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선거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셨을 줄 압니다마는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2월 29일 위원 여러분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한국마사회 방문시 적극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ｏ 신임재무전문위원(권영철 전문위원)인사

지금 소개말씀해 주신 권영철입니다. 며칠 전에 의견타진이 있어 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저녁에 통지를 받고 오늘 근무지 지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견학을 하고 앞으로 배워가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등 조례안 5건과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등 동의안 2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예산담당관 이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이광구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54회경기도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고자하는 사항은 경기도지방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정건으로서 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기이 나눠드린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의 내실 있는 수립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자문기구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므로써 장기적인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지역별 투자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은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실·국장·도의원, 전문분야 교수 등을 포함한 12인이상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기능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방재정운영방향, 재원조달, 투자사업수립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도록 규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수당 및 여비는 위촉위원인 도의원과 교수 등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을 하겠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2인이상 1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 제3항 위원은 재무국장, 보사환경국장, 농어촌개발국장, 지역경제국장, 교통관광국장, 건설국장, 도시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도의회 의원, 지역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문에 응한다. 첫째,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둘째,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셋째,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넷째, 기타,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회의) 제1항,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2항,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제3항,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제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2항,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91년 12월 31일 개정이 됐고 내용은 지방재정법 16조의2가 신설이 됐습니다. 제16조의2를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1항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항, 제1항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서 의결을 해주시면 한치의 차질 없이 지방재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이광구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위원 여러분 지난번 재정 세입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마사회 현지방문을 비롯해서 그간 도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권영철 전문위원님이 재무위원회에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권영철 전문위원님은 도에서 내무국 중요요직 과장님으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저희 재무위원회 일을 맡으시게 돼서 저희로서는 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으로 되어있는 결산검사위원선임에 있어서 도의회에서 선임한 위원 1인과 도지사가 추천한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지지과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4명을 선임해서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현행규정은 되어있습니다. 또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수당과 같이 현행에는 20,000원으로 책정되어서 현실성이 결여된 조항으로 돼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요지는 본위원회 구성인원은 5인이내로 제2조에서 규정을 했고 동위원은 도의회에서 선임한다. 종전에 도지사가 선임을 하고 의원중에서 한 분을 모시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위원중 2인은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고 또 동위원회의 위원 3인은 의회에서 의장님이 추천을 해서 5인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선임되도록 이렇게 규정을 보강, 보완을 했습니다. 또 동위원회 20,000원의 종래 일비를 타위원회와 동일하게 50,000원으로 개정하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사유는 지금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보강하는 입장에서 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위촉기간은 20일이내에 하게 돼있고 다만 4조에 필요시 연장 가능하게 돼있고, 또 겸임 금지 및 결격에 대한 조항도 5조 1항에 보면 도의회 상근직원이나 공무원 및 도의회 의원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배제조항도 규정 돼있습니다. 또한 7조 1항에 보면 결산검사를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그리고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 전문위원님이 새로 오셨지마는 오늘은 부임 첫날이므로 의안계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계장 박정오입니다.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과 경기도결산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조례안은 ’92년 3. 17.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20일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예산담당관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91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새로 규정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재정계획에 관계 실국장, 도의회의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가능케한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조례 내용중에서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 및 회의 등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조례안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의회의사의 적절한 반영을 위하여 의회의원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지역대표성을 지닌 의회의원외에 또다른 지역대표를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를 요합니다. 다음은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재무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 제3조에서 위원의 정수중 도의회 의원의 인원을 1명으로 제한하던 내용을 폐지하고 개정조례안중에 위원의 선임방법을 도지사의 추천에 구애됨이 없이 도의회에서 의장의 추천으로 선임토록 한 것은 결산승인권을 가진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주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한 조치이며 또한 개정조례안에서 별표 검사위원의 일비 지급기준을 현행 2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비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합당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도지사의 위원추천시기 및 의회의 위원 선임시기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결산검사 시기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고 한편 동조례 제6조(대표위원)에 대표위원의 선출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대표위원 선출시 그 방법 및 절차에 혼란이 예견되고, 대표위원의 임무 등 일부 문구가 체계 및 내용상 불부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조례안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제1항을 보면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도의회의 의원이 위원이 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조항은 당초 검사위원에 도의회 의원 1명이 포함되고 그 의원이 당연히 대표위원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써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검사위원으로 도의회 의원중에서 2명이상의 위원선임이 가능하므로 동조 제1항은 개정조례안의 체계에 부합되도록 개정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동조항 끝부분 「위원이 된다」는 위원앞에 대표자가 누락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순서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진행은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끝난후 이어서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회 위원입니다.