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2월 도시위원회 세미나개최 후 공식적으로 만나게 된 것은 처음입니다. 제14대 총선도 끝났고 이제부터 본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을 위해 더욱 분발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월 1일자 도직제개편으로 인해 도시국의 지역계획과가 건설국으로 이관됐고 건설국의 신도시지원담당관실과 주택과가 도시국 소관으로 새롭게 편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신도시지원담당관실과 주택과 업무보고를 듣고 이어서 대집행부서류제출요구의건을 의결하는 순서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최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래간만에 뵙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지난 번 이천에서 있었던 세미나때 뵙고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에 직제 일부가 바뀌어 가지고 과거에 도시국에 있던 지역계획과가 건설국으로 갔고 건설국에 있던 주택과하고 그 다음에 신도시지원담당관실이 저희 도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찬 신도시지원담당관입니다. 주택과장 최민석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달라졌기 때문에 업무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지원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어떻게 신도시지원담당관실과 주택과가 도시국 소관이 되었는가 배경을 얘기를 해주십시요. 배경이 없어가지고 일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내용을 알았습니다만 왜 그랬는가? 그리고 도시국업무가 다른 국에 비해서 지금 어떤 변동이 있었는가를 국장께서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과 건설국간의 업무조정은 이 업무성격으로 봐서는 사실상 지역계획과 업무도 도시국에 많이 치우치는 그런 느낌도 있고, 또 주택과도 도시국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량으로 봐가지고 지역계획과가 도시국에 있어도 되고 또 주택과가 도시국에 있어도 무난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간에 조정된 것은 시에는 도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는 도시국이 경기도에만 있었고 그러다가 2월에 경상남도에 도시국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도시국이 생기면서 내무부 중앙부처에서 업무성격이라든지 그것을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과거에 지역계획과가 건설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주택과가 저희 도시국으로 왔습니다. 그 배경은 과거서부터 그런 전국적인 문제로 얘기가 됐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보면 지금 주택과가 우리 도시국으로 왔습니다만 이 배경설명이 그래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농촌문제가 농촌주택에 관해서도 우리 도시국으로 들어와 있고 계도 지금 별도로 독립되어 있고, 이런 배경들을 명백히 밝혀 주셔야 우리들의 업무는, 물론 도지사가 행정을 관장을 하는 것입니다만 기왕에 도정업무를 분장을 하는 데도 행정의 효율성 또 서로 유관기관끼리 협조관계 때문에 도시국의 위상이 아직도 명쾌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이 이쪽으로 온 것은 아주 시기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이 주택과가 특히 농촌주택계에도 별도로 독립되어 있는 계가 있고 해서 도시국 업무와 어떤 관련 때문에 왔는가를 그 부분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분명히 주택이라든지 이게 건설국이 더 밀접하다 도시국이 밀접하다 하는 그런 비중은 사실 5 : 5로 저도 생각이 듭니다. 지역계획과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중앙에서 검토해서 그렇게 방향을 결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중앙에서 다 결정했다는 거야 절차적인 문제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계획과도 지금 우리 도시국에서 건설국을 바꿨습니다. 그런 부문들을 그런 절차 등등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갑니다만 더 좀 명쾌하게 지역계획과가 건설국으로 지금 관장임무가 변경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지역계획과가 지금 없어졌는지요. 우리 건설국으로 옮겼는데, 이런 부문들을 명백히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왜 이렇게 됐는가 배경을 이해할 수가 있지요.

