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팔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환 의원외 9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3월 11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9회 동해시의회(임시회)를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9회 동해시의회(임시회) 부의 의안으로부터 제9회 동해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박순곤 의원외 11인으로부터 동해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및 이건팔 의원외 11인으로부터 북평공업단지 개발촉진에 의한 건의안과 문상복 의원외 9인으로부터 달방댐 원수료 인하에 관한 건의안이 발의되었으며 3월 10일자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일광임대주택 마무리 대책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의장에게 제출되어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해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동해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이를 유인하여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바 있으며 오늘 본회의에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9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문주의원외9인발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문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처리와 동해시의 발전과 개발을 위한 달방댐 원수료 조정 및 북평산업기지 개발촉진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하고 지방자치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일광임대주택 마무리 대책에 관한 청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9회 동해시의회(임시회)회기를 1992년 3월 17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주 의원님 제안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3월 17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감사합니다. 제9회 동해시의회(임시회)회기는 3월 17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9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기획계장 안병화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통일연수원 교육임교로 인하여 제가 대신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정조례는 의회와 관련 있는 동해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사무직원정수등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먼저 제안 이유로는 1991년 12월 31일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1992년 2월 1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규와 불부합한 조항을 일치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조례의 재명을 통해서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하고 제1조 목적 중 의회사무기구를 사무과로 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불부합한 조항을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영대 : 전문위원 사영대입니다. 동해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의 개정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동해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91년 4월 4일 동해시조례 제799호로 재정된 동해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에서 재증명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하고 제1조 중 사무기구를 사무과롤 개정하게 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서는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한편 동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호간에 상충되는 모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도 조례로만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행 의회사무과 직제가 집행부소속도, 의회소속도 아닌 하나의 동공현상을 보이고 있다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지원, 보고하는 지방자치의 기본이 되는 지방의회를 운영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사무과가 독립된 기관이면서도 독립되지 않은 성격을 띄고 정착되지 못한 면모를 보이는 것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사무과가 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지속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의회 의원을 직접 보좌하고 의회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집행부나 의결기관의 의식변화가 뒤따라야 하고 인력보강과 대우 면에서도 상향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의회 회기 중에는 사무과내 제한된 인력으로 업무추진에 물의가 있고, 의회운영에 차질이 대두되며, 의정활동의 필수인력이 부족한 현 사무직제에 대해 "의사계"외에 최소한 "의안계"만이라도 추가 신설해 주어야 하며, 또한 전문위원의 업무보조 인력보강 등도 의정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 안은 상부지침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으시면 동해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해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회계과장 김형순입니다. 동해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8년 6월 1일자로 제정되어서 1990년 7월 10일자 및 1991년 1월 2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오늘 다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무부 제정 통제에 의해 시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준칙에 의거 동해시 관련 조례를 개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정하는 것과 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던 것을 의회자체 선임토록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일비의 지급도 현행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 제3조 1항의 "위원중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다"를 "위원중 1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조 2항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3조 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된다."로 한다. 그 다음 제4항 중에는 "지방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위원을"를 "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로 한다. 그 다음 별표1은 일비 "20,000원"을 "30,000원"으로 한다. 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위원의정수)는 위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 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한다를 다시 개정을 하며,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지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이것을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은 완전히 삭제가 되고, 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선임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락을 얻어야 한다. 