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제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돌아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14대 총선을 무사히 치르게 되어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도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해야 할 시기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으신 노고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리라 믿습니다. 이를 바탕으로한 좀더 화합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파악하신 다음 토론을 거쳐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왕 의원외 74인의 발의로 제출된 구청장직급상향및부구청장등직제신설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출의원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내용을 파악하신 다음 토론을 거쳐 표결하여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홍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을 공식적인 의회에서 만나뵙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번 임시회때는 제가 공식적으로 인사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비로소 공식적인 인사를 드리게 된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14대 국회의원 총선 때문에 업무도 많이 바빴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마다 국회의원님의 투개표 상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 전체적인 개표상황은 모르실 것 같고 자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 하십사하고 자료를 올려드렸습니다. 과거부터 국회의원 선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의 선거야말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공명선거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도민들 또한 협조를 해주셔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잘 치루어졌음을 보고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해 올릴까 합니다. '92년도 1월 31일 지방자치단체기구와정원에관한개정령 공포에 따라서 도의 교통관광국이 신설되고 거기에는 3개과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설도시국 직제개편으로 과별 직제가 일부 조정이 되었는데 주택과가 건설국에서 도시국으로 이관되고 지역계획과가 도시국에서 건설국으로 맞바꿔졌습니다. 따라서 직제별로 사무위임조례를 조정 정비하고 관재담당관소관 위임사무중 도유재산 관리사무에 수반되는 부대사무를 추가 위임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용어와 근거법규를 조정하였으며 또한 '91년 3월 8일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으로 각각 분리 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되었고 '91년 9월 26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에 시장 군수 권한사항이던 폐기물처리 업무 허가 등에 관한 사무가 시도지사 권한으로 변경이 되어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에게 내부 위임처리하던 사무를 위임사무로 전환시키고자 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해 올리면 교통행정과 소관 위임사무중 법규와 불합리한 위임사무를 삭제하고 교통지도과 위임사무로 조정 신설했습니다. 또한 건설도시국 직제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른 위임사무 조정정비로서 주택과의 업무중 중기관리사무를 이관 삭제했고 지역계획과의 업무중 중기관리업무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과 이관사무중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의 업무중 중기관리업무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과 이관사무중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에의한 위임사무를 삭제를 해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과 오수.폐수와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위임사무를 조정정비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위임사무가 1종 10건이 되고 그 다음에 오수.폐수와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위임사무가 1종에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질의가 계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님께서 개정사유라든가 개정사무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재담당관실의 사무가운데 도유잡종재산 대부를 현행 이행되던 것을 삭제를 했는데 도유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일괄 위임으로 통합해서 삭제한 것입니다. 2항도 마찬가지로 도유재산에 관한 근거 중에서 도유재산 색출 및 신고 또한 도유잡종재산 보장관리 및 실태 조사 등으로 단순히 민원처리 업무가 아니고 내부적인 업무처리인데 시군에 권한이라기보다는 책임을 준 사항입니다. 그러나 도유재산을 일일이 도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일괄해서 도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종합해서 일괄개정을 했으므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대신 도유재산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의 근거를 신설 개정했습니다. 