정 위원님! 여기 도시국장님이 명백하게 배경을 설명할 사항이 못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도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짚었는데, 우리 경기도가 임의로 이 과는 오고가고 그 결정권이 없이 상부기관인 내무부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국장이 배경설명을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만 물론 중앙에서 했다든가 이런 것으로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돼죠, 국장께서는 소관업무가 한쪽으로 옮겨가고 새로운 담당관이 관장업무로 들어오고 이러한 것을 단순히 중앙에서 결정했다는 식으로 국장께서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대단히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사안을 질의를 드린 취지가 그 배경이 왜 그런가 국장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를 듣고자 했던 것이지 그런 절차야 중앙에서 임무조정 정도야 누구든지 이해하는 것 아닙니까. 더좀 소신 있게 이 배경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지역계획과가 건설국으로 넘어가고 신도시담당관실이 들어온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등등을 더 좀 확실하게 또 국장의 소신도 밝혀주시기를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무슨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보다도 배경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앞으로 이 업무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 나갈텐데 이렇게 막연하게 단순히 위에서 결정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 가지고 앞으로 임무를 수행하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기도만 도시국이 있었고 지금 다른 도에는 전부 건설도시국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설도시국 그렇지 않으면 건설국내에 도시업무가 포함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건설하고 도시하고 나누었을 때 이것은 꼭 건설측이다 이것은 도시측이다하고 가르기가 굉장히 애매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 : 5정도 그런 업무의 성격이 바로 지역계획과 그 업무가, 그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역계획과가 건설국의 건설측면에서 건설국에 속해가지고 해도 좋고 또 한편 저희 도시계획과 관련된 이런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지 이와 관련해서 도시국에 속해서 이렇게 해도 괜찮고 한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건설국과 도시국이 또 유기적으로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하는 것이니까 이게 꼭 이것은 건설국이다 이것은 도시국이다를 업무의 비중으로 봐서 아주 확실하게 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그전서부터 도지사가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측면보다도 경상남도에서 그것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감안을 해서 조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 소견은 지역계획과가 도시국에 있어도 되고 그렇지 않고 건설국에 가도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가 관장하는 도정업무 중에서 각 국별로 임무를 나누어 놓은 것은 도정행정을 수행하는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또 유관기관과 협조도 업무량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 동안 건설국, 도시국 업무가 많이 공통된 성격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알고 계시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어떠한 업무이든간에 일단 사무분장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장께서 이와 같이 변동이 있을 때는 왜 이렇게 변동이 되어야만 됐는가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이 지금 있게 되는가 이것을 더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식 아닙니까? 건설국에 있어도 좋고 도시국에 있어도 좋고 별로 영향없다는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도시국이든 건설국이든 업무를 목표에 맞추어서 수행해 나가겠습니까? 저는 우리 국장의 오늘 답변이 이와 같이 중요한 직제변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경을 숙지하지 않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 이런 임무분장을, 결국 도지사가 다 담당하는 일입니다만 이렇게 각 국장들이 이런 변동사항에 관해서 아주 애매모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가지고야 이게 분장을 시킨 취지가 살려지겠습니까, 우선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은 국장이 조정취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대단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정형만 위원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업무자체가 우리가 이제 도시위원회 일이나 건설위원회 일이나 혹은 농수산위원회 일이나 상공위원회 일이나 유기적으로 밀접한 업무들이 많습니다. 도정 전반에 걸쳐서 그러기 때문에 그 배경을 혹은 그 내용을 숙지못했다고 하는 말씀은 좀 지나친 말씀 같으니까 왜냐며는 우리가 도시위원회라고 해서 혹은 도시국이라고 해서 도시국 본연의 업무외에 관계되는 것은 국간의 협의를 거쳐야 되고 국간의 협의를 거쳐서 전체 도정수행을 하는 것인데 너무 일방적으로 도시국장께 물으셨는데 그 점은 우리 정 위원이 오히려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야 될 사항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조정업무와 도시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신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도시국장에 관해서 지금 제가 큰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변동이 있을 때는 마땅히 도시국장이 배경을 명백히 밝혀가지고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요청했을 때는 더우기나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과 그 내용이 지극히 불명확하고 아직 그 취지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던 것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본 위원이 유감스럽다는 부분에 관해서 오히려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본 위원은 위원장과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오늘의 보고현안의 서두에 불과하니까 본 위원도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도시국 업무수행이나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해서 필요한 관계업무 또 적절하게 같이 