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상 의원 발언

자리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거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각 실국․본부․원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92년도 실국별 주요업무보고를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인천직할시장으로부 인천직할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의안이 ‘92년 1월 25일부터 3월19일까지 제출되어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이 성숙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7일간의 14대 국회의원 총선에 여러 각 동료위원님이 지역별로 피로가 아직도 가시기도 전에 우리가 개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의 대표로서 공동의 문제에 관한 이익과 개인적 의무감을 시민에게 부여하고 이를 정확, 공정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하나의 목적공동체의 부분으로써 상호 연계하고 의정발전으로 고립되고 독립의 존재가 아닌 연립공존의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정활동은 전체와 부분을 함께 생각하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오늘 시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김상호 기획관리실장 그 외에 각 담당관님께서 주요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임석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 기획관리실주요업무보고

기획관리실장 김상호입니다. 지난 1월 27일 제6회 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시정전반에 걸쳐 개관적인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평소 존경하는 박태화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금년도 저희 기획관리실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항상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해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 편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관리실의 간부중 인사이동된 통계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임 이상조 통계담당관은 주택기획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지난 2월 10일자로 새로 부임한 허준성 통계담당관을 소개합니다. 금년도 저희 기획관리실의 주요업무보고는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윤병수입니다. 존경하는 박태화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여러분께 기획관리실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린 후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획담당관실 , 예산, 법무, 통계, 전산담당관실 소관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의 주요업무는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과 기구 및 재정운영과 법제 및 소송업무수행, 통계조사 및 관리 그리고 행정전산화사업순으로써 기구는 기획, 예산, 법무, 통계, 전산담당관실 등 5담당관실 16계에 정원은 총 95명입니다. 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통제하기 위한 위원회 현황은 수도권행정협의회를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한 수도권의 도지사와 직할시장으로 구성하여 수도권광역 자치단체간 관련 사무를 공동협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면 시정조정위원회를 시조례에 근거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실, 국장등으로 구성하여 시정의 기본계획과 주요시책에 대해 심의 및 자문을 실시하고 건설심의위원회를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근거하여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대학교수등 27명으로 구성하여 대형건설공사에 대한 심의를 통해 건설기술향상과 시공의 적정을 도모해 나가며 시정발전기획단을 과, 계장 20명으로 구성하여 시정 각 분야별 폭넓을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며 행정심판위원회를 헌법 제107조 및 행정심판법 제6조에 근거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대학교수등 7명으로 구성하여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청구사건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수립 및 심사분석입니다. 주요업무의 시행계획수립은 대상사업을 국가역점시책으로써 지방적으로 구현해야 할 중요도가 높고 사업의 효과측정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대상으로 수립한 결과, 금년도 시행계획은 총 79건으로 내역별로 보면 내부행정 18건, 보건사회 5건, 가정복지 4건, 지역경제 6건, 교통관광 4건 , 도시계획 18건, 건설행정 19건, 상수도사업 5건입니다. 추진상황이 심사분석은 추진방향을 현장위주로 확인 분석하여 부진사업을 예방하고 사업의 건실성을 유지하면서 문제의 발생 예상사업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주요 사업은 「카드」화하여 집중관리해 나가면서 기타 실시시기는 시행계획 수립사업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기타 사업에 대하여는 수시로 실시하여 우수사례들을 파급하고 분석결과를 차기 계획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입니다. 북방시대와 서해안시대로 대내외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2천년대 선진도시건설을 위한 참신한 개발구상수립을 위해서 추진방향을 관내 기관, 단체사업을 포괄하여 상호 연계성을 유지하고 계획수립이 전문성과 장기안목을 감안, 전문업체에 용역을 발주하며 시정발전기획단을 장기발전분과위원회로 재편성하여 한시적으로 용역사업의 평가, 감독, 정보교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계획기간을 ‘94년부터 2013년까지 20년간으로 하고 계획구역은 인천직할시 행정구역 및 생활경제구역으로 하겠으며 추진일정은 사업지시서와 설계용역서를 3월 중에 작성하고 용역설계를 4월 중에 체결하여 사업기간을 내년 2월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기반강화입니다. 금년도 3월까지 기구증설 및 보강상황은 자치구 및 의회사무처의 기능을 중점보강하여 자치구의 5국 2사업소를 신설하고 72명을 증원함으로써 현재 시는 2실 1본부 10국 1관 1담당관 46과 143계 28사업소에 정원이 2,782명이고 시의회는 1처 2담당관 4계 5전문위원에 정원이 44명이고 구는 12실 18국 89과 361계 4출장소 8사업소 111개동에 정원에 4,682명이며 노정기능보강을 위해 내무부에 기구신설을 승인신청해 있습니다. 조직진단은 5월까지 실시계획이며 추진방향을 시산하 전기관에, 전인력에 대한 정비와 엄정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질적, 양적으로 발전하는 행정환경에 상응한 행정조직을 확립하고 신규행정수요에 대한 적절한 기구와 인력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조직진단결과 조정안의 확정시행은 시자체 조정가능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를 즉시 개정, 공포하고 내무부등 중앙부처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정을 승인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공약 및 지시사항관리입니다. 대통령공약 및 지시사항은 총 49건으로 16건이 완료되고 3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약사항은 41건 중 13건이 완료되고 지시사항은 8건 중 3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사업은 공약사항이 13건으로 내역별로는 개별사업이 행정구역확대, 과대구분구 등 2건이고 관심사업이 소년교도소이전, 학생교육원건립 등 2건 공통사항이 행정구역의 합리적조정 등 9건이며 지시사항은 민주시민화운동전개, 수도권신국제공항건설검토, 해양오염방지대책 등 3건이고 추진사업 33건은 공약사항이 서해안고속도로건설등 28건, 지시사항인 가이주용 「아파트」건립 등 5건으로 추진중의 사업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추진사항과 관리측면 중점으로 확인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행정자료실은 총 76.2평 규모로 자료실 27.2평, 관람실 49평이며 서가 24조, 열람용책상 8각, 열람용의자 32각의 시설에 1만 4,141건의 자료를 비치하고 있으며 작년도 열람 및 대출실적은 총 5,277명으로 열람 1,439건, 대출이 3,838건입니다. 자료관리 전산화를,「컴퓨터」를 3월에 설치하고 자료관리 「프로그램」을 7월까지 개발하며 자료의 전산입력은 12월말까지 완료하는 한편 자료실의 민간인 개발 홍보를 위해 분기별로 열람 및 대출요령을 반회보에 게재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작년 12월에 반회보과 금년 2월 13일 인천일보에 자료실개방내용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관공동출자사업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남구 관교동 정류장 고시지역에 총 사업비 806억원을 투자하여 「터미널」기능과 금융기관 및 판매레저시설 등을 갖춘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을 건설하여 공공성 구현을 위해 기본시설은 직접 운영하고 수익성확보를 위해 부대시설은 임대운영하겠으며 설립자본금 850억원은 시에서 433억 5,000만원을 출자하고 416억 5,000만원은 시민주 공모를 통해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작년 7월 민관공동출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4회 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설치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지난해 11월 터미널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2월 내무부에 공사설립인가와 정관을 승인신청하였으며 금년 3월에는 준비기획단설치, 운영계획수립 등 제규정을 제정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개발 타당성 분석과 기본계획설계를 4월에 발주하고 준비기획단을 4월 중에 구성하겠으며 시민주 공모를 5월 중에 실시하여 금년 7월말까지는 공사를 발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금운용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총 420억원을 '89년부터 ‘91년까지 조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전입금 117억원, 공채판매수입 303억원입니다. 융자실적은 상수도사업이 290억원을 융자하고 잔여액 130억원은 ‘9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금년도 운영계획은 기금조성을 작년도 이월금 130억원과 공채매출 120억원, 일반회계전입금 64억원으로, 314억원을 조성하여 남동정수장 건설에 125억원, 계산정수장 건설에 100억원,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에 75억원 등 300억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채무관리입니다. 기관별 미상환액은 시본청이 2,455억원, 자치구가 105억원입니다. 미상환액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563억원으로 도로공채를 '88년부터 작년까지 매출한 것이며 특별회계는 1,892억원으로 지역개발기금 303억원과 주택사업 824억원, 상수도사업 560억원, 하수도사업 205억원이며 자치구의 미상환액 105억원을 사업별로 보면 농어촌하수도사업 5,000만원 주거환경개선 84억원, 청사정비기금 20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법제업무추진입니다. 자치법규는 3월 21일 현재 총 334종으로 조례가 214종, 규칙이 120종이며 소관별로는 시소관이 326종, 의회소관이 8종입니다. 자치법규의 조정추진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연 2회에 걸쳐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상위법령 개정사항 그리고 불합리한 규정 개선을 비롯하여 행정여건 변동사항 등에 따른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자치입법의 대비한 각종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법무행정 처리능력배양을 위해서 입법관련 공무원교육을 5월 중에 실시하고 공무원 직무교육반에 법제, 소송업무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법무행정처리규정, 법제사무처리 지침을 정비하여 배부하는 한편, 입법관련 정보와 소송사례 중심의 법부회보 발간을 추진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금년 2월에 제1회 법무회보 360부를 발간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수행입니다. 3월 21일 현재 소송건수는 전년도 이월분을 포함하여 50건으로 5건이 확정되고 45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확정분 5건 중 승소는 3건으로 60%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패소를 방지하고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소송 사건의 철저한 분석과 패소사유사건재발 방지를 위해 패소사례를 법무회보에 게재하여 배포하고 소송이 예견되는 진정 및 이의신청의 처리시에는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확대하여 부담적 행정처분시에는 청문회 등을 통한 당사자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행정심판고지제도의 정착과 구술심의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각종 행정처분시 법규 및 고문변호사 활용으로 합법성을 높여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통계업무추진입니다. 금년도 통계조사는 총 9종으로 광고업통계조사를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통계청 주관으로 종업원 5인이상 광공업체의 고용, 생산 등 사업구조와 활동실태를 조사하고 지역 총생산추계를 5월중에 내무부주관으로 실시하며 3년주기로 실시하는 고용구조특별조사는 9월 27일부터 10월 6일가지 통계청주관으로 표본조사부를 정하여 취업 및 실업실태를 조사하며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는 8월 21일부터 9월 5일가지 통계청주관으로 도소매업체의 경영구조와 부동산, 서비스업체의 조직형태 등을 조사하며 인구동태 및 이동조사는 주민등록과 호적신고서에 의거 매월 조사하고 광공업 동태조사는 매월 생산, 출하, 재고 등 광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한편, 상주인구조사는 11월에 관내거주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통계자료의 관리와 제공은 통계연보를 11월 중에 900부를 발간배포하고 행정지도를 7월주에 발간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행정 전산망 추진으로 추진방침은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고 독자적인 운영 체제를 확립하고 부동산, 자동차 관리 업무의 안정적 추진과 전산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입출력의 통제와 비밀번호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으로는 주민등록 관리 업무의 전산화 사업을 시험 운영하여 자료의 송수신 상태를 무상인수하겠으며 28만 3,000필지의 자동차등록관리는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운영기술을 향상하고 「소프트웨어」의 지속적 개선을 추진하며 자동차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업무의 전산화추진은 금년도에는 13종 624만건을 처리할 계획으로 이는 작년대비 8.1%가 증가한 것이며 내역별로는 행정관리가 설문서 분석등 3,000건이며 금년에 새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는 업무는 자동차민원과 자동차관련 행정관리, 행정자료실 운영관리, 지방세 변동자료의 PC관리, 보존문서 목록관리, 자동차세 체납관리 업무의 PC처리등으로 확대 보급하고 기기조작교육 확대를 위해서 구별로 자체 교육장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전산교육을 강화하여 공무원교육원 전산교육을 1개 과정에서 4개 과정으로 시청 실습장 운영을 1개 과정에서 3개 과정으로 확대하고 중앙 및 전문 기관의 위탁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께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담당관의 보고가 우리 위원회 위원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부터 기회관리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관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구요, 본인은 세 가지를 질의해 보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게 되면 과대구분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완료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구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외터미널 건설건에 대해서 시민공모주 공고를 내셨는지 그 한 가지 여쭤보고,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주민등록전산화 작업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는지 그 세 가지를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대구분구는 지난 '88년 1월 1일자로 북구와 서구로 이렇게 분구가 되었습니다. 분구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내무부장관님 연두순시시에도 시장님께서 건의를 드리고 해서, 이상연 장관님께서 이번 인사이동에 따라서 교체가 되시기는 했습니다만, 먼저 분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사부지도 마련을 하고 여러가지 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금년 4월이나 9월 정기국회 때도 이 문제가 다시 북구의 분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완료사업이 아니죠.

