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직할시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1건에 대한 의안이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의거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또한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거 인천시장으로부터 각 국․사업소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국․사업소별 주요업무보고를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1차 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국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인천직할시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농정과)외 1건을 심의키로 하겠습니다. 1. 지역경제국주요업무보고

보고에 앞서 저희 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상정과장입니다. 공업과장입니다. 농정과장입니다. 수산과장입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양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역경제국 ‘9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3「페이지」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관리입니다. 상설관리 지도를 위해서 46개반으로 지도반 편성을 해서 13개 시장, 4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86개의 품목에 대하여 관리를 하고 이를 위한 소비자들의 불만해소를 위한 고발센타를 119개소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도의 소비자 물가상승은 전국이 9.5%를 나타내고 있으나 저희 시는 약간 하회된 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1년도 물가합동지도 운영 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점검업소 6만 3,000개소의 업소를 점검을 해서 3,554개소의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또는 관계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92년도 소비자 물가안정 추진계획으로는 소비자 물가는 9%, 개인서비스 요금 7∼9%, 공공요금 5% 이내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업체의 임금은 생산성과 연계하여 조정이 되도록 지도를 하고 대시민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강화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며 특히, 농수산물의 수요 및 가격안정을 위한 도매시장을 활성화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물가대책위원회 운영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 물가동향 관리는 매주 화요일을 정기 조사일로 해서 물가「모니터」요원 6명이 13개 시장, 4개 유통업체에 대한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요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안전관리를 위하여 중점관리 대상을 대중음식등 3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서비스요금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하여 구와 동별로 담당업소를 지정을 하고 주 1회 이상 확인을 하며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분기별로 평가제를 실시하며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과 모범업소에 대해서도 표창을 하며 감시반 편성운영을 119개 반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물가 합동지도는 46개 반으로 해서 상거래 질서, 양곡, 축산물, 수산물, 식품 및 서비스, 건축자재 등 6개 분야에 걸쳐서 담합에 의한 부당요금 인상이라든지 매점매석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단속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상업용 건물 임대료 안정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연면적 450평 이상의 건물 177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건물별 임대료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이에 대한 담당책임자를 지정하며 분쟁시에 분쟁을 조정․처리할 수 있는 임대료분쟁조정위원회를 각 구에 설치,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환경 및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67개의 시장이 있는데 재래시장이 15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현대식 유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민자로써 두 개의 백화점을 건설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주백화점의 신축은 서구 신현동에 83억원을 투자를 해서 금년도부터 ‘93년까지 건설을 해서 ‘94년도 상반기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평 코아백화점은 부평 민자역사에 건설을 하며, 사업비는 120억원으로 ‘92년도부터 ‘95년 5월까지 건설을 해서 개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2년 6월말까지 건축제한으로 해서 다소 공사착공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너지」소비절약 입니다. 추진방향에 있어서 가정, 상업, 산업, 수송, 공공부분 등 전 부분에 걸쳐서 절약운동을 전개를 하고 에너지 다소비 업체에 대한 정기 휴일제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며 절약정신 재무장을 위한 대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가정과 상업부분에 있어서는 「에너지」절약형 건물의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고 전기사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옥외간판은 업소당 1개소만 허용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으며 유관기관 기업체, 사회단체 등 전 부분에 걸쳐서 10%절감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산업부분에 있어서는 지정「에너지」관리업체 관리 강화로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에너지」관리기법을 보급하기 위하여 26개 업체에 대해 4회에 걸쳐서 전문가를 초청하여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송부분은 운수업체「에너지」관리기법을 지도를 하고 수송에너지 절약 운전자 교육을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10부제 운행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분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의 「에너지」10%절약운동을 솔선수범토록 하고 관용 및 공무원 승용차량 10부제 운행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공공건물의 실내온도 및 전력 절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에너지」관리 기술「세미나」를 2회 개최를 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홍보를 하고 우수사례 발표와 표창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수급입니다. 양질의 연탄 공급으로 취약지 고지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유류 수요증가에 대비한 소요량을 사전에 비축토록하고 가스연료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급 대상은 연탄, 석유, 가스를 대상으로 해서 LPG와 LNG로 해서 취사를 하는 것이 44만 가구로서 총 가구의 81.2%를 점하고 있습니다. 밑에 연료소요 판단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수급에 있어서는 300만㎘를 확보토록 해서 혹한이나 또는 폭설등 상습 수송취약지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하여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 등의 허가기준 보유 유무를 확인을 하고 특히 취약지 부판점에 대해서는 시설과 장비, 배달인원의 확보 사항을 수시 확인․점검을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파트, 산업체시설등 대수요처 유류 사전 확보입니다. 집중난방 및 공공시설등 대수요처에 대한 유류 조기 확보와 성수기 전 비축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연휴기간중 석유판매소의 윤번제 영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대리점 2개소와 주유소 83개소, 부판점이 383개소입니다. 다음은 가스연료 보급 확대 및 안전관리입니다. 현재 도시가스가 보급되고 있는 현황은 가정용이 14만 세대, 업무용이 525개소, 산업용이 112개소입니다. 이래서 ‘91년도의 보급률은 2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기반 시설은 공급배관이 261km,정확히 85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급계획으로써는 취사용 중심에서 냉․난방용과 산업용으로 확산을 하도록 하고 ‘92년도에 5만 1,510세대에 대한 보급을 해서 34%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기존의 아파트나 다세대 단독주택이 1만 2,000세대, 신축이 3만 9,370세대가 되겠습니다. 업무용과 산업용 시설은 164개소를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업무용 81개소, 산업용 83개소가 되고 가스공급 기반시설은 58㎢, 정확히는 10개소를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를 위하여는 가스 안전관리 지도점검 확대를 하고 대단위 시설에 대한 안전 진단과 취약시설 가스 사용시설 안전 점검을 하겠으며 특히, 지하시설에 대해서는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종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가스와 관련되고 있는 각급 기관이 전체적으로 참여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탄공장 공해방지 시설 보강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 4개 연탄공장이 있습니다. 현재 가동률은 53%, 생산이 감소된 것은 지난해 53%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에 있어서는 ‘90년도 대비해 볼 적에 38.4%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도별 연탄감소 추이는 ‘90년이 16%,‘91년도가 38.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가동의 전망을 볼 적에 ‘92년도에는 약 37만톤이 예상이 되고 전년 대비해 가지고 또 25%가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연탄생산의 사양화로 해서 일부 업체는 폐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추가 및 시설확장은 업체에서 상당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91년도 공해방지시설 보강은 1억 9,800만원을 들여서 각종 방지시설을 했습니다. ‘92년도에 공해방지시설 보강은 방진벽 보수, 방진망 그리고 집진시설, 살수장치 등을 통해서 공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산품 품질관리입니다. ‘91년도의 실적으로는 대상업체 1,96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분임조 활동을 667개 업체에서 했으며, 품질관리 분임조 경진대회를 한 바 전국적으로 금상과 은상 하나씩 그리고 동상을 세 개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량공산품 신고센타운영은 7개소를 운영을 해서 118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불법공산품 유통단속은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한 바 수거 파기를 3개소 그 다음에 판매진열 금지를 31개소, 표시명령을 23개소 처리를 했습니다. 인․허가 업체 사후관리로써는 KS표시 허가업체 공장 검사를 했고 등급 사정업체 공장검사를 11개 업체 했으며 전기용품 제조업체를 33개 업체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등록 취소를 했습니다. 공산품 품질검사는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상품 165개 품목을 수거해서 검사를 한 바 불량한 사항에 대해서 고발 1건, 개선명령 2건, 표시정지 3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가전제품에 대하여 순회봉사소를 운영을 해서 16개 지역에서 1,486건의 처리를 했습니다. ‘92년도 계획으로는 품질관리 교육을 2,700명에 대하여 실시를 하고 품질관리 세미나 개최를 2회 그리고 부진 사업체 200개 업체를 지도하겠습니다. 품질관리 분임조 강화를 위하여서는 분임조를 1만 2,000개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91년도에 667개 업체 1만 948분임조였던 것을 1만 2,000개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임조 활동사례 발표회를 2회 갖도록 하고 품질관리 분임조 경진대회를 3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불량 공산품 유통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884개 품목에 대하여 불량 공산품 신고센타를 운영을 하고 유통 단속반을 4개 반으로 편성, 운영을 하며 허가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를 하고 공산품 시장을 통한 품질검사를 4회에 걸쳐서 1,120만원을 들여서 검사업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전제품 순회봉사소는 영세민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현재 4,531개의 중소기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저희 기업체의 중소기업 비중이 97.5%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 융자실적은 459개 업체에 184억원이 '82년도에서부터 ‘92년도까지 경기은행을 통해서 융자가 되었습니다. ‘91년도의 융자실적으로는 178개 업체에 62억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으로는 융자금액을 100억으로 예정을 하고 200개 업체 정도에 융자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은 현재 24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 10억원을 확보해 주셔서 24억 5,000만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 장학금 지원입니다. 