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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강대웅 의원 발언

제55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1992-03-27

강대웅 의원 프로필 보기 →

강대웅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월, 제54회 임시회 이후 실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 가진 의원세미나와 화옹 및 시화지구 농어민 피해실태 파악 그리고 3월초에 있은 농협조합장과의 간담회 등 많은 활동을 하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그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의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집행부로부터 농정주요시책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진정서처리상황보고

15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진정서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진정서처리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민은기전문위원

진정서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1]진정서처리상황 보고 이상으로 진정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고 양곡대여 진정과 관련하여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가대여양곡사업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62년도 2월에 농가대여양곡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춘궁기와 기타 필요한 시기에 식량 또는 종자용의 양곡을 대여하여 영세농가의 생활안정을 도모키 위한 것으로 시장·군수가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한 후 대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73년 6월에 농가대여양곡전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농가대여양곡법이 폐지됐습니다. 농가대여양곡전용에관한법률의 주요내용은 시장·군수의 양곡대금 납부의무를 면제해주고 향후 농가대여양곡의 상환분에 대해서는 시·군의 경지정리사업비로 전용토록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과규정을 두어서 상환의무자가 사망,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주민세 면세대상으로 상환능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대여양곡결손처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진정과 관련하여 각 시·군의 대여양곡 미상환 내역을 파악한 결과 2개 시·군에 12억 146만원이 미상환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개 시·군은 의정부시와 안성군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군은 농가대여양곡전용에관한법률의 경과규정에 의해 결손처분을 하여 정리하였으나 상기 2개 시·군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결과 계속 증가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조치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의 미상환액에 대해서는 농가대여양곡전용에관한법률의 경과규정으로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이자만 계속 계산하고 10년이상 경과한 현 시점에서 납부독촉을 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조치로 여겨집니다. 또한 이들 미회수자에 대해서는 10년이 넘는 기간 중에 시효소멸의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 고지 등의 근거가 없는 한 당연히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강제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독촉장을 발부한 행정조치도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폐지된 농가대여양곡법에서 징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86조에 의하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상환자에 대해서는 개개인에 대한 대여일시나 납부독촉상황 등 면밀한 조사를 거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여 법적생활의 안정을 도모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그 조치결과를 보고받아 앞으로 주민생활의 불안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대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여양곡 미상환 내역과 관련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일수위원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리면 진정서는 법률적인 근거나 기초의회가 있는 한 진정서 내용에 대한 것은 안성군과 안성군의회로 위임을 하고 도의회에서는 조치결과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정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하기를 동의합니다.

강대웅위원장

그러면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네! 권영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영일위원

보고내용을 보면 경기도내에서 2개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장·군수가 법률의 해석 등 기본적인 상식이 없어서 농민에게 상당히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도에서 기본조사를 하여 문책을 하든가 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차후에도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고 예방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인규명을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대웅위원장

다음……. 네! 전윤상 위원님.

전윤상위원

권영일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좀 성급한 생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여곡이라고 하면 '60년대에 매우 어려운 춘궁기를 당했을 때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양곡을 어려운 농가에 대여 해주고, 농가에서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다시 회수하는 양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서의 문제를 가지고 어떠한 처벌이라든가 여기에 관한 상환의 관계를 조사한다든가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문제이고 다만, 진정이 우리 도의회에 들어 왔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과거의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던 양곡을 시장·군수 권한하에서 대여가 이루어졌던 양곡입니다. 진정인이 20년만에 고지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안성군에서는 계속해서 실무자로 하여금 회수에 관한 연락이 갔었는지 까지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이 문제만은 해당지역의 시장·군수와 기초의회에서 이것을 더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는 것으로 해야지 우리가 여기서 어떤 처벌을 가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강대웅위원장

세 분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은 바 그 맥은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진정이 왔기 때문에 다루게 되는 것인데 결국 기초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거기서 조사하고 처리돼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법에 의해서 차질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는 절차가 상당히 합리적인 절차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권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행정을 하고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 고통을 주었으니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의 경각을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을 청원하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마는 김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권영일 위원님과 맥을 같이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해당 시장·군수가 적법하게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권영일 위원님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며는…….

권영일위원

이의라기보다도 내용을 보니까 진정서를 낸 농민이 독촉장을 받았을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쌀 두 가마를 대여 받아서 270만원을 상환하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경기도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면 수긍이 가지마는 전문위원 보고대로 경기도에서 두 군데에서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해당지역의 책임자가 무책임하게 고지서를 발급했을 때, 주민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도 충분히 고려하고 그것을 몰랐다면 상급기관에 질의해서 처리를 했어야 마땅한데 단편적으로 자기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해서 270만원이라는 독촉장을 내보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고 기초의회에 의해 처리를 하도록 하자는 얘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냥 짚고 넘어가기에는 상당히 아쉬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초의회에 위임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며는 어떻게 될지 짐작은 갑니다마는 일단 경기도의회로 진정서가 접수됐으니까 의회 차원에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대웅위원장

다음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위원

김일수 위원님이 동의를 해 주셨고 권영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건의 내용으로 봐서 진정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진정을 하신 분을 위해 도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인 자신도 쌀 두 가마를 대여받았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여를 받아서 상환하는 기일이 이미 그때 당시에 약속이 돼 있는데도 이행을 안했던 것은 대여받은 사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군에서 시효가 만기됐는데도 독촉통지를 냈다고 하는 것은 시효만기에 대한 결손처리를 해주는 절차라고 보았을 때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결손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통지를 낸 것은 결손처리를 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 낸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을 생각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도의회에서 다루어야 될 소관도 아닌 것을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일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철저히 규명해서 적법처리하여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또 마음의 위안이 가도록 하고 군에서 조치하는 것은 그곳의 의사에 맡기고 처리결과를 우리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하고 군에다가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김일수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정식으로 찬성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권영일위원

위원장님!