북구가 서구로 분구됨으로써 분구가 되었습니다. 다만, 북구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걸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민공모주에 관해서는 지난 2월 15일자로 내무부장관에게 지방공사설립인가 및 정관승인 신청을 냈습니다. 저희만 민관공동출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시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순차로 승인을 해 나오는데 내무부에서도 여러가지 시도의 검토 때문에 늦긴했습니다마는 지금 전남 장흥에 표고단지 조성민관공동출자사업은 한 건이 승인이 되었고 저희는 지난 3월 15일자로 보완요청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인천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규모면에서도 제일 방대하고 또 여러가지 경영수익상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좀 더 경영 수익사업에 대한 분석을 정밀하게 해서 「데이타」를 내주었으면 장관님 승인을 얻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3월 20일자로 공인회계사에게 자문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정부 여러가지 사업에 대한 경영수익 판단이라든지 분석을 하고 있는, (좌석에서 - 삼일회계법인) 죄송합니다. 삼일회계법인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동안 선거가 있고 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4월초에는 저희 터미널을 어떤 사업보다 먼저 착수를 해서 어떻게 자금을 운용을 하는 것이 크게 마찰이 없이 이것을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겠냐 하는 보고서가 제출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무부에 제출을 해 가지고 저희 생각 같아서는 한 4월 10일 전이라도 설립인가와 정관승인을 얻어내도록, 이제 총선도 끝나고 했기 때문에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반회보에 1월, 2월, 3월에 걸쳐서 시민공모주를 한다고 게재가 되었고 또 보시겠습니다만, 유선방송자막을 통해서 계속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시민공모주 응모방법이라든지 여러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오고 상세히 알려 달라는 그와 같은 시민들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거기에 따른 실적을 좀…

아닙니다. 설립인가를 4월초에 받은 대로 바로 시민공모주에 대한 공고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고를 해 가지고 7월 발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전산화관리업무는 저희 전대상에 대해서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이 완료에 따라서 동에서는 전산「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이 「온라인」화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처리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자료라든지, 동의 「서비스」까지는 되었습니다만, 다음 단계인 전국 「온라인」 처리를 위해서 지금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하반기 9월.

