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이원식 농촌진흥원장께서 경상북도 농촌진흥원장으로 전보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전을 축하하는 박수를 보냅시다. 원래 영전이라는 것은 다른 데에 있다가 경기도에 와야 영전입니다. 그런데 경상북도가 고향이십니다. 고향이고 또 고향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영전은 영전이십니다. 그리고 후임에는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국장으로 계시던 서정선 씨가 발령됐습니다만 다음에 인사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위원회 소속 송탄출신 한양석 의원입니다. 불초 저에게 가장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한편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가 소속되어 있는 재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지사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2년 2월말 현재 지방세징수실적 및 미수액에 대한 징수현황과 체납액에 대한 대책 그리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설된 지역개발세 부과 현황 및 징수 전망에 대해 묻겠습니다. 특히 과세대상의 적용범위를 넓혀 더 많은 재원확보를 하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선 기관의 세무인력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력 및 기구부족으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외국인의 토지 취득상황과 불법 취득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억제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취득세과징제도 방안에 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관계에 이중적 인력과 시간낭비를 줄이는 차원과 주민의 불편해소책, 지방재정의 원활함 그리고, 체납자증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등기등록과 취득세를 연계 납부하는 제도개선을 할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어 연계납부를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 출신 지역인 송탄시 발전에 대한 몇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탄시는 과거의 "기지촌"이라는 오명을 벗어나려는 8만 송탄시민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제 명실상부한 경기의 관문, 한국의 관문이라는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려 하고 있습니다. 송탄시는 1981년 7월 1일자 시 승격이후 10년이 된 도시이며, 지역특성은 기지중심의 새로운 공업도시로 변모해서 서해안시대의 배후도시로 발전하려는 신흥도시이며, 공공기관, 교육문화공간, 쇼핑시설의 유치 기대 심리의 아쉬움을 갖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 승격 10년이 지난 ’92년에도 자주재원이 130억 원에 불과하며 인건비, 경상비 소요충당에 급급하여 기지주변 정비사업과 주민 숙원사업의 대부분을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 도시였었습니다. 특히 기지주변 정비사업은 1981년부터 1991년까지 매년 20억 원 내외의 도비지원을 받아서 도로개설 27개소, 도로확․포장 18개소 등 사업실적을 거양하였으나 아직도 하여야 할 사업이 많이 있어 계속적인 기지주변정비 사업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도시임을 고려하여 계속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예산편성상의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군 예산안의 의회 제출일정 및 승인일정의 조정입니다. 현행 예산안의 의회 제출시기를 보면 도는 회계연도개시 40일전이며, 군은 30일전입니다. 심의의결 시기는 도는 회계연도개시 10일전이고, 시․군은 5일전으로 되어 있어 문제점이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도 예산 확정시기와 시․군의회 제출시기가 촉박하여 가내시에 의한 세입세출 편성으로 변경시 차기 추경에 정리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주민 숙원사업의 경우에는 가내시후 삭감 조정될 경우에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의 조기내시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이 용이하도록 조치 도․시․군 예산안 및 심의의결 시기를 도와 시․군간 현재 5일에서 15일 정도로 간격을 조정토록 하여 주시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불철주야 경기도교육에 노심초사하시는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감께서는 평소 갖고 계신 인사철학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지방화시대, 통일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경기도 교육청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경기교육에 대한 철학을 갖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 출신 지역인 송탄시의 교육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탄시민에게 지역현황에 관한 여론조사를 해 보면 시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중 가장 손꼽는 것이 교육환경과 교육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지촌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 저희 송탄시는 단 한 개의 국․공립중등학교가 있지 않으며 초등교육기관인 국민학교도 20여년이 되도록 단 한 개교도 개설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미8군의 용산기지가 송탄시로 이전함에 따라 자녀를 갖고 있는 학부모들은 더욱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송탄 교육현장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육감께 다음과 같은 2가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국․공립중고등학교와 초급대학의 유치입니다. 인근 오산, 용인, 평택, 안성 등에는 국․공립중고등학교와 초급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이 적어도 1개 이상씩 유치되어 있는 바, 비단 우리 송탄시에는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문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의 유치를 통해서 일거에 비 교육도시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고, 학교관계로 타 지역으로 이전해 가는 인구의 감소도 해결할 수 있게끔 교육감께서 문교부, 내무부 등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송탄시의 급격한 인구유입이 이루어질 전망으로 인해 국민학교의 조속한 설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희 송탄시에는 학교부지가 여러 곳 지정되어 있으면서도 예산관계로 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을 뿐입니다. 국유지를 무상임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대단위 아파트 입주, 송탄공단, 미8군 이전 등으로 그 필요성은 어느 지역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전반과 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및 집행부 측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홍영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통상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지사께 묻습니다. 30년간이나 미루어오던 지방자치제가 지난해 지방의회구성과 함께 운영되어 지역주민들과 의원들의 여망과 바람이 집행기관에 신속히 반영 해결되는 등 그야말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전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청되는 사항들이 자기 지역의 이익만을 주장하거나 자기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방관적인 자세로 지역 간의 마찰을 빚거나 협조가 안 되어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의정부시 동부순환도로가 의정부지역은 공사를 벌써 완료하였으나 서울시 구간의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 시․군마다 쓰레기 매립장 확보로 몸살을 앓고 있는 등 광역행정이 비협조적으로 처리되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누누이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이에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88년 1월 23일 파주군 규하면 다율리 산1-29번지 일대에서 청동기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85기의 지석묘군이 발현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83기가 흔적마저 찾을 수 없을 만큼 완전 파괴되고 2기만 남았으며 지난해 12월 재조사과정에서 지석묘 83기가 새로 발현되었으나 5기는 이미 훼손되고 나머지도 훼손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발견된 지석묘가 구릉 정상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선사시대 주거지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귀중한 자료로서 문화재관리에 일대 혁신이 요구되고 이 지역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광범위한 발굴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도시영세민들의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하는 취로사업의 노임이 하루 1만원으로 일반 건설회사에서의 비숙련공이 받는 일당 5만원의 20%선에 그치고 취로인원도 극히 제한되어 영세민들의 생계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취로 임금의 현실화와 취로 인원을 늘리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지난 2월 프랑스 알베르빌에서 개최된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우리 선수들이 쇼트트랙과 스피드 스케이트 분야에서 동계올림픽 참가 44년만에 첫 금메달과 종합 10위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국위를 크게 선양시켰습니다. 이러한 쾌거가 우리 경기 도민에게 더욱 뜻깊은 것은 우승의 주역들 대부분이 우리 고장 출신 선수라는 것입니다. 동계체육종목에 대한 시설이 전무한 가운데에서도 어린 선수들의 피나는 훈련으로 이루어낸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범 도민적인 후원과 정책적인 뒷받침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동계체육종목에 대한 교육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환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도내 실업계 고교 졸업예정자 2만 5,000명 가운데 2만 4,000명이 취업을 희망 90%인 2만 1,500여명이 취업이 확정되었으며 계열별로는 농업계고교의 경우 취업률이 지난해보다 2.3% 증가하였으나 자영이나 농업계 등 동일계 취업자수는 절반에 그쳐 농업계 고교의 취업구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학기술재단에서는 지난 해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87개 국민학교 4, 5, 6학년 4,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린이들의 과학에 관한 의지조사에 따르면 지역에서 어린이들이 가장 바라는 시설로는 과학관이 37.4%로 으뜸을 차지하고 다음이 도서관, 놀이공원, 박물관, 체육관, 연예인, 법조인순으로 나타나는 등 어린이들이 과학에 대한 관심이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실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린이들의 과학 실습을 위한 앞으로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도지사께 본 의원의 출신지역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려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동두천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6․25이후 미군부대의 주둔으로 실향민과 경향 각지에서 기지촌 경기를 따라 이주해온 사람들이 정착을 해 가면서 도시화되었으며 지난 ’81년 7월 1일 시로 승격되어 올해로 11년을 맡고 있습니다. 시 승격 10년이 넘도록 인구는 4,000여명밖에 늘지 않아 7만 1,574명이고 이렇다할 생산시설이 없는 취약한 생산기반 시설로서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19개시 중 가장 낮은 열악한 경제 여건하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남북사이에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극적으로 채택됨으로써 남북통일에 대한 기대가 크며 금강산의 길목에 위치한 본 시에도 통일의 열기가 충만하고 경기가 활성화되는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남북은 올해부터 교류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나설 것이며 한반도 비핵화 남북화해의 무드에 따라 주한미군의 단계적인 감축이 예견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기존 미군부대의 종사자들의 전업 대책이 큰 과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동두천 지역에 북부직업 훈련원을 설치하여 미군부대 관련 종사자들과 북부지역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등 미군 감축에 대비한 전업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 승격 10년이 넘도록 공설운동장이 없어 행정기관 또는 사회단체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와 체육대회를 관내 학교에서 개최하는 관계로 학생 교육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시민 체력증진을 위한 공간이나 건전 여가선용공간이 없어 공설운동장 건립이 시민의 숙원사업이고 금년도 지사께서 연두순시 중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받아 기이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믿습니다. 본 의원이 시의 사업추진사항을 알아본바 총 80억 원이 소요되나 금년도에 9억 원을 확보, 설계용역과 토지 일부를 매입할 계획이며 토지 매입비 38억 원 중 20억 원만 지원된다면 자체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시의 빈약한 재정으로 공설운동장 건립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 단위의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청소년들의 심신단련과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취지로 설치하는 청소년 문화회관건립은 도비 4억 원과 시비 3억 8,000만 원 등 총 7억 8,000만원으로 회관건립에 착수하였으나 토지매입과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3억 5,700만원이 소요되어 6억 4,900만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시 재정 형편상 자체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의 지원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자동차운수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운전기사는 1년에 8시간씩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는데 동두천시의 경우 택시버스 용달 운전기사 등 500여명이고 한수이북 11개 시․군에 8,000여명의 운전기사들이 수원시 소재 자동차 운수연수원에서 1박을 해야되는 불편이 있으며 피로로 인해 교육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한수이북의 중심지에 있는 동두천시에 북부지역 운수종사자연수원을 설치하거나 동두천 시민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하여 북부 지역 8,000여 운수종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천 출신 김기주 의원입니다. 그 외의 인사는 생략하고 먼저 도지사께 우리도가 안고 있는 쓰레기 처리 문제와 두 번째로는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건설에 따른 부담금에 대한 불공정한 처리과정과 마지막으로 경기도내 수도권지역 하위직 특히 농업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가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 중에서 쓰레기 처리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어려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수년전부터 쓰레기 분리수거운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하면 쓰레기 처리는 시장․군수 책무로 되어 있고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선 시․군에서는 쓰레기 매립장과 중간처리 시설인 쓰레기 적환장은 물론 심지어는 롤온박스 한 대 청소차량 한 대도 마음놓고 주차시킬 수 없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어 각 시․군 공히 부득이 개발제한구역을 세워야할 입장인데 이것이 바로 쓰레기 업무중 가장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정비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등에 의한 구비서류 및 제반처리절차가 매우 빈약하고 어려워 일선 시․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각 시․군 공히 개발제한구역외의 적지가 없는 곳도 많고 마땅한 적지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혐오시설 혐오차량이라는 이유로 인근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부득이 개발제한 구역을 사용해야만 하는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원활한 쓰레기 처리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선 쓰레기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등 제반 여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다음 훌륭한 처리 시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고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의 협조도 뒤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가 환경처 및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설치한 대규모 수도권 매립지도 중간처리시설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이용하기가 어려운 시․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역시 개발제한구역 이외에는 마땅한 부지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원활한 쓰레기 처리를 위한 경기도의 지원시책 중 개발제한구역내의 쓰레기 처리시설 즉 매립장, 적환장, 차고지 등의 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하도록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당국의 허가로 수십 만평, 수백 만평의 골프장을 허가하여 지난 해 엄청난 수해를 당한 경험도 우리 도에 있습니다. 