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배인환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9회 임시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3월19일 이인준의원외 19분으로부터 제9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 구로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지구 융자금 확대 지급등에 관한 건의안등과 보육시설보육료지원방안에 대한 청원 1건등 6건등이 발의되었고 구청장이 제출한 구로구의회 사무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구로구 국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로구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로구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등 5건으로 총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구성된 간사회의에서의 결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중에는 의원이 발의한 5건중 우리 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관계되는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 구로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4건과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5건의 안건 중 구로구의회 사무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의회사무국직제가 법 개정되어 조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로구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의원발의건의안과 청원 1건 및 구청장이 제출한 나머지 의안 3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구성 후 소관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후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5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번 회기에는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선임과 운영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선출을 하고 나머지 4개 상임위원회 구성등에 대하여는 새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의견을 수렴, 제10회 임시회의시 처리토록 이렇게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 사무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사무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12월31일자로 지방자치법 4360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개정되는 사무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은 작년 12월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구의 사무기구명칭하고 간사명칭을 그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유인물에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제안사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고 주요골자가 구의회 사무기구가 구의회 사무국으로,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개정조례는 별첨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 사무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명 중 사무기구를 사무국으로 한다. 제2조1항 중 간사를 사무국으로 한다. 제2조 2, 3항 중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3조 중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4조 중 사무기구를 사무국으로 한다. 이러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로구의회 사무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구로구보건소 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건

보건지도과장 이여중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보건소 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 상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예방접종사업에 유행성출혈열과 랩토스피라증을 삽입하는 문제와 가족계획사업에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에 따른 수수료액을 조정하는 문제등 두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예방접종은 전염병의 예방에 있어서는 당해 질병에 대한 개인 면역을 부여함으로써 그 질병유행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유행성출혈열은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제2종 전염병이고 랩토스피라증은 동법 제2조 제2항의 근거하여 1987년3월2일 보건사회부 고시 제87-10호로 지정고시한 제2종 전염병입니다. 유행성출혈열과 랩토스피라증은 주로 들쥐, 집주위 배설물 인하여 전염되는 질병으로써 농어민이나 야외생활자에게서 많이 발생되며 특히 유행성출혈열은 대도시를 비롯한 전국에서 발생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이고 개정골자는 유행성출혈열과 랩토스피라증이 예방접종을 보건소 수가조례 유접접종종목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접종수수료단위 중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과거의 1원 이상 49원은 50원이고 51원 이상 99원은 100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1원 이상 9원 이하의 경우에는 10원으로 산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가족계획사업은 60년대부터 정부가 주도하여 추진해 오면서 다양한 사회지원시책을 부여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가족계획사업비는 국비일부와 피임약제기구 보급수수료 재활용비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나 재활용비는 물론 특히 피임시술 부작용 사후관리비의 절대적 부족으로 매년 예산전용을 통해 충당하고 있어서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재 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는 콘돔1갑 6개입에 2백원, 먹는 피임약 1개월분에 2백원을 징수하여 이를 재활용비로 사용하고 있고, 자궁내 장치는 무료로 시술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콘돔 1갑은 현행과 같이 2백원이고 먹는 피임약 1개월분은 30원이 인상된 23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무료로 시술되고 있는 자궁내 장치는 수해자가 원하면 언제라도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어서 수시로 착용도 하고 제거도 함으로써 국고를 낭비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해자에게 일부 경제적 부담을 줌으로써 자궁내 장치 시술이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가족계획 물품이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하여 결과적으로 예산을 절약하고자 1건 시술시마다 2,000원을 징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징수된 수수료는 보다 가족계획사업이 부족한 재활용비와 피임시술 부작용 사후관리비로 충당하여 유용하게 사용하며 피임시술 부작용 사후관리비 대상자에게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내용을 보건소 수가조례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두가지 내용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개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의 개정안을 의결해 주셔서 주민에 대한 예방접종사업과 가족계획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로구보건소 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구로구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의 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방자치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 실제적인 경험도 부족한 본의원이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 일조한다는 취지로 상임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의 많은 조언, 의회업무의 전문성, 능률성등을 고려하여 국회의 관계규정, 시의회조례 타 시도의 관계조례등 많은 법규를 참작한 후 수차례의 법적인 검토등에 미숙하나마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항별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제4조의 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는 집행부의 조직편제의 업무를 참고로 하여 위원회수는 5개위원회, 위원회 명칭과 위원수는, 이것을 말씀 드리기 전에 나가 있는 유인물의 인원사항을 좀 정정해 주십시오. 