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위원수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것이 과반수로 의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조에 보면 12인으로 구성하느냐 17인으로 구성하느냐 하는 문제는 나중문제이고 당연직은 부지사를 위시해서 기획관리실장, 재무국장, 보사환경국장 해서 9인인데 물론 재정계획의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하나의 재원조달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17인으로 구성한다 하더라도 당연직 9명이 부지사를 위시해서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8인이 반대한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역대표성을 지닌 의회의원으로 넣는 것이 좋지 거기에 지역대표를 포함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지금 도의회 의원이 지역대표성을 갖고 의회를 운영해 나가고 도정을 살피고 있으니까 그 문제도 덧붙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2조 규정에 보면 위원의 정수는 도의회의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음에 이번 개정한 내용을 보면 위원의 정수는 5인이내로 한다. 이렇게 해서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뒷받침되는 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 규정으로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도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은 도지사의 추천에 의하여 도의회가 선임한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은 도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2인은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이것도 상당히 동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임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는 지사가 과연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출납계수, 결산계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출납계수 그러면 2월말로 끝마치면 출납계수가 끝난 3개월 이내로 한다든지 2개월 이내로 한다든지 이런 시기제한 없이는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수정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사항은 보편적으로 개정안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선임방법 및 절차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식수정을 요구하고 싶어서 이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담당관 이광희입니다. 먼저 구정회 위원님께서 지방재정계획실무위원회 전체 조례안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사항에서는 제2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을 12인이상 17인이내로 구성하도록 돼있는데, 2항에 보며는 당연직 위원이 9명으로 또 기타 위촉위원이 최고 8명으로 상한이 돼 있습니다. 그 인원수에 대해서 의결에 문제가 있고, 또 행정기관에서 주가 돼 가지고 이것을 운영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으로 이 5조에 보며는 위원회의 기능에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문에 응한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주로 각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제1단계 초안을 수립해서 그것에 관한 자문을 득하고자 저희가 이 위원회를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의결에 결정사항이 있거나 그러한 것은 아니고 좋은 의견과 자문을 받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위원회 위원의 정수에 대해서는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3항에 보며는 도의회 의원과 지역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의회 의원이 있는데 구태여 지역대표를 집어넣어서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의회 의원님들하고 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중에서 위촉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지역대표를 위촉할 그러한 여건이 생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저희가 시행,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의회의원님을 주로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미진하나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살피다보니까 늘, 경기도 도민들 이 조례가 전부다 행정편의주의 조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것을 파고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분야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오해의 소지를 많이 받고 있고, 현재 또 도의회에서 조례특위가 구성되어 있어 지금 교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렇게 구성은 해도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마는 누가 보더라도 이 조례는 적어도 이제 지방화시대에서 민주적, 합리적으로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시위원회의 각 실·국장님들을 뺄수는 없는거고 또 어느 국장은 빼고 어느 국장은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니까 제가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인이상 17인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를 14인이상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외는 같고 도의회 의원 6명, 지역대표는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의원들이 지역대표성을 다 갖고 있고 또 우리 도의원님들이 이번 일에 조례가 깊으신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더 좋은 의사가 반영이 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도의회의원 6명, 그리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중에서 4명, 이렇게 해서 14인이상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경기도조례를 보니까 참 민주적으로 돼 있다 잘돼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중장기계획 및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우리나라 계획을 수립하면 1년 계획도 제대로 못수립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늘 많이 합니다. 선진국형으로 갈려면은 적어도 10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계획수립도 해나가야만 되지 않을까 해서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으로부터 제2조 구성에서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2인을 포함한 12인을 14인으로 하고 최고 17인을 19인으로 개정하자는 내용의 수정동의안과 제3항, 위원은 재무국장, 보사환경국장, 농어촌개발국장, 지역경제국장, 교통관광국장, 건설국장, 도시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도의회 의원 및 지역대표를 삭제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를 우선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에 대한 개정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구정회 위원입니다. 지금 구성위원이 19명으로 됐을때에 당연직 9분을 빼고 10명이니까 도의회 의원하고 그외에 전문분야가 10명이 되는데 그중 도의원을 6분을 하면, 도의원이 전부다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 해서 5:5로 도의원 5분 기타 5분 이렇게 다시 수정제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14인에서 19인으로 하는데 지금 당연직이 9분이니까 10분을 외부인사로 위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의원은 5명으로 하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중에서 5명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았습니다. 지금 구정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구정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십시오.

