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거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각 실국장을 상임위원회에 출석시켜 '9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인천직할시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의안이 '92년 1월 28일부터 '92년 3월 19일까지 제출되어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의거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보건사회국 주요업무 보고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보사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오.

평소 우리 2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많은 일을 하고 계신 우리 문교사회위원장이신 심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의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그리고 인천직할시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안제정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인천직할시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사행정의 기본방향, 그리고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사국 행정의 금년도 기본방향은 균형있는 복지행정을 수행한다는 대전제 아래 시민생활안정 기반확보를 위해서 저소득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노사화합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보건위생 수준의 선진화를 위해서 시민보건의료 수준향상을 꾀하고 앞서가는 선진위생을 지향하는 한편 범인성 유해환경의 지속적인 정화를 해서 건강한 복지인천을 건설하겠다는 것이 금년도 보사행정의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는 3과 10계 2개 사업소로써 정원 1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하고 변경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면서 다음 「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금년도 보사국 일반회계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사국의 금년도 총 예산은 248억 3,3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경상비가 41억 8,300만원 그리고 투자비가 20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로 봤을 때 '91년도 208억 7,800만원에 비해서는 전체 규모에서 19%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직할시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에 비할 것 같으면 우리 보사국의 예산만 5.3%의 예산을 우리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정복지국과 또 환경녹지국 전체를 합할 것 같으면 538억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11.5%를 점유하게 됩니다. '91년도 당초 예산이 322억에 비할 것 같으면 무려 216억이나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27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77% 시비가 23%로써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본현황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책정된 사람은 전체 1만 620가구에 3만 1,3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법정생활보호대상자는 9,574가구에 2만 7,939명이고 의료부조대상자는 1,046가구에 3,376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숫자로 봤을 때 작년보다는 931가구에 3,296면이 늘어난 것으로써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 원안은 보사부의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이 상향조정 되어 있기 때문에 3,296명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총 14개 시설로써 작년도와 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의료보험조합도 11개 조합으로써 작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의료업소도 2,226개소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도와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내용설명을 생략하고 의료원과 공중위생업소 그리고 식품위생업소도 작년 연말과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내용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시민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기본생계비 지원은 전체 8,393명이 생계비 지원을 받는데 이 중에는 거택보호대상자가 5,572명 그리고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보호대상자가 2,821명입니다. 이 분들에게 40억 7,60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생계비 지원을 하는데 3월말까지 9억 5,200만원 연간 23%의 예산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생계보호기준은 거택보호자와 시설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비교표를 저희들이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부식비를 봤을 때는 기본생계비 중에서 쌀과 보리는 작년과 같고 부식비는 가구주에 대해서는 50원이 늘고 가구원에 대해서는 2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장의비에서 5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시설보호에 있어서는 부식비가 작년보다 50원이 늘어났고 그리고 피복비가 1,380원 장의비는 구당 5만원이 늘어났고 간식비 270원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신 사항으로서 이것은 전국의 최초의 일이기 때문에 각 시도 보사국장 회의에 가서도 제가 이 사항을 보고해서 장관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각 시도에서도 인천시와 같이 이러한 자체 보호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이런 좋은 격찬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저소득층 자립능력배양을 위한 지원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은 전체 지원대상자가 4,121명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 중에 학생을 둔 자녀들입니다. 이 학생들에게 금년도 15억 3,700만원을 가지고 학비지원이 되는데 지금까지 3억 4,600만원이 지원되어서 연간 목표씩의 23%를 지원해 줬습니다. 직업훈련은 금년도 352명 계획에 3억 3,9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는데 지금까지 8,500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지금 입교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취로사업은 금년도 3만 8,583명을 계획해서 4억 6,300만원의 사업비 중에서 1억 7,500만원을 각 구에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생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전체 278명 중에서 13억 9,000만원인데 지금까지 1억 5,00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애경사 부조금 지원은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들에 대해서 결혼 때 5만원 사망 때에는 10만원씩 이렇게 주는 내용으로 해서 금년도에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67명에 대해서 70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장학금 기금조성은 '95년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 2억 예산 책정해 주신 것까지 현재 4억원을 조성해서 지금 이자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학금 지급시기는 이자 과실수익에 의한 것을 장학기금으로 해서 우리가 지급하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 중이나 가서 검토를 해 볼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것이 처음 실시되는 사업인데 우리 관내에는 7개소의 재가복지센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숭의동에 있는 인천사회복지협의회 부설기관인 복지센타와 또 인천사회복지관, 기독교사회복지관, 인천사회종합복지관, 만수삼산,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등 이렇게 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3억 200만원은 각 봉사센타에 소장과 과장 그리고 상담원 이렇게 세 사람이 근무를 합니다.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로써 지출이 되는데 지금까지 금년도 4,7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사업 전개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전개사업은 연간 계속 운영되는데 이 접수창고는 시청과 구청 그리고 우리 각 언론사에서 창고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성금 접수목표를 약 6억 정도로 이렇게 계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현재까지 1억 5,900만원의 성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불우이웃돕기 위문계획은 우리가 금년도에 9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금을 6억 보고 보상금 예산에서 3억을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체 9억을 가지고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도 운영실적은 전부 이월금까지 합해서 9억 500만원 중에서 4억 9,100만원을 지원하고 현재 4억 1,1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매결연사업도 공동으로 추진해서 지금 4,172명이 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보호사업 추진입니다. 전체 3만 6,657명에 대해서 26억 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지금까지 4,10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예산으로써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소외계층에 대한 생계비지원 확대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편성시 누누히 설명드린 사항인데 확대지원 대상자 범위를 법정보호를 받고 있는 자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대상자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또 이런 법정구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자 1,000가구 4,000명에 대해서는 생계비와 의료부조 그리고 자녀학비지원을 해 주는 사항으로써 추진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전부 23억 9,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생계비 지원은 1인당 월 쌀 5kg씩을 지원을 해주는데 전체 소요예산이 19억 3,200만원, 그리고 의료부조자들에 대해서는 지역의료보험료의 반액만 지원해 주는데 1억 4,400만원 또 자녀학비지원을 해주는데 중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학년분을 내주는데 전체 대상자가 소외계층이 88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경비가 3억 1,900만원인데 전체 23억 중에서 지금까지 5억 9,9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우리가 자체 평가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5월 중에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별도 평가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발전시킬 것은 소외계층들에 대해서도 영구임대 아파트의 입주권과 애경사 부조금을 지원을 해 줬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요구도 있고 또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판단했기 때문에 관계 부처와 협조를 하고 나중에 애경사 부조금 지원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지원 확대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28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361명의 종사자가 있는데 이 분들에게 지원되는 내용은 수용자들에게는 하루에 270원의 간식비를 지원을 하고 종사자들에게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자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을 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확보된 것이 간식비가 2,850만원 그리고 추가수당이 1억 1,400만원, 이것은 1인 1일 기준해가지고 190명에 1인 월 5만원 기준해서 190명분만 이것이 계상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까지 지원된 것이 간식비가 6,100만원이 지원되고 추가수당이 2,900만원이 됐는데 이 사업도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인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아동과 부녀, 노인등 그러니까 가정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18개 시설 종사자 190명에 대해서는 월 5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주고있는데 장애인 시설등 9개 시설이 그러니까 우리 보건사회국 소관에 171명이 해당되는 시설 종사자들에게는 이 예산이 계상이 되질 않아서 이 예산을 1회 추경예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꼭 계상을 해 주셔야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현황을 보고를 생략하고 우선 장애인 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기타 시설운영비 지원은 7개 시설에 13억 6,400만원이 되는데 지금까지 약 30%에 해당되는 3억 9,100만원이 지원되어 있고 자립작업장에 대한 장비보강사업은 명화원과 성동원의 권선기 인쇄기를 설치하는데 4,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지금 국비 지원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보강 사항으로써 1억 4,200만원이 드는 사업은 성린직업재활원의 여자기숙사를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지금 국비 신청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저소득재가장애인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장구교부를 위해서 283명에 3,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지금 국비 신청중에 있고 실명예방을 위해서 백내장, 녹내장 등 30명에 대한 시술비로써 금년에 약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국비 성격을 가진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국비 신청중에 있고 의료비 지원도 436명에 대해서 지급까지 금년도 600만원 예산중에서 10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중복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지원은 월 2만원씩 주는데 이것은 215명이 이 수당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3,600만원 중에서 1,20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은 전체 115명이 장학금 지원을 받는데 연간 3,300만원 예산중에서 800만원이 지원되어 있고 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에 536명에 대해서 운영이 되는데 이것은 4,400만원 중에서 1,10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노사화합 분위기정착 사업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방향은 설명을 생략하고 첫째 제1회 산업평화대상을 금년도 3월 10일 근로자의 날 시민회관에서 여섯 사람에 대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부문별 수상현황은 우선 단체노동조합은 보루네오 노동조합이 수상을 했고 기업체는 대우중공업주식회사가 단체상을 받았습니다. 개인으로서는 근로자 개인을 서울엔지니어링 노동조합위원장이 수상을 했고 개인으로서는 대우통신노동조합이 수상을 했습니다. 사용자는 럭키부평공장 공장장이 수상을 했고 개인으로서는 대한제분 부사장이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두번째 제1회 노동문화제를 금년 9월 중에 개최를 합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지방정부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인천시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미술, 문학, 음악 등 3개 분야에 11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상은 부문별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등 해서 168명의 단체와 인원에 대해서 수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입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참가기회를 부여하고 작품집 발간을 해서 수록하는 등의 입상자 특전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은 우선 8,800만원의 예산을 금년도에 승인해 주신 것을 더불어서 행사주최 및 행사주관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노총 인천본부와 예총 인천시지회 그리고 우리 시가 공동으로써 주관 주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행사 기본계획은 우리가 4월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겠고 행사요강 및 홍보포스터는 4월 중에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모범근로자에 대한 해외연수사업 실시입니다. 금년 2월부터 7회에 걸쳐서 우리가 7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모범근로자가 63명이고 산업평화대상자가 여섯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과 일본에 각각 1개팀씩 2회에 걸쳐서 20명이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노사정협의회 운영은 우리가 분기별 1회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3월 3일날 시의 상황실에서 노사정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현안사항 두 건에 대한 토의와 산업평화대상공적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취업창구설치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취업상담창구는 구와 동 민원실에 설치하게 됩니다. 취급업무는 취업알선과 취업정보제공 구인, 구직에 대한 개척업무를 보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취업상담소에 전용전화를 지금 설치 내지는 전화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지역 국번에다 1919하고 1111번을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치는 남동구청만 되어 있고 다른 구청에는 지금 전화국하고 협의중인데 왜 이렇게 늦냐면 이 번호를 다른 개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개인들에게 양해를 얻기 때문에 이 전화가 다른 구청에는 아직 설치가 안겠습니다. 그리고 창구운영요원에 대한 정원을 2월 중에 확보를 했습니다. 각 구청별로 행정 7급 하나하고 전산 8급 1명씩 해서 전부 열두 명의 인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전사기기 구매는 3월중에 구별로 계약을 했으며 취업알선 전산망은 4월부터 4월 17일까지 각 구청에 6대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전산망 본격 가동은 6월 이후에나 가동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노동회관건립 지원입니다. 지금 인천노총의 회관이 없어서 땅은 지금 시 체비지를 확보를 해서 지금 땅값을 거의다 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립비가 금년에 우리 국비, 시비해서 전부 12억 2,4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노총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중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직업훈련원 건립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남동공단내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기로 했던 그 예정부지에 공공직업훈련원을 건설하기 위해서 금년도 국비, 시비 합해서 전부 146억 3,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지금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부지매입을 위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중에서 우리 시비에서 일부를 지원을 해 주셨고 또 나중에 추경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시기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시범탁아소건립 지원입니다. 이것은 연수택지개발 지구내에다 지금 200명 수용을 위해서 4억 2,7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금년도 9월에 완공될 예정이고 지금 현재 20% 공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시민건강 및 질병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염병 대책에 관한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면 작년도에 전염병 발생에 우리가 아홉 명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장티프스하고 유행성출혈열 그리고 작년에 콜레라가 발생됐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취약지에 대한 집중 관리와 방역소독장비에 대한 확보 그리고 방독요원에 대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우선 총력 방역체제구축을 위해서 5월달부터 9월달까지 하계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고 기동 방역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을 강화하는 한편 항공방역 및 시민자율방역단과 보균검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방접종은 2만 4,541명을 했고 보균자 검사는 7,400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아성인병 예방검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2,471명을 했는데 그 중에서 165명이 유보균자로 이렇게 판정이 나와서 학교별로 정밀검사를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35명은 2차 검사를 완료했고 그리고 130명은 학부모에게 통보를 해서 종합병원에서 다시 개별진단을 받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2,75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위해서 우선 교육청 산하에 국민학교 학생중에서 검사대상자를 4월 10일까지 선정을 하고 4월 중순에 103개 국민학교 양호교사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시민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우선 식중독 예방강화를 위해서 우선 집단급식소에 대한 생선회 취급의 중점감시를 하고 또 조리사에 대한 보수교육 그리고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홍보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또 위생교육의 내실화를 기해서 위생업소에 대한 종사자 친절봉사 등 교육을 해서 자질을 높이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음용수에 대한 위생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55개소의 간이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카드화 관리를 하는 한편 또 수질검사도 실시를 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도 더욱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 식생활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보급 사업을 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정부가 주력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우리 관주도가 아니라 요식협회 등 민간단체 자율실천운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정부에서는 행정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 식생활개선추진위원회가 시·구별 요식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3월 이전까지는 시범업소를 관내 30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4월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써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확산을 위해서 자율실천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있고 또 모범업소를 지정을 하는데 이것은 대상업소의 5% 이내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범업소로 지정이 될 것 같으면 상수도요금의 30%를 감면을 받고 또 세제상의 우대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역점을 두고 계속해서 소비절약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좋은 식단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범인성 유해환경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까지 우리가 추진한 성과를 보고를 드릴 것 같으면 우선 유흥업소의 종사자의 취업율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악 32.6%가 감소됐고 또 술 소비량도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양주는 21.2%, 맥주는 10.3%, 소주는 27.7%나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면도사의 경우는 86명에서 60명으로서 약 30.2%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도 작년에는 230명에서 92명, 그래서 60%로 봤을 때에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가 유해업소 단속을 해서 889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고발 내지는 허가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에 대한 유해업소의 단속을 위해서 불법, 퇴폐변태업소를 정비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강력 대응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범인성 유해업소의 특별교육 관리과정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해서 다시는 위반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주거생활 환경저해업소는 강력히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로써 지하 이발업소의 전자유기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내 18개 취약지역이 있는데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전부 척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생단체별로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을 해서 자율실천을 유도하고 또 건전영업거리를 지정 운영해서 이것이 전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홍보사업에도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일반적인 사업을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는 장래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체육대회가 금년 5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서울과 성남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전부 109명의 임원과 선수가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수 선수로서 발탁된 선수는 금년도 바로셀로나 장애인올림픽대회와 마드리드 정신지체인경기대회에 파견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대회참가를 위해서 추진한 것은 3월 2일날 임원들을 구성을 했고 3월 26일날은 참가선수를 신청을 했으며 참가신청을 하고 지금 훈련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인천시가 전체 15개 시도중에서 4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92년도 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가 우리 인천에서 금년에 개최하게 됩니다. 4월 2일 4월 3일 양일간에 걸쳐서 개최가 되는데 이는 약 130명의 관계관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1,O0O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각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각 시도가 예산을 부담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기독병원 사체실 확장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장내용은 기히 보고를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생략을 하고 추진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연말까지 이것을 전부다 완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생각과 같이 그렇게 쉽지도 않고 또 우리가 직접하는 사업도 아니고 병원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까지는 산소저장실을 본관 지하로 이전을 했고 금년 4월 10일은 전체가 전부 완료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제실은 2층 서무과로 하고 약품창고는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벽제거 및 배관공사를 완공토록 우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어쨌든 동절기가 있고 또 여러가지 어려운 조건 때문에 사업이 늦어졌는데 이것은 기필코 저희들이 이것은 해 내겠으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출입구 문제도 지금 병원측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것 끝내고 출입구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계속 절충을 해서 꼭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별지로 두 가지 사업을 넣어 드렸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동춘동에 짓고 있는 장애인복지관하고 작업장 그리고 근로청소년회관 이 셋이 군사보호구역에 저촉이 돼서 군부대로부터 작년 7월 27일날 공사준비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부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재향군인회 상이군경에서 짓고 있는 복지회관까지 건물이 들어가는 그 구역에 대해서는 군사통제보호구역에 제한보호구역으로 조금 완화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날 군부대로부터 건축협의 결과가 왔는데 조건부입니다. 고가초소하고 외등 경고판을 설치하는 한편 공사구간에 울타리와 수직방위벽을 쳐달라 이런 것을 해야만이 건축을 재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를 해가지고 전체 따져보니까 약 4억원에 해당되는 공사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를 가지고 지금 군부대하고 남구청장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다 통과가 되고 고가초소에 대한 문제만 이것이 지금 군부대하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만 보완이 되면 금년 4월중에 합의서를 체결해 가지고 공사가 즉시 재개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사인천병원 현대화사업 추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보고를 생략을 하고 추진사항 중에서 위원님들이 모르셨던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영향평가까지는 보고를 드리고 신축부지에 대한 토지분할측량을 금년도 1월 27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부지매입은 1월 28일날 43억 7,600만원의 예산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2월 6일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행 허가신청을 3월 18일날 동구청에 낸 바 있고 지금 실시 설계가 완료돼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 산정문제 관급자재에 대한 별도요구 문제 등을 따지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실시 설계에 대한 보사부 승인신청을 4월 10일까지 끝내고 건축허가서도 아울러서 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천병원을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때문에 별도의 건설사무소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이 착공되는 시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기구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사업소 설치에 따른 제반 문제를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에 4월 20일날 발표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달 정도 빠르면 한 40일 정도면 조달청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5월 중순경이 넘으면 착공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사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사회국장의 보고가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보사국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휴식?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잠깐 휴식을 원하시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억 2,000만원이요? 계획이 그때 얼마로 돼 있었습니까? 실적은 그렇고 원래 사업계획은?

이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질 않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자료 계신 분 없으세요? 누구?

네.

작년도 실적이 있었으며 좋겠는데, 이게 지금 현재 3월말까지면 1/4분기가 지나서, 4분의 1이 지나서 9% 밖에 안된다고 그러면 지금 충분히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진하게 된 무슨 이유같은 거라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생업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하고 두 가지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생업자금은 자금이 은행으로 국비가 들어가 가지고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실적이 굉장히, 작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절차도 까다롭고 금리 관계도 그렇고 해서 이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봤을 적에 상반기 중에는 좀 저조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가서 실적이 대부분 오르는데 특별히 부진한 이유는 다른 사항은 없고……

우리가 지난 번에도 누차 지적한 사항인데 그때도 절차를 간소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 간소화에 대한 어떤 방안 같은 것을 모색한 것은 있는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충분히 활용되지 않으면 본래의 설립목적이 희석되는 법인데 이런 좋은 융자금을 준다하더라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면, 또 되더라도 활용하기가 어렵다면, 절차가 복잡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생긴다면, 당초의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절차 간소화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방안을 좀 모색하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실적이 미약하고 하반기에 실적이 이루어 진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해서 이걸 조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상반기 중에 다 돼야 이용도를 높이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뭏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지난 연말에도 누차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소아성인병 예방검사 실시에서 작년에도 그런 실적을 올려서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그래서 금년에도 이런 추진 계획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전혀 한 바가 없지요?

네. 중·고등학교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국민학교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도 어떤 「샘플테스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국민학교에서 대강 이런 「프로테이지」로 나왔고 또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도 좋고 1학년도 좋고 「샘플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기히 예산관계상 그렇다면 예산의 확보방안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예산이 어렵다고 그러면 기 검사대상을 2,500명으로 잡았는데 이것을 국민학교 1학년 학생, 또 국민학교 2학년 이상 학생 이렇게 해서 2,500명을 잡으셨는데 「샘플테스트」로 생각하고 중·고등학생 쪽에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갖는 것은 오히려 국민학교 학생들은 놀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좀 가능성이 적지 않겠느냐! 중·고등학교에 와서는 더 보충학습이다 자율학습이다 해서 운동할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하고 도시락을 두개씩 가지고 다니는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이런 것은 「샘플테스트」를 해 봐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네. 우선 우리가 대상자 선정을 4월 7일날까지 금년도 대상자 선정은 기히 했습니다. 학교별로. 이 중에서 우리가 실시를 하면서 만약 여기에 참여치 않는 대상자가 얼마나 있는지 그걸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판단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샘플테스트」 문제를 저희들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중·고등학생에 대해선 아마 새로운 현상이 나올 걸로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상자가 전원 다 검사받기를 희망하고 임한다면 하반기에 아마 추경예산으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좋은 식단에 대한 추진방침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누가 「메스컴」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고 커다란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사실 일본 같은데서 식당에 가서 식사하면 반찬을 남길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식성에 맞든 안 맞든 반찬을 남길 것이 없을 정도로 버릴 것이 없이 아주 적절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부분이 한 때는 사회운동화 돼서 좋은 효과를 거두는 듯 했지만 용두사미 격으로 거의 다 흐지부지 되고 말았는데 이게 이렇게 구호만 요란할 것이 아니고 좀더 구체적이고도 적극적인 어떤 실시, 그 다음에 지속적인 그런 방법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민간단체 자율실천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민간단체 자율로 추진할 것 같으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우선 관이 주도가 돼 가지고 하면 단기내에 어떤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는 데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사회전체에 확산이 되고 장기적으로 지속화되고 그런 데는 민간차원에서 추진이 되는 것이 좀 늦지만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하는 이런 판단에서 지금 정부는 모든 행정지원 이런 사항을 해 주고 추진의 주체는 민간단체인 요식협회가 주축이 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한다고 그래서 우리 관이 아주 도외시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공동보조를 하는데, 앞에서 직접 실천하는 것은 그 분들이 하고 우리는 행정 지원을 해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만 되는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식협회 등 추진주체하고 공동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추진을 한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율이라는 그런 명분을 앞세워서 행정 당국에서는 오히려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지속적이고 아주 당면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10% 절감운동 운운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완전히 낭비를 하고 있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문제도 커다란 사회문제화 되고 있지만 지난번에 제가 어떤 공적인 임무로 해서 일본에 잠깐 갔다고 목욕탕엘 가니까 목욕탕에 면도하는 그것도 전부다 매달아 가지고 계속 쓸 수 있게 하고 또 절수 절전이라는 푯말이 가는 데 마다 붙어 있는데 히메지L.N.G기지를 갔을 때 보면 층계마다도 전부다 절전이라고 하고 「타이머스위치」를 붙여서 아주 세계 경제대국이면서도 절약하려는 모습이 역력히 보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 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자율 실천이라는 그런 것으로 내밀 게 아니라 관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공동으로 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얘기 또 나왔는데 기독병원 사체실 확장 문제, 지난번에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확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다" "출입구를 변경하지 않고서는 하나 마나다" 그런 공문 받으신 적이 있죠?

