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상천 의원 발언

이상천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섭
한이섭사무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5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3월 20일 연천군수로부터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및 3월 21일 91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어제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의안을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심의는 의원님들께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만을 받으셨고 사전에 심의하신 사항으로 오늘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답변이 끝난 후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회 질의에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연천군폐자원수집자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12시 20분
그러면 먼저 연천군폐자원수집자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그러면 연천군폐자원수집자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연천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21분
다음은 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그러면 연천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연천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22분
다음은 연천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연천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처분의건(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22분
다음은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처분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기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기완의원
홍기완 의원입니다.'9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살펴보면 연천군 연천읍 차탄4-5번지 155㎡ 대지를 사회건물이 있고 계속 보전가치가 없다는 사유로 연천읍 차탄리 김의용에게 매각하겠다는 계획인 바 이것은 공유재산을 어느 개인에게 특혜매각이라는 민원야기의 소지가 있고 특히 이러한 사례가 있을 경우 다른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매각신청이 있을 경우 매각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는 바 공공단체 혹은 일반단체에게 공공의 목적으로사용하기 위하여 매각요청이 있을 경우 불가하게 매각하는 경우 이에 어느 특정인에게 매각한다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담당과장의 설명을 요구합니다.이상입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건에 대해서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동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대지는 저희 군이 1983년 3월 18일 연천군 재산으로 취득한 토지가 되겠습니다.이 교회가 점유한 것은 1962년부터 점유를 해와서 약 30년 동안 점유를 해왔고 그동안에 저희가 취득한 83년부터 현재까지 연천감리교회에서 계속 저희 군과 대부계약에 의해서 대부료를 납부하고 활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금번 의원님들에게 나누어드린 자료에는 김의용 개인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여러 의원님이 혹시 개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자료를 불충분하게 드린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 토지는 개인 김의용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단지 김의용이 본 교회 장로로서 본 교회의 모든 재산과 모든 재정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김의용으로 신청을 했을 따름이고 나누어드린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본 토지 47.8평에 대해서는 연천감리교회에서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에다 교회를 새로이 신축하기 위해서 불하를 요청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개인 김의용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연천감리교회에 부지 일부로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30년간 점유를 해온 교회에다가 불하를 하는 거고 앞으로 불하할 때에는 연천감리교회라는 명칭을 반드시 넣어서 불하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것을 여러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처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득의건(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28분
다음은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득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태의원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득에 관한 조례를 받아보고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본 지역에 건물을 지어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지역이 국민관광지내인만큼 관광진흥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신 사실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본 지역은 한탄강국민관광지 조성계획에 보면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 근린생활시설 등 신축이 가능한지 관계부서와 협의해보신 사실이 있는지요? 다음 세 번째, 이 지역은 91년 하반기에 무허가건축물로 강제철거한 사실이 있는데 이지역에 기부채납이 방법이라 하더라도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네 번째,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20조에 의하면 영구건축물 금지조항이 있는데 이것과 단서조항과의 관계를 사전에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전곡읍 전곡리 628번지 한탄강국민관광지 내에 건축허가를 해준 사실이 있는지요? 동 조례에 나와있는 동일한 주소입니다.있다면 어떠한 근거에서 건축허가를 하셨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이 지역은 국민관광지 내인만큼 건축허가시 관광진흥법 등의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협의 내지는 협조가 있어야 하는 복합민원이라고 생각되는데 관련부서와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본 지역이 한탄강국민관광지내 조성계획지역이 녹지인 것으로 아는데 이 지역에 현행법상 건축 등이 가능한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순서에 따라서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충분히 지금 가지고 이 자리에 서지 못했습니다.질문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충분한 내용은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추가답변코자 합니다.먼저 질문하신 관광진흥법의 저촉여부는 본 지역이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관리계획 상에는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관리계획을 관계부서에서 변경할 경우에는 기부채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 기부채납 취득여부를 여러 의원님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한지 여부는 이따 도시과장설명에서 충분히 얘기가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3항에 대한 행정관청에 일관성 여부도 본 지역은 도시과에서 기 강제철거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장소는 동일한 장소가 되겠습니다.그래서 그 문제도 도시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그 다음에 끝으로 네 번째 영구 건물신축 가능여부는 저희 국공유재산에 영구 건물신축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공유재산 토지의 건물을 영구건물이라도 일단은 건축을 해서 기부채납을 할 경우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여러의원님께 조점동이라는 사람이 이 군유지에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을 저희는 받고자하는 의사가 있는데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실거냐 안 해주실 거냐 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지금 상정해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이 관광진흥법의 관리계획상에 지금 현재는 부합되지 않습니다만 관리계획을 변경했을 경우 저희가 점유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저희한테 기부채납 했을 때에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저희 재무과 입장에서 이 건물을 저희 군유지에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 문제가 중요한데 여러 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단 그 뒤에 남아 있는 것은 관리계획상에 지금 현재는 저촉된다, 그런데 이것이 해결되었을 때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을수 있다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의원
