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등원을 감사드리며, 제13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34일 김시화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3월23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3회 임시회 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조동휘 의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13회 하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하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된 대로 3월31일에서 4월1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3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3월31일에서 4월1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시화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1년도시정에 관한 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 내용 중 향후 조치사항에 대해 소관 업무별로 지난 1년간의 업무처리 경과 및 실적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 부터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 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감사실장 외 9인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 및 실과별 질문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2인의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과 사전 협의 결정된 관계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의결코 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시화의원 외 2인이 결정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에 따른 답변 내용 중 향후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경과와 실적에 관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시화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앞서,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이란 일정한 기간에 있어서 수입, 지출을 예정한 견적표로서 법규에 따른 형식과, 원칙을 갖고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의 이중 계상, ‘91년도 기 편성된 예산의 삭감등은 예산편성의 신중성과 명료성 그리고 용도의 합리적인 면이 극히 결여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유를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지난해 7월 19일, 제4회 임시회의시, 국도변 유휴농지에 대한 대책으로 해당농가와 협의하여 채소 등 밭작물을 재배토록하고 노동력이 없는 농가는 위탁 및 대리경작이나 화훼농가에게 임대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후에 추진경과 및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지난해 12월 11일 행정사무감사시에 풍산동 소재 화훼집하장 설치관련하여 산업과장께서는 형질변경허가로 인한 성토만 되면 가능하다고 답변하시고 개발담당관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 지정면적의 축소에 따른 추진경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5월 6일 제2회 임시회의시, 답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시가지내 버스정류소를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위치조정과 시설방안을 적금 검토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추진하였으며, 차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고, 민간운영 노외주차장 시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추진하였으며,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또 301번 버스노선 신설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경기도에 건의하고 경기도와 서울시간에 협의가 있었으나 관련업체가 이견으로 부동의 되어 재 협의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만약 재협의가 안 될 경우, 교통부에 재결을 요청해서 노선개설을 적극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추진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주시고, 지난해 12월 11일 행정사무감사시 불법 주·정차단속 과태료 징수율이 40%로 극히 불량한 실적이므로 지적이 되었던 사안인데 징수 실적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경과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5월 6일 제2회 임시회의시, 덕풍천 하상준설을 년2회 실시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실시하였으며, 연차별 하천정비 추진계획을 답변 주시고 지난해 7월19일 제4회 임시회의시 답변된 신장2동 더우개마을 상습침수지역(10㏊) 배수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질문이 11만 시민의 목소리로 생각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실과별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3회 하남시의회(임시회)에 존경하는 조동휘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관련답변자료를 보고드림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 해 주시고 많은 지적과 지도편달을 바라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원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주민숙원사업현황과 ‘91년 숙원사업 