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박노현 의원 발언

제8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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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

성명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몇가지 말씀을 농담같이 했습니다만 우리가 3월24일까지 각자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시느라고 아니면 선거업무에 간·직접으로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연계해서 피로도 다 풀리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참석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까지도 전문위원 채용문제에 대해서 누차 구청장한테 건의를 했던 바 있었습니다만 오늘 전문위원 두분이 부임을 하셔가지고 우리 특위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헌씨, 한중현씨 두분의 인사말씀을 듣고 본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24분

상헌

이상헌전문위원

3월25일자로 전문위원에 임명받은 이상헌입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약 25년간 재직경험을 살려서 각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성심껏 보좌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현

한중현전문위원

저도 이번 25일 발령받은 전문위원 한중현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한중현 전문위원은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상헌 전문위원은 공직생활의 여러분야에 걸쳐서 능수능란한 실력을 갖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의안계장님이 이번 안건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이종환의안계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안외에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7건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8건은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의회관련 규정의 개정안입니다. 의회관련조례와 규칙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작년 12월31일자 법률 제4464호로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과 금년 2월15일자 대통령령 제13586호로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등 법령의 개폐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에 자치구 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법 제32조에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으로 이와 관련된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7분

명제

성명제위원장

의안계장님 보고에 있어서 여러위원님들이 유인물을 보시고 나름대로 연구검토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사실 서대문구 구의회의 특별위원회에서는 무언가 우리 자체에서도 개정안을 찾아내 가지고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법안도 발굴해내서 고쳐주어야 하는 것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각자 위원님들이 발굴을 해서 이번 회기중에 개정안건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지금 의안계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구청장님 명으로 된 것이 7건이지요?

종환

이종환의안계장

예.

명제

성명제위원장

나머지 8건은 우리구의회 의원으로써의 아니면 의회운영으로써의 두가지 구분을 해볼 때 우리 자체에서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해야 할 그런 안건이 8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쉽다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법안개정을 발굴해 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서로 각자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덜된 분들은 회기전에 각부서 아니면 동장님한테라도 나름대로 자료를 발굴해 가지고 차제에 개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과장

총무과장 강기완입니다. 존경하는 성명제의원님은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1992년 3월 11일의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조례의 개정이유는 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리하기 위하여 전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고용직공무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등과 같이 정규공무원입니다. 그런데 89년 5월 10일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타자원이라든지, 교환원, 또는 운전원, 행정보조원, 동사환 등 13개의 고용직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11개 직종이 모두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고용직공무원으로 남아 있는 것은 동사환, 흔히들 동에서 일하는 학생리라 그럽니다. 동사환과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서 방범업무에 종사하는 방범원, 이 두종밖에는 고용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방범원은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신규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임용할 수 있는 그런 고용직은 앞으로는 동사환, 1개 직종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13개의 직종의 고용직에 적용되는 조례가 상당히 불합리하다, 거기에 맞춰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 동사환과 방범원의 2개 직종에 해당되는 그런 고용직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이 건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 32조 부칙으로 되어 있던 것을 12조 부칙으로 아주 축소해서 전면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고용직 공무원 공무원은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고용직공무원의 신규 임용 연령은 14세 이상 20세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방범원을 경찰서, 파출소에 파견근무에게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방범원에 대한 보수를 저희 구청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방범윈들이 저희 구청산하 동사무소나 구청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파출소나 경찰서에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직종이기 때문에 파견근무 조항을 여기에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 상환 연령은 1종 방범원은 53세까지이고 경노무 사환은 23세까지로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35분

명제

성명제위원장

됐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원님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평락

김평락위원

김평락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22개 동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되어있는지 또 방범윈이 총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완

강기완총무과장

지금 현재 동에 근무하는 사환은 대부분 학생들인데 22개 동에 전부 임명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원은 서대문경찰서하고 서부경찰서 2개 경찰서 관할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서대문경찰서에 있는 방범원이 96명, 서부경찰서의 관할에 있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방범원이 62명 그래서 현재는 158명이있습니다.

용완

최용완위원

최용완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방범원 고용직 공무원이 결원이 되면 신규채용을 안하신다고 하셨죠?

기완

강기완총무과장

예.

용완

최용완위원

그러면 보충충원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방범인원이 있을텐데 결원이 돼서 보충시켜 주지 않으면…

기완

강기완총무과장

지금 정부 방침이 방범원은 앞으로 점차 전부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체 인력은 경찰서에서 의결을 채용해서 일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방범업무를 앞으로는 의결들로 하여금 일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신규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완

최용완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규임용을 안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조례개정안에 보면 32개조에서 12개조로 대폭 축소를 했는데 그것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구청장님이 어떤 선정 기준이 나와있잖아요. 자격기준 사환이라는 선발기준, 이것을 임의로 임명을 하시게 되는 것인지…

기완

강기완총무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신규임용할 수 있는 것은 동에 근무하는 사환밖에는 없는데 그 임용기준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이라기 보다는 연령으로써 연령에 보면 14세, 신규임용 연령은 14세 이상 20세까지로 그것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동사환이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요건을 갖출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주로 야간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팔

정병팔위원

고용직공무원 신규임용 연령을 보면 14세부터 20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기완

강기완총무과장

방범원은 신규임용이 없기 때문에 신규임용 연령을 집어넣을 수가 없고 다만 상환연령, 53세까지만 할 수 있다, 현재 있는 방범원은 53세까지만 한다.

병팔

정병팔위원

신규는 없으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과장

예. 신규는 없으니까 그런 것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죠.

자억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방범원은 신규임용을 하지않고 점차 의경으로 대치한다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만 동사무소에 사환은 어떤 보수규정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급수에 따라서 차등이 생기는가 그렇지 않으면 인사관리조례규정에 보수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과장

보수에 관한 규정은 없고 동사환, 경노무 고용직이라고 하는데 경노무 고용직에 대한 보수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억

구자억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동에 있는 사환의 월 급여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과장

20만원 내외가 될 것입니다.

자억

구자억위원

대략 몇시간 근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기완

강기완총무과장

학생들의 경우는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은 신분을 받는 것이니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주로 야간에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아침에 좀 일찍 나와서 청소도 하고 저녁에 학교시간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이런 재량권을 각 동장들이 발효를 하고 있습니다.

자억

구자억위원

그래서 여사환이 월 급여가 20여만원, 그리고 또 남사환도 있지 않아요?

기완

강기완총무과장

남자 사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억

구자억위원

월 20여만원?

기완

강기완총무과장

예.

자억

구자억위원

그러면 남자사환이 학생이 아닐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기완

강기완총무과장

학생이 아닐 경우는 극히 드물죠. 여기서 20세까지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대부분이 학생입니다. 14세부터 20세까지, 20세 이상은 우리가 임용을 못하니까…

자억

구자억위원

그러면 20세가 연령이 차면 자동적으로 해임된다는 말이예요?

기완

강기완총무과장

23세까지는 할 수가 있죠. 신규 임용은 20세까지 하는데 그 근무상한 연령은 23세죠.

자억

구자억위원

그러면 보수규정은 어디에 두고 있어요.

기완

강기완총무과장

보수 규정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자억

구자억위원

공무원 보수규정 어디 몇조에 나와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알려주세요. 고용직 공무원이니까 이것이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에는 공정성을 기해야 되니까 일을 시키면 거기에 대응하는 정당한 보수를 합법적으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말이예요. 왜냐하면 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일을 시켜놓고, 제가 얼른 생각할 때에는 20여만원을 준다라면 그것도 그렇게 많은 보수라고는 생각이 안들어요. 그런데 동에 나가보면 여자고용직 사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고용직 사환도 있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20세라고 하더라도 23세까지 할수 있다고 한다면 한창 청년이 돈 20만원 받고 있을 수 있겠느냐, 왜 이런문제를 얘기하냐하면 일단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요 문서도 있고, 거기에 공금이라든지 중요 비품들이 있다 말입니다. 지금 첨단 사무기기가 동에 비치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의 장비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도난방지 이런 것도 충분한 대우를 해주고 나중에 어떤 것을 따져야지, 만일에 수백만원 짜리 하나가 분실됐다 그랬을 때 책임을 어떻게 지겠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시켜놓고 정당한 보수도 주지 않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동사무소에 나가봐요 상당히 고가품이 많아요. 물건도 말이야 그럼 사고예방이라든지 방지에 대한 측면에서는 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어떤 측면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본위원은 말씀드렸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직물 없어요?

기완

강기완총무과장

아까 고용직공무원은 봉급표라고 해서…왜냐하면 고용직공무원도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매년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전부 나와 있습니다. 호봉별로 해서 최저가 14만2,000원에서부터 최고 15호봉이 21만8,000원까지 이렇게 받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자억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실 9급 공무원 새로 들어오면 3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노무직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숙직하는 것도 아니고, 경비원도 아니고 청소하고 구청에 왔다 갔다 심부름하는 그런 하나의 경노무직이기 때문에 봉급이 많고 적고 이것을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사환들이 할 수 있는 업무 한계를 말씀해 주시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면 동사무소의 대외비나 비밀이 있는지 여부도 알고 싶은데 이 사환들이 조금전에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또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문서 수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합당한 업무를 시키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기완

강기완총무과장

동사환의 업무를 특별히 규정돼 있는 것은 없지만 사무실내 청소같은 것을 하고 또 심부름, 사환이니까 심부름 또 구청과 동사무소에 문서수송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직공무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임용할 적에는 우리가 반드시 신원조회를 합니다. 신원조회가 끝난 다음에 임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비밀에 관한 문서수송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동사무소에 대외비나 비문이 있습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과장

대외비나 비문이 있습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그런것도 사환을 통해서…

기완

강기완총무과장

그런 것은 사환이 송달을 않고 동사무소 서무담당자가 비밀문서를 생산한 부서에 가서 직접 도장 찍고 가져갑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물론 동사무소에는 비문이나 대외문서를 따로 취득하고 있죠?

기완

강기완총무과장

따로 취급하고 있죠.

평락

김평락위원

사환들은 그 문서하고는…

기완

강기완총무과장

예. 그것은 취급을 않습니다. 비문이나 대외비는 반드시 3급이상,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그런 공무원만이 취급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사환은 3급 비밀까지는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심부름, 또 청소 등의 업무만을 맡겨야 옳은데 간혹 보면 동직원이 하는 업무를 사환에게 시켜서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업무를 정확하게 적시를 해서 사환이 할 수 있는 업무가 무엇 무엇인가를 명시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과장

물론 동직원들이 바쁘니까 편법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부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시키는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규직원은 동장이 전부 사무분장을 합니다. 사환까지 그런 업무 분장을 않습니다. 사환은 업무분장이 없고 단순한 청소라든지, 업무수송 관계만 하기 때문에 업무분장이 없으면 사환이 특별히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바쁘면 시키는 경우가 있겠죠.

명제

성명제위원장

내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사환으로 인해서 그간에 무슨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과장

사환으로 인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있어요? 예. 조민행위원님.

민행

조민행위원

예. 조민행위원입니다. 아까 방범원을 의경으로 대치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의경으로 대치했을 때 근무시간과 봉급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방범원의 봉급은 구청에서부터 나가죠? 그런데 근무는 경찰서에서 한단 말이예요.

기완

강기완총무과장

그렇죠.

민행

조민행위원

그런데 이 방범원은 구청직원인가? 아니면 경찰서직원인가? 아니면 구청으로부터의 파견자라고 봐야만 될 것인가? 또 구청으로부터의 파견근무로 보는 경우 근무는 경찰서에서 하는데 통솔상의 차질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완

강기완총무과장

의경과 방범원의 봉급차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의경은 저희 구청에서 봉급 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구청직원도 아니기 때문에…제가 아까 그것을 의경이 대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의경이 대치한다는 얘기지 꼭 의경으로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봉급관계는 또 제가 알수가 없고 그리고 방범원의 경우 봉급은 저희 구청예산 가지고 나가고 있고 근무는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직원이 구청직원이냐, 경찰서직원이냐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봉급이 우리 구청에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 구청직원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파견하는 직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5조에 보면 방범원으로 파견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임용권자는 소속 고용직공무원중 방범원을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구청직원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시감독은 경찰서장이나 파출소장의 지시감독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내가 질문하나 하죠. 파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부서에 부득이한 사항에 따라서 파견근무를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구청에서 채용해서 구청에서 100%급료를 다 주고 100%다 파견근무를 한다는 자체는 뭔가 모순이 있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거기에 연결해서 방범원을 앞으로 결원이 생기면 보충을 않고 의경으로 대치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방범원은 다 없애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알았습니다. 뭐 또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평락

김평락위원

없애겠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없애게 됩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과장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봉급을 경찰예산 가지고는 줄 수가 없습니다. 애당초 방범원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뽑은 것이 아닙니다. 파출소에서 뽑아서 채용해서 옛날에 방범비를 다 받았습니다. 방범비를 받아서 주었는데 방범비를 받다보니까 무리가 생기고해서 없애니까 이 사람들 보수를 못주니까 이것은 서울시에서 봉급을 대신 지급해달라 이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제가 실시되고 하니까 지방구청장들이 방범원까지 월급을 줄 수 없다 우리 업무도 아닌데 방범업무는 원래 경찰업무인데 왜 우리가 구예산가지고 방범원 월급을 주느냐 그래가지고 무리가 되니까 방범원을 전부다 점차로 없애고 의경이나 이런 인력을 가지고, 경찰고유의 병력을 가지고 방범활동을 하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이상 특별한 질의는 없으리라 보는데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가결선포를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계획심의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1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계획심사위원회조례안을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금 우리가 한건을 가지고서 40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안건이라고 보면 안건이 될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중요한 안건이 아닌데 질의나 내용이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담당공무원도 골격, 골자만 간단 간단하게 질문도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평소 존경하는 성명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서대문구 재정계획심사위원회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작년 12월31일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16조의 제2항이 신설이 돼가지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6조의 1항과 2항의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도 우리구에 서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출하도록 됐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일의 지주가 의회와 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는 그동안 작년 4월 15일 개원이래 의원님 여러분의 활발한 활동으로 예산심의, 조례심의 또한 주민의 의견수렴등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까지 재정에 관해서는 이와 같이 심도있게 검토하거나 계획하거나 그런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말에 국회에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요한 재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것을 심의를 하는 기구를 둬야겠다는 의미에서 심의위원회가 생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저희 구의 재정자립도가 36.5%로써 전체 예산규모 약 6백억 중에서 215억만이 자체충당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방자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해서 이런 기구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지방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재정 운영방향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부여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구청국장급, 구의회의원, 주민 중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한 지역대표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이 되고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는 전문12조 부칙으로 돼 있습니다. 1조는 목적, 2조는 기능, 3조는 구성, 4조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5조 회의, 6조 관서, 7조 안건배부, 8조 심의록, 10조 자료제출, 11조 수당, 12조 시행규칙, 부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문제기 때문에 이런 재정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고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니만치 그 점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민행

조민행위원

질문있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예. 조민행위원님.