회의진행상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예산조례안에 12인이상 1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있는데 그 보다는 14인이상 19인이내로 구성한다가 좋을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3항에서 당연직하고 도의회의원, 지역대표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지역대표를 그냥 넣어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을 시행중에 의원하고 교수님들하고만 모시기로 했는데 필요에 의해서 또 어떤 분을 모셔다가 자문을 받을 경우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위원님들하고 교수님들을 모시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것을 삭제하지 말고 존치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위촉을 해서 자문을 받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며, 둘째는 의회 의원님 몇 분, 교수님 몇 분,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 그냥 의회의원님과 교수님, 지역대표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는 것 좋지 않을까 이렇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인원까지 몇 분이라고 정해놓다 보면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님 한두 분을 더 모시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지방의회가 구성된지 기초가 아마 1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저희는 아직 멀었습니다만 지금 모든 법률을 보면은 국회의원님들이 하실 문제지마는 구의원, 시의원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부다 내무부장관, 관련부 장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과연 지방화시대의 뿌리로 내려갈 것이냐 이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왜 지역대표를 빼자고 주장을 했느냐 하면은 도의원이 지역대표가 아니고 뭡니까? 도의원을 지역대표로 보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도 지역대표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송호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도의회 의원은 숫자를 넣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 숫자는 넣지말자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항과 2항을 못을 박아서 당연직으로 다 넣었습니다. 도의회의원이 117명인데 여기에 숫자를 못넣는 것은 말이 안되죠.

아니죠, 제 말씀은 전문분야와 의원을 반반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전문분야 5분을 넣고 당연직 9분을 넣으면 19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교수를 꼭 강단에서는 교수라는데 정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계인사」 이렇게 하면 교수도 들어갈 수 있고 지역대표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은 행정편의주의 조례는 우리가 탈피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마는 작은데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지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편의주의의 조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으로는 그렇지않고 이것이 시·군의 의견을 전부다 수합을 해가지고 계획이 수립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의 국장님들이 총망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자문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 사항에 자문을 해주시라는 것인데, 저는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위원수를 안집어 넣는 것이 운영의 묘를 살리는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정회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내놓으신 것이 민주국가에서는 항상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당연직 위원님이 많다보니까 과반수이상은 이미 결정하고 들어가는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보기가 좋지 않고 해서 일단 민주주의를 하는 지방자치시대에서 과반수까지는 하지 말자는 뜻으로 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4인이상 1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 3) 위원은 재무국장, 보사환경국장, 농어촌개발국장, 지역경제국장, 교통관광국장, 건설국장, 도시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도의회의원 5인이상을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인사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5인 이상은 넣지 마세요.

5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모양새가 우리가 끼어든다는 생각 때문에 우습다는 것이죠, 내적인 사항은 5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3명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 도의회에서 여기에 참여한다는 원칙은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죠. 당연직이 9인이고 14인까지 되니까……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당연직 위원이 행정기관에서 9인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당연직 위원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이 업무를 총체적으로 집약해서 자문을 받게 되며는 공무원인 국장님들도 소관별로 전부다 의견이 다릅니다. 저희가 지방재정계획을 이렇게 수립했는데 한번 자문을 해 주시요라고 하는 뜻에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니까 임무같은 부분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정리해 주시는대로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유재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선임방법절차, 또 예산회계에 따른 시한성에 따라서 추첨하는 위원의 시기가 명시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조항중에서 제6조의 조항이 보완되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취지나 내용을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결산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결산을 내부적으로 감사부서하고 협의를 다 끝내서 4월말까지 지사님의 결심을 받도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 제38조에 결산보고는 다음 회기 40일전에 금년도 예산안과 같이 승인신청을 해야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다가 언제까지 무엇 무엇을 한다고 이렇게 하며는 융통성 있는 운영이 어려울 것이고 또 위원선임에 대한 결정도 위원총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융통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그렇게 했다고 보겠습니다. 또 제6조 대표위원에 대한 내용은 일련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한다, 도의회의원이 위원이 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도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봅니다. 도의회의원이 필수적으로 대표위원이 된다. 또 선임방법은 그때가서 위원회에서 호선을 한다든지 이것은 편의상 협의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정한다면 제 의견으로는 의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도의회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이러면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유재언 위원님.

