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의원님 전원 참석 하셔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대전직할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직할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둔산지구행정구역조정에관한건 그리고 둔산지구행정구역및명칭조정특별위원회구성안이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제 1회 임시회에서 행정구역 순서대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여 주신대로 이영규 의원과 연규천 의원을 이번 회기중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제의) 1. 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손중낙 의원외 4인의 소집요구에 의해 소집공고를 했습니다. 제1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30일부터 3월 3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직할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2항 대전직할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성웅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성웅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의안번호 103호 대전직할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하고 내일 표결을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내일 질의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대전직할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 3항 대전직할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동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동구 입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 행정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구정발전 및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직할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별첨)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는 내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질의하고 표결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둔산지구행정구역조정에관한건 의사일정 제 4항 둔산지구행정구역조정에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진정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신도시행정구역조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둔산신도시행정구역조정안 별첨)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의원 거수) 예. 이길웅 의원 먼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마1동 이길웅 의원입니다. 지금 관계관께서 둔산지구행정구역조정, 또 명칭부여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듣고 이해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본 건을 마지막 본회의에서 심의해서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여기 제안 이유 마지막에 보면 "행정구역 조정 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안하는 것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둔산지구행정구역 조정 안을 낸 것을 우리 의회 의견을 들어서 다시 계획 입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회의에 제출된 둔산지구행정구역조정 안 이것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확정하고자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본 안건에 대해서 일차 의견을 의원님들께 드렸기 때문에 그 의견 사항으로는 일차 의견은 끝난 것이고 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의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의결이 되면 이 안이 시로 올라가서 시에서 다시 저희들에게 지침이 내려오면 다시 조례개정 절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관계관이 제안설명 하는 과정에서 둔산 1동, 2동, 3동4동 하는 것은 편의상 부여한 명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심의해서 계획 입안할 때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니까 본회의 심의에서 확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 결정사항은 우리 구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의결되지 않은 사항을 제가 1동, 2동, 3동 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 일차 의견을 물은 것은 그때 이러한 계획입니다 라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다시금 구상을 해 가지고 오늘 확정을 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 점입니다. 최소한도 의회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입안하면 입안자가 확정을 하여 본회의에 심의 의결토록 제출되는 것인데 사실상 여기에서 승인해 달라고 제출된 입안 계획안에 아직도 명칭이 정확하게 입안자 자신들도 결정을 하지 못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죠.

그럼, 1,2,3,4동으로 결정을 한 것 입니까?

결정이 아니고 그것은 지명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서구 조례에 의해서 당초 제 일차 의원님들에게 그런 제안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지명위원회에서 이것을 일차 의결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에서 의결 본 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 확정하는 사항입니다. 절차 이행에 있어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본 의회에서 연구. 검토해 봐야 할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중낙 의원 거수) 예. 손중낙 의원 말씀하세요

관계관으로 부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원 지도상으로 볼때에는 둔산 4동이 삼천동 관할 이었습니다. 삼천리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생긴 삼천동 이다 보니까 둔산 4동까지 뻗친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나 둔산 4동이라고 하지 말고 관계관이 심의해서 연구. 검토하셨다고 하더라도 의회 심의를 거칠 바에는 둔산 4동을 넣지 말고 삼천 1,2,3,동까지를 넣으면, 삼천동은 기본동이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천동에서 둔산동으로 편입되는 면적이 1.79㎢ 입니다. 그래서 둔산지구는 그 가운데에 접해있어서 둔산지구에 대한 이미지 그러니까 둔산지구개발이란 이미지를 갖다가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삼천 1,2동으로도 검토가 됐었는데 그래서 둔산동을 갖다가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또 둔산 4동은 사실상 주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만 클 뿐이지 거기는 현재 얘기되고 있는...... (둔산지구행정구역변갱상황판 브리핑)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형식 의원 거수) 예. 김형식 의원 말씀하세요.