다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국장님으로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앞으로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유사한 업무라든지 혹은 반드시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역계획과 업무 같은 것은 그때는 집행부에서도 즉시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일을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정 위원님께서 유감스럽게 생각한 문제가 다 풀려질 것으로 생각되니까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신도시지원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종합담당관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구는 저희 경기도내 5대 신도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신도시로써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기구는 한시 기구로서 저희 도에만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부구조로서는 건설부에 신도시기획관이 있습니다. 국장급이 있고, 그 밑에 4개 과에서 이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8월 12일자로 해서 이 기구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취급하는 것은 앞으로 입주되는 주민에 대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마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건설부에서 5개 신도시에 대한 아파트 일부 승인업무가 저희들한테 이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현재 아무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이 입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현재 행정조치만 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보고순서는 저희 조직현황과 신도시 기본현황 '92년도 업무계획, '92년도 입주대비 주요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 서 Ⅰ. 조직현황 Ⅱ. 신도시 기본현황 Ⅲ. '92업무계획 Ⅳ. '92최초입주대비 주요추진계획 [첨부1]주요업무보고(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

최상찬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주택과장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일괄질의 일괄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민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주택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주택과 업무를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금년도 주요사업계획, 현안사항 순서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첨부2]주요업무보고(주택과 소관)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순서로 하겠는데 위원 여러분들 잠깐 정회를 할까요? 그대로 질문을 할까요? 그럼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도시종합지원담당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도시종합지원담당실에서는 우리 도시국에서는 아까 우리 정형만 위원께서 얘기하듯이 생소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략, 담당실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관입니다.

네, 담당관께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충 무슨 업무하는지를 알겠는데 우리 이제 종합지원담당관실이 도시국 안에 설치가 됐으면 먼저 종래에 도시행정하고는 좀 나아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우리 경기도가 안고 있는 5∼6개 신도시개발사업에 다같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의연하게 먼저 하던 그대로 종합지원담당관실에서 일을 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5∼6개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200만호 주택건설 때문에, 또 인구가 수도권에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정부사업에 의해서 경기도가 감당해내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공사가 순서에 입각해서 순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텐데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구획정리와 건축을 동시에 병행해서 하다보니 다소 문제가 있다라는 것과 여기에다가 환경기동단속반까지 편성을 해가지고 운영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직접하셨습니다. 주택건축과 주택아파트 건립, 구획정리를 동시에 해나가면서 여기서 또 이제 환경기동단속까지 한다. 과연 이것이 잘 되겠느냐, 모순돼 있는 것을 알면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면 여기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누가 해결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위원회가 아파트건립, 구획정리, 도로건설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환경기동단속반까지 편성을 해서 단속한다. 그런 환경에서 의무적에서 세차가 되겠느냐, 아까 밖에서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공사를 한창 하고 있는 자동차들을 세차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안했다고 단속할 것이고, 거기서 부조리, 문제점, 사회적으로 빗발치는 여론, 이것이 과연 주민을 위한 주민의 주택을 위한 도시행정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이 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주택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이전부터 우리가 왕왕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건설계획은 11만 5,140호인데, 이중에 농어촌 주택사업은 일반적으로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가 다 신도시에 5만호가 포함돼 있다 그래가지고 또 민간부문에서 하고 있는 것도 3만 3,000호가 포함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만 3,000호와 5만호를 합치면 8만 3,000호, 그래서 2, 3만호의 농어촌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나마도 우리가 농어촌 부엌개량이라든가 화장실개량한다고 하는 것은 환경개선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주택해결에는 되지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신도시개발 집중적으로만 지금 주택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농어촌을 중심으로 해서 되고 있는 것은 말만 해마다 농어촌, 농어촌 그러지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입니다. 