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3월 19일 무주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군 화재 예방조례폐지의 건, 무주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의 건과 무주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의 건, 무주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개정의 건, 그리고 무주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정의 건에 대한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3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의원님은 6명으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3회무주군의회임시회의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의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 27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정의건

민방위과장 유창원입니다. 무주군 화재예방조례 폐지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법 제13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소방행정 체제가 군 체제에서 도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화재예방 상 필요한 사항을 군 조례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기에 설명 드립니다. 주요내용은 무주군 화재예방조례 전문 폐지안건이고,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소방법 제13조의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무주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소방법 제86조 제2항 및 제88조 제2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소방행정 체제가 군 체제에서 도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 조례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주군 의용 소방대 설치조례 전문 폐지이고,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소방법 제86조 제2항입니다. 다음은 무주군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안건입니다. 폐지사유는 소방법 법률 제4419호, 공포일 1991년 12월 14일의 전면 개정으로 인하여 소방행정 체제가 군 체제에서 도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무주군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서 규정된 내용이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규정됨에 따라서 폐지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주군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문폐지 조례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시행일이 92년 1월 1일자입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폐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무주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의건

내무과장 라현채입니다. 무주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법률 제4430호로 91년 12월 14일 공포되고 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현재 보건지소에 배치 근무하고 있는 자 중에서 7급 내지 6급 별정직으로 정기직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별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진료원으로 근무할 경력을 기준으로 직급 임용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정원 외 기타직 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5년 이상 경력자는 지방별정 6급, 5년 미만 경력자는 지방별정 7급으로 임용이 됩니다. 임용절차는 경력자별로 구분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거해서 면접 시험을 거쳐서 군수가 근무지를 지정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서류접수는 3월 27일부터 3월 30일 4일 동안 접수해서 면접시험은 92년 4월 초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본 군의 임용대상자는 10명이 되겠습니다. 지방별정 6급으로 5명, 지방별정 7급으로 5명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별정 6급으로 5명이 되는 사람은 설천 대미, 적상, 상곡, 안성 공진, 안성 진도, 부남 장안 보건진료소인들은 5년 8개월에서 6년 5개월 근무했기 때문에 별정 6급이 되고 나머지 무풍 덕지, 설천 구천, 적상 삼방, 안성 공정, 부남 가정 5명은 6개월에서 2년 12개월 근무했기 때문에 별정 7급으로 임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내무과장 하단)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화재예방 조례폐지의 건, 무주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폐지의 건과 무주군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폐지의 건은 1991년 12월 14일자 소방법 제13조 및 동 법 제86조 제2항 등 소방법의 전면 개정으로 소방업무가 시군에서 도 소관업무로 이관이 되어 본 군 소방업무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이고,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보건지소에 배치된 보건진료원을 별정직으로 정규직화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므로 제안설명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으로 상정한 무주군 화재예방 조례 폐지의 건, 무주군 의용 소방대 설치조례폐지의 건, 무주군 의용 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폐지건과 무주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은 제안설명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당후보지원보도진상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석에서) 긴급 동의 있습니다. 실과소장님이 퇴장 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실과소 소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결과 보고에 대한 제안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장은 등단하여 제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2월 25일자 한겨레신문 머리기사로 무주군 여당후보 지원 제하의 보도에 대한 경위와 내용을 파악하고자 무주군의회 제12회 임시회 92년 2월 25일 제1차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여당후보 지원 보도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2년 2월 26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회기결정과 군 내무과장 출석요구 본 위원회 위원 출장의 건을 상정 의결하여 92년 2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2일간 정용환 의원과 김혁태 의원이 본 기사를 취재한 한겨레신문 전주 주재 기자와 면담하고자 출장한 결과 보도의 내용은 사실이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취재원의 보호 차원에서 밝힐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귀청 하였으며 92년 3월 2일 10시에는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보도내용에 의하면 내무과 행정계에서 작성 도에 보고하였다는 기사 내용이 있어 소관 과장인 내무과장을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시켜 작성 경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청취한 결과 무주군청에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완강한 부인으로 일관되었습니다. 92년 3월 2일 일부 신문의 석간과 92년 3월 3일 중앙과 지방지의 조간신문 보도에 의하면 본도 지방 경찰청장이 92년 3월 2일 기자 회견을 통하여 자체조사 결과 무주경찰서 실무자가 내부보고용으로 작성한 사실을 시인하고 관련자를 문책까지 하였다는 보도가 있어 92년 3월 3일 15시경 무주 경찰서 서장실을 본 특별위원들이 방문 진의를 파악한 결과 보도내용을 시인함으로써 무주군청에서 작성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92년 3월 3일 16시에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보고서 작성을 위해 1일간 회기연장의 건을 의결하여 92년 3월 24일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2년 2월 25일자 보도내용은 무주군청에서 작성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무주군청에서 작성은 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무주경찰서에서 작성한 것이 확인된 이상 매우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무주군청은 아무런 관련이 없이 한겨레신문 취재기자와 취재부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하나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이 없고 오히려 3월 3일과 3월 4일 조간신문까지도 무주경찰서가 행정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작성한 것으로 공식 확인되었다고 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데도 무주군수가 아무런 대응조치가 없다면 군민들에게 마치 행정기관이 틀림없이 관련된 것으로 의혹만 더욱 증폭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한겨레신문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와 아울러 무주군민은 물론 군민전체에게 반드시 납득할만한 해명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무주군수에게 촉구하면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고 본회의에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부의장 발언사항 있습니다.

정용환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조금 전에 김재환 의원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왜 이제야 이것을 보고하는 지에 대한 경위를 말씀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특별위원회 간사이기 때문에 더욱 그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어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김재환 의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는 시간이 늦었다, 왜 지금에서야 보고를 하게 되었는 지에 대한 경위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도 별도로 임시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임시회의를 하루라도 아끼기 위해서 의사계장, 의사과 직원들과 상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임시회의가 있으면 그때 보고를 하기로 상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임시회의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때늦은 감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진상결과가 우리 군청에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군청에서 하지 않았고, 경찰서에서 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군수의 한겨레신문에 대한 대응조치 이것은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하지 않고 또 끝나기 전이라고 해서 해야되고 하는 것은 저희 특위에서도 이것을 바로 하루라도 회의를 열어서 본회의에서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마음은 회기를 하루라도 아끼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 의원입니다. 김재환 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 진상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특별위원회에서 선거가 끝나면 의사당에서 밝히자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히 우리 군에서 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진상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일정을 잡아서 의사당에서 얘기를 하자고 특별조사 위원들끼리는 얘기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는데 또 자사 위원장의 보고까지 끝났는데 이 문제를 뒤늦게 이의를 제기하시고 말씀하신다면 의사진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께서는 적절하게 처리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