그것은 내무부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내무부 전체 계획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늦어도 금년이나 내년초부터는 전국이 완전히 「온라인시스템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정관승인하고 설립인가가 4일 중에는 나옵니까?

네.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경영수지분석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보완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공인회계법인에 회계검사를 마쳐서 내무부에 자료를 내면 승인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박흥식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삼일공인회계사에다 제출했다고 하셨는데 기타사업에 대한 가사업계획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터미널」사업자체도 사업일 뿐 아니라 여러가지 부대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러니까 그게 사업계획서가 아닙니까?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전체 것은…,다만 어떤 사업부터 1단계로하고 2단계, 3단계, 5단계까지 필요한 것이냐 하는 판단과 그때 그때 해마다의 경영에서 얻어지는 소득과 지출에 대한 손익계산을 전부 해서.

그러니까 그게 사업계획서죠. 가사업계획서죠.

그런 것은 사업계획보다 일종의 수지계산적인 성격이죠. 사업계획 전체에 붙은 일종의 보조자료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가사업계획서의 성격이라면 공인회계사가 해당이 안 되고 이것은 전문적인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내무부가 판단을 하고 있구요, 다만 수지 균형에 관한 것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물론 가사업계획서에 수지경영이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출한 것이 불충분하다고 해서.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것이 왜 공인회계사에서 하느냐 하는 것이죠. 전문 용역업체에서 이것을 작성을 해야지.

삼일회계법인이 회계업무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정부 각 기관에 대한 수주분석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자체가 가사업계획서란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어떠 어떠한 사업이 들어가고 규모, 앞으로의 운영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한 인원문제라든가 또 자금 출자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공인회계사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승인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것은 다시 전문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할 것입니다.

다시 또 용역을 준다구요?

네. 이것은 다만 뭐냐하면 장관님 승인을 맡기 위해서 워낙 규모도 크기 때문에 무슨 무슨 사업을 단계별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수지.분석에 대한 것만 회계적 측면에서 요청을 한 자료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서요. 됐습니다.

질의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입니다. 수도권행정협의회가 4「페이지」에 있는데 이제 ‘92년도가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91년도에 다 못해서 ‘92년도 넘어온 것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92년도에 우리가 수도권행정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은 있는지 또한 타시도에서 인천시에 요구한 사항이 그간에 있는지 또 인천시가 타시도에 요구할 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첫번째 질의로 드리고, 두번째 7「페이지」에 시행계획수립과 심사분석이 있는데 제가 지난 정기회의에서 예산승인을 했기 때문에 대략 시행계획 수립을 참고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몇 건의 자체 계획을 나열해 주신 것보다는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무엇이지를 밝혀주시기를 바라는데 아마 건수가 많기 때문에 사업내역을 서면으로라도 내무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심사분석이 매분기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연례적으로 우수사례라든가, 문제점해결 또한 대책, 제도개선 등의 창안이나 발굴된 것이 사실 금년에 반영된 그런 사실이 있는지, 능률적으로 극대화시킨 사례가 있는지 그것도 한 번 듣고 싶고,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조직진단실시가 ‘92년 3월부터 5월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여러가지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사업규모의 축소와 사업영역의 다각화 등 아마 경영합리화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설치한 도시지하철계획단 또한 수도권신공항건설지원사업소등이 지역실정이나 또한 고도의전문성을 업무처리에 차질이 있고 시민이 기대하는 큰사업인체 거기에 대한 조직 진단이 이번 기간동안에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또한 기간내 처리키 위해서는 한 번더 고려를 한다든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하철 같은 것도 기히 기본설계를 발주하려고 하는데 조사 업무라든가 또한 노선확정, 역, 지하깊이 이런 모든 설계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한 열 분 지원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또한 재원조달방법,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먼저 조례 때는 6월 30일까지 한시법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달서부터 본부가 형성될 때 기히 내무부에 사전에 계획을 치밀히 해서 부족 인원 충원에 앞장을 서주시기 바라고 또 거기에 곁들여서 토목건축의 전문적 공무원들이 공채를 해도 제대로 충원이 안 되는 줄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실정이 어떤 것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점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민공모주가 올 계획으로 보면 5월달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경영진단이 안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지난 번에도 얘기가 나왔고 또한 시민들에게 주고 매입할 경우에 최소한의 배당이라든가 또한 이익보장을 해 주는 대안제시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임시회의 때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조속히 경영진단을 해서 이왕 밀고 나갈 것이라면 과감하게 앞장을 서시는 가운데 빨리 경영진단의 결과를, 또한 많은 시민공모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의 마음의 부담도 솔직히 있습니다. 시 자체에서 초창기에 하려는 그런 의도를 저희 위원들이 민의를 전달하고자 시민공모주를 의도했는데 사실 시의원들이 홍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관계부처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반상회보에 한 두번 하는 것으로만 연연하지 마시고 경영진단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먼저 임시회의 때도 진단이 나오고 4월경에 가서 확정이 된 다음에 확고히 홍보차원을 계획하시겠다 하셨는데 공보실하고 협조를 하시든 아니면 보다 시민적인 차원에서 현수막 같은 것도 걸어서 더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홍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명환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담당관이,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면 저희들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더욱 좋구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수도권행정협의회 운영은 지난해 10월 15일 제5회 실무협의회가 있었고 12월 29일날 시도지사님들로 구성한 본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만, 저희 서곳, 김포도로간 연결도로확장, 공촌, 오류, 김포간 연결도로확장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쾌히 2건을 받아들여서 지금 업무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인천시에 요구했던 팔당호의 특별대책지역간의 기초시설 운영비 부담에 대해서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환경처에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불가 회신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 중동신도시 교통대책협의회 요청에 대해서도 경기도에 불가사항 통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수도권행정협의회, 아직 실무협의회가 연락이 없습니다만,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바로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는 저희 인천에서 서울. 인천간 쓰레기 수송도로 교차구간의 입체화 요청을 할 예정이며 한강교 부근의 도로확장편입 토지의 보상문제와 인천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계획노선 연계처리문제 등 3건의 의안을 가지고 수도권행정협의회에 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이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 인천 선박이 경기도 구역내에 어로작업을 하는 데 따른 지나친 단속으로 인해서 저희 어민들이 불이익을 처분을 받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지난 ‘91년도에 단속한 실적은 총 53건인데 저희 인천이 15건, 경기도가 31건, 충남이 6건, 기타 한 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경기도가 59%로 저희는 28%의 적발 단속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인천에 불이익한 과잉단속을 했다던지, 편파적인 단속이 아니라는 것이 단속건수에서도 입증이 됐고 실무에서도 절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수도권행정협의회에 부의하기에는 비효율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견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계속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주요업무의 시행계획수립은 예산사업 71건, 비예산 8건 해서 79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다 일일이 나열하기는 뭣해서 자료를 마련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내무위원님들이 진행사항들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이것을 서면화 해서 79건의 사업이 무엇이고 분기별로 어떻게 추진됐냐 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분석에 따른 그 문제는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도시지하철은 이것이 여러가지 기술적인 검토면도 있고 또 저희 인천시민의 큰 숙원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지하철 기획단을 승인을 받을 때도 분명히 금년 7월 이후에 사업업무량이 많아지고 하는 경우에는 7월 1일자로 해서 지하철 본부로 발족시켜주겠다는 것을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신공항은 한국공항관리공단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토지보상업무에 대한 것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승인 받은 인원이상으로 더 많은 인원을, 조금 숫자는 별 문제겠습니다마는 많은 인원을 요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으로 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의 인원과 기구는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공모주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는데 총선, 때문에 조금 마찰적인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무부 자체가 장관님 승인을 득하지 못함으로 해서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수지계산서를 제출해서 사업승인과 정관승인을 얻는 대로 신문공고도 대대적으로 해서 시민공모주가 한 주라도 시민들의 손에 의해서 공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지난 정기회의에서 질의한 것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어선. 어로의 단속문제는 물론 당연히 경기도에서 인천 선적에 대해서 특별한 단속대상으로 잡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를 본인도 희망하고 또 그런 원칙하에서 공정한 업무 집행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수도권행정협의회에 안건이 되든 안 되든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라도 인천어민을 항상 보호하고 살피려고 하는 시의 의지가 경기도관계 당국에 전달됐다는 것을 우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슨 행정협의회에 부쳐달라고 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비공식이라도 인천시가 시민에 대한 보호적 의지를 보였으면 하는 것이 보인의 뜻이었는데 수고 많이 하셨는데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단속건수가 28건, 31건이다 하는, 경기도가 많이 됐다, 경기도가 그렇게 따지면 300건이 넘어야 됩니다. 연근의 어업 척수를 모르고 하는, 이러니까 인천이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강화서부터 옹진군 연근에 선적의 몇 십배가 …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사안을 보지 마시고 우리 인천시가 또 안 걸릴 수 없지 않아요, 힘없는 어민들 불쌍하고 힘든 어민들을 각별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시행계획서를 저희들이 79건에 책자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심사분석 과정에서의 사례를 자료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수도권신공항 지원사업소에 대한 확대개편 문제가 저희들이 신공항건절에 대한 보상업무, 경인복복선 사업에 따른 보상업무, 굴포천 취수사업에 따른 보상 업무 등 공공사업에 대한 보상업무가 저희들한테 떨어져가지고 도저히 이러한 국가사업을 위한 보상업무를 감당할 그런 별도의 공공사업지원사업소라는 이런 기구가 필요하겠다 해서 신공항지원단 기존 조직에다가 급수를 단장을 높이고 그리고 공항관련업무, 철도사업관련업무 또 굴포천 취수사업관련업무 이 3가지를 3계파로 묶어서 한 개의 사업소로 발족하는 것을 3월 28일자로 내무부에 지금 승인요청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해가지고 기구가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하철기획단 문제는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업무가 일반 행정처리나 또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기구를 금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승인을 해 주고 7월 1일부터는 건설본부 체제로 유지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 중에는 본부체제로 승인신청을 낼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인력과 기술인력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환 위원 답변되시겠습니까?

