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총선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힘드실 줄 압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아침 일찍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순서는 경기도교육청 직제순에 의하여 작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교육감께서 제출하신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율곡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상정하여 심사하고 그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의사일정 제10항 「개발제한구역내학교설입을위한규제조치완화에관한건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택지개발지구내학교용지및시설비특별지원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하여 채택여부를 협의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제21회전국소년체육대회개최및제73회전국체육대회참가에따른현안사항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건상정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청에 새로 오신 간부들이 계셔서 위원님들께 잠깐 소개를 드리고 의사진행을 할까 합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곽병광입니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92년 2월 13일자로 부임한 김현기 기획감사담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92년 3월 1일자로 부임한 신규순 사회교육체육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나온김에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안외에 8건의 조례안을 심의해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 안들에 대해서 미흡한 점은 잘 지도해 주시고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초등교육국장님은 직제상 오늘 상정된 조례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심의 도중에 실례를 드릴 것을 사전 양해 말씀드립니다. 1.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2.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3. 율곡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4.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네,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율곡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사무관리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대하여 제3장 제4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이 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교육청의 공인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제정목적으로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에서 기관과 기관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교부 또는 인증에 필요한 문서에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나. 근거규정으로는 관인의 규격 등에 관하여 사무관리 규정 국립 및 공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회계 관계 공무원 직인 규정을 적용하며 다. 현행규정과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교육규칙을 조례로 변경합니다. 2.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교부 또는 인증에 필요한 문서에 사용하는 관인에 대한 내용을 신규로 삽입, 보완합니다. 3. 직인의 서리의 사용권도 신규로 삽입 보완했습니다. 4. 근거규정변경은 관인규정 국립 및 공립 제학교 관인규격에 관한 건이 폐지되고 사무관리규정 국립 및 공립각급학교 관인규칙이 신규 제정˙시행됨에 따라 근거규정을 변경하였으며 또 관인교부시 관보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통일해서 신규로 삽입, 보완했습니다. 6. 관인 인영의 인쇄사용에 대한 규정을 신규로 삽입해서 보완했습니다. 7. 사무관리규정과 국립 및 공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이 변경되어 국민학교, 공민학교 유치원의 장의 직인이 변경됨에 따라 교육장과 교육전문직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직인의 규격을 2.1cm 정방형에서 2.4cm 정방형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8. 규정상은 행정과에서 교부하게 되어있으나 관행상 총무과에서 교부하고 있는 고등학교장 및 특수학교장의 직인교부기관을 교육감 총무과로 소속기관을 변경했으며 9. 각종 제서식을 통일해서 변경했습니다. 조례안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교육감소속 각급 기관에서 기관과 기관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교부 또는 인증에 필요한 문서에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및 비치 1. 관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규정한다. 2.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 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에 있어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3. 전항 이외의 기관의장과 회계관계 공무원은 직인을 가진다. 4. 보조기관의 법령 조례 및 교육규칙으로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5. 교육감은 창구 직결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직인을 비치할 수 있으며 분교에서 각종 사실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분교전용 학교장 직인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직인의 사용. 직인은 그직의 서리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규정 및 글씨 1. 관인의 규격은 사무관리규정 국립 및 공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규정을 적용한다. 단 교육전문직인 기관교육장인 교육장 및 직속 기관장의 직인과 각급 기관의 개인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위원장님 이 제안설명을 그만 생략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먼저 규칙을 조례로 대치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도록 하고 생략하셔도 좋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율곡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강양희입니다. 연일 경기교육에 관심을 보여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 제2항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래 이 직업과정은 '89년도에 부천공고에 세울 적에 연령, 남녀의 성별, 학력의 제한 없이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는 일반인들을 학교에서 교육해서 노동부가 지정하는 산업체에 가서 실습을 해가지고 기능사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만들었던 '안'입니다. 그러나 그후에도 희망자가 없고, 교육부의 고등학교 교육체제 개편에 따라 이 직업과정을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며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학생중 희망자를 직업과정에 두어 교육시키도록 그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 조례가 개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교육부에서 지난 2월 16일자 결정을 봐서 아직까지 부천공고, 의정부공고 2개 고등학교에 설치되어있던 직업과정에 안양공고와 군자공고 2개를 더 넣어 4개 고등학교의 실습비를 국고로 보조해주겠다는 교육부의 결정통지가 와있었기 때문에 추가설치학교 2개교가 생기고 또하나 거기에 따른 명칭과 위치가 이 결과 더 추가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이 본래는 노동부와 연계하여 일반인들을 교육해 왔기 때문에 노동부가 지정하는 산업체에 가서 실습을 하게 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각 공고의 실습시설을 그대로 이용해서 각교에서 실습하기 때문에 노동부와 연계하여 실습하는 조항을 삭제하여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수업료 등을 국고에서 보조하고 이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마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재학하고있는 학교에 수업료를 내게 되고 국고는 실험실습비만을 보조해주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2항도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2페이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7조2항 노동부 지방사무소와 연계하여를 삭제한다. 제11조 수업료 등을 삭제한다, 시간관계상 신·구대조표와 조문낭독을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율곡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율곡교원연수원설치조례는 '8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때는 국가적인 상황이 국민정신교육을 강화하고 그런 일환으로서 율곡교육연수원에 교원들을 입교시켜 율곡사상을 계승하는 것으로 좁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시대가 변화되었고 교육을 받는 대상자도 확대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서 제안드립니다. 주요골자는 연수대상자를 교원으로 한정하던 것은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율곡사상 계승 및 자연보호교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교원연수 본래 취지에 맞게끔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각종 연수과정을 성격별로 묶어 연수함으로써 연수원 본래의 설립취지를 살리고 현행의 연수원 기능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하부조직에 교수부, 연수부, 서무과로 했던 것을 교수부, 연수부, 총무부로 하고 본래 서무과로 있을 때에는 사무관으로 하던 것을 이제 서기관이 임명되기 때문에 총무부장으로 승격하려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시·도에 있는 교육연수원 중 6개가 총무부장으로 이미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교수부, 연수부, 총무부의 분장업무를 연수원 운영의 효율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정조례안 조문은 시간관계상 생략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에도 개정을 해서 여러 위원들이 심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당연직 국가공무원 10명과 사회교육에 관계 깊은 5명을 임명하도록 해주셨었습니다마는 그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민간인의 참여도를 높여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정신에서 당연직 공무원 10명중에서 직접 관계가 없는 공무원 5명을 줄이고 민간인 5명해서 5 대 5의 비중으로 확대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 7인이상 15인이내를 위원 10인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원 중 공무원을 경기도교육청행정과장, 경기도립수원도서관장, 경기도문화예술과장으로 축소 운영하고자 하고 상대적으로 민간인의 참여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정조례안과 조문은 생략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안 검토보고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율곡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를 하신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중익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안 들어온 것은 근거규정이 관인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해서 사무관리규정이나 국립 및 공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정을 근거로 해서 다른 규정과 어긋나지 않고 이 규정에 맞춰서 공인을 쓰는데 다만 지방자치제가 되다보니까 규칙을 쓰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 때문에 결국 이것을 조례로 정한 것뿐이지 달라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안 자체가 근거규정이 관인에 관한 규정에 관한 사무관리규정, 또 국립 및 공립 각급 학교 관인 규칙,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규정을 적용하는 근거는 여기에다 두고 그것에 맞춰서 모든 직인을 만드는데 다만 자치제도가 되다보니까 이제까지 규칙으로 쓰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 때문에 결국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서 제출한 안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른 것은 없죠. 다음에 두 번째로 율곡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것은 '84년 초기에 율곡사상이나 사임당 신씨의 사상을 전승하는데 주로 목적을 두었지만 시대변화에 따라서 이것을 본래의 율곡교육원의 설치목적에, 시대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결국은 기능이 확장된다, 그래서 2개부로 되어있던 것을 3개부로 개정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내용으로 제가 파악했고, 마지막으로 공업고등학교 구설에 관한 것입니다. 본래는 2개 공업고등학교에다가 학교도 안다니고, 성별에 구별도 없고, 학력에 구별도 없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직업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공업고등학교 2개교에 부설을 해서 무상으로 국비로 했는데, 결국 그것이 좀더 실효성이 없어지다 보니까 현실화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을 데려다가 직업전선에 나가겠다는 애들을 데려다가 2개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다보니 일반계 고등학생이지만 공업계학생들하고 똑같은 수업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수업료를 안 받을 수 있느냐, 내용은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2개 고등학교가 아니라 4개 고등학교를 증설하겠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2개 고등학교만 지원해 주던 것을 4개 고등학교를 해주겠다 해서…….

