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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상천 의원 발언

제9회 제1차 본회의1992-03-20

이상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천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시고 자세를 바르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섭

한이섭사무과장

제9회 연천군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난 3월 13일 연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3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3월 16일 연천군수로부터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연천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 연천군폐자원수집자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3월 19일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처분안,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안이 제출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9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10시 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회연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3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이번에 상정할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오늘은 제안설명만을 듣고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답변 후 의결하도록 하 겠습니다.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연천군폐자원수집자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연천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연천군폐자원수집자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안을 제출하신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근

김유근새마을과장

새마을과 소관 개정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새마을과에서 제안된 개정조례안은 연천군폐자원수집자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천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으로서 먼저 폐자원수집자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제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된 이유는 폐자원수집운동의 범국민적인 확산을 위해 보상금지급대상자범위를 확대하고 지급대상 품목도 확대하여 자연보호의 실질적인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급대상자 범위를 현행 노인회, 부녀회, 청소년회, 학도애향대로 되어 있는 것을 새마을단체 및 행정 리단위마을, 공공기관, 청소년회 및 학도애향대, 명예수집으로 확대 개정하고 일부 대상품목도 현행 합성수지, 폐기물로 되어있는 것을 폐비닐 및 폐지류, 농약빈병 및 공병류, 고철, 고지 등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가는 품목 전량으로 확대하고 또한 품목에 따라 차등 지급토록 되어 있는 보상금을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간 매입전표에 의해서 100%를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된 이유는 현행 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 일부가 타 시군과 형편에 부합된 부분이 있고 쓰레기되가져오기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정량 이상의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입장자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비용을 보상하고 또한 20인 이상 단체자에는 요율을 50%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이상 새마을과에서 제안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4. 연천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 5. '92년도공유재산관리게획변경처분의건 6.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득의건 맨위로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처분의건,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득의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안을 제출하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금번 당 재무과에서 제출한 군세조례안 위에 2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군세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91년 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감면제도를 축소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에 맞게 세목체계를 조정하여 농민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지세 기초공제액을 상향조정하고 기업의 균형개발과 환경개선 비용충당을 위한 지역개발세 신설 및 사업소세를 보강하는 한편 장기간 고정된 주민세 및 등록세의 정액세율 체계를 조정하고 기타 현행 세제상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91년 12월 14일자 법률 제4415호로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이 공포되었고 91년 12월 31일자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된 법률의 시행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경기도지사로부터 시달된 시군세조례정비기준에 의하여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현행 군세조례안을 정비하기위하여 금번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조례내용을 요약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먼저 제1장 제1절 총칙 제3조에 세목체계 중에 91년도까지 시군세이던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 이번 군세목에서 삭제하였고 다음 제2항 제1절 주민세중에 17조 법인균등화율의 세율이 종전 지역에 따라 구분되었던 것을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최저 5만원부터 최고 50만원까지 하등 적용토록 개편되었으며 다음 제2절 재산세중 22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에 신고사항에서 90년도 과세대상이었던 광고가 제외되고 중지가 새로 포함됨에 따라 관련문항을 정비하였으며 과세대상 물건의 변동사항등 납세의무자의 제반신고기간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이내로 하도록 연장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제4절 농지세중 제58조에 농지조사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기준을 종전 5천원에서 2만원으로 6급공무원기준에서 5급공무원기준으로 각각 현실화하였고 다음 제7절 종합토지세중 88조 신고의무에서 소유권변동사유발생 토지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미등기 토지나 종중 토지로서 개인 명의로 등재된 토지에 경우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여 비과세 또는 과세 전원시된 토지지목변경 면적증감 양수소유권변동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때는 10일에서 30일 이내로 신고토록 완하였습니다.다음 제3장 제2절 사업소세중 제114조에 재산할 세율이 종전에 사업소 연 면적 3.3㎡당 5백원에서 ㎡당 250원으로 개정하였으며 특히 오염물질 배출업소 즉 수질환경보호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대상 사업소에 대하여는 단기세율의 2배로 중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취득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한탄강국민관광지내에 전곡읍 전곡리 628번지 군유지 1586㎡중에 414㎡를 동지번 거주 조점동이 1987년부터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금번 군유지를 점유 사용중인 조점동으로부터 동지번에 벽돌스레트조 116.64㎡ 즉 평수로 환산하면 35.28평에 규모에 건물을 신축 행정재산으로 기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 지방재정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동건물을 체납 군유재산으로 관리코저 합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처분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연천읍 사무소부근에 위치한 연천읍 차탄리 4-5번지 77㎡는 83년 3월 18일 연천군 재산으로 소유권재산 보전등기되었으며 일부는 소방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잔여부분은 62년부터 연천감리교회 및 주거용건물이 위치해 83년부터 본 군과 대부계약을 체결사용 중에 있는 바 금번에 동 군유지를 점유사용 중인 연천감리교회에서 교회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본 재산에 대한 매각요청이 있는 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222㎡를 제외한 잔여부분 155㎡는 계속 보전가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이를 매각처분후 금년도에 소유되는 연천공설운동장 부지매입 자금으로 충당코저 합니다.아무쪼록 시대적 여건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추어 과세대상간에 불균형을 시정하는 한편 세제상에 불합리한 점 등을 개선하여 효과적인 군유재산관리로 군유재산증식 및 군민에 재산권 보호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설명드린 의안에 대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당 재무과에서 제출한 군세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7. '92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2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규