강대웅위원장

권영일 위원 잠깐만요. 권영일 위원님의 말씀도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와의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 그리고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다른 의견 없이 양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영일위원

좋습니다.

강대웅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일수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진정서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농정주요시책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정주요시책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농촌진흥원 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농어촌개발국장

존경하옵는 강대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월 28일자로 농어촌개발국장에 임명을 받은 박종율입니다. 개별적으로는 위원님들을 뵙고 인사를 올렸습니다마는 공석상에서는 오늘 처음 인사를 올리게 된 점에 대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650만 도민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항상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저도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다짐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어촌개발국 업무를 훌륭히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간략하게 인사의 말씀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작년도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운용 결산과 금년 운용계획에 대해 유인물에 의거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 제21조에 의거해서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결산보고서와 육성기금운용계획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지난 2월 25일날 '92년도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 드렸고 3월 2일에는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91년도결산결과와 '92년도기금운용계획을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작년도 결산액과 '91년도 사업 중 첫째, 학자금사업 둘째, 소득증대사업 셋째, 해외연수결과를 보고드린 후 금년도 육성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이 조례의 제정목적과 지원대상 및 기금조성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촌지도자의 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제정하였으며 지원대상자는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된 자와 새마을지도자 중 전업농인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기금은 도 및 시·군과 농·수·축협이 출연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방법은 출연한 기금을 매년 적립하고 적립된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1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2]'91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결산보고
이상으로 '91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운용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농정주요 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은 '92년도 사업계획에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마는 그간 주요사업의 추진상황과 새롭게 수립된 시책상황을 보고 드리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시도록 하기위해서 보고드림을 먼저 말씀 올립니다. [첨부3]농정주요시책보고(농어촌개발국)
끝으로 저희 농림수산부에서 발간한 '92년도 농정시책 방향인데 이것은 조 장관님이 이 책자를 가지고 전국을 다니시면서 주민들에게 직접 강의도 하고 공무원들에게 강의해 주시는 내용이고 또 여기에 대한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는 이 책자도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대웅위원장

농어촌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강대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그간 도내 여러 지역에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고 특히 저희 농림수산시책 추진에 많은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농 준비 상황에 대한 개요를 잠시 말씀을 드리고 본 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상개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3월까지 101mm가 왔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강수, 강우량이 101mm가 와서 작년동기 대비는 112mm인데, 101mm가 와서 11.1mm가 적고 평년 동기대비를 하며는 평년에는 209mm가 왔는데 99.8mm가 적어서 평균강수량의 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발이 염려가 됩니다마는 현재 저수량은 어제 현재 94%로써 괜찮습니다. 다음에 4월중에 평균 강수량을 예측해 보니까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기상대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추진한 사항을 잠시 보고 드리면 논물 가두기를 했고 객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이 총소요량의 19%를 보급했습니다마는 저희 계획대로 다 된 겁니다. 토양개량제 농용석회와 규산질비료 공급이 4월 10일까지 되겠습니다마는 논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공급도 1,013대가 공급이 되어서 계획이 6.1%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간에 채소종자 유통단속도 실시했고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는 175종을 해서 이것도 4월30일까지 완료는 하겠습니다마는 41%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도 계속해서 가뭄대비를 해야겠고 농토배양 어린모 공동육모장 설치, 볍씨 소독을 해야겠습니다. 못자리도 적기에 설치하도록 철저히 지도를 가하겠고 특히 과학 영농단 육성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적기 영농추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국 소관 농정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4]농정주요시책(농림수산국 소관)

강대웅위원장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이원식농촌진흥원장

농촌진흥원 소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대충 계획의 윤곽은 이미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5]농정주요시책(농촌진흥원 소관)
원식

이원식농어촌진흥원장

마지막으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농림수산국장께서 기상관계를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문제가 됐던 물바구미 월동성충 밀도조사를 지난 3월 16일부터 19일에 걸쳐, 전 시·군에 걸쳐서 밀도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2,045점을 조사를 해서 측정해 보니까 발생된 지점이 121개소 5.9%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밀도에 있어서도 총 마리수가 220마리로 지난해에 비해서 72마리가 더 증가되고 있고 지난해 동기의 1.5배 이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난동으로 인해서 상당히 금년농사가 걱정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어린모상자육묘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상자육묘입제 처리 후에 반드시 이앙이 돼야 하겠고 벼물바구미 지원약제가 부락별로 조기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벼물바구미 방제비지원은 현재 4만 ha에 해당되는 8억 2,000만원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이것이 더욱 확보가 되어서 피해를 경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역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요계획과 추진상황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대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집행부에서 보고해 주신 농정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