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성섭 의원 발언

김송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사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많은 지역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53회 임시회시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근 2달만에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알찬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제1회 보사환경위원회 세미나도 한번 개최해 봤고, 전국민의 관심속에서 제14대 총선도 끝났고 저희와 같이 한자리에서 의정활동을 하던 무소속 이희규 의원께서도 열심히 한 결과 근 2백몇표차로써 낙선된 아쉬움도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이제 그 동안 어수선했던 선거분위기에서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민주발전과 경제발전에 정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회의가 더욱더 알차고 내실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기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과 경기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보사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신 후에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겠습니다. 1. 경기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5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하영수 보사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경기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의료보호법이 1991년 3월 8일 개정되고 이에 따라서 시행령이 1991년 9월 6일 개정됨에 따라서 그 하위법인 조례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 중 부위원장 직제를 신설하고 위원수를 현행 5인에서 7인이내로 증원함과 동시에 위원의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에 의하여 시·군 심의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서 도심의위원회 기능 가운데 의료보호기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군 의료보호 사업의 조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참고로 시·군심의위원회 기능을 말씀드리면 종전 도지사 승인사항이던 보호기간의 연장 승인사항과 입원기간의 연장승인사항, 그리고 타 진료지구에서 진료승인 사항, 대불금의 결손처분과 기타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경기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송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명수 전문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장명수전문위원
경기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 조례안은 1992년 3월 1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3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는 이 조례의 상위법인 의료보호법(1991. 3. 8 제4353호) 및 의료보호법 시행령(1991. 9. 6 대통령령 제13461호)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2. 주요골자 가. 본 조례 제2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던 것을 부위원장 1인을 추가함과 아울러 위원수도 7인 이내로 증원하였고, 나. 제3조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도 시·군 의료보호심의 위원회의 신설로 도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당초 기능이 변경되며 또, 새로운 기능으로는 첫째 의료보호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둘째 시·군의 의료보호사업의 조정, 셋째 기타 의료보호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이고, 다.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라. 제5조 위원장의 직무에 있어서는 부위원장제가 신설됨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던 것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고 마. 제7조 심의요구 및 절차조문은 심의권이 시·군으로 이양됨에 따라 삭제되는 것 등이 본 위원회 조례 개정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3. 검토의견 가. 본 조례는 이 조례의 상위법인 의료보호법과 동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전문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의료보호법은 1978. 12. 6자(법률 제3156호)로 개정된 이후 근 14년만인 1991.3.8자(법률 제4353호)로 개정되었고 의료보호법시행령은 1990.12.31까지 6회에 걸쳐 개정된 후 1991.9.6자(대통령령 제13461호)로 개정됨에 따라 나. 본 조례의 모법인 의료보호법 제3조에는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있으며 동 시행령 제3조 내지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어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본 조례도 개정의 필요성은 느끼게 되나 한가지 아쉬운 점은 모법인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1991.9.6 공포되고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근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이 조례가 개정 요구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송현위원장
장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길 위원 발언신청) 이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길위원
이광길 위원입니다.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재춘 위원 발언신청)

김송현위원장
다음 가재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가재춘위원
가재춘 위원입니다. 현재 있는 위원 5인이 어떤 인사로 구성되어 있는지 명단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송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없으시면 먼저 이광길 위원님과 가재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듣고, 더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하영수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이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모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2년의 임기는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연구검토하기에는 짧다해서 3년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재춘 위원께서 임원 명단을 밝혀달라고 하셨는데 임원은 5명으로 위원장에 보사환경국장, 위원에는 도본청 사회과장, 보건과장, 외과의사 주규완 씨, 산부인과의사 김종훈 씨 해서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7인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김송현위원장
보사환경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저희 보사환경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해 주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송현위원장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석 위원 발언신청) 이계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계석위원
이계석 위원입니다. 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시·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유인물 1페이지 「시˙군 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2가지가 나왔는데 보호기간의 연장승인, 거기에 타 진료지구에서의 진료승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 타 진료지구에서는 진료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발언신청)

