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하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강동구의회회의규칙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회의규칙을 개정하게 된 것은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 년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구의회에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회의규칙을 이에 맞게 개정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의규칙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각종 의안 심의를 원활하고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에서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장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으로 의원의 의석배정, 개의, 의사일정, 의사일정의 변경을 종전에는 의장이 결정하던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변경하도록 회의규칙 제3조 의석배정, 제11조 개의, 제15조 의사일정, 제16조 의사일정변경 조항을 개정하고 둘째, 의안 회부와 관련하여 의안의 상임위원회회부, 특별위원회회부, 의안심사기간등을 상임위원회신설에 맞게 제 19조 의안의 회부를 개정하고 제 19조의 2 특별위원회회부, 제19조의3 심사기간, 19조의 4 위원회의 제출 의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의안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할 수 있는 규정을 24조의 2에 신설하고 넷째, 본회의 중에는 상임위원회를 열 수 없으나 의회운영위원회는 그 성격상 본회의 중에도 열 수 있는 규정을 49조 후단에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위원회의 소관사항에 속하는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을 51조 2 위원회의 제안을 신설하고, 여섯째, 의안이 두개 상임위원회 이상 관련될 때 의안의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의 연석회의 규정을 55조2로 신설하였습니다. 일곱째, 예산안 및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규정을 두기 위하여 제60조, 64조를 개정하거나 일부 조항을 신설하고 여덟째, 의장의 의회경호권 발동과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제73조1항을 개정하는 등 대부분이 상임위원회신설에 따른 사항들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이번에 개정되는 의회규정은 총 73개조로 그중 12개항을 개정하고 11개항을 신설하였으며 3개항을 삭제하였으며 개정과정에서 시의회등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는 지방의회의 회의규칙과 관례등을 널리 참고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장정순, 문활성 , 이성권 , 금일호 , 문영오 , 여한수 , 안계만 , 안종완 , 엄영주 , 황철성 의원이 제안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 강동구의회에 4개의 상임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인바, 효울적이고 원활한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중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63조, 제50조 제2항, 동법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2, 제28조에 의거하여 의석배정, 개의, 의사일정, 의사일정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처리토록 하였으며 각종 의안, 예산안, 결산안 등의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전에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하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임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도 없으므로 본 규칙중 개정규칙(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석에서 - 10분간 정회합시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동구 보건소보건지도과장 유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렇게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가족계획사업은 80년대부터 정부가 주도하여 추진해오면서 다양한 사회의 지원책등을 부여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무료로 할수 있다는 인식이 깊어져 있음이 또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피임 자비실천율이 이미 77%수준이 되었으며 경제적 수준과 가족계획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로 정부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되어 일부 경제적 부담을 줌으로써 공짜의식을 배제함과 동시에 정부에서 보급하고 있는 가족계획 물품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기 위해 약간의 보급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무료로 시술되고 있는 자궁내 장치 즉 여기에는 「루프」와 「카파티」라는 게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원하면 본인들이 언제라도 시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마음대로 착용, 제거함으로써 국고의 낭비 및 건강의 위해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1건 시술시마다 2,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부족한 가족계획사업의 재활용비와 피임시술 부작용 사후관리비로서 사용코자 합니다. 다시 요약 설명드리자면 보건소법 제8조 수수료등 규정에 관하여 보건소는 그 시술을 이용한 자나 실험 또는 검사 진료를 의뢰한 자로부터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수료와 진료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궁내 장치 보급 수수료 징수 지침이 금년도 2월에 나왔습니다만 이에 의거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피임 약제 및 기구보급 수수료중 먹는 피임약 200원을 지금까지 200원씩 받고 있었습니다만 그 200원을 230원으로 30원 인상하고 자궁내 장치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여 이것은 지금까지 무료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2000원 신설해서 그 수입으로써 불임시술 사후관리비와 가족계획 사업의 재활용비로 사용함으로서 구민 보건 향상과 지역주민위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조하시어 제출된 내용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궁내 장치는 무료(전액국고부담)이므로 수시로 착용 제거하여 국고를 낭비할 우려가 있고 국가사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결여될 소지가 있으므로 일부 경제적 부담을 주어 공짜의식을 배제함과 동시에 자궁내 장치의 소중함을 인식시켜 결과적으로 국고예산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며, 먹는 피임약 1싸이클에 230원(30원 인상)과 자궁내 장치 시술시 징수하는 수수료 2,000원은 시중가격에 비하여 극히 적은 금액이며 위 수수료의 인상과 신설은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 사료되오나,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의료보호수첩 소지자는 위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보건소 이용 주민의 생활실태를 파악 자비부담시 이용자의 감소에 따라 자궁내 시술사업 본래의 목적달성에 차질은 없는지 또한 이에 대한 주민홍보 대책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에서 - 의장!) 