산업체 특별학급 현황으로는 현재 5개교에 34학급 1,699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지원계획으로는 폐업이나 경영악화 산업체의 취약 학생중 해당기업에서 학비 부담이 곤란한 자와 또는 학교 성적과 학교생활의 모범이 되고 있는 자에 대해서 고등학교는 공납금 연 8만 1,600원, 중학교는 6만 4,000원 정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급의 절차로는 학교장이 추천해서 교육감과 관할 노동청장의 추천을 경유해 가지고 장학회 심의결정을 해서 분기별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금은 현재 3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연리 12.3%의 이식의 발생, 즉 3,7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지원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 조성입니다. 개요는 생략을 하고 추진실적에 있어서 1단계는 이미 완료가 되고 2단계는 96.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은 완료가 되었고 전기 설비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공 선로는 현재 시설중에 있는데 6월 18일로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장이 입주하기 위해서 건설할 적에 전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화설비는 관로 공사가 완료가 되었는데 케이블 공사가 3월말로 준공 예정을 하고 있는데 조금 지연이 되는 상태입니다. 4월 10일까지는 전부 다 완공이 될 것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은 1단계가 411개 업체가 완료가 되었고 2단계 1,156개 업체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입주 업체현황을 보고드리면 2단계 건축허가가 147개 업체, 준공이 2개 업체, 공사착공이 현재 62개 업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토지 대금의 잔금납부 현황은 완납이 7690개 업체로 1,660억원이고 미납이 227개 업체에서 450억원이 미납이 되고 있고 미도래분은 2차 분양이 된 68개 업체가 지금 아직 미도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2단계 분양업체중 해지업체에 대한 75필지, 8만 7,000평은 3월 27일 분양공고가 되어서 4월 27일까지 접수가 되면 계약은 5월 중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물공단 조성입니다. 서구 경서동에 28만 7,000평을 조성을 하도록 해서 기존의 10만 7,000평에 확장을 18만평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추진 경위로서는 현재 입주 업체 모집이 123개 업체가 되어서 그 예정 업체 115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14일부터 3월 2일까지 이 계획에 대한 주민 열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4월 중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받아서 건설부에 진단을 하고 5월 중에 공단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업용품 상가단지 조성입니다. 인천교 매립지에 6만평의 면적을 확보를 해 가지고 민자사업으로 건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약 1,400억원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기금 조성액은 500억원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수도권 정비계획 심의와 또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등을 거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금년도 10월경에 착공을 하고 ‘94년도 5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입니다. 남구 구월동에 7,839평의 건물을 짓는데 129억 2,8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22%, 지방비가 78%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10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 25%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저희 지정도매인 4개 법인체를 완공이 되면 입주를 시키고 중매인들도 이곳에 전부 다 흡수를 하도록 방안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관리사업소도 설치를 하는 문제를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 보고해서 기구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농축산물 생산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3,600ha의 면적에 단당 수확량을 420kg으로 해서 1만 5,120톤을 생산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토양개량제 공급을 220톤, 여기에는 국비 20%와 구비 20%, 자담 40%로 해서 1,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전 식부면적을 9번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3만 3,187ha를 방제면적으로 해서 1억 5,800만원을 투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와 시비, 구비를 합해서 50%, 자담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 조성입니다. 현재 관내 262개소의 영농단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는 2억 4,850만원을 들여서 16개소의 영농단에 이앙기 16대, 콤바인 16대, 건조기 6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 지원계획으로는 13개의 영농단에 이앙기 13대, 콤바인 13대, 건조기 4대를 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5,100만원을 투자하는데 국비가 25%, 시비가 7.5%, 구비가 17.5%, 융자는 40%, 자담이 10%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면 지금 현재까지 기계화율이 지난해 89%에서 금년에 92% 그리고 벼베기는 90%에서 93%로 향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아울러서 소득이 증대가 되리라는 판단입니다. 식물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농촌지도소내에 30평이 조직배양실을 만들어 가지고 우량종자와 종묘를 생산, 보급을 해서 기술 보급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작목은 국화와 선인장 그리고 딸기, 마늘, 감자를 대상으로 해서 배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수리센타의 운영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종 농기계가 보급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고장을 즉시 즉시 수리할 수 있도록 성수기에 순회할 수 있는 수리센타를 운영을 하겠으며 이때에는 농기계 생산업체가 참여가 되어 가지고 같이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축농가 지원입니다. 현재 가축사육 현황은 2만 1,000가구에서 38만 7,000 두의 각종 한우, 유우, 돼지라든가 닭같은 것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가축위생을 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8,700만원을 들여서 전염병 예방과 또는 축산물 검사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공동저장탱크를 설치를 해서 농가로부터 나오는 가축의 분뇨를 수거해 가지고 퇴비로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을 1개소 설치를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축산진흥기금에서 70%보조를 받고 인천축협이 30%부담을 해서 축협이 주관이 되어서 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수급계획입니다. 농산물에 있어서 ‘91년도 공급 실적을 보면 총 53만 2,640톤을 공급을 했는데 이 중에서 법정 도매시장을 통해서 공급이 된 것이 11만 9,000톤, 유사 도매시장을 통한 공급이 18만 9,000톤 그리고 직거래가 22만 3,000톤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은 3만 9,000이 공급이 되었는데 도매시장에서 1,852톤, 지방 반입육이 2,688톤, 수입 쇠고기가 4,640톤 입니다. 돼지고기, 닭고기도 역시 도매시장과 지방에서 반입된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92년도 수급계획으로는 57만 3,000톤을 공급계획으로 하고 소채류가 44만톤, 과일은 13만 2,000톤을 공급을 하도록 하고 축산물은 4만 2,940톤으로 ‘91년 대비해서 약 10%정도의 증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곡 수급입니다. ‘92년도 양곡 소비량 추계를 하면 하루 평균 634톤으로 연간 23만 1,000톤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91년도의 수급실적을 보면 21만 7,468톤을 공급을 했는데 자체 생산이 7.7%, 곡가 조절용으로 정부 양곡이 5.6%, 지방으로부터 반입된 양곡이 86%를 점하고 있습니다. ‘92년도 계획으로는 23만 4,000톤을 계획을 해서 자체생산으로 6.4%, 곡가 조절용으로 6.3%, 반입량으로 87%로 해서 원활하게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 개방화 대응 농업육성입니다. 소채 생산시설 현대화 시범단지를 조성을 해서 기술보급 사업에 그 목표를 두고 북구 하야동에 600평을 만들어서 고추와 배추를 주작목으로 해서 시범포를 관리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투입이 되는 예산은 5,000만원으로 국비가 10%, 시비 10%, 융자 50%, 자담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 유망 화훼 시범포 육성입니다. 이 또한 기술 보급에 중점을 두고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을 하기 위하여 남촌동에 600평 규모로 선인장을 작목으로 해서 4,000만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보급을 20만 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입니다. 수산물 생산의 ‘91년도 실적은 6만 1,300톤으로 948억원에 상당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12건에 20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3억 4,100만원, 지방비가 1억 3,800만원, 융자가 2억 5,2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 즉 위판장과 급유급수소 1개소 그리고 방파제 축조에 40m, 그리고 호안보수 3개소, 어장 오물수거 정화 4개소, 김양식 645책 복구를 위한 피해복구비, 그리고 어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우어민 자녀 17명에 대한 학비 지원입니다. ‘92년도 계획으로는 어항시설 확충을 대무의도 광명항을 확충을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7개소의 어항시설이 있습니다. 대무의도는 선착장 이용어선이 약 100척 그리고 어가가 172호, 어획고가 1,500톤으로 18억원 정도의 어획고를 올리는 이러한 어선 이용시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물량장 50m를 국비 7,000만원, 시비 7,000만원으로 1억 4,000만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어항시설을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상세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의 보고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지역경제국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입니다. ‘92년도에 중소기업 융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이 도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92년도에 100억을 중소기업에 융자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금 예산 확보된 것이 24억원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76억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17「페이지」에 이것은 우리가 간과한 문제입니다만 시중에 목욕탕이나 다방같은 데 일률적으로 요금이나 차값을 받지를 않고 있는 줄 압니다. 아까 유인물에서 낭독하실 때 경찰, 세무서, 시 직원 합동으로 이러한 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똑같이 그렇게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해 주신 중소기업 자금 100억원인데, 시에서는 24억 5,000만원만 확보 돼 있고 나머지 부족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우선 기본적으로 24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금으로 융자금에 대한 연리 10%를 자금을 쓰는 업체에서 부담을 하는데 2%를 이 기금에서 이식이 발생이 되는 것을 가지고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억원은 기본적으로 경기은행에서 100억원이라는 돈은 나가는데 중소기업자가 자금을 쓸 경우에 그 이자돈의 2%만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원이라는 돈은 경기은행에서 다 나가는데 100억원을 쓰게 되면 이자가 가령 예를 들어서, 1억 3,000만원이다, 그러면 1억 3,000만원에 대한 이자 2%에 해당하는 것을 시가 보전을 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인물엔 이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지 또한 중소기업이 지금 실제 봐도 눈에 두드러지게 도산의 위기를 맞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중소기업 업체중 그러한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 나는 100억원을 책정하고 있는 줄 아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100억원을 금년에 융자 알선을 저희들이 대상업체를 선정을 하면 경기은행으로부터 100억이라는 돈이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면 100억을 갖다 쓰시는 분들이 이자를 물게 되지요. 그러면 그 이자에 대한 2% 상당액을 시가 24억원 기금에서 발생되는 그 이자를 가지고 100억원을 쓰는데 2%의 이자를 지원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00억원을 시가 다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은 은행돈이 나가고 이자.