김송현위원장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시·군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셨다고 나와있는데 언제쯤 신설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이계석 위원님께서 도와 시·군의 업무심의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은 도비,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도에는 현재 의료보호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구의 의료보호사업을 조정합니다만 지금 국비보조와 도비보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시·군의 전반적인 것이 심의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심의위원회 기능이라는 것은 보호기간의 연장승인, 입원기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심의하고, 자기구역에서 치료하는 것을 타구역으로 할 경우에 진료승인권 영세민이 납부를 못할 경우에는 결손을 해도 되느냐 하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시·군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도에서는 전체 포괄적인 차원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기간연장 승인이라는 것은 180일로 의료기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을 더 연장해줘야 되느냐? 안되느냐? 그리고 입원기간도 현재 30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30일 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 등등 여러 가지 심의를 해서 연장하는 업무까지도 시·군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용일 위원께서 시·군에도 기존에 있었던 것 같은데 신설이 되는 것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도에서 관장을 해 왔습니다만 이 조례가 확정되면 앞으로 개정된 이후서부터 시·군에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현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재춘 위원 발언신청) 가재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가재춘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은 성격상 의사분은 필히 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임원이 증원되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서 지방의회의 의원으로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도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분을 뽑아서 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의사 한 분과 기이 한의나 약학계에서도 골고루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관계공무원은 국장님 한 분하고 보건과장 한 분해서 두 분만 들어가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되서 구성에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지금 가재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해 가지고 도는 물론 시·군에도 그런 지침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석 위원 발언 신청)