예, 황성태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성태 의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지도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체내 즉 자궁내에 「루프」장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루프」장치외에 또다른 장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인체내 또 자궁내에 건강상태, 인체 영향에 미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궁내장치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정자가 여성의 자궁내부에 침투하여 자궁내부에 착상함으로써 임신이 되는 그 지점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모든 장치를 합쳐서 자궁내장치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과거에 여러 가지 잡다한 종류가 많았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가족계획사업의 꾸준한 연구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근에는 두 가지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루프」이 「루프」는 옛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근래의 「루프」는 그동안 많은 개량을 통해서 된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국산품입니다. 이것은 시중에서 가격이 보통 5,000원에서 많이 받는데 1만원정도 받고 있는 비교적 싸고 저렴한 것입니다. 또 이「루프」는 사용이 영구적입니다. 한번 착용하게 되면 본인이 원할 때까지 수년 이상이라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최근에 손님들이 많이 찾고 있는 「카파티」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수입품입니다. 그러면 왜 이 국산품의 대용품으로써 어떤 수입품이 나오게 되었느냐 하면 「루프」를 그동안 많이 연구하고 개선했다고는 하지만 「루프」를 그동안 사용해 본 결과 약간의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착용감이 불편하다든지 또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오래 착용하니까 허리가 아프다든지 또 그것보다도 중요한 사항은 피임율의 확실도가 좀 떨어졌었습니다. 이것을 나름대로 국내에서 연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외국에서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는「카파티」라는 것을 저희도 2, 3년전부터 수입해 쓰고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이것이 병원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3만원∼5만원 정도로 그「카파티」시설과 그것을 시술해 주는 것을 모두 포함해서 그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루프」에 비해서 사용연수는 짧습니다. 보통 3년에 한번씩은 갈아끼우게 됩니다. 그러나 전자에 말한「루프」보다는 피임에 대한 실패율이 적고 또 착용감이 좋고 그 외에 부작용이「루프」보다 낫다해서 일반인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을「루프」가 되었건「카파티」가 되었건 국고로 5,600원 선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 누구나 보건소를 통해서 5,600원정도면 시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전부 무료로 해 주었습니다. 무료로 해 주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개정한 바와 같이 시술비 2,000원씩만 본인이 부담을 하게 하고 우리가 해주는데 보건소에서 해 주는 것이 혹시 싸구려가 돼 가지고 부작용이 있거나 해서 싼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인식을 조금 최소화 시켜보자 하는 의미에서 2,000원을 우리가 받게 되었고 그 2,000원 중에 50%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작용 환자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립으로 쓰고 나머지는 가족계획의 제반 활용하는 사업에 보태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과히 여기에 대해서 큰 신경을 안 씁니다마는 여자분들이 많은 신체상에 여러 가지 구조상에 작용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루프」는 어떻게 생긴 것이고 「카파티」는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이 기회에 제가 홍보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는 공히 다 여자의 자궁내에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칠판이 있으면 간단히 그림으로 그리겠습니다마는 쉽게 말해서 이러한「T」자형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앞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궁 입구부터 주입을 합니다. 그런데「카파티」라는 것은 그 명칭에서 나와있는 바와 마찬가지로「T」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난소로부터 나오는 그것을 차단을 하고 정자가 그와 착상이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루프」라는 것은 여러가지 나선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자가 자궁내에 착상되는 그 자체를 여러 갈래로 차단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나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뚫고 갈려면 여기서 한번 걸리고 이렇게 뚫고 갈려면 여기서 한번 걸리고 이렇게 나선형으로 되어 있다는 게 모양상의 차이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술건수가 연간 강동구에서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2,000원씩 돈을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연간 우리 강동보건소에서 시술을 하고 있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작년도 91년도의 건수를 볼 것 같으면 1,950건이 목표로 정해졌습니다마는 우리가 1,536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올리려면 바짝 올릴 일이지 이게 뭡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의원님과 동감입니다. 200원에서…

의장! 질의있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도 영구적으로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앞으로 지금 현재의 현 실정으로 봐서 우리 국내의 산업인력이나 모든 인력이 부족해서 산업인력을 외국에서 수입을 해 와야하는 형편인데, 가족계획사업을 영구히 해야 되는 사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의 질의가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따지고 보면 너무 고차원적인 질의가 되어서 제 입장으로서 꼭 이것이 좋겠다 저것이 좋겠다 얘기하기보다는 저 개인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제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얘기해서 아무리 경제가 발전한다치더라도 우리 인구가 자체가 그 적정 수준 이상이 되면은 그 실질적인 개인한테 돌아오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혜택은 당연히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기 그렇기 때문에 가족계획사업을 과거에 무적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많이 해 가지고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많은 성과를 봐가지고 작년도 현재로 봤을 때 우리가 목표로 할만한 선의 유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과소비라든지 이러한 풍토가 조성이 되면서 부터 아! 