글쎄, 융자를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가네요. 왜 그러냐 하면 100억원이라는 것은 시에서 은행이 됐든지 어디로 해서 융자를 해 줄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중소기업이 지금 아주 위험상태에 놓여 있으니까 100억원에 대해서 그것을 다 내주려면 지금 24억원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까?

네, 그게 아니고 이 기금은 축을 안 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24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기금은 쓰지를 않고, 기금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이자가 3억 3,500만원이 발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인물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이자 보전금 지급실적이라고 해가지고 3억 3,5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91년도에는 1억 500만원을 이자로써 시가 직접적으로 시비가 지원이 되는 것은 1억 500만원이고 이 돈이 있으므로 해서 경기은행이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중소기업체에 융자를 해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100억원에 대해서 은행에서 중소기업에 ‘92년도 다 나갈 수 있는 돈입니까?

은행에서, 네.

다 나갈 수 있지요?

네, 이것은 저희가 경기은행측하고 사전에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지방은행은 예금고의 80%인가를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야 된다하는 이러한 본래의 지방은행 설립 목적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최우선으로 한다, 지원한다 하는 것이 설립목적에 들어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더 많은 돈을 경기은행으로부터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체에 융자가 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은행으로서의 어려움은 경기도 관내가 또 있기 때문에 자금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유인물에 ‘92년도 계획이라 그래가지고 이 100억원을 200개 업체에다가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금년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100억원이라는 것이 중소기업 200개 업체에 다 나가느냐, 다 나갈 수 있습니까?

네.

100억원, 평균…, 200개 업체에 나가게 되겠지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금액상으로서는 100억원을 한도액으로 하고, 이 기준을 만들어서 정할 때 업체의 규모에 따라서 5,000만원 가는 데도 있을 것이고 3,000만원 대상도 있을 거고.

아, 그것은 알아요. 실제로 100억원이라는 것이 다 중소기업체에 ‘92년 안에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나갈 수 있습니까?

네.

됐습니다.

다음에 서비스 요금인 다방의 경우를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물가의 문제가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것이 이 서비스 요금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요금을 안정을 시켜야 된다,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이 인력 문제도 서비스 분야로 인력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산업체 인력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서비스 요금은 인상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목욕값을 1,500원 받는 데가 있고 1,700원 받는 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서 이것이 일정하지 않느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목욕료가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1,300원 짜리가 있고 1,500원 짜리가 있고 1,700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 분류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휴게실을 갖추고 시설이 가장 인천 관내에서 좋은 호텔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대중 목욕탕 그것이 상한으로 해서 1,700원 그 다음에 그 중간단계에 있는 것이 1,500원 그리고 아주 원시적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목욕탕은 1,3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욕료를 ‘90년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인상요인이 발생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다만 인건비라든지 건물세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그런데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물가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러한 것은 나타나 있지 않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것은 정부 저물가정책에 협조도 하고 물가안정을 위해서 자제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됐습니다. 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박형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현재 24억원 있다 그랬지요?

네.

