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하게된 제9회 임시회는 금일호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임시회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92년2월27일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변영진도시정비국장이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변영진도시정비국장은 본청 기술심사담당관, 건축지도과장, 도시계획과장등 요직을 두루 역임한 유능한 국장입니다. 92년2월28일 황성태 의원외 9인으로부터 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황철성 의원외 9인으로부터 강동구의회행정사무검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92년3월18일 홍덕화 의원외 7인으로부터 강동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기영 의원외 9인으로부터 강동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엄영주 의원외 7인으로부터 강동구의회공인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또한 윤규림 의원외 10인으로부터 강동구의회 회의규칙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92년3월18일 구청장으로부터 강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2년3월19일 구청장으로부터 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변영진이라고 합니다. 부족한게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강동지역발전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성원과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출)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둔촌2동 황철성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회와 직접 관련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 및 내무부의 준칙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조례를 개정 및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 의회에도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그동안 운영되어 왔던 특별위원회 외에 내무, 시민생활, 지역개발, 의회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정수를 정하며 또한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을 정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간사선임 및 위원의 선임 그리고 임기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구의 행정사무감사를 특별위원회가 하던 것을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실시토록 하고 본회의 의결시에 감사특별위원회가 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본회의 의결로 확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강동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에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위원회 중 특별위원회를 위원회로 개정하여 상임·특별위원회 모두에서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넷째, 강동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무의 여행을 하는 때 지급하던 것을 의원이 회기중 의회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무여행을 할 때로 개정하며 또한 동조례안의 제5조 여비의 종류에서 국내여행을 할 때를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여행을 할 때로 개정하는 것이며 다섯째, 강동구의회공인조례제정건은 사무관리 규정 제41조에 의거 강동구의회공인규정을 폐지하고 강동구의회공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관인, 공인 관수 및 관리에 충실을 기하고자 관리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의 의제,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구청 총무과장 정안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렇게 우리 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지난 12월 국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강동구의회 사무기구 명칭 및 관계법규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구의회 명칭 사무기구를 사무국으로 구의회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제출된 내용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응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공인조례안,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공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정수와 소관사항등 상임위 관련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회의에 출석, 답변하는 공무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출석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임위원회 중심 행정감사시 의원의 여비지급범위 확대, 구의회사무기구명칭변경등 관련조례 전면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임위원회 구성면에서 위원수와 위원수 배분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상임위원회 명칭도 잘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 특히 사무국 근무공무원의 정원증원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공인조례안은 사무관리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현행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인 바 구성체계상에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내용면에서 상임위원장의 직인이 추가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명칭이 내무위원회, 시민생활위원회, 지역개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이렇게 해서 4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명칭을 지역개발위원회 이 사항만 가지고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지역개발 그러면 좀 포괄적이고 분야 면에서 뭔가 석연치 않다고 봐서 혹시라도 이 명칭을 건설위원회라든지 좀 분명하게 남이 알아듣기 쉽게 그러한 명칭을 생각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칭을 누가 제정했습니까?

저희 전문위원의 의견은 구 실정으로 봐서 지역개발위원회가 건설위원회의 뜻을 포함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위원회가 더 타당치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의장!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성태 의원입니다. 박봉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답변하신 김응철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설국과 도시정비국이 지역개발위원회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의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의장님과 부의장님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어느 정도의 상의가 있었는지 한가지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 명칭이 즉 내무부지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의 22개 구의회에서 공히 결정된 지역개발위원회인지 각 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명칭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동의 박봉수 의원입니다. 조금전 10분간 정회해서 나름대로 의견수렴을 해 보았는데 지역개발위원회가 좋은가 그렇지 않으면 도시건설위원회라는 명칭이 좋은가를 토의를 했습니다 하기전에 본의원은 지역개발이라면 개괄적이고 모호한 점이 있어 도시건설위원회라는 명칭이 좀더 무게가 있고 남이 알아듣기 쉽고 업무한계도 분명함으로 인해서 도시건설이라는 명칭을 택할 것을 이 안으로 제안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동의 문활성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나름대로 다른 것은 잘했는데 우선 3개 상임위원회 또는 4개 상임위원회로 설치될 경우 거기에 수반한 사무국직원이 증원되어야 되고 또 상임위원회를 가질려면 당연히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유인물 3페이지를 보면 개정전이나 개정후나 생략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원문제는 사무국으로부터 직원증원 요청이 있어서 시에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급수별로는 생략을 하고 총 증원인원은 6명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제의 상호 균형유지를 위해서 시, 군, 구의 운영 및 이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6명은 증원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문제는 역시 구의회로부터 의뢰를 받아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다각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미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현재의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부 남아 있는 예비비에서 우선 전용하는 방법과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방법과 또 마지막 방법은 시에 교부금을 요청해서 임대사무실을 확보하는 방법 등 3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만 보고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석에서 - 보완해 달라는 의미에서...) 예, 그럼 반대가 아니시니 받아들이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없으시죠? (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계중입니다. 정부조직에 의하면 통상 계열로 국밑에 과, 과밑에 계, 이러한 편제가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규정의 법령에 의해서는 조례면 조례, 법이면 법, 시행령이면 시행령에 의해서 그 실정에 맞도록 업무여건에 맞추어 과를 두지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법에 위반 되거나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당초 이것이 내무부에서 만들 때 아마 사무국기구가 너무 비대함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의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뜻에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지금 저희들이 듣기에는 각 구 의회의 의장단 의회에서 내무부의 사무국 밑에 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무부에 건의를 하고 내무부 나름대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도 이런 기구가 있습니까? 정부조직 기구에...

다른데에 대한 실례를 제가 기억하는 것은 지금 없고 구의 경우는 타구나 전부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다른 실례를 기억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원래 정부조직 편성에 국장 밑에 과장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내무부에서 이렇게 만들었다면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이 자리에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할 수는 없고 후에 검토를 하셔서 좋은 방안을 채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