민행

조민행위원

우선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재정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예시를 몇가지 들어주십시오.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구에서 5개년 계획 목표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앞으로 향후 5년간의 우리구의 인구추세, 개발추세, 산업체현황, 우리구의 모든 것을 망라해 가지고 우리구가 앞으로 5년동안 얼마나 어떻게 발전할 것이고, 또 얼마나 어떻게 개발하는데 재원이 필요할 것이고, 이런 재원을 또 어떻게 충당해야할 것인지 이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중기 재정계획이 수립되면 5월중에 의회에 의원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또 질문하실 분 없어요? 김평락위원님.

평락

김평락위원

서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서대문구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위원회지요?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구청장 산하에 있다든지 또는 구의회 의장산하에 있다든지를 논할 수 없고 서대문구 전체를 위한 것인데 이 조문안을 보면 마치 서대문구 구청장의 자문을 받는 단체인양 거의 돼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안을 만들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의 제정이유가 작년 12월30일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가 신설됨으로써 제정됐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16조의 2 조문을 제가 읽어드림으로써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조의 2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1항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2의 제1항입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주요골자난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그래서 구전체의 예산 재원을 논의하는 것 이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등도 논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구성에서 15인으로 구성을 한다 해놓고 국장 5명, 보건소 1명, 부청장 1명, 이렇게 7명이 구청공무원이 다 됩니다. 그럼 8명을 가지고 나머지를 구성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해서 내놓으면 그 밑에 부하들로 구성돼 있는 위원회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위원회 구실을 다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이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구성문제에서 구의원이 포함돼 있는데 부위원장급을 구의원으로 안을 세움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어요.

명제

성명제위원장

가만있어요. 과장님 재정확보라든가 재정을 지출하는 쉽게 얘기하면 수입지출에 대해서 자문기구를 만들는 것이죠?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렇죠? 여기서 무슨 절대적인 결재권이 있는것도 아니고 자문기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우리 지방자치제가 있기 전에는 구 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있다시피 그와 비슷한 것이죠? 그렇죠?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예.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아셔가지고 그 골자를 잘 파악하셔서 질문을 하시면 간단하게 이해도 가고 간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김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요지가 국장들을 왜 다 넣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평락

김평락위원

다 넣느냐 하는 것은 왜 다 넣느냐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묻고 있는 요지는 자문위원, 구정에 대한 자문을 받기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구청장의 부하 직원으로 반에 가까운 7명을 다 구성한다면 구청장 마음대로 하라는대로 하는 것 외의 다른 일을 하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에 국장이 다섯분 계십니다.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인데 사실은 그분들이 우리 국정 업무의 각 분야별 최고 정점이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구청장이야 그걸 총괄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위 업무별로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도 구의 재정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이랄지 이런 것을 심의 토의하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의 최고 정점인 그분들이 포함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랄지 토론하는 사항에 대한 구속력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제2조에 보게 되면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심의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의 의결사항이나 토론사항이 반드시 구청장을 구속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심의의 효력상 구정업무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다만 법에 근본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기구에 불과합니다. 자문에 응하는…

평락

김평락위원

그러니까 구성에 말입니다. 구의원을 그냥 하나 넣어도 구의원이고, 둘 들어가도 구의원이고, 셋 포함되도 구의원으로 돼 있는데 이 구의원을 상임위원회 위원장 셋이 있으므로 위원장을 포함한 5명으로 한다든지 6명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을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문에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상 중장기 재정계획을 구청에서 수립을 해서 그 수립된 계획을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위원회 조례는 우리 구 자체의 심의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심의기구 심의위원회에다가 구의원을 위원장으로 모시게 되면 자체 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다시 또 의회에 보고를 해서 그것을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중 절차가 되는 것이죠.

평락

김평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을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구의원을 몇 명으로 명시를 하라는 얘기이고 또 심의과정에서 어느정도 심의가 완료된 것이 구의회로 와서 승인 절차를 남기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그 위원회에서 전부 수립을 할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토론하고 거의 왁구가 짜진 틀이 짜져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느냐 하면 중장기 수립도 좋고 지난번 예산안을 보면 말이죠. 쓸데없는 곳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편성을 해서 수의 다수로 막 넘어간 사례가 많이 있어요. 두고두고 내가 거론할 것입니다만 서울신문사에 아무 규정도 법도 없는 곳에 다 돈을 떼어주는 그런 일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돈이 얼마나 많이 남는다면 모르겠어요. 남아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인데 모자라는 판에 이런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 위원회에서 꼭 그것이 필요한 것인가 이러한 것을 심도있게 다루어서 와야 될 줄로 알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 구의원을 최소한 4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명시를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각 국장 및 보건소장 부구청장 이렇게 하면 구청 쪽에는 7명이 닥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부 쪽에는 7명이 나와 있는데 구청원은 하나도 안 넣는다면 얘기를 않겠어요. 구의원을 다 뺐다면 모르나 구의원, 이렇게 해서 모양 갖추기 식으로 해놓고 구청에서 바라는 구의원 말 잘듣는 사람 한두명 넣어놓고 모양만 갖춰놓고 심의도 못하고 넘어올 때 무슨 위원회 역할을 다할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구의원을 갑을구가 있으니 2명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 4명을 넣는다든지 5명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을 여기에 명시를 해서 법 제정할 때, 조례 제정할 때 해 놓아야 될 것 아니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구의회에 와가지고 의결할 것이지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논하기 이전에 실무진에서 전부 갖춰져야 됩니다. 심도있게 갖춰져야 되는 곳에 구의원이 들어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구의원을 5명을 넣는다든지, 4명을 넣는다든지 해서 명시를 해야되겠다 하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을 구청장, 부구청장 또 부위원장을 총무국장으로 해 놨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자문을 받으려면 구청장이 객관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게 해야지 전부 자기 부하로 만들어 놓고 그게 자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자억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지역대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것이 심의위원회가 재정에 관한 것이고 회계와 또 연관이 있는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국가공인 자격을 딴 공인회계사, 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자가 반드시 1명이상이라든지 이런 단서를 내야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인회계사가 국가적으로도 인정받은 자격사니까 그러한 것을 명시함으로써 물론 포괄적인 큰 범주내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지역대표가 들어갈 수가 있지만 그래도 공인회계사자격증 소지자가 반드시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단서로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봉수

이봉수위원

이봉수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구의원을 자문기구에 포함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에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김평락위원하고는 조금 다른 말을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의원이 여기에 포함되어가지고 다시 거기서 어떤 결정사항이 된다면 모르지만 여기서 모든 수립된 제위원 규정이 결정된 사항이 구의회로 다시 넘어가는 입장에 구의원을 여기 포함시켜가지고 지금 김평락위원과 같이 구의원이 들러리 역할을 하는게 아니냐 다시 말하면 모양 좋은 것을 갖추는 역할이 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국장으로 하여금 이 자문위원 구성된 것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성 있는 것이고 이 자문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사항이 됐다 해서 최종적인 결정사항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 넘어오는데 굳이 구의원을 거기다 넣을 필요가 뭐 있느냐,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구의원을 넣는 이유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명제

성명제위원장

답변하세요.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방재정계획수립절차가 구청에서 수립해서 자체심의를 거쳐서 안이 확정되면 그것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하고 도 내무부장관한테 제출하고, 내무부장관은 전국의 지방재정계획을 종합해서 또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립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조례는 어디까지나 구청장의 자문에 관한 자체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도리어 전문가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의원님들은 어차피 의회에 저희들이 금년도 5월에 제출하겠습니다만 제출되면 그때 또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의원님이 말씀하신 회계사랄지 전문가를 많이 넣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내가 한가지 질문하죠. 지금 구성이 문제가 아니라 임원에 대해서 우선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위원장까지 7명은 실무자로 봐야 되겠고, 8명은 전문위원으로 봐야 되겠는데 전문위원중에 구의원이 여기에 포함됐다 하는 것은 아까 이봉수의원 얘기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서 전문위원은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느냐, 종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이다, 위생이다, 토목이다,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세분할 수는 없지만 주요 과목별로라도 8과목이면 8과목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그런 분으로 위원을 구성해서 그 실무팀하고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모든 결정이 난 것을 가지고 우리 구의회에다 제출해 주면 구의회에서 나름대로 결정을 짓는다 할 것입니다. 아까 이봉수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사실 구의원이기 거기 들어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내가 볼 적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또 우리가 굳이 지방재정법 제16조 제2항에 심의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라고 하니까 이 문제는 그런 방향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본조례 제12조에도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다른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별도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첨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의원을 적시를 해놨으니까 실무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부터 주민의 대표적인 구의원을 포함시켜서 그 계획을 수립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 들입니다마는 구의원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들러리를 시키지 말고 실질적으로 중·장기 계획, 계획에서부터 구의원을 포함시켜서 하려면 몇 명을 넣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한대로 빼야지 한두명 넣어 가지고 모양만 갖추어서 구의원도 같이 심의를 했노라해서 다음에 심의할 때 말도 못하게 하는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계획단계에서부터 구의원을 참석시켜서 계획을 수립할 때 넣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했다면 몇 명을 적시로 해서 놓고 부위원장이라도 구의원이 담당하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의원을 완전히 다 빼버리든지 이 둘중에 하나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여기에 우리가 한가지 밝고 넘어갈 것은 제가 볼 적에 하나가 있다고 봅니다. 전문지식을 가진 예를 들어 건축이면 건축, 위생이면 위생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분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하는데는 그 방법이 필요로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나 갖다가 쉽게 얘기해서 내 입맛에 맞는 사람 갖다 놓고 이게 전문위원이다, 무슨 지식 있습니다. 해서 놓은 것보다는 각 분야별로 어느 분이 어느 지역에 사는데 이런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 이분이 어떻습니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어떤 선출의 묘를 살려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다고 보면 하등의 이의가 없으리라 봅니다.

재만

곽재만위원

곽재만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 구재정 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이 내용이 전국적으로 같은 것입니까? 서대문구 자체에서 연구하고 발의한 것입니까?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재만

곽재만위원

전국적으로 같은 것입니까?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예.

재만

곽재만위원

내용이 그런 것 같고 지금 김평락위원께서 말씀하신 구의회의원 1명인지 2명인지 모르지만 갑, 을구로 해서 두명씩을 넣고 부위원장은 2명돼도 괜찮고 3명돼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예.

재만

곽재만위원

그러니까 구의원중에서 부위원장으로 한분을 넣고, 그런 방안은 어떠한가? 구의원을 안 넣는다면 몰라도 이와 넣는다면 그런 방안이 어떤가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십시오.

자억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저도 이봉수위원이 말씀하신데 대해 동감인데요. 왜냐하면 구청장 자문위원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자문을 얻어서 구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구의회에다 상정을 해서 그 의안을 다룰려면 구의원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의원이 자문위원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심의돼서 나온 안건에 대해서 의회에 나와서 다시 어떤 논란이 벌어질 때 거기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던 분은 하등에 그 안건에 대해서 그대로 찬성하거나 통과시켜야지 어떤 이의제기라든지 구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의회에서 다룰수 있는 우리 의원들의 어떤 권한이라할까 아니면 상정안건을 다룰 때 잘못하면 축소심의가 되는 이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구의원은 절대 여기 자문위원회에 들어가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각 분야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청에 행정기관 조직표에 보면 각 분야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들을 여러 다방면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회계사 자격을 가진 분을 1인이라면 또 혼자의 생각을 가지고 관철할려고 하니까 1인 이상이라고 하면 2명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회계사가 보는 것은 우리 서대문구 재정계획 수립에 대해서 아니면 재정을 심의할 때 어떤 전문가로서의 의견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그전에 모대학교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에 가보니까 그래도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분이 서대문구의회의 예산에 대한 것을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 보는가 봐요. 거기에서 많은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도 가만히 들으니까 전문가 얘기하는 것에서 상당한 일리가 있고 동감이 된다는 걸 저도 많이 공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회계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1인이 이상 그럼 2분입니다. 그럼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격을 제한해 위원회를 구성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재만

곽재만위원

그러니까 구의회 의원을 아주 안넣으면 안넣고 넣게되면 구의회 의원을 격상을 해서 넣어달라 이 얘기입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이봉수위원님.

봉수

이봉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구자억위원 얘기를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우리 구의원을 증원을 해서 자문위원을 구성한다는 것보다도 전문성 요원을 더 보충하는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느정도 대화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이 위원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참석한 우리 위원의 동수가부로 해서 아예 기획예산과장님 명단에서 빼든지 넣든지 하는 방법으로 채택해 줬으면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지금 이봉수위원님이나 구자억위원님 말씀을 들으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구의원은 여기서 제외돼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취지는 얘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이해를 구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구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위원 선정에서 묘를 살려가지고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걸로 저는 자문위원 구성인원에 대해서 그렇게 매듭을 짓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매듭을 짓지요. 이의는 없으시지요?

「표결처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평락

김평락위원

그러니까 대충대충 넘어 가려고 하시지 마시고 제3조 제3항 각국장과 구의원 및 할때 “구의원 및”4자로 삭제하고 제4항을 신설해서 제3조 제5항을 신설해서 분야별 전문성을 지닌자로 위촉을 한다…

용완

최용완위원

제3항의 이것이 연결되잖아요. “지역대표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자”, 그건 그대로 두고 “구의원”만 빼도록 합시다.

평락

김평락위원

4자를 삭제하는…

자억

구자억위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단”하고 넣든가 공인회계사자격증 소지자는 1인이상이 들어가야 된다든가 그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문적인 인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는 것은 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넣자 이거예요.

명제

성명제위원장

4자를 삭제하고 구자억위원 얘기대로 전문자격을 소지한 자도 거기에 포함을 시키자 회계사 정도에…

재만

곽재만위원

그 문구를 꼭 넣어야 됩니까?

용완

최용완위원

전문분야면 회계사만 전문분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세무사도 있고 위생이면 위생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다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게 그대로 두고 이것이 잘못 구성이 됐다는 사항은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통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한 사항이 반영하지 않았을 때는 시정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를 하시고 구의원이라는 자만 빼면…

자억

구자억위원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하고 안가진 사람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격증이라는 것이 그분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분들은 대략 경영분석이라든지 회계분야에서 종사하는 분들이예요. 그러면 전문가라는 범주내에는 들어가지만 그래도 여기 구성요건에 공인회계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1명 이상은 포함돼야 한다는 것을 넣는 것도 좋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개괄적으로 넘어간다면…

용완

최용완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구성할 때 참조하실 것 아닙니까? 건축사나 위생사는 자격증 없으면 전문가 아닙니까?

명제

성명제위원장

질서를 잡읍시다. 김평락위원 얘기하세요.

평락

김평락위원

넣어도 좋고 안넣어도 좋고 하시지 마시고 “구의원 및” 4자 삭제 하시고 “지역대표중에서”그 다음에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그 다음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넉자를 삽입하면…

자억

구자억위원

자격증이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으니까 재정에 관한 것이니까 공인회계사 자격증이라고 한정하자 이거예요.

평락

김평락위원

자격증을 가졌다면 공해문제도 있을 것이고 건축도 있고 위생도 있고 회계사도 있으니까 자격증을 소지한…

자억

구자억위원

분야별로 다 있지만 이 명칭이 뭡니까? 재정관계예요. 재정관계니까 회계사라 얘기한거예요. 건축분야는 건축사가 들어가야지요. 공인회계사가 예산편성하고 어떤 조항에 재정계획수립하는데는 절대적인 전문가예요.

평락

김평락위원

그러니까 자격증을 소지한…

명제

성명제위원장

알았습니다.

