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상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우리 지역경제국 산하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고 공식적으로 여러분들과는 오늘 처음 만나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서 우선 반갑습니다. 그 동안 14대 총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지역에서 많은 고생을 하였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생긴 지도 그간 9개월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도 의원 모두가 새해 새봄과 더불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경주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동안 지역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상공위원회를 위해서 많은 협력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서 앞으로도 우리 상공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상공위원회가 모이지 못한 기간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 중에서 본인의 환갑을 치르신 이 왕 위원님, 그 다음에 자녀의 결혼을 치르신 이균호 위원님, 그리고 백형의 상을 당하신 임학규 위원님 이분들에게 축하와 아울러 애도를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표하는 바이며, 아울러서 충분한 예의를 갖추지 못한 점 진심으로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러분에게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안을 상정하고 다음에 과천천복선전철사당∼금정∼수원간연장건의안과 고양시버스노선연장및증차에대한청원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오래간만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을 뵙고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한층 더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간 도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주시고 또 저희 집행부서에 대한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안 상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위원님께 기이 배부해드린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미관풍치를 유지하고 미풍양속을 고양하고 또 공중에 대한 유해방지를 목적으로해서 옥외광고물관리법이 지난 1990년 8월 1일자로 조문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법에 따라서 그 시행령이 1991년 1월 8일자로 신규로 제정되었고 동년 2월 2일부터 개정된 시행령으로서 법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전에 경기도광고물등관리규칙이 폐지되고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지난 1991년 2월 7일자로 제정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공포되고 나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에 과태료에 대한 규정이 광고물의 관리자에 대해서 그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지사가 발하는 명령을 위반했거나 또는 옥외광고업자가 소정의 법정교육을 갔다가 이수하지 않을 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때 상한선만 규정되어 있었지, 그 세부적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공정한 법 집행차원이거나 또는 효율적인 벌과금을 부과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태료 처벌을 공정하게 하고 또 신속한 법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이룩하기 위해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을 근간 조례에 규정을 하고자 오늘 여러 위원님 앞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액을 그 광고물의 유형별, 규격별로 세분화하고 동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액의 하한선을 정해서 옥외광고물관리조례 제18조제2항 별표 제9항의 세부적인 벌과금을 명시하도록 해서 오늘 상정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서 가능하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사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옥외광고물 관계가 전문적인 용어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보충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기준과 금액을 세분화함에 있어서 광고물의 이용에 따라서 설치규정, 설치위치, 표시방법 등이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이 법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안은 과태료 부과 기준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수수료, 광고물의 제작단가, 광고의 효용성, 위치조성, 설치 및 정비의 난이도, 광고물의 규모 등을 참고로 해서 최대한 공정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17가지의 유형을 광고물로 규정해서 그 면적과 설치 수량 등에 기초한 금액으로 세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오늘 여러 위원님께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그리고 지주이용간판 등은 간판의 면적규모를 3단계로 구분을 해서 공중의 유해도가 높은 광고물이나 또는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는 광고물이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비교적 많은 벌과금을 부과하도록 안을 만들었습니다.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은 건물의 벽면에 부착해서 설치하는 광고물로서 그 면적에 따라 신고 또는 신고가 해제된 광고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 광고물은 다른 광고물에 비해서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광고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도도 타광고물에 비해서 비교적 낮기 때문에 그 면적을 5평방미터미만, 그리고 5평방미터이상 20평방미터미만, 20평방미터이상으로 구분하였고, 그 벌과금은 최저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3단계로 구분해서 벌과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에도 돌출간판과 지주이용간판은 모두 허가대상 광고물입니다. 이 돌출간판은 건물이 돌출되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미관 저해요인의 큰 광고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가로형이나 세로형 간판으로 해서 위험도도 상당히 높은 광고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주이용간판은 그 특성상 설치장소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대부분 도로변에 설치해 있기 때문에 교통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광고물로 저희들이 규정설치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오래지 벌과금도 강화시켜서 오늘 안으로 상정했습니다. 지주이용간판은 1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3단계로 구분을 해가지고 금액을 가로형, 세로형 간판과 동일하게 비슷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연간판이 되겠습니다. 극장같은데 대개 표시하는 간판이 되겠는데, 이것은 규격화되어 있는 게시시설물에 또 공연이 종료됨과 동시에 광고내용을 변경하는 등 특성이 있기 때문에 광고기간이 짧고 위반사항이 공연내용의 표면에 있기 때문에 위법사항 시정이 용이해서 최고금액을 2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에는 에드벨룬에 대한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이 광고물은 철거가 용이하고 폭발성 가스는 설치를 금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선전탑하고 아치형 광고물은 제작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최저금액을 10만원선으로 높게 책정을 해놓고 있고 허가기간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고 또 에드벨룬 광고물 등 상업용은 허가가 안됩니다. 