24억원에 이자 발생이 3억 3,0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억원 밖에 융자를 해 줄수가 없다는…,,

아닙니다. 이자 보전 실적이 '82년도부터 ‘91년까지 3억 3,500만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 24억원에서 나오는 이자 발생은 얼마입니까? 약 3억원 가지고 100억원 융자금의 2%를 도와준다 이런 모양인데,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체가 4,400개 업체라면 상당히 놀랄만한 숫자인데요, 불과 한 20%정도에 해당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더 도와주고 싶어도 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이 24억원밖에 없기 때문에 더 도와줄 수 없다하는 이런 결론이 나오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50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있다하게 되면 한 200억원 정도의 융자를 알선해서 도와줄 수가 있는데, 현재는 24억밖에 안 되니까 100억원 이상 도와 줄래야 도와줄 길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사항으로 봐서는 이 기금이 가령 100억이라고 하면 100억원에 상당한 것을 경기은행에 융자 처리가 될 것이냐, 그 문제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경기은행측의 자금사정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은 중소기업이 4,400개 업체가 있다 그러면 인천에 거의 98% 정도에 해당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98%가 우리 인천 사회의 생산업을 좌우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러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불과 1년에 한 100억원 정도의 융자 알선을 가지고서는 도와줬다는 말만 했지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지 않느냐! 농사 짓는 사람들이라든가 다른 데 사람들 뭐 한다, 뭐 한다 하면서도 중소기업체는 이와 같이 대우가 약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0억원으로 일단 경기은행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졌다니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 이것을 늘일 의사는 없는지요?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최소한도 4,400개 업체라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융자 알선 비율이 낮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한 300억원 이상의 융자를 해 줄수 있도록 기금도 조성해야 될 것이고 또 경기은행하고 상당한 교섭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데 중점을 두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솔직한 얘기가 농수산이나 이런데 봐서는 우리 중소기업체를 시에서 보는 시각이 너무나 얕아요. 금년에는 이와 같이 된 것이니까 어쩔수 없다 그러지만 금년 하반기에 가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또 우리가 경기은행에서 300억원이면 300억원 주겠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에서 기금이 없으면 수혜자한테 혜택을 줄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기금 조성하는데…,,

박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로서도 기금도 점점 증식을 해 가면서 지방은행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되도록이면 융자가 증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요즘 인천은 공단을 몇 개 끼고 있기 때문에 영세업체들, 즉 중소업체들 중에서도 아주 영세업체들이 타 지역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듣기에는 항간에는 하루에 약 20개 업체가 도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원인이나 또 실지로 하루에 몇 개 업체씩 도산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것을 통계적으로 공식화 할 수 있는 이런 자료는 지금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단을 통해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도산이 됐느냐 그러한 원인을 저희들이 찾아보고 그리고 그 도산업체에 대해서 후속으로 어떠한 업체가 그 업체를 인수를 했느냐하는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3월이 다 갔습니다만 1월, 2월에 몇 개 업체나 도산이 됐습니까? 3월 것은 파악이 안 됐다 하더라도.

공단에 요구보다는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에 지부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경기도에 있던 것이 인천에 다 나와…,, 그게 나오게 되면 통계가 곧바로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을 알려면 공단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서울중앙회에 연락하게 되면 바로 자료를…,,

내가 3월이 다 갔으니까 3월은 묻지를 않고 1월, 2월을 물었는데 아직도 자료수집 중에 있다하면 관심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은 모른다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역경제국에서는 그런 상황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공단에서도 알고 은행에서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채널이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달이 지난 1월, 2월에 인천의 도산업체가, 중소기업의 도산업체가 몇 개 업체인지 그런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한테는 지역경제국에서 그런 쪽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하는 의혹이 짙습니다. 그리고 융자나 지금 박형칠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00억원이라는 것은 정말 가뭄에 오줌 누는 정도도 안 됩니다. 융자를 늘리시고요, 또 융자대상이 실지로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하는 영세업체, 중소기업체인데 정말 목 마를 때 물 한 모금 주면 살아 나듯이 그런 융자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가지 전산처리가 잘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금방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대책, 관심도를 갖고 지원을 해서 도산을 막는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사실 지역이 안정이 되고 경제가 안정이 되려면 중소기업이 잘 돼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애국자입니다. GNP에 보탬을 주고 그런 분들인데 그런 쪽에서 지역경제국에서 관심을 갖고 필요한 데는 무슨 융자를 해주더라도 지원해서 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 수시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기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사항에 LNG에 대해서 사실 빠졌습니다. 인천시민의 관심사인 LNG기지 인수 문제에 대해서 빠져 있는데 더욱이 광주에 지난번 LPG폭발사건 이후에 시민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LNG에 대해서 추진 사항은 어떻고 시민 공청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LNG측의 시민 홍보활동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한 LNG기지 건설에 따른 인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요사이 시내 한복판에 주택가에 LPG취급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에는 LPG상점간에 그러니까 거리제한이 없어서 아무 데나 최초에는 아마 그렇게 해서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LPG점과의 거리제한 때문에 상점을 옮긴다 하더라도 그 거리제한 때문에 가건물을 설치해 놓고 하는 그런 경향이 지금도 많습니다. 왜냐, 기존 하던 데서 딴 위치로 옮기자니 거리제한 때문에 그 옆에다가 심지어는 「스케트」로 해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또한 포장을 쳐가지고 「텐트」로 해서 취급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도 한 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보고자료를 보면 연 3회 정도 안전점검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1년은 커녕 2년에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LPG다 하면 폭발성도 위험성도 있고 또한 지하에 방호벽 내지 이런 안전시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판자 내지 「텐트」로 해가지고 취급을 하는 데가 상당히 왕왕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요새 이렇게 보면 기사식당이라고 해놓고 세차장 이런 데 솔직히 많습니다. 그 외에도 우후죽순으로 요 근래 이 세차장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서 심지어 차만 닦는 게 아니라 오일도 갈고 그것을 하수구에다 버리고 해서 상당히 환경오염 이것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차장법이 바뀌어 가지고 기존보다 조금 평수가 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는 교통관광국 때…,,

세차는 여기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네. 세차는 세차장허가를 별개로…,,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말씀 주신 LPG취급점의 거리제한 문제로 해서 가건물 이용이라든지 안전도가 부실하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더욱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업소의 시설확인을 철저히 해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행정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그간에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로서 충분한 업무활동을 못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러한 자책을 하게 됩니다. 더욱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LPG문제에 대해서는 이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단 여기에서 짤막하게 말씀을 올린다고 하면 지금 현재까지 실시계획 승인까지도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단계 이것은 도시계획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만 현재까지 어떤 행정적으로 허가처분이 된 이러한 사항은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매번 업무보고 때 보면 철저한 감독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하고 그 후에 보면 솔직히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에 LPG취급점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다가 특별히 지시를 해서 아마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대개 보면 사후 약방문격으로 사고가 난 이후에 철저감독을 한다, 점검을 한다, 뭐 이렇게 항상 그런 후속 처리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사전 점검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게 아마 나으리라고 봅니다. 한번 다음 번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처리가 잘 되시는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칠 위원님!