예산삭감액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 시민 숙원사업현황은, ◇ 총괄 ▣ 합계 : 195건 3,226백만원 · 일반하수도 사업 : 17건 660백만원 · 일반도로 사업 : 13건 1,099백만원 · 재해예방 사업 : 7건 248백만원 · 시장포괄 사업 : 18건 385백만원 · 동장포괄 사업 : 35건 300백만원 · 시민불편 사업 : 105건 534백만원 ◇ 동별현황 ▣ 합계 : 195 건 3,226백만원 · 천현동 : 34건 362백만원 · 신장1동 : 8건 40백만원 · 신장2동 : 13건 126백만원 · 덕풍1동 : 22건 186백만원 · 덕풍2동 : 18건 85백만원 · 덕풍3동 : 13건 402백만원 · 풍산동 : 22건 394백만원 · 감북동 : 19건 712백만원 · 춘궁동 : 27건 272백만원 · 초이동 : 12건 198백만원 · 공통 : 7건 449백만원 ◇ 중복사업 ▣ 합계 : 16건 133백만원 ▣ 시민불편과 동장포괄 : 13건 99백만원 ▣ 재해예방과 동장포괄 : 1건 12백만원 ▣ 기 시공완료 : 2건 22백만원 ◇ 유형분석 ▣ 합계 : 16건 133백만원 ▣ 이중 요구 : 8건 61백만원 ▣ 번지착오 요구 : 6건 50백만원 ▣ 기 시공분 요구 : 2건 22백만원 중복 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답변 드리면, 예산요구 통로 및 추진 부서의 이원화로 상수도, 도로, 재해는 건설과에서 반상회, 동, 기타로 건의가 되었고, 시·동장 포괄사업은 새마을 과에 서 동에서 건의된 사항을 취합한 것입니다. 시민불편 사업은 기획감사실과 반상회, 동장, 기타가 되겠고, 예산사업비 책정시 중복사업을 검토여부가 곤란한 것은 반상회, 동별, 새마을과에서 현장답사를 하다보니까 총 건수가 195건 이나 되다보니까 번지의 착오, 이중 된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현지 답사를 못하고 측정을 못해서 각 과 별로 조사를 한 후 취합하다 보니까 16건 이 중복 되었습니다. 대책은 중복예산중 본청사업은 사업시행을 그대로 하고 중복예산 중 동장 포괄사업비는 사업 유보를 해서 동으로 다시 책정했습니다. 각 동에 천3백만 원씩 분배를 했습니다. 당초 동에서 건의한 사업이든지 시장포괄 사업비라든지 총괄 예산을 합계해서 사업을 계획하다 보니까 동장 포괄 사업비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각 동이 3천만 원을 해주고 16건 중 나머지 재원은 현금으로 천3백만 원씩 배정을 해줬고 나머지 1천7백만 원도 추경에 반영시켜서 별다른 사업이 책정되면 다시 배정해주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편성시 현장확인을 해서 사업비 책정에 차질이 없도록 설치를 하겠습니다. 동별사업현황과 중복사업현황, ‘91년도 숙원사업예산삭감액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별첨1) (별첨2) (별첨3)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주민숙원사업 중복사업현황과 ‘91년도 숙원사업중 예산삭감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김시화의원님이 질문하신 산업과 소관업무 추진경위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번 국도주변 유휴농지(0.4㏊) 활용계획과 관련한 추진경위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하남시 총 휴경 농지현황 : 3.4㏊ - 상습 침수지 :2.3㏊ - 유휴농지 : 1.1㏊ 43번 국도변 유휴농지 : 0.4㏊ - 위치 : 하산곡동 : 0.2㏊, 상산곡동 0.2㏊ - 농가수 : 2농가 상습침수지 : 2.4㏊ - 위치 : 풍산동 393-14외 18필지(공영사 입구) - 농가수 : 11농가 추진경위에 대해 보고드리면, 43번 국도변 유휴농지 0.4㏊는 지금 현재 화훼재배시설을 하고 작물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상습침수지(공영사 입구) 2,3㏊는 ‘91년도 7월 에 농지개량을 위한 농지일시전용 및 토지형질 변경허가가 나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상습침수지역 및 불량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를 개량하여 타 작목으로 전환, 농산물 경쟁력 제고 대책을 위하여 미곡중심의 농업에서 하남시 실정에 맞는, 관엽류 등이 되겠습니다. 작물은 화훼, 고등채소, 관엽류 등이 되겠습니다. 43번 국도변 침수지 휴경농지는 형질변경이 완료되면 농가와 협의해서 경작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풍산동소재 화훼집하장 설치허가화 관련한 형질변경 가능여부와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현황 ·사업명 : 화훼집하장 건설사업 ·대상작물 : 관엽류, 초화류, 난류, 절화류, ·시설형태 ; 철재하우스, 난방시설, 판매시설, 관정시설 ·사업비 : 100,000천원 - 임대비 : 10,500천원 - 부지정리비 : 6,300천원 - 하우스설치비 : 82,500천원 - 관정시설비 : 700천원 ·재원 : 100,000천원 - 시비 : 50,000천원(보조) - 자부담 : 50,000천원 ◇ 사업추진사항 ·추 진 사 항 : ‘91. 7. 1 ～ ’92. 6. 30 ·시 설 위 치 : 풍산동 339번지 외 3필지 ·사업 대상자 : 하남시 화훼작목반 연합회 ◇ 추진경과 · ‘91. 6. 25 사업계획서 수립 · ‘91. 7. 1 사업부지 선정 · ‘91. 7. 2 ～ 7. 3 대상농가 선진지 견학 (김해시 꽃시범단지 조성지역) · ‘91. 10. 21 제2회 추경반영 · ‘91. 12. 31 사업명시이월 · ‘92. 3. 10 사업계획 변경 (직판장설치사업 → 집하장 설치사업) · ‘92. 3. 23 화훼집하장 설계서 승인요청 · ‘92. 4. 5 형질변경허가 신청 ◇ 향후 추진계획 : 화훼집하장 설계서 검토 후 ‘92. 6. 30가지 시설완료 다음 농업진흥지역 지정면적의 축소에 따른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면, ▣ 현 황 · 총농지 면적 2,289 ㏊ (답 2,260 ㏊, 전 994 ㏊, 과수 35 ㏊) · 기존절대농지 1,292 ㏊ (답 650 ㏊, 전 550 ㏊, 기타 92 ㏊) · 진흥지역 지정 구상안 842.8 ㏊ - 농지 767.3 ㏊ - 기타 75.5 ㏊ (전체농지외 36%, 기존 절대농지외 65%) ▣ 추진경위 · ‘91. 12월말 지정계획서 작성완료 (농업진흥공사) · ‘91. 12. 27 하남시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개최하였으나 진흥지역 축소 이유로 부결 ▣ 대책 · 지구별로 의견을 수렴한 후 축소이유가 타당할 경우 농어촌 발전심의회에 다시 회부를 해서 조정을 할 계획임 이상 산업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가지내 버스정류소 조정 및 설치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면, 버스 정류소 현황은 시가지내 지역이 10개소. 