네.

박흥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인천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이라고 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4, 5년 전에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공식 명칭이 2천년대 인천발전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건지 모르시겠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2천년대 인천발전계획 아마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발표한 계획하고 지금 수립하고자 하는 종합발전계획하고는 어떻게 연계성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먼저 한 2천년대 발전계획은 전혀 사장이 되고 이것이 수립이 되는 것인지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도 2천녀대 종합발전이라는 것이 발표되면서 쉽게 말씀드리면 교통문제로 20m도로를 40m로 만든다 해서 계획선을 전부 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표만 되었을 뿐이지 제가 알기로는 한 건도 지금 그것이 실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산상의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주민들이 계셔가지고 도대체 이것을 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 하는, 한 2년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계획이 연계성 있게 이루워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먼저 계획은 기관장이 바뀌니까 사장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잠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죠.

네. 그래가지고.

직할시 되기 전에요?

네. 그래가지고.

아닌데,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수도권지역, 인천도 수도권지역입니다마는 수도권지역내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배타되는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세우지 말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세우는 장기계획으로 해라 그렇게 법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세운 계획도 그런 제한요소 때문에 대외적으로 활용은 안 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수도권지역에서의 제한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전계획을 세우자하는 것이 수도권정비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자꾸 제한을 주면 인천이 앞으로 서해안 도시로서의 발전을 해 나가려면 인천권에 대한 발전구상이 있어야 되겠다, 왜 우리가 수도권 수도권 해가지고 종속된 도시로서의 그런 발전밖에 못하느냐 이제는 인천권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계획이라고 하면 이것이 수도권정비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하나의 장기발전구상이다 해 가지고 인천의 「비젼」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때에 적극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하나의 발전구상을 세워야 되겠다, 지금 80년도에 2천년대를 내다본 그런 구상이 사실은 모든 기준이나 지표나 이런 발전구상이 상당히 그때에 안목으로 인천이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의 폭이ㅍ좁습니다.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87년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직할시 전입니까?

네.

'81년도 전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것이 전영춘 사장이, 그러니까 직할시 바로 전입니다. 그때에 그 양반이 오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라 해서 주고 납품은 직할시 되면서 납품이 됐습니다.

그러면 '87년도나 '88년도에 발표한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2천년대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시다보면 조금 전에, 좋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87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수정해서 도시계획법을 수정해서 발표했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계획을 잡아서 도시계획선을 만약에 그어놨다 하면 지금도 현재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요, 상당히 보고서에 의해서 도시계획들이 이루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행하실 때는 먼저 계획하고도 상계해서 하시겠다.

지금 저희들이 인천에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과 또 국가기관에서 하는 사업 각종 민간단체 등에서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한 연계성도 유지를 하고 또 우리가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자꾸 제한을 받지만 인천권을 개발하기 위한 구상을 해 놓고 앞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계획도 수정을 해 나가는 이러한 기본이 되는 구상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이 하실 때 어떤 기본계획이 잡히게 되면 먼저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미리미리 풀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로계획선 같은 것 그어 놓은 것은 이 기본계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풀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천권에 대한 발전구상입니다. 구상이 있어야…

됐습니다. 제가 한 번 알아볼께요. (

좌석을 향해 - 몇년도에 했는지 모르나) (좌석에서 - 그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기획계장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압니다.