연료수급 관계인데요, ‘91년도 연탄 소비량이 49만 3,000톤으로 나와있지요? 49만 3,000톤을 ‘91년도에 소비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92년도에 35만톤을 반입해야겠다, 비축해야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23「페이지」입니다. ‘91년도의 소비량이 49만 3,000톤이고 ‘92년도의 비축해야 될 것이 35만톤 있어야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작년에 이월된 것이 15만 7,000톤 있지요. 그럼 합하게 되면 이게 얼마입니까? 50만 7,000톤인가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 49만 3,000톤에서 지금 계획은 15.6% 약 한 16%가 감소 추세가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적어도 금년에 소비량이 40만톤이면 충분할 것이다 이런 계산이 나오지요. 작년에 우리가 49만 3,000톤을 소비를 했는데 여기 조사에 의하게 되면 약 16%의 감소추세가 있다 덜 쓸 것이다, 그러면 금년도 우리가 비축량이 40만톤이면 충분하다 이러한 결론이 나오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40만톤이면 충분한데 여기에 5억원을 저탄자금으로 융자해 주면서 우리가 35만톤을 비축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50만 7,000톤이라는 숫자가 비축된다는 얘기인데, ‘92년도에 우리가 비축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실지 사용은 40만톤밖에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양을 비축해 놓고서 없는 돈을 자꾸 상대편에 융자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계산상 뭐가 잘못 된 것 아니에요? 15% 늘어난다면 모르겠는데 유인물에 보게 되면 16%가 감소된다, 감소된다면 40만톤이면 될텐데 왜 50만 7,000톤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느냐, 이러한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1년도 소비량이 49만 3,000톤이고 이월량이 15만 7,000톤 ‘92년도 반입 계획량이 35만톤인데 물론 감소는 점차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소비량 자체가. 그런데 지난해의 49만톤 정도는 확보를 하면 이월되는 양이…,,

이월되는 양이 적어도 한 25만톤 이상이 이월…,,

그래서 이것이 연료의 문제가 만약의 경우 어떠한 연탄의 문제가…,,

만약이라는 얘기는요, 숫자상의 문제지 작년 비중을 해서 한다고 해도 16%의 감소추세가 있다고 보고하는 마당에 비축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텐데, 작년 이상으로써 우리가 비축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지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융자를 해줘야 되느냐, 이것이 뭔가 아리송한 것 같네요.

그래서 이 5억원을 융자를 해준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탄값이 지속적으로 동결상태에 있고 더구나 사양화 되어 가는 추세에 있는데 과거에는 어떠한 형태가 돼서 그 업체가 발전을 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이것을 모두 기피를 하기 때문에 이 5억원이나마도 융자를 해서 기본적으로 절대 시민 연료 어려운 분들의 연료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확보가 돼가지고 연탄공장이 운영이 돼야 되겠다 그런 측면입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작년도 우리 12월에 비축자금지원을 상당한 숫자를 우리가 깎아버렸지요?

네.

여기에 대한, 이거 너희들이 깎았으니까 그것은 못 주겠지만 따로 새로 더 줘야겠다 뭐 이러한 감정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5억원을 더 주겠다 그건 뭐예요? 나는 이것은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5억원을 융자해 줘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작년에 10억원을 요구해서…,,

나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볼 적에 연탄업자들이 그동안에 상당히 치부를 했고 또 우리 소시민한테 좋은 영향도 많이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적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로 봐서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이 자꾸 도산해서 쓰러져 가고 있는 것도 본체만체하는 시에서 왜 이런 돈을 대기업한테 자꾸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인천에서 손꼽는 부자들한테 자꾸 돈을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 돈 줘봤자 고맙다는 말 안합니다. 연탄 수급량이 자꾸 늘어난다면 모르지만 자꾸 줄어드는 추세에 우리가 무엇때문에 줘야 되느냐, 이것은 도리어 우리가 12월에 분과위원회에서 몇 억을 깎았더니 거기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 난 이렇게 생각해서 아주 불쾌하기 한이 없습니다.

이 5억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 결정해 주신 그 자금을 금년도 5억원을 집행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별도로 추가를 해서 5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번에 10인가 주기로 한 것을 아직 집행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5억원인데, 아직까지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먼저번에 10억원 중에서 5억원을 내준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본다면 누가 봐도 아야기가 통하겠어요. 그리고 언제 것인데 왜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안했습니까?

이게 6월까지 내보내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당장에 안 주면 서민들한테 연탄공급 안해서 큰일난다고 말씀하시더니 아직까지도 그것을 집행 안하고 있다가 또 상당한 숫자를 비축을 해야겠다,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비축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도와주는 일이 자꾸 적어 질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소비량만큼 우리가 추세는 연 16%의 지금 감소량이 나타나고 있지만 만약을 생각해서 작년 수준만큼은 우리가 유지하겠다 하는 것은 또 이해가 가요. 이건 작년 소비량 추세로 봐도 엄청나게 높은 추세로 우리가 저탄을 하겠다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탄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맞게 저탄을 해야지 너무 많이 저탄을 해도 손실이 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신 내용을 보면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정작 비중이 있거나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덜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인천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농업도시인지 공업도시인지 혼란이 올 정도로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을 했는데 공업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조그마한 재정적 도움을 주는 것 이외에 어떠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아주 빈약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국에서는 인천지방의 공업발전이라든가 아니면 업종의 변화, 예를 들어서, 공해업소의 타지방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공업쪽의 첨단산업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위원님 말씀주신 공해업종에 대한 타지방 이전의 문제는 지금 시가 단독적으로 타 지방에 이전하는 문제는 수립을 할 수가 없고 중앙부서와 연계가 되고 또 그 공해업종을 유치하는 공단조성지역과도 이게 협의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그 현황으로 봐서는 공해업종을 유치하는 공단조성에 인천지역의 업체를 그쪽으로 이전을 시킨다하는 것은 지금까지 계획이 구체화 돼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공단조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남동공단 조성시와 마찬가지로 어느 지역의 업체를 어떻게 입주를 시킨다하는 입주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연관지어서 계획이 입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전의 문제는 계획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의 첨단산업으로서의 육성의 문제라든지 하는 문제는 지금 이 기업의 발전추세가 결국은 첨단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 개개의 특성과 또는 기업들이 어떻게 업종의 전환을 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기업측과 대화도 나누고 그러는데, 인천에 어느 업종, 어느 업종을 첨단산업화 시키겠다 그러면 그 뒷받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시로서는, 이러한 문제 어려운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지금 이 계획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체화 계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이 중앙정부하고, 결국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기 이전에 지금까지는 중앙정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면 인천시라든가 모든 지방에서 그렇게 따라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지방의 목소리가 커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물론 중앙정부하고 협의도 거치고 국가정책적인 문제고 하지만 인천시에서 나름대로의 계획도 안세워 놓은 상태에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한다든지 협의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선적으로 인천시가 나름대로의 계획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논 다음에 그런 다음에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지 무책임 상태에서 중앙정부에서, 위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자세같은데 말이지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 지방의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주물공단의 조성문제는 공해공장에 대한 문제와 연관해서 그 단지를 조성을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타지방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구체화 되지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천시민의 힘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인데, 첨단산업을 지방에 설치할 적에 예를 들어서, 전자계통 첨단사업이다 그러면… 인천에 공해업체는 많이 들어오는데 무공해 첨단산업 같은 것은 안들어온다 그런 말이에요. 앞으로는 물론 지역경제국에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경제국이 그러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인천시의 여러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힘을 합쳐 가지고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이러한 적극적이고 전진적인 자세가 있어야지 말이지요, 내용을 보면 공업에 대한 것은 없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 방대한 40여「페이지」되는 자료중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진짜 비젼있는 이런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유념해 주셔가지고 능동적으로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조금 전에 이기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 지역에 가스저장시설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가스 저장시설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위치와 규모별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들한테 전부다 해 주십시오. 그러한 중요한 사항들은 빠뜨리고 뒤에 보면 농산물계통 해가지고 구체적인 수치까지도 제공하면서 정작 관심있는 부분들은 왜 안해 줍니까! 오늘내로 전부다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리고 가스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상태는 해 오셨습니까? 안해 오셨습니까?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지요? 구청입니까?