시가지외 지역이 60개소로 전체 70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소 조정 및 설치에 따른 문제점으로 정류소간 거리는 1㎞내외로 경기도 예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시가지내 평균 거리는 340m로 현재 버스 정류소 신설이 곤란한 실정이며, 버스정류소간 거리가 불규칙한곳이 있으나 획일적으로 조정치 못한 이유는 이용승객들의 집중거주 또는 승하차가 용이한 장소를 택했기 때문에 버스정류소를 조정할 경유 이용시민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집단민원의 발생이 우려됩니다. 또한 교통소통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기존 버스정류소 부근의 노폭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나 대상토지(동부주유소 앞 외 2개소) 소유자와 인근 상가 주민의 반발로 추진이 곤란합니다. 이의 대책으로서 의회앞 버스 정류장 신설을 위해 경찰관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경찰관서와의 협의내용은 조건부로서 덕풍2동 안영운씨의 소유토지를 2m정도 넓혀서 버스정류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3월10일 한전에 지장물 한전주 2개의 이설을 협조요청했습니다. 금년도에 지장물 이설과 함께 정류장은 신설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민간 노외주차장 신설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면, 주차장 설치현황은 총 74개소/2,520면인데 노외주차장 10개소/306면이며 민영 노외주차장이 9개소/256면입니다. 노상주차장이 33개소/997면, 건축물부설 주차장이 31개소/1,217면이 되겠습니다. ‘91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실적으로 총 3개소/121면을 설치했고, ‘92 주차장 설치계획은 공영 노외주차장은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대상토지 조사를 ’92년 상반기중 실시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1번 버스노선 신설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면, 30-1번 버스 운행은 황산-천호동-잠실-성남시를 운행하는 회사로서 30대이며, 순환노선 개설 및 전철역 연계노선 신설추진상의 문제점으로 춘궁, 감북동 지역은 시외버스 노선이 기 개설되어 있는 지역으로 우리 시업체인 30-1번 버스 노선신설시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규칙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난 기존노선 개설업체인 명진여객에 기득권이 있어 로선신설이 어렵습니다. 또한 서울 시 성내역, 잠실역 노선개설 사항도 경기도와 서울 시간 사전 협의사항으로 수차례에 걸쳐 협의요청(‘89.10.14, 91.5.15)을 하였으나 업자간 과다경쟁 및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서울 시에서 부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춘궁, 감북동 주민의 교통불편사항해소를 위하여 동지역의 노선신설이 불가피하여 기존노선 개설업체로 하여금 로선신설토록 조치했습니다. 운행로선이 동서울-천호동-황산-신장-춘궁동-감북동인데 운행회수 1일 7회왕복인데, 곧바로 서울 시로 들어가지 못해서 다시 환원해서 돌아 나가는데 이것은 서울 시와 협의가 안돼서 경기도에 수차례 건의해서 경기도에서 궁여지책으로 기존 버스노선을 가지고 있는 명진여객으로 하여금 운행을 시키고 있는데 아침에 학생들 태우고 신장시내까지 들어오는데 보통 17～18명이 타는데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운행을 강행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징수 실적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경과 및 실적인데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실적은, ‘92. 3. 26 현재, 총 3,423건을 적발하여 2,957건에 8천8백71만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1,313건에 3천 9백29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미부과 차량은 차적 조회 중입니다. 미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에 다른 징수현황으로, ‘92. 2. 6일783대에 대해 독촉장을 발송했고 3.10일 2차로 503대에 대해서 독촉장을 발송했고 미 발송된 236건에 대해서도 4월 중에 독촉장을 발부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현재 담당 공무원이 계장1명, 계원1명이 담당하던 것을 계장1명 계원2명으로 1명을 ‘92. 2. 15일 증원했습니다. 주정차 단속 공무원도 현재 단속원 2명 운전기사2명을 단속인원6명, 운전기사 2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정규직 공무원의 인원보강이 어렵기 때문에 경찰관서와 협의해서 정원경찰 현재 모집해서 시험까지 봐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청원경찰로 추경에 반영 해 주시면 그때 인원을 보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고지서 발송은 1회는 ‘92.2.6일783건에 발부하여 118건에 3백54만원을 징수했습니다. 2회에 ‘92.3.10 503건에 대해 독촉장을 발송했는데 (체납반송 건) 34건을 징수했습니다 반송 건에 대한 공시송달 및 독촉장 발송은 ‘92. 3.7일공시송달을 하였으며 반송 503건에 대해 독촉장 발송과 아울러 공시송달을 했습니다. 미납자에 대한 최고장 발송으로 1회는 ‘92. 3. 6일 503건에 대해 발송했고, 2회 ’92. 3.14일 665건을 발송했습니다. 납기일을 ‘92. 3. 31일까지 줘서 최고장을 발송했는데 그 결과 현재까지 10건이 징수가 됐습니다. 불법 주정차관외분 과태료 징수를 타 시도에 의뢰했고, ‘92. 2.8 일 체납522건에 대해 69개시 도에 징수의뢰 협조공문 및 독촉장과 고지서를 송부했는데 현재 송탄시에서 1건을 징수하여 송부를 했습니다. 관내 체납반송 건에 대한 주소지 추적파악을 해서 고지서를 재발송했습니다. ‘92. 2. 7일 관내 체납반송 101건에 대해 주소지 추적 파악한 결과, 주소지 파악이 85건, 거주지불명은 16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총 체납 1,522건 중 162건을 징수하여 체납건에 대한 징수율은 11%, 총 과태료부과 적발건수에 대한 징수율이 11.4%가 상승해서 ‘91. 12.31 징수율33%가 ’92. 3.26 현재 44.4%로 상승이 됐습니다. 상승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체납자에 독촉장 고지서 발송을 등기우편으로 발송시 차주들의 수취거부 사례가 발생되었는데 일반 우편으로 발송을 하니까 오히려 징수율이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 황산검문소를 통한 신속한 차적 파악을 하여 적발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서를 송부했습니다. 