박찬규기획실장

19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고자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 편성요인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립니다.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먼저 편성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금회 추경예산에 편성요인은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92년도 당초예산에 가내시되어 편성된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인한 사업비증감조정과 두 번째, 행정수용의 증가에 따른 공무원 정원증가 및 환경보호과 신설로 사회과에 편성되었던 인건비 등을 삭감 재편성 세 번째로 원활한 행정시책 및 의료원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충당 넷째, 당초 예산편성시 재원부족으로 계상치 못했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일부나마 해결하기 위해 부득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그러면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 개요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말씀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제1회 추경재원, 일반회계 제1회추경 예산배분, 보조내시사업, 인건비, 경상사업비, 투자사업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대비 18억1천5백66만3천원이 증액된 4백9억7천3백6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7억84만6천원과 특별회계가 1억1천4백81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이 1억1천4백81만7천원이 계획되었으며 잔여 주택사업 외 7개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재원을 말씀드리면 추가세입 17억84만6천원과 기존 예산에서 전용된 2억2천6백52만6천원으로 추가세입은 지방세가 1억4천3백만원으로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득할주민세 당초 8천8백89만6천원보다 3천1백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자동차세 또한 당초 2억4천8백만원보다 1억1천2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지방세분야에서 1억4천3백만원을 추가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 의료원 진료수입은 추가로 계상한 것이 1억5천7백49만원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외래환자수입은 기존 4억8천만원보다 1억2천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으며 입원환자는기존 2억1천6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또한 예방접종 의료약품대 2천5백49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도세징수교부금은 기존 4억2천만원에 추가로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골재채취판매징수교부금은 2억2백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총 31억3백만원으로서 이중에서 당초예산액 기 25억이 계상하였기 때문에 금회에는 순세계잉여금이 6억3백31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은 2억1천2백58만원으로서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이것은 도에 반납분이 되겠습니다.지방청사경비 지방채는 작년에 중면청사 청산청사 신축비로 총 3억으로서 91년도에 기 9천만원 92년도에 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보조금은 3천8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조내시사업 내역을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예비비는 투자사업비 부족으로 6천5백만원을 감시켰고 예산절감 1억6천1백만원은 환경보호과신설로 사회과에 편성되었던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를 삭감해서 재편성 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1회추경 예산배분은 총재원은 19억2천7백37만2천원 그중에 보조사업이 4천3백11만2천원이 감됐습니다.이 감된 사업은 민북개발사업비에서 2억4천8백만원이 감됐고 증액은 율무가공공장이 1억5천농업지표수보강사업에 5천만원이 지원이 되서 결과적으로는 4천3백만원이 감이 됐습니다.인건비가 2억7천2백25만6천원 경상사업비가 7억2천6백66만원 투자사업비가 9억7천1백56만8천원을 배분을 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조내시 사업이 되겠습니다.총 17건이 되겠습니다.당초에는 33억9천5백24만2천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여기에서 4천3백11만2천원이 감된33억5천2백15만원이 되겠습니다.