네.

그런 그 이후에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을 해 봤습니까? 그 공문을 받은 이후로.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직접적인 접촉은 두번인가 했었고 그리고 계단 문제는 당초 우리가 두번 만났을 때도 그 얘기가 거론됐던 사항이고 또 나중에 정식으로 공문도 오고 그랬기 때문에 그 공문을 받고 주민들하고 만나질 않았습니다. 만나지 않은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도 어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질 않아요. 다만 그 분들이 원하는 핵이 바로 출입구 자체를 변경해 달라는 것이 거기에 핵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병원당국에다가 우선 기히 확장하는 것부터 빨리하고 그리고 계단을 내달라는 뒷쪽 부분 지역의 집을 병원측에서 사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쪽에다 대고 계단을 설치를 해줘야 된다 하는 쪽으로 병원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은 극히 난색을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확장한다는 일단계 이 사업 먼저 끝내놓고 그리고 병원에서 사들인 다른 민간집들이 철거 됐을 때 그 지역을 통해서 계단을 만드는 걸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얘기하는 방향으로 계단을 낼 방법은 없습니까? 현장을 누가 가 보셨죠? 보건과장인가?

제가 직접 다녀오고 그러고 주민대표들 아주머니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니는 출구를 막고 그리고 구관에 현관 통로가 들어가는 쪽에, 그러니까 지금 본관 신관 지은 쪽하고 구관 옆쪽에 그리 들어가도록 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리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X-Ray 촬영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리는 들어갈 수 없겠어요.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는.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도면상으로 보면 지금 이 계단이 이쪽 신관 쪽 계단하고 연결된 건가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약품 창고가 있지요? 이 쪽 편으로 별도 계단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글쎄 이 약품창고 위가 X-Ray 촬영실이 있더라고요.

글쎄 그러니까 X-Ray 촬영실이니까 그 X-Ray 촬영실을 조금 옮긴다던가 아니면 다른 데로 좀 바꾼다던가 그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그게 아주 현실적으로는 어렵드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세탁소 이 뒷쪽에 집들을 사들이고 있고 그 쪽으로 확장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쪽을 통해서 지하로 들어오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래된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율목동 주민들은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대로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가능한대로, 그래도 작년도 정기회의 시 심지어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야기될 걸로 내다뵈기 때문에 공동장의장 설치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만 그냥 확대 확장하는 걸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병원이 1, 2년 운영하다가 끝낼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될테니까 세탁실의 일부를 어떻게 공간을 낸다든가, 본래 저희가 처음에 현장 답사를 했을 때는 세탁실까지 전부다 옮기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건데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축소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확장했다 하는 걸로 끝낼 게 아니라 지금 주민들의 얘기는 그걸로는 도저히 안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이왕 내친김에 계단을 저쪽 뒤쪽으로 해서 낸다든가 이런 방향을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보고 도중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바라는 바는 바로 출구를 변경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도 되긴 되야 겠고 또 이 확장을 했더라도 문상객들을 여기다 다 수용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여기서 나와가지고 천상 시체를 또 주민들이 보는 앞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구변경이 그 분들이 요구하는 핵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예.

이것은 저희들이 병원하고 계속 연구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구 위원.

올해 첫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선 15「페이지」 불우이웃돕기 사업계획이 나왔는데 작년도에 지원금액이 4억 9,100만원이고 잔액이 4억 1,400만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궁금한 것이 성금 접수 목표가 6억으로 나왔는데 작년에 실지 이것이 100% 성금의 접수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것이 궁금하고 또 잔액이 4억 1,400만원이 남았으면 그 잔액이 어떻게 해서, 더 지원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실제 이 불우이웃돕기 부분이 외부로 나가는 금액도 있고 또 우리 유치원내에서 지원되는 금액도 있는데 그게 분류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성금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우발적이고 응급처치식으로 되는 것보다는 이 금액이 큰 금액인데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불우이웃돕기가 되어가지고 많은 양보다는 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은 걸로 생각이 돼서 성금을 지정기탁하는 이외에는 시에서 운영의 묘를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많은 곳에 또 조그맣게 지원되는 것보다는 인천에서 취약지구라든가 정말 어려운 곳에다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돕기 운동이 되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아까 말씀드린 성금이 제대로 접수가 될 걸로 예측을 하시는 건지 또 계획은 어떠한지? 그 다음에 잔액 처리가 왜 남게 되었는지? 올해 구체적으로 지원대상 예정처는 어디인지? 작년에 지급했던 그 대상처는 어디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구요. 두번째로는 24「페이지」에 전염병에 대해서 예방접종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장티푸스하고 유행성출혈열, 콜레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인천 전체 시민을 놓고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데 적극적으로 해야 할 제일 취약층이 어디냐 하면 학생들, 어린애들부터 국민학생까지 학생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아성인병부터 해 가지고 양호교사들을 간담회도 한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먼저 번에 제가 우리 보건과장을 포함해서 인천시내 보건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분석을 해 보면 실지 보건소에서는 적은 인력을 가지고 굉장히 학교접종 실적을 많이 올리고 또 열심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접종 실적을 볼 것 같으면 타시·도보다 뛰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학교가 인천시내에 있는 학교 또 크게 이야기하면 교육청에서 오히려 보건소에다가 우리 애들을 위해 접종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렇게 협조 요청을 하고 이러는 게 극히 정상인데 이건 거꾸로 돼 가지고 보건소에서 학교 접종을 의뢰를 하거나 부탁을 하면 꼭 실적 채워주는 것 같이 뒤로 나자빠지는 이런 현상이 인천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면 아주 동기가 순수하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교육자 입장같은 경우에 학교장이나 교사 입장에서는 보건소장한테 가서 귀찮을 정도로 찾아가가지고 우리 애들 좀 저렴한 가격으로 접종을 시켜 달라고 하는게 극히 정상인데 거꾸로 보건소가 가서 사정하는 그래서 학교에서는 마치 보건소에 실적을 채워주고 생색내는 듯한 이런 형상이 인천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는 엄청난 부조리가 내재돼 있다 하는 게 나옵니다. 양호교사부터 학교장부터 어떤 데는 교감부터 어떤 데는 체육교사부터 각처각처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제약회사들이나 도매상들이나 또 직접 붙어가지고 거의 밝히기가 곤란한 그런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침 우리 문교사회위원회가 교육청하고 보사국을 같이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개선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교육청에 정식으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도 '91년도에 학교에, 학교별로 하고 작년에 이 유행성 전염병 말고 간염이나 인프렌자까지 포함해서 접종한 숫자, 학교별 학생별 비율, 총 학생 대 학년별 접종자 비율, 또 접종처 보건소냐 아니면 타…… 또 거기 대상처까지 밝힌 자료를 오늘까지 제가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 나오겠지만 오히려 교육청에서는, 제가 교육청에다가 유도해 내려고 하는 것은 학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홍보를 해 가지고 보사국에, 보건소에 협조요청을 해서 학생들에게 많은 접종율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표가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북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의사가 서울에 모 뜨내기가 와서 접종을 했다 그래서 보건소 행정계에서 알아가지고 담당의사, 간호원, 그 병원의 등록증 전부 구체적으로 해서 접종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사후 감독을 하겠다 하니까 다 취소된 걸로 알아요. 전부 다 담당의사가 와서 접종을 하고 책임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는 완벽하게 국가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학생들 접종해 주는데 사후관리가 되지만 그렇게 됐을 때 학생들의 불법의료 행위를 조장함도 문제지만 그렇게 돼서 사후에 문제가 터졌을 때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상당히 엄청난 효과가, 결과가 오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제가 오늘 보사국장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6일날 교육청한테도 이 문제를 제가 중점적으로 대책을 세울텐데, 학교 접종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관내 각 보건소에서 관내 학교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소한도 전염병 발생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취약층인 국민학생 또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해서 학교 접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큰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는 문제를 우리 시의회에서도 노력하겠지만 보사국에서도 좀 적극적인 자세로 접종율을 제고시킴과 아울러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교육청에서 나온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면 제가 보사국에 드리겠습니다. 해서 인천에 작년도 접종하고 올해 접종계획에 참고하시면 되겠다 싶구요 앞으로도 이걸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실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인천에 병원같은 병원이 한마디로 없습니다. 서울같이 전국 시도에 대학병원이 있어가지고 그 대학병원에서 우수한 인력의료진이 있기 때문에 병원이 굉장히 시민들에게 기여하는 바가 큰데 인천에는 상당히 종합병원이 몇 개 있지만 사실은 병원같은 병원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제일 저희들이 좋은 것은 우리 주민들이 많이 그런 의문사항을 던지기 때문에 제가 국장께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인하대학병원의 의과대학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이 인천에 설치가 돼 가지고 인천시민들한테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헥타」인데도 이 부속병원의 설치가 인천에 가능한지? 또 하고 있으면 추진 상황은 어떤지?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인하대학교는 그러면 의과대학이 있는데 실습은 그러면 어디서 하는건지? 인천에 병원이 없는데.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인하대학 부속병원이 인천에 유치가 됨으로서 인천 시민한테 병원같은 종합병원이 생겨서 큰 병이 생겨도 서울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도 이건 우리 보사국 차원이 아니라 인천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대학병원을 자꾸 해야 되는 측면에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숭의동에 사회복지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에 면적이나 건평은 어떻게 되고 입주현황에 있어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 관련단체가 들어가 있는 것하고 또 관련없는 단체가 사회복지 회관을 차지하고 있는 건 없는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회관으로서 우리가 취약한, 부족한 사회복지 회관이 100% 「풀」로 사회복지회관 기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운영계획상에 실질적인 사회복지 회관으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어떤 걸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희구 위원께서 15「페이지」에 불우이웃돕기 금년도 성금의 목표를 6억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타당하게 설정이 된 거냐 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작년도에 집행을 하고 남은 4억 1,400만원이 왜 남았는가 하는 이 사항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성금을 집행을 하는 기준이 이렇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우선 재난을 당한 불우한 계층 그리고 연말과 구정 그리고 추석 이 때를 기해서 저소득 시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문을 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약 4억 9,000 내지 5억 정도로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에 이월금 3억을 포함해서 9억 500만원을 가지고 약 5억 정도를 집행하고 지금 4억이 남아있는데 그 남은 것은 우리가 왜 남겼느냐? 대상을 선정을 지원해 줄 데가 있는데도 안해줘서 남은 것이냐? 하는 이런 쪽으로도 의문이 가시겠지만 이것은 대상자를 확대시키고 지원금액을 좀더 확대하면 이 돈 가지고도 모자라는 경우가 있고 또 좀더 아끼면 더 남길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억 1,000만원씩을 남기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 어떠한 불의의 집단적인 재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확신을 할 수 없고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걸 유보자원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 금년도 성금 목표 6억은 최소한도 우리가 6억원 정도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만 그래도 불우이웃돕기를 해야될 필요성이 나타났을 때 이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예전에 해 볼 것 같으면 이 목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금년도 실적이 1억 5,900만원 이것도 작년 12월부터 1월말까지 금년 1월말까지 추진된 건데 경인레미콘, 경인실업 이기원 회장님이 1억을 내주셨기 때문에 1억 5,900만원이 된거지 실질적으로 5,9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런 점으로 봤을 적에 목표는 우리가 예전에 추세를 봐서 설정을 한 것이고 그리고 작년에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로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시적인 이웃돕기에 그치질 말고 항구적이고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당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뜻에 착안을 하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사업을 금년에 우리가 4,172명을 해 가지고 우리 시의 경우에는 간부들이, 제 경우를 얘기할 것 같으면 은광원에 있는 한 사람하고 제가 자매결연해서 매달 돈 만원씩 이렇게 보내주는 이런 식으로도 아울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이따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학교 접종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전염병 발생의 주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한 접종을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되겠다, 지금 현실로 봤을 때는 학교측이 비 협조적이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잘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과 더불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전 학생들이 접종을 전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하고 그 사업추진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다른 어떤 사항이 있는 것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사항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우리 전문 담당 부서로 하여금 별개 사항으로 해서 은밀하게 지도가 되고 그러한 좋지 않은 사례가 있다면 발본색원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하대 부속병원 설치문제는 이것은 병원설치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의대생들의 실습은…… (보건사회국장 좌석을 향하여 - 어느 대학이지? 의대생들이 실습하는 데가?) 네. 거기 가서 지금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숭의동에 있는 사회복지관 규모와 입주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체 대지가 582평이고 건평은 379평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와 있는 입주현황을 볼 것 같으면 맹인복지협의회 등에서 15개 우리 사회복지 관련 협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협회가 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해 나가고 있으며 매년 7월 사용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주부클럽 연합회와 여성운전자회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회가 닿는 시점에 왔을 적에 적절히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이곳이 정말 사회복지 관련단체들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건물이 굉장히 오래 돼 있기 때문에 협소하고 또 노후돼서 이 설도 앞으로는 다른 시설로 대체 시설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것은 돈이 들어가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구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다만, 현재 시설이 우리 사회복지 관련단체들이 유용하게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주부클럽하고 여성운전자회는 적당한 시기에 저희들이 다른 데로 이전해 가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합병원에 대해서 계속 답변해 주시지요.

인하대학 부속병원은 허가가 났으면 구체적인 건립추진 계획을 알고 계세요?

네. 그 승인된 사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좌석을 향해 - 몇 개 병상이지?) 네. 지금 지하층 공사를 하고 있는데 750개 병상으로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이희구 위원 질문에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숭의동 사회복지회관에 해당밖의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이 몇개나 됩니까?

둘입니다. 주부클럽하고 여성 운전자회.

또 있잖아요? 보이스카웃인가?

네. 한국 걸스카웃. 이것이 이층에 지금 돼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당장 이 사람들에게 대책없이 덮어놓고 나가라고 그럴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러니까 갱신 계기가 됐을 적에 지금부터 촉구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급적이면 복지회관이 전용으로 우리 복지관련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인천에 복지회관이 몇 군데나 되며 복지회관에 과연 사회복지를 위해서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나 되는지? 복지관이 근본의 목적에 벗어나 가지고 걸스카웃 단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그걸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색이 복지관으로 건립해 왔으며 복지 업무에 대한 연구와 모든 분석 결과를 해서 사회복지 분야의 발전을 이룩해야 되는데 복지관이라고 지어놓고는 딴 부서가 들어가 가지고 딴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사회복지가 잘못 돼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인천 전역에 사회복지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이용하는 데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인천 사회복지관은 당초 사회복지관 건물로서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지금 상수도 사업본부의 전신인 수도국이 거기가서 그 시설을 이용했던 적이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다른 단체들도 들어와서 있었던 게 있었고 사회복지관으로서 지정된 것은 그렇게 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이전에 들어와서부터 있었던 그런 단체들이 한가지 한가지 지금 정리가 돼 가지고 세개 단체만 남았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다른 사무실로 이전을 하도록 그 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단계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몇년도에 사회복지관으로 이관이 됐습니까?

이것이 '89년 7월경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세월이 지나갔는데요?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들어와 있는 단체들을 놔두고 덮어놓고 나가라고 그럴 수만도 없는 것이 우리 시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깐 그것은 지금 우리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국장께서 인정이 많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사회복지 분야 우리 소관업무니까 우리의 업무에 관한 시설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충분히 찾아가지고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천의 다른 데도 그런 타 용도로 쓰는 곳이 있다면 하루속히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 복지 문제가 나왔으니까 17「페이지」잠깐 좀 봐 주시죠. 시설수가 28개 시설이 돼 있고 수용자는 2,821명 종사자는 361명, 이렇게 내용이 쭉 돼 있지요. 그 밑에 내려가면 예산 확보사항에 간식비라 해 가지고 얼맙니까?

장애인 시설 등 9개 시설인데 이것이 등이 아니고 10개 시설입니다. 장애인 시설을 포함해서 10개 시설

아니 그런데 이게 틀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9개 시설로 돼 있으니까 위에서 28개 시설로 돼 있는데 이것은 27개 시설도 안된다고요? 그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10개 시설이 맞는 겁니다.

그럼 9개 시설이 틀렸다는 겁니까?

네.

그런데 이것에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정복지국하고 보사국하고요. 국간에 과간에 서로가 정보 교환이 안돼 가지고 이 수치가 아주 들쑥 날쑥합니다. 막말로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고 이 문제를 연구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머리가 아파요. 이게 그렇게 수치가 안맞아 들어갑니까? 지금 가정복지국에서 「데이타」 나온 걸 보면 20몇 개소가 돼 있는가 하면 26개 시설로 또 나타나 있어요. 인천에서 시설이 전체가 정확하게 몇 개 시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이…… (보건사회국장 좌석을 향해 - 시설내역 가지고 있지?) (보건사회국장 - 그런데 왜 가정복지국에서는 그렇게 26개 시설이라고 그랬나……)

자세한 현황을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게 맞느냐 이거지요. 지금 가정복지국에서「데이타」를 뽑은 것이…… (자료를 건네 주며) 이걸 한번 확인 해 보세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보사국과 가정복지국과 비슷한 내용의 분야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데이타」를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어디 간담회 석상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말이 다 틀리면 아주 곤란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밖에 안됩니다. 이 수치같은 것도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셔야지 이게 뭐 2,850만원 2억 8,550만원은 전혀 거리가 먼 이런 「미스」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명복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이명복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드린 데에서 다시 한번 추가해서 물어보겠는데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821명 더하기 270원 더하기 12하면 계산 한번 해 보세요. 금액을. 숫자가 전혀 안 맞고……, 다음에 아동 부녀복지 18개 시설단체 종사가 190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5만원씩 지불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당시 장애인 등 9개 단체에 대해서 그 당시 추가로 1억 정도 추경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때 같이 안한 이유가 무엇인가? 같은 불우한 장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190명은 혜택을 주고 170명은 혜택을 안준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당시에……