공공목적에 한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최고금액을 30만원으로 벌과금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옥상간판 등의 설치장소가 제한이 되어 있고 여관 등 옥상에 설치한 소형옥상 간판을 제외한 대부분의 옥상간판은 대형으로 제작되고 설치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간판으로 대부분 소형옥상 간판에 속하고 또 연 면적 20평방미터미만과 그 이상으로만 구분을 해가지고 벌과금을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50만원으로 부과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공공시설이용광고물, 교통시설이용광고물 등은 허가대상 광고물이고 동시에 많은 수량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으므로 그 수량에 따라서 최저금액을 10만원으로 하고 최고금액을 50만원으로 부과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에 교통수단 이용광고물은 비행선을 이용한 광고물 등은 허가대상 광고물이고 제작단가도 비싸고 광고효과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벌과금 최저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로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대상광고물은 제작단가는 싼 반면에 손쉽게 대량으로 부착할 수가 있어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는 광고물로 벌과금을 최저 3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벽보광고는 부착은 용이하나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장당 5천원씩 벌과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금액 5만원에서 최고금액 50만원으로 벌과금을 규정하도록 오늘 여러 위원님들한테 상정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물 과태료 부과기준의 설정에 대한 기초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공위원회 전문위원 강문원입니다.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서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됩니다마는 현재까지 광고물 시설이 어떻게 돼 왔느냐! 이제서야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조문을 보면 앞으로의 광고물을 전부 바꿔야 된다. 안 바꾸면 전부 과태료를 물어라!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대도로 주변은 비교적 허가제로 해가지고 정돈된 간판들이 붙어있습니다마는 2선, 3선 후방에 있는 골목에 있는 상가를 보면 무질서하게 남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과태료 개정을 해가지고 시행한다고 했을 적에는 과연 모든 불법간판부착에 대해서 벌금을 받을 수 있냐! 혹은 철거를 시킬 수 있냐! 그게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지금 준비라고 할까요? 처리가 되어 있는지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방금 이 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정비를 내무부에서 정비관리지침이 금년에도 기본적인 시달이 되어 있고, 그 지침에 따라서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군에서 직접 정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음식점등등 생계하고 직결되는 그런 소규모에서부터 옥상에 대규모로 설치된 그러한 간판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눈에 띄는 것이 모두다 간판일 정도로 많은 간판을 대상으로 해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될 행정수요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많은 행정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관리 지침을 가지고 있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적은 인력이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인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정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단속정비 기준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및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이나 시행령이나 조례에서는 여러 가지로 광고물 유형별로 그 규격별로 아까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설치방법이나 표시방법이나 설치장소, 지역 물건 등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한기준에 입각해서 허가한 신고대상 광고물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허가신고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광고업자가 설치한 때에 입회하는 제도가 시행이 안되어 있고, 일일이 그 많은 광고를 설치할 때마다 사실상으로 입회를 해서 적법하게 설치가 되는지 안되는지 그런 것을 일일이 관리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관리광고주나 광고업자의 적법성을 요구하고 거기에 의존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불법광고물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질의하신 요점은 우리 법이나 시행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위법부당하게 설치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계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계고에 의한 명령에 불복을 하고 계속 위반하고 있을 때에는 다음 단계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해서 또 이행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하게 됩니다. 대집행을 하게 되는데 대집행의 비용은 광고주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청휘 위원입니다. 우리가 간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통일로 변에 살아서 그런지 경험을 많이 했고, 직접 단속의 대상도 된 경험이 있는데 실제로 여기의 내용에 보면 집행부에서 만들어 놓으신 안을 저 나름대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그 동안 행정을 다루는 집행부에서 임의로 철거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한 문제가 우리가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만약에 문제는 주민을 보호한다고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행정을 다루는 집행부에서 무슨 상거래 질서니 뭐니 해가지고 그 규격에 맞지 않는 그 담당관할 즉, 시장·군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철거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바로 주민들에 대한 피해라고 아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했을 때 주민들에 보상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을 때, 집행부의 일할 수 있는 기회만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불이익을 보상해 주는 이러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광고물이라고 하면 자기 얼굴과 자기 상호를 밖에다 두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조그만 입간판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형간판이 있는데 대형간판에 대해서도 메이커에 대한 간판이 있는가 하면 입간판이라면 하다 못해 복덕방이라든지 행정대서라든지 이러한 입간판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대체적으로 조그마한 간판만 자꾸만 규제대상에 오르는 이러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것도 우리가 하나의 조례만 개정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더 얼굴같이 내밀 수 있는 이러한 기회도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아울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교회의 탑에 보면 대체적으로 광고물이 있습니다. 