저희가 LPG가스 아까 이기본 위원님 말씀 주신 그 사항은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저장소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은 저희가 여기 가스안전공사 여기와 저희시와 합동으로 소방본부 그렇게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LPG에 대해서는 1년에 몇 번 정기적으로 합니까?

이것은 정기, 부정기보다도…,,

정기적으로 몇 번 합니까? 1년에 두 번이요? 아니, LPG에 대해서는 구에서 한다면서요? 그것도 1년에 두 번입니까? 합동으로. 1년에 2회. 그 밖의 저장시설에 대해서도 1년에 2회,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도 하고 그럼 ‘91년도에 가스안전점검 상황에 대해서 자료가 있겠지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기본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광주에 LPG가스 폭발한 후에 담당관계자가 안전상태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했고 안전시설도 완벽하다 그런 말을 갖다가 LPG폭발사건이 난 후에 그런 말을 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아까 지역경제국장께서도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스사고가 나기 전에 그런 말을 했으면 광주같은 경우, 그래도 조금 낫겠는데 사고난 후에 그런 말을- 언론보도가 정확하다는 전제로- 할 정도로 이렇게 관계관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취지도 시간을 우리가 여기서 많이 쓰고 있고 그러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교훈 삼아서 광주사태라든지 그러한 것을 교훈 삼아가지고 더욱 공직자들이 해야 될 임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지적해 주시는 것으로…,

안전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점검해 보신 결과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저희들과 관련기관과 점검한 바로써는 안전하다하는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안전시설면에서나 또는 관리면에서나 완벽하다?

일부…,,

아니, 일부 정도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부가 미세한 부분도 될 수 있고 큰 부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관리원이 두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한 사람은 가령 밖에 나가서 가스를 주입하는 데 입회를 하고 한 사람은 상황실, 소위 계기판 있는 데 근무를 한다고 하면 요원이 부족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랬을 적에 요원을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하는 이러한 문제, 또 하나는 점검의 장비의 문제에 있어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관에 어떠한 누설 그러한 것의 점검의 기술을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될 것인가, 현재 한국에 나와 있는 기술상의 문제로써는 그 점검이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시설을 개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연구과제로 도출을 했습니다.

안전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행법규에 정하고 있는 바는 다했고요, 다만 거기에 우려를 가해가지고 더이상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문제는 부분적으로 제가 지금 전부 기억은 못하셨습니다만 아까 일부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내용도 있다, 그런데 그것이 직접적인 안전과는 시설면에서 지적이 될 사항은 아니다.

아까 안전점검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자료가 있다 그랬지요? 그것을 일단 본 다음에.

그건 회기 중에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간단하게 몇 가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보면 임대료 안정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천 시내에 상업용건물의 수급현황은 어떻습니까? 수요와 공급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계수적으로 딱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현재로 봐서는 상업용건물을 지어놓고 지금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남아 돌아간다, 이러한 추세입니다.

장기적인 예측은 어떻습니까?

장기적인 예측으로 봐서는 인천에 신공항이 개발이 되고 또는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또는 대륙의 무역 중공무역 같은 것이 활발해 지면 사무실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수요 예측을 할때 어느 정도가 늘어날 것이냐 하는 그 판단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먼훗날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좋습니다. 상업용건물에 대한 수급현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것 있습니까?

이것은 구에서 전부 카드 비치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수급현황에 대해서 매년 조사는 한다 이거지요?

수급이 아니고요.

사무실 수용에 대해서 공급현황은 어떠냐, 이것을 맞춰가지고 계획을 세워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임대건물, 임대료의 관리문제는 임대료가 부동산과 관련해 가지고 그 작년에 얼마갔던 것을 금년에 얼마로 올려달라 이렇게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가격을 지나치게 올리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료를 올려달라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는 수급관계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 제가 변호사기 때문에 주위에서 하소연들 합니다. 몇 달만에 또 올려달라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경우에 대답할 게 없습니다. 임대기간이 얼마고, 계속할 것이냐, 계속하고 싶다. 그러면 건물주인하고 잘 타협을 봐라, 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안하고 좀 까탈을 부리면 임대기간 지나면 나가라 그럽니다. 근본적으로 수급관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다른 뭐 조정위원회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이것이 과연 제대로 활용되겠는가, 이것도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월등히 많은데 이런 것이 기능을 발휘하겠습니까? 내 얘기는 그래서 물론 분쟁조정위원회도 좋다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거 이전에 인천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수급현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무실 건물을 더 짓게 유도한다든가 이런 정책적인 그런 것이 있어야 그것은 놔두고 이런 것만 해가지고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시장환경개선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개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 우리가 15개소가 있는데 지금 사실상 오래 전에 시장이 형성이 돼가지고 모든 상품의 진열이라든지 또는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는 좀더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진열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바꿔야 된다든지 하는 이러한 환경을 바꿔보자하는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수치가 이상해서 질문하는데요, 38「페이지」 토양개량제를 공급한다고 해서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국비 20%, 구비 20%, 자담 40% 해가지고 80%밖에 안 됩니다. 그럼 아까 진작 보고하실 때 고쳤어야지 그냥 넘어갑니까?

죄송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요, 「에너지」소비절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나열을 하셨는데 목욕탕의 연료를 기름으로 대체하게끔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화목을 쓰지 못하게 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화목을 못 쓰게 한 것은 저희 부서에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추리하건대 환경부서에서 혹시 그런 지시가 되었는지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욕탕에서 화목을 썼을 때의 공해 문제하고 기름을 사용했을 때의 공해 문제하고 국장께서는 어떤 편이 공해가 심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수치적인 사항은 모르겠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 화목을 쓴다든지 또는 벙커시유를 쓴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어느 기준을 놓고 집진시설을 해야 된다, 공해 방지시설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것이 따라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시정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기름은 수입하는 것이고 나무는 인천시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쓰레기차에 화목감을 주면 안 실어 갑니다. 별도로 운임을 주어야 되고 상당히 곤란을 느끼는데「에너지」절약하기 위해서 화목을 사용해도 좋다는 그렇게 각 구에 지시를 하실 수는 없는지요.