내용을 지금 파악하고있는 것을 보면 공업고등학교에 있는 학생을 직업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 그러니까 보통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 중에 대학진학을 못하는 학생들, 직업전선에 나가겠다는 학생들을 희망자에 한해서 반을 편성하여 갖다 집어넣고 공업계고등학교 학생하고 똑같은 교육을 시킨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9개 공고에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 5개교는 도교육위에서 지원을 하고 4개 고등학교의 실습비는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수업료를 받아야하는 이유가 이제까지는 성별이나 또는 학력에 제한 없이 시험적으로 하다보니까 오히려 효과가 있으니 확대하는 의미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계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업계 고등학교로 사실상 편입을 해서 직업교육을 받다보니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들과 똑같은 교과내용으로 공부를 하는데 공업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수업료를 내고 인문계에서 여기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수업료를 안 받는다는 것은 균형에 안 맞는다 그래서 수업료를 받아야겠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본래 수업료는 내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국비보조해 주는 것을 공업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국고보조는 수업료는 안 나오고 실습비만 나오기 때문에 수업료를 내고…….

그러면 받아야 되는 부문은?

수업료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업료를 이제까지 무상으로 하던 것을, 학교 안 다닌 얘들을 하다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을 거기다가 직업교육을 시키게 되니 공업계고등학교 학생들과 똑같은 교과내용으로 공부를 하게 되니까 돈을 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문일답식이 될 것 같으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례 뒷부분에 보며는 '92년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년 학기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89년도부터 조례는 있었습니다.

조례가 공포되어가지고 하는 것은 금년도부터 적용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2개 고등학교가 확충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년도부터 하고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시행하고 있는 개정조례안을 개교된지 한 달이 지나간 이제서야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뭐냐하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경기도에서는 9개 공고에 실과 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분과에서 2월 17일 결정이 되어가지고 2월 21일날 저희한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두 학교를 합해서 6억원을 줄 테니까 조례를 만들지 마라는 지시가 2월 21일날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가 되며는 국고보조되는 내용은 예산자체도 추경에서 다시 잡히겠네요?

그렇습니다. 추경에 올려야죠.

그리고 교육목적에서 보면 비진학 청소년도 포함이 되는데 비진학 청소년은 전혀 없고 인문계고교 3학년만 적용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근본적인 취지 목적도 반밖에 적용이 안된다는 얘기인데 말입니다.

본래가 비진학, 학교에 안 다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치했는데 '92년도부터 희망자가 없습니다.

희망자가 없을 리가 없죠. 지금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과정에도 민원이 밀려서 난리인데 더군다나 공업계 고등학교 희망자를 어떤 방식으로 공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없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비진학이라는 것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안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학생들은 국가 직업훈련원에 들어갑니다.

비진학청소년이라는 것은 어떤 규정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조례상에서 얘기하는 비진학청소년이라 함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대학진학까지 안 갔으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비진학 청소년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대학비진학 적용이지, 비진학 청소년이 어떻게 그 범주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비진학 청소년 부분이라는 것을 삭제를 시켜야죠, 저희가 아는 비진학 청소년이라 하는 것은 고등학교에 안 다니는 청소년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비진학 청소년을 어떻게 대학을 안가는 청소년들만을 규정합니까? 그러면 규정을 빼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반계 고등학교는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설치하는데, 중도에서 대학진학을 포기하기 때문에 비진학 학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진학 청소년 인문계 고등학교,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비진학 청소년 또는 인문계 3학년 과정으로 규정이 나와있으니까 이중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상으로는 비진학 청소년도 포함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용어의 개정 때문에 그러시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89년도에 설치했을 때 처음에 희망자가 11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하다보니까 고등학교에서는 전혀 맞지 않은 사람들을 기술을 다루지는 않았기 때문에 59명만이 수료했습니다. 그 중에서 '89년도에는 48명이 자격증을 땄었습니다. 그리고 '90년에 애초 희망자는 108명인데 전부 중도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9조에 보면 입학자격의 직업교육과정은 비진학 청소년 및 일반계고교 직업과정반 학생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1조 목적에 보면 비진학 청소년들에게라고 못이 박혀있는데 그러면 문귀자체를 전부 바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중등교육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비진학이라는 명칭을 고등학교 3학년으로 대학을 안가는 사람으로 국한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앞부분을 바꾸든지 뒷부분을 바꾸든지 해서 현실성 있는 글자로 바꿔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애초 지역설치에 근본 교육부에서 만들 때의 취지는 중학교 졸업도 관계없이 국민학교 졸업도 관계없이 그야말로 생활보호대상자, 본래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목적을 삭제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이 이중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홍보를 해가지고 직업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을 가능하면 더 충족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희망자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습니까?

들어가가지고 고등학교 다닌 사람들도 따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도 탈락합니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그런 학생들로 반을 만들어가지고 적성에 맞게 교육을 시키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강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수업료를 이미 제적학교에 내고 있고,

그런 생활보호대상자를 애초 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수업료, 피복비, 교재비, 실험실습비를 전부 국가에서 대줘서 무상으로 했었지만, 지금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피복비, 교재비는 빼고 실습비만 줍니다. 그리고 같은 공고에 다닌 학생들은 수업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강료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학생들은 먼저 제적하고 있는 학교에서 수업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내고있는…….

그러니까 수업료 조항을 빼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하나들면 A라는 학교에 수업료를 냈지 않습니까 본래 생활보호대상자는 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수업료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었는데 이 학생들은 본래 자기가 다닌 학교에 수업료를 냈기 때문에 공고에다 내는 것이 아니죠. 실습비만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보조하고 있는데 여기는 수강료, 실험실습비, 교재비, 식비 등을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그 말씀이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빼버린다면 또 돈을 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업고등학교…….

진짜 이렇게해서 수업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고 있다며는, 여기에 조례 제11조에 보며는 수강료등 직업교육기간에 소요되는 수강료 실험실습비, 교재비, 실습복 다음에 급양비는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는 지금 삭제하자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안내고 다닐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은 폐지시키면 수업료를 다시 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강료라고 표현한 것은 학교 학생들에게는 수강료라는 말이 없죠. 수업료죠.