무슨 무슨 교회, 무슨 무슨 천주교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한 것도 우리 집행부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제가 알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는 대형스피커를 시설해 가지고 물론 종교를 그러한 쪽에 가지신 분은 관계없습니다마는 그 반대적인 이러한 교를 갖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종교를 갖지 않은 이러한 분들에 대한 방해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러한 교회 간판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사항으로 봤을 때 여기에 보면 그런 것은 여기에 누락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간판하면 다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종교단체는 그러한 종교적인 내용이 삽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몇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시장·군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철거를 하는 예가 있다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그런 예가 있는지는 저희가 직접 발견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사례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광고물을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철거를 하는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단속 중인 공무원들이 법 집행하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의식을 하면서 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충분히 저희들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보상이 없다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며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적법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 보상을 주는 것이 각 계별보상법에 개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광고물관리법에는 그 단속대상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을 제거할 때는 오히려 보상이 아니라 철거를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 철거비용을 행정대상 대집행법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대형 소형 간판들이 많이 있는데 소형간판만 단속을 한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청휘 위원님께서 정곡을 찌르신 그러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가판을 단속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손쉽고 또 그 실적은 많이 올릴 수 있는 것이 거리에 보며는 입간판이라든지 그러한 소형간판 위주로 어떠한 단속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러한 소형간판 위주로 어떠한 실적 위주의 단속을 앞으로는 지양을 하고 대형위주의 간판을 우선 정비를 해야만 소형간판도 불법사례가 줄어들 것이 아니냐 이런데 착안해 가지고 금년도 우선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대형간판 위주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저희가 분석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광고물이 붙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적법한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도로건물에 자기 교회이름을 부착한 광고물을 적법하게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교회탑의 그 교회명 이외의 어떠한 사업용 그러한 선전용 광고물이 불법광고물이 돼서 단속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스티커 설치에 관한 것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불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단속대상은 아니고 그것은 광고물하고는 좀 별개의 유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별도의 개별법에 의해서 단속 가능한지의 여부를 제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특위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 조례특위에서 준비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현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충분하고 신속한 집행도 중요합니다마는 주민의 생업과 관련이 있고 또한 그 공정한 법 집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특위에서 좀더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조례안은 우리 조례특위가 가동되어 있고 또 위원회에서도 김건상 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또 김종성 위원님께서도 수고를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개정특위에서 통보를 해서 검토사항을 가급적이면 우리 국장님과 협의를 해서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우선 조례특위에서 다시 심도 있게 거친 다음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과천선복선전철사당∼금정∼수원간운행연장건의안 (이학섭 의원외 13인 발의)

홍사일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낙범 위원장님과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그 동안 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소위원회에서 만나 뵙고 활동 보고드리게 된 것을 퍽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온도 새봄이 완전히 깊어졌습니다. 그 동안 동료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발전을 기원해 드리면서 지난 제54회 임시회에서 과천선복선전철사당∼금정∼수원간연장운행건의안에 대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짧은 기간에 활동을 통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월 20일 이학섭 위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된 과천선복선전철사당∼금정∼수원간연장운행건의안이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어 이학섭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본 위원과 박신원 위원, 우춘환 위원, 윤용섭 위원, 이재용 위원 등 5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 20∼1, 28까지 관계 부서 교통행정과장 등에 대한 출석을 요청을 해서 질의와 축조 심사과정을 거쳐 심사한 바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원∼상계간 직통운행을 위해서는 열차 추가소요량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고 기존 차량의 과천선 운행시 신호체계 변경을 위한 추가예산 확보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철도청의 예산미확보와 금정역 환수여건의 양호함을 들어 과천선 개통과 동시에 수원∼상계간 운행을 반대할 것으로 사료되며 과천선은 신호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ATC시스템 즉 차량신호 방식으로 운행예정이어서 선로신호 감지방식인 ATS방식으로 변환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수원∼상계간 운행차량을 ATC.ATS겸용 차량으로 구입에 따른 비용이 1대당 6억원 이상으로 약 300∼8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수원∼금정∼과천∼사당∼상계간 열차운행은 기존 경수구간 차량과 혼합운영이 불가하여 수원역 지체시간이 30∼40분 소요예상이 될 뿐 아니라 금정역에서 수원을 출발하는 열차가 과천선 진입시 건늘선(비상선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속도제한으로 타열차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안산·산본 지역시민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분분하였으므로 본 소위원회에서는 수원∼상계간 직통운영은 과천선 개통 후 수원∼군포간 이용 승객의 과천방면 이용실태를 경기도청으로 하여금 재검토 및 환승예상 승객, 교통량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얻는 등 실무적인 검토를 더 깊이하고 경기도에서 중앙 관계부처와 상의를 해서 건의하여야 할 것으로 촉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 합의하였기에 소위원회에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시간을 통해서 보고를 드려 둡니다. 감사합니다.