제4조입니다. 제4조1항에 운영위원회는 7인에서 9인으로 정정해 주시고요. 총무위원회는 13인에서 10인으로 그 다음에 시민ㆍ보건위원회는 14인에서 11인으로 제4항 도시정비위원회는 11인에서 15인으로 5항 건설위원회는 11인에서 13인으로 그렇게 정정해 주십시오. 위원회의 명칭과 위원수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영위원회 9인, 총무위원회 10인, 시민 보건위원회 11인, 도시정비위원회 15인, 건설위원회 13인등으로 의장을 제외한 4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5조의 제1항의 상임위원회의 소관업무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첫째,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반적인 의회운영사항 및 본회의, 위원회의 의회운영사항 등이며 둘째,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은 의회와 관계된 법규사항의 개폐와 관계된 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첫째, 구청의 총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둘째, 구청의 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셋째, 구청의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소관에 관한 사항이며, 시민 보건위원회에서는 첫째, 구청의 시민국 소관에 관한 사항 둘째,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도시정비국 소관에 관한 사항이며 건설위원회에서는 건설국 소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6조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제9조의 상임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1인을 두고 선출은 본회의에서 의장 부의장 선거의 예에 의한다는 것입니다. 제10조 제5항의 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를 15인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한 것은 국회와 시의회의 관례를 참조한 규정입니다. 본의원외 9분이 발의하셨으니 아무쪼록 본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조례안의 수립에 많은 자료제공등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신분께 다시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이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로구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개봉2동의 박홍우의원입니다. 조금전에 황규태의원님으로부터 구로구의회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인원에 대해서 몇가지 이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한테 준 유인물에 의하면 총무 13인, 시민 보건 14인, 또 도시정비 11인, 건설 11인, 이러한 안은 각 계별로 각 과 및 계에 따라서 수치가 나온걸로 알고 그대로 전부 결정을 보았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조차도 이 숫자배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던 사항을 오늘 아침에 본회의에서 갑자기 이 문제가 제기됨으로 해서 여러의원님들께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의견을 조정한 뒤에 선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서가 뒤바뀌었는데 지금 우선 제안자에게 질문하시는 걸로 받아 들이고 제안자가 질문에 대한 답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 안이 가결되기전 까지는 제가 아는 한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우선 사실 이 안 자체를 아까 박홍우의원께서 다시 검토하는 것도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초에 만들적에는 과에 대한, 국에 대한 다음에 국에 대한 과, 그 다음에 과에 대한 계, 계수라든가 업무분장을 전부다 총괄적으로 망라해서 앞에 있는 수치, 최초로 유인물에 나가 있는 수치가 되는 걸로 본인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납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렇게 수정이 된 것은 운영위원들끼리도 사전에 어떤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총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행정 집행부의 행정내부기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실지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일,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들 하고 어떤 민원이 야기되었을 그러한 문제가 제일 적은 과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도시정비하고 건설은 사실 주민들하고 민원문제가 가장 많이 야기 됩니다. 그래서 물론 1개국, 과 그 다음에 계로 볼때는 숫자가 굉장히 적을지 모르나 저희 구민들하고 피부로 부딪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국 공유지에다가 점유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건축문제라든가 주택, 아파트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인원을 증원을 시킨겁니다. 그러한 것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으면은 조금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겠는데 단지 저는 수치만 바뀐 것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아마 덜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처지에서 인원을 증감을 하게 된 것이니까 많은 의원들께서 이해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내 소란)

하지 말고 정회를 해서 상이를 해 가지고 다시······

김광문의원입니다. 지난번 8차회의 당시에 사무국에서 우리 황규태의원이 말씀하신대로 각 국에 업무에 대한 인원배정을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안을 제시했을 적에 그때 당시에 인원을 우리 의원들이 수정을 해서 결정을 했고 그 직후 지난번 간사회의에서 일단 운영위원회만 구성을 하고 상임위원회는 새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상임위원 배정을 하자 이렇게 운영위원회 간사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 운영위원회 간사하셨던 간사님들은 다 아실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회의에 나와 보니까 이게 전부다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지난번 간사회의도 뜻이 없고 회의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오늘 간사회의하고 또 내일 바뀌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본의원은 지난번 간사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그대로 준수를 하면서 새로운 좋은 안이 있으면 우리 의회발전을 위해서라든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든가 새로운 안이 있다면은 새로운 안을 창출해 내는 것도 좋지만 기히 합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뒤엎고 한다면은 의회 자체가 무의미하다 해서 지난번 간사회의 사항은 그대로 이행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간사회의에서 운영위원회는 확정을 지었습니다. 