재무국장님 의견을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첫째로 제가 생각한 것은 취사에 있어서 과거의 어떤 권위적인 임명보다는 의회의 기능을 생각해서 수정내용을 첫 번째 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며는 제2조 규정에 의한 위원은 도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지사가 추천하는 자로서 할 수 있다고 과거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수정안 내용중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도의회가 선임하되, 위원중 2인은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로서 할 수 있다. 도의회 기능을 얘기해서 이것을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유재언 위원님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재언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지난 3. 17 제출된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것처럼 개정조례안의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 및 절차중에서 도지사의 위임 추천시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결산검사 시기가 불명확한 관계로 결산검사의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도지사의 검사위원 추천시기를 명문화함으로써 결산검사의 원활을 기하고 현행 조례중개정안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 및 일부 불합리한 조항 문구 체계 및 내용에 맞게 정리하는 것으로써 개정안 제3조 제1항에 도지사의 검사위원 추천시기를 출납폐쇄후 5월이내에 추천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 제6조 제1항을 위원중 대표위원 1인을 두되 도의회 의원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동조 제2항중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총괄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재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써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는 토론인데 의사진행상 토론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순서는 수정안, 원안순이 되겠습니다. 이광구 위원외 1인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서 제2조 구정회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놓으셨는데 나중에 본 위원이 제의한 수정안에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수정동의안 제출위원은 본 위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4인이상 1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재무국장, 보사환경국장, 농어촌개발국장, 지역경제국장, 교통관광국장, 건설국장, 도시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도의회 의원 5인이상을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인사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자 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내용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참석위원 13명, 찬성 12명 반대는 없습니다. 기권은 1명입니다. 이것으로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은 이광구 위원외 1인의 수정동의안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순서는 수정안 원안순이 되겠습니다. 유재언 위원외 1인이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13명, 참석위원13명, 찬성12명 반대 없습니다. 기권1명으로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재언 위원외 1인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현행 제도상에는 도세조례중 금년부터 신설된 지역개발세를 징수하면서 지하자원에 대한 채광된 광물가액의 1/1,000로하고, 광물가액은 매년1월 1일 및 7월 1일 도지사가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상 법인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 징수할 때 과세표준액을 법인장부상 취득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중에서 개정내용은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중 지하자원의 광물가액은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도지사가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 장부에 의하여 거래가액이 입증된 때에는 그 가액으로 한다. 즉 제안된 제51조 제2항의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지역개발세과세대상중에 지하자원의 광물가액을 법인의 경우 장부상 거래가액으로 하여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표준 적용기준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세가 신설 돼가지고 지하자원 납부대상업체가 현재 4개 업체가 있습니다. 동두천에 서요광업, 포천에 동양광업, 가평에 고려시리카 또 옹진에 동양광업 4곳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 1월분 수납을 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152만 4,000원이 징수됐고 금년도 전망으로는 1,800만원이 징수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법인장부에 의해서 법인세 부과기준을 적용해야만 고시가격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현실성이 있고 또 세수입에 대해서 신뢰성 있는 부과가 될 것이다 해서 신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항으로 경기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은 현행에 있어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새마을주택개량사업과 정주권개발주택정비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례상에는 새마을 주택개량사업에 대하여만 도세면제의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취득세나 등록세를 농촌에서 농촌주택 개량할 때에만 도세면제를 해주고 있어서 현재 농어촌종합발전계획에 의해서 또 오지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같은 농어촌 정주권생활권사업 등 다양한 농촌주택정비사업을 하면서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제2조 1항 8호를 보완해서 정주권개발주택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에도 도세면제 혜택을 줌으로써 농어촌정책사업의 세제균형을 맞추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자료를 입수해서 보면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사업추진 대상에 있어서 주택개량은 개축할 때 2,000만원에 융자를 주고 주택개량을 할 때에는 500만원에 융자를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융자까지 줘가면서 하는 사업을 면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정책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오지종합개발사업이 현재 전기, 통신, 도로사업 등 생활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에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하수도 등 주거환경개발사업이 오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포함돼있고 주거환경세부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돼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에 균형을 맞춰서 면제를 해주고자 하는 농촌주민의 수혜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항에 경기도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법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는 사립학교에서 학생의 실험, 실습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 중기, 항공기, 임목에 대하여는 도세를 면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박에 대해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박을 운영하는 사립학교에 실습용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줘야겠다고 해서 이 규정을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도로서는 선박을 가진 사립학교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할 때 적용하고자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처 의안계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이 조례안은 1992년 3월 1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20일 당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서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의 경우 장부에 의한 거래가액으로 하려는 것은 지방세중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30조와 동법시행령 제82조의2항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을 장부에 나타난 가격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지역개발세에 관하여는 이러한 규정이 