가만 계세요. 나머지 다 말씀드릴께요. 그걸 기록해 놓으셨다가 한꺼번에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산업평화대상 시행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만든 취지가 뭔지 우선 알고 싶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년도 '91년도에 시상한 사람들을 보면 최소한도에 위원장 대표이사 공장장 부사장 이렇게 전부 높은 사람들만 받았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는 하급 종사자한테 돌아가야 할 문제가 더러 있을 것 아니냐! 뭐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취지가 산업평화대상이 윗사람들만 주는 취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업무보고를 가리키며) 여기 보세요. 위원장 대표 이사 전부다 이런 높은 분만 받았는데 과연 이것이 평화대상으로서의 가치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23[페이지] 공공 직업훈련원 건립지원이라 해서 인천시에서 지금 30억을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국비가 110억이고 전부 140억이 소요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천 상공회의소에서 주가 돼서 추진을 해서 남동공단 또 그전에 기계공단 이런 공단을 돈을 들여서 유치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관리인은…… 여기도 보면 산업인력 공단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인천시에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그런 단체가, 그런 훈련원이 중앙에서 전부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중앙에서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예를 들기는 뭣합니다만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지요. 남동공단이 저희 상공회의소 주관이 돼서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수출공단에서 그걸 가져갔습니다. 구로공단에서 가져가고 나니까 인천시 지역하고 전연 그것이 매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지금 공장은 지었지만 수도도 안들어 가지요. 전기도 안들어 가지요. 모든 시설이 안들어 가기 때문에 가동을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이것을 중앙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연 그것이 「하모니」가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지원을 한다고 가상하면 지원하는 건 좋습니다. 지원하면 반드시 관리자체를 인천시에서 해야 된다는 원칙적인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별지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시설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별도의 소요예산이 4억이 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건 군사보호시설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외등을 세개 달고 경고판, 만들고 울타리 수직 방위벽을 만들고 등등 해서 4억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애당초에 이렇게 선정을 인천시에서 이 장소를 선정 안했던들 이러한 4억이라는 돈이 낭비가 안될 것 아니냐! 이를테면 어떻게 해서 군사보호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공사도 물론 1년 이상 지연이 됐습니다만 다시 별도로 4억 이상의 돈을 투입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을 적에는 이건 반드시 당시의 책임자나 당시의 취급장에 대한 어떤 문책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얘깁니다. 처음에 위치 선정을 제대로 했으면 이러한 4억이란 돈이 낭비가 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끝으로 27「페이지」 아까 우리 김순배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저는 거기에 대한 중복 말씀은 안드리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위생저 사용에 대해서 대충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근사치에 가는 숫자를 만들어서 하나씩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국장님은 아시겠지만 지금 인천시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과소비다 하는 문제는 정부에서 얘기된 것이 오래된 얘기고 과소비 풍조를 없애자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인천시만이라도 이 나무저 또는 대나무저 이게 거의가 수입하는 물건입니다. 이것이 이런 대나무저나 나무저를 안쓰고 종전과 같이 「스탠」이라든가 또는 무슨 쇠붙이로 만든 젓가락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이것을 인천시만이라도 시행하는 방향이 없겠는지 이것을 강력히 한번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인천시내에 영업허가 대상업소가 아마 한 8,000여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한식집, 일식집, 중국집 다 있습니다만 이건 무허가는 안들어간 겁니다. 연간 소요액이 대체적으로 한 20억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따지면 이게 50%도 안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이외에도 쓰는 양이 더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적에 이게 인천시만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없앨적에는 그 정도의 과소비에 대한 풍토는 조성될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문제와 또 곁들여서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 엄청납니다. 쓰레기가, 우리 지금 쓰레기 50% 줄이기 30% 줄이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쓰레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소비도 많이 되고 또 쓰레기도 그 만큼 누적이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만은 보사부에서 책임을 지고 어떤 행정지도를 해서, 물론 강제적으론 못 할 겁니다만 행정지도를 해서 반드시 인천 시내만이라도 나무저나 또는 대나무저를 쓰지 않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17「페이지」에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 중에서 가정복지국 소간은 책정이 됐고 우리 보사국 소관에 관련되는 시설의 종사가 171명에 대해서 책정이 안된 이유는 우선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하게 한 재원은 어떻게 됐느냐면 간식비는 우리 인천병원 건립에서 나머지를 12억 8,550만원이 남는 것을 10억만 계상을 하고 2억 8,550만원은 떼어서 이걸 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자 해 가지고 그 예산 재원을 가지고 우리 보사국에서는 가정복지국과 관련되는 시설까지 전부 총 망라해서 270원씩을 계상을 한 거고, 가정복지국에서는 1억 1,400만원의 예산을 어떤 예산에서 삭감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예산이 삭감된 것을 그럼 시설 종사자들이 굉장히 박봉에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삭감된 예산을 자기네 해당되는 시설에만 책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예결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우선 우리 간사 이희구 위원님하고는 일단 이 문제가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시설에는 월 4만원씩 주고 어떤 시설에는 한 푼도 받지 못하면 이건 형평에 맞질 않고 안된다! 그러니까 준다면 똑같이 나누어서 주자 그랬을 때 대충 나눠보니까 약 2만 5,000원이 해당되는 걸로 됐었습니다. 이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은 채 그냥 이것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굳어져서 가정복지국은 이번에 수당을 받게 되는 거고 우리 시설쪽에는 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다 확인을 하고 뒷처리를 잘 해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해 드렸어야 되는 건데 위원님들은 전부 다 좋게 해 주시느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챙기질 못해서 한 쪽이 누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이 문제점을 도출시킨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좋은 일 하고도 좋은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각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어떤 분은 5만원 수당을 받고 어떤 분은 못 받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다 탄로가 안나겠어요? 그 바람에 이게 상당히 불평의 요소가 많았던 사실입니다. 늦게나마 이걸 해 올려주신다니까 저희 위원님들은 고맙고 앞으로는 어떤 가정복지국이라든가 보사국에 대해서 연계체계가 제대로 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질문 하나 추가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게 전국적인 균형이 안 맞아서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천만 그 시설 종사자들에게 수당을 올려준다고 했을 경우에 다른 시·도가 안따랐을 경우에 정책 균형이 안맞았을 경우에 보사부에서 인정할 수 없다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가 그때도 제가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 우리 예산 2억 8,500만원을 가지고 시설에 수용돼 있는 사람들 뭔가 도와주자 할 적에 그러면 중앙에서 주어진 기준이 전국하고 형평은 맞질 않는데 그럼 어떤 구별로 할 것이냐 부식비 명목을 달아줄 거냐? 그래서 간식비라는 명목을 달아준 겁니다. 그리고 이 수당 문제도 지금 5만원씩 지원해 주는 문제, 그것도 보사부 전체 전국적인 기준이 맞지 않지 않냐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우선 "종사자들이 굉장히 박봉에 시달린다" 그리고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국고에서 지원해 줄래도 예산이 없으니깐 지원을 못해 주는데 그것은 지방 차원에서 지원해 줘도 그건 전국 형평을 맞추는 것하고는 문제가 안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인천직할시만이라도 개선하는 게 좋을 걸로 생각하고 이명복 위원님의 답변에 대해서는 두시부터 해 주시기로 하고 두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명복 부의장님께서 몇 가지 하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장애인 등 10개 시설 종사가 171명에 대한 추가 수당 지원금이 미확보된 이유를 알고 싶으시다는 사항과 또 2억 8,550만원이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사항은 제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20「페이지」에 금년도에 제2회 산업평화 대상을 시상을 했는데 이 수상자들이 전부 공교롭게도 위원장 아니면 대표이사 공장장 부사장 이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좀 잘못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산업평화 대상을 주는 뜻은 산업평화에 기여를 해서 우리 지역에 산업평화에 크게 공헌한 인사들에게 주는 상인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실무자들이 받았어야 그에 대한 효과가 파급될 것이 아니겠느냐 왜 이렇게 위원장이나 대표이사 간부직들만 줬느냐 하시는 하문이 있으셨는데요.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단체는 노동조합원 위원장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 단체 조합에 대표되는 사항을 보고드리고 또 대우중공업 이 회사한테 주는 것이지 이재문 사장한테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시고 이 개인들은 공교롭게도 위원장들이 받고 또 공장장 부공장장이 받았는데 금년에 이분들이 추천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작년의 예를 볼 것 같으면 작년에는 총무부장이라든가 과장대리라든가 부지부장 이렇게 해서 작년에 시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뜻을 살려서 그런 분야에 치중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더불어서 그런 데에 착안을 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있는 공공직업훈련원 건립에 인천시가 30억 3,1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걸 인천시가 지원해 주면서도 나중에 관리주체는 산업인력 관리공단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화 시대에 걸맞지도 않고 또 당연히 우리 돈을 투자했는데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이 옳지 않겠냐 하시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건 노동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국비는 대부분이 다 부담되고 다만 땅값 중에서 30억 3,100만원만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20억을 계상해 주셨고 나머지 10억 3,100만원은 추경에 계상해 주실 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이 훈련원 운영하는 분들은 전문 교사로 하니까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연간 운영비가 24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위치도 틀리고 노력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전쪽에 가게 된 것은 대전이 「엑스포」 관계로 많은 지방재원이 투여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인천시로 끌어온 것입니다. 앞으로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주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정부의 방침이고 또 산업인력관리공단이 기히 이런 특수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리주체를 우리가 갖기는 조금 힘든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 지금 주문식단제 시책을 정부와 민간단체가 홍보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울러서 일회용 위생저 사용같은 것을 억제해서 우리가 말로만 떠들고 있는 과소비억제다 씀씀이 10% 절약이다 또 쓰레기 줄인다 하는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과 병행해서 일회용 위생저 뿐만 아니라 다른 용품도 쓰지 않는 걸로 계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부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저희들도 동감이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같이 이걸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여기다 우리가 이걸 쓰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액션」을 취할 수 없는 이유는 지금 공중위생법에 관련해 가지고 위생관련용품 제조업 신고 대상에 일회용품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 일회용품을 씀으로서 여러가지 문제사항 또 예산의 낭비 이런 걸 들어서 보사부에 제도 개선을 하도록 아울러서 건의를 해서 정부차원의 개정을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주문식단제 보급과 아울러서 가급적이면 일회용품은 쓰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계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별표로 드린 36「페이지」에 복지시설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당초 건립부지의 선정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예산낭비는 없었지 않겠냐? 선정시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였냐? 하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시에서 이 지역을 이런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후보지로 기히 책정을 한 것은 '90년 8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이 지역을 군사 통제보호구역을 설정한 것은 '91년 1월 1일날 했는데 '91년 1월 1일날 했던 것을 우리 인천시 도시계획 관련부서에서 이 지정된 사항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작년에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7월 27일날 군부대에서 중지 명령을 내리게 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알아봤더니 '91년 1월달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는 사항을 그때야 늦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누를 갖게 됐다는 사항을 보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

네, 말씀하시지요.

27「페이지」에 아까 젓가락 쓰는 문제 소소한 문제 같습니다만 그래도 인천시민이 1년에 3, 40억 4, 50억씩 소비를 안시킨다면 아마 상당한 소비절약이 될거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사용되는 원료가 아시다시피 전부 외국에서 수입되는 원료인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일회용을 쓰게 돼있어서 법적으로 제재를 못한다 하는 얘긴지? 아니면 만에 하나 법적으로 제재를 못한다고 한다면 행정적인 지도를 해서라도 처리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법적으로 말하자면 시에서 법적으로 조치를 못하는지? 말하자면 강제성을 좀 못 띄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런 문제 하나 묻고 싶고. 두번째는 송도 동춘동에 복지회관 건립문제에 있어서 애당초에 설계가 '90년도 8월이 돼가지고 '91년 1월달에 다시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였다 그래가지고 7월 27일날 그것이 발견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착공 년월이 언젠지? 지정은 '90년 8월에 됐지만 실지 착공은 언제 했는지? 그 날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일회용품을 지금 사용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력을 발동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위생관련용품 제조업 신고대상 품목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는 그런 업소는 없지만 다른 서울시나 경기도에 그런 업소가 있어서 신고대상 품목에 적용을 받는 품목이기 때문에 받아서 보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인천지역에서 못 쓰게 한다는 행정력을 가했을 때는 행정의 이율배반적인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과소비 억제라든가 씀씀이 10% 절약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쓰지 않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또 우리 위생적인 면에서 봤을 적에 좋은 점이 더 많으니까 이것을 가급적 쓰지 않도록 이렇게 업소들을 계도는 분명히 역점을 두고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복지 회관의 착공 문제는 장애인 복지회관은 '91년도 4월 25일날하고 근로청소년 회관은 '90년 12월 28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군에서는 그렇게 시설로 꾸며놓은 그걸 통보도 안하게 돼 있습니까?

작년에 정기회의시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당초 도시계획과로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적이 됐다는 사항을 도시계획과로 통보를 했는데 그때 도면이 200배율 5만분지 1 지도로 이게 통보가 왔답니다. 그래서 지도상 판독이 어려워서 판독상 그것이 오차를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가 지정된 것으로 몰랐다 하는 도시계획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7월달에 우리가 공사를 진행중에 군부대가 자꾸 공사중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소급해서 알아봤더니 우리 실무자들의 도면의 판독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과를 범했다 하는 사항이……

이건 참 시측의 업무 착오인데, 5만분의 1아니라 6만분의 1, 12만분의 1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홀히 하고 그냥 넘겨 버렸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한 거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그냥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통보조차도 안한 것처럼 들려서 다시 물었습니다. 하여간 이 4억이라는 추정이 외벽하고 고가초소?

네.

이것해서 4억이 든다는 겁니까?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것이 고가초소 한개소하고 외등 3개소 경고판 설치, 그리고 공사구간에 대한 울타리 및 외벽 200m 높이 15m로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대략 설계를 뽑아보니까 약 4억이 소요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의 말씀중에 하나 문제가 되는데 '91년 1월달에 국방부에서 묶었다고 그러는데 착공은 '91년 4월 25일날 하나 했지요? 그럼 벌써 기히 묶은 겁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묶은 후에 했다면 그건 잘못이 보통있는 게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건축허가 부서도 그걸 몰랐던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4억이라는 돈이 추가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가 자꾸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것을 소홀히 했는지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지 인천시민이 내는 세금의 4억이 괜히 달아나는 돈이다 이런 얘기에요. 제대로 했으면 4억이 낭비되지 않을텐데 4억이 들어간다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날짜를 따져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91년 2월달에 묶었는데 착공이 '91년 4월 25일 이었다면 3개월 후의 일인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지 그냥 우리가 4억씩 돈 내고서 넘어간다 하는 것 좀 문제가 되지 않냐 이건 얘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작년도 우리 본회의 때도 이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아니 그런데 그때는 이 4억 문제가 안나왔지요?

그렇지요. 그때는 안 나왔……

이게 안 나왔으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말았지 지금 같이 4억이 추가로 비용이 더 들었다 그런 문제가 나왔으며 그때 그렇게 넘어가질 않았을 겁니다.

제가 보충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강승훈 위원

본 건이 지난해 12월 24일 본회의에서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 했던 그 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군부대에서 원상복귀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초소 외등 경고판 이겁니까?

아닙니다. 원상복귀라면…… (이윤환 위원 의석에서 - 그것으로 대체해 달라는 거지요) 공사가 상당히 진행되고 그 공사 진행된 자체를 다 원점으로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지금 시설이 들어가 있는 그 지역을 보호지역에서 조금 완화해 가지고……

제한보호구역으로 바꿨다……?

네.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을 해 주는 대신 그리고 그 공사를 시행을 하되 이러한 조건을 서로간에 협약해 놓고…… 그런 조건으로 해 준다는 얘기지요.

지난해 시장님 답변이……

그때는 이 사항이 군부대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던 사항이지요. 다만 공사중지돼 갖고 우리가……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얘기하지 않았다는 걸로 들었는데?

아니 그 때는 이 군부대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그 대신 관계관들이 나와서 보고했었고 이러한 조건을 제시한 건 금년 들어와서 제시를 한 거니까, 그때 사항은 거기에 나올 수가 없었지요.

한영환 위원님.

그러니까 하여간 4억원의 시민이 낸 세금이 낭비된 건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한 처리관계는 국장님 소관은 아니겠죠?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문제는요? 일단 낭비된 것만은 사실이고 거기에 대한 추이는 특별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지방공사 인천병원 현대화 추진사업에서 건축비 추정금액이 211억원으로 돼 있는데 말이지요. 지금 현재 예산확보가 59억 8,300만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지금 금년에 쓸 수 있는 돈은 59억 8,300만원……

그렇죠? 그럼 이 211억에 대한 재원조달 문제는 어떻게 추후에 계획이 잡혀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 구인천병원을 갖다가 어떻게 매각을 한다든지 어떻게 처리해서 조달한 겁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시비로 전부다 충원돼 나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인천병원을 매각해서 그 매각대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질 않고 이것은 시비로서 지원을 해 가지고 일단 병원을 건립 이전한 다음에 그 재산에 대한 매각여부는 그때 가서, 또 다른 용도로 쓸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판단될 사항이고 재원충당에 그 병원 매각사항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그 59억 중에서, 59억 8,000이니까 60억 중에서 부지매입으로 44억 정도를 추출했으니까 그럼 한 16억 정도 남았는데……?

아닙니다. 그건 빼고 지금……

아, 이 부지 매입비는 빼고 59억, 60억이 남아 있는 건가요?

네. 네.

그럼 올해 건축할 비용은 다 돼 있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이게 당년차로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니까 우선 현재……

올해 비용은 다 돼 있어서 추경에는 올라올 계획이 없으신 거지요?

추경에 지원을 해 주셔야지 또 이것이 계속되지……

아, 60억 지금 현재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건축비로요.

네. 그런데 인제 금년도 공사분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요.

아니 그 문제는 다시 보기로 하고요. 15「페이지」 불우이웃 돕기에서 불우이웃이란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에는 불우이웃하면 우선 우리가 여기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 그다음에 저소득층을 우선 떠 올리게 되는데 그 이외에 불우이웃을 돕기 하는데는 불우이웃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을 때 저소득 시민으로서 재난을 받았다던가 또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 치료가 힘들게 됐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구정 신정 팔월 추석 이럴 때 불우한 이웃들에게 성품을 마련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럼 장래에 불확실한 불의의 재난을 당했을 때 하는 그런 돕는 그런 비용 그건 불확실한, 어떻게 보면 예비비적 성격인데 그걸 빼고 그 다음에 그러면 추석때나 구정 때 사업을 실시하는 대상이 우리가 생활보호 대상자 사업을,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립능력 배양사업하는 대상자하고 겹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외에 별도 불우이웃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소득 시민이라하면 법정 구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법정 구호를 못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사실상 어려운 소외계층 또 지금 우리 근로자들 중에서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오랜 병상에 있다든가 또 집안에 우환 때문에 아주 지내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위문품을 마련해서 전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생활보호 대상자와 생계곤란자 의료부조자 이런 계층 이외에 또 다른……

네. 그리고 인제 각 시설, 시설에 수용돼 있는 수용인원들에게도 아울러서 우리가 위문품을 마련해서 전달하죠.

각 시설, 그런데 그 시설에 수용돼 있는 분들한테 일정 부분 저기가 나가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분들에게 더 「보너스」적으로 나간다 이거지요?

예. 그렇지요. 명절을 기해서.

명절을 기해서 그게 나간다. 그럼 불우이웃 위문계획으로해서 '92년도에 9억원 책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전년도 이월금 4억 1,400만원을 여기에 포함이 안되는 겁니까?

포함이 안되는데 여기서 사실상 4억 1,400만원이 작년 12월 말일로는 남아있는 걸로 돼있는데 구정 때 여기서 약 2억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실지 남은 건 약 2억 1,000만원 집행을 해서 지금 실지 남은 건 약 2억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이 되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구정도 하여간 올해 얘기니까.

아니지요.

올해 계획에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잔액이라는 것 4억을 다 생각하시기 때문에 4억중에는 금년도 구정에 2억이 집행됐기 때문에……

아니, 글쎄, 작년 12월말로 4억 1,400만원이 이월돼 가지고 올해 저희 성금 6억 계산잡고 있고 보상금 작년 예산 짤 때 3억 별도로 들어온 게 있고 그래서 9억 아닙니까 그림 저희 전체 우리가 불우이웃 위문계획 하면 전년도 12월 말일자로 4억 1,400이 넘어왔으니까 「토탈」 13억 1,400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92년도 계획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구정에 2억이 나갔고…… 그럼 이월금이 성금 6억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성금 6억에 이월금이 포함돼 있고…… 그러면 올해 「레미콘」에서 1억이 들어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경훈 회장이오?

네.

그러면 올해는 앞으로 들어올 게 한 8,600만원 밖에 성금이 들어올…… 그 이상 들어올 계획은 안 잡고 계시는 겁니까?

그 이상 들어올 수도 있고 그 이하도 안들어 올 수도 있고 그런 거지요. 이건 부닥치는 거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인데 10분간 정회 선포하겠습니다.

자리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종결선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글쎄…… 예, 제가 보기에는 말이지요. 근 15억이나 되는 이런 불우이웃 계획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희 매년 시행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체계적으로 돼 있고 그리고 전년도에 4억 9,000만원 밖에 실지 집행을 못했습니다. 전체 예산액의 54% 밖에, 그러니까 전체 가지고 있는 돈에, 전년도에 들어온 9억 500만원에서 4억 9,100만원 54% 밖에 집행을 못했는데, 과연 올해는 집행계획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잡고 계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 혜택을 적기에 제 때에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어떤 대비나 준비책이 돼 있는 건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있는지? 그걸 좀 얘기를 해 주십시요.

그 계획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길고 제가 지금 준비를 안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순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그러니까 복지 분야에서 굉장히 형식적인 틀은 다 갖췄는데 문제는 시민들이 필요할 때 제때 실질적인 지원혜택을 얼마나 누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각 담당하는 보사국에서 시민의 복지 분야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불확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 특히 개선해야할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과거의 경험에만 의존해 가지고 과거 수준에 맞춰서 어떤 계획을 단계적으로 충실하게 세우지 않고 그냥 타성에 따라서 그냥 집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맞춰가지고 좀 더 발전적인 발상의 개혁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면서 그 단적인 예가 장애인 시설종사자 아까 171명에 대해서 추가 지원금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건 해야 될 부분인데 전년도 예결위에서 저희가 합의 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누락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처음에 문제가 제기됐던 것도 담당 주무국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 이하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기해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인천에 전반적인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 라고 제시를 이쪽에서 제기했지 담당국에서 주체가 돼 가지고 그냥 각종 현안 문제를 파악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발전적인 계획을 제출해서 담당국이 주도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해결할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는 데 상당히 섭섭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늦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좀 더 치밀하게 각 복지분야의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충분히 있으면서도 필요한 때, 구체적으로 필요한 때 어떤 사람한테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주는 그러고 넘어가는 그런 어떤 관료적인 타성에 젖은 사항이 생길까봐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루 빨리 종합적인 어떤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5개년 계획이라든가 이런 좀 더 구체성이 있는 그런 기획안을 빨리 수립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불우이웃 방문계획에서 연간 근 9억원 정도가 나오는 데 올해는 실제 불우이웃 위문이 그대로 필요한 사람한테 실질적인 지원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잡으셔 가지고 작년처럼 54%만 집행하지 말고 거의 l00%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엔 이 9억원 모금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게 그럼 저희 9억원에서 8억 1,400만원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닙니까? 앞으로 성금 들어올 게 목표액에 대해서는 8,600만원이면 거의 90% 이상 현재 들어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위원님 말씀하신 걸 저희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기왕에 우리 보사국에 있는 우리 부서는 시민들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그 목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데에 역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 몇가지 말씀에 대해서는 섭섭한 감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하여간 전체적인 한위원님의 말씀이 보다 더 실질적으로 적기에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충고로 알아듣고 그렇게 하는 데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시설 종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문제는 문제제기를 우리 주무부서에서 문제 제기조차 하지를 않고 우리 문교사회 분과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더 해주신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나름대로 문제를 제기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예결위원회에서 공식적인 데서 거론은 안했지만서도 들어가기 전에 위원 몇 분하고 분명히 그 뜻을 전해 드렸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우리 주무 부서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사항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깐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크게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우리 보사국에 시민복지를 위해서 모든 업무가 성실히 수행 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탁아소 건립은 앞으로 범 국가적으로 우리가 권장하고 계속 지원을 해야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유휴인력의 이용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계속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여기 연수지구에 올 '92년 9월 준공예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지금 건립 및 운영주체를 보면 한국부인회 인천직할시 지부로 돼 있는데 이 예상운영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며 그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나와 있는지 상세히, 또 부인회 인천직할시 지부에서는 이러한 운영을 한 경험과 할 능력이 있는건지? 궁금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보사국에서 그런 것이 나와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운영계획 같은 것이 나와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도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초 우리가 의도했던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겁니다. 그럼 그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나와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의 말씀을 드려서 안됐습니다만 언젠가 가정복지국 쪽에서 여성회관 짓는 문제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세부적인 운영계획까지 나와서 그게 운영계획이 나와있지 않으면 규모가 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영계획이 뒷받침이 돼서 규모가 정해지고 또 공사의 종류가 결정되게 되는데 지금 3월이면 한 5, 6개월 있으면 준공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아직 그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이 치밀하게 돼 있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동부가 주체가 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선 노동부에서 운영주체 선정을 하는 문제도 노동부가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가 해 가지고 다만 우리시에서는 그것에 공사비 부족 예산만 지원해 준 사항인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에 대한 시설내역이라든가 그걸 운영을 어떻게 될거냐 하는 문제는 전부 노동부에서 일단은 검토가 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검토가 충분히 됐으면……

다만 시에서 이것이 다 준공이 돼 가지고 전체 1년간 연간 예산은 어떻게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제반 운영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그것은 우리가 아직 한국부인회로부터 받지를 않고 있는 사항이지 이 사업을 선정하고 여기에다가 주체를 맡겼을 때는 노동부에서 그것을 일단 기본적인 것은 전부 검토가 된 것입니다.

나와 있을 겁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에서는 하나도 부담을 안하고 관여를 안한다고 그러면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일단은 투자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여기 지금 시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걸 우리가 방관만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없이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에서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운영이 잘 못 돼서도 안되고, 가령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갔든 5,000만원이 들어갔든 아무런 투자에 효율을 살릴 수 없다고 그러면 곤란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시에서도 당연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되고 또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을 때는 조기 발견해서 개선 대책을 건의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조금전에 점심을 먹고 제가 전문위원실에서 국장님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봤습니다만 좀 강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며칠전 방송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 탁아소를 300 몇십개를 금년에 건축을 할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중앙예산 관계로 이것이 미뤄진 것으로 방송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돼서 한국부인회에서 이것을 맡게 됐느냐 하는 경위를 물었는데 아까 그 대답을 해 주셨으니까 다시 대답을 주실 필요는 없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중앙의 방침이 전국적으로 300 몇십개를 이 탁아소를 지으려고 했다면 이것이 유보된 사항이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탁아소를 많이 건립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시발점이 된다면 앞으로 지을 것도 계속 이 한국부인회에서 맡을 그러한 조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볼 때 김순배 위원님 말씀이나 아까 제가 점심시간에 국장님에게 드린 말씀이나 상통한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걱정하는 의미에서 제기하는 건데 이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을 함으로 해서 명실공히 인천의 탁아소가 제대로 앞으로 운영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처음서부터 이것이 자꾸 감시감독이 돼야지 이것이 잘못된다면 앞으로 건립하는 탁아소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흐름이 흐른다면, 관심없는 방향으로 흐름이 흐른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이것이 시발점으로 생각을 하고서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자부담이 한국부인회에서 1억 4,100만원이 투자가 되는 건데 우리 시민은 1억이죠?