홍사일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사일 소위원장의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건상 위원입니다. 1년간 3,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6억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일량당 3,000만원이 추가돼서 유인물에는 15억원내지 4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하실 때는 일량당 6억원으로 말씀을 하셔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300억원에서 8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13량에서 15량을 끌어가야 한다. 그래서 ATS방식이 ATS에서 겸용으로 쓰게 돼야 가능하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며는 그 비용이 많이 나는 것 때문에 철도당국에서는 그러한 예산을 계상한 일도 없고 해본 일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만일에 꼭 필요해서 해야 된다고 하며는 그만한 예산을 우선 확보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자기들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조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에 대해서는 대략 파악한 금액 예산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주시면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과천선복선전철사당∼금정∼수원간연장운행건의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에 있어서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9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청으로 이송을 해서 도청에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한 다음에 중앙에 건의 조치하는 것으로 종결을 짓습니다. 3. 고양시버스도로연장및증차청원의건 (허석 의원 소개)

허석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허 석 위원님께서 청원소개는 약 2개월전에 소개가 된 것이고 지금은 고양시로서의 결정을 짓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양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고양시가 하나의 핵이 되는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 석 위원님께서 소개한 내용은 시청에서 능곡을 경유해서 화전 수색서울로 들어가는 쪽만 이렇게 소개가 됐고 반대편인 원당에서 벽제쪽으로다가 이러한 시내버스가 없습니다. 단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의 모여드는 이러한 시소재지가 되어야 되는데 벽제쪽에는 시내버스가 전혀 다니지 않고 시외버스가 20∼30분만에 하나씩 다닙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시청에 한 번 오려고 해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군 당시에 소개된 것으로 봐서 이것을 고양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려고 하며는 고양시의 시내버스를 전면 재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지금 허 석 의원께서 소개하신 서울 시내버스로서의 소개가 되는 만큼 근본적인 것을 도에서 또 고양시에서 고양시에 시내버스를 쓸 수 있는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개는 허석 의원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허 석 위원님의 상세한 말씀을 듣기로 하는 시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는 허석 의원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허 석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낙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공위원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한 청원을 이렇게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이청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제 지역구인 고양시 지도 원당읍에 아주 심각한 인구는 많이 늘고 버스는 들어오지는 않고 또 서지도 않고 또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다른 노선을 정차를 하는 것도 곤란하고 우선 아이들 학교 출·퇴근 직장인 출·퇴근 등등 엄청난 주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특히 지도읍에서 대한 것만을 소개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고양시 일원이 전부 그렇습니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 현재에 노선만이 아니고 다른 노선이 들어왔을 때에 그 여러 가지 제약사항에 대한 그러한 규정을 완화 내지 새로운 규정을 만들도록 해서 대중교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특별히 저희들뿐만이 아니겠지마는 그때그때 신도시 인구가 급증하는 곳에 소위 특별배려라고 그럴까 교통문제에 있어서 진정한 도움을 주도록 부탁을 합니다. 다른 말씀은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소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버스노선 연장 및 증차청원에 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은 이상원외 125인으로서 소개의원은 방금 말씀드린 허 석 건설위원장입니다.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양시 소재지 원당에서 능곡을 경유해서 서울간을 동해운수가 운행하고 있으나 서울시 버스입니다. 버스가 원당에서부터 만원상태로 오기 때문에 능곡을 그냥 통과하여 능곡시민은 40분∼50분 기다려도 승차할 수 없다는 진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화전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능곡까지 연장해 준다든지 또는 증차를 해서 전에 능곡 종점지를 원당으로 조정한 것을 능곡으로 종점환원 내지 출퇴근시 일부 원당 출발을 능곡에서 출발되도록 조치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능곡 중고옆에 관통 25m을 개설하였는데 그 도로에 버스가 운행되도록 해달라는 건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당종점 서울행 버스인 동해운수(서울시 소속)가 원당 출발 능곡 경우 서울역 내지 시청앞까지 일일 좌석버스 748번이 28대로서 5∼6분 간격으로 224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 동 소속 148 시내버스가 26대로 7∼8분 간격으로 182회를 운행하고 있으나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라 출·퇴근시 원당에서 버스가 만원 상태로 능곡을 통과하므로 능곡 주민이 출·퇴근 시간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경기도 소속 명성운수가 완행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나 이는 본 서울역과 시청앞으로 가는 노선과 방향이 다른 상태입니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에 주민의 교통불편을 조속히 해소할 사항이나 이의 해결을 위하여는 서울중심에서 화전까지 운행하는 범양여객 146번을 능곡까지 연장운행 조치와 원당 종점인 동해운수를 출·퇴근시 일부를 능곡에서 회차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이는 서울시와 협의할 사항이며 또한 원당주민의 반발우려 등 문제점이 있으며 경기도 단독으로는 조치가 불가한 사항으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조속히 처리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경기도 자체 운수업체로 해결코자 할 시에도 지역여건 등을 분석 사업계획을 변경실시할 사항입니다. 