일선 시․군의 업무라는 차원에서 벗어나 바로 도에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매우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우리 650만 도민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시화지구 매립지 건설에 따른 부담금에 대한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86년 쓰레기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지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86년 12월 9일 경기도의 주관으로 당시 수원, 안양, 부천, 광명, 안산, 과천시 및 시흥군 등 7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협약서는 쓰레기 매립지 설치를 위해 필요한 설계 용역비, 시설비 및 3년간의 장비 임차료 등 사업비를 쓰레기 배출량 비율에 따라 7개 시․군이 26억 6,520만원을 공동 부담하고 여기에 도비 8억 5,150만원을 합친 총 31억 370만원으로 쓰레기 매립지를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각 시․군에서는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지 건설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었고 부천시도 '87년 1월 20일 용역비 999만원과 '88년 3월 10일 시설비 4억 7,970만 9,000원 등 모두 4억 8,969만 9,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부천시는 부담금을 납부하였으나 시화지구 매립지의 원거리 및 수인산업도로의 교통체증, 시화지구 매립지 설치공사의 지연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득이 인천시 매립장을 계속 사용하게 되었고 '89년 10월 부천시장이 경기도지사에게 지휘보고를 통하여 부천시 부담금 4억 8,969만 9,000원을 반환 요청하였으며 '89년 11월 3일 공문으로 부담금 반환을 재차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는 관련 시의 의견을 조회해본 결과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89년 12월 13일 부천시에 통보함은 물론 ’90년 2월 7일 시설비 추가부담금 1억 1,705만 9,000원을 추가 납부토록 부천시에 지시하였고, 부천시장은 ’90년 2월 17일 부천시 부담금 반환요청과 함께 추가부담금 납부가 불가함을 안산시장에게 통보하고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부천시는 이 보고서에서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지 설치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에서 조정하여 부천시 부담금을 조속히 반환토록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지 설치협약 제12조는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협약개정 등 필요한 사항은 가입 자치단체의장이 협의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도지사가 이를 조정협조토록 되어 있으며 협의는 안산시장이 추가되어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부천시의 부담금 반환 문제 등을 협의하는 규정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는 ’90년 3월 14일 부천시에 대하여 시설비 추가 부담금 납부를 재촉구하고 부천시에서 반환 요청한 부담금은 관련 시․군 의견 조회결과 불가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부천시는 추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기 부담한 부담금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부천시가 어떠한 사정으로든 부담금을 납부하고서도 시화지구 매립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이상 부천시 쓰레기가 반입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만큼 다른 시의 쓰레기를 더 많이 매립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립기간도 연장되어 기타 참여 시가 그 만큼 혜택을 본 것이 분명하니 만큼 부천시가 납부한 부담금은 당연히 반환하고 시화지구 매립지 이용 시․군이 공동부담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는데 도에서는 부천시 부담금을 반환토록 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부천시의 부담금 반환문제는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지 설치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 자치단체의장이 협의 결정토록 되어 있고 안산시가 주가 되어 협의토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절차도 없이 도에서 각 시에 의견을 조회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시화지구 매입지 설치계획 및 협약서안을 입안한 경기도의 무책임한 처사라고 단정지을 수밖에 없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추진할 향후 세부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공무원 생활을 토대로 해서 다른 분야도 많습니다만 우선 하위직 특히 농업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내 수도권지역 농업직 공무원의 경우 농정업무의 감소 추세에 밀려 일반 행정분야 공무원보다 10년 내지 15년 이상 승진이 적체되고 있어 근무의욕을 점차 잃어가고 있음은 물론 직무상 충실성마저 나태해져 가는 실정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들에 대하여 전직 시험 등을 거쳐 행정직 또는 임업직 등으로 전환하여 승진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근무의욕을 향상 시켜줄 용의는 없으신지? 만약 전직 임용 등이 현행 지방공무원법상 불가능하다면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사기앙양책을 마련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도지사께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충성심만을 강요당하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근무의욕 사기앙양 공무원으로서의 긍지를 갖는 등 기대되는 바가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향후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만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군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곽만식 의원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창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14대 총선결과가 말해주듯이 주민들은 경직되고 틀에 박힌 것보다 국제 개방조류에 맞는 보다 민주적이고 변화된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공직자들의 태도를 보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특히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조차 거부하는 등 의회를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재창 도지사를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이번 14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겸허히 그리고 솔직히 받아들여 개방된 민주사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전력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며 도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먹는 데서부터 배설하는 데까지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 과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민 650만 명이 각자 하루에 2㏊씩의 쓰레기를 생산한다고 볼 때 1만 3,000톤이라는 방대량의 생활 쓰레기가 발생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년 전부터 쓰레기 분리수거를 강력히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쓰레기 분리수거가 실행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도지사께서는 그 동안 쓰레기 분리수거정착을 위해 어떠한 정책과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포 수도권 대한 매립지가 문을 열면서 도내 20개 시․군의 쓰레기가 이곳에서 처리되고 있으나 이용시간이 저녁부터 새벽 두 시까지로 제한돼 있고 적환장 시설이 없어 쓰레기를 압축하기 어렵고 거리도 멀어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를 위한 행정기관 확대개편이 불가피 하다고 생각되는데 서울시의 1일 쓰레기 배출량 3만 813톤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구가 본청 2과 6계 39명, 구청1과 3계 16명은 별도해서 금년 3월 1일 대폭 개편되면서 서울시 본청이 1본부 2구 5부 18과 159명으로 4배 가까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서울의 3분의 1이상의 방대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행정기구가 본청 1계 5명 수원, 성남, 부천 1과 2계 10명 고양, 안산시 2계 6명 기타 시․군 1계 2, 3명이 쓰레기 처리를 전담하고 있어 확대개편된 서울시의 행정기관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적어 쓰레기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균형이 맞도록 확대 개편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특정 폐기물 오염에 대해 묻겠습니다. 도내에는 특정 폐기물 발생업체가 146개소로 이들 업체에는 연간 48만여 톤의 특정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특정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매립장 등 시설부족과 처리 비용 절감을 위해 공터에 방치하거나 야간에 위법처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병원들조차 특정병원적출물을 일반 쓰레기로 처리하여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부지방의 유일한 특정 유해물질 처리장인 환경관리공단 화성사업소가 민원문제로 수개월째 문을 닫아 기업체마다 그 동안 발생된 특정산업폐기물의 처리과정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행려 사망자 발생추이 및 처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2월까지 도내에서는 무려 221명이 병원, 노상 등에서 연고자 없이 죽어 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행동이 불가능한 노부모를 길가에 내다버리는 현대판 고려장까지 등장해 왜곡된 사회실태를 반영하고 있는 바 지문조회 등을 통해 이들의 신원을 파악 부모를 버린 패륜아들을 색출해 처벌로 경종을 울릴 각오는 없으신지? 또 현재 중병을 앓고 있는 행려병자는 모두 몇 명이며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직업안내소 부조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직업안내소에서 법정 요금보다 훨씬 많은 부당소개료를 받고 있음은 물론 다방의 여종업원 등을 1개월 이내에 다른 업소로 빼돌려가며 소개료를 받는 등 부조리를 자행하고 무허가 소개소에서는 윤락알선까지 하고 있는데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지난 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아직까지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는바 감사이후의 단속실적과 조치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골프장 오․폐수 및 농약사용에 대해 묻겠습니다. 골프장 방류 수질기준은 10ppm이나 지난해 조사한 골프장별 방류수질은 한양골프장이 82.9ppm으로 기준치를 무려 8배 이상 초과하고 있고, 뉴코리아 골프장은 52.3ppm, 한원골프장 49.5ppm, 안양골프장 32.3ppm, 한성골프장 17.5ppm등 인근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으나 도의 행정처분은 시정지시 또는 개선명령에 그쳐 형평을 잃고 있으며 축산농가나 중소기업체 등은 조금만 폐수를 방류해도 당국에 고발하여 수백만 원의 벌금과 전과자를 양성하고 있으면서 골프장에만 관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들이 바로 주민들의 불신을 팽배시키는 특혜 단속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지난 1년 동안 한양골프장이 2,631㏊의 농약을 살포하는 등 도내골프장에서만 무려 1만 8,300㏊의 농약이 뿌려져 수질오염을 가속시키고 있는바 골프장 농약의 과다사용을 억제할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국유림 골프장 특혜 임대문제입니다. 도민들은 골프장 건설로 울창한 산림이 허물어져가는 데 대해 모두가 가슴아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골프장 건설을 돕기 위해 60만평이 넘는 국유지를 골프장에 임대해 준 사실은 경기도가 골프장 사업을 얼마나 옹호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경기도가 골프장에 내준 국유림은 한양골프장에 43만 3,600㎡, 상동골프장 23만 6,200㎡, 발안골프장 25만 7,800㎡, 광주골프장 23만 6,200㎡, 이천골프장 15만 6,800㎡, 기흥골프장 13만 7,600㎡ 등 13개 골프장의 총면적은 무려 200만 6,700㎡로 약 60만 7,021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주군 가남면의 자유골프장은 전체면적 100만 8,700㎡ 중 36만 2,700㎡가 국유림으로 전체면적의 3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골프장 측과 산림청, 경기도가 사전에 국유림 임대를 전제로 한 골프장건설허가를 내준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산림법 제75조를 들어 적법한 사항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과연 도지사께서는 국유림을 빌려주며 사치성 시설인 골프장 건설을 허가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보시는지? 또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연간 21억 8,000만원의 국유림 임대료를 받았다고 하나 산림훼손의 대가로 받은 이 돈은 전액 산림청 수입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골프장에 특혜 임대된 60만평의 국유림으로 인해 도민을 위해 쓰여질 60만평의 재산세만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골프장 건설시 소하천, 주거부지 등을 마구잡이로 점용 현재 소하천 22필지 4만 7,000㎡, 주거부지 83필지 26만 7,000㎡ 등 105필지 31만 6,000㎡를 골프장이 점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는 공유수면관리법상 물이 흐르지 않는 폐천을 임대했다고 하나 본 의원이 현장 조사한 결과 소하천을 복개해 국가에 기증절차도 받지 않은 채 골프장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지사께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산과 하천을 특혜 임대해준 저의가 무엇인지 솔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산업체 근로청소년 장학금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산업체 근로청소년 장학금을 4억 9,356만원으로 이중 도비가 2억7,1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장학금 출연에 대한 관련 근거법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1년부터 ’89년까지 장학금은 1억 234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나 장학금 1인당 평균 7,846원이며 ’91년도 장학금 지급기준은 공납금 1만 6,350원 학용품대 2만원 도합 3만 6,350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뿐더러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이원화 돼 있어 ’90년도 ’91년에는 장학금 신청자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산업체 근로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생색만 낼 것이 아니라 장학금 지급액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폭 올리고 신청절차를 간소화 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총액 임금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해 총액임금 5%인상을 고집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는 기업체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강력히 반발조짐을 보이고 있어 사회안정에 큰 혼란을 초래할 소지를 안고 있으며 더욱이 경영주들마저도 임금 5%인상으로 근로자들이 이직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인데 도지사께서는 과연 물가안정이 임금만 5%로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임금인상이 5%로 그쳤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솔직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60만 여대의 등록차량과 그 이상의 차량이 관내를 통과하므로 발생되는 배기가스와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및 분진으로 대기오염 상태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기오염 실태와 그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실태와 벙커C유 등을 사용하고 있는 공장이나 건물에 대해 언제까지 경질유 내지 도시가스 사용시설로 개선토록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특히 건축물에 사용되는 연료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지난 ’90년 1월 환경청 고시 제90-3호를 통해 공공 건축물은 ’90년 9월부터 2톤 이상의 보일러 영업용 건축물과 35평 이상의 아파트는 지난 해 9월부터 LNG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183개 대상시설 중 49개 건축물만이 LNG를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134개 대상물은 여전히 벙커C유나 경유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전혀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안양, 과천시청 등 관공서조차도 예산 등의 이유를 들어 LPG사용을 기피하는 판에 어떻게 대기오염을 줄이겠다는 것인지 당국발상이 의심스럽기만 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학교주변 소음에 대해 묻겠습니다. 