네.

국비가 1억 8,600이고,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한국부인회에 어떤 이권관계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짐작이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이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셔서 좀 관리하는데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거기에서, 이 위원님 말씀한 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한 것은 근로자에 대한 시범 탁아소입니다. 이건 뭐 지금 T.V에서……

탁아소는 전국적으로 공단지역에 300 몇개 건립하겠다고 한……

네. 우리시에서 이번 하는 것은 벌써 국비내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류상태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아니 이게 아니라 앞으로 전국적으로 300 몇십개를 계획을 했던 그것이 유보됐다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비내시까지 받아서 계속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예.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탁아소 위탁운영권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이걸 지정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노동부에서……

노동부에서요? 노동부하고 한국부인회하고 그러면 위탁계약을 맺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회복지 전문업체가 우리 인천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시설에는 가급적이면 전문업체에게 위탁을 주는 것이 본 위원장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이윤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어떠한 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라든가 이런데서 이걸 위탁관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야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천시에서 어떤 복지회관이나 탁아소나 이런 것을 지을 때는 분명히 사회복지 전문업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분들이 전문업체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어떠한 위탁 경영을 맡기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아까 점심후에 국장님 말씀이 이 노동부로부터 한국부인회가 지정이 돼서 내려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 본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걸 우리 인천시에서 지정을 해야지, 물론 노동부에서 주관을 해서 국비를 1억 8,600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천 우리 시내에, 이러한 탁아시설이 건립되는 것은 우리 인천에서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비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위에서부터 지정돼서 내려온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저나 같은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골치 아픈 것은 중앙지원을 안받는 게 좋겠어요. 중앙에서 몇 푼 주고 또 우리 인천직할시에서 50% 주고 관리감독권은 중앙에 있고 우리 인천시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그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과감하게 100% 전액을 갖다가 인천시의 복지회관을 짓는다든가 이럴 때는 모르지만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참견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순배 위원 의석에서 - 주면 받고 관리는 시에서 하고 그렇게, 중앙지원이야 받아야지 뭐 재정이 빈약한데) 아, 지원은 조금 해주고 온갖 참견을 다하고 골치만 아프잖아요. 우리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인천시 재정 좋으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인천직할시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안

인천직할시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제정에 대해서 우선 제정 이유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기능경기대회는 기능장려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26차례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4월 17일부터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만 이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경기운영에 대한 제반 규정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관계법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번에 운영조례를 마련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능장려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업무는 법11조 규정에 의한 기능 경기대회의 개최 또 제13조 규정에 의한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상금 지급 그리고 또 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기 대회중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사항으로서 위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능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 주요 골자는 기능경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내로 구성하고 위원회는 지방기능경기 대회등 지역기능 개발에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며 지방기능 경기대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위원장이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위원장은 입상자와 장려상 수상계획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또 부정행위자로 확정된 자는 실격 처리하며 입상자 또는 장려상 수상자의 부정행위 사실이 시상후에 발견되었을 경우는 상금등을 반환해야 함을 규정했습니다. 이 업무는 한국 산업인력공단 인천지방 사무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앞으로 총 6장 28조 부칙 2개 항목으로 제정된 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조목별로 낭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 제가 이렇게 쭉 낭독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이 조례는 기능장려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능경기위원회 제2조 설치 ①지방경기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인천직할시기능경기위원회를 둔다. ②항은 위원회는 령 제36조에서 정한 인천직할시내에 기능관련단체 중에서 인천직할시장이 위탁한 기관에 설치한다.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해서 20인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덕망있는 단체장 및 기업인으로 하고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③부위원장은 상근 부위원장과 비상근 부위원장으로 구분하고 상근부위원장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인천지방사무소장으로 하며 비상근 부위원장은 위원회 사업과 관련된 덕망있는 단체장과 기업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강승훈 위원님.

지금 보사국장께서 이 제정조례안을 계속 낭독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지금 현재 보고의 주요골자를 아울러 여기에 계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다 「체크」를 하셨으리라 봅니다. 전문을 다 낭독하는 것은 생략하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로 곧바로 갔으면 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강승훈 위원님에 대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직할시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동대회 입상자에 대한 상금의 지급 또 동대회중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등 위임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 되었습니다. 관련근거를 말씀드리면 기능 장려법과 노동부의 기능경기대회 관리 지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선 기능경기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 2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지방기능대회 개최와 전국기능 경기대회 참가 및 개최지원이고 그 다음에 지역 기능 개발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국제기능 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의 보조금 또한 시의 지원금 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개최시기는 지방대회는 매년 4월 개최원칙이 되겠고 선수 시상은 위원장은 입상자와 장려상 대상자에게 상장 메달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행위자 조치는 부정행위자로 확정된 자는 실격 처리를 하고 입상자 또는 장려상 수상자의 부정사실이 시상후 발견 될 시에는 상금등을 반환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게 되면 기능 장려법 및 노동부 기능경기 대회 관리지침에 의거 제안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명복 위원님.

이명복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능경기대회를 아마 2년인가 3년전까지만 해도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시에서 이걸 맡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간에 그러면 이 조례안 없이 한 겁니까? 그러면 그간에는 어떤 규정이 없이 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그간에 지금 2년인가 3년 했지요? 제가 기억하기는 상공회의소에서 3년전에 설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억이 나는데, 그 후엔 시에서 했는데 그럼 조례없이 그냥 아무 규정도 없이 시에서 했다? 규정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얘기네요? 이게 우리 상위에서 그간에 주관을 했거든요 계속해서, 주관해서 좋은 성과를 늘 올렸습니다만 3년 전부터 아마 이게 시로 넘어간 걸로 아는데 그럼 그 간에 시에서는 어떤 규정이 없이 했다 이런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한영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 조례 10조에 기금의 재원이라고 돼 있는데 기금의 재원은 세 가지고 분류해서 충당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배분 비율 같은 것은 내정된 게 있습니까?

이 기금은 이렇습니다. 시민 지원금과 기부금 찬조금 등이 있는데 시의 지원금이 금년도 예산의 3,000만원, 위원비로서 스스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사항이 금년도에 출전하는 훈련비로서 3,O0O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런 게 아직까지는 기부금 찬조금입니다.

그러면 3,000만원 가지고 여기서 지방대회 개최하는 것하고 전국대회 참가하는 것하고 기능대회 바상금 격려금 입상자에 대해서요. 기타 이런 중요한 비용을 3,000만원 가지고 다 「카바」되는 겁니까?

예. 훈련에 필요한, 이 기능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훈련에 필요한 훈련금이 있고 기타 훈련교육에 대한 격려금조로 지방대회하고 전국대회 나가는데 격려금에 600만원이 듭니다. 전체 총 예산은 3,600만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확실한 건 세 가지 중에서 지원금 하나만 확실하고 나머지는 불확실한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개가 불확실할 땐 계속 시에서 그냥 지원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옛날에 상공회의소가 이것을 가지고 주관이 돼서 지원을 해 주셨을 때에는 각 기업체라든가 상의에서 많은 격려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로 이것이 넘어와 가지고 여기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지금까지 맡아서 쓰는 현재 지원금은…… 계획을 잡고 한다고요. 지금 그 때는 그렇게 많이들 도와줬는데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산업인력관리공단이 맡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것을 상의에서 맡았으면 더 잘될 수도 있었지 않느냐-·-·-·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윤환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토론없이 통과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찬성 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통과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92년 1월 28일 인천직할시장이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제안자인 인천직할시장이 일부 내용을 변경 '91년 3월 2일 동 안건에 대한 수정 조례안을 제출하여 문교사회위원회로 재차 회부된 안건으로 동 수정조례안을 상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개정안을 내왔는데 얼마 안가서 또 수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차상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걸 여러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묻고자 합니다. 이걸 해야만이 정식으로 제3항에 상정을 할 수 있어요. 안건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이것을 처음에 개정조례안을 했다고 다시 수정을 해 가지고 본위원회에 상정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1차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입니다. 원래 저희가 '92년 1월 1일부터 공중위생법이라든지 수질 검사기준의 배경에 따라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조례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이 업무를 다루고 또 이 안을 갖고 시장님 결심을 받고 또한 기획관리실 의회계 또한 여기 의사계 전문위원님하고 확인 과정에서 저희가 누락되고 또한 중앙의 지침을 저희가 잘못 해석한 점이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시장님께 다시 결심을 얻어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누락된 부분은 저희가 제안 설명시에 음용수 기준중에서도 28개 항목을 제안설명에서는 있었는데 실제 개정안에서는 28개 항목을 33'개 항목으로 넣어야 되는데 이것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못 지침을 해석한 것은 이게 여기 7「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공중위생시설에 관한 검사를 보여준 항목이 있는데 지침에는 이 목을 통해서 5개 업소를 기준으로 해서 2만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1개로 기준을 하게 되면 4,000원이 되지 않겠나 이래서 각각 나누어서 저희가 자구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기획관리실 의회계하고 의사계 처리과정에서 검토 확인한 바에 이것이 잘못 생각이다 이래 가지고 다시 시장님의 결심을 받게 됐는데 두가지 건이 누락내지는 저희가 지침에 대한 해석착오였다고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구를 잘 못하시는가 봐요? 이 가장 중요한 조례안건을 제정함에 있어서 또 의회계 제출함에 있어서 엄밀하게 연구검토를 하셔 가지고 상정을 해 주셔야지 본 위원장이 사회보기도 아주 힘들어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게끔 검토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상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 인천직할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 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수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 업무 중 집단질병 발생에 대한 진료가 보건환경연구원 법에 있어서 진단으로 규정돼 있어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공중위생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검사기관으로 저희 연구기관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에 수반되는 수수료라든지 검체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번째 음용수 수질기준에 관한 규약이 보건사회부령 871호 '91년 7월 4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유기인 검사가 삭제되고 그 대신 「트리할로메탄」이 추가되고 또한 유기인제재 중에서도 구분해 가지고 「다이아지논」 「파라치온」 「마라티온」 「크리니트로 페니트로치온」 이 네개 인제재를 세분해서 구분 규정하였고 거기에다가 금속인 「세레늄」해서 6개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28개의 시험 검사항목이 33개 항목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주요골자도 마찬가지로 진료를 진단으로 수정하고 또한 공중이용 시설에 검사 처리기간을 25일로 정하고 수수료도 각각 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용수 검사 28개 항목을 33개 항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인천직할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수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의 주요 골자가 검토도 되었고 했으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만 듣고 일일이 보고하는 것은 생략하기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수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수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공중위생법과 음용수 수질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사항을 보완하고 수정코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수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근거로서는 공중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음용수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사부 지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의 관장업무 중 이것이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잘못되어 가지고 관장 업무에 진료가 들어갔습니다. 이 진료는 병원의 업무가 되겠는데 이것이 연구원의 업무에 진료가 잘못 삽입이 돼서 금번 조례 개정시에 진료를 진단으로 바로 잡습니다. 두번째는 정호수, 지하수 등의 검사 항목이 종전에는 28개가 33개 항목으로 추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공중이용 시설에 관한 정밀검사시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 8개 항목을 금번 본조례에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관련법령과 규칙개정으로 인한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수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윤환 위원

1년에 2회 이상 하게 됩니까?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 시설과 인력을 가지고 1년에 2회 이상 공중이용 시설에 대해서 검사할 수가 있습니까? 인천시내 전역에?

이게 사실 종전에 저희가 극장이라든지 지하상가 같은 데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제도화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1년에 2회 이상은 인천시의 전반에서 공중이용 시설에 관해선 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료를 전부다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떤 행정정책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지시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한다든지 안그러면 조사 사업으로서 그냥 쭉 해 오던 사업인데 이것이 공중위생법 개정에 의해서 제도화가 된……

아, 전에는 제도화가 안 됐었는데, 강제규정이 아니 었는데 이번에 강제규정이 된 겁니까?

네. 네.

그럼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이나 인력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인천 전체에?

가능하다고 봐 집니다. 이렇게 돼 간다면……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 김순배 위원.

음용수의 수질검사가 강화된 겁니까?

네. 강화된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인천에서 수도물을 좀 양질의 수도물을 먹을 수 있겠네요. 항상 양질의 수도물 이라고만 강조해 왔는데 기준이 너무 헐거워서 그런 것 아닌가 인천 물 좋다고 그러는 사람이 없는데 이제 앞으로는 진짜 맛있는 물 먹게 되겠군요.

예. 저희가……

원장님 소관이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수도물을 받아놓으면 소독약이라 하는 솜덩이 처럼 그냥 가라 앉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원장님 입장으로는 어떻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도물을 마시는 것을 시민들이 상당히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아서 하루만 지나면 솜덩이처럼 뭉게뭉게 뭉칩니다. 수도물이 거기에 대해서는 원장님 입장에서는 과연 그게 인천시민이 마실 수 있는 물이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로서는 사실상 이것이 아까도 이위원님께서 전제를 하셨다시피 상수도본부 관장 사업이고 또……

사업은 거기 사업인데 원장님 입장에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입장에서 과연 그런 수도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종전에 검사를 할 때는 어떤 수도관 파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서 모아 놨다가 다시 올린다든지 방충제 같은 걸 자기네 스스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검사할 때는 못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저도 목욕탕에 물을 받아 놓게 되면 완전히 솜덩이처럼 뭉치는데 말이지요. 그것을 보고선 도저히 제 생각으로는 마실 수 없다 이런, 별 균은 없겠지만 왜 그렇게 그게 뭉치는 건지…… 그런데 그거 뭉치는 건 어디 관이 파열됐다든지 그것 하고는 정 별개의 것이거든요.

저도 이위원님하고 그것이… 보고서야 먹기가 합당하다고야 볼 수 없겠지요. 우선…

본 위원장이 지난 번 정기회의 때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요. 그동안의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제가 강조했는데 그것이 잘 실천에 안 옮겨지고 있는 것 같애요. 식수 검사하고 식품검사하고 공해 검사 크게 나누어서 이 세 가지라도 그 동안에 몇 건을 검사를 했는지 그 검사결과가 어떤지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걸 좀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관계 공직에 계시는 최고 책임자에게 이야기를 드렸으면 그걸 실천에 옮겨 주셔야 되는데 그냥 회기중에만 넘어가면 어디갔는지 알 수도 없고 다시 또 이걸 번복해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돼 버린다 이 말입니다. 왜 지금 이런 말씀을 제가 재차 강조를 하는가 하면 저희들이 한번 보고 인천의 식수에 대해서 몇 건을 검사를 해보니까 자연수는 이렇고 수도물은 이렇고, 이렇게 됐다 하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들에게 이런 홍보도 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연구원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계가 모자란다 무슨 예산이 모자란다 이런 건 우리 위원회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도 해 주려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을 우리가 몰라 실적,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런 걸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검사의뢰 들어오는 것만 아까 해줬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퀘스천마크」를 가지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공해 문제를 한번 측정을 해 봤다 또 어느 음식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검사를 해 봤다 어느 수질에 대해서 검사를 해 봤다 이런 「데이타」를 저희들에게 좀 한부씩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는데 전혀 그게 안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말에 정기회기 중에 위원장님께서 저희한테 우리 관내 제조되고 있는 식품들의 전 품목을 검사한 적이 있나 파악을 하고 있으면 그 결과가 좋은가 나쁜가 그런 질의를 하셨고 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저희가 유관기관 소위 저희들 직접 업무를 지시를 하고 감독을 하는 시청 보사국에, 전반적인 제조업소관리는 행정부서인 시나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 그것만 뽑아가지고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는 어떤 관내 유통하고 국민 다소비식품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아니면 청에서 지금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관내 제조업소에는 구청에서 연 2회를 점검을 하고 그때 좀 의심이 되는 제품이 있으면 의약품이나 마찬가지지만 수거를 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능동적으로 이걸 수거할 수 있는 이런 권한도 사실상 없습니다. 또 그러한 전체적으로 하나에 무턱대고 그런 일을 하기는 실제 인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위원장님께서나 여기 위원회에서 저희가 너무 피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움직인다고 하지만 저희가 사실상 전혀 일 안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연간 식품공해, 아까 말씀하신대로 약품이라든지 수질 이런 걸 합치면 총 목표가 7만 2,000건이나 됩니다. 무려. 27만 2,000건 같으면 약품 같으면 약 15개 내지 10개 정도 항목을 검사를 하면 그걸 꼭 확인하면 한 70만 정도 항목을 시험하는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작년 경우만 해도 7만 2,000의 목표가 됐는데 환경 식품 수질 이런 걸 합쳐서 10만 5,000건을 저희가 검사를 하고 그 중에서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5,000건 이상을 불합격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을. 그래서 저희가 전혀 시험 검사를 하고 있지 않고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업무로서 시험검사는 우리의 목표에 7만 2,000건에 10만 5,000건이나 했고 불합격을 무려 5,000건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연구 사업도 조금전에 자료를 의회계장님을 통해서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연구사업을 작년같은 경우에는 7개 사업을 했고 또한 조사사업 -일반적으로 어떤 하천수 검사라든지 이런 건 조사사업이라고 일컬어 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15개 조사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연말에 정리를 해서 위원장님께 갖다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시장님의 결재를 맡아야 되나 아니면 단지 제가 그냥 확인을 해서 드려야 되나 이러다가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려고 했는데 우선 계략적인 것은 아까도 드렸습니다만 그와 곁들여서 사실은 우리 연구원이 여러 가지로 본청에 속해 있습니다만 사업소가 떨어져 있어서 시민이라든지 본청에서도 관심이 다소 좀 떨어져 있어서 일부러 우리가 특별히 공포할 수 있는 그런 사정도 못 되고 이래서 기회가 닿으면 꼭 저희가 요청하고 싶은데 문교사회분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실지 저희 현장 연구원에 가셔 가지고 "시험관이 이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이렇습니다" 남으면 남는다 모자라면 모자란다 시약을 이렇게 재료비가 모자란다 그리고 또 결과는 실지 이렇게 나왔는데 기준 불합격은 대장균이다 일반세균이다 뭐, 탈색소가 나온다든지 이물질, 여러가지 실지로, 가시적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연구 활동분야를 이야기 하면 곧 저희가 연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보가 오늘까지 꼭 위원장님이 일단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최소한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오늘 두시까지는 갖고 오게 하려는데 안된다면 내일은 틀림없이 갖고 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처음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네요. 전에는 전혀 그러한 「브리핑」을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연구원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실적이 없다고 자꾸 위원장이 이렇게 재촉하고 저렇게 재촉하고 자꾸 물어보니까 이렇게 오늘에야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 70만건 이라고 하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이 엄청난 사업을 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이런 많은 사업을 한 것을 모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자신도 또 모릅니다! 70만이라고 했죠? 70?

어떤 제품건수로 보면 한 7만 2,000건인데, 여기 이희구 간사님 경우라든지 식품관계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 식품 하나를 검사, 「텍스」를 하나 검사하게 되면 이물질이니 당분이니 타르니 여러가지 많이, 심지어 세균,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항목별로 다 검사를 해야 됩니다. 한 제품에 대해서 그런 걸 합치게 되면 약 70만 건에 검사과정에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그래요. 본 위원장이 정확하게 알아 들었잖아요. 70만건 정도를 관심있게 하셔 가지고 7만건을 불합격 내고 이러셨다는데 이거 참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 인천 시민이 전혀 모르고 우리 인천시민들이 뭘 바라고 있는가 하면 과연 우리가 먹고 있는 식수가 좋은 거냐 또 우리 식품이 좋은 거냐 대장균이 우글우글하지 않느냐 또 공해가 어떠냐 이런 걸 다 알고 싶어하는데 이런 걸 홍보 좀 하세요. 신문에도 좀 내시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과연 이런 엄청난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걸 좀 원장님께서 이렇게 하셔야지 저희들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원장님께서 건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의 연장인데 수도물에 대한 어떤 불신 또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내에 약수터라고 하는 것이 아마 수십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8개가 있습니다.

파악된 것까지 합해서 28개다?

예. 실지 저희가 검사하지 않는 것은……

그 약수에 대해서 저희가 짐작하는 것은 우리가 인천 공단지역이 많기 때문에 중금속이 반드시 거기에 함유가 안 되었다라고 이렇게 단정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랬을 때 그 수도물을 기피하는 의미에서 약수를 뜨려면 아침 저녁으로 지금 인산인해 정도로 그렇게, 심지어 많이 기다리면 한 두시간 이상 기다려야만이 약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우리 인천시내에 각 산재해 있는 약수터의 수질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사를 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물론 적합판정이 나오는 곳도 많겠지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높은 지대여서 그런 약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평지 같은데도 상당히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럴 때는 중금속도 함유가 돼있을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공단지역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인천에 상당히 핵심적인 그러한 중요성을 띄고 있는 보건연구원에서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해서 약수터의 수질을 일차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도 우리 인천 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수순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간과 인력이 수용하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한영환 위원님.

네. 상당히 사업을 많이 하시고 계획성 있게 추진하셨다고 그러시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공중이용 시설에 대한 공중위생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것이 강제규정으로 규정이 변경이 되는데 이것이 인천시내 해당 업체가 몇개나 됩니까?

그런 건 아직 한번도 실시를 안 했는데 실지 이게……

아니 그러니까 강제규정으로 변경이 된 이후에, 개정이 되고 나서 상당히 시간이 걸렸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성을 한번 따져 봤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되고 이러한 수수료에 의해서 수입은 얼마가 되는지 파악하신 게 있으실텐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지로 투입된 비용은 얼마나 되는 건지? 그래서 인력과 비용과 인원 산출과 수수료 수입하고 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신 게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지요.

이게 공중위생법 시행령 19조에 보면 공중관리대상 공중이용시설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게 보면 연 면적이 3,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및 연면적 2,000㎡ 이상의 복합건물 1에서부터 무려 8개 항목을……

개정 법령은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건물대상에서부터 1천석 이상의 공연장, 뭐 이건 쫙 수치가 나올 수 있을텐데 인천에 우리 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 19조에 해당되는 어떤 대상 건물은 관리재산 75개소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11개, 복합건물 13개, 학원 하나, 시장 16개, 지하상가 10개, 예식장 3개, 공원21

75개?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걸 했을 때 수입하고 뭐 이런 게 전부다 나온 게 있습니까?

수입은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추정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지금 현재 시설과 인원을 가지고 실시할 수 있고 연말이 되면 저희가 「데이타」를 받을 수 있겠네요? 인천 시내 공중이용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현황에 대해서.