실적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이것도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어촌에 소형 주택이 공급이 되는 아주 우리 국민들 앞에 보이게 되는 그런 주택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되풀이가 됩니다만 우리 5∼6개 신도시개발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 경기도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중앙정부가 하는 것을 그대로 수동적으로 왜 받아만 들이고 있느냐 그러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이제라도 공사 기간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고 대통령 임기안에 꼭 200만호를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사회문제라든가 건축경기문제라든가 자재문제든가 노인문제를 우리가 감안을 했을 적에는 좀더 연장을 해서 차근차근 합리적으로 아파트 건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우리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에서는 다시 한 번 이 점에 대해서 연구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상국입니다. 우리 일전에 신문보도에 보며는 시흥공단 배후에 있는 임야를 근로자 공원으로 약 300만평 조성한다는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공원 300만평 건립에 따른 계획을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300만평이 됐다가 나중에 280만평으로 약 20만평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선을 어디서 누가 그은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섭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시설지원계에서 하고 있는 일이 구조안전진단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불량레미콘 관계로 인해서 작년에 분당에 불량 아파트가 지어졌다고 해서 철거를 하고 다시 한다고 신문상에 많이 났었는데 그후 그 결과가 어떻게 됐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은 레미콘이 KS규격에 맞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지금 5대 신도시가 건설 중인 곳이 개발 유보권역이 아닌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용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택해소 차원은 지금 신도시 30만호 짓는거나 경기도 산간벽지 곳곳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30만호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6월 30일까지 허가를 내주지 않는 이유가 뭔지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건의를 해서 내일이라고 빨리 풀어서 경기도 일원 산간벽지에 주택사업 해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실 용의가 없는지 이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이용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봉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분당에 입주자가 4,500세대가 입주했다는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하자보수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가 대체로 어느 부분이 많은지 말씀해 주시고, 왜냐면 앞으로 우리가 30만호의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는 하자보수에 대한 민원이 많을 경우에 대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혁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도시는 몰라도 분당은 특별한 도시같습니다. 다른 도시는 다 도시안에 있는데 분당은 이웃에 오포면 신현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요새 그쪽에 진입하기 위해서 차량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소음도 그렇고 또 진입로가 8차선으로 오다가 2차선으로 갑자기 줄어드는 바람에 병목현상도 나고 신도시로 인해서 주민피해가 가장 많은 데가 오포면 신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처방안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관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한테 묻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이렇게 나열이 돼있는데 그 시행자가 토지개발공사로 쭉 되어있고 중동만 부천시 주공, 토개공 이렇게 3개 처에서 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분당, 일산, 평촌, 산본은 당시에서 왜 관여를 못하고 토지개발공사에만 의존을 했는지 또 대한주택공사에 의존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11페이지에 여기 경인복복선전철 구로∼인천 27km '91년도에서부터 '95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 전철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에 지나가니까 보고사항으로 집어넣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전철건설이라고 해놨는데 이 전철건설을 어디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분당서 수서 30.2km 문제와 일산, 구파발 또 금정서 사당간 이런 전철계획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서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건설비용은 얼마나 들고 이런 것도 자세히 알려 줘야 되지 않겠느냐 누구든지 신문이나 이런 것을 보면 어디서 어디까지 전철계획이 있다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업무보고로 쭉 나열을 해가지고 성의 있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노선, 철도놓는 대지구입이라든지 가격 등이 대략 얼마만큼의 소요금액이 든다는 것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주택과 업무보고에 있어서 이용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만 40평이하까지의 주택은 허가를 내준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그외에 다른 건설, 예를 들어서 주택이라든지 위락시설, 숙박시설 나열이 돼있는데 그럼 이런 집들은 아주 계획이 없는 것인지 만약에 6월 30일이 지나면 건축을 할 수 있는지 또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건축을 한다고 하면 어떠한 조건부허가 같은 것은 검토를 해보셨는지 내가 생각할 적에 제한권자가 건설부장관으로 돼 있는데 건설부에도 이런 지침이 왔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그대로 복사해서 발표를 하시고 지금 업무를 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주셔 가지고 우리가 지역에 나가서라도 예를 들어서 어떠한 업무시설이라든지 또 관광휴식시설이라든지 어떠한 종류는 언제부터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것쯤은 도의원으로서 알 필요가 있지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인식 위원 간단히 질의하십시요.