학교주변 소음기준은 65㏈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안양여고 앞 78㏈, 성남시 태평국교 앞 78㏈, 안상중앙중 앞 77㏈, 구리시 인창국교 앞 88.5㏈ 등 대다수의 도심지 학교들이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학교주변 소음 저감대책을 말해주시고 교육감께서는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로 청소년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도 전체인구의 27.5%인 177만 여명의 청소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여가를 활용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질 전자오락실, 불량만화가게, 심야퇴폐영업소 등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 청소년 탈선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청소년 시설 확충방안은 무엇인지와 청소년 분야에 대한 최근 5년간 예산편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내용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창 지사님과 한 환 교육감님. 각 실․국 과장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두천시 출신의원 정인백입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UR문제로 설자리를 잃어가는 농어민들의 구제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30여년이란 오랜 세월동안 공업화 정책에 총국력을 집중하여 경제를 부흥시켜 GNP 6,000불이 넘는 중진국 대열에서 선진국 진입을 도전하는 현실 속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경제적 부를 누리며 문화생활을 합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은 생의 위협을 느끼며 방향감각을 잃고 구조를 갈망하는 실정입니다. 가뜩이나 부채에 눌려 일어서지 못하는 농어민들이 UR이란 국제회오리에 휘말리어 농업의 진로가 암담한 현실에서 정부 측에 적극적인 지도와 방향제시를 갈망하는 실정이며 농정에 너무나 미온적인 정책을 펴온 현 정부가 이제 농촌을 살려보겠다고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이니 대체작물개발이니 하여 신문마다 대서특필 게재합니다마는 농업이란 아시는 바와 같이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이지 경제를 부흥시키는 데는 미치지 못하며 투자와 결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대체작물 선택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융자도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농작물재배에 투자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한 번 투자하면 결과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동안에 재배과정의 차질과 국내의 정세변화에 따른 가격변동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연약한 농민들은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자생력을 잃은 농민들이 융자를 준다 해도 겁이 나서 못 쓰는 현실입니다. 이제 와서 농촌을 버릴 수가 없어서 재생 발전시켜 보겠다는 정부의 굳은 의지가 섰다면 예산만 얼마를 세워 놓고 조건부 융자나 해주고 잘못되면 책임을 묻는 현정책을 이제는 지양하고 정부가 책임을 지는 정책으로 무이자 융자 및 보조금 등으로 농업구조개선사업에 적극적이고 계속적인 지원과 농촌지도자는 분야별로 정말 지도자 자격을 갖춘 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농민의 선봉에서 견인차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UR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에서는 농어촌구조개선 10개년 사업을 서둘러 계획하고 융자금으로 42조원을 세워놓고 금년에 2조 7,000억을 편성하여 투․융자하면서 경쟁력 있는 대체작목 개발과 농업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평야지대 우량농지 답 100만ha 전 10만ha를 재차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현대식 기계화농법으로 생산원가를 절감하여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가며 그 외 농지는 지역특성에 맞는 대체작물 재배를 권장하고 유휴농지는 진흥공사에서 매입하여 관광개발사업과 초지조성 등을 조성하여 다시 필요한 사람에게 되판다는 것일 뿐 지금까지 국민의 식생활을 담당해온 천사 같은 애국자인 농부들의 생활안정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다는 것은 실로 통탄할 일이며 하루 빨리 대책마련이 논의돼서 빈곤으로부터 구제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며 그래야만이 지금까지 농촌에 남아있는 농민들이나마 더 이상 고향을 떠나지 않고 농촌을 지켜주어야 정부가 지향하는 농어촌 현대화 사업도 추진하고 여러 가지 계획사업을 농민과 함께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견딜 수가 없어서 농촌을 떠나는 현실이 계속된다면 주인 없는 농촌에 무슨 사업과 발전을 이룰 것이며 농촌을 부흥시킨단 말입니까?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농어촌구조개선사업보다 더 시급한 것은 농어민들을 극심한 빈곤으로부터 구제하여 생활안정을 꾀하는 것이 급선무인 바 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미온적인 농정책속에서 국민생활을 담당해온 농민들의 생활안정이 시급한 실정인바 이에 대한 지사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구하고 앞으로 국민들의 식생활 안정공급을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설정 대단위 기계화 농법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며 농민들은 계속해서 희생양이 돼야 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인바 지금까지도 문화권 밖에서 천대를 받아 온 농민들이 많지 않은 농토를 정부시책에 의해 좀 표현이 지나친지는 모르지만 강제수용되어 경제성 없는 수도작만 계속한다면 가뜩이나 부채에 눌린 촌부들의 장차 생활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진흥지역으로 묶이는 농주에게는 특별보상제도가 이루어져야 되며 그래야만이 국민생활 형편에도 맞는 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두 번째로 날로 더해가는 교통지옥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수도 서울의 관문으로서 먹을 것을 찾아 계속 모여드는 인구증가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차량의 포화상태는 우리 도의 심각한 체증현상을 빚어 도민들의 생활은 물론이요 도정발전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줌은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며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교통난 해결만은 우선해야 된다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토록 교통지옥을 만들어 그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 답답합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도정을 펴다보니까 본 사업에 많은 투자가 힘들고 또 차가 너무 급속도로 늘어나서 그렇다고 변명하시겠지만 요즈음과 같이 급변하는 산업화속에서 신속히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때인데도 불구하고 도로사업에 그토록 인색하여 이러한 현실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차피 늘어나는 차량은 길로 다녀야 되고 언제해도 도로확보만은 우선해야 될 것인데 이의 대비를 게을리하여 경제적 손해와 국민에게 고통을 주며 이 바쁜 세상을 살아가는 보통사람들이 시간약속을 할 수가 없고 어쩌다가 제시간에 도착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현실이 됐으니 말입니다. 궁여지책으로 10부제를 권장하며 협조를 구하는 관계관들 정말 한심합니다. 늘어나는 차량을 도저히 길에다 늘어놓을 수 없으니까 10부제 방법까지 동원해 봅니다만 차를 두고 못 쓰는 국민들의 불편도 불편이려니와 이 방법으로 과연 교통난 해결이 될 것이며 이 방법도 안 되면 다음은 5부제로 할 겁니까? 다른 모든 사업에 우선해서 도로사업만은 미래지향적으로 여유를 두고 추진해야만 경제발전도 이룩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적 때문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너무 근시안적이고 탁상공론식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에게 묻겠습니다. 날로 더해가는 교통체증 해결책과 언제 이 문제가 해소되어 명랑한 교통문화 속에서 생활하며 경제적 부를 이룰 수 있는지 비전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축사 즉 하우스축사 양성화에 대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간이축사 즉 현재 전국적으로 지어져 있는 소위 하우스축사 말입니다. 이 하우스축사는 건축하기에도 빠르고 사철관리에도 편리하며 특히 겨울철 보온에도 다른 영구건물보다 월등하게 따뜻하며 건축비가 영구건물보다 절 반값에 불과하며 또 축산업을 그만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해도 지반변화가 별로 없고 한 곳에서 오랫동안 축산을 하면 여러 가지 질병의 오염으로 인하여 생산능률저하로 막대한 손해를 보므로 축사이동도 가능하며 영구축사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면서도 현행 건축법상 인정할 수 없다하여 규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는 전국적으로 하우스축사가 전체의 3분의 2가 넘게 건축․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정에 부정이 개재되면서 음성적으로 계속 확산되어 사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정부관계관들은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왜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지 이에 대한 보완을 서둘러 건축법을 개정․보완하여 정식적으로 건축하여서 축산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현명한 처사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이라고 하여 건축과정에 관․민이 극한적인 충돌로 관민 간에 위화감 조성과 막대한 손해를 입히며 결과적으로 인정을 하는 모순된 현실을 계속해야만 합니까! 하루빨리 개선하여 경제적인 하우스축사를 허용함과 동시에 농어민들이 자유롭게 증․개축하여 생산원가를 절감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적극적인 해결책과 이 문제는 전체 의원님들의 요망사항일 것으로 생각되며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건의안으로 다루어서라도 개선되도록 협조 바라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은 생산자 단체인 농․축․수협에게도 농지매매 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농산물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집하장 설치에 있어서 생산자 단체인 농․축․수협 등이 집하장 및 직판장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원거리유통으로 인한 운송비 및 운송수단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영세한 생산자들은 자체설치가 힘들며 어차피 생산자를 보호․육성하는 농․수․축협을 설치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생산자 단체가 유통시설을 설치하려면 우선 부지확보가 문제인데 현행법상으로는 직영자가 아닌 단체에게는 농지매매증명을 발급해 줄 수 없게 돼있어 부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사님께서는 이 문제를 적극 수렴하여 해당 행정경로를 통해서 관계법 개정 및 보안으로 생산자 단체가 농산물직판장 설치를 위한 부지로 사용할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필요하다면 이번 임시회에 건의안으로 다루어서라도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구합니다. 이 문제는 먼저 질문하신 동두천 출신 홍영표 의원하고 출신지역이 같이 때문에 조금은 반복이 됩니다마는 목적인 질문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질문하겠습니다. 동두천시는 면적이 95.2㎡ 가구수가 1만 9,200호, 인구가 약 7만 2,000명의 작은 시입니다. 미 7사단 덕택으로 황송하게도 1981년 7월에 시로 승격 11년째를 맞았습니다. 강산이 열한 번 변하는 동안 인구가 불과 1만 5,000명 정도 늘었으며 아파트 몇 채와 자급도 겨우 약 38%, 그 외 많아진 것은 시민들에게 변제해야 할 빚 약 380억 원입니다. 정부의 계속적인 개발억지책과 자연요새가 별로 없는 본 시는 시민들의 사유지 도로 및 공공용지 점유대를 변제하지 못해 늘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관․민 화합차원에서도 큰 걸림돌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동안 중앙통치시대에는 덜하더니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한다니까 너나없이 일어나가지고 소유권행사 하겠다고 야단이며 약삭빠른 사람은 승소판결로 매년 시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남은 사람들도 모두 법에 호소하는 실정이며 현재 시 자체 능력으로는 원금변제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본 의원이 의정부 시민회관에서도 질문드린 바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사님께서는 큰 관심을 기울여 연차적이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은 진정․청원 등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의회는 그 본연의 임무가 주민의 요망사항을 수렴하여서 의정활동에 반영하는데 있고 도의회는 전체 도민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짐으로 본의회가 시․군이나 도사무에 구별 없이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진정서 처리과정에서 집행부가 시․군 고유사무라는 이유로 의견회시를 기피 또는 지연하는 사례가 있는데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설혹 그 진정내용이 시․군 사무라 하더라도 도지사나 의회에서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경기도정을 맡아 시․군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도지사가 민원해소를 위한 의회의 의견조회 조차도 거부하는 것은 650만 도민과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한 경시풍조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의회의 민원처리에 대한 집행부의 이러한 소극적인 자세를 과감히 시정하고 진정 도민을 위한 도정을 펴 나갈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 양평군 출신 이상규 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은 우리 경기도 농민의 절규에 찬 호소임을 전제하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농조관련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986년경 파주농조소관 남양주관내에서 19여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경지정리 및 농수로 공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이 중 농민이 자부담하게 되어 있는 1억 9,000만원 상당의 공사비를 경지정리 및 농수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농성과 함께 자부담 10%인 1억 9,000만원의 지불을 거부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를 담당했던 사업가는 잔여공사비와 함께 1억 원의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오는 4월 3일 결심공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심판결과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당시 도에서 완료검사를 이상 없는 것으로 해주었고 도부담 공사비도 이미 지출되었으므로 이제 농민은 꼼짝없이 이자 포함 3억 원에 가까운 공사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당시 집단농성을 벌이며 자부담을 거부했던 300여 농가의 농민들은 공사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도에서 최종검수를 해준 이유를 따졌고 그 후 이를 무마하기 위해 관련농조에서는 1억 1,000만원의 복토 및 수로공사를 추가로 실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최근 해당 농조에서는 자부담 공사비를 독려하여 회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공사비 지불지연에 따른 이자비용 1억 원은 별수 없이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따라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검수가 현지관할 농조주관하에 실시되었거나 해당 농민의 입회하에 이루어졌다면 이런 문제는 사전예방할 수 있었으리라 판단되므로 향후 농지정리나 농수로 공사의 최종검사는 농민 입회하에 해당 농조에서 추진토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도의 최종검수 시점에서 농민의 소리를 제대로 경청했더라면 충분히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를 무시한 채 검수절차를 마친 책임을 물어 판결결과에 따른 공사비 지불지연이자는 도에서 부담할 용의는 없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현재 도내 농조에서 관할하고 있는 농조관리 구역은 전체 수리답의 몇 %나 되며 이를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도 함께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조관리 구역내의 수세는 단보당 5kg이나 개인수리계의 수세는 이보다 5～6배가 높은 25kg～30kg에 달하고 있어 농가부담이 큰 실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양평농조 관할지역에서 농수로 문제로 인한 벼농사 피해에 대해 100% 인재로 판정하여 농가 피해보상을 전적으로 해당 농조의 실무책임자 개인에게 변상하도록 조치한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용인지역의 수해는 100% 천재이고 양평농조 농수로 재해는 100% 인재라는 판정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조치라 사료됩니다. 