이를 위하여 이미 경기도 및 고양시에서도 본 사항을 인지하고 대중교통수단 및 노선개선을 위하여 용역 중에 있으며 또한 경기도 전체로 보아서는 대다수 시·군이 이와 유사한 교통불편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바 차제에 여타 시·군의 교통문제도 일제 심사하여 본건과 같은 청원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마는 원당에서 능곡 서울간 버스운행 시내버스가 748, 148, 147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면 서울역 시청앞을 중심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이 차를 많이 타려고 하고 경기도에서 운행하는 완행버스는 신촌으로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심가로 가는 차를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촌가서 갈아타기도 하고 교통을 활용하지마는 문제는 조치를 잘 해두던지 더 증차를 해주던지 아니면 회차를 하든지 화전까지 오는 것을 능곡까지 끌어내는 데는 서울시하고는 절차적인 협의가 없이는 안되겠다 하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약 1,000명정도가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버스와 서울시 버스하고 겸해서 타고 다니는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 기회에 여타 시·군의 문제점을 일제히 조사해서 서울시와 여타 시·구와 협의할 사항을 전체고려해서 경기도에서 촉구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문을 보냈으면해서 말씀을 드려둡니다. 고양시버스노선연장및증차청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 석 의원님이 제안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임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학규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에서 우리 서울로 각 지역이 어려움이 한두 군데 아닐 것으로 보는데, 왜 이 청원서가 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있었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우리 행정부의 어려운 점을 먼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지금 경기도는 특별한 방안이 있는가? 또 없는가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지역경제국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임학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이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요, 이런 청원서를 다루기로 말하면 한두 건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런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안을 있으면 얘기하고, 그 대책이 뭐다하는 것은 의회가 다뤄줄 것이라면 다뤄주시오 하면 되는데 이것은 주민이 청원해 줘서 하고 있다 이것은 그럼 뭐가 잘못되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임학규 위원님께서 저희들의 교통행정에 대해서 좋은 충고의 말씀을 해주신 것을 유념을 해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경기도 인구가 지금 급속도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주변의 인구가 유턴현상이라고 그래서 종래의 서울시의 집중된 인구가 경기도 외곽으로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교통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경기도의 신규로 자동차가 증차되는 것이 매일 450대가 증가 되고 있고, 현재 경기도내에 등록된 차량이 62만대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수도권 도시이기 때문에 타도에서 서울로 가는 경우도 일단 경기도로 왕래를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교통상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양시의 사항관계는 조금전에도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고양시가 시로 승격하면서 교통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인구가 거기에 따르게 교통수요가 전년보다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저희가 주민들의 민원을 얘기하기 전에 미리 예방행정 차원에서 앞서가는 행정차원에서 여러 가지 교통노선인 대중교통 수단을 통일을 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것이 첫째는 상당히 업자간의 이해가 날카롭게 대두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서울시 외곽의 대중교통 수단은 서울시와 협의해야 된다는 이러한 번거로움이 있어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를 못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충이 있다하더라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자간의 사이를 이해설득 시키고,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행정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도록 하고, 오늘 위원회에서 이 안에 대해서 저희 행정기관에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서울시와 협의나 또는 업자간에 이해를 설득을 시켜서 해결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봐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조사한 것을 보면 서울 시내버스는 1일 600회 이상이 경기도 땅에 들어오고 있고, 경기도업자는 하루 200회가 서울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내 업자는 예를 들어 중심권에서 경기도 땅까지 들어오고 있고, 경기도업자는 중심권에 들어가지 못하고 신촌까지만 간다는 보고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우리 입장에서는 주민의 편의도 돌봐야 되겠지만 관내 업자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국장님께서는 서울시하고 이 문제를 한 번쯤 협의를 