이것을 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 4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을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것의 개정안은 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을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1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행 20,000원에서 일비를 30,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전부 의회에다 일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2년 3월 13일자로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결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본 조례의 개정은 도의 개정준칙에 의거 상위법규 조항과 일치되도록 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의 정수는 현행대로 3인 이내로 하되, "위원 중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다"를 의회자체 선임토록 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를 개정하였고, 위원의 일비를 현행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일회계년도(1년간)동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개수로서 표시하는 행위이며 예산에 의하여 수입, 지출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후적 재무보고를 의미합니다. 결산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으로는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 검사에 필요한 자료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3명의 위원이 한정된 기간내 일회개년도분의 세입제출 예산을 심의하기란 어려움도 예상됩니다만, 앞으로 검사위원의 선임은 재무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 사항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 중에서 위원을 3명으로 했을 때 과연 결산에 대한 검사가 주어진 시간 내에 마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의심이 갑니다만 이 문제에 다른 질문은 없으시죠. 동해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박순곤의원외11인발의)

박순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 안건의 복잡 다양화로 상세한 심의가 곤란해짐에 따라 의안을 전문적이면서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1991년 12월 31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4,464호로 개정 공포되고, 동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3586호로 `92년 2월 15일자입니다.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 군, 자치구의 회의 경우에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짐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사항과 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관계 조항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동해시의회 3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명과 위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무위원회 7명, 개발위원회 7명,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위원장, 간사를 각각 1명씩 두며,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의 직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등을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윈이 제안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순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서는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두 종류의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정수가 15인 이상인 의회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정수가 50인인 시, 군 및 자치구의회는 5개 이내, 의원정수가 31인 이상 45인 이하인 시, 군 및 자치구의회는 4개 이내, 의원정수가 15인 이상 30인 이하인 시, 군 및 자치구의회는 3개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91년 4월 4일 동해시 조례 제800호 제정된 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금번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시는 의원정수가 15인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포함 3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시, 군 및 자치구의회의 경우에도 시, 도의회의 경우와 같이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점도 갖고 있으나 의안 심사절차의 중복성을 가져오는 폐단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회의 권한을 심사권에만 한정시킴으로써 의결권을 부여할 경우에 생겨날 수 있는 의안의 졸속한 처리, 집행기관과 유착될 경우 심의 소홀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지방행정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고, 질적으로 복잡, 다기해지면서 지방행정의 전문화가 제고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제 기초의회에도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거기에 맞춰 전문위원의 수도 증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만, 아직까지 기구만 설치할 수 있게 했을 뿐 이에 따른 인력보강은 뒤따르지 않고 있어 앞으로 있을 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의회 의원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로 하여금 행정을 적절히 통제, 감시하는 등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 증가는 필수적이라 하겠으며, 이들의 지위와 자질을 높여 전문화 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지금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 설치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상부의 지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 될 것을 선포합니다. 7. 달방댐원수료인하에관한건의안(문상복의원외9인발의)