80%가 사토로 이루어진 농조의 중간 누수현상을 감안할 때 예산을 충분히 지원치 못했던 도의 책임은 없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대책 예산 42조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연초부터 정부당국에서는 농촌의 유통근대화 및 발전을 위해 향후 10년간 총 4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수없이 강조해 왔고 최근 들어 국회의원 선거시 모 정당에서는 이를 농촌지역 유세 때마다 부르짖어 왔는데 그렇다면 42조 원 중 경기도에서 집행할 10년간의 연도별 할당 예산액은 얼마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사업에 투자할 것인지를 상세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예산은 기존 농정예산외에 추가로 계정된 것인지 아니면 기존 농정예산을 포함한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만약 추가가 아니고 기존 농정예산을 포함한 것이라면 이는 숫자놀음을 통한 대농촌 기만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농민 농지소유 선별적 허용 검토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월 27일 농수산부는 각 도의 농어촌개발과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농어촌의 소득증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농어촌지역에 관광, 휴양산업 등 3차산업을 적극 유치키로 하고 이를 위해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간결과는 어떠하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토지투기의 가능성만 방지할 수 있다면 농어촌관광지원개발촉진법 등을 마련하여 산간오지의 별장농원이나 휴양지, 연수, 종교시설 등의 경우에는 비농민이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선별적 허용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체제 확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금의 농어촌이 일정한 발전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음을 정부당국의 농촌정책 부재 또는 방관자세와 각종 법률적 개발제한 조치에도 기인되고 있지만 또 한편 농촌정책과 농민지도를 관장하고 있는 관계부서의 고식적이고 미온적인 태도에도 기인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의 특성상으로 볼 때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어야 할 농정관계기관 및 소속 공무원들의 태도가 왜 이렇게 과거의 아집과 구태의연한 인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관장업무 및 책임한계의 명확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데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도․군의 농정부서와 농촌진흥기관과의 명확한 업무분장 및 책임한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각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러한 체계 내에서 각각 소임을 다하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 바 도지사는 차제에 도․군의 농정관련 부서와 농촌진흥기관의 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체계화하고 이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는 등 경기도 농정관련 업무지침을 만들어 경기도 농정업무의 대혁신을 추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시설 및 가공시설설치의 완화방안입니다.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농촌의 소득증대와 발전을 위해서는 농산물유통시설과 가공시설에 대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 못할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서울이라는 가장 큰 농산물 수요시장을 품안에 안고 있으면서도 각종 법적 규제로 인해 그 중요성에 비해 이렇다할 정책제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2월 농협 경기도지회 각 시․군지부 대의원님들이 제시한 정책건의 자료를 보더라도 이구동성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본 의원은 현존의 법규하에서라도 경기도의 나름대로 융통적 완화를 강구하실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각 군별로 선별적 특정 단위지구를 제시하고 시설의 규모나 형태를 표준화하여 영구식이 아닌 간이식 형태라도 설치토록 완화할 방안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각종 우수한 농산물이 잘 생산되어도 집하되지 못하고 가공되지 못하고 저장되지 못하고 판매장을 갖지 못한다면 가치 없고 소득 없는 폐 농산물로 변하고 말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지사께서는 이 순간에도 피해받는 경기도의 순박하고 할 말 있는 농민을 위해 희망적 대안을 조속히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농정시책추진진척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지사는 지난해 12월 제53회 정기회에서 ’92년도의 도정시책 발표중에 농어촌구조의 개편을 위해 농어촌 발전을 확대하고자 총 4,544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발표하신 중요사업은 대략 총 22개 사업으로 그 내용을 보면 경지정리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 기계화 영농단 육성사업, 위탁영농회사설립사업, 소득작목 개발사업, 경쟁력제고 대책사업, 조직배양실 설치사업, 부업단지 조성사업, 관광농원 개발사업, 농산물 가공사업, 농어촌도로확포장기반시설확충사업,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사업, 산지중심의 저장․가공시설확충사업, 소비지농수산물직판장개설사업, 골프장직판장 건설사업, 바다의 목장화 사업, 영농지원사업, 산림보호사업, 축산진흥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그 정책발표를 들으면서 대단히 희망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상 언급한 모든 사업이 곧 경기농촌의 흥망과 직결되는 것으로 당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중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사업의 성과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금년 1/4분기 중에 약 50%이상의 진척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92년도 1/4분기가 마감되는 3월말까지 각 사업별로 예산을 포함한 구체적 진척도는 어떠한지 목표대 실적상황을 비교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진척이 순조롭지 못한 사업이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며 그 원인과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 도지사의 복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수리부품회전증대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각 시․군 또는 지도소가 운영하고 있는 수리센터의 운영실태가 극히 부진합니다. 몇몇 군의 경우 부품수리센타의 대민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량의 부품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바 이제 농사철을 맞아 농기계수리의 필요성과 빈도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수리센터에 대한 대민홍보를 강화하여 부품의 자산회전율을 높일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내 수리센터에 비치된 농기계부품의 총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함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 공무원의 근무의식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상당수 공무원들이 정말로 맡은 바 도정업무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과거의 관료주의적, 직급적 권위의식에 얽매여 도민의 진정한 애로나 권익신장에 기여하려는 자세가 결핍되어 있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상부에 아첨할 것이 아니라 도민에 봉사해야 하고 과거를 무조건 고수하려 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도록 융통성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정책을 개발하여야 하고 전국적 보편성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지역적 특이성을 발굴해 나가야 하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들의 의식은 아직도 과거의 아집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음에 가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 몇 가지를 소개하면 도의정활동을 위해 주민의견수렴 현수막을 지역 내 몇 곳에 부착했더니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방해가 된다고 하여 상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도조례개정작업시 관련 조례 중 과태료에 대해 경기도 실정에 맞는 조정의견을 제시했더니 어느 실무관계 공무원의 하는 말이 전국적으로 통일화하기로 각 시․도 실무자 회의에서 이미 합의를 봤다는 등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구태성에 분노조차 느끼기도 합니다. 도조례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위탁법 조항을 전국적 통일화라는 의미로 해석하려는 자세가 과연 도 공무원의 업무집행자세인지 안타까운 심정 금할 바 없습니다. 이에 도지사께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의 일대의식 혁명을 전개하여 경기도 공무원만은 그 무엇이 틀리다, 대민자세, 행정추진자세가 잘되어 있다는 도민의 목소리를 진정코 듣고 싶지 않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제도나 정책이 아무리 우수해도 이를 집행하는 사람들의 의식이나 태도가 변화하지 않고서는 어느 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도지사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기에 이 질문을 드립니다. 사고와 의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정 관계공무원 나아가 경기도민 전체의 사고와 의식을 바꿔 경기도의 운명을 바꾸는데 도지사께서는 앞장서실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신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산출신 박신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식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가는 현시점에서 정부도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대통령께서도 한 자리 숫자 물가잡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장물가는 제멋대로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방커피값, 음식점 식사값, 이발료, 목욕료, 중소도시의 택시부당요금 등 국민생활을 크게 괴롭히고 있는 데도 행정이 이를 지도 감독하고 있는지를 의심할 정도로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사항을 질문하니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물가지도를 위한 공무원들의 출장횟수와 적발 및 지적된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적발 및 지적된 내용에 관한 행정조치결과와 오른 물가의 원상회복시킨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물가지도 경제분석 등이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시장에서 파악되고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께서는 실제적인 물가안정을 위해 도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그 구체적인 행정방침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관내 교통행정을 기획지도 하는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여 도민들의 불편한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하여 주는 것이 교통행정의 근본 목적으로 생각되는바 도내 곳곳에서 특히 수원버스터미널 역전주변에 영업용택시의 불친절, 승차거부, 바가지요금, 장거리손님 골라태우기, 버스의 정원초과 등이 예사로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고 수원 이남지역 철도교통 수단이 불편하여 오산, 송탄시민들이 통일호나 무궁화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내 어느 곳이 교통수단이 불편한 지역으로 파악되어 있으며 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획을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산시민들이 오산역에서 통일호나 무궁화호 중 하나라도 정차하게 되어 교통의 불편을 없애주는 것이 민원인데 교통부와 협의하여 해결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안양역에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도청소재지인 수원을 위시해 각 시․군지역에 교통지도한 실적과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말이나 문서로 하는 형식적인 행정보다 실제로 도행정이 영향을 미치게 하여 해이된 오늘의 교통행정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공산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산품은 도에서 품질면에서나 표준규격면에서 믿고 사서 쓸 수 있도록 철저히 검사되어야 하고 시장에 유통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산업은 광업자재를 생산공급하여 공업의 육성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하는데 광업권 설정만 해놓고 장기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음으로 해서 민원 소송분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사항을 질문해볼까 합니다. 첫째 공산품 중 품질검사나 표준규격기준을 설정하는 근거와 대상품목은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모든 공산품이 이에 해당되는지 말씀해주십시요. 두 번째 9’1년도 품질검사나 표준규격검사에 적발된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해결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도내 광업권 설정지역면적과 채광사업 시행허가 및 인가업소 수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광업권 설정만 해놓고 장기간 시행인가를 받지 않고 방치된 업소수와 그 면적을 광물 종류별로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고 이와 같은 사실들로 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원과 권리다툼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업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시대의 발전추세에 맞추어 위험성이 많거나 사용에 불편을 겪는 연료사용이 공해 없는 청정연료인 LNG가스로 대체되는 현상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사용면에 있어서 많은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내 LNG가스의 연차별 지역별 공급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도내 LNG가스 공급업소는 몇 개 소나 되며 사고의 사전방지를 위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행정지도와 감독실시 실적 그리고 적발된 불법이나 위법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앞으로 도내 LNG가스의 안전저장, 안정공급, 안전사용이 중요시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수많은 관광업체나 업소들이 도민의 관광과 여가선용, 선진견문의 확대 등으로 사고와 이해의 폭을 증진시키고 생활의 새로운 발전 또는, 도약의 동기를 갖게 하는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업소의 요금횡포 사용연한이 지난 차량의 운행 불건전한 관광객유치, 운전기사의 장거리 과로운행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즐거운 관광길이 불안과 걱정의 관광으로 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는 대형관광사고가 입증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내 관광업소는 몇 개소나 되며 등록된 차량은 업체별․차종별로 몇 대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사용연한이 지난 차량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되어 행정조치한 실적과 공무원들이 실지로 지도한 실적과 돌출된 결과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 문제점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버스사용료가 업자간 협정요금인지 자유가격인지 행정지도 가격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협정요금이나 행정지도 가격일 경우 받는 요금을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상공분야가 아닙니다. 최근의 도청기구의 확대와 공무원수의 팽창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구와 공무원수가 증가되는 만큼 도정이 활성화되고 도민이 편리한 행정의 수해를 받게 된다면 더 바랄 것 없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 과, 계는 잔뜩 늘려놓고 업무를 핑퐁식으로 처리하여 민원의 불편은 물론 도정전체가 겉도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는 도민의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도직제 뿐만 아니라 시․군 직제조정에 있어 유사기구와 업무의 통․폐합으로 대국, 대과체제로 전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구인력 업무의 진단을 실시하여 분석한 실적이 있다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이를 실시하여 간소한 지방정부의 체질로 만들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지사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셋째 사무위임에 있어서 지방자치실시 이후 시․군에 위임된 업무가 실․국별로 몇 건이나 되며 중앙에서 도에 위임한 업무는 몇 건이나 되는지 묻습니다. 또한 중앙에서 도에 위임된 사무보다 도에서 시․군에 위임된 사무가 더 많다면 도의 인력을 감축해서 시․군 인력의 보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군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법정경비 경상경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크게 부족한 현상입니다. 대도시는 그래도 나은 편이지만 새로 승격된 ’89년 이후 6개 도시가 있습니다. 중소도시는 재정실태가 크게 부족하여 교부세나 양여금으로 보충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교부세나 양여금의 사용목적과 시․군별로 배정되는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법적 근거에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이 문제점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시로 승격시켰으면 시답게 도시기반시설확충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을 실시하여 시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 일정한 수준까지 끌어올릴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로 승격된 오산시 등 지역에 ’91년도에 지원된 예산과 ’92년도에 계상된 예산액을 밝혀주시고 총지원액의 몇 %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도시나 중도시보다 소도시에 적은 예산이 지원되었다면 앞으로 소도시에 대한 중점지원육성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도로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유력인사나 영향력 있는 인사가 있는 지역에는 사업과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어 공사가 집행되고 있는 인상이 사실 짙다고 보겠습니다. 