김송현위원장
이계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계석위원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하위법도 개정해야 한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실무자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부위원장 제도가 어떤 것인데 이번에 신설되고, 또 위원수를 5인에서 7인으로 늘리고,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과 동시에 연임할 수 있다고 개정골자가 나와 있는데 담당국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사실 보사환경국장이 위원장으로서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위원 중에서도 대행할 수 있는 부위원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부위원장을 둔 것이고, 인원은 지금 현재 5인인데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2사람 정도는 더 늘려야겠다 하는 실무자들의 의견이 올라가서 이렇게 확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임기도 공무원들이 수시로 바뀌는데 위원까지 자주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바뀌더라도 그 흐름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임기를 늘리는 것을 저희 실무자들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위원회수를 7인까지 할 수 있다 그랬는데 7인이내로 하든지 아니면 7인을 넘어서 증원을 시키든지, 임기도 3년 연장, 연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기 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거쳐서 더 늘릴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송현위원장
임기 4년은 긴 것 같다는 제 개인적 생각이고, 인원 관계는 7인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근거 있는 7인이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만 국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이계석 위원님! 지금 현재 제도가 조금씩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시행하면서 앞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시행령 개정시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송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하영수 국장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상위법인 의료보호법과 의료보호법시행령이 전문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도 불가피하게 개정되는 것이므로 토론 없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2. 경기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경기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영수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경기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1992년 2월 12일 보건사회부로부터 일부 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를 인상하므로써 국고예산을 절약하고 징수한 수수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가족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칙이 시달되어 이에 대한 조례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 가운데에서 먹는 피임약 1개월분이 지금 현재 2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30원을 인상한 230원으로 했고 종전에 무료로 보급하던 자궁내장치를 1건당 2,000원씩 수수료를 받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000원을 징수한 수수료는 피임수술 사후관리비 50%에 해당되는 1,000원을 이쪽으로 부담하게 되고 나머지 1,000원은 가족계획사업 재활용으로 전액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장명수전문위원
경기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 조례안은 1992년 3월 1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992연 3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현재 무료 또는 원가로 피임약제기구를 보급하여 가족계획사업을 수행하여 오던중 금번 보건사회부로부터 피임약제기구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준칙중 개정안이 시달되었는 바 그 내용은 일부 보급수수료를 인상 수혜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줌으로써 가족계획사업은 공짜라는 의지를 배제하고 일부 국고예산을 절약하며 징수된 수수료는 가족계획사업에 재활용되어 국가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코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2. 주요골자 가. 본 조례 제3조(보급수수료)는 1인당 1개월분 (먹는 피임약 21정입 또는 28정입 1사이클, 콘돔 6개입 1갑)에 200원 이었던 것이 개정안에는 1인당 1개월분(먹는 피임약 21정 또는 28정 1싸이클)의 수수료가 230원으로 30원(15%)인상되었고, 콘돔 1갑(6개입)은 현행대로 200원이며 자궁내 장치 1건 시술의 수수료는 2,000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나. 제4조(수수료의 징수 및 불입)는 단서 조항이 신설되었는 바 자궁내 장치 수수료는 자궁내 장치 시술사업비 교부후에 시·군에서 도 및 대한불임시술협회에 각각 1,000원씩 불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제5조(징수처리비의 교부)에 있어서도 단서 조항이 신설되어 자궁내 장치 수수료중 건당 1,000원씩 전액 불임시술 사후관리비로 사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검토의견 가족계획은 '60년대부터 정부주도하에 꾸준히 추진해온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였으나 무료로 할 수 있다는 인식은 깊어져 있음. 그러나 국민의 피임 자비실천율이 77%이상이며, 경제적 수준과 가족계획에 대한 사회인지의 변화로 수혜자에게 일부 경제적 부담을 줌으로서 공짜 의지의 전환과 가족계획 물품의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보급수수료를 인상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바, 현재 보급수수료를 1인당 1개월분(먹는 피임약 21정입 또는 28정입 1사이클, 콘돔 6개입 1갑)에 200원씩 징수하였으나 금반 보건사회부로부터 피임약제기구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준칙중 개정안이 시달되었는바 그 내용은 1인당 1개월분 먹는 피임약(21정 또는 28정 1싸이클)의 수수료를 230원으로 인상하였고, 현재 무료로 시술되고 있는 자궁내 장치는 수혜자가 원하면 언제라도 시술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수시로 착용, 제거 등을 거듭하여 국고낭비의 우려가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1건 시술시마다 2,000원씩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그중 1,000원(50%)은 피임시술 사후 관리비로 활용하고 나머지 1,000원(50%)은 가족계획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수수료의 효과적인 활용은 가족계획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송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재춘 위원 발언신청) 가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재춘위원
가재춘 위원입니다. 가족계획사업은 후진국형사업이라고 생각되므로 이제 국가사업에서 손을 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GNP가 7천불이 넘어서 1만불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가족계획사업을 국가계획사업으로 하지 않아도 국민 스스로가 오히려 자녀 안갖기 경향으로 앞으로는 인구정책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까지 되는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먹는 피임약 230원은 버스 토큰 하나 값인데 우리 국력으로 봐서 이런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계속 끌고 나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이제는 가족계획사업에서 손을 떼고 사회운동 차원으로 넘겨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보사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김송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위원, 이광길 위원 발언신청) 이성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이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위원
안양의 이성섭 위원입니다. 지금 가재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제안 이후에 국고예산을 절약하고 수수료의 효과적인 활용으로 가족계획사업을 원활히 수행한다는 점에서 동감을 표시하고 또 인상된 금액에 대해서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까 가재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대로 먹는 피임약을 200원에서 230원으로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먹는 피임약을 배분해서 효과를 얼마나 얻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원짜리 약을 하나 갖기 위해서 이쪽 면에서 저쪽 면으로 차를 타고 간다면 차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것을 따지면 약국에서 사는 금액하고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시에서 피임약하고 콘돔 배분받은 것을 배부하지 못해 가지고 처리곤란 상태에 있는 것을 저는 실제로 봤습니다. 그러면 배분 받아놓은 분량이 보건사업부에 전달이 안되었다면 그 효과면에서는 효력을 거두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업을 계속 형식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방법의 근본적인 효력에 있어서 재검토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점에 있어서는 가재춘 위원과 동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 하셨듯이 자비실천율은 77%입니다. 그렇다면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은 23%가 되는데 이점에 있어서는 가격을 230원으로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는 근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할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보사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또 한가지는 이 배분 방법이 시의 보건소와 군내보건소에서 어떻게 배분 물량이 되어있는지? 또 배분하는 방법은 어떤지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길위원
이광길 위원입니다. '91년도 먹는 피임약 보급현황과 자궁내장치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현위원장
금옥례 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금옥례위원
금옥례 위원입니다. 저도 가재춘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입니다. 우리 병원에서도 보면 환자들이 여유가 생겨서 가족계획협회에서 하는 무료시술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보험에서도 정관수술이나 난관수술을 수술비의 30%만 주면 시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국가에서 투자를 해가면서 전액 무료로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계석 위원 발언신청)