수업료인데…….

그 조항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입교했을 때에 필요했던 조항인데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조항자체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조문에 있는 것을 삭제를 하자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내야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수강료, 실험실습비 이런 것을…….

수업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서는 안 낸다 이 얘기입니까? 그러면 무상으로 한다는 내용은 그대로 나둬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무상으로 내면 안내는 얘기와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그것을 삭제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수업료를 내고 있는데 무상으로…….

수업료를 먼저 학교에서 내고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얘기는 교육기관에 소요되는 수강료, 실험실습비, 교재비, 실습복, 급양비는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 삭제시키면 돈을 내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죠.

먼저 학교에는 수업료만 내고있고 교육기관에 와서 했을 때는 안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삭제를 하면 돈을 내라는 얘기인데 무슨 아니란 말입니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피복비 줄 필요 없죠.

무상이라는 것은 돈을 안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생활보호대상자한테 그 조항을 넣어가지고 내주는 것인데 지금 그 학생들이 안오니까 일반학생들과 똑같은 학생이 올 때에는 무상장치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공업계 고등학교를 다닐 경우에 수강료나 실험실습비 또는 교재비, 실습복 이런 것은 그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는 거죠?

실습비는 학교에다 내죠.

그러니까 학교에다 내는거죠. 공업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돈을 내고 이것을 학교에서 지급 받습니까?

피복비는 안 받습니다. 자기들이 사 입습니다.

자기가 사 입는 것이죠.

예.

정완립 위원이 혼동하시고 저도 그런데 이럴경우 공업교육을 받기에 자기가 필요하니까 실습복이니 이런 것을 사 입어야 된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이 어려우니까 국고에서 지원해서 무상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지원자가 없어 유명무실화 되다보니까 인문고등학교 학생중에 대학을 안가는 비진학학생이 공업교육을 받아서 취업을 전제로 해서 현재 학적은 인문계에 있는데 공업고등학교 교육을 받게되다 보니까 그 학생도 그렇다면은 실습복이나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자기가 사 입어야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공업고등학교에 가서 배우면 공업고등학교 학생쪽으로 같이 각자 실습복을 사 입고 공부를 해야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맞죠?

예.

수강료가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단서조항을 붙여주어야 되지, 그러면 인문계고등학생이 공업고등학교에서도 똑같이 수강료를 내야한다면 부당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수업료도 수업료지만 실습복이나 공업교육을 받는데…….

무상으로 하면 결국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실습복이란 것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인 위원입니다. 율곡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교수부, 연수부, 서무과로 하던 것을 교수부, 연수부, 총무부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서무과를 총무부로 상향조정코자 하는데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향조정될 경우에는 부에 따라서 직원의 증원의 수, 증원에 따른 예산조치에 대한 여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답변하시기로 했으니까 지금 답변 안해주셔도 상관없고,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저명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의 참여비율을 제고, 민주적이며 전문적인 운영을 도모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뒤에 보니까 민간인학원을 경영하는 원장들로 하여금 5명이 위촉된 것 같은데, 위촉의 경위와 이분들을 위촉하게 된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상윤 위원입니다. 방금 안희인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가 '91년도에는 인원이 어떻게 구성돼서 무슨일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줄여서 선정하는 인원이 개정조례안에 보면은 다섯 명, 다섯 명으로 불러 주셨거든요, 민간인 선정기준을 안 선배님이 말씀 해 주신 것인데 저는 '91년도에 선정된 민간인이 어떤 의제를 해서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에 공언한, 예를 들어서 사회교육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 어떤 일을 했고, 또 설치를 해서 과연 필요성이 있는가,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이것이 이번에 관주도형에서 일반인의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서 개정한다고 개정이유를 한 것은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수가 과거에는 15인이내 10인으로 줄이고 했는데, 이것이 교육감님 자문기관으로써 이러한 협의회를 설치해서 활성화를 시킨다면, 민간인의 참여, 교육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활성화시킨다면 구태여 인원을 15인에서 10인으로 줄일 필요가 있겠느냐 사회교육 각 기관에서 고루 참석을 시켜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협의회에서 발언을 해서 자문에 응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야지, 그것을 구태여 15인에서 10인으로 줄일 필요가 있겠느냐, 제가 볼 때는 물론 과거의 위원 중에서 현직 공무원을 숫자를 줄이고 일반인이 늘었다고 하지만, 그냥 15인으로 하는 것 어떤가 하는 것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에 그 위원을 최소한도 관계단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추천을 해서 그 단체에서 거기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어떠냐, 예를 들어서 한국학원총연합에 경기도지부에서는 몇 사람을 추천해서 위원회하도록 하고 또는 보이스카웃트 경기도연맹에서 몇 사람하고 이러한 각 사회교육단체에서 한두 명씩 의무적으로 추천해서 와서, 단체를 대표해서 얘기를 해야 사회교육협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지 않느냐, 아까 김상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91년도 사회교육협의회가 과연 무슨 일을 했으며, 그 문제를 자세히 보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자문기관으로 한다면 어디까지나 자문기관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의 의견을 듣는데 목적이 있다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목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그럼 위원들이 위촉이 돼있지 않았었어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개정을 했습니까? 한번 회의도 안하고 아무 성과도 없는 것을 개정조례안으로 올려놓느냐고요. 아예 없애든지 해야지 사회교육발전에 이바지한 회의를 한번도 안했거나 성과가 없었다 개정조례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것은 상위법 사회교육법 13조에 이것을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교육행정을 도와주고 자문하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기구가 편성된 것인데 한번도 회의도 안하고 성과도 없었다 하는 것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까? 학원연합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교육을 위한 교육행정 발전이나 경기도 교육발전에 어떤 기여한 사항이 있어야죠. 회의가 한번 두번 있었다 하더라도 교육감이 불러가지고 회의 한번하고 점심먹고 헤어지는 경기도 교육발전에 아무 값어치 없는 기구편성을 해놓고 조례개정하고 줄이고 한단말입니까? 이런 것을 지난번 11월달에 저희가 실었어야 했는데, 5명 민간인 참여를 늘리고 하는 것 문제가 아닙니다. 만든 기구에서 어떤 것을 했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인데 지금 중등교육국장 말씀대로 전년도에 이런 기구가 있었는데도 한번도 회의를 안했다 하는 것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발전을 위한 노력은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해야될 것입니다.

11월달에 조례개정 통과된 내용은 직제개편에 따른 내용으로 했어요.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마저하고요. 마저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장님께서 위원수를 감축하지 말고 그대로 15인이내로 두자. 민간인 참여도를 높이는 것은 좋지만 위원수를 줄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대로 15명을 두고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전에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관계하는 사람들은 다 빼자 직접 관여한 사람만 넣자 하니까 관직에 있는 사람이 5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 참여도를 50대 50으로 해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 해서 10명을 잡은 것이고 아까 김상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사회교육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실 있게 활성화시키려면 인원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수로 해가지고 적정선에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10인으로 한 것입니다.

아까 사회교육법에 대상되는 경기도내 업체가 몇 개가 되는지 다시한 번 불러주시겠습니까?