그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기획된 것이 4천19만9천원, 도비는 7천8백34만2천원이 감됐으며 이에 따른보조비율대로 군비도 4백96만9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17건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직업훈련, 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원, 월동기특수영세민구호, 92년도도비취로사업부대비, 소년소녀가장인문계고교학비보조, 율무가공공장시설지원, 자작지구 '92년도봄마무리경리정리사업은 가을에 1천6백61만8천원이 됐는데 이 관계는 정산을 하다보니까 정산관계로 해서 감이 됐습니다.돌발병충해방제, 벼물바구미농약대 이것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방제복은 단가확정으로 인해서 감이 됐습니다.다음에 농약안전사용장비, 구미지구농업용수개발은 전 예산절감에서 52만5천원이 감이 됐습니다.노곡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만 이것은 농조시행분이 되겠습니다.가축예방주사 시설비 작물지도 보급사업 민통선북방 개발사업에서 이것이 당초 내시된 것보다 확정돼서 감액된 사항입니다.소도읍 가꾸기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인건비로서 총 2억7천2백25만6천원을 금회 추경으로 계상을 했습니다.의회운영비로서 5백73만5천원은 의장님차량 운전기사에 대해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이 되겠고 정액수당은 의사업무수당으로서 7백4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기획관리 상여금으로서 직무수당에 따른 기말수당이 12월부터 계상되기 때문에 84만2천원 정액수당은 직무수당에 11월부터 현재 30%에서 10%가 증액된 40%로 되기 때문에 1백26만2천원, 장려수당이 월 6만 5천원에서 10만원 그래서 42만원, 공보관리에서는 마찬가지로 기획관리내용 말씀드린 대로 똑같습니다.그래서 12월부터 계상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66만4천원 집어넣고, 정액수당 똑같습니다. 서무관리 상여금에 있어서는 직무수당에 따른 기말수당도 12월분부터 계상되는 것이고 위험수당은 통신직에 대해서 월 1만 1천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관리업무수당도 본봉에 10%로서 9만 4천원을 직책수당폐지로서 관리업무수당이 신설됐기 때문에 4급 이상의 10%를 계상했습니다.지방수입관리분야에서는 운전기사 3명이 증원됐습니다.농촌쓰레기차량하고 가정복지과 도시과에 대한 기사 3명분에 대해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국내여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가정의례 상여금도 12월부터 계상된 사항입니다.보건의정사업 정액수당도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기타수당에서 임상연구비가 3천4백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이것은 의사 2인당 임상연구직을 3편에서 4편으로 1편을 늘림과 동시에 편당 150만원씩 해서 원장, 진료부장, 약사, 공중보건의 총 17명에게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환경관리 분야에 환경보호과 신설은 9개월분에 대해서 사회과에서 분리가 됐기 때문에 사회과 예산을 삭감하고 추가로 1억6천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농어촌개발분야에 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정액수당 같습니다.이하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다른 과 사항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의회운영 선거관리로서 왕징면의회의원 보궐선거로서 1천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급양비가 32만5천원, 국내여비 85만5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 23만원, 특별판공비 50만원, 공기관에대한위탁금 894만원인데 이 사항은 선관위에 지급할 액수가 되겠습니다.기획관리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지역개발추진 간담회 100만원, 공보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행정예고 수수료가 1개신문사당 200만원씩 해서 추가로 2개사가 증설됐기 때문에 400만원 계상됐습니다.자유공론지가 부당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그래서 30만원, 연천소식지 발간 500부를 6개월간 증부하는데 따른 126만원, 내고장소식 VTR 제작 1편 250만원, 연천소식지 봉투제작 월 1,445장에서 3천장으로 증부가 됐습니다.그래서 65만원이 계상됐습니다.특별판공비로서 군정홍보 보도사례가 1개사당 월 6만원에서 10만원 그래서 336만원, 공공요금으로서는 연천소식지 발송우편용 요금이 315만원, 인사고시관리 보상금은 행정봉사위원 활동보상으로서 일당이 10,650원에서 11,690원으로 증액됐기 때문에 6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서관리 보상금은 도 문서채송원에 따른 자가유류보상이 되겠습니다.232만6천원이 됩니다.