제가 한 번 알아 볼께요.

그걸 포함해서 1억이지요? 이번에 계약금액이 4천 5백인가요?

영화요?

아니요 화보가

4,859만원입니다.

4,859만원요 그러면 5천만원이면 한부가 9천정도 되는 가요?

그렇습니다.

영문하고 국문하고 병행해서 하도록 되어 있죠?

네.

작년 5천부 했었죠?

'88년도에 5천부 했습니다.

그러면 인천의 시설로 봐선 인구밀도로 본다든가, 관공서를 봐가지고 작년도 5천 올해도 5천이라면 그것이 적지 않아요?

'88년도에 5천부를 해서 3년을 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안지구에 아파트 건립 같은 것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재 인천항이 가장 인천시가 중요한 산업시설인 항만발전에 상당한 저해를 주고 있는 것도 사실아닙니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답변하시는 분들께서는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든지 또 시도단위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하고 관계없이 그러한 졸속적인 또 장기계획의 수립이 아닌가 하는 적어도 20년간이라는 긴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그 당시에도 3억을 집행을 했는데 인천시 경제성이나 규모로 봐서도 컸던 것이 사실인데 그때도 3억을 들여가지고 유명무실하게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됐는데 이제 시세가 이렇게 완전히 커졌는데 과연 2억이라는 적은 돈 가지고 다시금 20년이라는 방대한 자손대대로 내려가면서 후회없는 도시계획이라든지 발전해야 될 것인데 또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라기 보다는 조금 설명을 보충해서 듣고 싶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두 가지가 전부 소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충분히 설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자료에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 두가지만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완료사업으로 해양오염방지대책강구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시 지시를 받은 시에서 여러가지로 대책을 수립해서 완료한 것으로 자료에 제시된 것 같습니다만 본위원이 현재 듣고 간단하게 아는 것으로는 상당히 인천항내의 해양오염상태가 심각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북방문호가 열리면서 중국교역 또는 선박왕래로 인한 사고가 최근에 빈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해양사업을 하는 분한테 최근 며칠 전에 들었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여러가지 행정적으로 우리하고 관행이 달라서 사고를 내놓고 배를 다시 건져가고 끌어가는 것이 다른 나라 같으면 한 달이 걸릴 것을 석 달, 다섯 달 이렇게 막 지연이 되고 또 그런 상태로 배가 바닷속에 있는데 그것을 제2의 선박이 또 가서 받아가지고 새로운 기름유출사고가 터지고 그래서 굉장히 골치아픈 상황이 인천항구에 상당히 증대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과연 완료된 대책은 어떤 것인지 좀 내용이 길면 간략하게 구두설명을 좀 해주시고 상세한 자료를 좀 받아 봤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내무위원, 시의원 전체의 관심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지역개발기금운영 사항에 남동정수장 건설로 금년에 125억원 기금융자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구도심권에 급수난 문제가 심각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금년 상반기중, 늦어도 6,7월달이면 구도심권에 단수문제라든가 식수공급이 90% 이상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시 관계자로부터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또 125억원이라고 하는 추가융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업의 준공 내지 완공시점과 또 완공이 되는 경우에 그 사업완공으로 인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를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관계 담당관님이나 관계하시는 분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세영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는 ‘91년 2월 27일 대통령 각개개발하가 오셨을 때 업무보고 때 지시된 사항입니다. 지시내용은 해양오염예방방재에 더욱 힘을 써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함은 물론이고 과학적인 방재기술재개발에 노력토록 하라는 지시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해양경찰대와 저희시 환경보호과에서 이원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해양경찰대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시작을 해서 기동방재단을 신설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방재정 두척과 운영요원 20명을 확보를 해서 방재정 두척을 구입한 외에도 10종에 달하는 30점의 장비를 구입을 해서 예산이 모두 저희 인천항뿐만 아니고 부산, 여수 충무까지 다 포함을 해서 55억 4,900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해양오염의 사전예방활동 강구를 위해서 하천정화 및 해안오염방지대책 협의회를 저희시와 6개구에 각각 7개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오염도 검사를 시천천외의 9개소에 대해서 1회씩 9회를 했고 폐수시설 사업체에 대한 지도단속도 가일층 강화를 해서 7656개소에 대한 단속결과는 191개 업소를 적발하고 그 중 77건을 고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무허가 배출업소단속도 강화를 해서 3회에 걸쳐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모두 881개소 중 18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정화활동도 1차로는 4월 1일부터 6월말까지 그리고 2차로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를 해서 120톤을 수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과 해안주변 일제점검활동도 점검을 해서 3회에 걸쳐서 약 3,200여명을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해상오염특별감시반을 편성운영을 해서 승무원 5명과 순찰선 2척이, 항만오염방지와 예방활동을 위해서 170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양시설정기점검도 실시를 해서 10개 업체에 대해서 오염방지자재를 확보하고 있느냐 하는 그와 같은 여부도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사업을 일단 대통령각하 지시에 대한 것은 일단락은 지어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해양오염 내지는 충돌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기존장비라든지 그와 같은 활용에서 금년에도 계속 방재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동정수장건설은 1일 54만톤의 정수능력을 갖추어서 ‘91년부터 ‘92년까지 정수장건설을 해오고 있습니다. 당초 9월 이내로 완공을 시킬 예정이었습니다만 성수기 이전에 할 수 있도록 해서 가능하면 5월 아무리 늦더라도 6월 이전에 이 사업을 마무리 짓고 건설부를 통해서 팔당에 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말고 남동정수장에 있어 수수시설건설은 ‘93년까지 계속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를 말씀을 드리면 배수지 4개소에 송배수관로 54km 또 금년도에는 배수지 2개소에 송배수관로 5.9km를 103억원을 투입을 「밸브」개선을 하게 되면 배수구역 「블록화」를 위해서 4개소에 배수로 증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미급수지역의 해소를 위해서 67km에 달하는 송배수관로도 지금 보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말까지는 이 수수시설까지 완료가 되면 구도심지에 대한 급수난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 상반기 이후에는 배수가 아직 안 된다는 것인가요? 아니 그런 것은 정확히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현지 주민들로부터 불특정하게 막 일어나는 여러가지 비난 불평이 있잖아. 그때는 이 행정의 사업진행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어서 알아야 그때 시민들에게 설명도 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인내하도록 「리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남동정수장 건설사업이 6월달까지는 일단 끝나는 것으로 상당히 공기를 단축하는 것으로…

앞당겨서. 가능하면 9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최소한도 작년도까지 있었던 그런 단수 이런 것에 대한 급수난 문제가 대개 한 90% 정도는 해결이 될 것이다, 완벽은 안 되더라도 그런 가시적인 얘기를 들어야…

저희는 그 기본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건설국으로 하여금 다시 수도사업소로 하여금…

그것만 완공이 되면 상당히 좋아진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지요?