네. 나름대로 정리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정안 원안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4. 인천직할시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피임약제 기구 보급중 무료로 시술되고 있는 자궁내장치는 원한다면 언제라도 시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서 수시로 착용 제거 하므로서 국고를 낭비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 국가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수료 등을 인상하고 안 받던 것을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물가인상 억제대책에 순응하기 위해서 먹는 피임약 1개월분 보급가격 인상률을 당초에 50%로 인상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것을 보사부가 지침을 재변경해서 15%만 올리는 걸로 이렇게 인하 조정을 해서 수정 조례안을 제안케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먹는 피임약이 현재 200원인데 이것을 15% 인상해서 230원으로 규정하고 자궁내 장치는 현재 무료인데 이걸 2,000원으로서 돈을 받는 걸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은 제가 생략하고 3「페이지」에 있는 신·구 대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개정되는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지요.

이 내용도 유인물로 대체를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간단히 해 주세요.

인천직할시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조금전에 제안사유 때 자세하게 설명이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 개정조례 관련 근거로서는 보건사회부 징수 조례준칙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피임약제 기구 보급수수료를 200원에서 230원 그러니까 30원을 인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달분을 보급하는 데 230원을 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궁내 장치시술을 지금까지 무료로 했었는데 이것은 시내에서 흔히 얘기한 「루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치하는 데 지금까지 무료로 했는데 인제 앞으로 개정 조례같으면 2,000원씩 피시술자가 내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개정조례안의 부칙내용 중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상으로 도저히 4월 1일부터는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부칙을 공포한 날로부터로 고쳐 가지고 시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에 230원이 아니고 피임약이 200원에서 300원으로 된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는 보사부 지침이 200원에서 300원을 했다가 다시 또 변경 지침이 30원만 올리도록 했습니다.

김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수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이희구 위원.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이 전체적으로 되는 것 같으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삽입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국장께서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1992년 4월 1일부터를 공포한 날로부터로 이렇게 변경해야 된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국장께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네.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희구 위원 의견에 재청합니다.

잠깐만요.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 대비 적자난 것에 대해서는 어디서 보조가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없고 국가에서 그냥…… (

의석에서 - 국고 보조는 전국적인 상황이니까……)

그럼 뭐 조례가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한영환 위원님 더 하실……?

아니 다 됐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안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소 복지 행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심상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2년도 가정복지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국 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규 가정복지과장. 김성금 부녀복지과장. 김병일 청소년과장. 김혜숙 부녀복지관장. 이길순 부녀아동상담소장. 이승학 장묘관리사무소장. 그리고 저희 청소년 복지관장이 임명이 됐지만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서울로 출장을 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불참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2년도 주요업무 보고 중에 노인복지 아동복지 가정의례 및 장묘관리 부녀복지 청소년 육성 순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에 기구 및 인력 중에서 인력난에 있어서 청소년 회관은 '92년 1월부터 2월에 걸쳐서 관장과 직원 16명이 발령을 받아서 현재 결원 준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예산현황입니다. '92년도 예산현황은 '91년도 예산에 비해 74%가 증가된 134억 7,347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129억 7,556만 4,000원의 본 예산에 청소년 육성 사업비중 지방양여금 4억 9,791만 2,000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9「페이지」하고 10「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주요 업무보고 중에서 노인복지 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어버이 날 경로주관 행사는 경로주간이 금년 5월 8일부터 5월 14일 1주간으로 어버이날 기념 행사가 5월 8일 시민회관에서 거행되고 노인 체육대회와 노인위안잔치 효도관광 등이 각 구별로 실시되겠습니다. 효행자 발굴 표창은 기념행사시에 있으며 이들에 대한 산업시찰도 실시하여 격려와 아울러 경로 효친사상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설운영은 무료 시설은 양로원 1개소에 122명 요양원에 193명으로 315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운영비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수용자 급식비, 시설운영비 등 3억 1,436만 2,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비 시설인 양로원은 1개소가 '91년 6월 14일 개원 되었지만 아직 입소자가 없으며 요양시설에는 49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실비 시설에는 예산지원이 없는 시설입니다. 노인복지 회관에는 이용자가 일일 2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문예활동으로 서예반, 시조반, 민요반, 장기, 바둑, 게이트볼 등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사무실 직원 3인의 인건비 970만원과 노인대학 300만원 교양교육비 500만원 시설비 1,500만원 연료비 185만원으로서 총 3,45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의 경로당 지원계획은 현재 총 경로당 수가 394개소로 이용자 수는 2만 641명입니다. 경로당에 신·증 개축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신축이 11개소 증축 1개소 개축 37개소로서 총 49개소에 15억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중구가 1억 동구 1억 남구가 4억 남동구가 3억 북구가 2억입니다. 이는 경로당 수에 비례해서 배분한 것입니다. 경로당의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은 개소당 운영비가 월 8만원 연료비는 연간 30만원으로 연간 126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 오락시설 설치비 지원은 394개소에 3,000만원을 지원하여 바둑이나 장기 풍물 운동기구 등을 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노인정에 신문보내기도 신규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경로당 1개소당 인천일보를 1부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8「페이지」에 경로우대 확대 실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 진단 무료실시가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 3,259명을 대상으로 해서 1차 진단은 진료비가 7,400원으로 기본진찰 지능 검사 혈액검사 등이 실시되며 2차 진단은 5,500원으로서 1차 진단결과 유소견자에 한하여 일인 3과목을 진단토록 되어 있으나 치료는 본인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의 이·미용 무료 실시 사업은 거택 및 자활보호자의 의료부조 대상자 중 독고노인 2,554명에게 월 1회 무료로 이용과 미용을 이 미용 협회에서 봉사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증만 업소에 제시하면 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용 무료봉사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 독고노인 2,554명에게 월 1회 목욕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91년에는 이·미용권과 목욕권을 발급하였으나 금년에는 노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지원방법을 개선한 사항입니다. 노령수당 지급은 70세 이상의 거택 및 시설 수용자와 자활보호 대상자 2,682명에게 월 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는 거택보호자와 시설수용자 1,619명에게만 지급을 하였습니다. 경로우대 버스승차권 지급은 65세 이상 노인 8만 436명에게 시에서 분기별로 승차권 36매씩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신청에 의해서 배부가 원칙이나 독고 노인 직장 노인 등은 통장 등을 통하여 방문 교부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설치운영은 현재 4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동구에 화도종합복지관이 4월 개관 예정으로 되어 있고 남동구에 구월3동 늘푸른집이 2월 28일 개관하였고 북구에 십정2동 경로당과 삼산영구 임대 아파트 경로당에 2월 1일 개관하여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치악 노인의 무료의치 시술사업은 생활능력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중 무치악 노인에 대한 틀니를 무료로 시술하여 안정된 생활과 건강관리 도모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가 1인당 70만원씩 50명 의사 봉사단체인 목련 치과 의사회가 100으로 금년도 150명으로 계획하였으나 2월 23일 의치시술 대상자 210명을 진료한 결과 161명이 시술 대상자로 판명이 되어 전원 의치 시술토록 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기금조성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시가 3억 8,000 대한노인회 인천직할시 연합회가 1억 2,000 해서 총 5억을 출연하여 그 이자 수입으로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운영관리 위원회를 2월 27일 개최하였고 복지기금 예치는 2월 24일 한일투자신탁에 예치하였으며 연간 수익율은 17.5%에서 18.5%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소득 사업지원은 노인능력은행을 노인연합회 및 각구 지회 총 7개소에 운영하며 노인의 취업상담과 노인문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2,000명으로 각 기업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홍보를 하고 취업직종은 경비나 청소원 공원관리 안내원 단순 노무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동 작업장은 1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92년도에 신규설치는 중구에 1개소로서 2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321명으로 봉투라든가 상자접기 실밥뜯기 전자제품 조립 등으로서 일인당 월소득이 5만원에서 12만 3,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년가장세대 보호사업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소년소녀 가장이 저희 관내는 129세대 272명으로 학생수는 국교생이 50명 중학교 64명 고등학교 68명해서 181명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아동복지 지도원이 수시 방문하여 상담하고 만 20세가 되는 해의 말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생활보호법에 의한 지원은 양곡이라든가 연료비 부식비 의료보호 실업계 고교생 및 중학생 수업료 전액이고 보사부 기준에 의한 별도 지원은 학용품비가 일인당 연 국민학생이 1만 3,650원 중학생이 1만 3,000원 고등학생 2만 3,100원 교통비는 5만 7,600원 피복비는 4만 7,420원 또 영양 급식비는 5만 4,600원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영구임대 주택에 우선 입주토록 지원하고 한국 어린이재단 인천직할시 지부와 협조 추진하여서 후원자 결연사업으로 생활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시설 운영지원은 현재 11개 시설에 812명의 아동을 수용하고 있으며 지원내역은 보사부 기준에 시설운영비 직업훈련비 시설 및 장비보강비와 전액 시비지원은 시설 종사자 장려 수당이 일인당 월 5만원씩 해서 13억 4,690만 6,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장 퇴소아동 자립지원은 18세 이상의 퇴소아동에게 자활능력을 위한 자립지원금으로서 31명에게 2월 26일날 일인당 110만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시설에 큰 잔치는 시설아동들이 협동 정신과 정서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10월초에 장기 자랑이라든가 레크레이션 체육대회 등 여가선용 프로그램으로 병행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보육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육시설은 153개소에 2,763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예산지원을 보면 보사부 기준에 의해서 종사자 인건비가 3억 3,215만 4,000원 또 법정저소득 아동 21명과 월소득 50만원 미만의 아동 483명에 총 504명에 아동지원비가 2억 1,964만 8,000원 장비보강비가 200만원 해서 5억 5,380만 2,000원 그리고 전액 시비 지원은 아동 간식비가 일인 344원씩 600명에 대해서 6,190만 2,000원 차량 유지비가 정부지원 시설 11개소에 1,933만 2,000원 또 유아원 전화시설 3개소에 시설 개보수비가 3,368만 6,000원으로서 총 6억 6,874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 일인당 지원 기준은 법정 소득 아동의 경우에 3세 미만에 10만 846원 3세 이상은 6만 2,840원이 지원되고 가구당 평균 월소득이 6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세 미만인 경우 4만 7,600원 3세 이상이 31,560원으로서 해당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은 정부지원 시설이든 민간 보육시설이든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에 '92년도의 보육시설 확충계획은 총 16개가 되겠습니다. 공단지역이 4개소로써 상시 여성근로자 500인 미만의 중소영세 사업장 밀집지역과 보육시설 미 설치 및 부족한 공단지역 및 공단 임금지역으로서 보건사회부에서 건립비를 개소당 1억 4,100만원씩을 지원합니다. 다음에 500세대 이상 대단위 주택단지인 삼산동과 연수동 임대아파트 단지에 3개소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화도진과 송현동 고지대 2개소 여성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인 서광과 삼익악기 전방주식회사에 3개소가 지금 계획중입니다. 그리고 공립새마을 유아원에 전환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오늘까지의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공단 보육시설 건립 후보지 선정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공단 인근지역이 2개소 중소 사업장이 1개소 그리고 삼산동 종합사회복지관이 1월 20일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고 화도진 종합복지관은 4월 개관 예정입니다. 공립새마을 유아원의 전환은 4개소가 1월 14일날 전환돼서 운영중이고 연수동 시흥아파트 단지에 종합사회복지관이 금년도 준공예정으로써 1개소가 건축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의 위탁보호 및 아동상담 사업은 요보호 아동의 건전가정 위탁보호가 현재 17가구에 30명을 위탁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요보호 아동의 시설보호를 억제하고 건전가정에서 위탁 대리 양육함으로서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85년 5월 1일부터 인천시와 광주시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91년도에는 가구당 2만원에서 2만 5,000원 이었는데 금년엔 일인당 월3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상담사업은 부녀아동상담소에서 요보호아동 및 시설아동의 상담 청소년 상담 입양 위탁보호 사업 아동의 일시 보호라든가 연고자 찾아주기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800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에 후원자 결연사업 추진은 이웃사랑 실천 활동의 일환으로서 사회적 보호 대상자와 결연을 추진하고 명절이라든가 생일 만남의 날 등의 초청방문 등 위문을 실시하여 사랑의 고리 맺기 운동으로 승화 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결연 대상자는 수용시설의 아동이 650명 노인 323명 장년이 286명 소년소녀 가장이 129명 빈곤모자 가정이 854명 해서 총 2,242명중 1,711명과 후원자 3,267명이 결연을 맺어서 작년 1년간 3억 789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직자의 결연사업 추진은 작년 11월 15일부터 금년 1월 31일까지 공직자의 참여로 범시민 호응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이 349명에 505구좌로 364명과 결연을 맺어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구좌당 5,000원으로 아동에 대해서 한국 어린이재단 인천시지부에서 노인회 사회복지협의회 인천시지부에서 장애자는 장애복지협의회 인천시지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의례 및 장묘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가정의례준칙의 정착화를 위해서 가정의례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결혼 성수기인 4월부터 5월 10월과 11월에 점검반 7개반 15명으로 편성하여 중점 단속을 실시하여 업자의 횡포를 방지하고 대시민 협조를 위한 홍보는 반상회보와 유선방송을 적극 활용하고 홍보전단을 제작 배포하고 지도층 인사에게 공한문 발송 등으로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에 묘지 정비계획은 '91년 추진 사업이 5,000평에 구릉지대를 계단식으로 정비하여 묘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10월 11일 착공하여서 금년도 6월 7일 준공예정으로서 현재 30계단 중 토목공사가 24계단을 완료하고 석축은 8계단이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92년도에 잔여면적 정비계획도 5,000평으로서 '91년 사업이 끝나면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시범 납골전시묘 설치는 부평공설묘지내에 가족묘를 2개소 개인묘가 2개소 해서 4개소를 설치하여 주민의 반응과 의견을 수렴한 후에 부평 묘지공원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93년부터 납골묘역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보호 여성선도사업은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 및 선도를 위한 상담사업을 강화하고 저소득 여성들의 자립기반 조성방안을 모색해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부녀상담사업의 금년도 목표는 보사부 기준에 상담원 일인 2건씩 300일로 계산되어 6,600건입니다. 부녀아동상담소에서는 자원 전문상담원 20명이 고정상담 활동을 작년에 계속 실시하고 부녀상담 요원에 대한 연수 교육도 10월중에 실시하고 상담사례집을 12월에 발간 배포할 계획입니다. 쉼터 운영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부녀아동 상담소에 요보호 여성 및 학대받는 여성들의 일시 쉼터를 연중 운영하고 상담과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으로 다각도로 상담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혼모 발생예방 사업은 예방교육 실시 목표가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 차원에서 '92년도 보사부 지침에 5,200명으로 되어있어 대상자 선정과 교육내용 강의법 등의 신중을 기하여 교육효과를 제고토록 하겠으며 신상상담으로 입양기관 알선과 분만비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윤락여성 발생예방 및 선도사업은 윤락여성 대책위원회 운영으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요보호여성의 실태조사로서 이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문제점 지원책들을 강구하여 신상 상담으로 전업을 유도하고 주1회 정기검진 및 치료를 실시하여 성병 감염을 예방하고 부녀직업 보도시설 운영으로 기술교육 실시와 취업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의 보호사업으로 모자가정 실태조사 실시로 현황을 파악하고 모자복지위원회 운영으로 복지지원 대책을 강구하며 4인 가족 월평균 63만 3,000원 미만인 저소득 모자가정의 중학생 자녀 451명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3세 이하 아동 86명에게는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모자보호 시설에는 40세대의 모자가정을 보호하고 있고 가족계획 협의회에 모자보건 센타와 연계하여 자궁암이라든가 뇨, 심장질환 등 14종에 대한 모자종합건강 진단도 무료로 실시하여 건강 관리에 배려를 하고 있으며 모자 여름학교 운영으로 가족간의 대화시간 상담 등을 통하여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 기타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는 '91년도와 같이 영구 임대아파트 우선 분양혜택을 부여하고 부녀복지관을 통하여 기술교육을 우선 실시하여 상담을 통하여 고충을 해결하고 직업안정실이나 유관기관을 통한 취업알선도 해주며 여성단체와 관내 기업체 유지와 자매결연과 위문 확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에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사업은 교육사업으로서는 부녀복지관에서 기술교육, 취미교육, 여성교양대학, 예절교육, 정기교양강좌, 할머니대학, 정신교육 등 다양하게 실시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여가의 건전한 활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시정시찰은 일반주부 학생과 학부모 여성단체회원 근로여성 등 각계각층 여성을 대상으로 시 사업장 건설현장 및 관내 문화유적지 등을 시찰토록 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증진과 협조를 도모하고 여론 수렴으로 시정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성지도자 연수는 여성지도자의 자질향상과 정보교환 친목도모 등을 위하여 각계 각층 여성지도자 200명을 1박 2일 과정으로 연수회를 9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에 여성합창대회는 시민의 화합과 건전한 노래를 통한 밝은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7월 7일 시민회관에서 경연이 있겠습니다. 여성자원 활동센타 운영은 구 부녀복지관 부녀아동상담소 8개 기관에 535명의 자원봉사자가 재가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영세모자가정, 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상담, 간병, 생필품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규로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10월중에 실시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직업안정상담소 운영은 부녀복지관에서 실시하며 먼저 직업안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일 취업알선은 도배사나 조리사 파출부를 회원제로 운영하고 상용취업알선은 기술직 간병인 산후조리인 등이 되겠고 또한 조리사나 파출부 간병인 등 근로여성에 대해서 교양교육도 실시를 합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담실 운영은 구직 상담이 주가 되며 그외 신상이나 자녀 띤 가정 문제 등도 상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간병인 교육은 간병인 취업희망자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의식과 윤리, 건강과 질병, 환자 간호와 청결 투약법 등 간병에 필요한 지식들을 교육하여 취업알선 시키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활성화 사업은 먼저 단체 운영과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단체 실무능력배양을 위한 교육을 5월달에 실시하고 여성단체의 재정 자립도 제고를 위한 단체 수익사업을 전개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단체역할 증대에 따른 사업비 지원은 교양교육이 2,500만원 여성합창대회가 1,089만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이 90만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이 1,460만원 등 총 5,139만원이며 1년간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한 여성단체와 회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연말에 표창도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 참여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으로 참여토록하고 여성단체간에 교류확대 및 국제 교류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타 시도의 여성단체와 정보교환 및 단체활동 상황 비교견학이 5월중에 있을 예정이며 해외 여성단체와의 자매결연과 연수단 교류지원도 9월달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먼저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얼 익히기 활동은 '92년도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회관이나 관내 이용가능 시설을 이용하여서 우리의 전통적인 소리나 가락 율동 예술품 등을 듣고 익히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사업은 구청 주관으로 해서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민속놀이라든가 체육, 연극, 무용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 명화감상회는 동절기와 하절기 방학중에 흘러간 명화를 상영하여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8「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야간공부방 확대 운영은 기존의 5개소 '92년도 신규로 4개소를 확충하여 9개소에 636명을 수용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면학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면학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교양강좌 교실운영은 '91년 6개소에서 금년도 37개소로 확대 각구 노인회지부에서 하절기와 동절기 방학중에 전 현직 공무원이라든가 교사, 종교계 인사, 지역 유지를 강사로 활용해서 예의범절 충효사상 한문 스포츠 등의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도의교육사업은 46개의 고교생 2만 4,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임강사를 위촉하여 학교로 파견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성교육이라든가 장래의 진로지도 및 가치관 예절교육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도덕심 함양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모범청소년의 유공지도자 표창은 5월 청소년의 달 행사시에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 표창을 제외한 사항으로서 10월 9일로 청소년 문화행사 시와 연말에 모범청소년 12명과 유공지도자 28명을 표창 격려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시민 토론회는 청소년의 수련활동 참여 동기 부여방안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사회운동 활성화 방안 남북간의 청소년 동질성 회복 방안의 세 가지 주제가 체육청소년부에서 지정되어 9월달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의 부모 교육은 인천직할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이 되어 올바른 자녀지도에 대해서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9「페이지」에 청소년의 달 사업은 추진기간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개월이며 지역의 청소년 육성위원회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주관하여 체육이라든가 문화행사 위안잔치 위문 등이 실시되겠습니다. 모범청소년 대상제 및 유공지도자 표창은 시가 주관하는 5월 1일 청소년 대축제 시에 모범청소년 대상이 선행 면학 봉사 근로 효행 5개 부문에 11명, 유공지도자 표창이 6명이 되겠습니다. 5월달은 특별히 청소년 선도캠페인도 전개하고 근로청소년 체육대회가 5월 31일 종합운동장에서 근로청소년 5,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노총 인천본부가 주관으로 해서 단체경기가 전개되었습니다. 50「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단체 육성사업은 재정적인 여건이 빈약한 청소년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우수한 프로그램 개발 및 청소년 보호육성에 민간단체 참여를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단체지원은 청소년 회관내에 자체 단체 사무실이 없는 청소년 연맹 걸스카웃, 해양소년단, M.R.A, 홍사단, 불교청소년, 교회 연합회 등 6개 단체의 단체사무실을 확보하여 무료로 지원하고 12개 단체의 야영활동 문화예술 행사 등 14개 행사에 2,100만원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무료로 대여하며 각종 교육시에 자녀 1인 1단체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단체협의회 지원은 청소년단체와 협조체제하에 우수한 수련거리를 개발 보급을 확대토록 하며 우수 프로그램 개발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무슨 동입니까?

검암동. (

향해 - 검암동 못 가서지?) 백석……

백석동이요. 이상입니다.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이유가 있어서 아까 같이 그런 민원이 있다든지 또 아니면……

답변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 상세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복지국장의 보고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국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너무 빨리 읽으시는 바람에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안가시는 모양인데 한영환 위원님 공부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평소 실력 가지고 질의를 한번 하시지요. (

의석에서 - 뭐 얘기 있었어요? 누가 보고했어요? 아니 빨라서 하나도 모르겠구만) 김순배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순배 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윤락여성발생예방 및 선도사업 이래가지고 윤락여성 선도대책위원회 운영 연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도대책위원회 그것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으며 그 다음에 그 실적 우선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구성이 지금 현재 14명으로 돼 있고 대책위원장이 가정복지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은 교육청 또 경찰청 그리고 요식업협회 관광협회 또 부녀직보시설 원장님 그리고 우리 보건과 위생과 과장님 부녀복지과장 해서 총 14명입니다.