현재 미납자중 납기기한이 ‘92. 3. 20일 206건 에 대하여는 수납기관에서 납부종료일 10일정도의 기간이내에 우리 시로 통보되는 점을 감안할 때 ’92. 4월 초경이면 징수율 50%의 상승효과를 기대합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과태료 납부기관의 한계성으로 납부기관이 하남시 시중은행 및 전국우체국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납부를 잘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강력한 법적 제재(벌점제도 등)가 없어 과태료 납부의무의 사고의식이 결여 되어 있습니다. 대책으로서 과태료 납부방법을 개선하고자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고지서 OCR카드 및 온라인 GIRO화를 추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면허 벌점제도를 도입하도록 상부기관에 건의을 하겠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압류조치를 하겠습니다. 타 시도 반송분 주소지 추적 파악하여 징수 촉탁을 의뢰하겠습니다. 관내 체납자에 대한 징수 독려반을 편성하여 직접 징수토 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시화의원께서 질문하신 덕풍천 하상준설 및 연차별 하천정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직할하천 1개소와 준용하천 5개소가 있습니다. 연장으로서는 39.5㎞입니다. 저희 관내 개수율은 71.2%입니다. 다음 덕풍천 하상준설계획에 금년도 사업비 4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현재 신장운수～ 동부여중까지 연장 500m를 4월1일 착공할 예정입니다. 연차별 하천정비 추진계획으로서, 개수 안된 것이 덕풍천 5.6㎞, 산곡천 5.0㎞, 망월천 2.0㎞, 초이천 1.2㎞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개수율로 보면 63%가 되고 93년도에 2㎞에 4억8천만 원, 94년도 이후에 7.6㎞에 32억천4백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서울 I.C 상행선 구간 간이변소 설치계획입니다. 현재 동서울 I,C 상행선 구간은 도로관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도로공사에 협조문을 발송해서 간이변소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장2동 더우개마을 상습침수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신장2동 더우개마을 상습침수지인 농경지는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신장택지개발사업과 팔당대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하상이 높아 이지대의 높이와 거의 비슷하여 제방 일부 구간이 낮아 홍수시 범람할 우려가 있고 한강수위가 높아지면 한강과 연결되어 있는 배수관을 통하여 물이 역류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 비가 많이 오거나 홍수가 질때 물을 저장시켜야 하나 배수펌프장을 설치할시 부지로 활용할 부지매입에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며 설치예산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일부 제방을 높이려면 일부 구간만 높일 수는 없으며 일률적으로 높일 경우 현재 건축되어 잇는 제방 옆 부락의 건물 위치는 매우 낮아지므로 국도와 제방과의 연결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임시조치로서는 한강과 연결되는 배수관 600㎜가 7군데 있는데 여기에 역류 벽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덕풍천 하상준설과 제방범람을 최대한 방지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의 금년도 건설공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발주 51건에 도로분야가 26건, 하수도 및 하천이 25건, 지금 현재공사 발주가 15건이며 설계 중에 있는 것이 19건, 결재중이 1건이며, 공사 입찰의뢰가 3건이 있습니다. 동의 소규모사업은 5건, 하반기 발주가 8건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으로서 51건에 4백27억7천6백만5천 원 정도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분 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덕풍2동 산53-39, 70m인데 사업비가 각각 다릅니다. 이를 볼 때 중복됐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미터수가 같은데도 사업비가 틀리게 책정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차료 징수원에 대해 활동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잇는 사항은 아닌데 신장운수 정류장 무정차 및 배차 불균형에 따른 원인과 대책에 대해 말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예전에 질의한 것 같은데 신장과 천호동 간 순환버스 운행 여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운행이 되는지의 가부를 말씀 해 주시고, 좌석버스가 운행하고 있는데 정류장 표시가 안 되 있는 것 같애요. 시민들이 줄을 서서 질서를 지키며 승하차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애요. 버스 정류장 표시가 없으니까 사람 모여 있는 곳에 정차해서 손님을 태우니까 상당히 무질서하고, 여기에 대해 표지판 설치 용의와 대책에 관해 말씀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도 질문하실 의원님, 박원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동별 사업현황중에 내용을 보면 동장포괄사업비 배정중에 10개동 35건중 감북동에는 한 건도 배정이 안 됐습니다. 감북동하면 12개통 중 6개통이 서울시와 인접해 있고, 또 고속도로 개통이후 교통혼잡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전 시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로포장, 하천정비, 가로등, 보안등, 환경정화 사업이 다 잘되 있는 것도 아닌데 한 건도 포괄사업비에 배정이 안됐다는 것은 예산 안배 과정에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도 한가지는 신장2동 86번지의 포괄사업 중 하수도 공사가 145m에 986만원입니다. 