네. 획기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 분기별로 어떻게 되는가 하는 사항은 수도사업소로 하여금 필요하시면 다시 자료를 위원님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세영 위원 답변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를 하겠습니다. 해양오염방지대책사업이요. 지난번 작년연말까지 대통령 연두순시 때 지시사항이니까 이러이러한 정도는 단속 또 여러가지 활동을 한 것으로 모든 사항이 끝나지 말고 더 확실하게, 우리 인천항구는 바다는 지키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과 끝이 없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금년도에 작년보다 더 좀 강화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제도적인 문제점도 개선을 해서 해양오염방지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시에서 갖도록 해주실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물론 기획관리실 담당 소관업무하고 관련이 직접 없습니다만, 지난 일요일날 제가 월미지역에 한 서너시간 다녀올 일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들어갈 적에는 괜찮았는데 오후 다섯시쯤 나오다보니까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서 하인천역까지 오는데 약 1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이게 거짓말 같은 사실입니다. 그 월미도를 진입하는 차량은 일체 차단을 시켜놓고 그 교통경찰한테 물어봤더니 3시부터 그런 사태가 제가 가는 5시 20분 그때까지 적체현상으로 차량이 빠지지 못하고 겨우 한 시간 넘어서 저는 하인천을 빠져나갔는데 참 근본적으로 월미도 진입도로 문제를 인천시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그런 의지를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보니까 양쪽에 도로공사라든가 여러가지 굴착공사 이런 게 이중삼중으로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효율적으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세영 위원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단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니 책자 ‘92년 인천 화보를 보니까 아주 인천이 획기적으로 많이 발전된 것 같습니다. 다행한 일이고 기쁨을 감출 길 없습니다. 제일 관심있는 민관공동출자사업 버스「터미널」거기에 대해서 촉구하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관심사가 많은 저희들 위원들이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작년 부지매입을 계약을 체결을 해서 부지매입비가 363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 지금 늦어져가지고 지난번 3월 15일 보완조치가 관계장관으로부터 내려와서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볼 적에는 4월에 계획한 준비기획단이라든가 5월 시민주 공모 등등이 자꾸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승인될 수 있도록 보완조치가 다 완전히 되셨는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지금 현재 승인말이지, 설립인가 및 정관인가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매입을 계약한 것은 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부지매입 하는 것은 매입할 수 있고 승인은 그 이후에 취득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이 좀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이 가장 서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시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92년도로 이월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13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에서 130억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입금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10%를 하니까 64억원은 들어오리라고 보는데 공채매출 125억원인 올해 ‘92년도에 매출 예정금액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 그게 안 되면 결국은 융자계획 같은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금조성에서 융자를 반드시 여기를 더 확대해서 빨리 해주어야 서민들이 먹는 물이라도 완전히 해결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계획이 틀려지지 않는가 해서 공채매출 120억원 하는 것이 언제쯤 가능하실지 제가 볼 때는 요즘에 상당히 경기가 위축되는 바람에 그런 문제도 상당히 염려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아울러 말씀을 해주시고 또 예정대로 125억원이 나와 있습니니다. 그러면 14억원이라는 것이 그것은 어디다가 어떤식으로 이렇게 융자를 해주실 계획인지 그런 문제를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 같은 데는 참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그 쪽에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염려가 되어서 촉구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공동출자사업 촉구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낸 승인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로서는 내무실무작업으로는 갈음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만 다른 시․도와 특히 전남 장흥군에 표고단지사업 때문에 장관결재를 득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경영수지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계시고 그랬기 때문에 보완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보완에 이어서 저희가…… (

- 네. 갔어요.) (

좌석을 향해 - 가지고 갔어요?)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제출하면 그것으로서 보고는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방공사 설립인가나 정관승인 전에 부지매입한 것에 대한 법적인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승인 안 되었을 때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제3섹타 사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계속해서 정류장 고시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고 저희 시에서 자체 매입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그와 같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되고 또 장관께 보고하는 가운데서도 사업승인을 구두로는 승인을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는 데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역개발기금 운영에 따른 그 공채매출에 대한 사항은 저희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연성입니다. 금년에 융자계획 314억 중 120억원이 공채매출액인데 이것은 12월말까지 공채매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예를 보았을 적에. 그리고 그 14억원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유보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가 수시로 생길 때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채매출이 11월까지 예정이 되신다고 그러면 거기서 50%가 만약에 11월 12월 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기금융자를 해주는 계획은 실상 실효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기금은 말이죠, 저희가 연초에 매출되는 대로 자금을 주도록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12월까지 쭉. 그 한꺼번에 천상 못나오기 때문예요.

들어오는 대로요?

네. 네. 거기서도 그렇게 쓰도록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요.

권중광 위원 답변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획관리실이 인천시 산하 실․국 전부 관장하는 것이 기획관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알고자하는 질의하실 내용이 저 자신도 많이 있고 여러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우리 차상윤 위원에서 질의를 안 하셨기에 우리 차상윤 위원한테 질의를 한 말씀하도록 드리고 되도록이면 종결토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지금 수도권 신국제공항건설 계획이 검토가 끝이 나셨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어떠한 검토가 끝이 나셨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관계하고 가이주용아파트를 건설하는데 거기에 입주에 대한 관리 관계에 대한 것이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관계관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것은 몇 「페이지」입니까?

10「페이지」에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취합중)

수도권 신공항건설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신공항 부지가 영종․용유지역에 확정이 되고 이것을 할 수도권 신공항건설 기본계획이 지난해 말에 교통부에 용역결과가 보고 완료됨으로써 저희 지방관서로서는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나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영종․용유에 새로 됨으로 해서 그 영종․용유에 또는 우리 인천시에 주어질 수 있는 혜택이라고 할까요, 편익 또는 권익에 관한 그러한 것이 계획을 세울 때 같이 수반되었는지 그러한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져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구체적으로 그게 관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시 계획 단계에 기본계획이 지난해 보고가 되고 나서 이것은 실시계획을 하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여러가지 신공항 건설사업소도 생기고 저희시로서도 그 신공항건설사업추진위원회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계속 진입도로에 대한 문제라든지 배후단지 조성에 대한 것은 계속 저희 의견도 건설부와 교통부에 개진을 하고 있고 해서 그게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질문하는 범위가 광범위해서 답변하시기가 애매하실 줄 압니다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아파트」가 하나 생기면 그 「아파트」가 담을 둘러 싸는 관계로 해서 그 지역에 발전에 오히려 저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신국제공항에도 그렇나 문제가 배제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천이나 또 가깝게는 그 지역에 오히려 발전을 유도하는 것 보다는 더 제한적인 요소를 주는 경우가 생긴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시 발전 차원에서 장기적이나 또는 단기적인 계획이 수반이 되었는가를 알고자 합니다. 이것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을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의 계획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교통부와 건설부로부터 의견이 내려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검토결과를 확신을 하고 있고 지금 의사가 형성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저희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을 일부제한적으로, 이게 꼭 교통부 건설부에서 받아 들여질지 여부가 지금 미확정적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말씀을 필요하시다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실장 지금 통제가 되고 있는 기구죠?