봉수

이봉수위원

규정 구성요건을 보면 자문성을 가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구청단위로 구성된다고 볼 때 운영의 묘를 우리구의회에서 틀을 꼭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최용완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의 묘는 장이나 구청에 위임하고 단 구의원이 여기에 개의치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써 종결짓겠다는 의사을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정리를 합시다.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12조에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분야별 내용은 반드시 시행규칙에 명시를 해서 회계사가 1인이상 포함돼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러면 제3조제3항의 구의원은 삭제를 하는걸로 이렇게 결의를 합시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럼 이의가 없으신걸로 알고 가결을 하겠습니다. 한건 한건 굉장히 심도있게 다뤄 주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골격을 알고 보면 말이 많아질 이유는 없습니다. 골격이 아리송하다 보면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기 위해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재차 말씀드리지만 조항내용 골격을 확실히 이해하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0분

11시31분

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송은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명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우리구 구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대통령령 제13553호 91년12월31일에 의가 92년1년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유재산법시행령에 따라서 구유재산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배경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90년11월6일자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156호에 의거 공유재산의 대부료등을 산정함에 있어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함에 따라 일부 지역의 대부료 등이 급격히 상승하여 대부료등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어서 대부료 등을 조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중요골자는 구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전년도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뒷장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유재산관리조례중 제22조 제2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22조 제2항은 대부료 등에 관한 특별조항으로 구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 변상금을 포함합니다.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그 인상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으로 10%이상 20%미만 인상될 때에는 인상료를 10%에서 13%미만으로, 20%이상 50%미만 인상시는 13%에서 16%미만으로, 50%이상 100%미만 인상시는 16%에서 19%미만으로, 100%이상 200%미만 인상시는 19%에서 22%미만으로, 그 뒷장의 200%이상 500%미만 인상시는 22%에서 25%미만으로, 500%인상일 경우에는 25%이상의 범위 내에서 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 개정안은 90년11월10일 이후의 대부료 결정시 적용하도록 부칙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자료에 대부료 및 사용료율에 대한 종전 산출방식과 개정방식을 예시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그 조례 개정에 대한 예시를 홍은2동 8-407호 대지 43㎡에 대하여 종전방식으로는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대부료를 산출했습니다. 산출한 결과 24만7,250원인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니까 89만2,250원으로 인상폭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조례개정에 따른 인상률을 적용한 결과 30만3,128원이 됩니다. 이 개정안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유지와 동일하게 구유지도 하향조정하면서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시41분

평락

김평락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은섭

송은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이 안건에 심도있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예. 이봉수위원님.

봉수

이봉수위원

예. 이봉수위원입니다. 참고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기 점유자의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데요. 국유지같은 경우에 국유지를 장기 점유했을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로써 불하를 해줄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지금 장기 점유 경우에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는 그러한 입장에 처해있는데 이것은 반대 현상으로 2년이상 보유자한테는 혜택을 받고 2년 이하는 조정 금액을 낼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지요?

은섭

송은섭재무과장

혜택이라고 보게 되면 혜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구유지든 국유지든간에 사용하게 되면 대부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사실상 무단점유한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부료의 120%를 변상금으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장으로서 무단점유한 구유지든 국유지든 금년도에 전부 측량을 완료해서 변상금은 5년동안 소급해서 부과를 합니다.

봉수

이봉수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국유지를 25년간 점유한 사실이 있다고 보면 어떻게 산출 방법이 나옵니까?

은섭

송은섭재무과장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소급적용되는 연한은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을 무단점유 했다하더라도 저희들이 변상금부과는 5년만 기간을 정해서 소급적용 부과하고 있습니다.

봉수

이봉수위원

그러면 반대 현상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하면 25년 점유해서 지금 철거 명령을 냈을 때 오히려 25년 점유자 입장에서 변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5년간만 적용한다고 하는 그 상한선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반대의 점유물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 재산을 요구하면서 우리 구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만 전부를 상대해서 오히려 병상을 요구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재무과장

지금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서 그 점유자가 자주점유다 타주점유다 해서 지금 소송이 제기된 것이 14건이 우리 구에 있습니다. 그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적용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사실상 국유지든 구유지든 무상으로 점유된 분은 사실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봉수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혜택을 계속 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은섭

송은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이봉수위원

지금 바로 우리 뒤 현저동에 무단점유자가 228가구 돼 있습니다. 228가구중에 5가구 내지 6가구만이 자기 소유권재산이 확보됐습니다. 나머지 220가구가 무단점유자인데 25년 경과 현재까지 여기에 대한 세를 한번도 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구청내에서 이번 조례규정에 적용해서 받기 이전에 이미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여기에 나온 과부담 액수를 줄여주기 이전에 대한 것을 받았어야 되는데 안받았던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영세민을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된 것인가? 또 아직까지 내지 않은 문제는 어떻게 재무과에서 처리할 것인가?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은섭

송은섭재무과장

지금 공유재산을 점유한데 대한 대부료를 공시지가로 적용하다보니까 부담이 크다보니까 하향조정되는 것이 바로 개정이유가 되겠고요. 그러면 무단으로 점유한 점유자에 대한 문제는 사실 어느정도 점유했느냐하는 점유 현황측량을 해야만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셔서 예산이 확보돼서 작년도에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측량한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누가 점유했느냐 하는 점유자 조사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관계와 추적을 해서 실질적인 점유자에 대해서 점유자를 확인해서 확인되는 즉시 상반기에 변상금을 부과 조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봉수

이봉수위원

내용과 조금 상반된 얘기를 자꾸 질의하는 것 같은데요. 현재 25년동안 토지세등을 한번도 낸적이 없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현재 영세민 관계로 낮추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부담이 커서 낮춰 주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여기에 점유한 사람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이 궁금해서 한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은섭

송은섭재무과장

사실상 서울특별시 관내에서 그동안 무단점유된 분들이 영세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상금 부과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단 금년도부터는 각 구청마다 공히 측량을 해서 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계속해서 대부료를 징수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우선 과장님이 이것부터 설명하고 나가세요. 대부료 징수 조정방법을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구만 하는 것입니까?

은섭

송은섭재무과장

전국적으로 하게 되고…

명제

성명제위원장

예. 그러면 개정된 조례로 보면 부과액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하향조정을 해서 삭감을… 쉽게 얘기해서 낮춰주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서대문구 재정이 감소돼 버리네. 그런 영향도 있죠?

은섭

송은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은섭

송은섭재무과장

대안은 없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없죠. 그러면 제22조 법령을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은섭

송은섭재무과장

지금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특례조항입니다. 특례조항 제22조 제2항으로 신설이 되는 것인데 제22조는 대부료 및 사용료율입니다. 대부료 및 사용료율인데 그 요율은 25/1000를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5/1000를 적용하다보니까 대부료가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많이 급증하기 때문에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러니까 특례조항을 정해서 없는 사람은 도와주자 이런 것입니까?

은섭

송은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렇다면 여기서 구재정에 큰 영향이 있는 문제는 아니네요. 그렇죠?

봉수

이봉수위원

만일 사용료를 못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철거시킵니까?

광수

김광수재무국장

그것은 강제징수의 절차가 들어가죠. 아까 이봉수위원께서는 국유지에 관한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것은 구유재산입니다. 따라서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별도로 나중에 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되지 않고 합니다만 앞에 개정이후라고 제일 첫장에 나와 있는데 90년11월6일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김평락위원님만 하시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용료 또는 보상금이 엄청나게 부과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세를 부과하는데는 토지등급으로 하게 돼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공시지가에 의해서 국세의 경우에는 전부 공시지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비싼 요율이 돼서 우리주민들이 의회의결을 얻어가지고 재산매각 절차를 거치는 것도 막상 계약단계에서 파기돼 버리고 맙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이 왜 이런 원인이 생겼냐면 요율이 엄청나게 비싸서 문제가 생겼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우리 서대문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똑같이 돼가지고 전반적으로 개정해야 되겠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 점에 대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러시면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본 안건은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한건 남아있어요 한건만 처리하고 합시다.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돈

허돈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명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 앞에서 조례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국가유공자단체의 정의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제안이유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단체라고하면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가지고 설립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 상이자회, 4·19의거 희생자 유족회, 재일학도 의용군동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등 8개단체를 두고서 이를 국가유공자단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말씀중에 죄송한데 국가유공기관단체 현황을 내놓고 말씀해 주십시오.

허돈

허돈세무1과장

저희 세무1과에서 조례제정안 맨 뒷장에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조례 준칙시달이라 해가지고 8개 단체에 대한 단체명이 전부 열거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어딥니까?

허돈

허돈세무1과장

제일 뒤입니다. 제일뒷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1년12월31일자 대통령령 제13536호 지방세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되어 동령 제179조 제1항 26호에 신설된 국가유공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관련 지방세를 면제대항으로 하고 있으나 91년 12월 14일자 법률 제441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제107조 제184조 제234조의 12규정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면제를 배제하고 있어 국가유공단체경우에는 존립을 위한 건물임대 사업이나 기타 수익사업용 부동산도 모두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전환은 특별법으로 단체구성을 지원하는 취지로 볼 때 지방세법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조례를 제정하여 세제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유인물에 의한 제안이유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요점을 들어가지고 보충설명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전 지방세법 규정에서는 국가유공단체가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를 지방세법에서 전부 법률에 의해서 과세면제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규정을 해가지고 세제 혜택을 줬습니다만 작년 12월 4일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국가유공자단체의 과세면제 규정자체가 지방세법에서 전부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가 됐다는 것은 과세대상으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나 또는 동단체등의 특수성을 비춰볼 때 종전과 같이 계속적인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7조와 제9조 관계규정에 의해서 동단체에 대한 구세에 대해서 과세면제조례를 제정을 했고 오늘 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동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단체가 임대업 및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를 한다, 그 다음 동조례는 1994년 12월 31일가지 적용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이고 전문4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서대문관내에서는 국가유공단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면제적용대상도 없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자억위원님.

자억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지금 서대문관내에는 국가유공단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국가유공단체가 없는게 아니라 국가유공자단체가 소유하는 물건이 없는 거지요. 한가지 문의하고 싶은 것은 향군회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허돈

허돈세무1과장

향군회관은 관계가 없습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그건 세금을 제대로 부과해요?

허돈

허돈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억

구자억위원

전혀 관계가 없는게 아니라 국가유공자단체는 향군회가 안들어가 있는데요, 제107조1항에 보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해가지고 과세대상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종교단체에 있는 것은 교회라든지 사찰 이런 것은 재산세를 지금 부과하지 않거든요.

허돈

허돈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억

구자억위원

그런데 국가 유공단체는 물론 나가서 무공이라든가 또 일반 상이군경 이런것도 용납되지만 재향군인도 나가서 병역업무를 필했지만 국가에 공을 세우고 온 사람들인데 향군회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범주내에 안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것에 안 들어가서 그래요?

허돈

허돈세무1과장

지방세법 시행령에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확인해 가지고…

자억

구자억위원

기억을 못하는게 아니라 얼른 생각할 적에 재향군인회도 국가에 공을 세운 단체의, 하여간 공익건물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재향군인회 건물이 우리구내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은 세금을 다 내야되고 다른 유공단체는 부동산 취득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해당이 안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허돈

허돈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억

구자억위원

그런데 구청 앞에 있는 향군회관에 대해서도 어떤 특례조치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공익건물이니까 향군회관이니까 향군회관…

허돈

허돈세무1과장

그런데 그 재향군인회 회관관계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시행령으로 다뤄야 될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그러니까 94년12월31일까지 시한부 특혜를 주는 것이지요?

허돈

허돈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다행히 우리 서대문구에는 없다니까 큰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만

허돈

허돈세무1과장

그런데 사실상 이 8개단체 등이 부동산을 취급하는 그러한 재력이 제가 보기에는 없고, 단지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서 어떠한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에서 이 단체 등의 존립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경비 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동산 취득하는 재력이 없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내용을 충분히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12시입니다. 식사를 구내식당에서 설농탕 한그릇씩 대접하려고 했는데 사무국에서 고려갈비로 갈비 대접을 한다니까 위원님들 식사를 하시고 2시까지 다시 이리로 오셔서 회의를 속개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14시00분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는데 지금 우리가 안건이 1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중요한 안건은 없어요. 보시고서 제안설명 들으시면서 간단한 질문으로써 오늘 다 11건 처리하는 것으로 서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김춘기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춘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앞에서 산업과 소관 조례 개정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 이유는 이 본 조례는 최초 89년5월2일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그 근거법으로 하고있던 폐기물 관리법 제35조 제1항이 작년 91년3월8일 법률 제4364호에 의거하여 오수 분뇨 및 축산 폐기에 처리에 관한 법 제34조 제1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거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 법이 개정이 된 것입니다. 골자는 폐기물 관리법 제35조 제1항이 폐지되고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조례안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이 안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세요? 산업과장님 오늘 특혜 주시나 웬일이예요. 그러면 이것을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기

김춘기산업과장

예. 당초에 가축사육제한이라는 조례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조례로써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거법이 폐기물 관리법입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법자체가. 거기에 따라서 모법이 바뀌었으니까 조례도 바꾼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알았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할께요. 우리 서대문구에 가축사육 하는데가 있습니까?

춘기

김춘기산업과장

가축사육하는데는 없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하나도 없습니까? 있다고 해도 그렇고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나 하나도 없는 것이 다행입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민행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가지만 질문할께요」하는 위원 있음

민행

조민행위원

엉뚱한 질문내용이 되겠는데요. 병원에서 나오는 물은 어디에 해당되지요?

춘기

김춘기산업과장

병원에서 나오는 물은 저희가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명제

성명제위원장

됐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5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춘기

김춘기산업과장

예. 이 조례는 지난해 12월3일 처음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 조례중에서 이 조례개정하는 이유는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제4조1항에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토록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관리에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 기금 운영단을 지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포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 기금 운영단을 지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포괄적으로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하는 외에 별도로 기금운영관을 두는 조항을 하나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하는 것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금출납명령관은 산업과장이 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연료계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항을 새로이 삽입해 넣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구청장이 운영한다고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구체화한 것입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당담을 증설하는 것이죠. 담당직원을.

춘기

김춘기산업과장

예. 그렇죠.

명제

성명제위원장

전에는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쉽게 얘기해서 적당한 사람한테 시키기도 했지만…

춘기

김춘기산업과장

구청장이 한다만 돼 있었지, 누구한테 한다는 것이 명시가 안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그것을 명시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본청 심의했을 때 빼 먹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여기다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조항을 하나씩 밀려나가게 됐죠.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래서 기금출납명령관은 산업과장이 되고 출납공무원은 연료계장이 맡는다.