문상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달방댐 원수료 인하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달방댐 원수료 인하 문제는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강력히 주장한 바도 있으나 우리 의회에서 정부 관계기관에 정식으로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동해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달방댐 원수료 부담으로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시면의 수도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생활용수에 부과하고 있는 원수료를 감면하고자 건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방댐 원수료 인하에 관한 건의문, 동해시 달방댐을 건설부에서 `86년 11월부터 `90년 4월까지 총 212억여원을 투자하여 1인 공급 동력 4만톤 규모 생활용수 2만톤, 공업용수 2만톤의 댐을 건설하여 `91년 4월부터 한국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운영권을 인수하여 용수를 공급해 오고 있으며, 동해시에서는 본 달방댐에서 공급받는 생활용수에 대하여 톤당 43원 16전씩 공급받기로 계약을 하여 연간 약 3억여원의 원수료를 납부해 오고 있습니다. 동해시에서는 댐 공사로 인한 상수도 정수시설 기채 사업자금 상환 6억원 및 상수도 공채 원리금 상환 등으로 매년 13억여원의 재정 적자가 누적되어 가고 있으며 이번 원수료 부담으로 인하여 재정 적자폭이 더욱 누적되어 가고 있어 심각한 재정 압박은 물론 시민들의 수도료 부담이 가중되어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달방댐 상수원은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13㎢의 방대한 면적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물 등의 신개축, 토지형질변경 등 각종 행위가 규제되고 있어 지역개발에 크게 제한을 받고 있으며 또한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지침 건설부 `96년 6월 15일에 의거 상수보호구역의 관리는 관할 시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상수도 보호구역의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이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운영 유지비, 각종 표지의 설치 등 관리 비용을 동해시에서 부담하고 있고, 지금까지 자연천에서 흐르는 물은 기존의 정수장을 확장하여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댐 건설로 인하여 기존 시설을 확장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할 때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수익자로 하여금 원수료를 징수하더라도 동해 시민의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달방댐의 상수보호구역에 대한 개발 제한에 따른 불이익과 보호관리에 많은 경비를 지출해야 함으로 원수료를 전액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수료를 감면토록 관계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금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2차 년도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립 단계로 올라서서 자주적으로 자치운영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자치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여건조성 등 제반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하며 특히, 지방재정력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받습니다. 본 달방댐 원수료 인하 문제는 10만 동해시민의 한결같은 여망 사항이며 지방자치의 성패가 달린 자주재정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속히 개선되도록 수자원공사법, 수도법등 관계 법령과 제도가 개정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10만 동해시민의 염원을 결집하여 동해시의회 전체 의원의 뜻으로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네, 지금 1항에서부터 8항까지에 대한 문제가 사전에 의원님들 앞에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사전 검토가 되어서 질문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달방댐 원수료 인하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상부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8. 북평공업단지개발촉진에관한건의안(이건팔의원외11인발의)

이성기입니다. 우선 일광임대주택 아파트 마무리 공사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 본 특위 위원님들이 그 동안 특위활동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접근시켜 의견서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진행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원에 관한 심사보고서 세부적인 문제는 유인물로 대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서 본 청원의 근본 취지는 `86년도 국민임대주택 위탁건설 및 관리계약에 의거 착공된 일광임대주택 건설사업이 중도에 계약위반 및 여타사유로 계약 해지됨에 따라 사업주체인 동해시에서는 본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경매에 의하여 경매자로 하여금 공사를 마무리 하고자 법적 경매절차를 밟고 있으나 청원인은 동해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매절차를 연기하고 사업자를 변경하여 공사를 재개토록 하며,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사업종목을 변경하여 본 공사의 조속한 마무리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본 일광주택 사업은 `86년도에 착공되어 현재까지 장기간 완공이 지연되어 각종 민원을 야기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헤치고 청소년 우범지역화 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의 우려와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 삼흥동 주민들이 "삼화아파트 조기완공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조기완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본 청원사항에 대하여 동해시에서는 법적 경매절차를 취하고 있어 경매절차연기, 사업자변경등에 의한 공사재개 조치가 불가하다고 하나, 경매시 청원인에 의한 경매정지 가처분신청, 소유권에 대한 확인청구 등 법정분쟁에 의거 장기화 될 문제점이 예산되며, 또한 서민주택보급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본 일광주택 건설사업은 시공자측의 귀책사유는 물론 주택행정 추진에 있어서도 민영주택을 국민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시행착오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본 일광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또 다시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상되는 문제점 경매지연에 따른 연내 준공지난, 낙찰금액 저가로 융자금 회수불가시의 시재정 결함, 청소년 우범지역화 등을 분석하여 완벽하게 보완 추진해 나감으로써 본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의견서를 지금 낭독하여 드렸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이 의견서로서 본 특위활동을 마치고 이것을 의장님을 통해서 행정에 이송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견서는 이렇게 특위활동의 결론을 마무리 지었습니다만 그 동안 특위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 쪽에 몇 말씀 부수적으로 나온김에 드릴까 합니다. 처음 저희들의 의회가 탄생되어 청원을 처음 다루고 또 행정도 청원에 대해서는 의회를 통한 청원은 처음 다루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원님들간에, 또 특별 위원님들간에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 다루다 보니까 다루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가져왔고, 또 하나하나 여러 가지를 심사숙고히 한 그러한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특위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시 행정 쪽에서는 특위활동 자체를 비웃고 특위가 구성됐다는 자체에 대해서 경멸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가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섭섭한 마음과 또 때로는 분노에 가까운 그런 감정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특위 위원님들은 아무 의식을 하지 않고 본 청원을 냉정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선 우리 특위가 제일 처음에 기준을 삼은 것은 특위조사냐 특위심사냐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위조사다, 심사다 그 다음에 심사를 하면서 청원내용이 처음에 일광주택 대표이사 조영휘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업자가 조기완공을 바라는 쪽으로 가가지고는 특위가 좀 권위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것이냐 조기완공을 바라는 것이냐 현지 주민들이 조기완공에 대한 대책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분들도 우리 특위활동에 모셔다가 참고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들었습니다. 