학원연합회, 사회교육시설학교로 도내에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사회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떤 단체입니까?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으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 한 번 질의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제가 여쭈었을 적에 답변이 경기도에서 현재 9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개는 전부 실습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 나머지 7개는 그런 것 없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도교육청 예산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자체도 직업훈련과정에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주고있다면 예산이 인문계고 자체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업고등학교로 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설명을 더해주시고 그 다음에 2개 학교가 실습비보조를 받고 있다가 추가로 더 받는데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하던 예산을 정부에서 더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돈을 받아야 될 것을 덜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의문점을 질의드리면 여태까지 학생들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보조를 더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더 받는데 돈을 내는 쪽으로 돌린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바로 그 두 가지의 의문점을 제기한 것입니다.

직업과정 9개 공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전부다 일반계 고등학교중에서 대학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중 희망자를 뽑아 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기계과 가겠다고 하는 사람, 금속과 가겠다고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희망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 공고의 성격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두 학교는 실습비가 국고에서 나오게 되는데 금년 2월달에 교육부에서 예산을 주면서 두 학교를 더 국고보조하겠다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목적이 4개학교 국고보조를 받겠다는 것이 목적입니까? 지금 나머지 학교도 다 이 속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의견입니다.

국고보조 받는 4학교를 상대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고등학교에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2개였었고 9개 중에서 7개 학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문계 학생들을 공고로 보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요

그것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국가시책이었고 이것은 국가시책이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국고지원을 받기 때문에…….

국비를 받으면 도교육청에 내려와 다시 환산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목적사업으로 직업교육학교 실습비로 써라하고 나옵니다.

나머지 도비에서 하는 교육시책은 시책이 아닙니까? 포함을 시켜서 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학생들은 교육은 공고에서 시키고 졸업장은 인문계에서 주고 조례가 돼있으면 정당성이 있지만 국가시책,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법적근거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비진학 인문계 고교 학생들을 공고에 보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다 하는 얘기로 시책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근거가 조례에는 없는데 그럼 법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지 지금 잘못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법적인 뒷받침이 있는 시책이냐 이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학생들은 1주일 엿세 수업 중에서 닷세는 공고에 가서 실습을 하고 하루는 본교에 가서 일반교과를 수업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고등학교 3년동안에 이수해야될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완성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공고에 가서 받는 실습은 단위수업이외에 받고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5일을 받건 6일을 받건 비진학 학생들을 위해서는 직업과정 제도자체는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제도를 법적이나 아니면 조례로 어떤 뒷받침을 해주어야 이것이 합법적으로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좋은 시책도 그것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이 한다는 것은 지금 교육에서 적당히 편의주의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시책은 좋으나 어떤 조례나 법적인 뒷받침이 된 상태여야지 그들은 분명히 인문계로 입학한 것 아닙니까? 인문계 교육과정을 무시해 버리고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서 일방적으로 공고로 보내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계 고등학생이 이수해야 될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 이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어긋난 것은 아니죠.

1주일에서 5일을 공고로 보내고 하루를 인문계고교로 보내는데 하루동안에 어떻게 그것을 다 마칩니까?

왜냐하면 그 학생들도 1, 2학년 때는 완전히 인문계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학생들을 공고로 보내는 법적 뒷받침을 아예 해놓아야지 국비만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조례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비를 지원해도 조례에 의해서 도 교육비에 지원이 되는 것인데 똑같이 확대 적용을 시키면 좋은 그런 제도를 왜 사장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편법에 의해서 교장들이 교육감 지시에 의해서 나머지 7개 학교 학생들은 받아야 될 수업은 안 받고 다른 학교 수업을 받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학교는 출석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학교로 출석을 안하고 있죠.

출석수업을 빠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법적인 조례 뒷받침이 없는데…….

공고에서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하고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연구로 끝날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예,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같은 얘기가 되는데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자체가 처음에는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직업전선에 내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본래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2개 고등학교에다 부설을 시켰었는데 시켜보니까 처음에는 105명이 입학했고 그 다음에는 백 몇 명해서 결국 자격증 취득자는 불과 40~50명 정도여서 그 다음부터는 지원자가 없다보니까 사실 이것은 폐지를 해야 되는데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학진학을 전제로 입학한 학생이 성적이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대학진학을 못하는 학생들 중에서 취업전선에 나가겠다고 하는 희망자를 뽑아 공업계 고등학교에 직업교육을 위탁교육 시켰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생활보호대상자나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에 학적을 두었지만 공업계 고등학교의 교과과정을 이수하게 되니 거기에 해당되는 돈은 내야된다 그러니 입법 조례11조에 「무상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삭제하는 게 옳다해서 조례개정안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무상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애당초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 대상자가 정상적으로 학교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정상적으로 인문계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이것은 무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이 취지가 아닙니까?

그렇죠. 상으로 하게되면 도교육비가 들어가야죠.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교재비나 실습비 급양비 등을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니까 당연히 돈을 내는게 타당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정완립 위원이 집중적으로 이야기 하시는 것에 동감이 가는 이유의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조례를 만들 당시의 기본적인 정신은 정상적인 학교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비진학 즉 학교를 일찍 못다닌 아이들이나 성별의 구별 학력의 제한 없이 직업교육을 받겠다는 학생들을 국비로 2개 고등학교에 부설로 해서 가르쳤는데 희망자가 없다보니까 이제는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받는 얘들을 데려다가 즉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직업전선에 나가겠다는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게 되니 거기에는 기본경비를 내야된다 그러기 때문에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은 삭제를 해야된다는 것으로 이해가 가는데 정완립 위원의 말씀에 보충해 말씀드린다면 이 조례의 목적중 비진학 학생이라는 개념에는 학교를 다니지 못한 그런 불우한 학생들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나 등이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비진학의 개념은 인문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대학을 못가는 학생들을 비진학으로 설명하셨는데 그것도 비진학은 비진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원래 이 조례안을 만든 취지가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학생들을 직업전선에 내보내기 위해서 무상으로 하다가 희망자가 없어서 개정하게 되었다면 앞으로 희망자가 있을 것을 전제로 구별을 해서 그런 비진학 학생은 무상으로 하더라도 일반계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이 공업고등학교에 와가지고 위탁교육을 받을 때는 무상으로 할 수 없다라고 양쪽으로 규정을 두는 것이 근본취지하고 합당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동안 사회적인 생활보호대상자가 숫자가 줄어들고 희망자가 없고 또 들어왔다가 중도탈락이 되어 교육의 성과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기술인력이 모자라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현재지침도 정책의 방향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안가는 학생들을 위주로 운영해라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완립 위원이 학교 다닌 얘들이 비진학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따지셨는데 저도 그렇게 동의가 가는데 원래 이 조례안을 만들 당시 근본적인 취지는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받고있지 않는 비진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던 법이기 때문에 국고지원해서 무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을 보니까 '89년도에는 111명 중에서 48명만 자격증을 취득했고 그 다음에도 그와 같은 수준밖에 안되다 보니까 이제는 희망자가 없다. 그런데 설치를 해보니까 효과는 있더라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니까 그렇다면 일반계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중 대학에 진학 못하는 학생을 위해서 이런 직업교육을 시키는 것이 국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중에 공업교육을 받고자 희망하는 사람을 위탁교육을 시키다보니 공업고등학교 학생들하고 똑같은 교육을 받는데 어떻게 필요한 비용을 안내느냐 그러니까 무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삭제를 하는 것이 옳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를 만든 근본적인 취지가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비진학 학생들이 없어 사실상 이 조례안은 법규는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그런 조례안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일반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시키게 되니까 「무상으로」라는 규정을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안을 만들 당시 근본취지가 학교다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취지도 살리고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하다보니까 그 학생은 없더라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공업고등학교에 위탁교육을 받는 학생의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과 똑같은 비용을 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양쪽으로 규정을 두어야 옳지않느냐 이 규정을 놓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공업계 고등학교로 위탁교육을 받으러 가는 학생은 무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던지 교재비나 실습비나 급양비를 무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유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양쪽 규정을 두어야 본래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학교를 전혀 못다닌다든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국가차원에서 직업전선에 내보내기 위한 조례라면 그 정신도 살려야 되겠고 실제적으로 희망자가 없어서 일반계 고등학생을 데려다 위탁교육을 시키게 되니까 그 학생들은 무상으로 할 수 없다면 양쪽 규정을 다 두어야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들어올 때도 타당하고 일반계 고교생들이 위탁교육 받는 것도 타당하도록 두 가지 길을 살려라 그 말씀이죠?

