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식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제19회 광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심재민 군수님을 위시한 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지방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임기 4년중 전반기를 결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회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2년동안 지금까지 2년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열심히 봉사해 준 그 덕으로 우리 군민들은 지방자치가 무엇이며, 또 지방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가, 이제 이해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후반기를 맞이해야 될 우리 의회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우리 주민들이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중심이 국회라고 한다면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즈음 지방정부와 중심은 우리 지방의회가 주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을 파악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의결 기관으로서의 의회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또 감사의 역할을 했지마는 이제는 우리 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정책을 의원 스스로가 개발하고 연구하는 즉, 정책의결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우리 의회가 다져 나가야 될 그런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에 지방자치는 왜 하는가 그 목적에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을 도모하고 또 대한민국의 민주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지방행정에도 민주성을 존중해야 한다. 민주성이라 하며는 지금까지 중앙 집권적 행정에 있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러한 획일적 행정을 지양하고 이제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주민의 여론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을 하는 것이 또 의회활동을 하는 것이 지방화에 민주성을 도모하는 이런 역할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의회는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지역적 부조리를 척결하는데도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우리 지방의회가 지역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순이나 부조리에 대해서 응징을 할 수 있는 과태료를 즉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근거를 우리 의회에서 십분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모순된 일이 있으며는 이것을 고쳐나가는데 의회가 또한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136조에 의거하여 지방재정법이 구성 되었는데 우리 지방행정에 있어서 지방재정의 운영의 기본법이 지방재정법인데 우리는 가끔 이 지방재정법을 위배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또 않도록 지방재정운영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번 회기는 군정 질문 답변이 16건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에 주민의 관심사가 된 중요한 안건들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참 진솔한 성의있는 그런 답변이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개회사에 가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