보충해서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우리 연천군 관내에 군유지가 상당히 있는데 그 군유지 내에 다른 지역도 건물 신축후 관리계획변경 신청을 하면 과장님께서는 허가를 해주실 생각이십니까?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지금 저희 군청 청사 위에 보면 상공인회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저희한테 기부채납한 사실이 있고 우리가 저희 군내에서 가지고 있는 군유지의 어느 독지가라든지 사업가가 재산가치가 될만한 어떠한 건물을 지어가지고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 의원님들의 승인만 받는다면 그 땅이 다른 어떤 특별한 계획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한 앞으로 받아도 무방치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이성태의원
나머지는 도시과장님에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범
이석범도시과장
이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두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628번지에 대한 건축허가는 현재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그리고 협의사항에 있어서는 사전에 재무과와 공보실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태로서는 저촉이 됩니다.그래서 허가가 안되는 지역도 있습니다.그런데 저희는 도시계획법상 또 건축법상을 보면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면적의 20% 한도 내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관광사업법에 의해서 이 지역은 무엇무엇만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지금 현재 건축허가 나간 것이 여기에는 부적합합니다.그래서 그 사항 관계 때문에 제가 협의를 보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그 지역에는 지금 현재 일반녹지로 되어 있는데 시설녹지로 변경되면 건축물이 가능합니다.시설녹지에는 공공시설도 들어갈 수 있고 체육시설 이러한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공공시설물이나 체육시설이 들어가는데는 근린생활 시설지역이 건축법상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허가관계가 사전에 나간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잘못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탄강유원지 관광차원에서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있습니다만 생활안정 관계로 인해서 보호차원에서 저희가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여기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임대차 계약이 돼가지고 기부채납되는 것으로 되고, 또 시설녹지로 일부변경이 되면 그 시설녹지도 일부 변경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시설녹지로 변경시켜가지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것은 저희가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다된 다음에 허가가 나가야 되는데 보호차원에서 일방적으로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성태의원
선허가후 관리계획 변경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공보실장님 말씀을 듣고 다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천의장
다음은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한
임재한문화공보실장
공보실장으로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매우 죄송합니다.저희 의안이 제출됐고 또 지금 도시과장님 말씀대로 건축허가가 나갔고 사실상 공보실장 입장으로서는 의원님들한테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국민관광지내 628번지는 건축허가가 일단은 불가능한 지역이고, 또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면 일단 관리계획상 불가능한 지역입니다.그러나 이 일이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어제 현지에 나가서 현황도를 측량했고 그렇게 해서 도에 현재 계획을 지금 관리사무소도 약간의 건축을 할 때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도시계획선에서 약간 걸려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변경계획을 해서 건축하고자 하는 628번지 내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제직을 변경해서 심의를 받을려고 계획을 잡아서 어제 나가서 현황도를 떴습니다.그래서 도에다 제출하려는 입장에 있습니다.의원님들이 너그럽게 살피셔서 의안이 원만하게 성립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태의원
다음부터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재무과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 조례안에 오늘과 같은 설명이 충분히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다음은 도시과장님한테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천의장
더 질의가 있으시면 계속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태의원
무허가건물을 철거후에 허가불가지역에 건축허가를 내주신 자세한 설명을 더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천의장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범
이석범도시과장
방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제가 먼저 설명해드렸다시피 각종 규제되는 사항이 완만하게 해결을 진 다음에 허가가 나가야 되는데 먼저 허가가 나가가지고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저희가 무허가건물을 철거할 당시도 절차를 밟아서 철거했습니다만 지난번에 공보실장님께서 방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사무실도 지금 현재 공공시설지역에 지어져야 되는데 그 건물도 지금 현재 공공시설물 지역에 지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그래서 그 사항도 이번에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된다, 공공시설지역으로 일반녹지를 변경시켜야 될 이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건축허가가 나온 게 잘못된 것입니다.그래서 저희가 착공관계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이 상태가 다 원만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현재 83년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유원지로서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83년도에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항이 그때 당시에 맞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서는 그 계획이 일부 변경되어야만 전반적으로도 변경되지 않은 사항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불가피하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유원지 변경해야 될 시점이 되겠습니다.앞으로 건물은 허가가 됐습니다만 착공해서 건물 짓는데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것이 원만히 이루어진 다음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지금 현재 허가자는 지으려고 하는데 아직 저희가 짓는 것을 못짓게 하고 착공계도 일부 보류한 상태로 되어 있어서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허가도 잘못 내준 것으로 해가지고 신형원을 내서 안 짓도록 그렇게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이성태의원
하여튼 이곳에 건물을 신축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본 건은 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이상입니다.