확정을 짓고 그 운영위원들이 상임위원 배정 및 그 계보상의 상임위원회 안배 이것은 새로 선임된, 선임을 22일까지 선임을 각 계보별로 해 가지고 그 선임된 위원들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그렇게 합의가 되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박승식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 구로구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정회를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본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관수의원입니다. 현명하신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개정안을 동료의원인 황규태의원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에 의해서 이것은 오늘 우리 의회에 위원회 설정이라는 것은 2년 동안 의회를 잘 이끌수 있는냐 없느냐 하는 막중한 그런 조례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구도 해오지도 않고 오늘 나와서 이런 안을 받고 보니까 이건 좀 유보를 시키고 서로 상의하고 연구해서 다음 회기에 결정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정길의원입니다. 의안처리에 동료의원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겠습니까? 그 옛말에도 말이죠? 인생은(청취불능), 꼭 서울로 가는데 바로 오는 것도 있고 돌아 오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황규태의원께서 말씀하신 의안을 제출하신 그대로 통과하는 것은 본의원은 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해서 가부를 결정 짓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토의를 종결하고 이관수의원의 보류동의와 원안에 대한 통과와 두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장내소란)

안녕하십니까? 정승우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싶은 의장님, 그리고 구로구 75만을 대표하는 의원여러분 이 조례안은 바로 구로구민에게 직접 관계되어 있고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또는 위원회를 통해서 얼마만큼 양질의 지방입법부로서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이 의안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 년도에 비공식 운영위원회에서 모두 의견이 협의가 되어서 이 안이 종결이 되어가지고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운영위원회 숫자를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기타 내부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로구민이 방청석에 한분도 없었으니 망정이지 구로구민이 있다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인상을 찌푸려 가면서 의회에 임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에 보면은 의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은 제2항에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라고 본 조례안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위원회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대표적인 예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예결특위 같은 경우에도 운영위원회에서 터치를 해서 본의회에서 선임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바로 우리 구민의 재정을 또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까지 운영위원회에서 터치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본안대로 운영위원회는 7명으로 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관수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 안을 심사숙고해서 보류해서 다음 회기에 다루어 줄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안을 황규태의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이 전부 상임위원회 법적구성요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정회를 했고 또 나와서 의사진행발언도 했는데 사실은 아까 제가 속개를 하면서 저도 마음이 조급해서 질문을 달라고 의장님한테 청했는데 그것은 그것은 사실 제가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기 때문에 제안자가 자기가 제안을 해 놓고 질문을 한다 하는 것은 있을수가 없죠. 그런데 나와서 이런 설명을 드릴 기회를 의장님께서 주시니까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4조에 있는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시민 보건위원회, 도시정비위원회, 건설위원회가 있는데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아마 운영위원회 설치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안자로서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전에 있던 아까 정승우의원께서 말씀하신 비공식 간사분들이 제출해 준 의견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92년도로 넘어 오면서 어떤 내부적으로 각 계보에서 의견조정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은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제안자로서 이러한 인원으로 편성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을 말씀드렸고 또 최초에 나와 있던 것 하고 바뀌게 된 배경도 아까 제가 추가질의를 하셨을 때 그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앞으로도 문제가 된 것은 물론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시겠지마는 이것도 하나의 처음에는 구로구 위원회 조례가 있었습니다. 있었지마는 작년에 대통령령으로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저 본인이나 그 다음에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에 있는 전직원들이 국회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치법시행령 이러한 것 그 다음에 서울시에 있는 위원회 조례 이러한 것을 전부다 제가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한 결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제안설명을 한 것이니까, 좀 부족되는 점이 있어도 서로 아까 토의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온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위원회조례개정안이 꼭 좀 통과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방금 황규태의원이 다시 제안설명 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우리 구로구의회의 2년동안 아주 중대한 위원회를 만든 조례안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 8개월 동안 여야 간사로 해서 간사 한명으로 제가 있어 가지고 그때 우리가 운영위원회 만큼은 명수를 5명으로 하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안까지 다 알려 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운영위원회를 다시 계보별로 다시 선정한 것을 보니까 또 7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또 9명으로 오늘 바뀌었습니다. 