네, 그렇습니다.

조직표상으로만 통제가 됩니까? 실제로 통제가 되고 있습니까?

조직표상은 통제가 불가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통제가.

실제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시장 직속기관으로 직속부서로 이렇게.

직제상은 그렇죠.

사실상 부시장이 여러가지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감독이 안되서 제가 직접,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자체내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지금 기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양산에서 산림 불법 도벌사건을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보고 받은 것이 아니고 제가 신문지상에 나오고 해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시면 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종국제공항이 생김으로 해서 우리 인천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우리 시민을 위한 어떤 계획이 되어져 있는 그 부분만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면으로라도 전 내무위원에게 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 인천시민을 위한 그러한 편익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권익도 함께 보호하는 그러한 계획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가이주용…

가이주용아파트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지난 의회 때도 말씀이 계셔가지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만, 가이주용아파트는 인천지역에 재개발을 요하는 그런 지역에 철거되는 주민들이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거주할 장소를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아파트」를 지어서 임시로 거주하도록 그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미 사업이 착공이 되어서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93년도까지 완료를 해가지고 재개발사업하는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차적으로 발생하는 철거되는 그런 주민들을 무료로 공사완료될 때까지 그때까지 이주토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차상윤 위원 답변되시겠습니까?

그 관계는 기본적인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단, 한 가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개발관계로 철거되는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아파트」건립된 부분보다 철거된 부분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순위라든가 이러한 것이 계획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합니다.

그 계획은 연차계획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이것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500세대를 확보를 하면 그 다음부터 재개발사업을 하면 완료된 사람은 다시 들어가고 다시 개발하는 데 있는 사람을 다시 이주시키고 하기 때문에 차질없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개발사업은 가이주용 아파트 숫자에 맞추어서 개발을 하신다는 결론이 되겠네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연차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네. 각 동료 위원님들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명환 위원 한 분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셔서 먼저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지역을 다니다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두 가지만 간략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송도신시가지건설사업을 우리가 전개하는데 건설부 사업승인을 받았습니까? 아주 일문일답으로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지난해 일임받았었습니다. 인구와 환경, 교통에 대한 수도권 심의,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된 수도권 심의를 받도록 되어가지고 그 절차이행을 위해서 지금 행정사무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매립사업착공도 아직 계획대로 시행이 안 된 겁니까?

네. 그 저희는 이번에 대통령 각하가 오셨을 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그게 전부 매립을 하자면 향후 한 5년 정도 걸리니까 매립을 해나가면서 영향평가를 받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 시장님이나 저희 시 간부들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그 청와대에 있는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 SOC라고 그럽니다만, 투자기획단의 의견이나 그 밖에 건설부의 일부 의견들은 그 심의부터 받아라, 받은 후에 매립을 하라 이렇기 때문에 지금 다분히 신경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영향 평가도 서둘러서 지금 해가지고 9월 매립에 지장이 없도록 진행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시민에게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많은 신시가지 개발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만 저희 위원의 입장으로도 건설부에 우리가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이제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 가지고 당연히 구획정리라든가 택지조성, 교통영향평가, 환경오염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당연히 승인을 받을 때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는가, 또한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에의 지역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사업을 그 중앙부서에서 어떤 승인을 가져가지고 어떤 발전을 저해한다든가 또 지금 자신있게 이것이 추진될 수 있다고 장담을 하십니까?

네. 저희는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추진일정은 자신없습니다만 저희 간부로서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9월 매립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정위원님, 인천도 물론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됩니다만 저희가 인구가 늘고 교통이 늘면 그게 바로 수도 서울, 경기도 일원에 전부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자꾸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이해하면서도 자체, 우리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전 계획이 치밀하게 되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중앙부서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영향평가후에 일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일임을 받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보다 권위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영향평가를 다시 해가지고 수도권정비심의회에 올려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장기종합발전계획도 누가 책임지고 우리 시민이 내는 돈을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해왔을 때에 또 그런 상급기관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해는 하지만 그랬을 때 맨날 지방자치시대의 하부라고 그래서 우리가 반영을 못시킨다든가 어떤 모든 것이 지연된다고 봤을 때에 그런 불이익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거지요?

하여튼 계속 투쟁을 해서 저희 인천의 시민들에게 편익과 권익제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위원들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좀더 실장께서 관심의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인천 어느 지역을 가도 우리 이세영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주 물 때문에 난리입니다. 먼저 남동 정수장 533억원을 들여서, 제가 듣기로는 올 성수기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단수도 될 것이고 다니면서 저는 오히려 물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시 행정이 감언이설이라든가 이제는 그 시민들에게 그때그때를 넘어가는 얘기로써는 오히려 협조를 못 받고 이러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물이 근본적으로 딸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남동정수장이 올 성수기 안으로 노력을 하는데 계획에 차질이 올지 모른다. 올해만은 함께 그 고생을 나누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기획관리실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각 부서에서 오는 것을 전체 취합을 해서 기획 「파트」에서 전부다 관장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입장 곤란한 대답은 꼭 그 관련부서가 있어야 더 상세한 보고는 들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분기별 매일 그 실적이라든가, 심사분석한 것을 모르신다는 얘기도조금은 다소 문제가 있고 아까 정확한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저도 이번 지역간담회를 나간다든가 앞으로 주민을 또 만났을 때에 첫째 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식수 해결 못하고는 어떤 발전 다 아랑곳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노후관 교체가 사실은 20억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를 그동안 인천 지역에 오래된 관이 많은데 다른 데도 중요하지만 이 식수난에 보조 역활을 해주는 지금 뭐 오래 노후가 되어서 「스케일」이 끼어가지고 그나마 물도 부족해, 졸졸 나와, 또 얌체 같은 시민은 「모터」를 달아가지고 자기만 당겨먹고, 또 좀 지나친 얘기로 허가관청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연립주택에나 고지대에 배관자체의 용량이 있는데 그냥 허가를 내줘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입주자만 피해를 보는 그런 문제까지 지금 지역주민들한테는 느끼고 있습니다. 중구가 31회에 1,290명,

그게 중구부터 서구까지 다 더한 실적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다?

네. 네. 죄송합니다. 그건.

그러면 여기에서 자료가 위에 나와 있는 것은 총 횟수고 밑에 나와있는 자료는 단위가 뭐예요?

명 수입니다.

명 수예요?

네.

그러면 제일 밑에 일본뇌염 배포, 일본뇌염 [팜프렛]매수, 이것은?

그건 [팜프렛]매수 입니다.

이건 [팜프렛]매수?

네.