이상천의장
도시과장께서 허가불가지역에 허가불가를 인지하면서 그 지역에 허가를 내주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도 큰 유감이며 불행으로 생각합니다.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태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성태의원
본 의원으로서는 본 건을 부결함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찬성토론할 의원 안 계십니까? 찬성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안 계십니까?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기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반대하시는 의원이 재석의원 8명중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 반대안의 찬성으로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방금 상정한 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그러면 의안을 제출하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늘 회기때마다 여러 의원님들께 번번히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방금 상정된 정수물품취득승인건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금번 요청된 정수물품취득건은 총 33개품목에 58점으로서 금액으로 1억1천96만4천원으로서 그중에 신규취득중 업무용정수품이 20개품목에 29점, 그리고 금액으로는 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사업용정수품은 8개품목 8점으로서 1천6백95만원이며, 대체취득으로는 업무용정수품이 2개품목으로 7점, 금액이 1천8백85만원이고, 사업용정수품은 3개품목으로서 4점으로 3천6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회질의에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2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8. '92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55분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의안을 제출하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규
박찬규기획실장
회기중에 수정안을 제출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변동사항은 없습니다.지방항에 보시면 회기별로, 지방양여금사업특별회계가 2백85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그리고 맨 밑에 제7조에 보면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3억3천5백35만원으로 한다 해서 여기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영선관리시설비목중 청산면 예비군중대본부 신축으로 해서 목을 변경시켰습니다.이 사항은 설계비가 부족하다는 얘기에 의해서 예비군본부로 자본적보조로 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그래서 이 목을 변경해서 부대비 221만4천원하고 삭감을 했습니다.민간에대한자본보조목으로 변경시켰습니다.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산업경제비중 유통사업단수송운영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관광관리 관광지개발 차원에서 저희가 세외수입 차원에서 인조골프연습장을 세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여기에 드는 용역비를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인조골프연습장 용역비 관계로 해서 군수포괄사업비에서 1천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예비비는 유통구조사업단 2천만원 삭감해서 예비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읍면별 지역개발비로서 미산면 우정리 농로사리부설 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이것은 군부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기 사리부설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미리 논골로 농로포장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양여금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이번 추경에 28사단지역에서 군도정비사업으로 해서 수해복구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명칭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려고 해서 바꿨습니다.그 밑에 분뇨처리시설 목변경은 당초에 그것이 전부다 양여금인줄 알았는데 일부가 국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그 차액분에 대해서 13억8천2백만원이 지방양여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목이 변경된 것입니다.그뒷페이지에 나오는데요, 21페이지에 보조금을 보시면 분뇨처리시설 목변경으로 해서 이만큼만 감액이 됐습니다.보조금이 양여금이 됐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23페이지를 보시면 세출란에 양여금사업에 시설부대비로 해서 282만5천원을 여기에다 계상했습니다.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인데요, 농촌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해서 3천4백92만원을 삭감하고 대신 시설부대비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9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태의원
이성태 의원입니다.92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연천군민의날 체육대회 예산액이 삭감됐었습니다.또한 군.읍.면.리 여성한마음체육대회, 도토리녹말가공공장 보조금 등이 삭감되었습니다.그중 일부는 설명을 들은 예산도 있고 전혀 설명도 없이 제1회 추가수정예산안에 상정된 예산을 보고 심히 불유쾌함을 느낍니다.앞으로 우리 군의 행사를 91년도 체육대회 행사의 문제점, 행사의 내용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예산에 반영시켜 주셨으면 합니다.따라서 92년도 군민의날 행사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근
김유근새마을과장