없기에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표준을 통일시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써 절차나 내용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미 면제혜택을 받고 있는 새마을주택 개량사업외에 정주권개발주택정비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면제혜택을 주려는 것으로써 동 사업이 지방세법 제7조에 규정하고 있는 과세면제 사유인 “공익등”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동 사업이 추가됨으로써 농어촌 정책사업에 대한 균형 있는 세제지원이 가능하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농어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합당한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조례가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차량, 중기, 항공기 및 임목이외의 선박을 추가로 면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서 형평성 원칙에서 볼 때 바람직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는 토론인데 의사진행상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순서는 의사일정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제5항 경기도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2차)(경기도지사 제출) 7.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결정에관한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장애인 재활작업장 취득 및 신도시 소방파출소 건립예정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수립,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그 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취득대상재산은 토지 6필지로써 5,877평방미터 약 18억원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권선구 원천동 332-2번지 204평방미터,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지구내 5필지 5,673평방미터로써 건물은 6동에 2,855평방미터, 수원시 권선구 원천동 332-2번지 380평방미터 아파트형 공장이 되겠습니다. 또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지구내 5동 2,475평방미터 소방파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아파트형 공장을 수원시 권선구에 115평 단층짜리를 금년 2월에서부터 ’93년 9월까지 3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전자부품조립 등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고용인원 50～70명 순수한 장애인중에서 여기에 기능보유자를 취업시키는 그러한 자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성과에 따라서는 연차별로 성과가 좋으면 성남, 의정부, 부천, 평택 등에 점차적으로 확산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내에 장애인이 지난 연말 현재 27,757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취업이 불가능한 사람이 33% 약 6,900명이 되고 기능보유자나 취업가능한 사람이 11,20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우한 장애인을 점진적으로 자립시키고자 하는 사업을 뒷받침 하기 위한 취득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소방파출소건립은 새로 생긴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지구에 각 1개소씩 금년도 33억원을 투입해서 건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94년도까지 약 22개소에 소방서 5개, 파출소 17개소를 추진하는데, 금년도에 우선 5개소를 지원해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이 당초에는 취득대상재산이 주식 84,000주, 토지3건, 4,368평방미터, 건물이 8건, 35,642평방미터로 돼있고, 매각대상재산이 토지3건, 3,217평방미터 약 5,000만원상당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여대상 재산이 토지1건, 999평방미터, 건물1건 308평방미터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재산이 토지11건, 건물6건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재산이 토지 9건, 건물 8건 이러한 내용으로 금년도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7항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결정에관한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소방공동시설세가 시·군세에서 도세로 변경됨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도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걸쳐서 결정되도록 돼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41조 및 경기도도세조례 제33조 제1항에 의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부과지역의 기준을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 즉,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총 대상은 36개 시·군, 25개 읍, 153면, 376동, 1,758개 리가 되겠으며 고시지역은 35개 시·군, 제외지역은 12개 시˙군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12개 시·군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소방혜택을 못받는 3개읍, 49개면, 240개리가 되겠습니다. 이중 옹진군만이 섬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가 제외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소방공동시설세 부과대상 제외지역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옹진군하고 일부제외지역은 남양주군, 여주, 파주, 광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이천, 안성, 강화군의 일부 외지지역, 적가시지역, 접적지역 또는 산간벽지지역이 일부 제외되고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섬지역, 이러한 곳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제외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처 의안계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2차)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동의안은 1992년 3월 1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20일 당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은 장애인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장애인 고용증대를 위해 아파트형 공장을 구입하여 이를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작업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코자 취득하려는 것으로 장애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바람직하며, 취득가격에 대해서는 민간업자로부터 시중분양가에 의해 구입할 예정이므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도시 소방파출소 건립은 소방법 개정에 따라 ’92. 1. 1일자로 소방업무가 시·군사무에서 도의 사무로 이관됨으로써 신도시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도시지역 소방관서 설치계획"의 일환으로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우선 주민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5개지역에 소방파출소를 건립하는 것은 주민 생활보호를 위해 당연한 조치이며, 취득가격중 토지는 토지개발공사 및 주택공사로부터 택지조성원가에 의해 구입할 예정이고 건축비 평당 200만원은 기 건립된 소방파출소의 건축비를 적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결정에관한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소방공동시설세가 시‧군세에서 도세로 이관됨에 따라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에 대하여 경기도도세조례 제33조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써, 지방세법 제239조 규정에 의하면 공동시설세 납세의무자를 소방시설 등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 동의안에서는 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 산간벽지 지역으로서 소방차량의 진입이 어렵거나 소방차량 출동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소방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지역, 또는 기타 거주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이외의 지역을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으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철 위원입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해서 장애인을 50～70명 고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취득해 가지고 장애인들한테 공장을 빌려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운영자체를 도에서 관여하는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파트형 공장도 주택인데 도에서는 용도변경도 안 해줍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호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