춘기

김춘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여기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자억

구자억위원

예. 구자억위원입니다. 이 구청의 회계관계 규정에 보면 재무과소관에 지출관이나 출납과이 있는데요. 이 사업시행 부서에서 직접 사업도 시행을 하고 또 거기에 산업과장이나 계장이 지출관이나 사업명령관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다 독점을 하는 것이다 말이예요. 이것을 분리해서 지출관이나 금전을 취급하는 부서를 별도로 두고 사업부서하고,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이 회계의 기본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가스기금설치에 관한 이것만은 소관부서인 산업과에서 모두 다 독점한다 이것이예요. 권한을 그랬을 때 파생되거나 발생되는 비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업자와의 담합관계 이런 것이 분산 안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가스기금 설치에 대한 것은 각 구청마다 어느구청이고 가스기금이 공통적으로 설치돼 있느냐, 그리고 또 이런 조례는 그 구청의 어떤 특수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조례를 별도로 조정해서 각 구청마다 다른지 아니면 시나 중앙에서 현금 관계를 맞추고 하기 때문에 달라진다든가 각기 다르다든가 또 가스업무취급도 6월1일부터 시행방법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가지 등록된 가스업자하고 구청부서하고 이원화했던 것이 앞으로 6월 1일부터는 단일화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가스설치하는 업자를 도와주는 결과가 된단 말이예요. 결국은 어느 한 지역에 가스설치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영세민이 많고 아니면 자금운용이 잘 안돼서 수용가들이 돈을 제대로 못낸다. 이러면 수용가들이 가스설치하는데 따른 비용부담을 융자 받는 것 아니겠어요. 운영하는 것 말이예요. 그랬을 때 사업시행부서에서 결정하고 돈도 거기서 주고 그러면 특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스설치업자는 산업과장이나 연료계장한테 잘 보일려고 하고 무엇인가 담합에 의해서 그런 부정의 비리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예요. 그것을 분리 안시켜 놨기 때문에. 왜, 내가 특권도 주고 특혜도 주고 돈도 내가 준다 권한이 나한테 있다, 이럴 경우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심도있게 안 따지느냐 분리시켜야지, 그리고 이왕에 구청에 있는 모든 회계사무나 재무과에 지출관이나 사업심의관이나 계약계장이 다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다 분산 시켰는데 왜 이 가스기금에 대해서만은 산업과에서 독점을 다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춘기

김춘기산업과장

그것은 독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 기금을 주관하는데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금은 은행에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문서로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서울시와 다 똑같습니다. 조례를 처음에 설명해 올릴적에도 초창기니까 구자체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본청 지침에 의해서 전 서울시에 있는 구가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 기금 운용에 관한 것도요, 현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또 이것을 내줄적에는 준공이 필한데 그 증거에 의해서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업자하고 결탁하는 문제는 있을 수 없고…

자억

구자억위원

지금 산업과장이 잘 모르시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가지고 있다고해서 주머니에 두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 예치시키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이고 그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 부서에서 기금까지 관장했을 경우에 가스설치업자는 어떤 사업기금을 지정받는 것은 결국 자기가 이권을 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의 가스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건에 대한 관장하는 부서에서 또 거기에 따른 돈도 책정해서 준다 이것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두가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차라리 사업시행 부서에서는 가스설치 사업에 관한 것만 심의하고 그런 결정만하고 돈에 대한 것은 이미 구청에 회계담당부서가 별도로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별도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임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지출관도 있고 계약관도 있고 사업명령관도 있고 재무과에 다 있는데 이 기금에 관한 것을 거기서 운영해서 회계사에 맡겨도 충분한데 왜 이 소관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다룰려고 하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예요. 분리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회계에 직접 현금을 다뤄보고 취급하는 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별개분리시키는 것이 회계의 기본원칙입니다.

춘기

기춘기산업과장

그것이 나온 것이 바로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보면 기금의 설치에 그런게 나옵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게 나와 있고, 또 시행령 제156조에 관리운영에 대해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분리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에서 그 업무를 취급을 하고 있는데 다른데서 지출한다는 것도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권 관계가 있는 것 같이 얼핏 생각이 되시겠지만 이건 수용가한테 나가는 겁니다. 일반시민한테 말씀하지요. 업자한테 나가는게 아니고… 일반시민이 필요로 할 적에 기금을 융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자에게는 하등 관계가 없는 얘기지요.

명제

성명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구청장으로써 일괄 집행하던 업무를 조금 분담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춘기

김춘기산업과장

그렇지요. 포괄적으로 된 것을 한계적으로 책임을 두는 거지요.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런데 분담시키는 내용이 산업과에 해당되는 부서니까 거기에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일처리를 하는데 편의상 산업과장이나 계장이 이것을 맡게 됐다 이거지요?

춘기

김춘기산업과장

그렇지요. 저희 업무니까요.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렇다 그래서 업자하고 결탁이 있다해도 안맡아도 결탁이 있을 수 있고 맡아도 결탁은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비약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고 우리 구자억위원의 얘기에 보충설명을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요?

춘기

김춘기산업과장

예.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렇게 문제로 얘기될 만한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춘기

김춘기산업과장

주로 저희가 나가는 것은 시민이 가스놓고자 하는 일반시민에게 융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자억

구자억위원

융자를 해서 그 융자받은 사용자는 그 돈을 결국은 가스설치를 한 업자한테다 도로 주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서류만 돌아가는 것이지 돈은 업자한테 들어가는거 아니예요? 수용가는 가스설치를 한 수용가가 돈을 부담을 하지만 결국은 융자받아서 그 돈은 업자한테 들어가는 돈이다 이거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구청에서 다른 부서에서 일어나는 회계문제도 지급을 한다든지 모든 회계 처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재무과에서 말이예요.

춘기

김춘기산업과장

다른건 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회계별로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자억

구자억위원

따로 따로 하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거기에 지출관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출계장이 따로 있잖아요.

춘기

김춘기산업과장

지출계장은 일반회계에 관한 지출계장이 재무과로 돼 있지만…

자억

구자억위원

따로 따로 돼있고 앞에 구청장이 통괄한다는 얘기는 그건 포괄적인 얘기예요. 산업과에서 줄 수도 있고 재무과에서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업무를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하는 것은 회계분야 업무하고 사업부서의 업무하고는 별개로 분리시키는게 회계기본 원칙이 다 이거예요. 산업과에서 설치한 기금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시행도 하고 돈 융자받을 대상자를 선정하고 모든 회계서류를 다 맡아서 하면 결국은 독점한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병폐도 앞으로 예측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과연,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에 가스를 설치해야 되겠는데 이 지역의 수용가를 조사해 보니까 융자희망자가 얼마다, 이러면 어느 특정가스 시설업자가 산업과에 와서 달라 그러면 책정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느냐 예를 든다면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100만원 들어갈 것을 120만원 110만원에 올려서 해달라 그러면 수용가는 앉아서 100만원에 할 수 있는 것을 120만원으로 그대로 뒤집어쓰고 앉아 가지고 나중에 상환을 해야 되는거예요. 특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시켜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기본회계상에… 한 부서에 두가지 권한을 다 묶어놓는냐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생기는 피해는 결국 수용가가 보게 되는데 이건 심도있게 다뤄야 됩니다.

춘기

김춘기산업과장

지금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조례에 얼마까지 융자해 주라는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시설금의 50%이내를 융자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돈이 어차피 업자한테 돌아갈 것이지만 그 이익을 보는 사람은 수용가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용가에게 가스시설을 해 줬으니까 돈을 주는데 그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융자해 주는 것 뿐이예요. 그리고 그 사업을 우리가 책정해서 하는게 아니고…

명제

성명제위원장

됐습니다. 알았어요. 우리 산업과장님이 뭔가 답변설득력이 조금 부족한데, 최용완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용완

최용완위원

지난해에 저희 지역에 도시가스 계약을 맺고서 시행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조금 도와 드릴께요. 산업과에서는 도시가스를 하면 어떤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감독을 하지 실질적으로 계약체결은 사업시행 저희 회사가 글로리아회사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저희 지역의 도시가스를 설치할려면 지역대표가 구성이 됩니다. 그 분들하고 계약이 직접 이루어지지 여기 산업과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돈거래도 저희가 입금을 시키는 것도 그 회사로 입금을 시켜주지 산업과에 입금시켜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는 산업과에서 관여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이 싸게 할려고 여기저기 회사에서 견적도 받아봅니다. 한군데 회사를 받아보는게 아니고 또 주민들도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단가가 매겨지기 때문에 주민에게 이득이 안되면 주민들이 신청을 안하게 되겠지요. 그런건 크게 우려를 안하셔도 지금 지출하는데 융자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주셔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발언 있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예. 김평락위원님.

평락

김평락위원

구자억위원님의 의견에 저는 찬성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을 산업과에서 운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될 일 하나도 없지요? 어떻습니까? 직접않고 가령 출납관이 재무과로 넘어가서 어느 회사에 어떤 수용가에 얼마를 주도록 결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돈 나가고 들어가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더라도 산업과에서는 아무런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잘못이 있습니까? 불편도 없지요?

춘기

김춘기산업과장

불편이 있지요?

평락

김평락위원

어떤 불편이 있습니까?

춘기

김춘기산업과장

여기서 취급하면서 저쪽으로 넘겨서 하는 절차상의 문제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고요. 그런건 말이예요.

평락

김평락위원

돈만 줘라 해서 여기서 결재를 다해서 A라는 업체와 B라는 수용가가 가스 얼마에 얼마를 융자해 주는데 얼마를 드리도록 할 것 해서 결재가 나면 그 결재에 따라서 재무과에서는 돈만 지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춘기

김춘기산업과장

재무과에서 지출하는게 아닙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이 사업 전체는 산업과 주관으로 하되, 금액의 출납관 얘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이 출납관을 재무과에 넘겨주는게 어떠냐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 사업 전체적인 것도 산업과에서 주관하고 금전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도 산업과에서 한다면 아무래도 업무를 신속히 한다는 그것은 조금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두시간… 그러나 여기서 결재를 내서 재무과에 넘겨주면 내가 내주는 것을 재무과에서 내주는 것 뿐이니지 잘못될 일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춘기

김춘기산업과장

그렇겠지요.

평락

김평락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구위원님이 말씀한 점이 그걸 말하고 있는거예요. 지금 업자가 가령 아까 글로리아라는 업체를 얘기하더구만 그 업체가 A지구에 일하는 것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수용가를 선정을 해서 10명이든 5명이든 했단 말이예요. OK해서 그 사업도 승인해주고 또 돈도 주고 할 때에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업업자와 산업과의 어떤 눈에 안 보이는 비리도 생길 수 있다 하는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업과에서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관해주고 실질적으로 돈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은 재무과의 출납과에 넘겨줘야 맞지 않느냐 하고 구위원님이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춘기

김춘기산업과장

저희가 그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억

구자억위원

그러면 산업과장한테 제가 보충질의를 할께요. 이 융자금이라는 것은 이자라든지 그 자금에 대한 회수 문제도 따릅니다. 사후관리가. 그러면 산업과에서 앞으로 그 융자금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도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산업과의 고유 업무가 어디가서 융자금 회수나 하고 돈 이자나 받으러 다니겠어요.

춘기

김춘기산업과장

그게 아니죠.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은행에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해서 우리는 은행에 자금을 줍니다. 지금 본청에서 세부지침이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년 6%로 주게 돼 있어요.

자억

구자억위원

아니 그러면 기금설치운영에 대한 어떤 조례가 있어야지 은행에 위임을 한다는 것은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요.

춘기

김춘기산업과장

아니죠. 은행에 주고 1%수수료를 주게 돼 있어요.

자억

구자억위원

그게 어디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춘기

김춘기산업과장

그것은 세부지침에 이제 만들 것이고 이것은 우선 융자할 수 있는 기본바탕을 만든 조례이고 거기에 대한 운영지침은 지금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자억

구자억위원

그러면 융자금에 대한 회수라든지 사후관리는 은행에서 한다 이거죠. 기금에서 수수료를 주고.

춘기

김춘기산업과장

그렇죠. 은행에서 하게 되죠.

재만

곽재만위원

가만히 보니까 산업과에서 주관을 하고 공사를 한 것이니까 준공단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서 산업과에서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평락

김평락위원

그러니까 다 아는데 돈을 내주는 것 만은 재무과에서 출납공무원이 하도록 하고 산업과에서 결재를 다 내주는…

춘기

김춘기산업과장

무슨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사업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 도시가스 업자하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뭘하는 것이냐…

용완

최용완위원

그러니까 업자를 선정해서 몇 명이 되든 신청하면 내주는 것은 어차피 내주는 거예요.

춘기

김춘기산업과장

그런데 우리는 뭘 하느냐 하면 시민이 돈이 모자라는 사람이 있을 때에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융자를 해 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녜요. 그 돈 취급을 재무과에서 하면 안되느냐고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춘기

김춘기산업과장

글쎄 여기 지방재정법에도 나왔지만 기금은 그 기금별로 따로따로 운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제일 가까운 곳이 산업과니까 산업과에서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이고 산업과에서 운영하게 된것이지 재무과에서 일괄 일반회계하고 같이 운영하게 돼 있지 않다는 말씀이죠.

명제

성명제위원장

산업과장 하나 물어봅시다. 그 돈의 융자는 공사량에 따라서 융자책정이 되는 것이죠?

춘기

김춘기산업과장

공사량이 아니고요…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러니까 공사량이나 금액이나 하여튼 예를 들어 10m 공사하는데 얼마, 그 공사량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 것이죠.

춘기

김춘기산업과장

예. 총공사량의 50% 이내를 융자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명제

성명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얼마 몇% 하든지 간에 하여튼 그것을 내부 규정 얘기고 하여튼 공사량에 따라서 융자 금액이 책정되는 거죠. 일단은.

춘기

김춘기산업과장

그렇죠.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 책정된 융자는 누가 결정을 지어서 최종적으로 지급을 해 주게 됩니까?

춘기

김춘기산업과장

주공검사를 필해가지고 신청이 왔을 적에 융자가 나갑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누가 최종적으로 결재를 해줘요?

춘기

김춘기산업과장

그것은 청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야죠.

명제

성명제위원장

물론 청장은 자동적으로 결재를 받지만 명령은 일단 먼저 결재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춘기

김춘기산업과장

그렇죠.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래가지고 청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지급을 해 주는 것이죠. 지급처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춘기

김춘기산업과장

은행이 됩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아니 그 돈을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춘기

김춘기산업과장

은행입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은행, 지급처도 은행 그러면 융자금을 회수한다든가 융자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서 책임집니까?

춘기

김춘기산업과장

은행에서 지게 됩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러 얘기할게 없잖아요.

자억

구자억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간단히 얘기할게 아니예요. 산업과장님. 그러면 산업과에서 준공을 필한 융자 신청자의 신청이 들어오면 서류를 받아가지고 은행으로 주면 은행에서 돈을 지불한다. 이건데 나중에 융자금회수도 은행에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융자금이라는 것은 나중에 사후 보장도 있어야 돼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보증이나 이런 것을, 그러면 은행에서 처음부터 서류를 받아가지고 융자대상자를 심의하지 않고 산업과에서 넘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나중에 만일에 사고가나서…

춘기

김춘기산업과장

이 공사가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사실은 우리가 확인을 해야죠. 그 자금의 회수를 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은행에서 책임집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7%의 이자를 받는데 1%라는 은행에서 마진을 먹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그 1%의 마진을 먹는다는 얘기는 그것까지 다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은행에서…

자억

구자억위원

그러니까 은행에서 그러면 A라는 수용자가 만일의 경우 지금 현재 재산상태로는 그 융자금에 대해서 회수의 상환에 대해서 별 이상이 없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로로 인해가지고 융자금을 상환 못한다고 할 경우에 은행에서 처음부터 융자수수료를 만든게 아니잖아요. 산업과에서 기금을 받아가지고…

춘기

김춘기산업과장

저희는 준공이 됐으니까 이 사람이 융자할 자격이 있다 하고 그 확인만 해주고 세부적인 앞으로의 사업 절차 문제, 돈 나가는 것은 일반인의 은행 대출하고 똑같습니다.