이제 하나 정도 더 낳아도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일부 생김으로써 최근에는 다시 하향곡선으로 가던 선이 약간 주춤하면서 이게 현재 예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과도기적인 시점에 있음은 지난12월 제가 개인적인 질의를, 안계만 의원님의 질의를 받으면서 그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이 가족계획사업은 꾸준히, 꾸준히 이것을 우리가 주민을 홍보, 계도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연결되는 선상은 계속 유지시켜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차원경 의원으로부터도 질의가 있었지만 작년에 목표액에 상당히 미달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공짜의식을 배제하고 국고의 낭비를 줄이면서 가족계획사업을 벌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개정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히려 주민들이 호응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주민홍보대책이 아직 준비가 안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2,000원을 자비부담시킴으로써 본래 가족계획의 취지에 맞는 앞으로의 사업이 시행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중에서도 간략한 바 있습니다마는 어쩐 일인지 우리 주변에는 똑같은 성능과 우수한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약품과 일반종합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똑같은 약품인데 우리가 주는 것은 무료로 주더라도 그 약품이 효력이 적거나 질이 저하되었다고 생각하는 인식을 주민들이 많이 갖고 있으며 또 같은 것이라도 고액의 돈을 지불하면서 종합병원에서 주는 것은 굉장히 좋고 유용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기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카파티」같은 경우 유명 산부인과라든지 종합병원에서 그것을 한번 시술을 해주는데 3만원∼5만원이상 심한 경우에는 6,7만원도 받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5,600원이라고 하는 글자 그대로 원가격만 8,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국고부담으로 해 가지고 원가 이하인 5,600원에 우리가 그것도 본인에게는 그동안 무료로 해왔고 2,000원 정도를 받고 해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에게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더라도 일부는 그 얘기를 듣고서도 개인병원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우리 국민소득의 수준이 높아지고 그럼에 따라서 파생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하나 좀더 주민과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본인이 우리의 보건사회부라는 것이 과거와 실질적으로 다른 형태로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 각도로 연구, 검토해서 주민홍보를 확실히 함으로써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사업에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질검사도 12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69번 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안의 12페이지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날로 환경오염이 많아지면서 수질문제가 상당한 문제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방별로 자치구에서 수질문제가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시대가 점차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은 약수터로 가고 산 밑에 또는 자기 주변에 지하수를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페이지에 나와있는 수질검사에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가에 준한다. 그리고 인허가용이 아닌 것에 한한다"지하수를 개발해서 수질을 검사 의뢰해서 그것을 보건소에서 먹을수 있냐 없냐 하는 것을 연구원이 판단하는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지도과장님은 그 인허가관계에 대해서 수질검사 인허가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둘째는 여기에 대두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동구 또는 기타 각 구에 특히 보건소에서 숙박업소에 강매로 콘돔을 팔고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은 저의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제가 아는 데까지 보충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우리가 수질검사, 수질검사 하지만 인근에 있는 약수터라든지 또 등산로 우물이라든지 또 건축을 할 때 필요한 수질 이런 요건 이걸 관장하는 부서가 각기 다릅니다. 예를 들어 등산로, 약수터 같은 곳은 공원녹지과에서 그 등산로, 약수터를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시로 정해진 바와 같이 1년에 4번이면 4번 정확하게 그 물을 필요한 시점에서 물을 채취를 해다가 저희 보건소에 의뢰를 하게 되면 저희는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해서 결과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관리는 그러한 차원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검사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서울특별시 인허가용이 아닌 것에 한한다"라고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일반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을 때 단순히 이것이 음료로써 적합하냐, 하지 않느냐 즉 음료 적부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음료 적부검사는 8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8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8개 항목을 저희가 검사를 해서 이것이 음료수로써 적합하다, 하지 않다하는 것은 개인, 개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을 먹기 위해서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이것이 모든 경우에 소위 말해서 인허가용이라든지 권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무슨 재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광범위한 범위까지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걸 기술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수질검사에는 두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성검사라고 하고 하나는 정량검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8개 항목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를 정성검사라고 합니다. 