해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천낙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경기도의 버스업자가 서울시 버스업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러한 질의의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드린 것으로 오늘 위원님한테 자료를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작을 해주시고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대 경기도라고 해서 서울의 업자보다 불이익이 되지 않는 차원에서 수도권 행정협의회나 또 서울시와의 행정조직협의회를 통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했고 여태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업자는 600여회를 들어오고 경기도업자는 200여회를 가는데, 이번에 조정을 하실 적에 바로 이 노선 문제를 경기도업자도 서울시청까지 들어갈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왕 협의가 된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횟수가 얼마나 정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경기도 업자도 보호하는 측면에서 경기도 업자도 서울시내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서울업자도 정리를 해주시고 해가지고 서로 공평성이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석 의원님께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안건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을 허석 의원님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할까 합니다.

박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휘 위원님께서는 허 석 의원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별도의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선이 다릅니다.

네.

지금 출·퇴근뿐만이 아니라 낮에도 일반인들이 30∼40분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차가 있어서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거기서 사니까 아이들이 쉬운 말로 "아빠 도의원에 왜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왜 문제 해결하세요"라고 그러는데 서울 왔다 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2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도민들이 마치 상하수도 마냥 이 교통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사실 고양시 뿐만이 아니라 지금 경기도 일원이 전부다 이러한 불평등 불합리한 이런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뭐, 버스비도 시외를 벗어나면 비싸지고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다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행정적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동해운수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신성교통이 다녔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해운수를 제가 가봤더니 차는 많은데 운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자 얘기가 운전수의 봉급을 80만원을 주는데, 트럭운전수로 가면 180만원을 받는 답니다. 그래서 자꾸 나간 답니다. 그래서 버스는 많은데 운전수가 없다, 경영상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급히 해결하는 것은 화전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버스가 출발점인 능곡에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이며 우선 그렇게만 해줘도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서울시와 우리 경기도 수도권 전체의 교통망에 대한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원당∼능곡을 경유해서 가는 버스가 동해운수 하나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어떻게 보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석버스가 아니고 서민들이 타는 입석버스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현재 그것이 제대로 안 다니는 것입니다. 제대로 안 다니는 것이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상당히 과거에서부터 안다녔던 것이 상당히 지금에 와서는 심각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댓수하고 횟수로 봤을 때는 경기도 전체내지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에 자동차 댓수나 횟수가 적은 노선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중간역에 손님들이 기점에서 오는 손님이 많기 때문에 못타는 결론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비단 화전이나 능곡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이러한 현상입니다. 지금의 출·퇴근 현상은 어디나 이런 현상인데, 다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사항은 출·퇴근 인원이 1,000명이라고 볼 때에 이 횟수로 볼 때에 자동차 숫자는 넉넉한 편이다. 다만, 동해운수가 사정이 아까 말씀한 대로 기사가 부족해서 제대로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내용입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도 당국이나 우리 의회 자체에서 해결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명이다, 몇 배다 하는 것은 솔직히 정확히는 제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건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청원내용대로 먼저 가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수도권 교통대책 문제는 서울시와 경기도 버스업자 주민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면 우리 의회 내에 수도권교통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좀더 심도 있게 집행부와 의회, 버스를 갖고 있는 회사와 주민대표와 이러한 것을 구성을 해서 특별교통대책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의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고양시뿐만이 아니라 수도권하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천, 안양, 의정부, 성남 등등으로 볼 때 이 문제는 사실상 지금 여기서 조금 논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건은 청원내용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를 