연 운영상태를 알고 싶다고……

연 1회 이상 운영을 하는데 매년 2회 이상 두 번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가 교육청 쪽에다는 여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특별활동이나 이럴 때에 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저희가 협조를 했고 또 경찰청에는 단속시에, 지금 현재 저희 직보시설이 윤락여성들에 대한 선도를 하고 있는 기술교육 기관입니다. 그래서 단속해서 지금 처벌위주 보다는 애들의 교양을 위해서 직보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올바른 인간이 되도록 그 쪽으로 인도해 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또 협조를 하고 그리고 성병관계는 우리 보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할 수 있는 검사라든가 또 특별히 성병에 걸린 여성들에 대해서 혹시 격리해서 치료를 받아야 될 경우같은 경우에 시설이 없겠는가 하는 등등해서 서로 연관이 되는 사업들에서 협조를……

연 예산은 어느 정도나 집행을 하십니까?

본 예산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자, 지금 국장께서 설명을 하시는 걸 보니까 각 분야에 걸쳐서 골고루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이 1년에 한 두번 정도,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운영지침이라든가 또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이것은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연 2회이상 하고 있습니다.

작년엔 몇 번 했습니까?

작년에 두 번 했습니다.

네, 두 번 했지요? 그러니까 아까 2회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중요한 여러 기관에 걸쳐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중요한 업무를 하는데 연2회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는 1회라고 됐어요, 연 1회라고 한 걸로 아는데요 보고하실 때.

제가 보고할 때 연1회란 얘기는 안했습니다. 그냥 제가 이게 조금 미스프린트가 돼갖고 저희가 운영으로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업무를 연 2회 해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또 한개 기관이 아니고 여러 기관이 같이 공동참여해서 아주 좋은 정보 교환과 대책 논의를 하는 걸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2회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그저 2회만 하면 2회 이상에 들어가니까 2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이상, 2회 정도만 해도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안하고 있습니까?

2회 이상 더 많이 자주 해서 서로 협조체제도 구축해서 해야되지만 모인다는 게 굉장히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바쁜 시대가 되고 그래서……

이게 문젭니다. 바로, 그래서……

아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 2회 이상이라고 했지만 금년에는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좀 더 효과적인 걸로 운영을 하려고……

'90년도에는 몇 회 했습니까?

'90년도에도 2회를 했습니다.

또 '89년도에는요?

그 때도 2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1월에도 2회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꼭 뭐 2회 이상이니까 워, 물론 그렇게 매년 2회 했다고 그래서 꼭 2회 이상을 해야 한다고 지금 그러시는데 그럴 거다고 믿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윤락여성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성이 개방돼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관내 2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지금 선도대책을 통해서 지금 있는 2개 지역을 없앨 수 있는 그런 한계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줄여가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도 실질적으로 윤락여성 지역이 밀집지역이 되어서 지금 효과적인 대안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가능한 한 줄여가는 방향으로 그리고 젊은 여성들이 윤락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양교육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지금 방향을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것은 굉장히, 당국에서 이러한 대책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게 한 것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별로 필요도 없는데 당국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특별히 요즘은 소위 10대 소녀들의 비행이 눈에 띄도록 또 청소년들의 비행이 눈에 띄도록 지금 큰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위원회 운영은 연 횟수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여 앉아서 점심이나 먹고 헤어질 정도같으면 여러 번 모여봐야 소용없겠지만 양과 질을 높여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2회 이상 돼 있으니까 2회만 해도 하는 것은 다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적을 남기면서 다 각 분야에 걸쳐서 다 중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모이는데 그만한 모임에 가치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운영 효율의 극대화를 꾀하려고 노력이 돼야 되겠다 하는 거지요. '89년도도 2회 했다 '90년도도 2회 했다 작년에도 2회 했다 이렇게 되니까 그 활성화 효율적인 운영을 하지않는 것으로 밖에 지금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또 모이기도 힘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무척 이게, 윤락여성 선도대책이라면, 윤락여성으로 된 여성도 그렇지만 또 그리 휩쓸리는 여성도 막아야 될 것이고 윤락 여성자체도 선도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린 학생들까지도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임은 좀더 내실있는 운영계획을 세워서 운영의 극대화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을 세워서 실적을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게. 그렇게 해서 단순한 이런 실적 업무보고가 아니라 실질적 업무보고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좋은 말씀으로 제가 실지 우리 업무에 반영해서 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가 운영을 극대화하고 구체적으로 실적을 남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 추진하고 연말 행정감사시에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부 다 일지 같은 걸 기록하죠 있죠?

회의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다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연말 때 어디 국장께서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가 한번 관찰을 하겠습니다.

김순배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락여성 선도대책위원회를 개편할 수는 없습니까? 위원을? 지금 보고 말씀을 들으니까 전부다 높은 양반들, 훌륭한 분들만 대책위원으로 선임이 돼있는데 과연 이 점잖은 분들이 나와서 단속을 제대로 하겠어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좀 안가고, 실질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9년, '90년, '91년 가정복지국장께서 지금 근무하신 연한이 어떻게 되십니까? 언제부터 인천시에 오셨어요? 국장님으로.

국장으로요? '89년 7월이요.

그러면 3년동안 실적 현황이 있지요? 실적.

네.

1년에 두 번이라고 했는데, 두번.

네. 두번

그런데 아까 말씀에는 보사부 지침이라고 하셨는데 인천직할시 지침은 없습니까?

인천직할시도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그 수준으로 저희가 매년 지침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구에도 보내고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젭니다. 바로. 지금 지방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중앙의 지침 지침 합니까? 우리 인천직할시 나름대로 연구하고 분석하고 개발해 가지고 우리 인천직할시만이라도 윤락가에 그 어린 소녀들 요즘 인신매매단들이 붙들어가서 그런데 가서 팔아먹는 정말 안타까운 오늘의 이 현실을 국장께서는 한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소녀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빨리 그 위치에서 벗어나 가지고 부모품에 돌아갈 수 있게끔 선도할 책임이 있는데 적어도 두달에 한 번 정도는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분기마다 우리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그 실적을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윤락여성대책위원회는 단속이 주가 아니고 윤락여성 예방을 위한 계획이라든가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현재 단속은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분기별로 1회씩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녀아동상담소에서는 지금 학익동하고 숭의동 밀집지역에 상담원이 파견돼 가지고 수시로 나와서 상담을 하고 또 어린 소녀들의 직업 전환이라든가 기술교육 시설로 입소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바꿔서 하시는 것 같은데 선도라고 하는 것은요. 사전에 예방을 할 수도 있어요. 이미 그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을 빨리 우리는 구출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는데 구출해 가지고 선도하는 것은 좋지만 그 세계에서 계속 몸담아 있다면 그게 문제가 크게 되지 않습니까? 이미 시간은 넘었는데. 그러니 사전 예방으로 단속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단속을 해 가지고, 잘 못하면 본위원장이 윤락여성들한테 혼 안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량한 미성년자로서 정말 그런데 있는 소녀들을 빨리 우리가 구출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로 돌려주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아뭏든 예방 및 선도사업은 할 업무의 종류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종류별 실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물론 개중에는 교양교육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모두 포함이 될텐데 좀더 이제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그런 실적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얘기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이것은 본위원이 잘 몰라서 한 번 묻겠습니다. 노인회에 각 구에 지회가 있지요?

네. 구에.

그 지회 운영에 대한 것은 가정복지국에서 관여를 안 합니까?

우리가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전연 안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노인회에서만, 대한 노인회……

노인회 인천직할시지부에서 그것을 지원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구지회에 지원하죠?

구지회는 지원이 없습니다.

전연 없습니까?

네. 시지부만 저희가 하고 구지회는 아마 구청의 가정복지과에서 일부 지원하는데도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구지원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네.

구청에서요? 그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현재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구지회와 실제로 그 산하 노인정, 예를들면 어떤 노인회는 지회에서 받은 것보다 부담금이 더 많다라는 거죠. 지회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노인정이. 받는데 실제로 1년에 14만 4,000원 받아가지고 운영비조 보조금이겠죠. 거기서 거꾸로 지회에 납부하는 것은 18만원을 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한군데 뿐만이 아니라 아마 전반적으로 그런 현상이 생길 것 같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구청은 역시 시 산하 기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주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어디까지나 지원금이 결국 구청에서 나가는 것은 시에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마찰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문제는 "더 올려달라" 그리고 말하자면 부담금, "지회가 내는 부담금을 더 올려라" 그러니까 일선 노인정에서는 반발을 하죠. 받은 것보다 어떻게 자꾸 더 내라고 그러는 거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좀 행정력이 있으니까요. 관심을 가지시고 좀 조사를 좀 해보세요. 저도……

이걸 우리가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 네. 본위원도 지금 이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행정능력도 없고 혼자 발로 뛰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주 비능률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님!

강승훈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로서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도종합복지관하고 화도종합사회복지관하고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이건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요. 같은 시설에 경로식당이 들어가고 또 탁아시설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것이다?

네.

이게 4월달에 개관되는 거예요?

네.

33「페이지」가정의례업소 지도 점검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선 추진계획에 보면 점검기간이 4월부터 5월, 10월부터 11월, 업소수는 111개소 7개반 15명의 단속인원으로 점검을 하겠다는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반복되는 질문입니다만 지난 해에는 어떻게 했어요?

지난 해에도 지도점검을 했어요. 작년에 총 119회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119회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네. 그래서 경고가 18건, 시정이 63건, 영업정지가 7건 이렇게 있습니다.

경고가?

경고가 18건, 시정이 63건, 영업정지가 7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담당 주무국장 입장에서 고시요금 준수 이 부분과 부대시설 사용강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은?

고시 요금준수는 지금 '82년 12월 28일에 고시가 되어서 '83년 1월 1일부터 지금 준수하도록,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88년도에 드레스 요금하고 신부화장만 현실에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자율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타요금도 지금 현재는 현실에 맞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보사부에다가 신고 요금으로 자율화 하도록, 각종 서비스 요금이 지금 다방이나 음식점 등 모든 서비스 요금이 신고요금인데 부득이 우리 가정의례에 관한 요금만 고시요금으로 돼 있어서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도 금년 상반기 중으로 자율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그럼 4월하고 5월에 나가서 뭐를 점검하게 됩니까?

그래도 현재 악법도 법이라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은 고시된 요금을 준수해야 되고 또 예식시간의 준수라든가 그것은 고시요금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50분이라든가……

현재 사회……

또 화환의 과다진열 상태……

아니 그러니까 잠깐요. 국장님.

그런 것 등을……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물어보는 것만, 여기 있는 것 다 읽을 줄 아니깐 이것 다 읽지 말고,

아니 뭐를 할거냐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것, 과다화환 진열사례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백날 지적한다고 해도 실지로 우리가 결혼식집이나 아니면 상가집에 가보면 이건 뭐 과다화환 정도가 아니라 무슨 화원을 옮겨 논 정도로 요즘 다 거의 그런 상황으로 많이 되는데 뭘…… 4월하고 5월하고 또 10월에서 11월까지 점검 기간이 그때만 돼 있으니까 그때 아니면 못 본척하는?

아니 이것은 중점 점검기간이고 수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혼 성수기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해서 합동 점검반을 시하고 구에서 7개반으로 해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주말마다 나가서 점검을 하고 나머지 달에는 비성수기고 그럴 때는 수시로 나가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지금 이 달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좋아요. 지금 현재 고시요금이 준수가 안되고 있다는 것도 담당국장의 입장에서 인정을 하죠?

고시…… 안 되고 있다고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잘 되고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에요. 아니 그걸 얘기 해보라구요!

지금 일부 고시요금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준수는 하는데 그 요금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고시요금은 받아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하기 때문에 드레스 사용료 신부화장으로 거의가 비용이 충당되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율화 요금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너무 비싸다고 신고가 들어온다던가 부당하다던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저희가 요금을 좀 「다운」시키도록 저희가 지금 권고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가혹한 얘기 같습니다만 실제로 일반 시민이 가서 녹음기를 갖고와서 그사람이랑 상담한 내용을 다 녹음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갖다 주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경고조치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하겠습니다.

아, 그건 해요?

예. 영업정지 과감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예식장 만들어 가지고 돈 많이 버는 데는 아마 우리나라 밖에 없는 것 같고 지금도 예식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고시요금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다 돈많이 벌은 분이 많고 또 많이 벌고 있다라고 이렇게 다 긍정을 하는데 그래서 일생에 한번 하는 결혼식이 그야말로 우울한 결혼식으로 되는, 돈 없는 분들에게는 아주 우울한 결혼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뭐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아닌데 과연 주무부서에서는 어디에 맹점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겁니다. 아까 드레스 빌리는데 요금이 자율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걸로 지금까지 단속이 잘 안된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그렇게 잘 안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어떤 방침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고시요금으로 한다던가 그게 그렇게 엄청난, 사소한 변동에 의해서 요금이 엄청나게 변화돼야 할 요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좀 깊이 어떤 대책을 세워서 행정적 지도로 어렵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건의하던가 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일생에 한번 하는 결혼이라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돈많은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어려운 살림에 결혼식을 한 번 치르고서 빛더미에 올라 앉고 그런 판국인데 이걸 그냥 보고서 그대로 내버려두고 가령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한다 이러고 있는 입장인데 실제로는 다 예식장 하면 돈많이 버는 걸로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빨리 근본적인 대책을, 다른 시도도 그런데 우리 인천시만 유달리 그럴 것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던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할 수 없지만 다른 시하고 똑같이 비교를 해서는 안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제는 지방화시대고 인천의 어떤 특성을 살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그냥 그렇게 해마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나간다고 미온적인 태도로는 안될 것 같애요. 근본적인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께서는?

지금 저희가 신고하면 단속을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실지 가서 계약실에 죽치고 앉아서 해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쉽게 저희가 단속하는 데 걸려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걸로 지금 거기서……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것들이 '83년도 1월 1일에 결정된 물가가 지금 현재 '92년도인데 10년 차이입니다. 현재 그럼 실질적으로 현실하고 맞느냐 그런 타당성부터 저희가 볼 때에 그렇게 지금 고시요금이라는 게 합리적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도지사에 위임돼 있었고 또 보사부에 건의하면 시도가 알아야 할 일이지 하고 서로가 보사부는 시에다 밀고 또 시도에서는 물가안정 대책에 의해서 고시요금이기 때문에 올리면 거기에 따른 물가라든가 이런 여러가지를 감안했을 때에 현재까지 그것을 그냥 '83년도 고시요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다가 '88년도에 너무나 현실적으로 드레스나 신부화장이 2만원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해제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석당 400원입니다. 이용료가, 자리 이용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니 글쎄,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근본대책이 뭔가 하고 저희도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인천시만의 근본대책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는 실무자 입장에선 굉장히 이게 어려운 문젭니다. 하루 이틀에 이게 해와서, 참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그게 완전히 해소가 되고 한다면 저희도 그 나름대로 인원도 총 동원해 가지고 또 뭔가는 대책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상 또 왜 꼭 예식장만 활용해야 되느냐? 물론 종교를 믿는 사람은 교회라든가 성당 이런 데로 가서 하지만 대개가 일반적으로 관공서나 이런 데를 활용하라고 해도 풍습이 꼭 결혼예식장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우리 의식조차도 거기에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각도로 근본 대책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더 연구를 해서 나름대로 인천시……

그 대책강구라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가지라는 게 물론 고시가격 그것도 고시요금체계도 잘 못돼, 그것도 모든 건 현실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업자들은 옛날에 정한 요금가지고 도저히 우리 그것 받아가지고 운영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그 몇배를 충당한다고 그러면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현실에 안 맞으면 어느 정도 현실화 시켜야 될 것이고 또 자율화 시켜서 말하자면 횡포화 돼서 부당요금을 받게 된다면 그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본틀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관습적으로 또 예식장을 이용하는 어떤 생활 「패턴」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자꾸 많은 홍보를 좀 해서 거기만을 이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싸게 할 수 있는 곳도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된다 이거지요. 반상회라든가 여러가지 모임을 통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선 뭐 알려줬으니까 다 알겠거니 그러지만 지속적으로 그것도 체계적으로 홍보체계도 제대로 만들어서 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이란 여러가지 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가지를 전부다 동원을 해서. 관심을 갖고, 이게 뭐 어제 오늘 나온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또 시작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추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신부화장이 2만원 그리고 의자의 일석 사용료가 400원 이런 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인천시내 전체적으로 예식장의 흐름이 한번 사용료가 80만원에서 100만원 그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것을 법에 명시돼 있는 방금 말씀드린 신부화장이라든지 의자의 일석 사용료 400원이라든지 이것만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애요. 우리 김순배 위원님 말씀도.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지키되 딴 분야에서, 쉽게 얘기해서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그러한 분야에서, 좀 쉽게 표현하자면 법으로 명시는 안됐으되 그런 것이 현실화 안됐기 때문에 딴 분야에 바가지를 씌우는 그러한 경향이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 법정 사용시간이 한시간으로 돼 있죠?

50분 입니다.

50분 입니까?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30분이거든요. 30분. 다 30분 입니다. 예식장마다. 그것은 어느 예식장을 막론하고 다 그렇게 사용하는데 그 법 위반했다고 해서 전 그 50분을 30분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싶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예식장 수가 우리 인천시 인구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침이나 저녁에 결혼식을 올릴 수는 없는 거니까. 주로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만 사용하기 때문에, 작년에 신문에 한 번 보도된 것도 제가 봤는데 우리 시민들의 의식도 문제는 있다 이겁니다. 왜 꼭 굳이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날만 예식을 치뤄야 되느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식을 예약을 하려면 적어도 2, 3개월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예식장을 얻을 수 없는, 그리고 또 여타 시설을 사용하는데 홍보를 해라 하는 이야기인데 여타 시설을 이용할 저기가 없습니다. 우리 인천시내에는, 인구에 비해서 예식장 수가 절대 부족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오는 것이다. 그리고 30분이면 요즘은 간소화 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식을 치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선 전 지적하는 사항은 아니고 문제는 사용료가 전체적으로 봐서 너무 비싸다는데 공통적인 의견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 인천시 자체에서라도 좀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적게는 예식장마다 일요일날이면 20쌍에서 많을 때는 약 40쌍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물론 규모가 큰 예식장에는 40쌍이 더 되는 예식장도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일요일날은 20쌍에서 40쌍 그 중간에 있는 수치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다가 보니깐 예식장이 아니라 완전히 도떼기 시장, 심지어 하객들이 오르내릴 수 없는 이렇게 번잡한 상황인데……

이윤환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굳이 설명을 안 하셔도 다 이해가 가는 거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사용료에 대해서 적절하게, 우리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가격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 잘 이해가 가시지요?

네.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잘 명심하시고 연구 분석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강승훈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하나만 더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셨어요? 담당과장님?

네.

주무과장 입장에서, 지금 현재 국장께서는 여러가지로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무과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의석사용료라든가 이런 걸 하시는데 그 중에서 드레스 사용이라든가 신부화장 같은데서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걸 사용자는 비용을 격하해서 쓴다고 그러면 예식장에서는 자꾸 높여서 쓰도록 한다는 데에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요. 제일 딴 것보다도 국민들이, 사용주가 바가지를 썼다고 봤을 때는 과감하게 우리한테 신고를 해 줘야 될텐데 신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뒤에 와서 불평불만하고 뒤에 자기가 어디서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갔다는 사항을 제보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신고 장신이 약하다?

그래서 신고를 해 주게 되면 우리가 그 근거에 의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처벌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그걸 안 해 준다 이겁니다.

아까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릴 때 테이프를 갖고 와서 녹음된 테이프를 틀어주면 처벌을 해 주겠느냐 하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든 결혼을 하고자 하는 또 아니면, 그러니까 예식을 치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새로 출발하는 데서 불편을 느끼지 말았으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고시된 그 금액만을 딱 주고 결혼하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그 이상씩 다 조금씩 더 갑니다. 그러나 그게 한도가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그냥 늘상 이건 결혼식이 있었다 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꾸. 늘상 이게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끔 주무부서에서, 그렇다고 획기적인 대응전략이 나오진 않겠죠. 그러나 그래도 이걸 자꾸 시에다 건의도 하고 그래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를 자꾸 좁혀 가는 것 이게 주무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년 나오는 가정의례준칙 정착에도 나오는 것하고 똑같애요. 나온 게 작년에도 이건 똑같은 얘깁니다! 화환과다진열 안하고 고시요금 준수 여부를 가서 실시를 하고, 매년 똑같은 걸 베끼려면 종이 아끼는 게 낫지 매년 뭐하러 해요! 이거.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제적으로 여러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실제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쪽으로만 끌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고시요금 준수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는 거죠. 행정지도를. 그러나 그게 현실적으로 안되니까 그래도 좀 시민들의 불편을, "바가지를 써도 좀 덜썼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적어도 바가지를 써도 그런 불평은 안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님하고 담당과장께서 좀더 한번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희구 위원님.