도유잡종재산의 대부 및 매각이 그것인데 이것은 바로 도유재산을 시군에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처분승인을 받아서 집행적인 업무만을 처리하도록 위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유잡종재산의 대부 매각에 관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도유잡종재산의 불법 신설근거 등에 관한 사항, 변상금의 징수 이것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위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의 산업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업폐기물처리 신고 수리, 산업폐기물 배출업자 신고 수리, 산업폐기물 재생이용업자의 신고 수리 및 관리,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 시공업의 등록 및 지도 감독을 개정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그 개정사유로서는 작년 3월 8일 오수.폐수와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이 폐기물관리법에서 분리되어 오수.폐수와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시행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무로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무로서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변동허가 또한 등록증의 재교부,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취소 등 행정처분 그 다음에 폐기물 재활용의 신고 휴.폐업 등의 신고, 폐기물처리실적 등의 보고,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 대집행 청문 과태료 부과징수가 주요업무로 돼있습니다. 다음에 제2항으로서 오수·폐수와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다음의 권한을 위임하는데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다음의 권한 즉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계시공업 등록 및 변경 등록, 등록의 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까지도 위임을 하고 그 다음에 시공감리자를 지정하는 것도 위임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자동차 운수사업자와의 경미한 사고 보고처리입니다. 그외에 운전자 취업관리 지도 감독에 있어서 운전사 취업관리 감독, 자동차운전사업에 대한 인.허가 조건 및 시외버스정류장의 운행질서 지도 감독 또한 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인.허가 조건 및 시외버스정류장 운행질서 지도 감독 그 다음은 정류장 사용명령 및 시내운송사업의 교통량 조사, 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으로서 기타운송시설의 위치변경, 자동차 운송 간이사업에 있어서 자동차운송간이사업의 사업면허취소 또는 운수업체 교통훈련담당자 선.해임 신고수리 및 복무지도 감독단, 고속시외버스 노선화물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자동차운수산업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권한사항 중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중대한 사고보고처리에 위반되는 업무로서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 또한 자동차운수규칙 개정으로 업무가 폐지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권한사항 중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으로서 규칙으로 재위임코자 삭제를 했습니다. 상기사항에 대한 4항은 3항에 대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5항의 시내운송사업의 교통량 조사도 관계규정의 불합리성 때문에 삭제를 했고 6, 7항도 역시 마찬가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8항에 있어서 운수업체 담당자 선·해임 신고수리 및 복무지도 감독은 '92년 1월 31일 도의 직제개편에 따라서 교통지도과 신설로 교통지도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가 신설이 되는데 운수업체 교통훈련담당자 관리보고로서 선·해보고처리 교통실시 등에 관한 사항 지도 감독의 업무가 이관되고 지역설계과에 있어서 1항과 3항은 현행 조항대로 같습니다마는 4항에 있어서 중기조정사 면허가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이관되고 중기조종사 신고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 그 다음에 중기검사기록부 및 정기검사기록부 관리, 중기정비 명령, 중기등록말소, 중기조정사면허 행정처분, 중기조종사 면허증 재교부, 중기소유자 등의 조사, 중기조종사 면허증의 반납, 중기조종사 신상변동 신고지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중기조종사 면허대장관리 및 중기조종사 신상변동 신고, 적성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은 직제개편으로 업무 이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에 있어서 주택사무에 대한 다음의 권한으로서 공영주택 관리검사, 아파트 신설 개량검사를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계식 노외주차장 인정도 삭제를 했는데 이것은 '90년 4월 27일 개정된 주차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노외주차장 설치는 시장 군수 신고사항으로 돼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의 중기조종사면허, 중기조종사 신고의무 위반자 과태료부과, 중기검사기록부 및 정기점검 기록부관리, 중기정비명령, 중기등록말소, 중기조종사면허 행정처분, 중기조종사 면허증 재교부, 중기소유자 등의 조사, 중기조종사 면허증의 반납, 중기조종사 신상변동 신고 연장 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중기조종사 면허대장관리 및 중기조종사 신상변동에 관한 사항, 적성검사 이 모든 것이 '92년 1월 31일 도의 직제개편에 의해서 업무 이관되었으므로 설명올렸습니다. 대체로 사무편리 도모상 이와 같이 되는 이러한 사항으로서 직제개편에 따라서 이관된 것이 대체적임을 말씀드리고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형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쉬었다 하죠.

