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제9회태백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의회관련 조례, 규칙의 개정과 상임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선거와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의하여야 함으로 사전 의원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데로 이번 회기는 92년 3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태백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제출)

총무과장 박종기입니다. 태백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의거 시의회에 사무과를 둘 수 있도록 됨에 따라서 의회사무기구의 명칭을 의회사무과로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 의회사무를 통할하는 간사의 직위를 사무과장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상 의회 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하고, 종전 간사의 명칭을 사무과장으로 변경 개정함에 따른 관련 조례의 개정입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심재영의원외6인발의) 4. 태백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재영의원외6인발의) 5. 태백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재영의원외6인발의) 6. 태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재영의원외6인발의)

태백시의회 의원 심재영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의회의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조례의 개정에 대한 발의와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게 배부하여 드린 개정 조례안의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번, 태백시의회 위원회조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개정으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0조 2항의 규정에 기초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항 규정에 의원수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기초의회에 3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각각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요구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정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는, 조례 제2조에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내무위원회 7명, 산업위원회 7명, 운영위원회 7명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둘째, 조례 제3조의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사항은 먼저 내무위원회의 소관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보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동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산업위원회는 사회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광산과, 가정복지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수도과, 녹지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및 상수도관리사업소, 위생처리장 간이사업소 소관 사무를 각각 처리하며, 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과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및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조례 제4조의 상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이 되며 운영위원을 겸직할 수 있으며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조례 제5조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 간으로 하였습니다. 조례 제6조에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1인을 두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 제7조에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두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 제11조에는 위원회에 각 간사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번, 태백시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0조 2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 설치와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개정에 따른 의회사무과의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변경함에 따른 의회의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 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의회의 간사직인을 의회사무과장으로 변경하며, 둘째,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각 상임위원장의 직인을 비치코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회 조례에 명시한 바와 같이 3개의 상임위원회 직인을 비치토록 각각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번, 태백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원의 여비지급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첫째, 종전의 의원 여비지급은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한하여 지급하던 것을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할 때에도 여비를 지급하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인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의안번호 제33번,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관계법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종전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던 것을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4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우리 의회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묻고 의결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백시의회 위원회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태백시의회 공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태백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태백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심재영의원외6인발의) 8. 태백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심재영의원외인발의)

태백시의회 의원 김동해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이와 관련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상호 연관된 의회의 규칙 또한 개정하여야 함으로 오늘 규칙 개정안을 발의 제출하게 되었으며 장시간 심의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정 활동의 원활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첫째, 종전까지는 의회에 제출된 안건의 회부 및 심사를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토록 하였으나, 상임위원회의 설치로 안건의 회부 및 심사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 하고, 둘째,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위원장이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셋째, 각 상임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넷째, 예산 및 결산의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의회 의원의 의석배정과 안건의 회부, 의사일정의 작성 등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결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 규칙의 각 조항별 세부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상임위원회 설치로 관련규칙을 관계법 및 조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종전의 청원처리는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 심사하던 것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 하며, 청원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청원인의 진술도 소관 위원회에서 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2건의 개정 규칙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 조례의 개정에 부수되는 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안설명을 들으신 2건의 개정규칙안은 앞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과 같이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과 이에 관련된 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칙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태백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태백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제출)

회계과장 문순기입니다. 태백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의 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으로서 세입세출 예산집행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확인, 검증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는 현행 조례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조례안은 "3인 이내로 한다"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행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대표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이 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의회 의원이 전부 결산검사위원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결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공인회계사 등이 일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는 현행 조례에서는 "위원 중 지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 조례안에서는 "위원은 지방의회에서 선임한다"라고 하여 지방의회의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한 권한을 확대하였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 외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배수 추천에 의해서만 선임할 수 있는 의무규정에서 탈피하여 결산검사 위원 선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계산은 종전 1인당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수당이 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태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