제 질의와 관련되기 때문에 보충질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도시 담당관께서도 시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행해서 아파트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는 병행해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경기동단속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단속한다라는 얘기는 모순된 얘기 아닙니까? 거기서 어떻게 단속이 됩니까? 분진이다, 세차다, 토사운반차량에 대한 것이 어떻게 단속이 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오히려 근로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만 야기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당연한 단속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판에 작업차량을 가지고서 무슨 단속이 되겠느냐! 그렇다고 보며는 이것도 우리 경기도가 그냥 앉아서 시키는 대로만 할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든 어디서 지침이 내려왔든 현실을 직시하셨다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대응이 있어야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까?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건축제한도 묶인 거예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건설부가 적정관리 시행시달한 것도 경기도에서 생겨나는 일 때문에 이와 같은 전국, 건축 경기도 혼돈을 주는 것입니다. 경기도안에서 다른 데는 이런 데가 없어요. 단속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판국에 무슨 단속입니까?

옳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입주지역에 대해서 흙차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왔다갔다하니 통행에 지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량을 우회시킨다든가 그런 단속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실제로 단속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사를 중단시켜야지 어떻게 단속을 해요.

공사를 하면서 세부시설도 지금 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도시행정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주민들이 불편이 많고 원성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실무자들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줄 알아야지 이거하라면 이거하고 저거하라면 저거하고…….

담당관께서도 앞으로 유인물에 형식적인 보고를 하려고 하지말고 정태호 위원께서 제안한 것처럼 현실에 맞게 시행하고 있어야지 그때그때 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한 자료가 되어서는 안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가보면 단속이 실제로 가능하냐, 또 가능하게 되면 다른 공사에 지장을 주고 이런 문제는 더 좀 검토해서 건설부에 강하게 아까 주택과장에게도 말했지만 어떤 지침만 내려오면 경기도지사가 그 지침에 의해서만 움직입니까? 강하게 좀 대처하고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해야지 지침만 가지고 쩔쩔매고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그런 문제를 앞으로도 충실하게 해주시고 다음 질의자 답변해 주세요.

계속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학섭 위원님께서 작년도 진성레미콘 파동관계로 6개사에서 쓰는 아파트 12동이 불량 레미콘으로 적발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철거조치를 하고 그 후에 다시 시공해서 지금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KS규격을 쓰고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감리단에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불량 레미콘은 현재 생산되지 않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김봉식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분당이 최초 입주가 되면서 약 4,500세대가 입주가 되었는데 그때 하자가 신문에 많이 보도된 것으로 아는데 그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작년도 9월 30일 부로 분당 첫 입주가 시작되면서 작년 연말까지 약 1만여건의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여기는 그 하자 중에서도 한양에서 건축하는 그 지구에 하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공기가 촉박하고 하다보니 이 사람들이 조금 불량하게 시공을 했다든가 조잡하게 시공했기 때문에 그 하자부분이 났습니다만 그 하자신고 즉시 일주일내에 보수를 해주고 해주고 했습니다. 1만여건을 완전히 보수를 했고 그외 크게 잘못된 하자는 없고 문고리라든가 문틀이 안맞다든가 신장이 맞지 않는다든가 그런 경미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특히 일부 보일러에서 누수가 되어 가지고 새는 것이 금년 봄에 다시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일부가 제일 큰 하자이고 그 외에는 경미한 하자로써 일주일내에 보수가 되어서 지금은 지장 없이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기일에 촉박하게 쫓기지 않도록 사전에 완공된 연후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현재 검사 제도를 철저히 강화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규 위원님께서 분당 신도시와 연결한 우포면 신현리 차량진입으로 인한 병목현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우포면 신현리는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어 지금 분당쪽에 레미콘 차라든가 중차량이 전부 그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고개를 넘어 봅니다만 저희 분당구역내에만 도로확장이 되고 현재 그쪽은 확장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도와 연결되는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작업차량이 그리 통행을 안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와 도로관리 사업소와 협의해서 보수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주민 통행이라든가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중차량이 그리 통행을 안하면 다른 우회도로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관은 경기도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지요? 도로가 아니고 토공 때문에 벽도 갈라지고 그 마을이 아주 피해를 많이 본 마을입니다. 위화감 조성도 되고 그 다음에 신도시를 만들때 인근 주변 마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조치를 경기도가 못했기 때문에 경기도가 책임을 지고 거기에 피해본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주어야지 그냥 그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서울사람을 위해서 경기도 사람이 피해를 보는 데가 바로 우포면 신현리 사람들 한 3,000명 정도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치를 못했으니까 경기도가 책임을 지고 앞으로 여기에 복지시설을 해준다든지 그 다음 거기에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줘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무방비 상태로 나두면 결국 서울 사람 때문에 경기도 사람이 피해를 보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 그리고 먼저번에 저희들이 세미나 할 때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신도시하는데 인근 마을도 생각하고 계획한다든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 차량도 그렇고 소음 때문에 거기 사람들이 앞으로는 차량을 못 다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 먼저번에도 폭음 때문에 건축에 금이 막 가고 그랬는데도 그것을 얘기했는데도 모르는 사람들은 도리어 당신 고발한다고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못살게 하고 피해를 주고 있는데 다른 도시 같은 데는 도시안에 있으니까 괜찮지만 이것은 신도시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마을이에요.