아니죠, 생활보호대상자가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것은 근본취지에 「무상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계속 무상으로 해주어야 옳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생들이 공업고등학교에 가서 위탁교육 받을 때는 지금과 같이 형평의 원칙에 의해 필요한 돈을 내야된다고 규정을 양쪽으로 두셔야 옳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법조례의 근본목적중 비진학의 개념이 지금 정완립 위원 말씀한대로 학교를 전혀 못다닌 학생도 비진학이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문계고등학교에서 대학에 못가는 학생도 비진학 개념으로 교육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쪽인데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못가는 비진학 학생이 공업고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을 때는 공업고등학교 학생과 같이 돈을 내야지만 그외에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근본 이 조례를 만들 당시의 취지에 맞는 학생들이 받겠다고 희망자가 있을 때는 무상으로 해야 옳다고 양쪽규정을 두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아까와 자꾸 부연이 됩니다마는 현재 교육부의 지침은 그런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재수생이 적체되는 현상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받아라 그 위주로 해라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쪽으로 생각을 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개정안중에 노동부와 연계하여라는 조항을 삭제한다, 즉 국장님 말씀은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노동부와 연계된 학생은 받지 않는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의 목적중 비진학의 목적은 조금 수정을 해주시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비진학에 대한 수정도 해야 될 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9개 고등학교중 2개만 조금 지원받고 2개 학교에 대한 실험 실습비를 국고에서 더 추가보조해 준다는 의미는 나머지 7개학교는 비정상적으로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시책은 좋았지만 어떤 조례나 어떤 법적근거도 없이, 인문계 학교라고 하면 분명히 인문계 학교에서 교육과정이 인문계에 맞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7개학교가 현재까지는 공고에 가서 수업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출석부라든지 모든 교육과정이 공고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루나 이틀 가지고는 나머지 인문계 교육과정은 충족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학교에 출석을 안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 다른 공고로 출석을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졸업을 시키고 있는지 이러한 것도 다 조례로 포함이 돼가지고 했으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이 지원나가려면 어떤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나가야지 실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무작정 뽑아 공고에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희망자들이 공고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 학생들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필요로 하는 이수단위의 교육과정은 다 이수하고 있습니다.

이수과정이 예를 들어 인문계고에서 국어를 배울 것을 공고에서 국어를 배워도 이수과정으로 보시는 것인지 분명히 인문고 고등학생은 인문계고에 출석을 해야 출석일수를 맞추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주 5일을 안나간다는 얘기는 공고로 출석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법적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법적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정상적인 수업을 받아야지 결국 출석일수가 모자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학생들이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면서 공고에 출석하는 것은 위법 아니냐 어떤 근거하에서 출석을 하느냐 그 말씀이죠.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공고 학생들이 후학기에 어떤 공장에 현장실습을 나갑니다. 학교에는 출석을 안하지만 공고의 실습시간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고 공업과정에서 하는 것이지 인문계 3학년 비진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고로 출석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례에 의해서 그렇다며는 조례는 6개월이나 1년 과정을 이수해서 그 뒤에 법적 뒷받침 내지는 조례 뒷받침이 돼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를 한다든지 하는 답변해 주셔야죠.

교육과정 이수는 분명히 되고 있기 때문에 졸업을 하는데에는 지장이 없고 A라는 학교에 출석한 학생들의 출석일수는 공고에 위탁교육받는 그곳에서 출석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탁교육을 받습니까? 여기 조례에는 2개의 학교밖에 없는데 나머지 7개 학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조례안 9조를 해석을 해보십시오. 지금 그 뜻이 그것 아닙니까? 지금 조례안 9조를 보면 부설학교의 입학자격이 직업교육과정의 입학자격은 비진학 청소년 및 일반계고교 직업과정반 학생으로 입학자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완립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들어와 있는 학교가 아니고 그외 학교 학생들이 문제가 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이중익 위원님 말씀대로 나머지 7개 학교도 추가를 시켜놨다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지금 2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9개 직업교육과정을 공고에 위탁교육시키는 학생중에서 2개학교만 별표로 돼있고 나머지 7개학교 학생들은 근거가 없는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2개 학교를 국비로 해준다고 해서 더 2개를 늘리는 입장이 됐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7개 학교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좋지만 법적근거 마련 없이 임의대로 시행하고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임의대로 안했다면 법적근거를 말씀을 하시면 이 문제에 대해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있는 것입니다.

교육부 지침이라면 교육부 지침에 대한 관련근거 즉 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조례 또는 교육규칙 그것 말고 지침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에 포함시키면 되는데 그것을 안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령에 보면 인문계고등학교에 직업과정을 설치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 직업과정 아이들이 인문계 고교에 시설이 없으므로 해서 시설이 좋은 공고에 가서 충실하게 교육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관계규정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근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과정에 대해서 정완립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문계고교에도 대학진학을 못하는 학생에게 직업교육을 실시하는데 그 과정이 전문적인 공업고교과정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교육부 지침에 의거 교육받기 때문에 부수적인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조의 목적에 보면 비진학 청소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비대학진학 청소년이라고 명시를 하면 혼선이 될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9조에도 마찬가지로 비대학진학 청소년 이렇게 하면, 대학만이 진학이 아니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학하는 것도 진학이기 때문에 아주 명백하게 "대학"이라는 두 자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김상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7~15인인데 구태여 12인으로 해가지고 여기 내용을 보면 제3조 3항 초등장학과장, 중등장학과장, 과학기술과장, 사회과장, 청소년과장 이렇게 5인을 제외시키고 10명으로 해서 위원들을 행정과장, 경기도립수원도서관장과 경기도문화예술과장 등 사회교육에 저명한 사람을 임명한다고 돼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15인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안되면 몰라도 원안대로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조례는 상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이 운영도 안해보고, 또 현 규정 7∼15인을 10인으로 고치지 않아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개정안은 폐기하시고 원안대로 합리적으로 교육청에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청에서 보내주신 자료에는 기타 참고사항 해서 "본 조례안은 1992년 2월 28일 경기도교육학법제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필한 사항임." 다음 "동 조례안은 1992년 3월 19일 제9회 경기도교육위원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임." 이것이 전부 형식적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대통령에서부터 교육부장관까지 아주 미사여구가 많습니다. 사회교육협의회가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이 구구절절이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경기도내 초·중·고학교 숫자보다 학원숫자가 더 많은데 이 사회교육이 얼마나 필요성이 있는지 또 교육청에서 사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원을 어떻게 지휘·감독하고, 여러 가지 해야할 일이 많은데도, 필요성이 상위법에 있으니까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위원회 이름으로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에게 건의를 해야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사회교육협의회에서 회의를 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했는지, 안해도 교육이 잘돼서 안했는지,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 조례안이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또 학예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필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그냥 의결이나 해줘라 하는 말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수보다 학원수가 더 많습니다. 사회교육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마는 이것을 안했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년도 상위법이 제정된 이후 사회교육협의회 임원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근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진학의 용어를 바꿔가지고 정확히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관계관들과 협의를 하도록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7∼15명을 현 그대로 두고 운영을 활성화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 당연직 공무원이 10명이고 15명을 다 임명해도 민간인은 5명밖에 못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인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계공무원 수를 줄이다보니까 10명이 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김상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원의 수가 학교수보다 더 많은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학원관계는 학원연합회가 따로 있습니다. 경기도지부가 있고 시·군 지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만 상대로 하는 회의는 상당히 많이 열렸습니다.