오늘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7「페이지」의 보육사업추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두 우리 동료위원들, 한영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론을 하지 않더라도 국장께서나 또 지금 현재 주무과장 계장께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복지 쪽에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을 깊이 못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민간 탁아소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동안에 좀 많이…… '92년도 보건사회국 보육사업지침도 한 두세번 읽어봤고 또 실제 비영리 민간탁아소를 두 세 군데 제가 직접 가 보기도 했습니다. 탁아소에 관계되는 교사들하고 우리 회사에서 한 7, 8회 넘게 좌담회도 해보고 이 부분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걸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 빠른 시일내에 수정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기혼여성의 취업이 늘어나 가지고 1990년도 경제활동연보를 봐도 아시겠습니다만 '70년도 한 360만 정도가 취업여성이 돼 있고 '88년도엔 700만명으로 배 정도로 증가된 걸 알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가 전체적으로 외국의 경우는 25% 또 구라파의 46% 정도로 GNP 세출 대비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7%니까 아마 어느 부분이건 복지정책이 낙후돼 있다고 하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지만 특히 탁아 부분이 더 좀 심각하다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공부를 한 내용을 보면 뭐 일본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차등보육제를 실시해 가지고 현재 보육료 책정원칙에서 정부수당으로 보육료를 감면혜택 주는 것이 지금 일본에서 실시가 되고 있고 심지어는 보육교사들의 인건비는 국가하고 자치구에서 전면 부담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유럽같은 경우는 부모 소득의 거의 3% 정도가 보육시설료 부담이 되고 절대 10% 이상 넘어서는 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게 통계로 돼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부 수혜자 원칙이기 때문에 거의 14% 정도 이상되는 걸로 조사가 나와 있어요. 마찬가지로 정부가, 우리나라가 전체 3만 2,558개 시설중에서 약 3% 973개소 일부 시설지원비로 해주고 있고 인건비만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인 것도 아실겁니다. 특히 인천직할시 보유현황을 볼 것 같으면 4, 5, 6공단하고 남동공단 생산밀집 지역이 돼 가지고 기혼여성의 취업증가가 두드러지는 지역이고 40만이 넘는 근로자 중에 약 20% 약 한 8만명이 기혼여성으로 조사가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90년 인구센서스 공단총람에서도 나와 있는 사항인데 인천시 기혼여성 근로자가 8만명이 취업을 하고 있다고 볼 때 갓 태어나서 5세까지 아동수가 15만 8,840명 취업 엄마에 필요한 아동수가 7만 7,240명 그래서 필요아동 즉 보육시설이 필요한 아동이 4만 3,440명인데 실제 지금 수용돼 있는 150개에 달하는 시립이든 민간이든 탁아소에 수용돼 있는 애들이 2,645명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약 4만명이 방치되고 있다. 이런 숫자로 볼 때 심각하다라는 결론이 나올겁니다. 인천직할시의 구별 정부지원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전부 합해서 150개로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91년 7월 14일 신고 당시 숫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이 열악하다 하는 것도 나와 있고 예산도 전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5대 직할시 지금 현재 볼 때 '92년도만 보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시세가 약하고 또 광주는 전혀 공단이 없어가지고 광주시민들이 전부 공단유치를 부르짖을 정도로 그런 도시인데도 올해 23억이에요. 예산이, 보육시설 지원 예산액이, 대전이 12억 5,000만원이고 대구는 32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8억 3,000이다가 오히려 거꾸로 6억 5,000만원으로 나와 있는 숫자가 문제가 크다고 하는데 계수적으로 나옵니다. 실지 복지 예산이 이번에 노인복지나 여러 군데서 가정복지국이 올랐습니다만 실지 제일 큰 부분인 애들, 가정 보육시설에 대해서 중요성은 재론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을 정도로 지금 탁아소 문제가 시급한데 제일 또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본위원이 조사한 걸로는 지금 76개 민간탁아소는 지원이 되지만 특히 저소득 밀집지역의 비영리 민간탁아소가 심각한 것 같애요. 제가 4개월 전부터 공부가 시작됐다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볼때 13개에다가 운영난으로 3개가 문닫고 현재 10개가 있습니다. 10개 중에서도 3개가 미신고처고 7개는 신고가 돼 있는데 이 신고교사가 26명이에요. 미 신고 교사가 13명이고, 또 아동수는 234명인데 신고탁아소의 아동이 180명입니다. 지금 현재 절대적으로 여기서 심각한 게 비영리 민간탁아소의 운영계획표까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여기서 쭉 볼것 같으면 비영리는 교사월급이 10만원에서 15만원입니다. 요즘 애들 하루종일 코흘리개들 돌보는데 10만원 15만원 받고 근무한다 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그야말로 지금 현재 한 10개의 비영리 민간탁아소는 저소득 밀집지역이어서 정말 봉사정신 없으면 못하는 걸로 제가 현장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국·공립 기준의 봉급표를 갖다가 찾아보니까 월 평균이 4호봉으로 잡았을 때 49만원이에요. 그 봉급이. 거기서 기본급이 한 32만 1,000원으로 나와 있던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부족하고 이것도 말할 것도 없고 최소한도 저소득 밀집지역의 인천 전체에서 13개에서 3개가 도저히 못견뎌가지고 문을 닫고 10개 남은 이것도 문을 닫을 형편인데 이 부분에 지원을 해주는 게 시급하다. 왜냐면 거의 대부분이, 여기는 명세서를 갖다가 몇 군데서 제가 볼 때 거의 업주가 또 원장이 - 교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 거의 10만원도 수익을 챙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분들 보면 진짜 봉사정신이 없으면, 미친 사람들 아니고는 그거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봉사정신 밖에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나왔어요. 몇 군데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국장께서나 우리 담당계장이 업무파악을 - 저하고 통화를 여러 번 하면서 - 파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시급한 게 지금 현재 26명의 우선 신고탁아소 비영리 민간탁아소 교사 인건비는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우리 보육사업 지침이나 보사부 지침에도 실제 인건비 지원이나 부식비 지원은 해줄 수가 있어요. 지방단체장이. 그래서 제가 뽑아보니까 32만 1,000원을 26명이 1년 봉급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10만원 내지 15만원 그 자체에서 주니까 다 해줘야 되겠지만 우선 교사 인건비라도 지원해 준다고 봤을 때 연간 한 1,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1인당 표준 보육급식단가가 840원인데 신고아동 180명 해가지고 1년 300을 잡아도 4,5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전체적으로 인천에 있는 탁아소를 많이 지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4만명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선 시급한 게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비영리 민간탁아소를 빨리 문을 닫지 않도록 그나마라도 보호해 주는 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경이라도 빨리 반영시켜줘야 합니다. 두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올해 보사부 보육지침에 의해서 월소득 60만원 이하에 보육료 50%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참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장학생 선발기준도 마찬가지로 절차가 복잡해가지고 성적따지고 하니까 현실성이 없는 걸 고치는 것하고 같은 원리인데, 지금 현재 비영리 민간탁아소에 애를 맡길 정도같으면 거의 파출부를 나가거나 집에서 부업을 하거나 갑근세 60만원을 끊을 수 있는 정상적인 회사에 다니는 부모가 자기 귀한 자식을, 하나뿐이 안 낳는 자식을 이런 데, 열악한 데 맡기질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아,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식에 대해서 돈 아끼는 부모있어요? 그런데에 여기 열악한 데 비영리 민간탁아소에 맡길 정도 같으면 절박한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서 60만원의 소득을 어디서 증명하느냔 말이예요. 그러니까 작년같은 경우에 그게 증명서가 안 되니까 실지는 몇 만명의 세대가 있을텐데 몇 백명도 신고가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작년 예산도 그나마도 반납이 됐잖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런 조건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제 월소득 60만원 이하 제도, 이것도 보사부 지침일 뿐이지 인천시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60만원 이하 제도, 이것도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는 거고 선발기준때문에 작년에 최저기준 예산마저도 반납되는 그런 걸 다 시정을 해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재 2,645명으로 돼 있는데 국고 지원이 몇명이나 되느냐 안산에 제가 보니까 40명 정도 안산이 그렇게 되고 동구가 지금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보육원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데 인천 전체가 몇 명이나, 지금 60만원, 보사부 지침에서 50% 지원해 주는 게 몇 명이나 해당이 되는지? 그것 또한 말씀해 주시고, 실제 갑근세나 파출부나 일당제로 집에서 부업하고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나갈 건지, 실지 그러니까 이 보육사업이 복지를 한다고 이름만 거는 거지 안 주려고 하는 정책이에요! 이건, 주려고 하는 정책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개선해 가지고 실지 도와줄 수 있는 걸로 바꿀 건지 이걸 말씀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지금 탁아소 문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인천이나 국가적으로나 지금 굉장히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우리 가정복지국이, 우리 문교사회위원회가 이걸 풀어야 된다고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 16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441 주요사업비 그 계수가 지금 「프린트」가 「미스」인지 내가 잘 못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것이 예산액이 3,000만원입니까? 16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3,000만원이죠? 이게 뭐 잘못 됐는지 숫자를 잘 몰라서 모르겠어요. 3,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2억 5,000만원이고 또 추가가 5,000만원 됐는데 이 숫자를, 이게.

네, 이게 3자가 「미스프린트」된 겁니다.

「미스프린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글쎄, 내가 숫자를 잘 몰라가지고 분간이 잘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3억이죠. 그러니까?

네.

역시 우리 부의장님께서 정확하세요. 내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딱 찾아 내셨어요.

그 「미스프린트」로 인한 것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류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당장 추경에서 어느 한계가 있으면 내년에는 복지에 우선적으로 이 탁아소 문제를 인천에서 제일 시급하게 공단지역인 지역 특성상 딴 타시·도 보다도 월등하게 적은 인원부터 개선해 가지고 대폭 올리면서 사업을 확대해야 되겠다 하는거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될 거고 우선 시급한 게 비영리 민간탁아소, 정말 봉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희생적으로 하는 이 탁아소 경영운영난을 조속히 풀어주고 빨리 추경에 교사 인건비하고 급식비를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60만원 소득의 문제점을 조속한 시일내로 인천시 가정복지국에서는 보완을 해 가지고 실지 도와줄 수 있는 체제로 바꿔라, 그래서 꼭 보사부에서 예를 들어서 지침에서 인천시내 전국에 노인정 하나당 30만원 가는 걸 우리가 126만원으로 보냈잖아요! 그거 안 해주려고 할 때 이야기지 인천이 딴 데 따라갈 이유가 없다 이거에요. 말하자면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그 다음에 아동복지의 대표적인 탁아소복지가 우리 인천 자체적으로서 얼마든지 예산을 확대해 가지고 잘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견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정말 책임있는 답변하고 또 이거 책임지시고 이 문제는 해결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비영리 보호시설의 인건비하고 급식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토록 해야 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보육시설 또 사회복지시설 여타 시설과 비교해서 저희가 보조수준을 적정수준을 찾아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 관내에 60만원 미만으로써 보호를 받도록 보사부에서 내려온 인원은 483명인데 그런데 저희가 3월말 현재로 해서 내년도 보사부 예산관계에서 조사한 결과 60만원 미만의 아동이 255명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인천이요? 2백 몇명이요?

네. 255명이요. 지금 483명으로 해서 지원 기준이 인원이 할당이 됐는데 3월달 현재 저희가 시설을 조사한 결과 228명이 225명으로 228명에 지원분이 남게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하신대로 갑근세 증명발급 관계로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선 보사부에다가 갑근세 증명을 떼지 못하는 1일 근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증명 발급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사부하고 협의하고 또 우리 인천시 자체 나름대로 한번 방안을 강구해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50만원이라든지 60만원이다 하는 부분이 483명이 50% 지원해 주는 할당인원인데 255명이요?

네.

255명이 최종 결정된 인원이다 이런 이야깁니까?

이니오. 3월에 조사한 결과에 나온 인원이 255명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아까 계수를 만들어 논 지금 현재 전체 우리가 취업할 때 우리 8만명 중에서 아동수는 15만 8,000이지만 물론 집에 애 봐주는 사람 있는 집 빼고 이러 저러 해가지고 실지로 보육대상이 4만 3,000명으로 조사가 나와 있는데 지금 2,645명이 지금 시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4만 3,000명 대상 중에서 이런 엉터리 60만원 갑근세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255명인데 483명이라 해도 몇 %냐 이거예요! 1%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4만명에 480명 같으면 1%도 안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뭔 소리인가 하면 이전에 우리 7억이 넘는 예산 장학자금이 있었는데 그 까다롭고 그 복잡한 것 때문에 몇 십명 밖에 장학금을 인천시내에서 혜택을 못 받았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좀더 신경을 쓰니까 150명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원리가 마찬가지에요. 이것은 보사부든 인천시든 말이지 문제의식을 아무도 안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해 주려고 하는 정책이에요? 아니 도대체 60만원 갑근세 딱딱 받는 사람이 미쳤다고 거기다가 아이를 갖다 맡기냐 이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장학생 선발같은 경우도 최소한도 동네에서 - 저희 부개동 같은 곳도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면 통별로 7세대 정도 같은 통에 7세대주가 저집에는 정말 애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중고등학교 나오기 어렵다고 하는 걸 추천을 해주면 통장 동장이 확인해 주는 것은 줘야된다 하는 그것 이상 정확한 것 어디 있나 이거야! 애들 돈 10만원씩 석달에 받으려고, 애 하나 받으려고 형편이 괜찮은 사람이 7시에 일어나 동네 옆집에 다니면서 부끄러운짓 할 부모가 없듯이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60만원 기준이라고 하면 거의 그냥 겨우겨우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월세 전세 사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넣는 방법도 있고 그 양반들 전부다 5만원 이것도 애들 맡기는데 큰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 선발기준도 아까 조금전에 국장께서 말씀하기를 보완하겠다고 하는 문제가 시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 아까 장학생 선발하듯이 다섯 세대든지 일곱 세대 동네에서 추천을 받아서 정말 저 집에는 찰 어려운 집이 돼서 전세집이 자꾸 오르는 것도 카바 못할 집인데 아 그것 다 털어넣으면 전세값 또 올려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 쫓겨나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집에는 5만원 10만원으로 애들 맡기는 돈으로는 과분하다 그러면 도와줘야 된다고, 시비에서 50%든 지원해 줘야 된다하는 추천서를 내주면 그것은 해줘야 된다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몇 천명 나올거예요. 보세요. 예를 들면 4만명에 몇 천명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4만명 반은 못 해주겠지만 5,000명 6,000명으로 우리가 만드는 것이 시정이 아니냐 복지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전부 그야말로 옛날에 하던 식으로 전시행정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아까 비영리 민간탁아소 지원하는 것 우선 급한대로 인건비하고 간식비를 빨리 해줘서 그것 문 안 닫도록 해 주는 것하고, 오히려 그런 데는 우리가 자꾸 만들도록 장려를 해 줘야 되는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고. 60만원 이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보완을 해가지고 이게 시에서, 보사부에서 전체 나라 살림이 없어서 각 시도로 할당이 인천시가 500명 밖에 안된다고 하면 그 나머지는 우리 인천시 예산으로 해야지 보사부만 믿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에서 물론 노인복지도 중요하고 청소년 복지, 부녀복지도 중요하지만 실지로 우리 인천을 이끌어가고 중심이 되는 세력이 맞벌이 열심히 하는 이 사람들의 애들 문제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다른 시각으로 틀에 박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산이 어떠니 하지 마시고 실제 우리가 인천에서 도와줄라고 하면 탁아소를 몇 개 지어야 하고 또 어떻게 지원해 줘야 4만명 대상이나마 우리가 빨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0명은 내년에는 우선 예산이 바로는 안 되니까 5,000명을 해주자 또 만명을 해주자 그러면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 그것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1억뿐이니까, 10억뿐이니까 10억에 맞춰서 몇 명뿐이 못 해준다가 아니고 최소한도 1차로는 4만명을 대상으로 4,000명의 10%, 20% 8,000명을 해주면 예산이 얼마든다 그러면 내년에는 30%다 4년후에는 50%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다 그것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꼭 그것으로 안 되면 우리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싸워준다 이거예요. 시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십사.

이희구 위원 말씀을 잘 이해하시겠지요?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복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서론을 그만 두고 결론만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지원 사항이 있는데 우선 물어볼 것이 1991년도에도 똑같은 보고가 나왔는데 유료 양로원이 인천시에 하나가 있는데 아직까지 들어오시는 노인네가 한 분도 없다는 작년도 보고가 나왔고 안올 수도 있겠죠. 돈 없으면 안 올 수도 있는데 이 유료양로원에는 건축을 할 적에 우리가 지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원을 했다면 얼마나 지원을 했고 또 혹시 지원을 했다면 이게 불요불급한, 건물을 지어놓고 몇년씩 비워두는 그러한 장소에 지원한 저의가 어디있고? 또 만약에 지원했다면, 지금 경로당이 모자라서 지원했으니까 차라리 유료로 하지 말고 그냥 무료로 해서 경로당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 17「페이지」에 경로당 연로비가 연간 3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목격한 사항인데 2월달 중순경에 어느 경로당이라고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마침 그 경로당에 위문을 가 있는데 관할 동장님이 돈을 가지고 왔는데 연료비가 24만원, 흰봉투에 딱 넣는데 24만원이 씌어 있어요. 제가 확실히 가는데 그거 뭐 운영비가 별도 봉투에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이 정말 30만원을 주는 건지? 24만원을 주는 건지?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은 얘기 안 합니다만 나중에 필요하면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보시면 소년가장세대보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지금 장학금 지원이 있는데 그 장학금 지원 내용을 보면 실업계 고등학교 및 중학생 수업료 전액 이랬는데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은 안 주는지? 또 하나 학용품 지원에서 보면 중학교가 2만 3,000원 고등학교가 2만 3,1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100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100원 차이가 난다는 점, 또 피복비가 있어서 중 고등학교 피복비는 한 사람당 4만 7,420원 그래서 20원까지 우수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 20원이란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0「페이지」마지막에 공직자 결연사업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있는데 4급 공무원 나와 있는데 딴 데는 보지를 않겠고 그 사업의 주무국인 가정복지국의 직원들이나 혹시 국장께서 그런 구좌를 가지고 있다면 몇구좌씩이나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49「페이지」이건 너무 막연한 것 같애서 물어봅니다. 저 아래 내려가면 모자여름학교운영 50세대 15명 878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모두 어디다 쓰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역시 44「페이지」에 보시면 단체 역할증대에 따른 사업비지원 5,132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단체역할이 뭣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막연한 것 같애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8「페이지」에 보면 모범 청소년 유공지도자 표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것이 완전히 주객이 전도 된 것 같애요. 모범 청소년 표창은 12명을 한다고 그러고 지도자는 28명을 한다고 그랬어요. 150% 이상 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모범 청소년 표창이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우리가 청소년을 많이 표창을 하고 모범청소년을 많이 표창을 하고 유공자를 적게 해야지 거꾸로 모범청소년을 12명을 하고 유공자는 28명을 한다하는 것은 완전히 주객이 전도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하나 더 있네요. 이것 깜박 잊어 버릴 뻔 했구만, 제일 위에 보면 야간 공부방 확대운영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기존 5개소에 280명에 금액을 보면 1,300만원이죠?

네.

어떻게 그 아래 신설이 356개가 5,840만원 금액이 적은지? 차이가 왜 나느냐 이겁니다. 숫자가 많은 데는, 인원이 많은 데는 액수가 적고 인원이 적은 데는 액수가 많다. 왜 이렇게 반대 현상이 됐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그 몇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럼 48「페이지」……

아니 16「페이지」부터 보시지요.

그것이 지금 지원금액이…… 처음부터 왔는데……

아니 16「페이지」부터 먼저 하세요. 쭉 차례대로.

경로당에 실비 요앙시설의 지원액은 지금 뽑아 왔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건축비를, 그리고 당초에는……

아, 지원한 금액도 얘기 하시고.

네. 지금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시설에 입소가 지금 작년에 돼 가지고 여태까지 안된 것은 저희가 홍보도 했고 또 시설 쪽에서도 많이 문의는 들어오는데 실제로 입소를 하는 분은 아직까지 신청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의 의식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부모가 아파서, 편찮으셔 가지고 요양시설 가는 것은 누군가 간호를 해 줘야 되고 하는 명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양로원에 보내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자식들이나 부모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인식되고 있어서 그렇게 된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사부에서 금년에 실비 요양시설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시로 노인을 보호하는, 지금 보육시설같이 일시로 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라든가 1개월 단기 기간에 보호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시 보호시설로 전환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연간……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축비 지원 금액이.

아니 그건 잠깐만…… 제가 뽑을 수 있게…… 잠시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뽑았어요?

잠깐만요. 하나 묻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연간 지원비 30만원인데 지금 현재 24만원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네.

확인해서 답변주세요.

그 다음에 소년가장 지원에 있어서 인문계 고교생 지원하고…… 아니 그건 저희가 확인해서, 왜냐면 지금 우리가 3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24만원을 봉투주는 걸 봤다니까 현장을 확인을 해야 저희가 답변을 할…… (이명복 위원 - 동장이 그걸 갖다 주더라고요. 직접)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있어서 인문계 고교생에 대해선 저희가 청소년 자립지원금에서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금.

아니죠, 여기 하면서 지금 어려운 청소년 지원이 지금 196명을 저희가 51「페이지」에……

아니 아니, 그건 알겠는데, 그건.

아니 아니,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인문계 고교생은.

어떻게요?

원래 청소년 자립지원금이 소년소녀가장하고 무직미진학 청소년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작년에 혜택받은 학생이 13명 밖에 안돼서 저희가 이것을 전부 푸는 겁니다. 개정을 해갖고, 그래서 금년에 196명으로 해서 여기에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에서 소년소녀가장은 인문계고등학교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서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하고 고교생의 학용품이 100원 차이라든가 또 피복비가 20원 그런 것은 보사부의 기준입니다.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보사부에.

보사부의 지시요?

네.

이게 바로 탁상에서 하는 거야! 탁상에서. 이게 아주 구태의연하게 탁상에서 해서 20원이지. 양복값이 1년에 5만원 4만 5,000원 이런 건 모르지만 20원이란 숫자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위에서 지시해서 이렇다 이런 얘깁니까?

네?

보사부 지시가 20원이 나왔다 이런 얘기에요?

보사부의 지원기준입니다. 그게.

전액 보사부 지원금입니까? 시비가 없어요?

왜 시비가 없어요?

시비하고 국비 포함돼 있는데요. 기준이……

시비가 9,000만원 있잖아요

시비가 있으면 5만원이면 5만원, 3만원이면 3만원으로 잘라야지 10원 20원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이 일 안하는 근거에요! 이게 가정복지국에서 일 안한다는 근거라고 딴 게 아니라고! 이게. 어떻게 피복비가 20원씩 얘기가 나와요! 상식적으로 봐도. 과거 숫자가지고 맨날 숫자 행정만 하는 거지! 이게.

이러한 숫자 행정은 참 부끄러운 이야기에요. 한마디로. 이명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을 기만하는 것 밖에 안되요!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국고 보조가 얼마, 그리고 시비 보조가 얼마, 그걸 「플러스」하면 10원 20원 같은 것은 가감을 해 가지고 2만원이면 2만원 3만원이면 3만원, 5만원이면 5만원,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똑 떨어지는 이런 행정수치를 마련해 주셔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건 정말 뭐라고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김순배 위원 의석에서 - 산출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다가 보니까 끝자리가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 산출 기준이 있잖아요?) 아니 좀 더 시비를 더 주지요. 그러면.

아니 이건 기준이 아니고 보사부에 1인당 피복비는 얼마 이렇게 딱딱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정한 게 아니구요.

글쎄 보사부에서……

보사부에서 뭘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백미 값이 몇인분에 얼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되잖아요. 이러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 숫자만 볼 게 아니라. 보사부에서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원래가. 그것 몰라요? 여기서 자료 갖고 있는 것 없어요? 그 산출근거 기준이 있어요. 본래가.

주무과장 답변해 봐요. 정 모르면. 그거 고등학교 100원 더 비싼 것 이거, 중학교는 2만 3,000원 고등학교 2만 3,100원……, 이런 숫자가 어디서 나와요? 이건 일을 안했다는 증거라고요. 딴 게 아니에요! 주무과장 얘기해 봐요. 어디.

주무계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용품비가 '91년도에는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2만 2,000원 이었습니다. '93년도에는 비율을 정해 가지고 인상을 시킨 게, 예를 들면 10%면 10%, 5%면 5%로 하다가 보니까 이런 원 단위가 생겼고 지금 고등학생하고의 100원 차이는 저희도 그렇게 좀 이상하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비율을 자기네들이 정해서 올리는데 중학생수와 고등학생수를 전국적인 인원을 나누다 보니까 경제기획원에서 확보된 예산을 그 금액을 맞춰서 한 것이 차이가 100원이 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똑같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피복비도 '91년도엔 1인당 4만 6,040원이었습니다. 그것도 또 그 5%라든지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그 금액이 40원 20원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어떤 예산이 자꾸 점증 주위가 되다 보니까 그런 인상된 비율폭을 정해 가지고 보는 것이지 산출기초를…… 상당히 저희도 산출하기가 어렵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국고에서 나가게 되면 연간 4만 7,420원을 정액으로 2회에 걸쳐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국고 보조 전액입니까?