위원님들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셔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통과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축산 폐수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과연 사무위임을 군에다 위임을 해 가지고 그것이 농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과 또 도에서 직접 관장해 가지고 받는 사항을 제가 미처 많이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우리 축산인들의 문제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즉흥적으로 별거 아니니까 그대로 위임하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연구 검토해서 우리 축산인을 위하고 농민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송 위원님 말씀은 질의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 물어보려고 정회 좀 하자고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정회 좀 할까요?

지적 적발 고발조치나 하는 사무위임사항으로 그것을 개정을 해서 도에서 재정 지원을 해주어서 군에서 하라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형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를 시장 군수에게 사무위임을 합니다. 그 사무위임하는 사항이 축산인의 오수가 방류된다든지 기타 모든 것에 대한 지적 적발고발을 위한 방편의 사무위임이지 정화조를 해준다든지 자금지원을 해주는데 대한 위임사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법만 취급하는 위임사무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법도 제가 보는 관점에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론 법을 지켜가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법대로만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과연 축산폐기물 오수처리 위임사무를 각 시군의 환경과에서 다루는게 타당하느냐 아니면 도의 복지국에서 다루는 게 타당하느냐는 것은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여기 본 위원의 생각은 시군에 위임하는 사항보다는 도에서 지도 감독해야만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도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도 복지국에서 직접 광범한 전체를 단속한다기보다도 지금 도에서는 그것을 시군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속을 하도록해서 편리하게 해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단속만 하는 것이지 다른 대책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난 번 신문에도 나왔다시피 축산폐수관계 정화조 관계 예산을 상당히 많이 책정해서 시군에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만 하느냐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도에서 다 시군에 배정해서 정화조 시설도 협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산폐수 처리문제에서 법적으로 정화조에서 완숙이 되지 않으면 밭에도 나갈 수 없게 돼있습니다. 축산폐기물중 오수에 대해서는 완숙이 되지 않는 것은 자기가 경작하는 경작지에도 나갈 수 없게 돼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군에서 맡아서 정화조도 안해준 상태에서 농민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까운 시군하고 마찰만 빚어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내무국장님께서도 말이죠. 말씀중단하시고 송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루어야 될 일이고 지금은 법령에 의해서 이 조례를 위임하느냐 안하느냐 그것만 우리가 결정을 지어주는 것이지 그 단속의 결과에 대해서 보사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 보사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이 위임사항을 묻는 것은 이러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도 있으니까 그 위임사항은 반대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혼동하신 것 같은데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고발이라든가 처리 그러한 것외 예년 주민의 편에 서서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경기도도 자립이 안됐습니다마는 그래도 도가 군보다는 재정적으로는 날 수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축산인의 모든 문제는 시군에서 행정문제를 다루는 것보다는 그래도 도에서 다루었을 때만이 시설이나 모든 지원면에서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복지환경국장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제 소관사항은 사실상 바뀌었습니다마는 연속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 축산진흥을 위해서 또한 폐기물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시군에서 부족한 재원이 있어 가지고 도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허가입니다. 그래서 일부 내부위임해서 처리하던 것은 권한으로 주어서 업자관리를 해라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축산진흥과 폐기물관리를 위한 업무가 아니고 그것은 업무대로 추진을 하고.

여기에 오수 축산폐수와…….

그러니까 일반폐기물의 허가처리업을 하는 허가업이 있습니다.

업자라고 나오지 않았는데.

처리업 허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선 3페이지에 보시면 1항에 쓰레기처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업자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도 오수폐수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설계 시공업자 등록과 변경사항 그러니까 일반축산업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화조를 설치한다든가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계해서 하는 업자에 대한 등록과 변경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축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미 됐다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책임은 도지사에게 있는 것이고 도지사가 광활한 구역을 일일이 다 체크할 수 없으니까 편의상 주민들을 위해서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이고 모든 책임은 도지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안이 괜찮다고 보니까 송 위원님이 양해를 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송 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더좀 봐야겠습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내무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구청장직급상향및부청장등직제신설에관한건의안 (이왕 의원외 7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부천출신 이 왕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홍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서 구청장직급상향및부구청장등직제신설에관한건의를 하게 된데 대해서 한편으로는 영광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토의가 될 수 있는 일인데 감히 타위원회에 있는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문은 부천에 70만 인구에 2개구가 있습니다. 1개구에 약 35만명의 인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대표인 구청장이 알고 보니까 4급 서기관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토의를 해 본 결과 타 시하고도 비교를 해서 어떠한 구청장의 책임직제가 서있는가 하는 것을 수차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8만여정도 되는 경기도에 여타 시에도 부시장제도가 있는가 하면 10만이 넘는 시에도 부시장 및 담당관제도가 있어 가지고 시정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가 하며는 대도시의 부천, 성남, 수원에 구가 '88년부터 신설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급작스럽게 인구가 많이 증가돼서 팽창됐습니다마는 구청장이라는 책임하에서 많은 인구를 거느리고 있는 관계로 해서 과연 지방인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해 올렸는데 수원, 성남, 부천시 구청장직급을 4급에서 3급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조정하고 부구청장 4급이하를 총무개발담당관 4급제를 신설하는 것을 건의해 올립니다. 다음에 제안이유는 도내 시중 인구 8만이하의 오산시나 동두천시, 미금시 등에 부시장제가 있고 인구 10만정도에 구리시, 시흥시, 군포시, 하남시에 부시장과 4급인 총무담당관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수십만 인구의 방대한 행정조직을 관장하고 있는 수원, 성남, 부천시의 구는 자치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기구 및 직제만을 유지하는 것은 도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구청장은 대내외적으로 기관장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함에도 내부적 결재, 각종 민원해결에 분주한 관계로 지역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급증하는 민원업무 해소와 지방화시대에 따른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지방행정의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직급을 현 5급에서 3급으로 상향조정하고 4급으로 부구청장과 총무 및 개발담당관제를 신설하여 일반적인 행정의 민원업무를 담당케 함이 어떨까 합니다. 구청장은 관할지역내에 기관간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주민복지 등 실질적인 지역책임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제개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요망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부천시 중구는 1988년도 1월 1일 도내 최초 구제실시를 시행했는데 인구가 35만명 행정조직이 12개과 45개계 14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시의 민원업무중 95%라는 많은 부분을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구청장직제 상향제도를 건의해 올렸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해가 되신다면 많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형입니다. 지금부터 구청장직급상향및부구청장등직제신설에관한건의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직급상향및부구청장등직제신설에관한건의안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직급상향및부구청장직제신설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셨으니까 몇 가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검토보고하는 사항을 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를 해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실 분이지만 직접 이 왕 의원님께 질의를 해서 답을 하도록 해야지.