먼저 이성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군민의날 행사를 기념하는 체육대회에 대한 사항에서 충분히 사전에 말을 못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그리고 이어서 체육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현재까지 군민의날 체육행사는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향토체육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서 군민의 날이 재정된 이래 거의 24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금년도에도 역시 당초예산에 3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의회의결 과정에서 군민의날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체육행사가 읍면간의 과다경쟁으로 부분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고 또한 주민부담 가중과 군민의날 체육행사가 군민의 화합을 도모한다는 측면보다는 화합을 저해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감지되어 삭감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다루면서 다시 요구를 드린 이유는 현재 체육행사는 사실상 24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것이고 다른 어떤 행사보다도 군민의 단결력이라든가 결속력을 다지는데는 행사 자체가 나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지난번에 23회 군민의날 체육행사를 치르면서 일부 불미스런 일이 있었던 것도 사실상 읍면단위로 봤을 때는 너무 결집이 강화된 나머지 그것이 잘못 분출돼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어서 군민의날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현재 도에서 매년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가 다른 체육행사보다도 군민의날 체육행사를 통해서 우수선수를 발굴해서 출전시키고 또한 생활문명의 발달로 인한 정신노동 급증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와 또 신체활동의 감소에 따른 체력저하는 사전에 예방시키고 또한 향토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한다는 데에도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92년도의 체육행사는 작년에 과오를 다시 밟지않도록 충분히 사전에 보완검토해서 예를들어서 문화행사를 농악놀이라든가 일부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 외에도 다른 것도 더 발굴해서 우리 고유문화라든가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하는 고적대 휘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운영하지 않고 문화행사를 좀더 깃들여서 정말 명실상부한 군민화합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에서 한 번 계획을 수립해보고 또 계획수립 이전에 여러 의원님들의 자문도 구하고 해서 의견에 상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 번 운영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기 이전에 의장으로서 심심한 당부를 한 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새마을과장께서는 군민의날 행사가 군민의 긍지를 느끼며 환호와 축제속에 신바람나고 긍지를 느끼는 그런 한마당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의하여 주신대로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일반회계중 의회비에서 2천4백2만5천원증액, 일반행정비에서 2억4천7백9만8천원증액, 사회복지비에서 5억1천8백7십5만원증액, 산업경제비에서 5억8백2십7만3천원증액, 지역개발비에서9천8백8십4만5천원증액, 문화및체육비에서1억1천3백1십2만4천원증액, 민방위비에서2천3백3십5만4천원증액, 지원및기타경비에 1억6천7백3십7만7천원증액, 상수도사업특별회계중 사업비에 1억1천4백8십1만7천원증액, 지방양여금사업특별회계중사업비에 2백8십2만5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일반회계 17억8십4만6천원증액,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억1천4백8십1만7천원증액, 지방양여금사업특별회계 2백82만5천원증액등 총 18억1천8백4십8만8천원을 증액하는 안을 199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의원있음) 네! 심진택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진택의원
지금 8번 9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서를 종결하는 것입니까?

이상천의원
맞습니다.

심진택의원
7번에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종결하는 것으로 본인은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을 묶어서 했습니까?

이상천의장
그렇습니다.당초에 저희가 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진택의원
저는 8번에 9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8번을 말씀하실 때를 기다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상천의장
질의는 종결이 됐습니다.저희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까 제가 낭독할 당시에 9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겠다고 묶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질의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진택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천의장
다시 한번 의원님에게 묻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이번 임시회에서 보여주었던 여러 의원님들의 열의는 정말 대단하였습니다.의원님들의 정력 넘치는 의정활동은 우리 연천군의 발전된 미래를 더 지향적으로 끌어나가는 것을 한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대단히 감사합니다.덕분에 이번 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오늘 폐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여러분 감사합니다.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1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