말씀드리면서 겸해서 수도권교통대책위원회를 도의회에 구성을 해서 용역을 주든지 같이 화합을 하든지 해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사료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김건상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동의안에 대한 개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김건상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건상 위원이 제안하신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서 동의안에 대한 개의안이 없으므로 본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다 처리되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나와 계시니까 이청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것 같고 또 박신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간단히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청휘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고양군이 아까 말씀대로 시로 승격이 됐는데,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고양시 면적이 서울시의 꼭 반입니다. 그러니까 방대한 고양시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허 석 의원께서 여기에 청원을 해서 안건으로 다뤘습니다마는 고양시의 자체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것을 우리 도청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고양시내의 시내버스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지만 고양시내 버스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군으로서의 시외버스라고 해서 몇 대라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외버스가 깊이 가지고 못하고 멀리 가는 것은 신촌도로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이러한 우리 고양시민의 손발이 되는 시내버스를 근본적으로 그 도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허 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시내버스 원당∼능곡∼화전∼수색까지의 노선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난 회기 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입석버스가 만원인데 서울시에서는 전부 좌석버스입니다. 바꿔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좌석은 많이 모자라고 출근시간에는 그 승객들이 많이 못타는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말 노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회기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서울 시내버스가 우리 고양시에 들어오는데, 그 시내버스가 입석버스에서 좌석버스로 전환할 당시에 문제로서는 버스요금 부담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그 버스내에 승객이 많이 타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석버스를 좌석버스로 전환할 당시에 서울시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협의가 있었는지 협의가 있었다고 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를 입석버스를 좌석버스로 전환토록 하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울러 말씀을 드린다면 고양시내에 다니는 버스가 전부 시내버스인데 그것도 노선이 현재 시 체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노선은 현재 바꿀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해서 그 시내버스가 서울에서 우리 고양시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고양시 시내버스가 서울시 중심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러한 요구를 하셨다면 언제쯤에 이러한 것이 서울시와 맞먹는 이러한 버스운행이 가능하고 고양시민의 손발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신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결국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많은 게 접수가 됐는데 지난 번 상공위원회에서 잘못 말씀하신 게 있지요? 거기에 보니까 각 위원들한테 조례개정을 해서 보내달라해서 저도 그것을 알게 됐는데 그 내용을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상공위원회에서 만들어야 할 조례개정은 전부 공식적인 석상에서 토론을 해가지고 만들어야지 어느 특정 개인의 의견만 제시하고 조례개정을 한다는 것은 너무 제도가 약하지 않나 봅니다. 여기와 보니까 조례정비 기간에 대한 광고 플래카드가 붙어있는데 보니까 내일 모레면 끝나는 일정으로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데 그러면 그냥 상정해 버리고 조례를 조례특위에서 검토가 되며는 다시 각 상임위원회로 넘어옵니다. 그 문제가…….

그러니까 그 문제는 나름대로 우리 김종성 위원님하고 김건상 위원님이 조례특위 위원입니다. 두 분한테도 여러분이 연구한 사항이 있으면 두 분들이 조례특위에서 연구하는 과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 조례특위에서 일단 상정된 조례안이 넘어오면 그때가서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들어온 진정서건이 접수돼 가서 현재까지 6건의 안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의회에 진정들어 온 것은 행정기관에서 바로 처리 못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개인적인 결격사유가 있어서 되지 않는 사항을 청원해 왔기 때문에 집행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서 본인에게 회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버스노선 연장해 달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와 협의해야만 해결될 문제들이 단순히 진정서에 검토해서 6건 전체에 대한 것은 아니지마는 본인들에게는 최대한으로 위원님들께 검토해서 본인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며는 오늘은 이것으로서 의회를 종결할까 합니다. 그 동안 여러분들이 14대 선거를 통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 또 마음도 들뜬 가운데 오늘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정리해서 우리 모두 개인의 발전과 더불어서 우리 상공위원회가 다같이 더욱 노력하고 협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또 협조해 주신 덕분에 제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상공위원회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