본 위원도 학원연합회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원연합회를 지휘·감독 아니면 그 연합회가 사회교육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육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학원연합회에서 하고 싶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연합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의 감독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회교육협의회가 상위법에 제정된대로 전년도에 회의를 안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법이나 국장님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사회교육협의회가 왜 제정이 돼서 올라와가지고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 이전에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 상위법에 보면 대통령에서부터 교육부장관까지 아니면 그 이하 어떤 문구까지도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중요시하지 않고 회의도 없었고, 물론 학원연합회가 있어서 나름대로 이익추구를 위해 정보교환도 하고, 학원생을 어떻게 하면 많이 받아 들이느냐, 수업료를 얼마만큼 올리느냐 하는 내용을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교육청인데 국장님 답변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전년도 위원 명단과 위원이 임명된 날짜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또한 이 조례를 개정하든 안하든간에 명실상부한 협의회가 되야지 조례개정을 해서 10명이 되든 15명이 되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성을 강구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나고 있는 각종 학원문제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설 학원문제는 별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담당과는 사회교육체육과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학원문제는 시·군 교육장이 인가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보면 도시계획법상 어떤 학원은 인가를 해주고 어떤 학원은 인가를 안해주는 등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경기도관내에 학원이 많은데 정말 2세들을 위한 필요 교육기관도 있지만 그외에 범법을 유도하고 청소년 우발을 유도하는 그런 학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것이 사회체육과 업무담당이겠지마는 이것도 경기도 사회교육협의회에서 건설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되야 교육이 잘 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완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름이 아니라 이 조례에 대해 통과시킬 내용도 있고 통과를 안시키고 보류할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급히 조례를 개정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교육감소관학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가 '91년 10월 8일 입법예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례개정안으로 상정 돼있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경기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에서 부의가 돼서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제반적인 조례 방향이라든지 오늘 심의될 내용중에서 의견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재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을 오후에는 꼭 참석하시도록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정완립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부교육감님을 오후부터 참석시켜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검토한 조례안 중에서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안과 율곡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중에 여러 가지 말씀도 계셨고, 본 위원 역시 이 문제에 대한 숙의과정이 좀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사회교육법에 의해서 관련된 조례가 현재 공무원들 숫자만 줄인다고 이것이 실효를 거두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여태까지 한번도 회의가 없었던 것을 막상 조직만 해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작년 12월 26일부로 위촉된 5명의 인적사항을 봐도 교육청과 관련이 깊은 유치원원장, 실업학교교장 내지는 학원원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감한테 사회교육에 대한 자문을 해 준다고 하면 그 외에도 사회교육 기관이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선임에도 문제가 있고, 축소되는 위원 말고 당연직 위원으로 남는 위원들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도서관장보다는 차라리 다른 부서의 관계공무원이 들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안건에 대한 것은 재삼 협의가 필요하다고 봐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아울러서 일전에 저희 조례정비특위에서 교육청에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 있다면 미리 저희 문화교육위원회 소속위원들과 상의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개정할 내용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러한 조례개정안이 나온다는 것도 너무 즉흥적이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도 자료를 제시한 것에 보면 문교부 고시 제90-1호에 의해서 직업교육 과정을 인문계에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업교육 과정 9개 하고있는 것 중에서 2개만이 예산을 다루었다 해가지고 추가로 더해서 4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모두 조례안에 집어넣는다면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된다면 문교부 고시 제90-1호에 의해서 이런 조례가 없이도 다 시행할 수 있다라는 안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실습비를 국비에서 지원받는다 해 가지고 조례안에 명시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교육전반에 대한, 문교부 고시 제90-1호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위탁교육에 대한 제반적인 교육조례가 아니라 일부분적인 조례만을 수용해서 하는 조례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 역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이 두 조례안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다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안은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표결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2안하고 4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산적인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정완립 위원과 안희인 위원 두 분이 조례개정특위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분하고 집행부에 중등국장님, 초등국장님 해서 사전에 네 분 정도가 이 문제를 다루어서 단일안으로 내놓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중익 위원님.