김송현위원장
이계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석위원
이계석 위원입니다. 피임약제 기구가 시·군에 보급되는 현황을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청에 언제 이 조례를 개정하라고 지시를 했는지 그 날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현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순 위원 발언신청) 네, 임정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정순위원
가격을 인상시키는 문제에 관한 대한가족협회와 보사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55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가재춘 위원님과 그 외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족계획 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가족계획 사업은 저에게 과제를 부여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연구·분석해서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또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보사부에 정책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섭 위원님과 이광길 위원님, 그리고 이계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실적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지 못했고 자료도 충분하지 않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옥례 위원님의 메모를 제가 잠깐 봤습니다. 사실 가족계획사업이라는 것이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런 사업을 의료보험 사업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자궁내장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보게 되면 부족액이 '89년도에는 약 3,100만원, 90년도에는 7,100만원이 나오고 '91년도에는 2,25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상돼서 여기에 지원을 해주기 위한 내용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사업비를 보충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계석 위원님께서 조례개정시행이 보건사회부에 언제 내려 왔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92년 2월 12일 날짜로 보사부에 시달되어서 저희는 2월 18일 날짜로 접수한 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차후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김송현위원장
보사환경국장님께서는 다음 4월 2일이 의안이 처리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한 자료와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납득 할만한 서신으로서 답변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4월 2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전화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질의해서 답변까지 받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성섭 위원 발언신청)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섭위원
어차피 서류로 답변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몇 가지를 더 부연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먹는 피임약과 콘돔 문제에 있어서 각 시·군 보건소에 내려간 수량, 그리고 현재 재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남아있다면 그 이유도 같이 답변해 주시고 피임기구와 약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눠줬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피임약이 200원 230원 한다면 그 약이 손에 들어오는 경로에 따라서는 교통비 및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그런 경로가 상당히 복잡하다면 과연 거기에 가서 구태여 약을 가져올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송현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석 위원 발언신청) 네, 이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석위원
이계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먹는 피임약대를 얼마씩 징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궁내 장치에 대해서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먹는 피임약은 현재 1개월분을 200원씩 받고 있고, 자궁내 장치는 국비로 전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임정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사후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천원씩을 받아가지고 피임시술의 사후 관리비와 가족계획 재활용에 1,000원씩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계석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2월 18일자로 도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시·군에 이 문제로 인해서 지시된 사항은 없습니까?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아직 없습니다.

이계석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먹는 피임약을 300원으로 받으라고 군에서 면으로 공문을 보냈다가 다시 다른 공문이 왔는데 230원으로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미 읍·면별로 300원선, 230원선으로 지시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이계석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3월 9일에 보건사회부에서 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3월 12일날 다시 보건사회부에서 230원으로 한다는 준칙이 내려오는 바람에 통보한 적은 있습니다.

이계석위원
그러면 아까 다른 위원께서 문서요구를 말씀 하셨는데 도에서 시·군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시달한 문서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송현위원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길 위원 발언신청) 이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길위원
제가 아까 '91년도 공급 실적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알 수 없습니까?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91년도 실적은 17만 5천건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계획을 제가 실무자로서 전달받은 것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확인을 하고 난 뒤에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작년도 재작년도 실적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다 하는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 한테 설명을 해야지 프린트 된 것만 가지고 나와서 공급실적도 모르면서 조례개정을 하시면 안됩니다. 모자보호법이나 대통령 시행령으로 시장·도지사한테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받고 안 받는 것은 도에서 결정하는 것인데 그런 실적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지 동료위원들은 그냥 멍하니 앉아서 프린트 내용만 읽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앞으로 조례안은 여러 가지 백데이타를 사전에 점검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현위원장
하영수 국장님께서 새로 보사환경위원회를 맡으신 이래 충분히 자료준비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의 활동상 조례안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충분한 자료와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위원님들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경기도 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사회부의 준칙안에 의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개정되는 것이므로 동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55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