자억

구자억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다 갖다놓고 돈을 주는 것입니까?

춘기

김춘기산업과장

물론 그렇죠. 우리한테 남기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이 공사가 준공이 된 것이 틀림없다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명제

성명제위원장

됐습니다. 됐어요. 결론은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하여튼 연체라든지 획수불능이다 뭐다 어떤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좌우지간 다 민·형사상 은행에서 책임을 진다.

춘기

김춘기산업과장

그야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융자를 받는 방법도 우리가 일반 대출받는 방법과 똑같은 식으로 융자를 받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로서는 공사현장의 여하만 확인해 가지고 결재만 해주면 되네요.

내용을 알고 보니 무슨 여러 문제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다시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자억

구자억위원

난 알쏭달쏭한데요.

명제

성명제위원장

알쏭달쏭할 것 없지, 간단한 거지.

자억

구자억위원

간단하게 아닙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아니 우리가 이런 제도 규정만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제도 규정은 우리가 해 놨고 돈의 융자를 하고 안하는 것은 은행하고 수요가 그러니까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간에 할 일이고 우리는 감독만 해주고 행정적인 관리만 해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민·형사상 책임질 일이라든지 손해볼 것이 없어요.

자억

구자억위원

아니 만일의 경우 그 융자받은 사람이 상환을 제대로 안해서 법적조치를 가할 적에는 그 책임을 진다 라는 은행이 선정한 대상자이지 구청 산업과에서 선정해서 은행에 이 사람들을 융자해 주시오 하고 이미 지정해서 넘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한계를 은행에서 지려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은행에서 산업과에서 이 사람을 융자해 주라고 해서해서 지정해서 넘어온 사람 아니냐 하는 이런 알쏭달쏭한 문제가…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건 안되지 그건 은행에 돈을 줄 적에는 그런 것을 다 단도리를 하고 주는 것이지 덮어놓고 주나.

자억

구자억위원

안된다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융자를 받아야 되겠는데 구청에서 위탁업무 받는 은행으로 지정해서 명단을 넘겨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은행에서 채권보증서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해보니까 이해를 못해 그랬을 때 여기서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산업과에서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산업과에서는 융자를 해 주라고 해서 명단이 넘어왔는데 은행에서는 융자 규칙에 따라서, 왜냐하면 자기네 손해보려고는 안한다 말이예요. 만일 구청하고 업무협약이 되면 그런 문제가 다 규정이 됐을 것 아녜요.

춘기

김춘기산업과장

약관은 맺죠. 서울시하고

자억

구자억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원호자금 있잖아요. 사망자 유족에 대해서 원호자금 나왔을 적에 그것이 원호처에서 일반 은행에 위임해 가지고 관리했었습니다. 농협에서 했는데요. 제가 농협에 있을 때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전국 지점이 농협이 제일 많으니까… 전국에 산재해 있잖아요. 이 원호처하고 농협하고 소송이 붙었어요. 10년도 더 갔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원호처에서 주고 손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농협한테 말이예요. 왜, 거기에 중사이상 정착자금이라고 해서 대부금 나가는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원호처에서 이미 누구를 융자해 주라고 명단이 넘어와요. 농협으로 그러면 여기 뭐뭐 서류하라고 하면 거짓으로 꾸며오든 어찌하든 형식상의 서류는 다 갖춘다고. 그러나 목적이라는 것이 아니예요. 중요하지 서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형식요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자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능력이 결여되니까 나중에 가서 손해가 나고 은행에서 도저히 상환을 못 받는 것이예요. 그래서 나중에 원호처에서는 원 계약에 계약이 됐는데 왜 이것을 회수를 못하느냐 소송이 붙은 것이예요. 그럼 원호처에서는 아직…

춘기

김춘기산업과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확인을 해서 확인 자체에 의해서 돈이 나간다면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는 확인만 해주고 융자관계는 일반대출 절차를 밟아서 보증인을 세워서 대출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뭐냐하면 이 사람이 정말로 도시가스를 놓았다 그 확인만 해주는 것입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됐습니다. 과장님 내가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할께요. 원금회수 불능이 됐다든가 어떤 융자회수 사고로 인해서 일어나는 최종적인 문제는 구청에서지지 않게 돼 있죠?

춘기

김춘기산업과장

지지 않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렇다면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통과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억

구자억위원

참고적으로 이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 얘기 같은데요. 기금이 전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15억으로 승인을 했죠. 그런데 서울시 22개 구청에 15억에 가까운 기금이 다 설치돼 있습니까?

춘기

김춘기산업과장

이것이 어느 구에서는 좀더 많이 한 구가 있고 또 어느 구에서는 조금 적게 한 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억

구자억위원

안한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춘기

김춘기산업과장

안한 구는 형편이 좋은 강남구 같은 데는… 사실상 은행돈 얻어 쓰기가 좀 쉬운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물론 도장을 찍어서 이 사람은 대출해 주시오 하고 추천을 하지만 사실은 은행돈 얻어 쓰기가 쉬운 것입니까? 왠만해서 이걸 안 얻어 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석유 비축자금으로 해서 가스회사에서 추천을 해서 융자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예로 봐서 전체 수용가의 약 30%정도가 그것을 이용을 했지 사실상 이것을 많이 이용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은행돈 쓰기가 좀 어렵습니까? 거기에 손을 다 맞출려면 보통 힘든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럼 여기에 더 이의가 있으십니까?

평락

김평락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기금을 상업은행에 적립하고 있죠?

춘기

김춘기산업과장

아직은 거기에 대한 세부지침이 안왔습니다. 본청에서 세부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기금 15억원이라는 돈을 어디에다 할 계획도 없겠네요?

춘기

김춘기산업과장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약관을 만들어서…

평락

김평락위원

본청에서 어느 은행에 적립하라는 것이 나오면 하라고 하는대로 하렵니까?

춘기

김춘기산업과장

지금은 서울시 모든 자금이 상업은행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상업은행에만 지금 막대한 돈을 특혜를 주고 있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 질문은 이 안건하고 관계가 없으니 나중에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춘기

김춘기산업과장

감사합니다.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38분

명제

성명제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두식

최두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최두식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조례삼사특별위원회의 성명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조례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정부가 1960년도부터 폭발적인 인구의 증가를 억제하고 보다 나은 복지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가족계획 사업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피임 자비 실천율이 77%이상이며 경제적 수준과 가족계획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로 정부 가족계획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되어 일부 경제적 부담을 줌으로써 정부가 보급하고 있는 가족계획용 물품의 불필요한 낭비를 억제하고 언제나 무료로 시술받을 수 있다는 공짜의식을 제거함과 동시에 피임약제 및 기구의 보급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여 가족계획사업의 재활용비와 피임시술부작용 사후관리비로 사용코자 개정 조례안을 제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가족계획 피임약재는 정부에서 실비로 생산 보급하고 있으며 먹는 피임약 1개월분 200원을 230원으로 조정하고, 현재 무료로 시술되고 있는 자궁내 장치는 원하면 언제라도 시술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 수시로 착용, 제거하여 국고를 낭비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궁내 장치 시술 수수료를 1건당 2,000원으로 징수코자 합니다. 자궁내 장치시술 수수료는 시술 희망자가 자비 부담하고 이 수수료 2,000원중 1,000원은 부임시술협회로 지출 시술에 의한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한 사후관리비로 적립하게 되며 나머지 1,000원은 가족계획사업비로 재활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우리구 보건소의 91년도 기준 연평균 먹는 피임약재 수입이 12만2,400원에서 14만원으로 자궁내 장치 시술은 303만6,000원으로 약 317만6,000원의 수수료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의 추진은 국민의 전반적인 의식수준 향상으로 점차 민간주도 사업으로 이전될 만큼 그 성과가 높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시책사업이며 일시피임의 한 방법인 관계로 시술 대상자가 소홀히 생각하기 쉬운 일면이 있어 관련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가 요구되는 사업인 만큼 높은 성과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지금 설명들으신대로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이것이 그러니까 30원 더 올리는 것이고 2,000원이 없던 것을 새로 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2,000원 짜리 자궁내 설치 1건, 피임시술 부작용 사후관리비라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두식

최두식보건행정과장

뭐냐하면 여자 자궁내 루프장치입니다. 그전에는 5,600원을 국비에서 지출해서 무료로 시술을 해주었는데 무료로 시술해 주다보니까 시술자가 공짜기 때문에 마음대로 빼내버리고 넣고 하다가 부작용이 생깁니다. 부작용이 생기는데 거기에 따른는 것은 국가에서 무료로 시술을 해주는데 불임시술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2,000원 중에 1,000원만 불임시술협회에 주고, 1,000원은 가족계획협회에서 재활용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러니까 잘못 사용 관리해도 오히려 부작용이 나서 더 손해를 보는 수가 있겠네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최용완의원외7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5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용완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세요.

용완

최용완위원

최용완위원입니다. 선거를 마치고 여러 가지로 피로하실텐데 이렇게 장기간 자리에 앉아셔서 제반 조례에 대한 심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간사로써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그동안 공사로 인해서 자주 뵙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자리를 함께 하게 되니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지금부터 본위원외 7인이 발의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기초지방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를 둘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이와 유사한 연구분과위원회를 의결로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초지방의회에서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유사한 기구를 구성 운영한 바 있으며, 이러한 합리성과 타당성이 필연적으로 지방자치법등의 개정보완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정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조례안 제2조는 상임위원회 설치에 대한 규정으로 상임위원회 명칭은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로 사고 위원의 정수는 의회 운영위원회에 7명, 총무위원회에 14명, 도시건설위원회의 13명으로 하되 의회운영위원은 타 상임위원직을 겸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으며 의회운영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위원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제3조는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에 대한 규정으로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등을 처리하며 싱임위원회별로는 운영에는 의회운영에 관한 제반사항과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 관련규칙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가 관장하는 부서로는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보건소,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써 전에 제1 제3 연구분과위원회 소관사항과 동일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제2연구분과위원회 소관사항과 동일합니다. 어느 상임위원회에 속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 따로 정한바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상임위원회에 위원장과 간사를 두며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하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으로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에서 사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로 사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다른 조문은 기준 의회위원회조례의 내용과 같으며 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의사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에 규정된 바 있으며 이를 준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가 의안 발의로 제정한 연구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의 개정공포에 따라 폐지되며 폐지방법은 의장이 폐지발령하는 절차로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어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효율적인 위원회운영의 규범이 되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합니다.

14시54분

명제

성명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완위원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용완

최용완위원

여기에서 중요 쟁점이 될 수 있다면 위원회의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몇 명이지요?

용완

최용완위원

지금 구의원이 29명인데 거기서 의장은 위원회에 포함하지 않게 돼있습니다. 27명해서 총무위원회에 14명, 도시건설위원회에 13명으로 했고…

평락

김평락위원

운영위원회는

용완

최용완위원

운영위원회는 7명

명제

성명제위원장

13명하고 14명 도시건설위원회가 몇 명이예요. 13명 총무위원회에 14명…

용완

최용완위원

운영위원회에 위원장이 들어가니까…

평락

김평락위원

운영위원 7명이 적지 않습니까?

용완

최용완위원

그것이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겸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분과위원회에서 2명씩하면 4명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의원들 중에서 3명 선임을 해서 7명으로 해봤습니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평락

김평락위원

다른 분과에도 2명으로 나눠져서 들어가니까 분과에서 나누는 걸로 해야 되니 9명정도하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용완

최용완위원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토의를 거쳐서, 확정된 안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있으시면 이것을 수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수정이라기보다는 의회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서대문구의회의 살림을 해나가는데에 대한 항시 의논하고 토론하고 해서 발전적이고 건설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구성인원이 되는 조직체인데 이것은 아까 최위원 얘기대로 총무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는 분도 여기에 겸직을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아요? 위원수는 홀수로 7명이 됐고 아까 김평락위원은 9명정도 했는데 9명도 좋고 7명도 좋은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인원을 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용완

최용완위원

아니 정해가지고 안을 만들어야 본회의에서…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렇지.

평락

김평락위원

그러니까 총무위원이나 도시위원 어느쪽에든 우리 위원들은 다 들어간 상태니까 운영위원회는 어차피 전원이 위원장을 빼놓고는 겸임을 한다고 봐야 합니다. 위원장 한사람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겸임을 한다고 보는데 저는 왜 2명을 더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적은 숫자의 의견보다는 다수의 의견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7명보다는 9명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 생각입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구자억위원님 없어요?

자억

구자억위원

저는 7명으로 하는데 구성위원이 결국은 회의하기 전에 최용완위원과 잠깐 아침에 의견 교환했을 때에는 총무위원회 위원장, 간사하고 또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장, 간사가 의회운영위원회에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완

최용완위원

그것은 제 사견이니까.

자억

구자억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왜 그러느냐하면 이미 총무위원회 위원장, 간사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간사는 그 임무를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 직위의 임무를… 그랬으니까 또 중복되게 그 직위를 받은 사람이 또 운영위원회에 들어간다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한사람에 편중되는, 일부 사람에게 편중되는게 있으니까 골고루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옵서버로 회의에 참석할 수는 있다 또 아니면 의결 사항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참석할 수는 있어도 의결권을 주지 않는다 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고 간사이기 때문에 그 회의가 어떻게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가 또 그 사항을 알기위해서는 참석할 수 있으되 발언권이나 의결권을 주지않는 옵서버위원으로 하더라도 나머지 양위원회에 든 사람을 배려해 가지고, 안배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용완

최용완위원

그 사항은 이 운영위원회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의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누가 어디의 부서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의장님이 추천을 해서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의장님의 복안에 따라서 정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위원님하고 아침에 나누었던 것은 사견이었습니다. 저도 의견은 가질수 있는 것이니까 크게 심중에 두지 마시고…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알았으니까 여기서 수정할만한 것도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네요. 특별한 것이 없고 인원만 9명이냐, 7명이대로 놔둘것이냐 이건데 내생각 같아서는 다른 부서도 아니고 의회 운영위원회 살림을 맡아서 해줘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있어야 될 필요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많이 있으면 이러쿵 저러쿵 소리만 날 것 같으니까 7명정도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용완

최용완위원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 우리 의회운영에 관한 제반사항하고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많은 인원은 난상토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7명을 했던 것입니다.