그것은 환경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한 후에 장․단점을 가려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김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은 저도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인천은 원목의 수입, 제재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쓰레기로도 처분이 안 되고 쓰레기로 가져 가더라도 결국은 불을 때서 없애야 된다 하는 문제로 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손실도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검토의 대상이 된다 다만, 방지시설을 어떻게 갖추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좀 신중히 검토하셔서 좀 실시해 주도록 부탁드리고요. 두번째는 남동공단 2차 입주자가 1,072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여기 유인물 보고에 의하면 전기, 수도, 전화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입주하라고 하는 남동공단 2차 1,072개 업체는 그렇게 얘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로공사가 되었는데 「케이블」의 공사가 아직 다 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서 전화를 이용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별도로 조치를 해 가지고 전화 소통이 될 수 있는 이런 임시적인 조치는 가능하다. 그런데 그것이 완벽하게 안 되어서 자기 집 앞에까지 전화선이 와 가지고 바로 갖다「잭」만 꼽으면 전화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단계가 되지 못해서 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을 짓는데 전화를 좀 이용을 해야 되겠다 하면 전화 가설은 다 되고 있습니다. 그 불편사항은 조속히 해결이 되도록 저희들도 촉구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도와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공해가 대한민국에서 인천직할시가 제일 심하다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공해가 전국적으로 저희 인천이 심하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것이 참… 제가 제일 심하다, 심하지 않다 하는 것은 어떠한 보도에 따라서 또는 어느 기관에서 발표되는 것에 의해서 그때그때 제일 심한 것처럼 나타나는 것을 저도 몇 번 보았습니다만, 제일 심하다 이렇게 단정적인 말씀은 제가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전국적 대도시로 해서 말이죠. 공해에 대한 측정도 통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환경부서에서 아마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좀 앞으로 공해의 전국적인 문제를 잘「체크」하셔서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주시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36「페이지」에 주물공단 조성에 대해서 123개 업체가 입주를 ‘91년 10월 29일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연료가 벙커시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있는 공단은 할 수 없겠지만 새로 조성되는 공단을 왜 LNG같은 것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면 공해문제가 해결 되었을 텐데 그러한 계획성 없는 공단 조성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존의 공단이 들어간 것은 인천에 LNG가 들어오기 이전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공단은 어떤 공업배치법에 근거를 둔 그러한 공단으로 조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쪽에 조성되는 지역의 연료체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열 에너지 관계를. 그 문제는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청정연료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이상적인 것은 청정연료가 제일이고 그리고 기업의 운영상 기름을 이용하는 문제는 방지시설의 적정한 그러한 시설이 따라가면 되겠는데 저희들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것이 청정연료를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청정연료를 꼭 넣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행정지도를 하기는 시기적으로 성급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다만 기본적인 목적은 청정연료를 좀 넣도록 최선을 다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공장 뿐만 아니라 개인주택의 경우도 청정연료를 쓰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기초 시설비가 굉장히 과중함으로 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지원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지난번에도 일부 말씀이 나오셨던 사항인데 지금 지원하는 문제는 시가 기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기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일부 「에너지」기금을 정부 차원 또는 은행에서 그러한 융자지원 처리 제도를 도입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이러한 것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융자제도의 은행으로부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건축물을 지을 적에 단열제, 소위 냉한․냉온의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국민은행으로부터 융자를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가스시설에도 지원을 해줄 수가 없겠느냐, 이것을 지금 협의를 하고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인천의 공해문제의 해결 또는 시민들의 연료 수급에 대한 대책등으로 보아 앞으로 많은 지원을 좀 하셔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도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행정과실에 의한 사유재산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청원서가 들어 왔습니다. 위치는 인천직할시 서구 가좌동 36-2번지의 2로부터 17호까지 정규명씨 외 15명에 대한 공단지역에 건축허가를 지적상 또 도시계획 환경상 하자가 없어서 ‘91년도 7월 26일 등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가 준공에 이르자 ‘91년 11월 20일자 서구청장으로부터 허가취소 통보를 받았는데 지역경제 공업계에서 공단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가 관공서의 행정과실에 의한 사유재산 침해에 대해서 서구청장으로부터 공업지역 해제 요청을 지역경제국에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반려하셨다는 것인지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결해 주실 것인지 답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주신 사항, 현재 이 문제의 토지가 저희 지방공업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단 조성은 '70년도에 착공이 되어 가지고…,,

'70몇 년도에요?