그것이 기 완공된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 착공이 됐는지 답변 주시고, 감북동 민방위 교육장이 현재 사유지라 해서 소멸이 되어 있는데, 어째서 교육장이 사유지 입니까? 이것은 엄연히 사유지가 아닙니다. 왜 사유지로 됐는지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교범의원 질문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광암동에 150번지의 하수구 설치와 보수가 중복사업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복사업 이 아니라 지번이 잘못 기재 된 겁니다. 팔당수원지에서 가정폐수와 도로변에서 나오는 자연수가 내려가는 데가 옹벽이 무너져서 100m를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흄관을 묻기로 해서 이 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번이 같아서 중복된 것 같은데, 이것의 확인을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이동에 포장을 했는데 지역이 보안등도 제대로 안돼 있어서, 아스콘포장을 해놓아서 차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야간에 사람이 잘 안보여요. 그래서 교통사고발생 우려가 있어서 차선 노견에 도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덕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연차별 하천정비 추진계획이 있는데 ‘93년부터 ’97년까지 하기로 과장님이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그러니 예산 확보를 빨리 해서 조기완공 할 수 있는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요즘 아스콘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걸 현장에 기술진이 나가서 답사를 해서 보기 좋게, 도 커브길은 바로 펴서, 정확히 공사를 해 주셔야지 감독을 제대로 안하고 있는 것 같고 설계한 사람이 누가 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는 박원걸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동 사업현황을 보면 어느동에선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있고 어느 동은 동장포괄사업비가 없는데 이런 문제발생이 왜 되었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재해대책비가 풍산동 같은데는 하나도 없어요. 왜 없는지? 풍산동에 침수지역이 분명히 있는데, 그 이유를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장님께 43번 국도변에 형질변경을 해서, 공영사 입구에도 빨리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허가는 작년에 난 것 같은데,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공무원여러분들이 빨리 조치를 취해서 주위에서 보는 우리 시민 외에 다른 시민들이 여기 지나시다가 보더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여기 와서 답변하실 때는 전부다 “빨리 하겠습니다.” 해놓고 우리가 작년 한해동안 여러분들께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서류는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지 실행이 하나도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원걸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한가지 빠진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하면 산간지, 중간지, 평야지로 구분해서 3㏊, 7㏊, 10㏊, 단위로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재조정을 한다고 하니, 감북동에 보면 감일동 효죽동에서 골프장에 이르는 계고이기 판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말씀 드리면, 효죽동은 고속도로가 나서 끊겼고 조금 올라오면 30m 산업도로가 마천동에서 상일동으로 연결되는 계획선이 살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시행되면 농지가 또 갈라집니다. 또 골프장으로 올라오면서 보면 수도관이 묻혀 나갔는데 거기도 농지가 없어졌고 상수도길 나가고, 현재 골프장도로가 도면에는 없습니다. 거기 구역으로 묶었다는 것은 계획에 차질이 있지 않나 봅니다. 차제에 그것을 재조정해서 거기를 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게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년 후 1시까지 정회를 한 후에 의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시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 덕풍2동 70m, 똑같은 도로가 504만원과 840만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규명해 달라는 말씀이셨는데, 이것은 시민불편사항관계는 새마을과에서 하고, 동장포괄관계되는 것은 동에서 예산책정을 해서 올려줍니다. 그런데,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폭과 아스콘으로 되느냐, 시멘트로 되느냐에 따라, 동에서는 예측한 금액으로 예산을 올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실제로 담당 부서나 사업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기술측면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산차이가 났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설계가 완공되면 정산이 되기 때문에, 부족분은 다른 사업에서 들어가고, 남으면 다른사업 부족분에 대해서 쓰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물량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원걸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신장2동에 145m 986만 원짜리가 기완공 되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계속 알아보는데, 동 에서는 ‘91년도 동장포괄사업비로 기완공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 과 개발계장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현장확인해서 