일부 변경하고 직제변경 증원등에 따라 직제관리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분장사무 를 일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사무국을 사무처로, 총무과를 총무담당관실로, 의사과를 의사담당관실로 변경했습니다. 또 전문위원의 분장사무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이번에 직제변경 증원에 따라서 분장사무를 세분화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사무처와 총무담당관은 생략을 하고 제4조 의사과의 동조제항 의사계의 분장사무중 가, 나, 다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가는 정기회 임시집회 및 회의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본회의 의사진행 보조, 각종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또한 동조 제 3항 의안계의 분장사무중 나호를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제공조사 연구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우리 의사담당관실에 7급직원이 3명 증원이 되어서 의원님들의 각종자료 요구를 보좌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문화 한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조는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를 위원회 의사진행 보조 위원회 심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작성, 위원회의 감사조사 활동 보좌, 위원회 소관진정서 처리, 실과소관 일반행정사무처리 이렇게 아주 세분하였고 전문위원의 직제수는 의회 운영 전문위원, 내무 전문 위원, 교육사회 전문위원, 산업 전문위원건설 전문위원, 예산결산 전문위원 순으로 하였고 운영 전문위원 및 예결 전문위원은 다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사무외 다음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의회 운영 전문위원은 전문위원실 소관행정사무의 총괄 및 관리를 하고 예결위전문위원은 내무 전문위원 소관 업무중 기획관리실과 재무국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하도록 이렇게 해서 3월 19일날 공포 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중에 그동안 이기운 의원님과 이병재 의원님이 타계하셨습니다. 이기운 의원님은 3월 11일날 이병재의 원님은 3월 16일날 타계하셨습니다. 다른 장례 지원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 결원 통지를 이기운 의원님은 3월 16일날 이병재 의원님은 19일 날 각각 강원도지사와 강원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지방자치법 제73조 지방의회 의원 선거법 139조의 규정에 의해서 각각 통보하여 드렸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건 1. 제34회임시회개회일정검토의건 11시 11분
명기
김명기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개회일정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원도의회사무처에서 작성하여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임시회 회기안에 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선
황정선위원
위원장님! 황정선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 모두가 아침에 나와 이자에서 회의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금 우리가 검토하고 회의에 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요청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의사일정을 4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형재
김형재위원
위원장님! 그 일정을 결정하기 전에 그 일정내용 가감문제가 있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한다음 다시 1시 30분 속개를 해서 일정과 내용을 결정 짓는 것을 동의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김형재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동의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 회의를 1시 3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제34 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일정은 92년 4월 7일부터 92년 4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의사일정 사항은 다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제34회 임시회의 일정은 92년 4 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도정질문계획의건 13시 14분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정질문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형재
김형재위원
위원장님!
명기
김명기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정선
황정선위원
우리 위원장님 설명 듣고만.
명기
김명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질문의원수는 13인으로 하고 질문방법은 도와 교육청구분없이 일괄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문의원은 13인으로 하고 질문방법은 일괄하여 질문하는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의원은 의석비율에 의거 민자당 8명 야․무소속 5명으로 하여 주시고 예산결 산특별위원 선임사항은 91년과 같이 16명으로 결정하고 질문의원 선정은 92년 3월 31일까지 정당별로 선임하여 의사담당관 실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요지는 강원도 의회 회의규칙 제 73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므로 92년 3월 31일까지 배부 하여드린 서식에 의거 질문요지서를 의사담당관실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심의 및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사무처관계관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제 33회 강원도.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정인수위원
아니 잠깐만. 위원장님! 폐회하기 전에 질문한가지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인수
정인수위원
34회 임시회 개회 일정이 아까 채택이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 내용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나와있죠?
명기
김명기위원장
예.
인수
정인수위원
예산결산은 구성의 건만 나와있을 뿐이지 구성에 따른 어떤 구성비율 이라든지 또 예결위원에 대한 정수가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전차 예결위원회의 정수를 할 것인지.
명기
김명기위원장
그것은 아까 16명으로.
인수
정인수위원
전과 같이 하기로 설명을 했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장
예.
인수
정인수위원
잘 못들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그럼 이상으로서 제 33회 강원도 의회 임시회 제 2차 의회 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