「원안대로 통과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게 좋겠어요」하는 위원 있음

명제

성명제위원장

예. 그럽시다. 여기에 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1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속개를 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평락의원외7인발의)

15시20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평락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안녕하십니까? 선거니 뭐니 어수선하게 지나다보니까 의회활동이 부진하게 됐습니다. 또 해이해진 마음을 잡을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 싶은데 오늘 너무나 강행군을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모법이 바뀌어짐으로써 당연히 바꿀 수밖에 없는 개정의 필연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위원외 7인이 발의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그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2년2월15일 대통령령 제13586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된 사항의 정비를 위하여 본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로 신설되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사항의 감사를 실시한다. 또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서 작성한다, 세 번째 조사는 상임위원회별 또는 본회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으로써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주요골자의 내용과 같으므로 생락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넘겨주시면 감사에서 제2조 감사 의회는 구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이제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의회는 구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그것만 삽입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서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작성하며”로 바뀌어지겠습니다. 이 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예. 유인물 각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들 보고 검토를 하셨으리라 믿고 아울러 우리 김평락위원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해서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곽재만의원외7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재만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재만

곽재만위원

곽재만위원입니다. 본 위원외 7인이 발의코자 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 의원일비 및 여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의원의 일비 및 여비 지급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제4조의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중 의원이 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던 여비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제5조의 여비의 종류에 국내여행을 할 경우와 회기중 본회의에 또는 위원회에 출석했을 때를 포함 정비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설명드린 주요골자와 같은 내용으로 생략하겠사오니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뒤 후미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 수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조금더 설명해 주시지요.

재만

곽재만위원

말씀드린대로 개정내용은 프린트에 있으니까 그것을 자세히 한번 봐주십시오.

명제

성명제위원장

대표로 설명을 하시나 우리가 눈으로 보나 그대로니까 여기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예. 최용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용완

최용완위원

예. 최용완위원입니다. 여기에는 여비에 관한 것만 있는데 부가되는 질문으로서 위원회가 정식적으로 저희들은 인정받아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원회활동도 여비가 지급되는데 일비는 위원회활동에 의회활동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인지…

재만

곽재만위원

의회활동에 전부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용완

최용완위원

위원회활동도 여비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위원회활동도 정식 의회활동이기 때문에 일비가 지급될 수 있는 것인지…

평락

김평락위원

일비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의회는 1년에 60일간 일비를 받도록 돼 있으니까 모법 60일은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특별위원회는 일비는 지급안될테고 다른 방법으로 지급을 받아야 안되겠습니까?

명제

성명제위원장

얘기는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법에 60일로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제 60일을 다 활동하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일할 나름이겠지만 어떤때는 채우기도 어려운 날짜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저것 포함해서 60일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내용뜻이 그런 것이죠? 거기에 또 질문하실 위원님… 여기에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병팔의원외7인발의)

15시29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병팔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병팔

정병팔위원

정병팔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동료위원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기초의회가 출범한지 오늘로 11개월 15일이 됐습니다. 앞으로 좀더 원활하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본위원외 7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1년12월31일 법률 제4464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되는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된 내용은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은 본회의와 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도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개정된 부분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기 때문에 배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본위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실 분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원안대로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팔

정병팔위원

감사합니다. 1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민행의원외7인발)

15시37분

명제

성명제위원장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민행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행

조민행위원

조민행위원입니다. 본위원외 7인이 발의코자 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1년12월31일 법률 제4464호로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된 사항의 정비를 위하여 본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조례로 개정하며 제2조의 조직을 사무국으로 의회사무기구라는 명칭을 의회사무국으로 직명중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개정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기히 설명드린 주요골자와 같은 내용으로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사오니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 내용대로며 지금 조민행위원이 설명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개정을 선포하겠습니다. 1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공인조례(안)(박노현의원외7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4분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서대문의회 공인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노현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

박노현위원

반갑습니다. 박노현입니다. 서대문구의회공인조례안 발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 제13390호 91년 6월 19일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395호 91년 9월 30일 제정됨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공인규정을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공인조례를 제정하여 공인관수 및 관리에 충실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ｏ제1조 공인의 구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장 각 상임위원장 사무국장 ｏ제2조 공인의 규격 서울특별시의회인 3.6㎝×3.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장의 인 2.4㎝×2.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장의 인 1.8㎝×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사무국장의 인 1.8㎝×1.8㎝ 상임위원장의 직인은 의회내 발신 공문에 사용, 의장 승인시 대외사용가능 ｏ교부 및 등록 사무국장이 새겨 교부하고 공인대장에 등록 ｏ관리 및 보관 의정계장 이상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참고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보시는 그대로 의회인이 있고 의장인이 있고 각 위원회 위원장인이 있고 사무국장인이 4개가 다시 발의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용완

최용완위원

별지 제1호 서식 공인대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인대장에 보면 새긴 사람만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상호면을 집어넣어서 그 사람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나중에 도장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새긴 사람을 우측편에 다가 업소명을 양식을 집어넣었으면 하고…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건 자동적으로 알게 되지요.

자억

구자억위원

그것에 인적사항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업체하고 이름하고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평락

김평락위원

주소, 성명, 주민등록 다 들어갑니다.

용완

최용완위원

그럼 됐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가결하겠습니다. 1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봉수의원외7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0분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봉수

이봉수위원

이봉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위원회 7인이 발의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991년 12월 31일자 법률 제4464호로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제82조와 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의 설치와 사무기구 및 간사의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사항의 개정필요에 의하여 회의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동개정규칙안의 내용에 대하여 중요사항만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무기구를 사무국으로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모든 의안은 본회의에 보고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의석배정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안될시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하게 되며 의장선출전에는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순으로 임시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행 제12조의 의사일정 규정에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다고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19조의 규정에 상임위원회 의안을 회부하는 조문을 두었으며 제19조에 2, 3, 4조항을 신설하여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제24조의 2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보고에 대하여 의결로 재회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1조 2를 신설하여 위원회에서도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54조의 2를 신설하여 위원회간의 연석회의를 열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 및 결산의 심사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예산결산특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며 상임위원회의 활용과 예결위원회 운영의 편의를 최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3조 제1항중 의장이 의회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단독으로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본위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별표를 보시면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내용인즉은 우리의회를 운영해 나간다든지 의원들의 위상 이런 것들인데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십시오.

평락

김평락위원

이의는 없고 구의회 회의규칙 개정에 즈음해서 사무국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서대문구 자치법규집을 나눠준 사실이 있는데 그걸 나눠준 후에 한번도 가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많이 바뀌었을 텐데 그걸 챙겨서 가제를 해주십사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구의회 회의규칙이 개정 완료되기가 무섭게 4월말까지는 자치구회의관련법규집을 정비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좋은 질문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자억

구자억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제73조 경호에 있어서 의장이 경호를 필요로 할 때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경찰관의 파견요청할 수 있다는데 의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단서를 붙여봤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만일의 경우 우리가 의안을 다룰적에, 의회를 운영할 적에 우리 나름대로 좀더 우리가 열성을 다해 가지고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예기치 않았던 우리 의원들끼리의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아니면 외부에서 볼적에 그러한 사태도 벌어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의장이 단독으로 경찰관을 요청할 수가 있다, 어떤 사태가 있을 적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지 않고, 이것은 너무 의장한테 특권을 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동료위원들끼리 경호가 필요할 정도로, 위협을 느낄 정도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경찰관을 요청해도 파견될 수가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 강화된 것 아니냐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어서 반드시 경찰관을 파견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봉수

이봉수위원

예. 본위원이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의 관계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이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도출사항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원활하게 운영할 수가 없다 할 때, 부득이한 경우를 명시하지 않았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의장님은 우리 의회를 원활히 운영하는데 의장의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의 세력이 우리 의회를 방해한다든지 원만한 회의를 운영할 수가 없는 급박한 사항이 돌발할 수 있다는 어떤 화재의 우려성이 있다든지 또는 우리 자체내의 의원간에 본의아니게 의회운영을 할수 없다든지 이러한 불가피성을 두고 여기에 필요한 경우에 단독으로 경찰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사고의 예방 아니면 의전상의 필요성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면 답은 간단한 것 같은데 어떻게 두가지 측면으로 본다면 그렇게 해석이 안되겠습니까?

평락

김평락위원

그렇다면 의장 단독으로 경호 요청을 한 후에, 사후에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그것 하나를 괄호 열고 하나를 더 넣어놓죠.

명제

성명제위원장

어떻게요?

평락

김평락위원

의장이 단독으로 경호요청을 했을 때는 사후에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는다.

봉수

이봉수위원

이것이 돌발적인 불미스러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경찰관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단독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때는 사후에 반드시 그 문제를 해명이 되어야겠죠. 규정에 넣지 않더라도 운영위원회의…

평락

김평락위원

아닙니다. 이것이 법문안이기 때문에 의장이 단독으로 경호 요청을 할시는 사후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넣어야 됩니다.

봉수

이봉수위원

제가 이것 관계 때문에 국회법을 한번 봤습니다. 국회의장이 경호를 요청했을 때 말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발의하는 데고,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는 정치 무대가 되겠습니다만 여야가 서로 폭력이 난무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마땅히 의장 권한으로서 경호를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으로서 원활한 운영을 기할 수가 없다 급박한 사항이 있다 했을 때는 이것은 주어진 의장의 임무 권한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사후에 운영위원회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호요청을 했었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급박한 상황 때문에 경호 요청을 했노라고 얘기를 해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그것이 잘못은 아니죠.

봉수

이봉수위원

제가 여기서 추가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가 없고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한다면 의장의 권한이 이것은 있을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의장이 행동을 하고 보고를 해야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결과론에 대해서 중요성인 것이 아닌 것을 경호를 발동했다든지 문제성을 야기시켜가지고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의회운영에 오히려 의장으로서의 직권남용을 했다 했을때는 이것은 운영위원회와 본회의의 우리의원이 지적하고 따져야 마땅하겠지요. 그러나 여기에 지금 조문을 넣고 하는 것은 관여할 바, 입장이 못됨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억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15개 의안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개정심사위원회에 구의원을 삽입하느냐 안하느냐 이 항만가지고 논란이 되어서 구의원이 재정심의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은 것 하나만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 의안으로 상정하기 이전에 그래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이 15개 의안을 다뤘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그래도 수정된 것도 있고 본회의에 상정했을 적에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김평락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의장 권한으로 마땅히 그런 경호요청을 해야되겠죠. 그러나 사후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그 사항을 삽입하자는 것은 신중은 기하라는 뜻도 있고 또 무엇인가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다시 되짚어 본다는 뜻도 있고, 우리가 한 것이 잘된 것이 아니니까 이러한 안들을 수정해서 넣는 것도 오늘 이 회의에 하나의 의미가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까지 본인이 느끼는 것은 이것이 각자 우리 위원들이 한 의안씩 맡아서 나가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지만 좀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이것을 깊이 연구하고 어떠한 의안심의를 개인별로 좀더 확실한 어떤 신빙성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사무국 의안계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하나의 형식 요건만 취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우리가 질의 응답 내용에 충실을 못 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안 설명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우리 의원들의 권위와 또 오늘 특별위원회를 우리가 개최한다는 이러한 면에서도 중점을 두고 한건 한건 그래도 수정을 가할 것은 좀더 수정을 가해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만 되겠다 이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지금 이봉수위원님의 설명의 뜻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제 의전상의 필요성,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사고 예상이 됐을 적에 예방의 필요성으로 경호를 이용하게 되는데 기히 경호가 끝난 후에는 어디가서 뭐라고 얘기해봐야 어떤 효과가 나올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별 효과 없는 일이 굳이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나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지금 구자억위원 말씀에 있어서, 사실 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죠. 정확한 상식이나 경우는 바로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어떤 법 조항을 만드는 것도 현실과 상식과 법과 맞춰가지고 나오는 것이지 엉터리로 문자를 어디서 빼다가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 것이니까, 여러 가지 노파심에 좋은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가 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들 이해를 하시고

평락

김평락위원

그러니까 의장이 긴급을 요하니까 단독으로 경호요청을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한 후에는 사후에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을 넣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보다 더 큰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한후라든지 또는 긴급사태를 대응해서 자기가 한 행위에는 국회의 동의를 사후에 얻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장 단독으로 경호요청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하고 한 후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해준다 하는 것을 의장이 단독요청 할때도 내가 한 후에 운영위원회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했노라 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머리에 둠으로써 한번 더 생각해서 요청도 할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신중을 기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되니까 의장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기는 하되 사후에 운영위원회에 동의를 얻는다는 것을 한줄 더 삽입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생각됩니다.

봉수

이봉수위원

보충말씀을 드릴께요. 제73조 제1항중 「의장이 의회의 경호를 위해서」이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방책인데요. 예방하는데 필요하다 안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그랬을 때는 반드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동의를 얻어서 경찰관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에 신중을 기한 것입니다. 우리 회의를 여는데 이러이러한 불상요건이든지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할 적에는 예방책을 충분히 두고 운영위원회에 동의를 얻겠다는 그런 전제항이 있고 또 그 밑에 불급한 사항일 경우에만 의장권한이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의장으로서의 불가항력의 의회를 열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 말씀같이 불가피한 것에 경찰을 요구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끝난 사항에 대해서 또 보고를 우리 운영위원회에다 해야 되느냐, 운영위원회 성격이라는 것은 예방과 기획을 잘하자는 그러한 회의에서 사전에 동의를 얻는다 이런 문구가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불가피 사항에 한해서만 의장 권한으로써 한다는 사항 이것은 양면성이 복합적으로 잘 됐다고 봅니다. 조항 자체로써 그래서 여기에 의장으로서 단독직입적으로 아무 때나 경찰관을 요구한다고 하면 그것은 마땅히 우리 의원으로서도 허락 안하는 것이고 또 사후 그런 문제를 의장이 일방 집행을 했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도 의장의 직권남용으로 우리가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아니냐 또 의장으로서 그만한 불급한 사항이 있는 걸 갖다가 우리 의원이 반드시 명문화해서 하고 난뒤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보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평락

김평락위원

잠깐만요. 한마디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하세요. 의장이 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말씀을 여러차례 했는데 보고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의장이 어떻게 자기 밑에 조직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까? 보고는 아니고 의장이 긴급한 사항의 발발시에는 단독으로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한 이후에는 운영위원회에 동의를 얻는다,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보고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긴박한 사항이 있어서 경호요청을 했노라 이야기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러십니까? 하면 그것이 동의를 얻은 것입니다. 의장이 어떻게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겠습니까? 보고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것은 아니고, 어느때라도 할 수 있는데 운영위원회에 사후에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법이라는 것은 자기한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장이 단독으로 요청할 수 있다면 아무 때라도 요청하면 끝이예요. 그렇지만 요청한 후에는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내가 했노라하고 한번 더 운영위원회에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신중을 기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의장의 권한을 격하시키거나 구분을 곤란하게 하는 것은 절대아닙니다. 아니니까 얼마든지 단독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도록 하자 하는 것은 정확하고 합리적인 것이지 절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장내소란)

명제

성명제위원장

조용하세요. 김평락위원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우리 이봉수위원의 설명도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보는 것은 그러네요. 의장이 장난삼아서 경호원 요청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긴급한, 부득이한 경우에 임의로 요청할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이외에는 어떤 의전상에 필요한 것, 어떤 예방에 필요한 것으로 3가지로 분리한다고 본다면 긴급을 요해서 예고치 않는 일로 긴급을 요했을 때 임의로 요청해서 경호를 받아 끝난 후에 문제는 지금 운영위원회 보고를 하라는 얘기죠?