이 왕 의원님은 이것이 타당하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십사하고 올리신 것이 아닙니까?

질의해 주신 성격이…….

송형석 위원 질의하신 다음에 답해 주시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구청장은 3급이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인구에 비례해서만 직급이 조정이 된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직급은 직책에 수반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급이 인구에 정비례한다 인구가 100만이면 뭐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구청장, 부구청장 나름대로 직급이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시장이 3급인데 고양시도 3급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고양시장이나 구청장이 동급이라는 것도 괜찮은 것이냐 우리 나라 국가공무원의 직제상 어떤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타당하다고 검토보고 했으면 왜 타당한지 말씀을 하셔야지.

이 왕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겠답니다.

지금 송 위원님 질의를 꼭 제가 답변해야 할 성질을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국가공무원 제도가 있고 지방공무원 제도가 있습니다. 저는 지방공무원 제도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건의를 낸 것입니다. 고양시의 시장은 국가공무원 제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이 맞는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지방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사회라는 것은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부천시에 같은 4급의 국장들이 여섯 명인가 일곱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같은 급수인데도 구청장을 시켜 먹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시청의 계장이 각 동의 동장을 시켜 먹습니다. 이것이 뭔가 제도적으로 안된다 해서 우리는 우리 주민들의 봉사정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직급을 올려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도지사님이 받아주시면 능히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올렸습니다. 국가공무원 제도와 지방공무원 제도가 다를 것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보고를 올린 것이 어떤 위상에 잘못된 것인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하는데.

위원장님!

이진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호 위원입니다. 이 왕 의원님하고 여기서 일문일답을 하는 자체가 모순이 아니냐하는 얘기고 또 강성발언을 하고 싶어도 공사간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이 왕 의원님한테 따질 수도 없고 분명한 것은 부구청장제는 이미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나서 불원 임명실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구청장 제도는 이미 도에서 내무부에 품신을 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나가지고 지금 과정을 밟고 있는 과정에 있다 하는 점이고 다만 문제는 대전이나 광주나 인천직할시의 자치구의 구청장도 서기관인데 자치구가 아닌 시의 구청장을 부이사관인 3급으로 조정을 했다 할 적에 도지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만장일치로 결의가 돼서 의회에서 결의가 됐다 하더라도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하겠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건의해 올린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돼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것이니까 말씀하십시오. 저는 더 이상 여기서 답변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치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필요성은 느낍니다. 부구청장들은 이미 실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떼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왕 의원님외 74인으로부터 발의된 구청장직급상향및부구청장등직제신설에관한건의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면서 여기에 단 한가지 전제로 했으면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원래 현행 자치법상 금년도 6월 30일까지 민선도지사, 시장 군수 등 자치단체장을 뽑기로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입장을 전제로 해서 이 안이 제출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현행 지방의원의 입장에서 우리가 과연 현행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의원들이 다같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방의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현실을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조례 하나를 다루더라도0u?0u?括?권한이 지방정부로 내려오는 그러한 입장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고 의원의 어떤 역할을 해 나가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경기도사무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도지사의 권한이 시장 군수 권한으로 하향 조정되지 않고 오히려 상향 조정되는 현실에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은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 앞으로 선진 민주국의 지방자치제에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진정한 자치제도가 우리 나라에도 실시될 수 있도록 그 누구보다도 지방의원 스스로가 우리의 입장을 찾아나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왕 의원외 74 의원님이 제출하신 구청장직급상향및부구청장등직제신설건의안에 대한 이런 사항도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우리가 선출하는 전제하에서 이런 입장을 연구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호 위원입니다. 역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딴 도를 비교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제일 처음으로 시도는 조례안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딴 도에서는 아직까지 직급에 관한 법률을 다루는 곳이 없죠. 처음 우리가 시도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왕 의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같은데 제도 권수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반면에 비슷비슷한 동급으로 있던 공무원들에 대한 불평불만이 해소가 될지 도움이 되는 일인지 그것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결의가 잘 된다면 오히려 그분들에 대한 도움이 되는 일이냐 또 같은 급수에 있는 분들에 대한 불평불만의 요소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연구를 하셨다면 답변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만한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했을 때 아까 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방자치제를 전제로 해서 한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지역의 봉사측면에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이 너무 약하다 이래 가지고 30만 명을 어떻게 거느리느냐 사무실에서 매일 수십 명의 결재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도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제가 착안했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공무원의 제도적인 직급을 법적으로 다루어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어떤 권력적인 면보다는 지역의 민원봉사를 하려면 이런 정도의 급수는 부여해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발의한 것이고 또 권위의식을 따지는 것이 아니지만 권위를 부여해 주고 우리가 서비스를 바래야한다는 점에 착안해 제가 이런 건의를 올렸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토론을 해주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왕 의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할까 합니다.