현시점으로 보아 그렇게 넓은 도로가 개설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에는 시기상조인 곳에 지원되고 있는가 하면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 시급히 해결할 도로개설이 많이 있는데도 지원사업이 극히 부진한 실정인바 이런 행정현상이 나타나는데 대하여 다음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방도로 도시계획도로 확장개설에 있어 우선순위를 어디 두고 있으며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지방도로 도시계획도로는 사람의 혈맥과 같아서 어느 한 곳도 소외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바 도내 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신설된 오산, 평택, 구리, 미금시 등의 도시계획도로사업추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개발제한구역의 도민 휴식공간활용 및 적극적인 실행방안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시․군 지역에 1329.7km⒁의 그린벨트구역 지정으로 도민의 거의 7%인 42만 명의 인구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이 제한되고 있어 도 발전에도 많은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정 목적 중에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서라지만 이면에서는 아무런 보상 없이 경제적 또는 생활환경적 측면에서 아픔과 고통을 참아야 하는 형평에 어긋난 현실인 만큼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또한 이 아픔을 당하고 있지 않은 도민 또는 공직자는 참 아픔을 느끼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현 제한법규내에서 또는 법규를 개선해서라도 최대의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키 위하고 지역주민 특히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개발을 요하며 지역을 아끼는 마음을 바탕으로 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0년 1월 4일자가 되겠습니다. 건설부 지침 지역 30331-18호에 의거 개발제한 구역의 시민휴식공간 활용지침의 세부적인 활용방안과 그 내용의 적극적 이행에 관한 지침 시달 후 실천내용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도민들이 주말 등을 이용한 휴식공간이 절대부족 현상이 시현되고 있는데 도민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또는 개인이 개발한 휴식공간낚시터, 등산로, 산책로, 체력단련시설 등의 소규모부터 대규모 유형별로 나열하여 답변하시고 향후계획을 위해 관내 개발을 요하는 시설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지역 즉 계속, 호수, 강변, 해변, 근교산지 문화사적지를 조사․기록한 사실이 있으면 지역별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셋째 지역의 소규모 낚시터를 마을단위 또는 지역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안은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은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는바 농촌주변에 휴식공간의 개발로 도시민의 왕래를 갖도록 하여 농산물판매 등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신 건설위원회 소속 이병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본 의원이 본 석상에서 집행부 질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데 대해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화시대로 인하여 650만 경기도민들이 우리들에게 거는 기대라든가 우리가 경기도민을 위하여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먼저 질문했던 의원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앞에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본인이 소속한 건설위소관에 대하여 몇 가지 도지사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그린벨트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는 36개 시․군 중 22개 시․군이 개발제한지역에 묶여 있으면서 경기도 전체 면적의 12%를 차지하고 있고 심지어 하남시의 경우는 전체면적의 98%, 의왕시는 93%, 시흥시는 87%까지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글자 그대로 개발제한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구역 내의 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헤아릴 수 없어 불평,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14대 총선시 일부지역구 후보들이 그린벨트 완화조치를 공약으로 내거는 등 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여 불법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으며, 더하여 전국단위 그린벨트 주민권리회복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일간 신문에 광고문을 내는 등 구역 내 주민들의 적극적인 완화요구는 물론 간접보상, 정부매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그린벨트 구역 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좀더 능동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며 1972년 그린벨트 관리규정이 공포된 이후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1,800여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고, 지역주민은 지역주민대로 처벌을 받다보니 많은 전과자가 발생하였는데 구제할 방법은 없는지, 20년이면 강산도 두 번 변한다는데 지역주민들의 그 동안 고충을 헤아려 불평, 불만을 해소시킬 대책을 밝혀주시고 현재 20가구당 5%인 1가구만을 음식점 그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주차장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특성에 맞게 해제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전문건설업체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제한된 수주물량으로 업체 간의 과다 출혈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92년도 신규면허업체들이 가세할 경우 더욱더 공사수주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업체들의 걱정이 태산같은데 더하여 서울지역 대형건설회사가 경기도에 자회사를 설립할 기미마저 있어서 도내업체의 생존마저 위협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업체의 경우 연 수주액이 15억 정도 돼야 채산성이 맞는데 현재 대부분의 업체가 손익분기점에도 못 미치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1년도 주요전문건설업종의 경영실태는 어떠한 상태인지 또한 ’92년도 전문건설업 신규면허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팔당대교 건설공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하남시 창우동에서 남양주군 와부읍 팔당교간에 건설하는 팔당대교건설 공사는 작년 교각붕괴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데 시공회사인 유원건설이 ’86년 팔당대교 건설 당시 건설현장 옆 제방에 현장사무소를 신축해 왔으나 이곳이 인터체인지 구역에 포함됨으로서 자연녹지지역의 준공검사도 생략한 채 현장사무소를 지었다는데 그 규모와 현장사무소의 건립경위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또한 팔당대교와 연결된 인터체인지 공사의 경우 성토를 하면서 건축 잔재물과 모래로 성토되고 있어서 제2의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사실인지 또한 팔당대교 건설공사와 인터체인지 부분공정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영개발 활성화 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공영개발사업 추진은 어느 시보다 사업영역의 다각화 등이 선행되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공영개발사업이 다소 위축될 것으로 여겨지는 데 앞으로 사업규모의 축소와 사업영역의 다각화 등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활성화 대책 추진계획과 그 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자원 공사에서 개발할 안산시 고잔벌 216만평 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용권에 들어오는 주민에 대한 보상은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주민들이 보상에 대하여 만족할 것인지, 주민들이 보상 때문에 마찰이 없이 순조롭게 시행할 수 있을는지 검토하여 보았는지 궁금하며 마찰이 생긴다면 그 대책과 도차원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원만히 주민편익에 서서 순조롭게 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주실 의사는 없으신지 궁금하며, 지목별로 보상책정 금액을 얼마인지 알고 싶고 수용할 경계도면과 도시계획도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도시 아파트 지역주민 우선 분양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지역주민 우선분양에 대하여 분당의 경우 시범단지 분양시 10%를 주고, 5회까지는 아예 주지도 않았으며 6회부터 10%를 주고 있는데, 다른 신도시는 처음부터 20%를 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 지난 본회의 질문 답변시 분당에도 20%를 우선 지역주민에게 분양 받도록 하여 주겠다고 하셨고 성남시 순방 때도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당에만 10%를 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금출신 이용휘 의원입니다. 오늘 제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석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사나 관계관 여러분은 650만 도민의 바람을 이곳에서 듣는다는 자세로 또 공분의 입장을 잊지 마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도시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정부는 날로 비대해지는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82년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경기도내 5개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많은 행위제한을 받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지역 간 균형개발에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수도권에 5개 신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수도권 정비 계획법의 입법취지는 사실상 실종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도권의 인구분산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에게 주택공급을 위해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을 세웠다면,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예를 들면 서산 어떤 재벌이 가지고 있는 4천여만평의 토지를 수용해서 브라질의 수도 부라지니아 같은 완전한 도시를 하나 건설해서 앞으로 다가올 서해안시대에 대비하는 것이 옳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수도권 경기도내에 5개 신도시를 건설하였고 금년 말이면 입주가 완료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의 교통문제, 민생문제, 환경문제 등으로 오래전부터 몸살을 앓아 5개 신도시 건설로 말미암아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가중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반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연말 ’92년도 예산안 제안 시정연설에서 ’92년도 말 입주가 완료될 예정에 있는 5개 신도시 입주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도시 기반시설을 완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신도시건설로 말미암아 구도시 주민에게 상대적으로 낙후감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분당신도시 건설로 해서 구성남시 주민들은 같은 성남시에 거주하면서 전혀 다른 생활환경에서 생활하게 됨으로써 두 지역 주민들 간에 위압감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구도시의 낙후된 도시 기반시설을 완비해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구도시 주민들의 위압감을 해소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는 모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 정비계획으로 인해 개발을 못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부분완화를 여러 차례 중앙에 건의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문제에 관한 중앙의 획일적인 통제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우리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한 목소리로 중앙정부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앞으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건설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지 달동네라는 용어가 생겨서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 저소득층 주민들이 모여 사는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것은 의식주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의식주 문제가 위기에 느끼면 인간은 극한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행히 이제는 먹고 입는 문제는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마는 주택문제, 주거환경문제는 아직도 해결할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무주택 서민의 세대수가 현재 얼마나 되며, 주택보급율은 얼마입니까? 아울러 도시 저소득 무주택 서민과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건설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생활해왔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산업사회로 들어가면서 도농 간의 생활환경과 소득격차가 벌어지면서 농촌청년들이 도시로 진출하여 농촌에는 젊은이들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고 농촌을 지키는 젊은이들은 장가를 들지 못해 노총각으로 늙고 그래서 농촌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그친지 오래되었다고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황폐해가는 우리 농촌을 어떻게 회생시킬 것입니까? 지금 인기 절정에 있는 TV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에서 대발이 댁이 갓 시집와서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친정집으로 달려갔다가 소동이 벌어진 장면을 웃음으로만 보아 넘길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 농촌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결한 주택환경과 쾌적한 전원마을에서 젊은 부부가 농촌을 지키고 가꿀 수 있도록 농어촌의 생활환경과 주거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사업을 통해 농어촌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650만 경기도민의 대변자로서 의회가 개원한지도 어느덧 9개월이 가까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본 의원은 과연 도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고 스스로 물을 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한해는 실로 의회가 할 일이 많았습니다. 뜻하지 않은 경기지역의 수해로 인한 조사특위가 구성되었고 지역균형개발이라는 명목아래 서해안 개발추진협의회, 북부접경지역개발 추진협의회 등의 선배 동료 여러분들이 자기생활을 뒤로 미룬 채 동분서주하며 행정당국에 질책도 하고 협조도 하였지만 불행하게도 지방자치법이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지역과 지역민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아닌 현실에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라는 기형아를 탄생 시킬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 질문을 드린다는 것조차 큰 의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에게 귀중한 질문의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정책에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지구가 우리 경기도에 갖다준 것이 무엇입니까? 시화지구개발사업이 갖다 준 선물은 과연 무엇입니까? 교통체증, 환경공해, 민원발생 등 생활편의 시설 등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음에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몸에 맞지 않으면 받아먹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도시 개발과 대단위 공단개발은 30년 내지 50년 앞을 내다보고 설계, 연구검토 되어야하나 5년도 못돼 도로교통 체증 등으로 국고손실과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게 발생하고 있으나 아직도 대책이 미흡하여 주민의 불편해소와 공단활성화 방안을 검토 10% 소비절약과 30분 일 더하기를 실천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사께 묻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양해를 드립니다. 