평락

김평락위원

보고가 아니고 운영위원회에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래서 그 자체는 우리가 명문화로 안해도 그 결과를 내가 이러한 일로 해서 이렇게 됐노라 하는 어떤 설명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조항을 하나 개정하는데 있어서 문장 하나가 잘못 됐을 때 사실 이 특위위원 9명의 전체적인 자질이나 위상문제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식으로 알 수 있는 사안을 굳이 명문화해서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난 조금 잘못된 생각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으냐 하는 생각입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헌법에서도 대통령이 한 일을, 긴박한 일을 자기가 한 것인데 무엇하러 동의…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런 일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 서대문구의회에 한해서 하는 일이고… 그런 정도라면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게 무슨 보고사항까지 될만한 사건은 아닙니다.

자억

구자억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로 견해차인 것 같은데 우리가 국가 대통령도 국회 동의를 얻는 조항이 많습니다. 의회정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서대문구의회도 하나의 지방 소의회기구고 지방정부라고 볼 때는 반드시 책임자가, 의장이 시행한 일에 대해서는 사후에 그 소속기관 위원회에 동의를 얻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상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우리가 너무 확대해석 내지는 견해차이가 나서 구태여 상식에 해당되는 사항을 명문화시켜서 그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더 그 사안에 따라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행한 행위에 대해서 그 소관 위원회에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합리적인 생각이예요. 또 합리적인 방법이예요. 그리고 이 제안설명을 한 이봉수위원님 위치에서는 하나의 제안을 설명하는 것이지 자기의 견해를 가지고 자꾸 여기서 밀고 나가서 피력해서 동의를 얻는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여러 의안이 나왔으면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냐 또 이것을 서로 가결에 붙여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위원장님이 위상 문제도 하셨어요. 사실 위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동감인데,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상위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여기다 이런 조항을 넣어야 돼요. 왜그러냐 좀더 한 일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심사숙고해서 매사를 처리하라는 뜻에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주관적이나 객관적이나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얼마든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신중을 기할지 않고 나중에 하고 보니까 의장이 잘못됐다 할 적에 그 소관 운영위원회에 동의조차도 얻는 조항이 없다라면 아무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미에 의장이 긴급을 요할 때는 요청을 해야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청을 하되 이러이러한 사안에 따라서 이런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경찰관 경호요청을 했다라는 것을 소관 운영위원회에 다가 하나의 보고라는 것 보다 동의를 구하는 것, 양해를 구하는 것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고가 아닙니다. 보고라고 하면 이것은 말이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국회에 대통령이 먼저 시행을 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많이 있어요. 따지고 보면 말이야. 그런 것이 국회가 열리면 많이 있잖아요. 행정부에서 동의를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말이예요. 그런데 왜 구태여 이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조항을 넣자고 하는데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다 좋은것인데

평락

김평락위원

자기가 얼마든지 하고 난뒤에 할 수 있잖아요.

명제

성명제위원장

조민행위원 질문하세요.

민행

조민행위원

구자억위원 말씀같이 발의자가 답변의 권한은 없고 어디까지나 자기의사를 개진하는 선에서 머무를 것이고 경호권 발동문제에 있어서는 급박한 사유가 발생할시에 경호권 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의장의 고유권한이냐 아니냐 이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있으면 사후에 동의니 승인이 필요없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후에 동의니 승인이니 그런 얘기가 나올 법한 얘기다 이런 말씀이예요. 고유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짚고 넘어가자 이런 얘깁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조위원님 그런 말씀하시기 전에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된다라고 앞에 나옵니다. 제73조 제1항에요. 그렇지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나와있고 동의를 얻을 겨를이 없이 어떤 사태가 발발했을 때는 의장이 당연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혼자서… 해놓은 뒤에는 앞의 조항이 있으므로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서 한다는 조항이 없으면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가지고 경호권을 발동하는데 동의를 얻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의장이 단독으로 요청을 하고 난 후에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했노라고 운영위원회에 사후승인을 얻어야 맞는다는 얘깁니다.

민행

조민행위원

타당성이 있어요.

봉수

이봉수위원

제안설명자 입장에서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도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제안자로써 여기에 설명을 할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료위원의 같은 의원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이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이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한 것이지 이미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입니다. 지금 새로 우리가 넣는다 안 넣는다 정하는건 아닙니다. 단 제가 볼 때 법자체가 모순된다 했을때는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을 요구해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내용이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입니다. 새로 개정하자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같이 의견이 분분하시고 그런데 저도 똑같은 동감입니다. 단, 내가 볼 때 급박한 상황이냐 아니냐 이걸 놓고 의장이 판단한 사항은 어디까지나 의장의 판단에 달렸다고 봐야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고 또 운영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는 것도 전제 조건을 아니지만 그것이 의장으로써의 편의가 아니고 의원 상호간의 운영을 원활히 하는 전체조건이다 난 이렇게 봅니다. 첫째는 예비적인 방법의 하나로써 말씀드리고 후의 문제는 급박한 상황으로써 의장의 권한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제가 같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제가 법조항을 설명할게요. 지금 얘기 방향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법규집 74p 8장 질서란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어떤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놓고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고 지금 얘기를 나누시는 것은 어떤 이동을 하는데 초점을 두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라졌지요. 한번 책들을 보세요. 74p 제8장 질서에 있어서 73조 경호란에… 이해가 가시지요?

평락

김평락위원

제73조 개정을 할 필요가 생긴 이유가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상임위원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설치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8장 질서에서 제73조를 개정하는 이유가 우리의회에 운영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의장의 경호권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경호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끝에 의장이 급박할 때는 얼마라도하고 하고난 후에는 운영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런데 동의를 얻는다는건, 버스는 지나간 뒤에 어디가서…

평락

김평락위원

아니지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 동의를 얻을 경우와 안얻을 경우,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할 때는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얻어야 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언제든지 꼭 해야 되고 그 말이 없을 때는 도의적으로 운영위원회에 얘기해서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지나가는 얘기로 해도 좋고 안해도 좋지요. 그렇지만 동의를 얻어야 된다 할 때는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이러이러한 일로 경호위원회에 요청을 했노라고…

명제

성명제위원장

설명 전조에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얻어야 된다.

평락

김평락위원

그러니까 얻어서 하는데 얻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가 아닙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의장이 요청을 한다 말입니다. 하고 난 사후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명제

성명제위원장

동의를 한다면 우습지요. 설명을 한다든지 하면 몰라도…

평락

김평락위원

아닙니다. 동의입니다. 법정용어로 동의를 얻도록 돼있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럼 거기가 법정용어로 동의를 집어넣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기히 행동은 벌써 이루어진 일인데…

평락

김평락위원

그러니까 안했을 때는 의장이 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지요. 않으니까, 의장이 경호발동을 하게 돼 있으니까 아무거나 해도 말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행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도록 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장이 알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이 경호요청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법에 만들어 놨는데 안하겠어요?

명제

성명제위원장

지금 얘기의 초점을 달리하시는 것 같은데 김평락위원 얘기는 지금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경호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1항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밖에서 경호한다. 지금 김평락위원 얘기는 아까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다른데 초점이… 예를 들어서 의장이 위험성을 느끼고 어디를 가야 된다 할 적에 경호 얘기가 된 것 같고 지금 얘기는 장내에 초점을 맞춰 얘기하는 것 같은데…

평락

김평락위원

어떤 경우가 됐든지 상황이 긴박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을 겨를이 없이 단독으로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의장이… 단독으로 요청한 후에는 사후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가 단독으로 경호요청을 했노라고 운영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재만

곽재만위원

만약 동의를 안했다 그러면 어떠할 겁니까?

평락

김평락위원

안했다고 할 때에는 어떤 것이 생기는가 하면요. 동의를 얻어서…

재만

곽재만위원

예를 들어서 의장은 통보를 해주면 해줬지 동의라든가…

평락

김평락위원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죠. 동의를 받지 않을 때 다음에는 그러한 사항을 할 때는

재만

곽재만위원

이미 끝났으니까…

평락

김평락위원

법에 위배된 사항이죠. 곽위원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끝나버렸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 아닙니까?

재만

곽재만위원

그렇지. 이러이러해서 경찰관을 동원시켰다 그걸 통보해 주는 것이지…

평락

김평락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봉수

이봉수위원

김평락위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의장이 특별한 일을 행했을 때 사후 보고를 하는 것이냐 양해를 해 달라는 것이냐 통보사항이냐 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락

김평락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동의를 얻으라는 것이죠.

봉수

이봉수위원

행위로 한 이후에 동의를 다시 얻는다 이거 아닙니까?

평락

김평락위원

그렇죠. 긴박하니까…

봉수

이봉수위원

그것은 논리적으로도 안맞는 얘기죠.

평락

김평락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물안 개구리 모양으로 우리만 떠들게 아니고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일단 놔두고 다른데 한번 물어보세요.

자억

구자억위원

만일에 국가에 위급한 소요사태가 발생해서 대통령이 위수령을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발동한 후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용어가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것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잘 알고 해야지, 이것은 동의를 얻게 되어 있어요.

봉수

이봉수위원

동의를 얻는 것은 뭡니까? 행동을 하기 전에 얻는 것이죠. 행동한 이후에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요구할 수 있다 하는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급박한 상황에 단독으로 경찰관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 조례로 봐서는 나는 의장의 권한으로 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후에 어느정도 통보나 양해사항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보고 또 동의를 다시 얻는다 이런 사항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억

구자억위원

지금 용어해석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경호를 요청할 때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어떠한 사안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 내지는 예견 내지는 미리 그것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동의를 얻는 것이고 그 이후의 행위는 돌발사태란 말이예요. 돌발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의장이 단독으로 판단해 가지고 경호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선 급박한 사항이니까 그러나 전상에 있어서 우리가 예견했을 적에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장이 돌발적인 긴급한 사태에 따라서 경호요청을 해서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그 운영위원회에 한 행위에 대해서, 의장이 요청한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만 결국은 의장이 하는 행위에서 신중을 기하고 좀더 심사숙고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나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국가가 위급한 사항이 벌어졌다, 어느 지역에 소요사태가 일어났다 하면 언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것을 합니까? 지금 우선 진압을 시켜야 되니까 위수령을 발동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후 조치는 국회의 동의를 얻게끔 되어 있어요. 용어 자체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헌법조항에…

봉수

이봉수위원

동의가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긴급동의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억

구자억위원

동의가 안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자꾸 우리가 확대해석하고 무엇인가 이것을 앞뒤를 자꾸 분류해가지고 하면 이게 안된다 이겁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긴급동의…

명제

성명제위원장

가만있어요. 지금 이상하게 풀이들을 하시는 것 같은 데 지금 우리는 어떤 합리성을 찾아서 어떤 안을 하나 끝을 맺는 방법을 찾는 것인데 얘기하는 초점들이 전부 바뀌어지고 있어요. 내가 볼적에 말이죠. 다른 것은 지금 다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지금 얘기의 초점은 긴급한 경우에 의장이 의장으로서의 고유 권한을 가지고 어떤 경호를 요청해서 행위를 끝냈다 이런 얘기예요. 끝나가지고 그 후엔 이러저러한 일도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라는 운영위원회면 운영위원회에 설명을 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사항이지 그것은 무슨 동의를 얻고 무얼 얻고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게 될 사항이 아니라고 나는 보는데…

평락

김평락위원

긴급동의입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예.

평락

김평락위원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 좁은 속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일단 여기서 이 조례문은 중단해 놓고 다른 구에도 자문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상위인 시의회나 국회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나왔는데, 의장이 긴박한 상황에 한 일인데 사후에 동의를 얻어야 되느냐 한번 물어보고 알아볼 필요가 있으니까 여기서 자꾸 우리지만 말고 이 사항은 일단 여기서 중단해요. 중단해서 다음에 심의에 올리고 다음 건으로 하기를 긴급동의로 발의합니다.

봉수

이봉수위원

그런데 김평락위원. 여기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그러면 본회의에서 하자는 겁니까? 다음에 이것을 신중을 기해서 하자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 충분한 논의 시간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 그렇습니다. 아까 구위원 말씀은 국가안위의 문제까지 끌고 갔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평락

김평락위원

정부의 대통령이 했을 때에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국회의장이 했을 때에도 그렇다는 얘기 아니예요.

봉수

이봉수위원

그것은 국가안위의 문제와 우리 구의회의 원만한 운영상에 필요한 조치와 다릅니다. 국가 안보적인 차원은 어느법 보다도 먼저입니다. (장내소란)

명제

성명제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봉수

이봉수위원

제안설명자로서 위원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으로써 본위원도 끝나는 것이고 여기에 서로 위원간에 문제가 된 것은 우리 위원의 충분한 의사를 거쳐가지고 조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이 조례제규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면 좀 수치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특위위원, 특별위원입니다. 조례개정의… 그래서 이것을 신중하게 다루자는 신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본위원은 자리에 물러가 있겠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억

구자억위원

의회사무국 의안계장은 국회법에서 국회의장이 그런 어떤 경호권 내지는 긴급사태에 경호를 요청했을 경우에 국회에서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안받게 되어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의안계장

저희가 맨 처음에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는 식으로 국회법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44조에 경위와 경찰관 해가지고 나온 조항이 있는데요. 제1항 국회의 경호를 위해서 국회에 경위를 둔다. 제2항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경찰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더 둔겁니다. 의장의 권한을 마지막으로 긴박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권한 하나를 더 둔겁니다.

자억

구자억위원

그런데 국회에서 급박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한다는 조항은 없어요? 그걸 한번 발췌해봐요. 국회법에 그것이 나올테지.

명제

성명제위원장

우리가 국회 국회하는데 국회는 국회의원만 해도 특별보좌관이니 무슨 보좌군이니 다 있습니다. 또 의장 정도면 경호원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에 비례할 성질의 얘기는 아니라고 보고 또 지금 내가 이 전체를 놓고 보면 이게 지금 복잡하게 얘기할 성질이 아니예요. 내가 보면 스무스하게 확인만 하고 그 조항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만 알고 어떤 상식에 크게 어긋난 것이 아니라고 하면 크게 말거리가 어긋난 것이 아니라고 하면 크게 말거리가 아닌 사항인데 이상하게 이런 것을 다루다 보면 누가 말 한번, 제의를 하다보면 이것이 연쇄적으로 꼬리가 꼬리를 물어요. 이상하게 얘깃거리도 아닌데 결론을 보면… 그래서 이러한 것은 같은 특위위원으로서 자질문제니까 이건 조금씩…

자억

구자억위원

위원장님은 자꾸 자질문제 자질문제하는데 진짜로 자질문제에 해당됩니다. 제가 본위원이 볼적에, 왜냐하면 이런 것을 잘 다루자는 뜻인데 왜 자질문제가 해당이 됩니까? 결국은 국회에서도 경호원이 다있고 그렇지만 일단 의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경호권을 발동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어떤 사태 수습을 위해서…

명제

성명제위원장

여기는 국회가 아닙니다.

자억

구자억위원

국회가 아니라지만 똑같지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국회에서는 의장이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데 국회가 아니다 또 정부의 차원까지 끌고 간다 자꾸 그런다면 그것이 바로 자질 문제예요. 제가 생각할때는… 그것을 그렇게 확대 해석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얘기인데 그것을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의장이 한 행위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하고 결국은 운영위원회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조항이 뭐가 그렇게 장애가 되는 것입니까? 같은 동료위원들끼리 말이야. 그것은 당연지사고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경호권 발동을 하고 긴급사태는 진압을 해야 되니까 사태 수습을 해야 되니까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것은 다 동의한다 이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보고도 얻자는 해석 나름대로 하세요. 위원들 각자 수준에 맞추어서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이러이러한 사안이 발생해서 의장으로서 경호를 요청했고 이렇게 해서 이 일의 사태를 수습했노라고 여러분 운영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을 적에 그것을 잘했습니다. 하면 그것이 바로 동의 구하는 것이예요. 어떤 의정절차를 통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자꾸 확대해석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각다 이것입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알았어요. 최용완위원 말씀하세요.