제가 아까 전문위원님께 질의한 것을 전문위원님이 답변을 안하시는데 이것이 전문위원이 연구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송 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신설은 저도 찬성을 하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셨습니다마는 죄송한 말씀은 시장하고 업무가 많이 틀려요. 저희 시에도 3개구가 있는데 사실상 부이사관이면 직급이 너무 높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서기관이라도 국비서기관으로 하든지 물론 30만이상이지만 15만, 20만되는 시에도 서기관이 부이사관이 시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높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일단 종결을 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건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송형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러면 이 사항을 누구한테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해야 됩니까? 이 구청장직급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주었으니 전문위원에게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다시 한 번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구청장직급상향및부구청장직제에관한건의안은 제안자에게 물어보아야 되는 겁니까?

아까 검토보고했을 적에 전문위원은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아 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안자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하는 것은 여기서 토론을…….

제가 아까 물으려했던 것은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은 우리 내무위원회 전체 어떤 자문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같은 동료의원인 이 왕 의원이 이런 건의안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타당하냐 아니냐하는 것은 전문위원한테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만을 위한 전문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사회보는데 보좌만 해주는 전문위원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 전체에 대해 모르는 것은 가르쳐주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는 것은 종합해서 보고를 하면 그것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대로 제안자에게 질의를 해서 답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토론을 거쳐서 이것을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고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공식석상을 떠나서는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 이청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왕 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본회의 안건을 상정해 달라고 내놓은 안 같은데 구청장 직급상향 조정문제라든가 부구청장제를 두자는 안의 내용 중에서 구청장직급 상향조정문제는 도지사 직권으로 할 수 없고 내무부장관 직권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총무처에서 다루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국에 동급의 직급상향이 조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인사규정 문제가 따를 것이고 단 부구청장제를 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먼저 발의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이 왕 의원외 74인이 발의해 가지고 내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달라고 내놓았는데 우리가 검토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것만 연구 검토해 가지고 의견을 조정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도 자꾸 해 보아야 책임지고 답변할 사람도 없고 우리가 토론을 했으니까 지방자치시대가 돼가는데 이런 제도가 있으면 바람직하겠다 하면 본 안건으로 채택해 주는 것으로 의결해 주어 종결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직급상향조정이라든가 인사규정 문제는 도집행부가 받아서 내무부로 해서 총무처로 올렸을 때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청교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제가 구청장이나 국장님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한 번 나누어 봤습니다. 사실 조금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구청장의 뜻은 3급의 상향을 원한다기보다는 우선 구청장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 그러므로 부구청장 제도를 만들어 준다면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 하는 그런 식의 취지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이청교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취지를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문위원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박영묵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하고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되고 안되고 간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한 것이냐 아니냐를 제가 판단을 못내려요.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비근한 예로 가평군이 화성군 장안면 경작지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화성군의 장안면장이 가평군수보다 직급이 높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또 어떠한 군이 어떠한 읍보다 인구가 적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 통계는 모르지만 그런 곳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읍장하고 군수하고 인구가 많으니까 읍장의 급수가 높아야 되겠다 그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차치하더라도 과연 구청이 35만, 40만이 되었는데 구청장 직급을 올리는 것이 전체 조직면에서 조금이기 때문에 이상 없다 조직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하는 식으로만 얘기해 주시면 승인이 되고 안되고는 나중 문제이고 가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전문위원께서 공무원 입장에서 또 우리 나 현직 공무원이고 그러니까 구청장이 3급이 돼도 하등의 이상이 없다 또 우리 의회에서 결정되었다 해서 위상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지장이 없다든지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신문을 보니까 야당에서 기관 단체장 선거를 금년에 실시하자고 그러는 마당에서 확실치도 않고 할는지 안할는지도 모르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너무 장시간 토론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뒤로 미루셔서 더 좀 검토한 후에 다음 번에 토의를 다시 해 보도록 하시고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학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학규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찬반토론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질의 답변을 돌아가는 것같아 상당히 유감스럽니다. 