이번 질문은 시흥공단과 반월공단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에 자세히 말씀드리오니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 공사가 조성하는 시흥공단은 시흥공단에서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까지는 약 4km거리를 연결하지 않음으로 39호 국도로 30km 42번 수인산업도로로 40km를 우회하고 있으며 산업기지 개발공사(현 수자원공사)가 조성한 안산시와 반월공단도 안산시와 반월공단에서 인천까지 10km 거리를 39번 국도로 30km, 42번 산업도로로 40km를 우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산업도로 인천에서 안산까지 교통체증이 심각하며 짧은 거리를 우회하여 과소비되는 연료와 지연되는 시간낭비, 교통체증으로 소비되는 연료와 지체되는 시간으로 시간낭비와 주민의 불편과 손해는 이미 수백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 왔으며 앞으로는 그 폭이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경기도와 인천시의 시계로서 서로 미루고 있는 지점이며 이미 시흥시 월곳동 소래다리까지는 2차선 도로가 포장되어 있으면서 끊어져 있고 인천시 남동구 소래까지도 2차선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으나 소래교를 두고 끊어져 있어 분단되어 있는 거리가 약 3km와 교량 150m입니다. 산업기지개발공사(현수자원공사)가 안산시와 반월공단 조성시 반월공단에서 인천까지 연결했어야 할 도로를 장기적인 안목이 되어있지 않고, 수자원 공사가 시흥공단을 개발하면서 이 도로를 먼저 개설하고 공사를 했어야 할 도로인데도 계획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시흥공단 1,300여개 공장 유치계획이면 30만내지 50만의 신도시가 형성되어야 인력고용해소가 되나 계획도 없으며, 서해안 고속도로 필요한 것은 아나 공단 근로자나 노동자, 농민, 시민이 필요로 하는 일반도로의 시내버스 운행이 더 시급하며 불과 10분내지 20분대 거리를 한 시간 내지 2시간이 소요됩니다. 시흥공단에 ’92년도 500여개 공장이 입주계획이면 인력고용 대책이 시급하고 물품수송이 거의 70%내지 80%가 인천과 연결되고 있는 점을 보아서도 일반도로개설이 더 시급합니다. 반월공단 입구는 현재 출, 퇴근 시간에 체증을 앓고 있으며, 수인산업도로 교통체증으로 인한 에너지 절약과 시간절약 해소방안으로 제 1순위 도로이며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된다하여도 일반도로 연결은 시흥공단, 반월공단, 남동공단과 시흥시 군자지구, 안산시, 인천시 남동구 지역주민의 숙원이기도 합니다. 시흥공단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소래 IC까지 도로계획은 일반도로로 수자원공사에서 인천시 남동구까지 책임지고 연결하여 줄 것과 시흥시 월곳동 주민 서해안 고속도로 노선변경 요구에 2안중 1항인 일반도로 인천까지의 연결을 해결함으로 조상대대로의 숙원이 해결되며 8․15해방부터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지금껏 해결을 못해 불신을 받던 도로도 정부에 대한 공신력 회복이 되며, 수인산업도로의 우회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시간낭비, 경제적 손실을 1년분만 해도 도로를 개설하고도 남는 에너지 절약과 시간낭비 축소로 산업활성화를 이룰 것이 확실시되는 도로입니다. 도로교통문제 시흥공단 인력수급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저투자 고효율 사업으로 우선 투자 교통체증 해소와 시흥공단 산업활성화를 도모하며, 시화지구개발사업 예산 7,911억 원의 1.2%인 100억만 투입을 하면 공단인력 문제, 39호국도, 42번 수인산업도로 도로교통 문제가 해결이 되는 사안으로 절대적으로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시흥시 거모동 2차선도로는 시흥공단 진입차량으로 농촌까지 체증이 생겨 심각한 지경입니다. 시흥시 군자지역 주민은 정부시책에 최대한 협조하여 자연과 주택농지, 염전, 어장, 조상묘소 등 모든 생활터전을 시흥공단개발에 바쳤습니다. 최소한 이곳 주민 조상대대로의 숙원인 월곳동과 인천 소내 연결도로만은 꼭 건설해 주어야만 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시흥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확장사업과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을 적극 수용하고 시흥공단 근로자와 600만 서부 수도권 주민의 문화, 교육, 관광, 휴식지로서 각광받는 아름다운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비롯하여 택지개발사업 3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12개 지구를 실시하여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도시개발, 개발제한구역관리, 토지거래허가 토지지가조사, 개발부담금 징수등이 업무와 병행되고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의 기구, 인력 19명으로는 추진중인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처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공영개발사업소의 설치 필요성이 절실하며, 특별 행정관서가 하나도 없어 주민불편과 애향심 저하 등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화는 인천전화국, 안산전화국 소방서는 부천소방서, 안산소방서, 경찰서는 광명경찰서, 안산경찰서, 교육청은 안산교육청, 세무서는 안산세무서, 광명세무서, 등기소는 안산등기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문화, 체육, 관광, 위락시설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불편을 언제까지 겪어야 하는지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버스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1회임시회제3차본회의에서 의결된 노선의 신설, 노선의 변경, 증회 등과 관련하여 기존업자의 기득권 보호만을 앞세워 주민편익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잘 이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며, 교통체증을 핑계삼아 결행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독점노선은 철폐돼야 하며 경쟁을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함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불편을 덜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며, 기존업자의 동의를 받게 된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관행이 철폐되지 않아 행정당국이 기존업자와 결탁한 인상을 주는데 기존업자의 동의를 철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새마을 유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있는 새마을 유아원의 실태와 무자격 원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규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이규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창 경기도지사와 한 환 교육감을 비롯한 도내 공무원 여러분들께 선진경기, 복지경기, 으뜸경기를 이룩코자 많은 수고와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년 1월 1일부터 소방법 개정으로 모든 소방업무가 시․군단위업무로부터 도단위 업무로 광역화됨에 따라 도의회에서는 지난 1991년말 제53회 정기회에서 의용소방대설치조례 등 관련 조례를 급하게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소방본부의 설치가 안 되고 있어, 이로 인하여 일선 소방관서를 비롯한 의용소방대 운영에 많은 애로와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현재 읍면에 있는 의소대 대원의 사기가 매우 저하되어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현재까지 소방본부 설치가 안 되고 있으며 언제까지 설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체제변화에 따른 준비과정 등을 감안할 때 그래도 1년 정도는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례 등은 개정을 해놓고 그간 4개월이 지났으나 문제점만 발생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의 해소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연간 소방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총예산액은 얼마이며, 도내에서 징수 예상되는 소방공동 시설세액은 얼마이며, 부족하다면 그 대책은 어떤 것이며, 금년도 소방분야 예산편성은 6개월분만 계상되어 있는바 하반기 소방예산 확보대책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10년 이상된 노후차량 교체대책과 각 소방서의 차량 안전관리를 위하여 차량숫자와 차고현황 및 부족차고의 설치계획여부와, 의용소방대원의 화재출동 수당이 1회에 5,500원인 바, 아주 비현실적인 액수라 생각됩니다. 무보수 희생봉사하는 대원에 대한 대우면도 그렇고 여러 면을 비교해 볼 때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있다면 얼마만큼 상향 조정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도내 소방서 및 의용소방대를 방문하여 격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몇 가지 개선대책의 필요성을 연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즉 소방공무원 인사운영에 있어서 출동대기 근무조와 단속 점검활동조 등의 인원배치를 적정히 하여 소방관서 내부에서의 불만을 해소하고, 부조리 근절대책의 필요성을 발견했으며,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보수문제, 일반 국민들의 인식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소방 공무원의 사기가 다른 공무원보다 아주 저하되어 있다고 보는데, 소방공무원의 사기 앙양대책은 없으신지, 있다면 늦은 감이 있으나 새로이 사기앙양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2․26 용인군에서 발생한 비닐하우스촌 화재에 대하여 정확한 화재원인과 이재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등 관련사항은 어떻게 조치됐으며, 과연 도내에는 이러한 무허가 비닐하우스촌이 얼마나 있으며 인구 및 세대 등 시․군별 종합적인 현황과 이에 대한 행정적인 화재예방차원에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용인군 비닐하우스촌 대형화재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단속 및 조사 등으로 예방활동에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금년도 민방위국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서에서 보면, 도내 4개 소방서의 신설 및 이전 등에 총 149억 8,200만원 중, 시․군비로 122억 1,000만원이 책정됐으며 도내 17개 파출소의 신설 및 이전 등에 72억 4,100만원 중 시․군비가 60억 3,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방법 개정으로 소방업무가 광역화됨에 따라 사실상 시․군비가 도비로 충당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대효과면에서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및 신도시 개발 등으로 대응 소방력 보강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급성에 비하여 이런 사업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의 경우는 아마 이러한 소방법이 광역화로 개정이 안 되었다고 보면 이미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착공이 됐으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자동차 등록업무를 현재 6개 지역에서 36개 시․군으로 확대운영키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의 추진 현황과 등록업무의 시․군 이관으로 북부출장소에서 동 업무를 담당하던 인력, 장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공무원 교육훈련에 있어 지방화시대를 맞아 공무원의 중앙 의존적이며 피동적 직무 수행자세를 개혁하고 지방자율의식 함양과 창의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 교육개선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지사님께선 수시로 의회와 집행부를 두 수레바퀴가 평행선을 유지하며 굴러가는 형태로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의원들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잘하기 위해서 또 잘 모르니까, 알기 위해서 집행부에 질문하고, 출석요구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손한 언동으로 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지방화를 맞아 도정을 다루는 의원들의 공식적인 요구에 그렇게 해도 좋은 것인지 본 의원은 허탈하고 착잡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개선으로 도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발전을 기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지사께서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의회의 의원상과 공직자상을 비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회의 경기북부개발협의회 위원으로서 또 서해안개발협의회 위원으로서 접적지역 개발계획과 서해안개발계획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북 간의 화합과 상호불가침조약체결, 그러함에 따라 특수접적지역 개발지역으로 김포군에는 월곳면과 하성면 2면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김포는 동북쪽으로는 한강을 휴전선으로, 서쪽으로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 운용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서해안 개발계획의 내역을 보면 고속도로 개설 계획만 보더라도 인천직할시를 중심으로 기타 모든 중요계획도 인천시 이남지역으로 중점적으로 대단위 개발계획에 되어 있어 균형발전 차원에서 모든 면에서 매우 불균형을 이룬 계획이라고 봅니다. 남북의 화합무드가 이루어지고 중국과 교역을 하며 왕래를 하는 서해안시대를 맞는 시점에서 김포도 이제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혜택을 보아야 될 때가 아닌가 봅니다. 지사께서는 서해안개발계획의 접적지역 발전계획에 지역특성을 고려하시어 의회 협의회의 의견 및 그 지역주민의 소망을 충분히 수렴하시어 낙후되고 외면당한 저희 지역의 주민에게 희망과 삶의 의욕을 북돋아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과 도백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하남시 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이청교 의원이 오늘 제5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대집행부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된 도민들이 도정의 개선을 기대하는 사항과 궁금해하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10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지난 2월 11일 대통령께서 경기도 방문시 도지사님의 업무보고 중에 통일대비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보도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 지역이면서도 접적지역으로, 그곳에 사시는 주민들께서는 많은 생활의 불편과 개발에 제약을 받아오고 있습니다만, 통일대비기획단이 주민복지 증진과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며, 또 기획단을 설치하게 된 배경과 기능, 설치시기, 구성원 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지금까지의 활동실적과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년 10월 13일 대통령께서 특별담화를 통하여 밝히신 범죄와의 전쟁선포후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는데, 과연 달라진 것이 있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안은 원인이 변화되지 않는 한 개선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현대사회가 복잡다양화하면서 인간윤리는 척도를 재기 어려울만치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실천 방안을 가지고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일시적인 탁상공론의 일환으로 그치고 말 것이라는 걱정이 앞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만, ’90년 10월 이후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통하여 그 동안의 우리 도내의 범죄 및 폭력퇴치, 범인성 유해환경개선, 교통거리 질서확립, 환경정화 및 오염대책, 건전한 사회진작 등의 추진실적과 효과성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금년초 지사께서는 36개 시․군을 바쁜 일정을 쪼개어 순회하시면서, 도정설명회를 갖고 도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처럼 도지사를 대하게 된 주민들은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도정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이나 지역적 현안문제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말씀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사께서 도민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수렴하신 결과, 도민의 주된 여망사항을 종합하면 몇 개 분야의 어떤 내용이었으며, 그에 대한 조치계획은 어떻게 수립하여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모든 공직자들은 자기의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업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등 업무발전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도의원의 입장에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은 신상문제와 관련된 인사문제에 대하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난 2월말경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모 시의 경우 위생과, 환경보호과, 주택과, 산업과 등의 과장에 전문성을 무시하고, 도에서 내려온 행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하여 많은 공무원들의 불만과 함께 사기가 저하되었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와 사실인 경우, 도의회에서 그 동안 대집행부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기술직 공무원을 보임해야 할 직위에는 행정직공무원보다 전문성이 있는 기술직공무원을 임명토록 촉구하였는데 시정되고 있지 않는 사유와, 향후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방침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은 과거의 중앙집권시대의 행정과는 달리, 주민의 참여속에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참여속에서 주민에 의하여 도정이 비판을 받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주민의 통제와 협조를 받아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요, 주민자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지방행정이 행정독주적이고 주민규제적이며, 또한 때로는 행정 횡포적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도민은 행정을 외면하고 기피하며 어느 의미에서는 적대시하여 행정관청에 가는 것을 두려워 해왔던 시대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행정이 주민보호적이고 봉사적이어서 주민과 보다 친근해져 주민이 행정을 필요로 하고 주민이 스스로 찾는 것이 되어야 하겠고, 행정관청은 주민에게 다정한 이웃이 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방침과 