유무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장 보수관계는 예산책정 부서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에서 들어와서 된 것인데, 새마을과와 민방위과에 확인을 다시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광주군 당시부터 대지관계로 감북동사무소가 문제가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승낙 여부관계에 대해서나, 땅값이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과 가격차이가 나서, 예산책정한 것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박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춘궁동이나 감북동 동장포괄사업비가 당초대로 3천만원이 되지 않는다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장포괄사업비, 시민불편사업비를 195건 중에서 32억을 가지고 책정하다보니까, 동장님이 건의한 사업 중에서 순위를 정하고 시의원님들이 순회하시면서 건의한 사항을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차이점이 났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실 것은 동별로 수치의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것은 건수가 많으면서도 예산액이 적은 것이 있고, 건수가 적으면서도 예산액이 많은 것은 사업량의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시 사업, 동 사업 구분을 안하고, 사업분포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장포괄사업비를 똑같이 하면 물량분배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사항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진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암동 150번지 100m 예산액 8백만 원으로 같은 건이라 하셨는데, 새마을과와 건설과를 통해서 두 개 과가 한 번에 예산책정 되지 않고 별개로 된 것이면 다시 확인해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복사업현황중에서 창우동 288-29, 288번지 120m 같은 물량이 예산액이 차이가 나는데, 번지수가 같다하더라도 사업명이나 위치가 하천을 기준 하거나 집주소를 기준 하다보면 도로는 특별한 번지가 없기 때문에 같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재질문 하겠습니다. 감북동 민방위 교육장은 구 청사인데, 사유지가 아닙니다. 사유지로 되어있는 곳은 사무실하고 창고, 운동장 약 4백평밖에 없어요. 삭감된 천오백만원은 다시 살려서 공사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사업량은 같은데 사업비가 왜 틀리냐고 질문했을 때 답변이 폭이라든가, 시멘트, 아스콘에 따라 틀리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에서 일괄적으로 할 때에 산출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간은 미터, 같은 지번에 사업비가 5만원 10만원 차이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몇 십만원도 아니고 몇 백만원, 3백만원 차이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동에서 올리는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덕풍2동의 경우 선거전에 포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잇는데, 거기에 설계도면이나 자료를 제가 찾고 잇는데, 주민들의 의견도 따르지 않고 설계도면대로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업자들과 결탁해서 사업비를 떼어먹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것을 일관적으로 산출근거에 의해서 올리면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하고 예산편성해서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동에서 올리는대로 해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새마을과에서 올리는 것과 동에서 올리는 것이 차이가 난다면, 어떤 것이 맞는지 근거를 제시해 주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어야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근거를 제시한다는 것보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계장이나 기획감사실이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부서에서나 동에서나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한다해도 설계적인 차이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정산이 필요하고, 책정된 예산액과 공사금액 낙찰되는 금액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한 설계가 되어서 예산책정 되면 모르는데, 처음부터 사업물량 예산액을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은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예를 들어 8백만원 예산책정해서 공사를 다하고 3백만원이 남았다고 할 때 다른 공사에 슬 수도 있었는데 못한다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에서 정확히 시행해 주면 동에서도 정확히 올려서 더 많은 사업을 유효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대로 시공을 하여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업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암동 150번지 하수도설치, 하수도보수인데 둘이 아니에요. 지번이 잘못 적혀 있어요.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확히 알아봐 가지고 틀리면 바로 수정해서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재해대책비가 없는 동에서 재해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해는 재해 부서가 있어서 거기서 요구한 것 이외에는 예산책정을 안 했습니다. 만약 불시에 천재지변이 있을 때에는 예산비 지출이 가능합니다.

설계는 다 용역줍니까? 몇%를 공무원이 하고 몇%를 용역 줍니까?