실업교육과정설치조례안에 관해서 11조를 삭제하는 부분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 저희가 개정안을 내놓게 되면 교육청의 승인절차도 있고 하니까 일단 저희가 여기서 표결을 해서 부결해 놓으면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조례개정특위에 위원 두 분이 오늘 토론안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다음번 회기에 올리시면 무리 없이 저희가 처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두 분은 제2안에 대한 반대토론 입장에서 조례특위위원과 협의해서 다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없음) 없습니까?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은 재석위원 8명중 전원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율곡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없음) 없습니까?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은 재석위원 8인 전원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안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율곡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경기도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6.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7.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8.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9.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완립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관리국장님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시지요. 정완립 위원입니다. 본회의에서는 교육감님께서 출석하셔서 제반적인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도 몇 가지 아쉽다 하는 문제들을 오후 안건 토론에 앞서서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먼저 도의회 기능과 교육위원회 기능은 엄연히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저희들도 그 범위내에서 의회의 기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의회에 있어서는 가능하다면 실무적인 면을 교육청 집행부나 도교육위원회에 일임하고 저희는 각종 현안문제점들을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 도의회가 해야 할 가장 큰 문제라고 모든 도의원님들은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무적인 문제까지 신경써야 하는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하는 말씀을 아니드릴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전에 이미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후에 토론할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안이라든지, 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개정이라든지 이미 다 시행이 되고있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1월달에도 분명히 이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시행되고 나서 조례안이 올라온다 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추인하는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 교육청 집행부 당국에서 사전에 미리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조례가 통과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면 좋은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통과 안시킬 수도 없고 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라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과정에서 본다면 「경기도교육감소관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이 사항도 작년 12월 8일인가 입법예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사설학원 설립에 있어서 거리제한철폐라든지 이런 것이 이미 입법예고 되어 있는데 조례안으로 지금 올라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도의회 조례정비특위에서 조례개정 작업을 벌일 적에 많은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문의를 해 오셔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다음 회기 때에는 안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 말씀은 거리제한 철폐를 상당히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의회 차원에서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올라오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미뤄왔는데 본 회기에도 올라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2월 8일날 입법예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달, 3달 지나갔는데도 아직도 조례에 대한 개정작업이 전혀 없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경기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경기도에 있는 각종 조례에 대해서 고쳐야 할 점, 빨리 시행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시행하고 나서 의회에 심의 요청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모든 것을 지휘˙감독 하셔가지고 미리 본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의 말씀을 강력히 드립니다. 아울러서 김포에 양곡국교가 80년이 된 역사학교인데 지금 현재 학생들이 1천여명이 된답니다. 이런 학교에 현재 수돗물이 안 나온다고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께 강력히 얘기 해 달라고 하는 다른 상임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80년된 역사학교이고 1천여명이나 되는 학교에 식수가 안 나와가지고 쩔쩔맨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관계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또 해당 학교교장 선생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건의드리고 강력히 말씀드리면 의회만 외부적으로 질타하시고 불평만 하시고 잘못됐지 않느냐? 저희 의회에서도 모든 위원님들이 교육행정의 문제점들을 도와드리고 가능하면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것인지 잘못된 점만 꼬집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부교육감님께서는 차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성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의를 마치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정완립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황원익입니다. 먼저 경기도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여쭙겠습니다. 경기도내에 신도시가 5개 있는데 성남에 분당과, 고양에 일산은 신도시가 학군으로 따로 조정되어 있으나 산본은 기존도시안에 신도시가 들어가 있어서 학군분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안양에 평촌하고 부천에 중동은 기존도시와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기존도시 학생을 받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2개 지구에는 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입주주민의 자녀를 우선 수용하고 그 학교 수용시설에 여분이 있을 때에는 기존도시 학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장한테 재량권을 주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교육감한테 보傑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 내용입니다. 이런 사례는 서울시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6항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산하에 있는 하부교육청중 고양교육청이 지난 2월 1일자로 고양군이 고양시로 개편되는 바람에 주소가 변경돼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주소지 변경이 1개청이고, 교육청사 위치이전이 3개청입니다. 의정부, 군포, 이천, 그렇습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좀전에 지적하신대로 이중에 이천이 지난 1월 23일날 실지 청사를 이전했고, 준공검사는 아직까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급적용하는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정부는 '92년 9월 1일자로 이전할 예정이고, 군포교육청은 '92년 5월 1일자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천만 지난 1월 23일날 이전했습니다. 각각 이전된 주소지로 위치를 개정하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주소가 달라진 곳이 국민학교 29, 중학교7, 고등학교 4, 유치원 24원입니다. 이것은 고양군이 고양시로 승격함에 따라서 고양군내 학교가 전부 주소가 변경되는데 기인한 것입니다. 둘째로 학교폐지는 국민학교 3, 중학교 1개교가 되겠습니다만 국민학교 3개교는 분당국민학교가 현재 있는데 분당국민학교를 이전할 자리에 동현국민학교라는 학교를 분당 신도시내에 지어서 분당국민학교를 동현국민학교에 이전하면서 분당국민학교의 옛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동현국민학교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학교는 옹진군 자활국민학교에 새교되는 개남분교와 같은 학교의 분교2를 폐교함에 따라서 학교폐지를 하는 것이고 중학교 한 학교는 양영중학교가 현재 있습니다만 분당신도시내에 분당중학교를 신축 중에 있어서 이 양영중학교를 분당중학교 자리에 이전하고 양영중학교 이름을 계속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분당중학교의 이름을 없애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명칭 변경이 국민학교 6, 유치원 1, 중학교 1개교가 되겠는데 우선 국민학교를 말씀드리면 수원 남국민학교를 남수원국민학교로, 성남에 역말국민학교를 초림국민학교로, 낙계국민학교를 내정국민학교로, 수내국민학교를 당촌국민학교로, 송현국민학교를 매송국민학교로 각각 변경하며, 안산에 수암국민학교를 삼일국민학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수원남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을 남수원국민학교 병설유치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중학교는 성남에 사송중학교를 이매중학교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번변경은 남양주와 구리시에서 토지합병 등 지번이 변경됨에 따라서 국민학교 8, 중학교 1, 유치원 8개원의 주소지 중 지번이 변경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8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교육청 산하 하부교육청에 관리국을 둔 시가 4개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마다 공유재산취득처분 배부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고 시·군 교육청마다공유재산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이 생기기전까지는 위원장이 교육장이고, 부위원장이 관리과장이고, 간사는 경리계장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국이 생긴 4개 교육청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교육장에서 관리국장으로 바꾸고 부위원장을 관리과장에서 재무과장으로 바꾸고 간사는 경리계장에서 관제계장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유재산 대부료가 종전에는 과세표준가격에다가 일정률을 곱해가지고 계산했었는데 이것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되어 가지고 공유재산 대부료가 전년대비 10%부터 500%까지 차이나게 산정이 되는 관계로 국유재산이라든지 교육재산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예산 등 일체의 국공유재산대부에 따르는 문제가 야기돼서 표에 표시된대로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해 1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이 비율을 적용해서 대부료를 산정하도록 교육부에서 조례준칙이 1월 25일자로 하달이 됐습니다. 동 개정규정은 '90년 11월 10일 이후부터 적용하는데 24쪽과 25쪽의 지시사항에 따르는 공문사본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세 번째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부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는데 현행 조례상으로는 11월 30일까지 제출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1월 30일까지 제출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너무 연말에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다음 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으므로 한 달을 당겨서 제출기간을 10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9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수입증지의 종류는 100원권, 500원권, 1,000원권, 2,000원권 이렇게 4종류입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 수수료가 2천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2천원권을 없애고 5천원권과 1만원권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가 조례개정 수급적용안을 올려서 죄송하기 짝이 없고 뭐라고 해야할지 송구스럽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오전과 마찬가지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각급 학교 이름과 관련해서 작년 연말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학교명칭과 위치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위치가 바뀌는 것은 행정구역 개편이나 또는 노후된 시설을 바꿀 때 위치가 바뀌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없겠는데 학교이름을 바꿀 경우에는 그 동명만 따도 안되고 어떤 때는 새로운 이름을 창조해도 안되고 해서 지역주민들간에 불협화음이 상당히 많다는 지적을 작년도에도 했는데 금년도에 각급 학교의 교명을 바꾸는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교육청에서 그런 모임을 가져서 충분한 지역주민들의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까?