일선행정조직 운영으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 반회보인쇄 이것은 지질향상을 위하여 단가가 증액됐습니다.그래서 부당 25원에서 75원으로 증액됐기 때문에 1천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무원교양지구독 북방저널이 16부, 지방행정지가 43부, 지방재정비가 37부 해서 지방지구독을 계상했습니다.다음에 정보비로서 주민여론관리 정보비 15만원씩 94개리 1,410만원, 새질서새생활시책추진 100만원, 10개읍면 해서 1천만원, 특별판공비로서는 유관기관장과의 대화에서 50만원 곱하기 18회해서 900만원, 일선행정조직운영 20만원 곱하기 650명 해서 1,300만원, 일반회계관리 보상금으로서는 결산검사위원 일비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6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지적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는 특조법 처리에 따른 공고비가 마무리되려면 앞으로도 약 2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여기에 따른 공고가 당초 2회에서 4회로 늘려서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서 워크스테이션 회선사용료가 2회선에서 3회선 315만원, 의정관리 정보비는 노사안정 추진을 위해서 500만원, 근로자와의 대화 특별판공비 500만원, 영세민보호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영세민에 대한 마늘 지급하는 운송수수료가 되겠습니다.25만원씩 해서 2회 50만원, 저소득층관리 정보비로서 1천2백만원, 중추절 및 연말 불우이웃에 대한 격려로 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아동복지 대수선비로서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도색이 관내에 10개소가 있습니다.개소당 20만원씩해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여기는 고문1리, 은대4리, 옥계2리, 삼거1리, 초성3리, 백령1리, 두일3리, 동이리, 북삼리, 동중리 각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서 연천어린이집 기기지원이 되겠습니다.주방기구가 80만원, 유아용학습기가 230만원 여기 유아용학습기는 책상하고 의자가 되겠습니다.노인복지 보상금으로서는 경로당 운영비가 당초 예산에 56개소로 책정이 됐습니다만 2개소가 빠졌었습니다.그래서 58개소에 따른 48만원이 되겠습니다.또한 경로당 난방연료비가 56개소에서 58개 늘어난 20만원, 특별판공비로서 경로당 운영이 870만원, 부녀복지 보상금으로 이 사항은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십사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군읍면리 여성한마음체육대회 1천50만원, 여성단체장 임원회의 참석보상이 1백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정사업 의료비로서 유료예방접종약품이 2천5백49만원 이것은 B형간염백신이 단가가 3,100원에서 조달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6,200원으로 그래서 여기는 증액된 부분입니다.유행성출혈열백신은 대상인원이1,500명에서 3,200명으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가족계획시술자 간염검사비가 6천원 곱하기 100명, 영유아 건강진단비가 도비지원 일부 부족분으로서 40만원을 추가 군비로 넣었습니다.방역기동반 발대식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로서 자궁암검진 사용기구가 이것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보급할 계획입니다.1만원씩 해서 20개 2종에 40만원이 되겠습니다.몰수마 약류보관이중철제금고 이것은 양귀비를 수거했을 경우에 보관하는 함이 되겠습니다.다음 물품구입비로서 예방접종약품 보관냉장고 이것이 1백만원, 결핵환자 객담보관용 냉장고 80만원, 결핵관리사업용전산장비 이것은 전국적으로 전산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그래서 7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의료원운영 보상금으로서 진료부 외래의사초빙 진료보상이 6백72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자동화학분석기 8천만원, 치과유니트 chair 이것은 현재 진료소에 있는 것을 의료원에다 임시로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6백만원, 치과연속촬영기 1천만원, 물리치료실침대 및 커텐 70만원, 물품구입비로서 앰브런스가 노후되서 교체에 따른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1년도에 폐차승인되었으나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었습니다.물리치료실 냉장고 1대 50만원,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위생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 유인이 1백20만원, 간이급수시설 소독약 크로르칼키가 되겠습니다.1백40만원 환경관리 정보비는 환경보호과장 5급직급으로서 TO가 나서 9개월이 계상됐습니다.