지시에 순종하고, 중앙정부의 감독과 통제만을 의식하던 지방행정이 이제는 지방주민의 요구와 의사를 받들고 지방주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아 수행하는 문자 그대로의 자치행정이 요구된다고 미루어볼 때,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방행정추진을 위해, 도정에의 주민참여 기회 확대가 더욱 필요하며, 참여의 방법으로는 주민의 직접참여와 주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통한 참여방법이 있겠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향후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어느 행정이나 매년 직제의 신설과 정원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중앙정부에서도 연초가 되면 공무원증원 억제방침을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지난 ’87년부터 ’91년 말까지 5년간 도본청 및 사업소의 연도별 증원된 인원수, 연도별 정원증가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도본청 및 사업소의 직제개편, 인원증원 등과 관련하여 내무부의 지시나 승인을 받지 않고 도지사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행정사무의 능률화, 간소화를 통하여 기구와 인력증원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도단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도지사의 권한 이양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 문화, 과학 등의 발달로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수도권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구의 집중, 도시화의 가속도 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지사의 업무량이 격증하고 또한 권한도 비례하여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 혼자서 36개 시․군에 관련되는 모든 도정을 직접 살펴보고 점검 추진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의 권한을 부지사나 실․국장에게 전결처리하게 하거나 시장․군수에게 권한 위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도지사의 승인이나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이 너무 많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자치시대를 맞아 주민편의를 위해서 도지사의 권한중 주민 생활과 관련이 많은 업무는 북부출장소장이나 시장․군수에게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앞으로의 권한 이양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의회활동에 관한 대집행부의 협조태도가 아직도 미온적이라는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양수레바퀴로 비유하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동료의원님에 의하면 대집행부 질문이나 지역의 민원사항처리 및 기타 의원활동에 필요한 각종자료를 구해보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7조의 제2항에 의하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사 또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의 입법활동, 의안작성, 집행부질문, 지역민원사항 파악, 대형사건 발생의 경위 등 관련되는 자료의 요구나 설명요청에 대하여는 그것이 비밀사항이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면 행정의 공개 차원에서 또는 의회와의 협의차원에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도정의 내용이나 특정사안에 대하여 충분히 그 내용을 파악하여야 의회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에 업무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용을 모르고서는 협조하고 싶어도 협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지 않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7월 8일 지방의회 개원이후 8개월 동안 우리 도의원들은 집행부와의 격의 없는 관계정립을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끼게 되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에 대하여 보이지 않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극히 일부이겠습니다만 의회 때문에 업무수행에 지장이 많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물론 의회가 없을 때보다야 귀찮게 생각되는 업무가 새로 생겼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도정의 협의대상은 중앙정부가 아니고 도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공무원 특히, 실․국장들께서는 도의회를 귀찮은 존재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자치시대를 맞은 현시점에서 도의회는 도정의 협의대상, 도정을 이끌어 가는 동반자라는 의식의 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료조직의 가장 큰 병폐의 하나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의회활동을 함에 따라 집행부에서 업무수행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의 해소를 위해 의회에서 협조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면 의회에서는 도민을 위한 도정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와 성원을 보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10개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의 있고 알찬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목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부천출신 문화교육위원회 원목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언론인 그리고 도지사와 교육감님을 비롯한 해당 실․국장 여러분 본 의원이 제55회 임시회에서 민의를 대신해서 도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긴박한 현안은 경제문제와 청소년문제 그리고 지도자들의 지도력상실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지만 해당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현실을 보면 날이 갈수록 청소년의 범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만 해도 650만이라는 인구중에 30%에 육박하는 175만이라는 청소년 인구에 비해 53억 원이라는 청소년 관련 예산은 1조 7,000억 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에 비해 아주 형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인 반면 경기도내에는 문화예술회관을 2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바 있으며 연간 20억 원의 예산중 19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볼 때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데 지사의 견해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체육회관, 여성회관 등은 경기도청소재지란 명목하에 수원시에만 건립되어 연간 15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과학고등학교,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시설도 서울에 못지않게 갖추고 있어 교통문제와 이에 따른 소요예산이 매년 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도 도립체육고등학교를 수원에 유치하려는 계획은 편해적인 지사의 행정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지사께서는 도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타 시․군에 체육고등학교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솔직한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웃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희박해져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도덕성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바 노인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또한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청소년범죄는 조기교육의 실패에 있으며 영세한 맞벌이 부부들이 박봉에 비해 비싼 사설탁아소를 이용할 수 없어 아이들을 방안에 두고 문을 잠그고 출근하다 보니 불의의 화제가 나서 아까운 생명을 잃는가 하면 아이들의 정서교육에도 문제가 있다는 도민의 호소가 있는바 차재 청소년과를 청소년국으로 승격하고 시․군에도 청소년과를 신설하여 대폭적인 예산증액과 공무원의 증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서기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3,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청소년문제의 심각성을 감안 10개년 장기계획보다는 단기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청소년범죄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은 조기교육이 실시되지 않음에 있고 가정파탄 등 결손가정의 빈발이 그 원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처방으로 탁아소 설립에 의한 전문교육을 통한 조기교육의 실시 시․군단위의 여성회관설립과 여성교육 등 상담설치기관운영 등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프장의 농약사용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도내 각 골프장은 맹독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 방류수질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1개월이 지난 현실에 보도에 의하면 기준치의 최고 8배를 초과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에 대한 최근 도내에 골프장의 방류수질검사의 결과를 소상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30분 일 더하기 10% 절약과 외제 안 쓰기 운동, 자동차 10부제 운행 등 범국민적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일부 부유층에서는 온갖 수입품으로 호화판 골프장 시설을 꾸며놓고 엄청난 입장료와 독점거래 등 행위를 자행하며 온 국민의 일 더하기 운동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데 이런 상황임에도 골프장이 가장 많은 경기도에 허가시 국공유지를 대여해준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경기도 도내 골프장에 대여해 준 국․공유지의 지목별 면적과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제한 구역 내에 종교시설허가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내에는 운동장과 주차시설, 학교시설, 골프장, 호텔까지 허가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비영리법인이며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평생 헌신하는 종교단체에 시설이 허가되지 않는 안타까운 실정인바 일정한 조건부라도 허가를 해줌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즉 6m나 8m 그 이상의 도로에 접한 곳 일정한 평수를 제한한 조건 복지시설, 탁아소, 고아원, 양로원 법인체나 문공부에 등록된 종교단체,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곳 등에 조건부허가는 민원의 소지도 없고 작은 예산으로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감은 최근 모 일간지에 게재된 안양고등학교 황오성 교장의 지방교육자치법 제13조는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위헌이다라는 기사를 보셨을 줄 압니다. 이 내용은 온 국민의 기대속에 출범한 광역자치가 불과 반년도 안 되었는데도 우리 교육의 정치적 오염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으며 뜻하지 않은 교육민주화의 장애물에 봉착하고 있다느니, 지방의회가 교육청에 대하여 예산결산심의의결이라는 빌미로 정치적, 당파적, 지역이기적 개인편견의 선전을 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법에 근거한 교육위원회는 그 기능이 위축되고 교육감을 시․도의의회에 출석되어 호통과 질타를 받고 대기하는 등 마치 국회를 방불케하는 작태를 수없이 연출하였다고 모독적인 망언을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시․군교육장과 예산담당자까지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의 예산심의장에 대기하느라고 교육사업이 3, 4개월씩 늦어지고 있다느니 국가의 백년대계를 가름하는 교육자치가 지방의회의 시녀로 전락하고 있으며 정치적 도마위에 놓여 있다느니 운운하며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교육청예산의 예비심사기구인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단 1회도 교육감과 산하교육장이 출석한 바가 없는데도 몇 번씩 소환됐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근거가 있다면 출석일자와 명단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추경예산안 심의시 도교육청과 산하교육청예산이 편성의 일관성이 없었고 같은 회사의 동일제품의 단가가 심지어는 몇 십만 원씩 차이가 있어 시장조사를 해본 결과 가격차가 높을 뿐 아니라 적당하게 나누어 편성한 성의 없는 예산안이라 심의조차 거부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교육의 중대성을 감안 심의를 하느라고 밤늦게까지 심혈을 기울인 바가 있습니다. 이때 예산안 편성 근거자료를 제출하신 산하교육청간부들은 귀청하여 업무를 보도록 배려한 바 있으며 부교육감에 대해서도 보고가 끝난 대로 귀청하도록 양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의 지연은 교육청측의 형식적인 편성에 그 원인이 있으며 의회에 장시간 대기하는 것도 해당 교육청의 예산에 불이익이라도 당할까봐 스스로 대기하였다고 보는데 이를 지방의회에 전가한 안양고등학교교장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보며 도민의 예산을 받는 도교육청이 도민의 대변기구인 의회에 예산심의나 행정감사를 받는 것은 당연함에도 이러한 망언을 한 사람을 교육감은 마치 두둔이라도 하는 양 용기 있고 소신 있는 교장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에 대한 진의가 무엇이며 이로 미루어 안양고등학교장의 주장은 교육청의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솔직한 해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위원들께서는 교육청간부들과 평생 동지적 입장이라 강도 높은 질의와 예산심의 감사가 어려울 것이며 교육청 조사특위 구성도 도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하겠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서둘러 구성한 것도 그런 단면적인 여론이라는 지배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교육위원회의 교육청 예산안 심의를 보면 일부 소모성예산액을 예비비에 증액하는 정도에 불과했으며 예산편성시 금전수수와 인사 승진의 금전수수 사건은 경기도민은 물론 일선교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바 있으며 감독기구인 의회에 불필요한 정치집단이라는 것은 아직도 자성의 기미가 없다고 보는데 본 의원은 지방자치 핵심은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가 있고 지방의회가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할 때 참다운 지방자치가 실현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학예부분에 관해서는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교육위원회를 두어 심의 의결토록하고 예산안과 조례 등은 주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항에 대해서만 주민대표 기구인 의회에 의결을 거치도록하여 교육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조화시킨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시․도의회를 불필요한 단체라느니 정치오염집단이라느니 지역, 편파 이기주의 작태라고 단정한 황오성 교장의 망언은 도의회와 문화교육위원회에 대해 엄청난 모독이요, 민의의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교육환경과 학생들의 심각한 도덕성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어려웠던 경제형편에도 교육환경은 앞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학교가 있는가하면 1,000여명이 사용하고 있는 4층 건물에 화장실이 없는가하면 장작과 연탄을 때는 학교가 아직도 경기도내에 상당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성의한 행정은 학생들의 반발과 스승은 물론 이 나라 지도자들이 개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안타까운 일은 오늘의 이 엄청난 현실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모 일간지 기사에서는 17세된 고교생인 집단을 조직해서 여중생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내용이 기사화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학생은 조서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내가 왜 여기 와있어야 되는지 알 수 없다라는 반문을 제기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어서 찾아온 부모는 친구의 탓으로 돌리고 학교에서는 가정과 사회탓으로 전가하는 실정인바 이러한 책임질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이들이 설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교육감의 바른 교육정책과 방법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이중익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본 의원에게 할애해 주셔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힐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650만 경기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살림살이를 하고 계신 이재창 지사와 교육행정을 맡고 계신 한환 교육감 그리고 배석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의 여러 질문과 중복된 부분은 생략하고 요점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지사에게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경기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소위 한수이북의 접경지역에 처해있는 모든 지역에서는 전반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많기에 