가장동 김형식 의원 입니다. 본 건은 특위구성 안에 대한 건이 있기 때문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김형식 의원께서 본 안건을 특위구성을 하는 걸로 엊그저께 간담회에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떠냐는 제의가 왔습니다. (이규천 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가수원 노창남 의원 입니다. 총무과장님 말씀이 쭉 계신 가운데 오랫동안 심의와 절차는 거친 걸로 저희는 다 들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행정동을 정함에 있어서 전 의원님들이 조예가 있지를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협의가 계셨고 또 방금 김형식 의원님께서 질의 말씀 중에 엊그제 공식회의는 아니였으나 간담회에서 알고 그동안 조예가 있어서 노력한 결과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과정을 잘 모르고있고 또 새로 신설되는 구역에 가까운 의원님들이 더잘 알 것 임으로 그분들로 하여금 특위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연구한 것과, 지금 제안설명 하신 결과와 잘 연구 하셔 가지고 이 다음회기로 미루어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 말씀에 보충 발언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를 끝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형식 의원과 노창남 의원은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둔산지구행정구역및명칭조정특위구성안 의사일정 제 5항 둔산지구행정구역및명칭조정특별위원회구성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학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지구와 인접해 있는 용문동 출신 김학원 의원입니다. (둔산지구행정구역및명칭조정특별위원회구성안 별첨)

김학원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학원 의원께서 둔산지구행정구역및명칭조정특별위원회를 6명으로 하자고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구성 6명 의원은 이영규 의원, 김학원 의원, 강낙주 부의장, 김형식 의원, 연규천 의원, 임헌성 의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의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들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에서 특별히 고려를 해서 연구를 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의장인 저도 전혀 모르는 사항을 오늘 발표를 들었습니다. 둔산지구에 동사무소가 이번에 두군데가 위치확정이 되서 열군데가 확정이 되었다는 방금 총무과장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관여한 일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동사무소 위치나 학교 위치나 어린이놀이터나, 노인정등 우리 서구 주민과 직결되는 관공서 신설에 대한 위치를 과연 집행기관 마음대로 정해놓고 이렇게 되었노라 통보서를 하나 써주면 끝나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볼 때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화 시대에 더군다나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지 않게 의회를 무시하고 그대로 집행기관이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는 이것은 나쁘게 얘기하면 하나의 횡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이 문제는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잘 파헤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명칭에 대해서 확정측량 관계로 주민의 불이익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1,2,3,4동으로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현재 4동이라는 4통 4반 4자가 붙은 데가 상당히 불길합니다. 이것은 동양인으로서는 무시하지 못하는 숫자가 나와 있고 또한 지명위원회란 것은 청장의 자문기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결정이나 의결기구가 아닙니다. 그쪽에서 훌륭한 얘기를 받고 학덕 있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는 주민의 편의에 역행되는 확정측량 후에 재산권 행사란것이 나와있는데 현재 여러분이 행정구역 조정안 내용을 보실 것 같으면 월평동이 둔산 2동으로 탄방동이 둔산 1동으로 옛날 경계와 지금 경계가 반반씩 전부 묶여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그러면 1,2,3,4,동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편하게 이것을 넣은 것이지 거기에 맞추어서 어려운 수를 내놓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앞으로 둔산구가 생겼을때 둔산은 1,2,3,4동으로 해서 둔산은 둔산입니다. 그러면 동의 세력에 균형이 안맞습니다. 우리 서구는 갈마동, 변동 할 것 없습니다. 서구 1동에서 10동까지 나누어 놓으면 편하죠. 이러한 안일하고 편한 방법의 명칭을 부여해서 동과 동의 균형을 깨뜨리고 세력을 이렇게 규합을 시키는,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만 해도 1,2동을 갖고 있는 것이 도마 1,2동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마 1,2동이라고 하지만 도마동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역시 선거를 치르나 뭐하나 거기만 잡으면 돼 하는식으로 나오는 것은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대한 지역의 명칭을 꼭 넣어야 하는 문제도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잘 검토하셔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3년 안에 재산권 행사는 여기에서 못하는 지역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실제 우리 주민한테 편리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잘 연구.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