환경유해업소지도 8백만원, 기관운영판공비로서 환경보호과장 월 55,000원씩 9개월 49만5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복사기수리 30만원, 관서당경비 이것은 환경보호과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1천5백65만4천원.급양비로서 무허가 유해업소단속 근무급식비로써 62만5천원, 수도권쓰레기, 위생매립장 견학이 1백32만원, 자산취득비로서는 환경보호과가 신설됨에 따른 책상, 의자, 캐비넷, 책장, 이중캐비넷, 파일캐비넷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소관리 토지매입비는 위생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비 잔여분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서씨 종중땅인데 9백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농어촌개발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한국농어민 신문구독료가 120부에서 150부가 되겠습니다.이것은 농어민후계자가 150명이기 때문에 30부를 증액했습니다.유통사업단 구성운영은 2억2천만원 곱하기 1개소 해서 9.1%를 계상해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이 2억원은 농어민후계자 출자금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연천, 서울 사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특별행정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토지대리관리자 지정공고가 되겠습니다.이것은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초지부실화로 대리자를 지정해서 3회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여기 면적은 120㏊인데 대리자가 없을 시에는 임야로 그 지목변경이 환원되겠습니다. 농촌진흥특별판공비로서 상담소장 활동비가 있습니다.이것은 10만원씩 해서 5명 곱하기 9개월 450만원입니다.여기는 전곡, 군남, 청산, 백학, 미산지소가 되겠습니다.보상금은 중앙및도단위교육참석자보상이 1백8만원, 이륜차구입비 부족분 당초 보조내시했습니다만 계상을 못한 6대분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당초 국비 50%하고 군비 50%의 이륜차 구입비입니다.농촌소득지원사업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3차농업개발계획수립 유인물이 50만원, 영림관리 재료비기타로서 산불감시원 지침상에는 50명을 갖다 120일 동안 쓰게 돼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당초 예산에 15명을 120일 쓰게 했었는데 15명 늘린 30명으로 90일만 활용할 계획입니다.여기에 따른 차액이 1천9백35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경제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요금이나 안내문이 67만원 관광지개발사업으로서 한탄강관광지 매표소시설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정문하고 후문 해서 3백만원, 대수선비로서 한탄강관광지 주차장보수가 3백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해서 농공단지 용도지역변경, 옥산토지구획정리, 연천전곡도시계획도로 개설 공고료 해서 480만원, 토지매입비로서 전곡3리 굴다리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있습니다.여기에 따른 5㎡에 대한 500만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도로교량 건설로서 전출금은 현재 군도정비사업 전출금으로서 군부대 유류대가 되겠습니다.이것은 91년도 수해복구사업을 현재 28사단에서 저희 관내에 와서 하고 있는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물품구입비로서 무전기구입이 되겠습니다.460만원이되겠습니다.재해대책 급양비는 재해대책상황근무자 급식비로서 8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해대책관리용컴퓨터가 3백만원, 다음은 민간에대한경상보조로서 새마을운동연천군지회 당초 기준액의 미계상분입니다.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겠습니다.다음에 임차료 및 보상금으로서 새마을운동 비합숙 중앙교육이 있습니다.이것은 5월에 시행할 계획으로서 차량임차비가 되겠습니다.1천30십3만원, 특별판공비로서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추진이 6백18만원, 자연보호활동으로서는 자산취득비로 비지정관광지 롤온박스가 당초 2대에서 추가로 1대를 더 확보하고자 합니다.여기선 재인폭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지정문화재관리로서는 숭의전지 입장료 징수원 245만4천원 체육행사로서 이 사항도 다시 한번 의원님께서 제고해 주십사 해서 집어넣었습니다.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3천8백만원, 자산취득비로 공무원체위향상용 탁구대 및 부속품구입이 1백만원, 민방위시설장비로서 경보장비 유지보수 용역비로 240만원.