그 부분에 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법규상의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소위 국토이용관리법을 보면 이 부분은 유효한 토지에 대한 계획적 이용으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에서 제정되어 양호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보존 후개발 원칙하에 토지의 기능과 그 적성에 따라 적정용도를 부여하고 용도 지역별도 토지이용행위를 제한해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한정된 토지자원을 계획적, 합리적,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만 한수이북 접경지역에 속하는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건설부 고시에 따라보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지역이나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의 이용을 위한 취락지역 또는 농축산업 등이 이용되는 경지지역, 영림을 위한 산림보존지역 또는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자연환경 보존지역 등이 그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업이나 중요생산시설 및 그에 부수된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의 공업지역과 토지의 기능이나 적성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상태보다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농지나 초지 또는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 다른 목적으로 전형해서라도 그 지역을 발전할 수 있는 또는 개발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그 지역을 변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무한 상태에서 경기도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할 수 있다면 이것이 공염불에 불가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이런 지역을 개발촉진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에 이것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한수이북접경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또 하나의 법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해서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기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한수이북접경지역의 대부분이 동법 제13조에 따른 개발유보지역으로 건설부장관이 국가안보나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서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도저히 발전의 어떤 계기를 만들 수 없고 따라서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이나 승인을 득한 경우이외에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이나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등 도시화를 촉진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의 경우에라 하더라도 그 공장의 규모나 업종을 극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전체적인 균형 있는 발전실천과 관련해서는 한수이북접경지역에 위치한 지역에 대한 도단위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관계부처에 건의 등 구체적 발전계획과 실천계획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군사시설 보호관계에 따르면 소위 한수이북접경지역에 속한 지역의 대부분은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법은 건축허가나 신고, 농지전용, 형질변경, 임야훼손 등의 모든 행정처리 전에 관할 군부대와 사전협의토록 돼 있고 이는 또한 북방정책에 따른 도시의 급속한 팽창이나 건물의 고층화, 다변화되어가는 현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기이 동의된 인접지역에 대해서도 군협의를 다시 얻어야 되는 등 주민의 불편과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으므로 군부에서는 행정위임지역의 확대와 기이 도시화된 지역의 위임의 범위가 보다 더 넓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로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는 한수이북접경지역의 발전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지사의 노력과 대처방안은 무엇이며 도단위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또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신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방행정 실천사항과 관련해서 지사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첫째로 각 시․군에 다투어 건설되고 있는 시민회관, 군민회관,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건설이 필요로 하는 막대한 예산에 비해서 그 이용이나 효용가치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선 시․군에서는 1년에 1회 내지 2회 정도 시민의 날이나 군민의 날 정도 사용되는 것이 고작인 실정이고 또 기타 사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이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해 도단위 각종 행사의 분산개최 방법 등으로라도 각종 시설의 유용한 이용을 위한 구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거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도내에 있는 열악한 농지개량조합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운영이 극히 어려운 조합의 실태를 지사께서 알고 계신다면 이에 대한 지원대책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또한 농촌에 상존하고 있는 소위 수리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농지개량조합구역 내에 있는 농민이 부담하는 수세는 일반 농지개량구역 내에 있는 농민과 수세에 차이가 있습니다. 농지개량구역 내에 있는 농민들은 1단보 당 5㏊정도의 수세를 부담하고 있지만 그 외의 구역에서는 통상 20㏊에 50㏊까지의 많은 수세를 물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농촌에 같이 살면서 농사짓는 조건의 차이로 인해서 많은 불만이 팽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를 검토해서 그 지역을 조합구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또 만일 그렇지 않다면 시설수리계와 같은 열악한 농민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세워서라도 농민들의 많은 불만을 해소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소위 위탁영농회사운영과 농기계화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써 약 4,00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해주어서 총 1억 규모 정도로 5사람이상의 합자로 영농회사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실지로 연간 20일 내지 30일 정도의 영농일수에 비한다면 그 투자금을 찾을 길이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각종 농기계 구입비만 빚으로 남게 되는 것이 현실적인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영농회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계화단지 조성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기계화단지 조성이라는 것은 농지면적 10ha이상 자에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거래 실지 영농규모로 봐서 10ha이상 자가 많지 않아서 몇 사람씩 합쳐 인원을 모집해서 기계화단지를 조성하고 대단지에는 700만원, 소단지에는 5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지만 이는 하나의 형식적인 요건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1인 단지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서 이것이 또한 농촌의 불만 내지는 단지원들 간에 불협화음을 만들고 있는 실정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실태 파악과 그 개선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문화 발전도 또한 경기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지방에 있는 각종 문화유물의 개발이나 보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의 산재해 있는 각종 향교 등의 지방문화재지정절차를 완화해서라도 점점 소멸돼가는 지방문화의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지방문화 육성발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기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난 ’92년 3월 8일 MBC 밤 9시뉴스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광주군 경안국민학교의 개교일정이 당초 ’92년 3월 1일 이었지만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개교가 늦은 사건과 관련해서 광주 교육청 시설계장이 기자와의 인터뷰기사 내용이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설계장은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심의가 늦었기 때문에 만부득이해서 개교가 늦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참고로 ’9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경위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91년 9월 30일 경기도 교육감이 예산안을 제출하셨습니다. 10월 1일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가 됐고 10월 5일 날 제50회 임시회 소집공고가 됐습니다. 10월 14일 날 제51회 임시회가 개회돼서 14일부터 18일까지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거쳐서 의결돼서 그 다음날로 경기도 교육청에 이송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기간은 법정기간의 단 하루도 어기지 않고 정확히 심의의결해서 교육청으로 이송했는데도 불구하고 일개 시설계장이 그 책임을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늦게 해주는 바람에 학교의 개교가 늦었다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의회 예산심의가 늦어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그 책임의 소재에 대해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날 같은 보도시간에 광명시 하일국민학교가 미완성 상태에서 개교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학부모들이 항의하는 과정의 보도와 관련 해당교육청의 교육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 수업이 2～3일 정도 늦는 것이 무엇이 큰 문제냐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교육장의 발언이지만 이것이 전체 학부모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지 또는 이것이 교육계의 일반적인 견해인지 알고 싶습니다. 차제에 교육감께서는 한 사람의 교육장, 학교장, 시설계장의 발언이지만 전반적인 경향으로 보아 교육자치와 관련해서 의회의 존재가치와 기능을 어떻게 보시는지 교육감의 견해를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부교육청의 자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자치는 시․도단위의 교육자치가 실시되고 있는데 보다 더 효율적이고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면 교육감은 이러한 의미에서 하부교육청자체에 관한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계시며 그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등학교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를 개편하는 과정에 5 대 5의 비율로 개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일선에 나가보면 일선고등학교의 실정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취직반을 만들어서 취업반을 교육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고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진학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도 있는 것이 지역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이를 종합고등학교로 개편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학교문제로 인해서 도시로 위장전입이 만연돼서 농촌인구가 날로 감소되어가는 추세가 교육행정의 어떤 모순에서 기인하는 한 원인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를 인정하시는지 만일에 이를 인정한다면 과감한 개선방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일선교사의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연간 일반교사들의 자질향상이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견문과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상 10일 내지 15일간의 기간으로 3～5개국 정도를 순방하게 되는데 이것이 해외연수라면 그 일정에 쫓겨서 실질적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오히려 이것이 교육감의 선심여행이나 단순한 관광여행의 의미를 벗어나지 못하고 예산낭비적 시책이 아니냐는 비난도 있는데 교육감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차제에 이를 인정하신다면 그 개선책으로 해외연수자에게 특정 과제를 부여하고 집중적인 교육목적의 연수가 되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연수대상자를 선발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일선교사들에게도 해외연수를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일선 특기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장책임하에 특기학교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바 일선학교의 자율적인 설치운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상부교육청이 지정내지는 조정에 의해 특기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일선학교장의 이를 위한 고충은 말할 수가 없고 이로 인해 지역주민 내지는 학부모들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특기학교가 운영이 어려운 상태라는 사실을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감은 과감한 예산적 뒷받침을 해서 실질적 특기학교로서의 기능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와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위 유급제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소위 학력미진아에 대한 유급제도가 없어진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수업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급학년이 되어 졸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조그만 학교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한글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교육현실을 알고 계신지 묻고자 합니다. 만일에 이런 것을 알고 계시다면 그 대책이나 제도의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학의 육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사학의 실정을 감안해서 이제까지의 사학의 지원 수준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대폭적인 지원체제를 만들어 공학과 같은 수준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사학과 공학의 교사의 상호교류의 인사제도는 작년도 수준에 200명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만 교사의 사기앙양과 자질향상 차원에서도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와 앞으로의 방침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청 산하에 각종 교직원과 수련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교육청산하의 각종 수련원과 교육원은 그 설치 목적에 맞도록 운영에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본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각종의 권한과 관할의 범위를 대폭 이전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또한 경기도 교육의 기본산실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각종예산의 현실화가 또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서 각종 교육원, 수련원의 전문성, 자주성을 보장하고 보다 활기찬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발전을 시킬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ｏ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제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5분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도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3차 본회의에서 듣기로 하고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15분에 질문에 대한 도지사 및 교육감의 답변을 4월 1일에 듣기로 했습니다만 이날 내무부에서 전국 지방장관회의가 있어 부득이 도지사의 출석이 곤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55회 임시회 의사일정 중 3월 31일과 4월 1일 2일간 휴회하고 4월 2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자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제5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습니다. 2.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에대한변경동의안 (홍남용 의원외 10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