대단위 사업으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용역이 되었고, 새마을과에 기술직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30%정도는 용역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세밀한 신경을 안 썼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건설과에도 몇 번씩 지적을 했는데, 공사를 하는 것 보면 눈감고 아옹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독 공무원이 감독을 하는지 우리 의원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말로만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안되고 있어요. 앞으로 하자가 생기면 과장님들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앞으로 계획에서부터 결과까지 확인해서 틀림없이 잘해 주시고 보고할 때는 성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3번 국도주변 유휴농지 활용계획에 대한 것은 해당농가와 협의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잇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박원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북동 농업진흥지역 지정면적의 축소 조치에 대한 것은 감북동 뿐만 아니라 하남시 전체를 전반적인 재확인으로 축소조정해서 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리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될 수 있는 대로 해제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흙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인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작년도가지는 서울시에서 건축허가를 해주고 하남시에서도 허가가 많이 나가 토량이 많았는데, 금년에 건축허가 규제를 해서 허가난 것이 없고 재개발 된 것은 허가를 해 주었어도 착공을 못하게 해서 흙이 없어요. 저희도 지하철공사에 가서 의뢰를 해 보았더니 지하쳘 공사로 생긴 흑은 지하철본부에서 관리해 일정지역으로만 나가게 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는 유출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빠른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허가자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허가를 내주면 주인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도로변이고 보기에도 좋지 않으니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주·정차 단속 징수원 활동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징수원이 일용임부임으로 7명을 쓰고 있는데 일용직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투철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용임부임을 청원경찰로 해서 10명 배치목적으로 시험까지 봤습니다. 의회에 추경예산액으로 보고드려서 승인 받으면 그때부터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신장운수 불균형 배차와 정차를 하지 않고 통과하는데 대한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장운수 관계와 이교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현동 무정차 통과로 인해서 학생들이 지각하는 사태가 비일비재하다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덕풍지서 앞에서 신장운수에 대한 무정차 통과사항을 3월 2일부터 3일간 아침 07:00시부터 09:00까지 조사한 결과 배차가 최고 12분까지 늦어진 경우가 있었고, 좌석버스도 3분배차 간격인데 9분까지 늦어진 경우가 있었고 무 정차 통과는 버스가 만원이기 때문에 더 태울 수가 없어서 무 정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신장운수에 통보해서 만원이라도 정차할 수 있게끔 했고, 배차문제는 신장운수 자체에서도 차량에 그래프가 자동으로 찍히게 해서 구간구간 표시되고, 저녁 10:30분 전에 신장운수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는 한 번 더 운행해야하므로 고의로 늦게 들어오는 것이 발견되어서, 신장운수 회사 자체에서 기사들께 제재를 가하도록 되어 잇기 때문에 차차 개선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로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신장운수 순환노선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순회노선이 신장에서 황산, 천호동, 동서울터미널까지 신청 차량대수가 11대입니다. 이용승객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신장운수에서 서울시에 사업변경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업자간에 노선협의가 잘 안되어서 부결되었고, 2차로 ‘91년 5월 15일 저희가 서울시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5호선 개통 후에 천호동 지역 교통여건을 고려해서 검토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은 서울시에서 금년도 4월에 업자간 노선협의 시에 신장운수에서 재 협의요청을 하겠답니다. 재 협의 과정에서 노선이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신장운수로 하여금 로비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우리 시민의 불편이 다소 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 좌석버스 표시판 미설치로 이용승객들이 불편하고 질서가 안 지켜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즉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교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천현동 관내 학생들이 등교시 경기 대원여객, 명진여객 3개 노선이 무정차 통과해서 지각사태가 나온다고 하셨고 실제로 천현동 주민등의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18일부터 06:30부터 3회에 걸쳐 비디오 촬영해서 3건을 적발하여, 명진여객 관할 의정부시청에 행정처분 공문의뢰를 했습니다만 철저한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이교범 의원님께서 시청의 대형보스를 학생들을 위해서 운행했으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아침 1회정도 운행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관계사회에 통보해서 일정기간을 준 뒤, 그 기간내에도 무정차 통과한다면 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초이동 콘테이너 박스 제작하는 곳 아시죠? 도로변에 적재 해 놓아서 차량이나 주민들의 보행하는데 교통사고 위험이 많아 주민들이 항의를 많이 하고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이 안 되고 문제가 많은데 처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도로변 적재물이기 때문에 건설과장과 협의 해서 건설과로 하여금 처리가 되도록 협의 하겠습니다.

주차 징수원이 일용으로 7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덕풍시장을 보면 오전부터 오후가지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에도 눈에 잘 띄지 않고 실적이 미비하고 어디에 있는지 제가 봐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주차를 시키면 영수증을 발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 만 받고 영수증을 발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서 말씀해 주시고, 전에는 신장운수 기사가 부족해서 배차가 불균형했는데, 지금은 근로자 아파트가 들어오다보니까 기사가 많아서 더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배차간격이 불균형하고 무정차해서 학생들이나 근로자들이 제시간에 나와도 지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력히 의사표시를 해서 신장과 천호동간의 순환버스도 재협의요청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로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것은 지적하신대로 로력하고 주차징수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어 왔고 제도는 주차권을 판매하는 것으로 해서 주차 관리원이 현금을 못 만지도록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잘 안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책임감을 부여하고 신분을 보장하면 그런 일이 적어 질 것이 아니냐해서 청원경찰로 임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더 좋은 방안이 없나 연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하는데 안내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습니까?

지방세법에서 자동차 압류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만 과태료 부과실적이 40%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장암이 따르면 다 수금이 되지 않습니까? 징수를 안 할 경우 제재 조치는 무엇입니까?

현 실정에서는 차량압류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압류하기도 힘들어서, 경찰관서에서 떼는 스티카 처럼 벌점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저희가 2차, 3차 독촉장도 발부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과 건설과장님께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회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덕풍3동 1동 부락에서 신장국민학교로 다니는 학생이 약40명, 동부여중과 신장중학교, 남한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약 35명, 고등학교학생이 약 20명, 농수로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만 오면 이 학생들이 농수로가 좁아서 다니지 못한고, 신평리 도로로 가지 않으면 방아다리로 해서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 불편사항이 많아서 지난번에도 농수로 길을 닦아주든지, 아니면 농수로를 복구해서 도로화 하든지, 해 주십사 했는데 안 되고 있고, 작년에 덕풍시장 경계석 바꿀 때에 그것이라도 가져다 깔려고 했더니 다 가져가고 없어서 그것도 안되고, 복개를 할려니 돈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지금 도시권에서 2㎞, 3㎞씩 걸어서 다니는 지역이 과연 잇는지 생각해 보셨는지, 없는 예산에 개발할 곳은 많아 어려우시리라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일개 통 전체주민이 그러한 불편사항을 겪으면서도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예산에 여유가 있을 때 해 주시든지, 아니면 하남시 자립도가 100%될 때 해주시든지 기다리겠습니다.