신기수의원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 것, 납득이 안가는 것을 추가로 이해시킬 수 있는 제안설명이 아니란 말이예요, 지금.여기 나와있는 것 그대로 반복해서 읽어주시는 건데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상천의장

신기수 의원님, 지루하시더라도 조금 참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규

박찬규기획실장

속행하겠습니다.

이상천의장

실장님, 계속해 주세요.
찬규

박찬규기획실장

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제지출금으로서 반환금이 있습니다.이것은 91년도에 각종 사업을 통해서 집행하다 남은 국비사용 잔액이 4천8백5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택보호비와 한탄강도로개설, 소도읍가꾸기, 장기수조림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물자관리로서 자산취득비는 연천읍청사 2층 회의실 증축에 따른 소요비품 구입비로서 7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투자사업비가 되겠습니다.영선관리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중면청사 지하수개발 2천만원, 청산면 예비군중대본부 신축이 3천2백만원, 전곡읍청사 확장으로서 2천8백만원, 그 다음 공무원관사 축소정비로 2천3백65만원, 전곡읍 공동묘지이전 기본설계용역비로 우선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런데 이것을 공동묘지 이전에 따른 사업비를 따져봤더니 이전하려면 약 62억원이 소요된답니다.여기에 따른 기본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원 증축분 추가로 시설비 부족분이 5천9백92만5천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건지소 방범창 설치가 9백만원, 와초리 간이상수도 정비 2천만원, 남계1리 간이상수도보 설치가 5천만원, 학곡리 간이상수도 정비가 2천만원, 노곡2리 농로개설비가 5천8백만원, 노동리 농로포장 1천8백만원, 두현리 관정개발에 따른 전기설치가 3천만원, 삼곶리 농업용수 가설이 3천만원, 농촌지도소 청사신축비 마무리가 지하 51평을 늘렸습니다.여기에 따른 6천만원, 다음에 도토리녹말 가공사업비도 의원님께서 제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다시 계상해 봤습니다.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간이정류장 설치는 초성리하고 은대4리에 1천만원, 옥산지구 토지구획정리 설계용역비가 6천만원, 삼거2리 하수도설치 1천3백만원, 원당2리 아스콘덧씌우기 3천6백만원, 원당2리지역 진입로 석축시설이 1천4백40만원, 동중리 마을회관 광장포장 1천3백만원, 도신5리 마을안길 포장이 1천6백50만원, 일반지역개발로서 반상회시 건의사업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각 읍면에서 반상회 시에 건의되면 해결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군수포괄사업비 기준액 미확보 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서 포괄사업비 기준액 미확보분 2천5백만원, 문예진흥사업으로서는 아미산울어리 각종 농악기구 보관창고 건립비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숭의전지 부대시설 2천7백만원, 연천향교 복원이 3천6백만원, 왕징의용소방대 차고신축이 당초 20평에서 5평을 늘린 1천95만4천원, 청산하고 중면에 민원대 설치부족분 850만원, 차탄4리 건널목 차단기 설치비 부족분 500만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는 삼거1리하고 진상1리, 노곡1리, 유촌리, 우정리, 대광1리, 도신4 리에 따른 하수도와 마을안길포장, 진입로 도로높이기 등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서 재원이 총 1억4천2백39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추가세입은 사업수입으로 4천8백만원, 이월금으로 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기정예산을 전용해 쓴 것이 예비비에서 2천5백만원, 예산절감액으로서 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로서는 전곡상수도에 활성탄, 유산반도, 소석회, 재료비 구입이 2천8백만원, 연천정수장 담장시설 7백만원, 전곡취정수장 판넬설치 1식, 이것은 고압전기를 수동에서 버튼으로 변경함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정수지, 침전지증설 2천5백만원, 군남정수장 구내 부대공사 2천3백만원, 신서정수장 숙직실 신축 1천5백만원, 연천제수변 수리 5개소 1백만원, 전곡상수도 앙금제거 연 3회에서 6회에 따른 1천50만원, 91년도 맑은물공급대책사업 집행잔액이 23만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요인과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본 군의 지속적인 발전은 물론 제반여건 변동에 최우선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인 점을 감안해 주셔서 깊이 이해하시고 전 사업이 100% 승인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선출되신 의원께서는 한 회기 동안만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그러면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박서진 의원, 홍기완 의원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선출되신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내일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