용완

최용완위원

의안의 비중으로 봐서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난상토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합리적으로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갈려고 노력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임을 회의의 질서를 지켜가면서 합시다. 몇몇 사람의 입큰 사람들이 발언하는 발언대는 아닙니다. 그리고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면서 발언하려 해도 발언권을 한번 가질 수 없어요. 그것 먼저 지키시고 하셔야지, 위원장님이 진행에 있어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한다면 의장이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다면 그 결과는 잘못이 있다면 꼭 사후동의나 승인이니 통보니 하지 않아도 우리 의원 자격으로써 본회의 석상이나 또 위원회 석상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때문에 어떤 문구를 강제규정으로 넣는 것보다는 의장이 크게 잘못 했으면 질타 할 수도 있고 불신임 문제도 있는 그런 문제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본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제안드리며 만일 이것이 난상토론식으로 자꾸 간다면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을 자꾸 시간 끌지 마시고 의견의 대충 집약이 가냐 부냐 물으셔서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이봉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최용완위원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그간 충분한 토론이 됐다고 봅니다. 저는 위원장님에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 처리를 요구합니다. 현재 김평락위원이나 구위원님의 얘기가 전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장시간 서로 토론하다 보면 좀 전에 김평락위원 말씀같이 다음으로 넘기자든지 좀더 알아본다 하는 것은 좀 우스운 조례개정위원회 체면손상되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가부를 결정을 지어주십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제 그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의를 얻어야 된다 라는 얘기인데 동의를 얻는다는 의의가 거기하고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내가 한가지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하나 넣는다면 그것은 평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가지고서 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그럼 동의라는 자체가… (장내소란)

평락

김평락위원

발언권을 주십시오.

명제

성명제위원장

얘기하시오.

평락

김평락위원

토론을 해서 가결을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조례특위를 가진 이유가 어디 있느냐 문구하나 조문하나를 후에 남들이 봤을 때 웃음이 안나오는 완벽한 것을 가깝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얘기한 의장이 경호요청한 후에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이 문안과 합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디냐 하면,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그만 하겠어요.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한다」는 앞 조항이 있습니다. 필요한 때는, 그러면 긴박한 상황이 있을 때는 의장이 단독으로 해요. 한후에도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는 것입니다. 이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서 할 필요가 없다면 이 운영위원회 앞에 것을 빼면 의장이 단독으로 해도 괜찮죠. 그렇지만 이 앞에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서 대개는 해야 되는데 긴박한 일이 발생했으니까 의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한 후에는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 동의를 구해야죠. 당연히 운영위원회 동의를 구해야할 것을 긴박한 상황 때문에 운영위원회 동의를 못해서 한 것뿐이지 운영위원회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잘 아셔서 의결해도 좋고 막넘어가도 좋아요. 이것이 다른 22개 의회, 아니 우리나라 전체의회, 시의회가 있고 국회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웃습니다. 웃어요. 지금 감정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을 알고 하시라는 얘기지 무조건 막 몰아내 매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내 할 얘기 다 했습니다.

봉수

이봉수위원

이것이 오히려 웃음거리를 만드는 것 같은데 자꾸 얘기를 해도 국가 안위 문제는 아니예요. 경찰서에 파견요청하는 것 가지고 굳이 급박한 상황으로 확대해석하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은 충분히 얘기가 됐다고 봅니다. 위원장님이 이 문제를 종결지어 주었으면 합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아까 얘기대로 초점이 더 불되는 것도 같고 방향이 다른 것 같은 얘기가 있어서 정리하는 편으로 들어가야겠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는다는 것을 사전에 예상을 하고 얻는 것이고 지금 김평락위원이 주장하는 내용의 초점은 의장이 긴박한 어떤 경우에 요청을 해서 행위는 끝났다 이거예요. 끝난 후에는 운영위원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이런 일로 해서 경호원을 불러 편의를 봤다든가 응급을 면했다든가라고 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 설명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지 거기서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평락

김평락위원

왜 운영위원회 동의를 받아서…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것은 어떤 예상과 예고가 있을 적에 동의를 받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긴박한 일을 당했을 적에 응급조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에 어제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일이 됐었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끝나는 일이지 거기에서 무슨 동의를 얻습니까? 난 이해가 안가요.

자억

구자억위원

그것을 이렇게 합시다. 물론 여기에서 가결을 붙인다면, 지금까지 장시간 토론했는데 가결을 붙인다면 문안대로 글자한자 안틀리고 통과되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동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구상 맞는걸로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도 못 마땅하다면 통보를 해야 한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동의한다는 것은 가결을 바라는게 아니고 앞의 사항에 사전에 예고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경호를 요청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는다고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긴박한 사태가 발생해서 경호를 요청한 행위를 의장이 단독으로 했다 하더라도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건 맞는 얘기예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용어에서 우리가 얼른 인식을 못한다면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따라서 경호를 요청하고 의장은 소속운영위원회에 그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예요. 뒤집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수정을 합시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이걸 압축합시다. 나는 이렇게 두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 내용을 예를 들어 통보할 수 있다라고 한다든가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한다든가 둘 중의 하나로 합시다.

평락

김평락위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라고 해야지

명제

성명제위원장

통보해야 한다.

민행

조민행위원

통보는 구속력이 있는 것이고 다른 것은 구속력이 없어요. 또 반대얘기가 되는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일단 동의를 얻었어요. 위원장님 이걸 마시겠습니다. 허락했어요. 동의를 구했어요. 마시고 나서도 또 동의를 구한다 이거예요. 이중동의가 됩니다. 그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원칙을 대입하자 이거예요.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렇게 의견들이 일치가 안된 거예요.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질서 좀 잡읍시다. 이책에 지방의회 회의운영, 의사진행, 의안발의, 자치입법 그런데 이것이 시의회에서 통과된 법령책인데…

평락

김평락위원

통과된 법령책은 아니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라는 표본이예요.

명제

성명제위원장

시의회 회의규칙을 여기다 삽입해 이대로 집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제8장 질서해 가지고 제80조 경호 page로는 448p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해결 될 때 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나무아미타불같은 얘기지요. 먼저 사전에 동의를 얻어가지고 하고 긴급을 요할 때 의장의 고유권한으로 또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하고나서의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위기 때문에 제정을 만드는데 찬반에 있게 마련이지만 그 자체를 우리가 너무나 상식이나 내용에 벗어나는, 거리가 먼 그런 문구는 안 넣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런 문구를 넣었으면 별 이의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에 설명을 할 수 있다.

봉수

이봉수위원

용어자체가 법개정 문구에 설명이란게 없습니다. 통보면 통보 동의면 동의 이렇게 돼야할 겁니다. 통보라는건 절대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재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통보를 안하면 안된다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통보를 해야 된다. 통보안하면 안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제재성을 가진 조항을, 굳이 의장의 특권을 억압 제지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으로써 불가피할 때 동의를 얻는 것이아니고 불가피한 행위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잘못된 책임을 지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꼭 통보한다, 설명한다, 설명한다는게 우스운 얘기입니다. 저는 이 문구를 삽입하느냐 안하느냐를 차후에 위원이 다 전원 참석했습니다만 위원의 가부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럼 이렇게 합시다. 시의회규칙을 봐도 그런 문장이나 문구는 없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문구자체에도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없는 걸 굳이 우리가 만들어서 집어넣을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통과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억

구자억위원

이렇게 합시다. 우리 조례심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는 것은 좋은 일이고 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다룰 거니까 그 기간 동안에 국회법이라든가 시의회법을 참고해서 보면 우리가 이해가 가고 숙지되는 면이 나올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대로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가 될 수 있는 성질이라면 논의를 하고 만일 논의될 성질이 아니라면 그대로 통과된대로 될 수 있으니까 이상 이걸로 끝마칩시다.

봉수

이봉수위원

이건 자연적으로 본회의에 통보 논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여기서 결정을 합시다.

평락

김평락위원

이의 있어요. 의결을 해요.

봉수

이봉수위원

제안설명자로써 위원장님께 재요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으로 결정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이의가 있고 없고는 본회의에서 거론할 문제입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굳이 이 안건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신 분은 앉아서 손을 들어주세요. 원안대로 이의가 없으신 분은… (찬성하는 위원 거수) 그런데 이걸 굳이… 다시 손을 들어주세요.

민행

조민행위원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다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었어요. 부결로 처리되지요? 그렇지요?

봉수

이봉수위원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억

구자억위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부결로 처리되는 거예요. 맞아요. 법이 바뀌었어요.

명제

성명제위원장

아니, 바뀌었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법에 있는 거에요? 의장은 투표권이 없다는 것은…

봉수

이봉수위원

찬성하면 찬성하시는 것이고 위원장도 반대하면 반대하시는 것 아닙니까?

명제

성명제위원장

아니 위원장이 투표권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럼

민행

조민행위원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은 캐스팅 보드라고 해서, 그런 법률 용어가 있는데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가’쪽으로 돌아셨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은 ‘부결’쪽으로 들어갑니다.

용완

최용완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수일 경우에 의장이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동수였을 때는 의장의 권한으로 결정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할거예요. 바뀌었다면 하지 말라는 얘긴데…

봉수

이봉수위원

현재 우리한테는 바뀐게 없기 때문에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 것입니다. 어느 조그만 회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러면 다시 제의를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은 손 한번 다시 들어 주세요. (찬성위원 거수) 넷, 아까하고 똑같군요. 법안이 현재 우리 책에는 안 나왔을 것 아니예요.

봉수

이봉수위원

나오지 않는 한 절대적으로 의장 권한입니다.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 것입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법안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에는 그것이 지금 아마 없을 것으로 압니다. 전 법에 따라서 의장의 권한으로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마지막 의안 남았습니다. 1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구자억의원외7인발의)

16시50분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청원심사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구자억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억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앞의 의안을 다루느라고 너무 장시간 우리가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본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이 청원심사 규정에 관한 것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민원에 대한 사항이 처리하거나 도는 이것을 받아들이데서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한다면 오늘 다룬 의안들 중에서 청원심사 규칙에 대한 것이 아마 우리와 직결되는 가장 절실한 의안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제안설명을 본위원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외 7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청원심사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12월31일 법률 제4464호로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상임위원회에서의 청원심사를 주요골자로 하는 본 규칙안은 당초 내무부에서 시달 될시 규정으로 준칙이 내려와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만 청원심사에 대한 사항은 민원의 처리사항으로 대외적인 영향력을 가진 의회의 활동으로 보아 내부규정으로 볼 수 없는 바 이를 폐지하고 의회에 규칙으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동 규칙의 주요내용은 청원의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서는 본회의 의결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원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청원인 또는 이해관계인과 학생 및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원인이 청원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는 이의신청을 할 경우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토록 하였으며 특히 종전 규정에 의하여 청원인이 본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한 규정을 위원회로 한정하여 불필요한 출석이 없도록 배려를 하였습니다. 기타의 내용은 종전 규정과 동일하게 제정되었으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지한 위원님들의 토론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봉수

이봉수위원

여기 제13조 말입니다.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청원을 소개한 의원, 그랬습니다. 그것은 내용면에 있어서 어떠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만 청원인의 대부분이 의원에게 소개를 거쳐가지고 국회나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수가 많습니다. 더욱이 우리 구의회 구성된 이후로는 소개인을 의원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직접적 간접적 영향이 직결되어 있는 소개의원이 그 자체를 철회하더라고 효력에 영향을 안 미친다했다 그러면 그대로 청원인에 대한 사항을 관철해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소개인이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소개인이 돼 있더라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니까 우리 의원으로 따진다고 하면 하등 영향을 갖지 아니한다 이렇게 봐야되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예.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억

구자억위원

그러니까 청원인은 하나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이 청원소개, 우리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청원소개를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청원소개를 한 의원이 청원안에 대해서 철회를 하더라도 그 의안에 대해서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결국 한번 청원이 돼서 청원심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소개한 의원이 철회를 하더라도 그 진행이나 효력에서는 영향이 없다는 해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이라는 것은 이해관계가 상당히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민원인의 이해관계에 말려서 공인의 위치에서 어려움을 겪을 적에는 청원소개는 했을망정 자기가 청원소개한 것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소개를 하지 않는 사항을 두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 얘기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검토해서 말씀을 나구시지요.

봉수

이봉수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저같은 경우에 민원청원인이 우리 의회에 접수를 하고자 본위원에게 서명날인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사전에 여기 의안계 담당자에게 상의한 결과 될 수 있으면 소개인 역할을 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청원인에게 그 사실을 얘기했더니 ‘구의원이 뭐하는 것이냐’‘청원인의 의사를 반영해 줄 수 있는 것이 구의원이 아니냐’, 이것은 불가피하게 말려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구두로 내용적인 설명을 했지만 굳이 여기에 허락지 않아서 본위원이 관계기관에서 알아서 차후에 얘기해 주겠다 했더니 우리 구의회에다가 접수를 안하겠다는 조건하에, 본위원이 관계기관에 직접 알아본다기에 서명을 해주었더니 결국 우리 의회에 제출 접수를 시켰어요. 그래서 관계 공무원이 이 문제를 심도있게 처리는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구위원임 해석이 좋은 말씀이신데 청원인의 요구를 안들어 줬을 때 우리 위원회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소개인이 필요없지 않느냐 구의원이 굳이 해야 청원인의 민원사항이 접수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접수를 한 때에는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원 소개인이 필요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자체를

자억

구자억위원

그래서 본위원 지역인 홍은3동에서도 지금 진정건이 한건 들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이제 의회활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 사항을 소관부처에다가 진정으로 처리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의회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의회에서 심도있게 청원심사위원회에서 다루어 가지고 구청행정 소관부서에다가 그 진정권 아니면 청원권을 넘기는 것이 더 확실하고 심도있고 다룰 수 있는 문제다 하는 것을 차차로 우리 구민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소관부처에다가 진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앞으로 우리 구의회의 청원심사제도를 많이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당 출신 구의원이 경우에 따라서 숫자로 볼 때 하나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청원심사특별위원회제도를 따라서 결의에 의해서 구청행정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주기 바라기 위해서 청원으로 제출한다. 이것입니다. 제출했을 경우에 해당 위원은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숫자로 표시한다면 3사람에 대한 청원사항인데 10사람 정도가 불만이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할 적에 우리가 이것을 소개를 안한다고 해서 청원심사 위원회에 이 안건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사안에 따라서 협의에 따라서 효력발생 내지는 진행이 되더라도 그런 입장이 곤란할 때는 직접 소개의원이 필요없이 청원심사위원회에 결의가 회부가 돼서 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묘안을 찾기 위해서 본 13조항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도 아마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에 우리가 소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명제

성명제위원장

알았습니다. 이봉수위원의 말씀을 다 이해 하셨으리라 믿고, 또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이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장장 7시간,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해 보기는 금년들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들 오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