대책은 현재까지 못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계부처하고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허가부처에 요구를 하시든지 경기도에 요구를 하시든지 해서 경기도 도민들이 피해를 볼 수 없게 꼭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관선 위원님께서 중동만 시라든가 3개부처에서 하고 나머지는 왜 토개공이라든가 주공에서 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건설부에서 시행당시에 시행자 지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토개공이나 주공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시에서는 여기에 직접 하려고 덤벼들지 않았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직접 일부를 하겠다고 해가지고서 시행자가 되었는데 그것은 '89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시행자 변경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답변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답변이 될 수가 없느냐 하면 안양시 평촌동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안양시가 도시계획을 단독적으로 시에서 시행을 해봐야 되겠다고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역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또 시장이 알기로는 상부관청에 왔다갔다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말이 안되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계획자체를 경기도안에 있으니까 경기도에서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 직제를 두어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모순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알고 물어보는 것이고 또 담당관님이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정쩡하고 아마 그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원이, 또 도시 분과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보고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신도시 계획이 어디에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지사님이나 관계 건설부, 이러한 상급기관에다가 엄중히 경기도의회에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청에서라든지 이렇게 항의를 해가지고 다음부턴 경기도나 관할 시 지역에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택지개발이라든가 대단위 사업을 할 때는 관할 시가 적극 참여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도 하고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철관계 복복선관계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전철관계는 분당·수서간 32km해서 '90년도 부터 '93년도까지 한다는데는 지금 철도청에서 토지개발공사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사는 철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되는 금액 2,470억원을 분당 사업장에서 철도청에다가 위탁을 시킨 것입니다. 수서·왕십리간은 서울시 구역이기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산·구파발 29.9km는 5,322억원을 일산 신도시 개발에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토지 매입가까지 다 합해서…….

일산은 왜 많으냐 하면 토지를 전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정·사당간은 기존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용지매수는 적기 때문에 사업비가 차이가 납니다. 금정·사당간은 2,470억원을 평촌 및 산본개발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은 역시 철도청에다가 위탁해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철역 규모나 이용자 수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신지요. 전철역을 몇 군데 정도 만들고 또 전철 이용자, 예를 들어서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승객의 규모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건설을 했었을 때에는 금년도에는 이용자가 대략50만 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는지 거기까지 계획을 세우셨는지…….