분명히 토론시간으로 위원장님이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답변을 하시면서 인구비례에 따라서 지금 구청장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또 부구청장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건의안이 나와 있고 또 거기에 대해 검토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인구비례로 따진다면 현재 오산시나 동두천시, 미금시 이런 데는 8만이하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일선 군단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용인군의 경우에는 인구가 19만 6,000여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군수는 현재 국비서기관으로서 4급입니다. 그러면 인구가 10만도 안되는 시에는 지방부이사관이 시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군수도 직급을 상향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양질의 행정서비스는 시민만 받아야 되고 군민은 받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결론이 나오고요. 반드시 인구가 많다고 그래서 행정수요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가 기존 용인군이나 화성군같은 경우에는 인구는 적지만 농경지가 많다든가 또는 행정구역의 면적이 광활하다든가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인구만 가지고서는 직급상향 문제를 논하는 것은 모순이 있고 또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군단위의 군민도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면 원칙을 적용시킨다만 군수도 직급상향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만 직급상향조정을 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물론 저는 부구청장제 신설하는 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이런 건의안을 우리 경기도의회 이름으로 낸다면 구청장의 직급만 상향조정할 것이 아니라 현행군수의 직급을 국비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아울러서 병행 상향조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모두 전문가가 아니고 각자 내용을 들어보면 다 다른 내용이고 그래서 74명이 발의해서 서류를 만들었다면 일단 나는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하고 끝날 게 아니고 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상정할 수 있는 답변이라도 부드럽게 해주어야 되는데 사실 법적으로 그분들도 자세히 알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는가해서 건의한 것으로 저도 내용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74명이 이렇게 일을 저질러놓고 우리 내무위원들한테 통과시켜서 올려다오 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통과시키는 과정까지는 연구 좀 해서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하고 상부에서 잘 조정이 될 줄 믿고 했으니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해야지 질의할 것 없다고 가버리니까 저희들이 일하기가 우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부결시켜서 서류 못올렸다고 욕먹을 수는 없고 통과는 일단시켜 주는 것으로 합시다.

예, 이진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위원입니다. 부구청장 신설문제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갑니다. 그러나 아까 자치단체장 운운하셨는데 설사 선거를 하더라도 자치구의 구청장을 선거하는 것이지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은 선거를 안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경기도에서 타당성이 있도록 판단이 돼서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 가지고 이것을 위에다 건의했을 경우 내무부장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국적인 문제를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께서 좀더 구체적으로 전국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한 번 연구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내무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라고 할 때는 내무위원회 위상문제도 있고 하니까 전문위원이 더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찬동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문제를 위원님들이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

부천시장도 부이사관입니다.

위원장님.

원기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기영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및 토론을 거쳐서 토의를 민주적으로 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진호 위원님이나 김학규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다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안자와 전문위원 소위원회를 3인 정도로 구성해서 더 연구 검토를 한 다음 다음회기에 처리하여 주셨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군수직급도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20만, 30만이하된 시장도 부이사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직급조정 문제는 저희 내무위원회 위상도 위상이거니와 경기도 위원회 전체 116명의 위상이 정립되어야지 않나 생각이 돼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비롯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자와 같이 좀더 심사숙고해서 검토한 후에 다음 내무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었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구청장직급상향및부구청장등직제신설에관한건의안 3. 휴회의건 (위원장 제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제안자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음 4월 1일 내무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그날 거론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안자와 다시 협의를 해서 내용을 검토한 후에 다음 4월 1일날 내무위원회를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