이런 일관성 없는 이런 조례안은 있을 수 없다 그대신 우리가 의회를 잘 이끌어 나갈려면 이런 위원회 조례안을 잘 만들어서 구민을 위하고, 우리 의원들이 의정생활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할려면 이것은 다시 연구검토를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1차 회의가 있고 내일은 2차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간이 있으니까 보류하고 내일 통과시켜도 되니까 오늘 당장에 이 조례안을 의회사무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을 경시하는 것이지, 다만 이 제안설명서가 황규태의원 이라는데 몇 명이 여기 제안설명에 동의했는지, 솔직히 말해서 이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기초의회는 정당을 배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운영을 볼 것 같으면 계보별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 중요한 위원회조례안을 만들때는 타 계보의 의원들한테 한번쯤이라도 이 조례안을 읽어 볼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오늘 회의할 때 갑자기 내놓고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 뭐 그러면은 이것은 안되니까.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여러분! 우리 구로구의회가 앞으로 3년 남짓 더 발전되고 우리 구로구민들이 대표로 뽑아줘서 잘 하고 있다 할 정도로 된다면 이 위원회조례안을 다시 검토할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의장님은 표결만 몰아 부친다면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의회 민주주의라면 민주주의의회에서 이렇게 민주주의 전당이라면 의원들이 계속 검토하고, 반대도 할 수 있고, 찬성도 할 수 있는 그런 의회 전당을 만들어야지 무조건 표결 부친다고 해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정으로 존경하는 동료의원들께서는 이 조례안이 이것은 정당 정색을 떠나서 우리 구로구 구민들을 위하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조례안이니만큼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것을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9명 외에는 이것을 오늘 처음 보았을 것입니다. 9명 외에는 9명이 누구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명 외에는 처음 받아 보았으니까 이것을 다시 하루 저녁이라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수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재무의원 말씀하십시오.

최재무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들의 충분한 토의도 있었고 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황규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위원회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하는데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달호의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작년 4월15일 개원 이후에 오늘같이 이렇게 진지하고 격론을 벌인 회의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75만 구로구민을 위해서 우러나는 충정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좋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다 협의하는 의회, 화합의 의회를 이끌어 왔듯이 앞으로도 그런 차원에서 의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쟁점안이 된 황규태의원님의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서로 이해가 가는 그러한 선에서 매듭이 지어질수 있도록 오늘은 다음 회기로 보류하고 나머지 안건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받아 들이는 것으로 알고 보류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구로구의회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 6. 구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 7.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운 여러분, 그간 의정활동 및 지역발전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시흥5동 최연웅의원입니다. 동료여러분 앞에서 발의하게 된 점, 매우 영광스러우며 본의원외 9분의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하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기타 행정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는 제4조에서 여비 지급 규정을 의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한하여 의결로써 여비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개정조례안에서는 의원이 본회의에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추가한 것입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보완사항으로 현행 조례에 제1조 중 특별위원회를 개정조례안 제1조에서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세분하여 추가한 것입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제2조에 감사 및 제3조 조사 개정조례안에서는 조항을 전부 개정하였기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해 조례에서는 감사특위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정조례안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하되 단서조항으로 감사특위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조사, 현행 조례에서는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조사를 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정조례안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추가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식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로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식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안자 우리 최연웅의원님하고 사무국장님한테 법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전자에 제가 발의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안되고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항은 자동적으로 보류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보시면 알겠지마는 부칙사항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2년3월3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부칙사항에 공포 날짜가 못박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제출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 자체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것은 지금 여기서 논의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항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유념하셔서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의 보완설명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배인환입니다. 지금 황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위원회조례가 통과된 후에 통과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된 다음에 통과가 되는 것이 순서는 순서입니다마는 이것이 통과되더라도 위원회 자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대한 여비만 해당이 안 됩니다. 실지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던 내용은 그대로 여기에 포함된 사항이니까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먼저 위원회 조례와 그렇게 연관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구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구로구의회 위원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구로구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의 건은 구로구의회 위원회의 조례의 개정이 보류됨에 따라 다음 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