그것은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도 11월 추경에 은고개 차선확장공사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고개 위험도로 개수공사가 2월 10일 설계 완료되어 지금 현재 결재 받는 중에 있습니다. 4월 착공 예정으로 6월 이내에 마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진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이동 포장이 다 되었는데 보안등의 설치와, 아스콘 포장시에 야간 교통장해 노견선 도색 여망사항에 대해서는, 보안등은 지난2월에 초이동에 신설이 17등, 보수 63등 예산이 628만원이 배부되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요구하면 자금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도로포장에 대한 노견선 설치는 저희가 차선 도색공사를 3월27일착공되어 4월 25일 까지 완료 예정이므로 그 안에 검토해서 노견선을 흰색으로 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덕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차별 하천조정계획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해 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 재정이 빈약하고 예산소요가 많기 때문에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조정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포장공사시에 아스콘을 덧씌우기 할 때 도로를 넓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간 상하울 도로포장이나 초이동 포장공사시에 보면 포장을 하면 곡 보상문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보상문제가 해결되면 검토해서 할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포장시에 동장님과 협의해서 이의가 없을 때에는 포장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공사설계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과에 토목직이 6명으로 중요 공사현장에 감독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답변 드렸습니다.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겨울철이 지나서 해빙이 되고 우기철을 대비해야 되는데, 각 동 하수도 준설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실시 시기는 언제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43번 국도변에 가로등이 몇 군데 고장난 곳이 있는데 보수계획이 있는지 세 번째, 건설부 공사로 도로포장이나 수도공사 등을 할 때, 전에 수도과장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들이 명예감독관을 실시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며칠 전 우리 동에도 공사를 했는데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도 모르고 선거 임박해서 갑자기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해가 자기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이나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준설계획은 지금 현재 관내에 신장동에 계속 하수도공사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우기가 오기 전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추후에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다음 국도 43호선에 가로등보수 계획에 대해서는 관내 가로등에 대한 총 조사를 해서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 건설공사에 대한 명예감독관 운영에 대해서는 작년 저희 과에서 도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빠지지 않고 착공된 공사부터 바로 동장과 협의해서 명예감독관 임명을 하겠습니다.

공사를 할 때 공사시행 회사나 일자 등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입구에 공사 안내판이 있으면 그 지역으로 통행하지 않을 것이고 공사하는 데에도 불편을 주지 않을 것이며, 시민들도 어느 회사에서 무슨 공사를 언제가지 하고 시청 무슨 과에서 하는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안내판설치를 꼭 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공사 안내판 설치는 현재 공사착공과 동시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감북도로나 미사동 안길에도 공사는 지금 안하고 있지만 중요하거나 큰 공사는 안내판 설치를 했습니다. 일부 하수도나 작은공사도 앞으로는 공사 시행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에 게시를 해서 주민들이 주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덕풍천 하상준설 계획을 복개를 한다 해서 하천을 못 건드리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3천278만원으로 덕풍천 하상준설을 금년도 계획으로 해서 우기전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4월 초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하남시에서 주차난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과장님이 준설을 하실 때 기왕이면 한족으로 몰아서 노면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는데, 현재 하상준설 설계 상에는 양쪽으로 설계가 되어 있지만 한쪽으로 했을 때의 경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서울 판교～안산, 구리 간 인터체인지 있지요? 감북동에서 하남시 진입할 때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왜 사업을 안하고 있습니까? 공사를 할 때 어떤 공사가 더 시급한 공사인지 잘 판단하셔서 투철한 공무원 정신자세를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관계공무원이 하남시민을 위하여 소신 있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표창을 하고, 잘못하는 공무원은 징계를 하여 투철한 공무원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 공사는 도에서나 건설부에서도 빨리 시행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체증을 도로공사에서 유발시켜놓고 도에서 사업비 전액지원이 안되고 1억8천만원의 지원만 있었는데, 시비를 들여서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등의 관계로 늦어졌습니다. 지금 공사발주가 되어있고 금주에 입찰하면 조기에 시행해서 병목현상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마치면서 중복된 공사현황 중에서 답변이 미흡했던 것은 즉시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하남시가 잘 될 수 잇는 방향으로 로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에서 환경보호과 외 4개 실, 과별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 된 대로 이교범의원. 이정배의원, 이상 2인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차 본회의은 내일 오전 10:00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13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