전철계획 당시에 필요한 역이라든가 이용 승객에 대한 현안은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오늘 준비를 못했습니다. 추후에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운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모를 알고 싶고 또 본 위원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어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윤인식 위원께서 교육시설 171개 중에서 국민학교는 82개교로 많고 중학교는 왜 46개교 반밖에 안 되느냐 이런 질의같은데 이 학교 관계는 학교시설 기준에 준해서 인구비례라든가 이걸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시설기준이라든가 국민학교는 통근거리라든가 이것을 감안해서 학교수가 좀 많고 중·고등학교는 거리를 더 넓혔기 때문에 학급가지고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교육청에서 의뢰가 와서 저희는 그것을 수용했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는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이것도 필요하시다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에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말입니다. 민주주의 자본자유경쟁시장 체제하에서는 모순이에요, 건축법 제44조 이게 다 모순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추가해서 지금 그 답변속에 사실 이래도 되겠느냐 지금 이용휘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주택 얘기가 됩니다만 여기 11페이지에 건축허가 제한이라고 해놓은 4단계 그 칸에 제한현황 '90년 5월 11일부터 10회에 걸쳐 기간연기 및 확대 이렇게 해놨는데 '90년 5월 10일부터 지금 '92년 2월말까지이면 14개월밖에 안됩니다. 14개월을 10으로 나누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한 달 조금 넘어서 한 번씩 연기를 했다는 얘기인지?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추가가 된 것이 있고 제한된 내용, 제한된 건축물의 시설내용을 확대를 한 것이 있고 또 기간을 그 동안에 연기한 것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10회에 걸쳐서 했다는 내용인데 자세한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나 어디가서 설명자료로 필요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것을 별도로 작성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윤인식 위원님께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사업을 금년도에 32개지구에 114건을 공공사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구지정이 어떻게 되었으며 앞으로 계획 또 지구지정을 받았으면 어떤 것을 받았는지 그런 내용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사업 32개 지구중에서 10개가 지구지정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22개 지구는 지금 지구지정을 신청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아직 신청이 안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곳을 받았고 안받았고 그것은 제가 자료를 미쳐 준비를 못해왔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황을 윤 위원님께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위원장님께서 주택건설 적정관리를 경기도 실정에 맞게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시행지침대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말씀이 계셨고 금년도에 그렇게 주택건설물량이 제한되고 여러 가지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건설 사업자를 신규로 등록을 받고 대지조성사업자의 신규등록을 받는게 모순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연간 20세대 단독주택은 20호이상의 주택건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지조성사업은 만평을 대지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도지사한테 그 등록을 하도록 관계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주택건설을 현재 제한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적하신 대로 신규등록은 공급 및 수요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나 사업자등록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가능한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소규모 주택사업도 기술자확보 등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이라면 주택사업자 등록을 받아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세대미만을 지금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없는 사람은 또 등록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세대를 지으라고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해주면서 건축은 제한해 놓고 주택은 물량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다가 연간 20세대를 해야 되지만 지금 그런 상태에서 20세대를 못하는 그런 영세주택건설업자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주택건설 실적을 받을 때는 그런 것이 감안이 되어야 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건설부에다가 도차원에서 건의를 드릴까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주택건설적정관리가 우리도 자체물량이 10만호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신도시를 제외해놓고 작년 연말에 36개 시장·군수한테서 '92년도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을 때 최소한도 경기도에 10만호는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10만호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까지 포함해서 11만 5,140호가 나와가지고 신도시를 제외하면 6만호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건설해도 10만호를 해야 되는데 지금 4만호가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물량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사실상 도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에 지금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경제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시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갔다가 도의 실정에 맞게 그렇게 시행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실무자로서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어려운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건설부에 건의 중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량이 부족하더라도 서민들 주택 단독주택 그런 농촌주택 그런 것은 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 시행해 나가고 경기도의 어려운 실정을 계속 상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어려운 점을 십분 이해를 해주시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 신도시에 건설부가 추진한 신도시에는 자기네들이 필요한 물량을 강제로 해서 우리가 일반주택 10만호가 필요한데 신도시까지 포함해서 11만호를 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하고 있는 곳이 우선 본 위원장이 속해 있는 의왕시가 택지개발하고 있고 건설부 사업승인 다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또 그외에도 몇 개 시에 그러한 공공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독 건설부가 지적한 토지개발공사나, 혹은 주택공사쪽에는 제물량을 주면서 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도 빈약한데 그런 개발사업을 하는데도 거기다 제한을 둔다고 그러면 그 재정 약한 시 앞으로 자치단체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마 우리 주택과장께서도 건설부하고, 저희도 건설부하고 다른 각도에서 절충을 하겠지만 이것은 강력히 해서 받아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건설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택지개발이 완료된 시·군이 지금 여러 군데가 있고 지금 택지개발 중에 있는 시·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전부 선수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있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급박한 사정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아까 건설부에 일괄적으로 전부 포함이 되어서 지금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중앙에 촉구를 하고 또 계속 슬기롭게 대처를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2. 대집행부서류제출요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