지방비가 9,000만원 있잖아요?

지방비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고에서는 얼마 몇 십원이 돌아가든 그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지방화시대 아닙니까? 우리 인천 시비에서 그걸 계수 조정을 잘해서 맞추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그러면 지방의회가 생기나마나 지방화 시대가 있으나마나 아니겠습니까? 또 더 줄 수도 있어요. 5만원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천 시민이 내는 세금가지고, 지방비로 줄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꼭 안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비에서 지원을, 시설종사자들 수당 지원하듯이 저희가 일부를 더 보충해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행정을 좀 과감하게 개혁을 하셔 가지고, 이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원 20원 이런 것은 좀 떼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제가 근거를 댈께요. 주무자도 한 번 들어봐요. 탁상에서 했다는 게 근거가 나오는 게 뭐냐면 국비가 지금 얼마 나와 있고 시비가 972만 3,000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숫자적으로. 이건 이 숫자들을 맞추기 위해 숫자가 나온거예요. 이게 바로 탁상공론적인 얘깁니다. 왜 시비를, 지방비를 900만원이면 9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달라고 해 가지고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이 숫자, 말하자면 2만 3,100원 내지는 4만 7,420원 이 숫자를 맞추려니까 중앙에서 주는 금액에 「플러스 알파」해서 972만 3,000원 이렇게 집어 넣은 거다 이런 얘기야. 그렇죠? 분명히. 답변해 보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해 보라고. 아니 보고를 주는 게 아니라 답이 그렇지 않느냐 이거야! 이 숫자를, 지금 국장이 답변하는 중앙에서 내려간 게 4만 7,200원 줘야 된다 하니깐 숫자를 전부 「토탈」 해보니까 금액이 얼마 나왔을 거라고 전체가. 그런데 중앙에서 준 것은 3,889만 3,000원 밖에 안됐으니까 거기에다가 이 숫자를 제외하고 보니까 남는 게 972만 3,000원 남더라 그러니까 시에서 972만 3,000원만 지원해 주시오. 이렇게 해서 숫자를 맞춘거다 이런 얘기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탁상공론 밖에 안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야!

국고 보조 비율에 의해서 국비가 지금 80% 지방비 20%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프로테이지」에 맞춘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맞춘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됐어요. 알았으니까. 이렇게 일해선 안 된다는 얘기지. 바로 일 안한다는 근거라고요. 이게.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옷값 주는데 4만 7,420원을 어떻게 줍니까? 4만 7,000원이나 8,000원이면 또 모르겠어, 우수리가 20원까지 어떻게 나오고 고등학교 학생이 100원 차이가 어떻게 져요. 중학교하고. 그런 숫자를 우리가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엄격히 따지면. 이건 정말 우리 위원들 우습게 아는 얘기 밖에 안되는 얘기지, 자, 그건 지나갑시다. 그 정도 해두고.

그 다음에 공직자 후원 결연사업에서 우리 가정복지국에 국장이나 과장들 구좌는……

아니, 아니, 그것 말고도 많이 있죠? 왜?

아니, 차례가 지금 거기입니다.

그것 차례에요? 예. 계속하세요.

거기는 저희가 두 구좌씩, 사업소장까지 다 계장급 이상 다 했습니다. 저희국에서

계장급 이상 두 구좌 했어요? 계장 이상 두 구좌씩?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자여름학교 운영에 쓰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강사수당이라든가 교재 또 숙박비 그런 여름학교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모자에게 2박 3일간이기 때문에 실비보상으로 해서 5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운영비가 전부다 그 금액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에 여성단체가 역할증대에 따른 사업비 지원인데 이건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단체가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서 여성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여성운동회에 2,500만원을 교양교육 사업으로 돌려주셔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여성합창대회라든가 동거부부 합동결혼 사업비 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비 1,460만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관, 항, 목에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5,139만원은?

어디요?

여기 지금 5,139만원은 관, 항, 목이 어디에?

이건 다 다르죠.

뭐가 달라요? 사업마다 다르니까요.

보상금 수용비 수수료.

이것도 그래요. 이것은 시에서 예산 짠거죠?

네.

그런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얘기하고 넘어가자면. 5,139만원…… 알았습니다. 관둡시다. 어디서 근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48「페이지」에 모범청소년하고 유공지도자 표창에 있어서 모범청소년이 12명 유공지도자가 28명으로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닌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모범청소년이 12명하고 유공지도자는 지금 저희가 단체가 있습니다. 12개 단체가. 그래서 연말에는 단체별로 두세 명씩해서 20명의 지도자를 표창하기 때문에 지금 지도자가 28명으로 이렇게 많은 겁니다.

단체가 12군데 있어요?

네. 청소년 단체. 그래서 연말에 가서는……

그게 인제 12군데 있는데 13군데에서 하나씩 청소년은 표창을 하고 단체책임자들은 두명 반씩 한다는 얘깁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하수도시설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준설기는 각 구청에 한대씩 배치가 되 있고 해서…,,

구청에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쯤 구청에 지급이 됐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얼마 안되는거 같은데 언제쯤 됐습니까?

'90년? '90년초? 작년? '90년도에 확보했습니다.

각 구청마다 지금 다 지급이 됐습니까?

네.

그럼 이건 기술을 요하는 겁니까? 기술요원이 따라야 지요?

기술요원도 좀 필요로 하지요. 운전기사도 있어야 되고 작동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그 기술요원들은 다 보충이 된겁니까? 12개 단체에서

그래서 단체 연 20명하고 지도자가 또 8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얘기 한대로 12개 단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모범청소년 12개 단체가 하나씩이죠? 12명이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지금 모범청소년 여기는 근로청소년 행사 때이기 때문에 근로청소년학교, 지금 저희가 비정규학교가 6개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6명하고 또 연말에 6명해서 12명이 표창을 하고 유공지도자는 일반 청소년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청소년들 선도에 활동한 8명과 연말에 12개 단체에서 20명 정도를 표창합니다.

아니 글쎄 이게 청소년에 대한 유공지도자 아닙니까?

네.

청소년에 대한 유공지도자죠? 청소년이 있음으로 인해서 유공지도자가 생기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유공지도자가 있음으로 청소년이 생기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청소년이 주가 돼야지 어떻게 유공자가 주도가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게 저희가 단체를 격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도자를 표창하다가 보니까 그 숫자가 많아 진겁니다. 명심해서 잘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유공지도자를 표창하려면 딴 데서 하는 건 모르지만 지금 얘기한대로 청소년이 있음으로서 유공지도자가 있는데 유공지도자가 있음으로 청소년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이건 누가 봐도 시민이 봐도 욕합니다. 예산 주는 사람도 욕할 거고, 시의회에서 그걸 뭘 보고 예산을 줬느냐 하는 얘기가 틀림없이 나올 거예요. 이건, 앞으로는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야간 공주방에 5개소 일대의 지원액하고 4개소의 지원액이 다른 것은 작년에는 1개소당 지원금액이 960만원이었고 금년에는 1,46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4개소에 지원액이 큰 걸로……

제가 얘기한 것은 인원이 280명에,

이게 인원당 나가는 게 아니고 시설당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당이요?

네. 시설당 960만원, 그리고 금년에는 1,460만원씩 하기 때문에 인원수로 해서 따져서도 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시설당으로 운영을 하다가 보면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한 50명 있는 데도 있을 수 있고, 시설의 규모가 달라질텐데 50명 있는 데하고 500명 있는 데하고 똑같이 지원을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어떤 제도 개선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충 질문 더 하겠습니다. 여기 9개소 중에서 여성단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야간 공부방 예산이 포함돼 있는 거죠?

네. 하나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 운영 주체에서 종교단체하고 민간단체 위탁 무료 개방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신청에 의해서?

네. 종교단체나 그건 기존 시설이 있는 단체에서 구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럼 구에서 선정을 해서 선발을 하면 시에서 체육부의 지원금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신청하는 데에 한해서만?

네. 본인이 하겠다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충분히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감독을 하죠.

효과가 어떻습니까?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 하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 하고 어느 쪽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교단체도 민간단체도 이걸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들 열심히 하고 또 상담도 곁들여서 하고 또 도서라든가 이런 것도 비치해서 빌려주도록 돼 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호응은 좋습니다.

그럼 신청했는데도 여기서 허가가 안된 사례도 많이 있습니까?

허가 안된 데는 없죠. 왜냐하면 신청하면 체육부에서 T.0 배정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신청했는데 거부를 당했다든가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특별히 시설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 아니다 그 말씀이시죠?

시설기준은 30평 이상.

30평 이상? 그럼 무슨 지도교사나 이런 사람이 별도로 필요한 게 아닙니까?

지도교사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자 세명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원 봉사자입니까?

네. 세명. 그런데 세명이 다니면 상근 자원봉사자에다가 자원봉사자 1명 해서 근무를 하도록, 그래서 애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자원봉사자가 무급입니까? 유급입니까?

실비 보상으로 해서……

그러면 그 자원봉사자들이 계속 성의를 갖고 야간에 청소년들의 지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까? 실제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끔 해당과에서 점검을 나갑니다. 밤에.

예, 이명복 위원님.

이명복 위원입니다. 이건 질의가 아니고, 가정복지국장님께 그리고 여러 직원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간에 우리가 예산을 작년도에 추경을 두차례 했고 세차례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계수맞춘 거니까 별 문제로 치고, 두차례 했고, '92년도 본 예산을 작년도에 저희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국장 이하 여러분께서는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여러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을 하고 있다 하는 건 여러분이 실감을 할 겁니다. 아마, 충분히 실감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로 느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불우한 어려운 분들을 도와 주겠다 하는 자세가 충분히 돼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했고 그간에도,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께서도 공무원의 긍지를 갖고 - 내가 가정복지국에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딴 데 보다는 좀 한직이라고 그럴까 이런 위치에 있지만 - 그래도 뭔가 긍지를 갖고 일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자세를 분명히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런지 모르긴 하겠지만 제가 분명히 작년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가정복지국장은 어떤 직에 있고 앞으로 어디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랬더니 "난 별정직이니까 갈 수도 없다" 그래 제가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그러니까 일을 안하느니 뭐 이런 얘기까지 한 기억이 납니다만, 이건 뭐 되풀이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희도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에 있는데 여러분께서 자세를 분명히 갖춰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수나 위에서 내려오면 내려 온대로 계수나 내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이 자세를 가진다면 이건 안될 겁니다.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한 인간입니다. 사람인고로 암만 도와 줄래도, 우리 속담에 "효도를 하려고 해도 부모가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면 효자는 없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려운 국이기 때문에 도와 주려고 애쓰는데도 여러분이 받아 주지 않는다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자세를 바꿔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위원님

이명복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구체적인 얘기를 다시 묻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냥 뭐,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전시행정 개발행정에서 복지행정으로 옮아가고 있는 현재 시점인데 가장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문제를 지금 현재 저희가 다루고 있다고 봅니다. 인천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이 가정복지국이라고 저희 위원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진짜 소외받고 어려운 계층을 위해 가지고 현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진실로 깊이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연구하시고 실정에 맞는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그러한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를 몇 번 하시면서 계속 문제점은 하나도 없이 올라왔는데 그럼 실제로 가정복지, 부녀복지,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인천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실제로 모든 것이 다 잘 풀려 있다는 것인지? 또 시민들의 여기에 대한 질문에 우리 위원들이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국장께서는 인천의 수준이 만족할만 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가 그동안 쭉 같이 연구 검토해 온 스타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덮어두지 말고 같이 공개해서 하나라도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기본적인 입장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이명복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지만 다시 한번 재삼 생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모든 문제점을 깊이있게 연구하고 또 그 연구한 문제점을 다 하나씩 들어내서 허심탄회하게 같이 상의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우대 버스승차권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 1인당에 몇 매를 지급하고 있죠?

분기별로 36매 입니다. 월 12매가 되겠습니다.

월 12매죠? 그럼 12매를 가지고 한달에 버스를 몇번 타게 되나요? 왕복 6번 밖에 못타죠?

네.

그러니 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각 동네 경로당을 방문해 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노인들이 제가 시의원이라고 하니까 저에게 하소연을 털어놔요. 이제 몸은 늙었고 오라고 하는 데는 없지만 갈 데는 많은데 또 일일이 자녀들에게 용돈 달라는 말도 참 힘들다 이거예요. "버스표나 좀더 줬으며 좋겠다. 꼭 시에가서 이것을 건의해서 우리에게 버스표를 더 줄 수 없느냐"하는 부탁의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이 문제를 좀 더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목욕 요금에 대해서 말이지요.

별안간에 무슨 목욕료를……

아니 같은 거니까 버스표하고 목욕료하고, 작년에는 두장씩을 줬죠? 750원짜리?

네.

750원짜리 표를 하나 주고 나머지는 그 표를 업주들이 받으면 그것을 구청에 가서 지원을 해 줬는데 그렇다면 한 달에 두장 준겁니다. 그렇죠?

네.

1,500원을 준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장씩 주는 걸로 나와있는데?

아니 한 장을 주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1,500원을 주죠. 왜냐면……

글쎄 그러니까 한장이나 마찬가지죠. 두번 할 것을 한번으로 줄은 것 아닙니까?

두번 했는데 그게 본인이 50%는 부담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50%가 아니라 그 나머지는 구청에 가서 추경을 했어요.

아니에요.

아니 국장이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선 내가 잘 알아요. 아주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두번씩 시켜주던 것을 왜 금년엔 한번으로 줄였느냐 늘리지는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방금 이윤환 위원님의 질문과……

작년에 50%하고 50%는 무료로 해서 본인이 50% 부담이었습니다.

본인이 50% 부담이 아니라 그걸 구청에 가지고 가면 구청에서 나머지를 줬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구요, 저희가 50% 할인하는 목욕권을 줬습니다.

각 조사위원회 특위를 구성해야 되겠구만.

그래서 이 목욕업소에서 그것을 노인한테 받아 가지고 표를 구청에다가 내면 목욕표를 지불했습니다. 50%를, 그래서 50%는 본인부담인데 어떤 목욕업소에서는 노인이니까 그 표만 받고 그냥 해주고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목욕표가 불편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현금으로 본인한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럼 현금을 다 쓰고 목욕 안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 저것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목욕료로 주시는 게 좋아요. 한달에 두번이면 두번.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버스표를 늘리고 또 우리 이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도 자꾸 늘려가야 되는데 왜 맨날 제자리고 줄어드느냐? 그러니까 목욕표고 뭐고 그것 좀 많이씩 주면 좋지……

나는 그 말 못하겠어 내가 목욕탕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노인 버스표에 대해서는 끝장을 내야 되겠는데 이거 한달에 한 30매 정도는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이틀에 한번 정도는 나들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장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이 문제를 좀 연구검토를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 노인분들에게 버스표 한 30매 정도 주는 걸로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표도 그렇고 목욕표도, 저는 안하니까 목욕표도 많이 주세요. 노인네가 그걸로 몇 번 한다고 목욕표 아껴요?

실질적으로 노인위생을 위해서는,

손자들이 오질 않는 답니다. 냄새난다고

노인네가 더러워서 나온 이야긴데 손자들도 깨끗해야 오니까 목욕을 자주 시켜야 되는데 목욕을 왜 자주 안 시키냐 이거야 추경 때 그것도 올려줘요.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가정복지국장께서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인천직할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세 확장에 따른 구별 동별 행정구역의 조정 및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의 수용 등으로 기존 공설묘지의 명칭 조정 및 폐지로 공설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묘지의 1회 사용연한이 보사부의 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지침 제22조 의거 30년에서 15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3조에 공설묘지의 명칭과 위치를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수용지역이 공설묘지는 폐지하고 시세확장으로 인한 편입지역을 삽입하며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명칭 및 위치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폐지 지역은 인천직할시 남구 동춘동과 연수동 지역이 택지개발로 수용이 되었고 구월동 공설묘지, 계산동 공설묘지, 가좌동의 공설묘지는 이 택지개발로 공설묘지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삽입된 인천직할시 중구 운북동의 공설묘지는 '89년 1월 1일 영종 편입과 동시에 이전되었으며 남구 주안8동의 공설묘지는 '85년 11월 1일 문학동 일부가 행정구역 조정으로 분리가 된 것입니다. 제6조의 묘지 사용기간의 단축은 묘지 사용기간이 1회 30년 이었으나 보사부 지침에 의거 15년으로 단축하고 제10조 별표의 사용료 및 수수료 부과기준에 면적 축소는 제7조에 묘지면적 제한이 '91년 6월 26일 4.95㎡로 개정시 누락된 사항으로 공원묘지 및 일반 묘지의 사용료 및 수수료 부과기준 형식을 공원묘지는 6.6㎡에서 4.95㎡로 일반묘지는 9.9㎡에서 4.95㎡로 각각 축소조정하는 것입니다. 인천직할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유인물로 할까요?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일반묘지의 명칭·인천직할시 남구 남동공설묘지에 남구 옥련동 도림동 장수동 수산동 운연동 논현동 그리고 남구 문학 공설묘지에 선학동 청학동 동춘동 문학동 연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88년 1월 1일 남구가 남동구로 분구되어 명칭이 변경되었고 '89년 1월 1일 영종이 편입되어 개정안에 인천직할시 중구 영종 공설묘지 중구 운북동은 삽입시켰으며 남구 공설묘지는 동춘동 연수동은 폐지시키고 남구 옥련동 선학동 청학동 문학동으로, 주안 8동은 행정구역 변경으로 삽입하였고, 남동구 공설묘지는 남동구 장수동 도림동 수산동 운연동 논현동으로 정리하였으며 남구 구월동 공설묘지에 구월동은 택지개발로 폐지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직할시 북구 서곳공설묘지에 북구 경서동 원창동 가정동 검암동 가좌동 계산동 중 가좌동과 계산동은 택지 개발로 폐지시켰고 그 후에는 '88년 1월 1일 북구가 서구로 분구돼서 서구공설묘지에 서구 경서동 원창동 가정동 검암동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의 사용기간에서 묘지의 사용기간은 1회 30면을 15년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에 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에 기준평수 6.6㎡를 4.95㎡로 또 일반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의 기준평수를 9.9㎡를 4.95㎡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직할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개정조례안 주요골자중에 공설묘지 폐지에서 현 조례 명칭 및 위치가 상이합니다. 이 아래표를 보시게 되면 현 조례에는 인천직할시 남구 문학공설묘지 그 다음에 위치는 인천직할시 남구 동춘동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 주요골자를 제안한 내용에 보면 인천직할시 남구 동춘동 또 그 아래 묘지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문학공설묘지 남구 연수동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남구 연수동 이런 형식으로 해서 주요골자가 기재가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조례내용과 시에서 제안한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 있어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구 영종공설묘지와 남구 주안8동 공설묘지는 시에서 신설하는 것으로 제안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검토한 결과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편입공설묘지지 이것이 신설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본 개정안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조례 개정안은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기도 그러한 사항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하고 다음에 다시 주무국에서 수정해서 맞는 방향으로 제출해서 그때 다시 거론하도록 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구 운북동의 공설묘지하고 남구 주안8동 공설묘지하고 면적하고 매장기수, 금후에 매장 가능기수가 각각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중구 운북동 공설묘지하고요. 그 다음에 남구 주안8동 공설묘지가 면적하고 매장기수하고, 앞으로, 차후로 얼마동안 매장 기수가 가능한지?

운북동은 현재 343기가 매장돼 있고 면적 3만 1,365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제가 계산은 안했지만 장기간 사용할 수가 있고, 62번지 주안8동은 180기가 매장돼 있고 지금 9,000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운북동하고 부평공설묘지 이외에는 묘지를 더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묘지는 도시 가시권내에서 200m 내지 500m 내에서는 가시권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북동하고 부평동 외에는 묘지를 더 사용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주안8동 공설묘지가 몇 평이요?

그게 9,000평 입니다.

9,000평?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검토의견이 신설이 아니다 이것은 구역 조정 때문에 오는 것이지 신설이 아니다라는 그 내용, 다른 것은 얘기가 없고 그것만 수정돼야 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 뿐만이 아니죠. 앞에 제안을 한 것이 실제 현재 지금 살아있는 조례와 폐지코자 하는 조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의 개정의 틀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이윤환 위원 -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 내일 다시 제출하는 걸로……) 내일이 아니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에서 원안은 3「페이지」 비고란에 저희가 신설일이나 이런 걸 쓰질 않았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신설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실지 안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인천시 남구 동춘동, 남구 연수동 이렇게 돼 있는 표기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남구 남동공설 묘지에 무슨 동 또 남구에 문학 공설묘지에 무슨 동,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남구에 무슨 동으로 한 거지 문학공설묘지란 그 명칭은 여기에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는데요, 특별히 큰, 별도의 그게 없다면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이 문제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을 볼 때는 더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사료가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장에서는 별 달리 잘못된 게 없으면 통과를 시키자고 하시는데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조례를 제안한 내용이 지금 가정복지국에서 제안이유 다음에 주요골자에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수용지역의 폐지 및 시세 확장으로 인한 편입지역 삽입 및 행정구역으로 인한 명칭 및 주소 정비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그 아래의 폐지 내용에는 인천직할시 남구 동춘동, 그 다음에 남구 연수동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조례에는 인천직할시 남동구 공설묘지에 무슨 동, 지금 이런 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현재 살아있는 조례와 조례를 제안한 주요골자의 내용이 상이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현재 있던 조례가 일치가 돼야만이 조례개정의 모습을 갖추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해가 가시겠죠? 남동구와 남구와 틀리다 이거 아닙니까? 위치가. 남동구는 남동구로 써야 될 것이고 남구는 남구로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상이하기 때문에 안 맞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구가 아니구요. 공설묘지 명칭에 남구 남동공설묘지 이렇게 표시돼야 하는 것을 저희가 남동 공설묘지를 떼고 남구 동 이렇게 한 것이지, 지금 이게 공설묘지 명칭만 빠지고 저희가 생략해서 지금 여기하고……

폐지조례안에 말이지요. 국장님 말이에요.

네, 몇「페이지」요?

폐지조례 주요골자에 현재 조례에 있는 조례에 살아있는 내용하고 다르다는 얘기에요.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다시 하세요.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 상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결됨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윤환 위원 의석에서 - 내일까지 못하는 건 사후에 우리가 또 다시 나오니까 사후에 다시 제출하세요) (김순배 위원 의석에서 - 아니지. 다음 회기에 해야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