시에서는 이미 `86년도부터 거론된 지금부터 한 7년전의 얘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았습니다. 물론 특위심사보고서를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충분한 얘기가 나옵니다만 참고로 의견서 한 장으로는 그 얘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일광아파트가 맨 처음 시작된 것이 `86년도 2월 4일 분양주택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때 시장님이 전영호 시장님이고 과장님은 김남진 과장님, 그 다음 `86년도 7월 1일날 분양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던 것이 국민주택으로 임대주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때도 전영호 시장님이 계셨고 김남진 과장님이 계셨고 이러한 과정에서 돈은 1차로 `86년 9월 1일 32천만원이 나갔고, 이자가 12월 26일 18천만원이 나갔고, 이것도 전영호 시장님이 계셨고 김남진 과장님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5회에 걸쳐서 64천만원이라는 돈이 나갔습니다. 이 의견서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업자들 얘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업자들 얘기를 들으면 입에 담지 못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삼흥동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삼흥동에 아파트를 지어 달라고 민원을 낸 사실도 없고, 또 요구한 사실도 없습니다. 시가 어떤 업자에게 거기다 집을 지으시오, 거기다 사업을 하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루어진 일들인데 지금 와 가지고 그것이 무슨 청원거리이고 그것이 무슨 특위구성거리가 되니 안되니 하는 시민 얘기를 공무원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을 해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간단합니다만 어떻게 돼 있든 큰 건물이 공동화 되어 있고 그래서 그곳이 청소년들의 우범화 지역이 되어 있고 도시미관이 나쁘고, 이러한 발생을 행정이 처음서부터 했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저질러 놓았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청원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 규정만 가지고 법만 가지고 적용이 안된다 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기가막힌 사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좀 더 과감하게 형사고발을 할 것은 하고 형사고발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형사고발을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고 넘어 갈려고 했습니다만 이미 그분들은 이 지역에 없고 또 거기에 관여된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이 된 상태고 또 청원법에 우리가 방향을 제시만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해서 이 문제는 특별감사반이 구성된다거나 이런 차후 조치가 따르게 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특위심사위원회에서 규정상으로 이 의견서가 가장 적절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저희들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의견서를 내놓았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동해시의 주택행정이 좀 더 맑은 물로 가고 깨끗한 곳으로 이뤄지고 그래서 동해시가 발전하는 이러한 개기로 삼았으면 우리 특위활동의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특별위원회 보고에 본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광주택 마무리 대책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가 전문위원까지 연구를 하셔서 여러 의원님들이 기 배부해드린 내용을 상당히 연구와 검토를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행정에 부시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마지막 우리 특위 위원장님께서 특별위원회가 심사를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처리를 했다 심사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회가 조사위원회를 특별히 구성하지 않을 정도로 이 일광주택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좀 연구검토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이 있음) 양승웅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제가 청원소개의원으로서 이번 청원사안을 다루면서 느낀점이나 아니면 소개인으로서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금전 특위 위원장님께서 자세한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가 특위활동을 하면서 왈가왈부한 적이 한 두번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잘못 되어서 감론을 박한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 지으면서도 석연치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까 해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알기로는 청원법 65조에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청원할 수 있고, 3, 4항에 적용이 안되면 어떤 조건도 청원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박한 분들의 의견은 이번 사안이 청원 대상이 안된다. 특위활동에 어떤 제약을 받지 않느냐 이러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청원하는 과정이나 청원의견이나 청원과제나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지방자치제 설치목적을 보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책임하에 그 문제를 대의기관과 잘 협조해서 경제적이나 지역적인 개발을 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렇게 목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제 목적이 사실상 현재 일광주택의 마무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데 사실상 이런 문제를 다루어 보니까 상이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 상당히 섭섭했어요. 앞으로는 지방자치제가 왜 생겼는지 집행을 하시는 시 측에서도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간에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의견을 같이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지 못할망정 뒤에서 그렇게 한다면......... 주택과장님께서는 이번 문제가 잘 처리되도록 신경을 바짝 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삼흥동 주민들은 이 문제를 진짜 깊이 한번 지켜볼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책임이 없다는 그런 소신 없는 과장이 되지 말고 좀 소신있게 과감하게 이번 일에 적극 참여해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별 다른 질의가 의원님들 없으리라 믿습니다. 양승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보다는 촉구하는 내용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신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청원법 제65조에는 누구나 청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좀 청원 다루는 과정에서 사소한 언쟁이나 서로 의견이 양론으로 갈려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러한 입장에서 의견을 좀 존중을 해 가지고 행정이나 의회가 잘 해나가는 방향으로 촉구를 해주셨고 행정에서 소신있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일광임대주택 마무리 대책에 관한 청원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회기동안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