정량 검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물을 100cc를 채취했는데 이 중에 마그네슘이 얼마 있고 인체에 해로운 무슨 발암물질이 얼마가 들어 있고 뭐가 얼마 들어있고 이러한 상세한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숫자가 얼마만큼 들어 있느냐 하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 정량검사로써 이것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이 20여 가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소에서는 8개 항목 물을 맛을 봤더니 어떻다, 색깔이 어떻다, 침전물이 많이 들어 있다, 또 질산산질소, 아질산산질소 이것이 동시에 분출되냐 안되냐 대장균이 10cc당 얼마가 나왔느냐 일반세균이 100cc당 얼마가 나왔느냐 이러한 우리 인체에 가장 직접적이고 일반화된 표준화된 그 항목만 8가지 검사해서 결과판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용 여기서 인허가용이라는 것은 주로 건축용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의미를 가진 인허가용에 관한 검사만큼은 이 중요도에 비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다더 고차적이고 보다더 세밀한 20여개 항목에 걸친 정량검사를 해서 하는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소에서 숙박업소에 「콘돔」을 강매를 한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저로서는 오늘 의원님들로부터 처음 듣는 사항이고 그러나 사실상 우리 간호사들과 업무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콘돔」을 파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김에 하소연을 겸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 「콘돔」이 과거에 몇백원씩 팔다가 요즘 질이 좋아져서 한갑에 1,000원씩 일반 약국에서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저희는 2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한 갑에 6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콘돔」을 사용하는 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권장하는 대상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콘돔」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된 숫자입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이걸 쓰는 사람들은 극히 한정이 돼 있고 또 우리 보통 일반인들이 사용을 하게 될 경우라도 이것을 피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거 5년전, 10년전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하는 과잉된 과정에서 「콘돔」을 보급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냥 떠 맡겨서 의무적으로 얼마를 팔아라 하는 그러한 것이 그 예가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1년에 얼마를 팔아라 하고 본청으로부터 목표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간호사들이 그 대상자를 찾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팔려고 보니 외면을 합니다. 내가 필요하면 내가 사서 쓴다 그것입니다. 「콘돔」이 한 갑에 200원짜리인데 그것을 1,000원정도 사더라도 5갑, 그것을 애들 보는데 집에서 사용한다고 몇갑씩 쌓아두고 쓰겠습니까? 뭐하겠습니까? 이렇다보니 간호사들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게 가서 「이것 사용할 것 같으면 몇푼 안되고 싸고 그러니 사주십시오」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본인이 예를 들어 한 단계 두 단계 건너서 그런 것을 알고 있을 때 그것이 와전이 되어 강매를 한다는 말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받아줄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도 않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가 간단히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이런 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동의 이옥윤 의원입니다. 가족계획사업에 있어서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녀가 공동적으로 져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남자분에 대한 가족계획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거에 보면 정관수술이라는게 있는데요, 그 분야에서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콘돔」이나 이런 것은 실패율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도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공동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분야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발언이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남자의 가족계획관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오늘 의제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적이나, 숫자까지는 준비를 못해 왔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피임」을 하는데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간편하고 가장 바람직한 특히 여성분으로 보았을 때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남자가 영구불임시술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관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정관수술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재론하기보다는 여기에 대한 사항이 과거에 보면 이것을 기피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혜택을 주면서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군훈련을 하는데 정관수술을 받는 사람은 얼마간 면제를 받는다는지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파트 추첨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특혜를 준다든지 하는 피상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보다는 실질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서 과거에는,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성우위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남자들이 잘 안할려고 그러고 여자들에게 많이 집안에서 권장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남자들이 지장도 있고 부작용도 있을지 모르니깐 복강경수술을 하라는 식으로 권장을 했습니다만 근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남성들이 하면 부작용이 과거 처음에 우려했던 바에 비해서 현격히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후유증이 거의 없다라는 인식이 짙어짐에 따라서 또 요즘 젊은 남성들은 여자를 많이 위해 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다보니 자진해서 정부안을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난관의 실적이 줄어가는 것이지 강동구 관내의 경우는 특히 정관은 항상 목표량 이상으로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니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였고, 지금은 반대의견입니다. 아직까지 사업이 국가적인 가족계획 사업으로 근본적으로 사업자체가 수정을 가해야 될 시기가 아니고 주민홍보대책이나 여론수렴 과정이 없이 의회에서 요금만 올려주는 인상을 줄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 주민들이 공짜라 하여 할일 없이 필요 이상으로 낭비를 갖고 하지도 않다고 보는데 굳이 그런 발상으로 의료수가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