자료에 그걸 한번 [체크]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걸 가지고 한참 연구를 하다가 무슨 자료인지를 몰라 가지고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김순배 위원님. 그래서 이 상수도 문제를 해결을 주시는 것이 가장 일차적인 시민의 민원을 해결을 해주는 것이 아니냐 각별히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전체적인 것을 관장을 하시니까 주무부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주무부서에게 좀 촉구를 해주는 차원으로 이 남동정수장이 됨으로 인해서 먼저 360리터가 500리터로 된다 54만톤에 1일 생산량이 된다고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지로 그만큼 충족한 것인지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 대해서도 반상회 회보라든가 정확히 그것도 홍보를 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물 안 나와서 구석구석 문제입니다. 이 지역 우리 구 의원이나 시 의원들이 그 얘기 해결해 주러 가보면 답답한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여러가지로 어려우시지만 먹고 배설할 수 있는 것 해결을 해주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든 뭐든 따를 것이지, 그 방향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간부회의 때 보고 드린 것으로 봐서는 관로공사라든지 그런 것은 6월말 이전에 5월말까지 당겨서 하도록 시장님, 부시장님 지시 말씀이 계셔가지고 그대로 지금 공사는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부에서 팔당물을 그때 우리가 개설을 해뒀을 때 원래 9월달에 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한 4월 정도 당겼을 때 그 물을 공급 받느냐 안 받냐 그 문제만 남아있지, 관로보수 그런 것은 다 5월말 내지 6월 중순까지는 끝날 것으로 봅니다.

통수는 6월달에 되겠지요?

네. 그런데 통수라는 자체는 물을 받아내느냐 못 받아내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관로공사는 틀림없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이 인천시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간의 시정활동에 많은 일을 관심도 있게 보셨기 때문에 궁금한 점 질의하실 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 데 각 위원님들께서는 협조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기획관리실장 이하 각 관계관께서 그간에 주요업무보고 준비와 아울러서 또한 답변을 히시느라고 아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질의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인천직할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인천직할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2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재정 계획의 건의와 실효성 확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직할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위원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안 2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운영방향 및 재원조달과 투자사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3조와 6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구성을 합니다. 위원은 관계국장과 시 의회의 의원 전문분야의 교수,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이 되며 간사는 기획담당관, 서기는 투자심사계장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가 지방재정 계획수립시에 개최가 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서 관련 법규를 조례안 4「페이지」에 첨부를 했습니다.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동 조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설명이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조례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 조례에 관해서 정해본 전문위원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 4항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1년 12월 30일 국회에서 의결한 지방재정법중 개정법률안에 의거해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재정에 계획성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며 각종 지방재정 계획관리와 실효성을 확보시켜줌으로써 동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본조례에 제3조 3항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국장, 시의회 의원, 전문분야 교수, 관계 전문가들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시 의회 의원이 본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야 좋을런지에 대해서는 현명하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91년도 7월 8일 개원 이후에 인천시 조례에 의원이 위원으로서 들어간 조례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인천직할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4조에 문교사회 위원이 2명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의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권중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에 대한 조문을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3조 3항에 되어 있는 시 의회 의원이 여기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인쇄물에 되어있습니다만 어떠한 이유라든가 배경이 있으신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중광 위원에 대한 질의 말씀이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대한 내용하고 인천직할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조례중에서 제3조 위원회의 구성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6조,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1항에 되어 있습니다. 2항은 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해서 당해 지방재정계획의 관례법령에 의한 국가계획이라든지 지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었고 3항에 내무부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관협의회에서 종합적인 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무회의에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는 지방 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전 항을 모두 적용을 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6조 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규정 1항에는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2항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안을 위원회 회의에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안 제3조 3항에 위원 구성관계에 대해서 시 의원님들의 구성 위원으로서의 참여는 저의 사견으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만 이 지방재정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정기회로써 소집이 되는데 이 구성단계에서부터 위원님들께 지방재정계획에 관여와 참여를 하셔가지고 건전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도 개진을 해주시고 초기단계에서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방재정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의회에 제출을 하고 난 뒤에 의견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수정하는 여러가지 어려움보다는 그 수립기초단계에서부터 관여를 하셔가지고 시민들 의견이라든지 의회의 의견을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지금 자세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이 제3조에 위원회 구성문제에서 우리 위원이 위원으로 구성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각 위원님께서 여기에 심도있는 의사개진을 해가지고 여기서 종결을 짓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시 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언 위원에 대한 다른 위원님 말씀을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의합니까? 정명환 위원 말씀 하세요.

동의를 하면서 시 의회 의원으로서…… 취지에 좋은,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또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초기단계부터 어떠한 재정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위원끼리의 대화를 가져서 보다 바람직한면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어떠한 우리 상임위원이든지 또한 어떠한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의회 의원이 거기에 관여된다고 보면 조금 결정 사항에 대해서 서로간에 불필요한 인상을 받을 수 있고 또 자문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면서도 우리가 심의라든가 또 결정을 하는데 보다 상반된 그런 견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한승언 위원에 동의하면서 제3조, 위원은 관계 국장과 전문가 그 다음에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하고 시의원은 빠지는 것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조례재정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사항에서 동의가 있고 재청이 있었습니다만 이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계법규를 좀 들어보니까 이건 우리 인천자치단체의 재정계획에 대단히 중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대해서 집행되고 수행되는 그러한 사항인데 지방재정법 16조 1항에 보면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라고 묘하게 써놨습니다. 좀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이 법 자체 개정을 앞으로 지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짚어보면서 의회에 보고만 하게 되어 있지 의회의 승인 사안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대단히 당혹스러운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관리실장이 그러면서 수립된 것이 의원들이 좀 참여를 해서 말씀이라도 하는, 예외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어 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한승언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면서 다만 한 가지 법규상 승인사항이라는 게 보고만 하는 것으로, 알리는 것으로 끝이 난다는 것이 이 조례를 만드는데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할 우리가 맹점으로 지적할만한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법 자체는 어차피 국회의 사항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의견을 모아서 국회에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우리 인천만의 행동사항이 아니고, 저도 그 법 체계를 떠나서도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하는데 시의원이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인 것 같습니다.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의원들이나 해당되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의회의 의견을 실어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때 걸러지는 것이지 이것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의원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 한승언 위원님과 권중광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두 분 위원님들이 동의를 찬성하셨는데 저도 그 같이 찬성을 하면서 그 조항만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일단 조례제정안의 심도있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 이의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선포합니다. 본건에 관해서 좀더 심도있는 조례제정을 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장께 제가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건에 관해서 시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갈 적하고 안들어갔을 때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 동의에 재청받은 대로 심의 위원에 조례 제3조 3항에 위원회 관계규정을 다시 위원회에 시장이 위촉하는 전문가 등의 문구 중에서 시의회 의원의 다섯자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축조했으면 합니다.

지난 질의와 토론시에 말씀이 다 계셨습니다. 한승언 위원 동의하셨고 정명환 위원이 찬성을 하셨는데 제 3차로 이세영 위원이 찬성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

, 한승언, 정명환 위원 - 없습니다.) 이의가 없음으로 인천직할시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46조에 의거 동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하되, 제3조 3항중에서 시의회위읜 다섯자를 삭제수정통과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