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여독이 풀리지 않은 것 같아 위원님들 개개인이 몹시 피로해 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회의진행을 해서 끝을 맺을까 합니다. 각자 빨리 집에 돌아가셔서 편히 쉬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볍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의정소식지 발행과 관련한 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제정안을 상정처리한 후 의사일정 제2항 의원세미나개최계획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할까 합니다. 1. 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제정안 (김일수 의원 발의)

본 조례안은 집으로 발송이 됩니까?

네, 집으로 모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집을 떠나있던 관계로 못본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총무담당관님 본조예안에 대해 조금더 설명을 해주시죠.

총무담당관 신춘범입니다. 그 뒤에 보면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 안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경기도의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편찬을 위하여 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를 둔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연수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만 앞으로 의회 사안이니 의회 백서니 하는 것도 계속해서 발간하기 때문에 같이 이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명칭을 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용어의 정의에서 “간행물”이라 함은 의회관련 사항의 대외홍보를 목적으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하며 이 조례에서 “공보”라 함은 의회의 활동사항에 관한 홍보를 위하여 연 4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합니다.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도의회 의원 중 간행물 편찬에 지식이 있는 의원을 의회 의장이 위촉하며, 의회사무처의 총무담당관과 의사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 중 약간인의 위원은 언론기관 및 학술기관 등 외부의 전문인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기능은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첫째, 간행물 발행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조정 둘째, 간행물의 명칭, 규격, 발행주기, 배부방침 등에 관한 사항 셋째, 편집방안의 심의조정 네째, 게재자료의 확보방안 및 원고의 기본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위원의 임기에 있어서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의원인 위원은 임기가 잔임기간 중이라도 의원직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위원의 임기도 만료됩니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에는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이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유고시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별통지로써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간사는 자료계장이 되고, 서기는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 의장이 지정한다. 제9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0조 편집주간 및 보조원, 의회공보 및 기타 대외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정기, 비정기 간행물의 편찬을 위하여 편집주간 및 보조원을 둘 수 있다. 편집주간과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에 상당하는 정액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주간은 지방별정 5급 6호봉 상당, 보조원은 지방별정 7급 5호봉 상당, 끝으로 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안을 제정, 작성했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지방별정 5급 6호봉 상당과 보조원의 임명권자는 누가 됩니까?

의장님입니다.

이들은 정식공무원이 아니고 일용직으로 맡겨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명권자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의회의장이 하느냐, 의회의장이 한다 이 말이죠?

네.

다른 위원님, 궁금하신 것 없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유인물로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표결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본 조례제정안의 본회의 의결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본 조례안은 예산의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23조 및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의거 본회의 의결에 앞서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도지사의 의견회시 결과에 따라서 본 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느냐 수정하여 상정하느냐 하는 절차가 남아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제정안 2. 의원세미나개최계획보고

총무담당관 신춘범입니다. 금년도 의원 세미나 개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말이나 5월초순경에 저희 의회와 수원대학교 합동으로 개최할까 합니다. 수원대학교는 화성군 봉담면에 있습니다. 그 위치도는 별첨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원님을 대상으로 하되 시․군의원이라도 희망자가 있다면 참석토록하고 관계공무원과 그 대학교의 대학원생들도 같이 참여하여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수원대학교와 저희가 공동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진행계획은 우리가 8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기능별로 우수한 분과위원회를 편성 네 파트의 분과를 조성해서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며 또 나중에 종합토론 발표를 하는 식으로 진행해 볼까해서 우선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세미나개최계획보고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끝내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