'70년도요. 착공이 되어 가지고 '73년도에 인천지방 공업단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82년도에 공업단지 면적 및 용도별 구획고시가 상공부로부터 고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적인 어떠한 과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뭏든간에 이 공단에 대해서 어떠한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반드시 공단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전에 통보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라든지 건축허가상에 또는 도시계획 확인원상에서 도시계획 확인원의 지방공업단지다하는 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가 되고 건축허가가 되었는데 여기 건축허가가 ‘91년 7월 18일에 되었어요. 8월 26일까지 일곱 필지에 대해서 허가가 났는데 여기에 대한 여섯 필지에 대해서는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나가 건축을 해 가지고 준공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고 서구청에 준공을 해 달라 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청구가 되어서 이것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그 주변 상황으로 봐서 공장과 또는 지금 현재 이 토지를 매수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상호간의 견해의 차이가 엄청나게 달리 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밀집된 지역에 주택을 짓는다 하는 문제로 해서 기업을 하는 공장측에서는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정적으로 이 사항을 어떻게 조치를 한다 하는 것은 단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이 문제는 공업단지를 관리하는 관계법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방침의 결정 또는 관계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치가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약 한 4,000평 가까이 되어서 시가로 약 8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의 소유도 아니고 16명입니다. 그것을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인천 시민 16명에 대한 가족도 있고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중소기업 융자건에 대해서 예금의 80%를 융자해 준다는 말씀을 아까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금의 80%가 아니고 융자받은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할 적에 그 이자액의 2%를 시가 보장을 해 준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이 4,420개 업체라고 그러셨죠? 인천 기업의 97.5%가 되는데 융자가 100억, 약 200개 업체 평균치로 보면 한 개 업체당 5,000만원 정도, 31「페이지」요. 업무보고에 의한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 인천직할시로부터 예금 현황 ‘9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황을 받았습니다. 월 평균 잔액이 2,000억이 넘습니다. 특별회계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기은행에 지금 2,000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예금을 2,000억원씩을 평잔을 하는 경기은행에서 중소기업에게 100억 융자 주는 것 중소기업 정책에 크게 기여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2,000억원 평잔을 가졌으면 1,000억원 정도를 대출을 해줘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면 200개 업체가 아니라 2,000개 업체를 줄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10억의 10배면 1,000억 아닙니까? 200개 업체의 10배면 2,000개 업체 아닙니까? 적어도 50% 가까운 업체 지원이 되어야 함에도 지금 예금의 반도 혜택을 못 보는 것인데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이러한 인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어떻게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시고 계신지. 인천시 행정이 지역경제 뿐만이 아니라 전시효과적인 행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 전체 5%도 안 되는 중소기업에다 융자해 주면서 엄청나게 지원하는 것처럼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명이나 장학금 주는 것입니까? 이러한 행정이 궁극적으로 적극적인 행정 좀 창의적인 행정 이렇게 발전이 되어야지 아니 경기은행에다 2,000억원씩을 평잔을 놓고서 돈 100억원 경우 융자 지원 받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참 김위원님 지적의 말씀 주신 대로 저도 중소기업에 대하여 100억이라고 하는 그러한 적은 돈이 융자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도상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가지고 참 저희들이 지난번에 10억의 기금을 ‘92년도에 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가령 100억을 기금으로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그렇게 생각을 못 했다고 한다면 상당히 저희들로서도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경기은행에 2,000억원의 예금이 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 내에 전부 다 일시적인 예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금년도 회계년도에 전부 집행이 되는 일시적 예금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금이 많이 확보가 되면 어디까지나 기금에 대해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경기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금을 되도록 많이 확보를 해서 이자 발생액이 많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원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원이 이자 2%를 도와 주는 것이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것을 형평에, 시 예산에 따라서 2% 아니라 3%고 1%고 도와주는 자체는 좋지만 안 되면 융자알선이라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시에서 2,000억원씩 갖다가 넣어 놓고서 돈 100억밖에 겨우 융자를 중소기업에게 못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이유가 뭡니까? 내 돈을 갖다가 예금 해놓고서 그런 혜택도 못 받느냐는 얘기입니다. 경기은행에 대해서 왜 그렇게 비호를 하시고 감싸시는지 나는 원인을 모르겠네요. 아니 여기에 공금예금이 있고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정기예금 평잔이 1,700억 되고 공금예금 평잔이 약 300억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2,000억원입니다. 이것은 내가 만든 서류가 아닙니다. 시에서 이거 시장이 해준 서류예요. 자료 받아 가지고, 오늘 받았어요, 오늘. 한 달 전에 요청을 했는데 이제서야 왔어요. 다행히 오늘 국장님하고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다행인데 자료 요청 한번 내면 한달씩 걸려요. 이렇게 돈을 갖다가 넣어 놓고서 돈 100억이 뭡니까? 100억이. 1,000억 융자해 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수치가 나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100억이라고 하는 말은 저희가 기금 발생 이자만 가지고 융자가 된 액수 이지 실지로 경기은행에서 우리 인천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개별적인 융자, 이 제도와 벗어나는 융자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여기 100억은 시의 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나가는 돈이지 인천지역 중소기업에 나가는 개별적인 융자는 제가 지금 계수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경기은행 보고 되도록이면 인천지역에서 나오는 돈은 인천지역에다 풀어라, 경기도 수원이나 안양에서 예금한 돈을 여기다 더 풀어달라고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예금된 것은 여기에다 풀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위원님의 뜻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중소기업에 많은 돈이 융자가 되도록 알선도 하고 업무 협의를 강화를 하라 하시는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그 뜻을 이해를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업체별로 융자하는 것까지는 시에서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기업체별로 알아서 자기 자율적으로 융자를 할 것이고 적어도 여기에 수치가 딱 나올 때 시에서 중소기업 융자 지원대책에 대하여 1,000억을 했다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내가 여쭙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계획수립을 다시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여러 위원님께서 인천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오늘 여러가지 질타도 많이 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는데요. 저희 시청에서는 사실상 여태까지는 형식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했습니다. 액수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82년도부터 '89년까지 매년 예산에 중소기업 기금으로 1억원씩밖에 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89년도 공업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시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예산관계가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해 예산을 3억을 요청했습니다. 가서 설명을 하고 시장님 결심을 사전에 맡아 가지고 인천에 중소기업이 많은데 이렇게 해서 되느냐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는 매해 1억씩 하던 것을 3억으로 하니까 300%인상이라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삭감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까스로 3억을 통과시키고 작년에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또 5억이 깎였어요. 그래서 또 사정사정해서 인천의 중소기업을 위해서 앞으로 지방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시가 무엇인가를 해 주어야 된다, 이때까지처럼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좀 거북한 예산 요구이지만 10억을 해 다오. 그래서 이나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지방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시도 무엇인가를 관내업체에 대해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의욕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대폭 좀 반영을 해서 지방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원한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지금까지 경직된 업무로써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만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개인적인 창의력이 창출되지 못 하고 끌려가는 행정이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보다 능률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창의적인 행정 좀 과학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진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지 이런 전시효과적인 행정은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200개 업체가 뭡니까? 4,400개 업체 중에서. 돈 100억원. 그것도 인천 시민이 낸 세금 2,000억원씩을 은행에다 예금을 하면서도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시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장기간 지역경제국장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인천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상정과) 3. 인천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농정과)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가스시설공사에 선행되는 20m도로의 굴착 허가라든지 사업조정은 구청장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20m이상에 대해서는 시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업무의 일원화를 시키고 그와 관련되는 연계성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이 업무는 일원화 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한 불편 해소를 하고 또 신속하게 처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가 업무 취급했던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공급관 가스공급 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계획 승인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위임 조례중 개정사항은 3「페이지」에 쭉 열거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낭독을 해 올리겠습니다. 가.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 공사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나. 가스공급시설의 임시합격 다.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수리, 개선, 이전 및 사용정지 또는 제한 명령 라. 가스사용시설을 위해 예방에 필요한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 중지 신고수리 및 가스사용 시설의 개선명령 마.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 채용, 해임 신고수리 및 채용기간 연장 승인 바. 타인 토지의 일시 사용 허가 사. 타인 토지의 지하 사용 허가 아. 타인 토지에의 출입 허가 자. 타인의 식물의 벌채, 이식 허가 차. 재정 신청 수리 카. 위임사무에 대한 과징금 처분 타. 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 처분 파. 도시가스시설 시공자 및 공사계획 승인 업체, 가스사용시설 위임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검사, 점검 처분 및 사후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사무위임으로써 동물약품 도매업 허가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을 해서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해서 민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그 골자로써는 동물약품 도매업 허가를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약사법 제35조 2항과 동물약품 취급규칙 제10조, 제12조, 제13조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별표1, 3[페이지]에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써, 가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검사․주사․약욕․투약의 실시, 격리․이용제한․살처분 명령, 개간 허가신청 이러한 사항이 위임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번에 동물약품 판매업 허가에 대한 사항이 추가 돼가지고 구청장에게 위임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사항은 뒤에 참고사항으로서 약품등의 제조 및 수출입업에 대한 약사법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련된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해당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을 하고 먼저, 동물약품 도매업 허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장권한으로 되어 있는 동물약품 도매상 허가권을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동물약국 개설 등록권은 구청장에게 있어 그 등록조건이 약국을 개설 운영하는 약사가 동물약품을 취급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동물약품 도매상 허가권은 시장에게 있어 그 허가조건이 일반인일 경우 약사를 고용하여 동물약품을 취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상기 두개 조건 사이에 유통질서상 모순점이 있어 이를 바로잡아 행정의 능률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규정에 근거하여 권한 위임하는 사항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두번째, 상정과 사항입니다.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해당국장님의 제안이유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불편 해소 및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기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도시가스공사 계획 승인에 관한 사무를 이양, 권한 위임하여 주는 사항으로 개정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단 구로 사무를 이양할 시․구청의 업무과다에 따른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바, 구의 직원 증원 문제도 같이 검토 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또한 앞에서 검토보고한 안건인 동물약품 도매업 허가권도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으로 인천직할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는 동일 안건으로서 2건의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은 같은 조례의 부표사항만 조정되는 내용인 바, 이를 각각 별도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2건의 개정조례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안으로 단일안을 채택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인천직할시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 대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안의 제안 경위는 1992년 2월 19일과 1992년 3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직할시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제7회 임시회 제1차 사업건설위원회에서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위원회안을 제출키로 함. 두번째, 대안의 제안이유,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건 모두가 사무를 이양,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주는 사항으로 동 조례개정안은 같은 조례의 부표 사항만 조정되는 내용으로 2건의 개정조례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으로 처리코자 함. 세번째, 대안의 주요골자, 구청장에게 사무위임, 공급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계획 승인에 관한 사무, 둘째는 동물약품 도매업 허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2건이 다 같은 조례인데 농정과 따로 상정과 따로 별도로 제출해야 될 이유는 있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통합을 해서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 시차적인 차이로 하나가 일단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사무처에다가 조례개정을 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로 분리가 됐습니다. 이 점은 그 시차적인 관계로 해서 그러한 모순된 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같은 국에다, 같은 조례인데 과별로 별도로 조례안을 내지 말고 다음부터는 하나로 묶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을 짓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종결을 짓겠습니다. 2건의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같은 조례의 부표 사항만 조정되는 내용이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2건의 개정조례안 원안을 통합하여 인천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키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차 위원회는 4횔 1일 14시에 개의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