네, 그런 협의과정을 거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 이런 것 때문에 지역간 사이에 불협화음이 많다보니까 지적을 한번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셨다니까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네, 한근이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의사일정 제5항에 경기도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안양 평촌과 부천 중동에는 기존 중학교 학군이 신도시를 설치하는데 기존 지역주민들도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성남 분당이나 고양일산 산본 등 세 개 학군은 그것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학군설정을 해놓으면 자녀들 학교를 위해서 거주이전을 합니다. 국민학교 5학년, 6학년이면 서울시 변두리 좋은 학교를 찾아서 이사를 가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과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신도시가 들어서면 5개 새로운 학군에 주민입주와 숫자에 따라서 학교배정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입에 따라서 계층에 차이가 진다는 문제입니다. 서울강남의 경우, 국민학교 학생이 점점 준다고 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중산층이상 아파트 값이 4억, 5억이나 되니까 국민학교 학생자녀를 둔 30대, 40대는 입주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양의 평촌이나 부천의 중동지역은 기존학군에 학생이 찼을 때는 주민들이 학군을 만들도록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잘 되어있는 방법 같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학군 때문에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5개 신도시 중학교추첨 배정 및 방법을 성남 분당이나 고양, 일산, 군포, 산본도 부천이나 안양과 똑같이 기존 주민들도 새로운 학군에 갈 수 있고 추첨권을 줄 수 있어야 교육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만일 아파트 지어놓고 중학교는 텅텅 비는데 거기는 못 들어간다 그러면 다시 조례를 고쳐야 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7항에 보면은 안산시 수암국민학교 소재에 인접한 시흥시 수암동으로 이른다해서, 역사성을 고려 삼일국민학교로 명칭을 붙인다고 했었는데 삼일이라는 것은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됩니다. 3.1운동을 살리기 위해서는 3.1운동이 관련있는데다 3.1국민학교를 붙여주어야지 역사성도 없는데 갖다 붙인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3.1운동하고 관계없다면 삼일국민학교보다는 다른 명칭이 어떨까 하는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익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지금 한근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이 문제라기 보다 학부모들의 민감한 분야가 돼서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 예를 들자면 어제 본회의 질문사항중에 MBC-TV 뉴스의 부분을 제가 인용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광명시 하일국민학교의 사태는 학교가 미완성 상태에서 개교를 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학부모들이 농성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그러한 농성을 하게된 배경을 저희가 조사해보면 하한 일단지 101동에서 103동까지는 임대아파트 주민이 거주를 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 107동에서 113동에 거주하는 학생을 하일국민학교 학구로 변경하는데 불만을 품은 학부모들이 2부제를 하더라도 감수하겠으니 하한국민학교 학구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근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학교무시험 학구추첨과 관계돼서 학구를 배정할 때 행정구역 단위로 한다든지 이러한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저희한테 조례안 내놓은 것이 그 기준에 의해서 분명히 하셨을텐데 확신을 가지고 하신 것인지?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라든지 행정구역이나 학구편성에 정확히 들어맞는지? 불만의 소지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황원익입니다. 한근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설립기준이 뭐냐 신도시에 학교를 어떤 규모로 몇 개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립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신도시의 학교설립은 1가구당 4명의 가족으로 보고 인구수의 11.9%가 국민학교 학생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36학급 규모로 학교 하나씩을 세웁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인구의 5%를 중학교 학생수로 보고 30학급 규모의 학교를 세우고 또 고등학교는 주민수의 4%를 기준으로 24학급 규모의 학교를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운용을 해보니까 분당 신도시의 경우에 국민학교는 예정대로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지난해에 반정도 찼고 고등학교는 세 명을 가지고 개교를 해서 금년 2월에 93명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신학년에 각 학년마다 학생이 들어와서 현재 300명의 학생을 지니고 있는데 도시가 완성된 다음에 잉여가 되며는 학교를 덜 짓는다든지 또 기존 도시의 학생을 받아들인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추정이 잘 안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에 다른 5개 신도시중에 안양, 부천만 그럴 것이 아니라 다른데도 그렇게 하면 어떠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당하고 일산은 한 학군을 신도시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지주민 자녀의 통학거리가 가장 가깝습니다. 그리고 산본은 군포도시내에 산본 신도시가 형성되기 때문에 역시 통학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안양이나 부천과 같이 특례조항을 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했고 안양과 부천만 3개 지구가 다른 여건이기 때문에 입주주민의 자녀들을 수용하고 여분이 있을 시에는 기존도시의 학생들도 수용한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학교의 명칭문제에서 삼일중학교의 역사성을 고려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이중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명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근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가운데 국장님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분당과 일산은 역시 기존도시와 별개 도시가 되기 때문에 별도 학군을 설치하는 것만은 틀림없는 경우에는 산본 신도시안에 이미 기존 중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중동과 평촌처럼 그러한 특례규정을 두는 학군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재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조치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에 있는 수암국민학교 문제입니다. 안산에 있는 수암국민학교는 상당히 오래된 학교입니다마는 그 지역의 학교명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3.1운동의 만세를 부르는 지역이라 해서 지역에서 변경요청이 주민들로 하여금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산시 교명심의위원회에서 회부해서 심의해 본 결과 그 역사성을 살려서 삼일국민학교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신청이 들어와서 그 지역주민의 여론을 받아 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중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제가 겪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덧붙여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광명 하일국민학교의 농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역시 지역의 불만의 배경에는 학구변경에 따른 불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당시 학교시설에 대한 미비는 불과 3,4일 사이에 완성이 되어 가지고 큰 불평이 없는 사항이었습니다마는 근본원인은 학구변경의 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유를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 사전에 주민과 충분한 대화와 이해가 교육청에서 불충분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반상회라든지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얘기가 됐으면 그러한 불만의 요소는 불식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미흡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사후에 잘 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무리가 없이 개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례로 올린 사안들은 지난번 12월달에 정완립 위원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채찍질 해 주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시·군을 상대로 조사를 해서 이번만은 엄밀하게 심의를 거쳐서 그러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히 사전검토해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완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의 소지를 미리 막자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 빨리 수용을 해주셔야 하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명칭이 이제서야 제대로 맞아 떨어져가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제 시행이 될른지 아득하다는 말씀을 강력히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학군이 성남 중학군과 분당중학군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은 분명히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며는 분당구에 있는 송림중학교는 학군 자체가 위치는 분당구에 들어가 있으면서 학군은 성남시 학군을 지정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며는 이 문제는 언제 시정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같이 있는 송림고등학교 역시 평준화 적용을 받고 있는 성남시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속은 분당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이 학교의 문제도 발생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현재 분당 신시가지에 개교되어 있는 서연고등학교 문제만 해도 개교한 이래 학생수가 적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멀지않아 7월중에 개교될 분당고등학교 역시 이미 교장을 비롯한 간부진이 발령되어서 근무를 하고있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며는 이 학교의 학생들이 전입온다는 것은 거의 힘든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시가지내에 성남, 분당구 뿐만 아니라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되리라 봅니다마는 특히 성남시, 분당구만큼은 이런 문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편입학생보다 밑도는 그러한 재학생이 있을 예정으로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성남 구시가지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유독 수원과 성남만이 평준화를 해제 안시키고 계속 잡고 있으면서 이런 문제를 유발시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분당쪽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면서도 옆에 같은 시에 살고있는, 기존 도시에 살고있는, 성남시 수정구, 중흥구에 거주하는 학생졸업생들은 무엇 때문에 이쪽 학교에 자격이 주어지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빨리 이런 문제점을 들은 교육청에서 단시일내에 개정을 해야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서류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학기초만 되면 이사를 갑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가 떨어진 학교가 교통편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인근 학교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분당 송림중학교라든지 송림고등학교 관계는 성남시 학군과 다르면서도, 차편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더군다나 신도시가 개발돼 더 많은 불편이 되어서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로 마음대로 이사를 갈 수가 없어요. 분당 신시가지에는 아파트에 전세도 없고, 또 전세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도 못합니다.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학군조정이 되야 하는데 이런 것을 빼버리고 한다는 것은 편의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조정작업을 해야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송림중학교와 송림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 신도시 범주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그 학교외에도 태광고등학교라든지 성인고등학교, 또 여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이 3학교도 분당 신도시 범주안에서 현재 존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당신도시를 계획하기 이전에 설립된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도 역시 특수지 학교로 존 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송림중학교 문제라든지 저희가 분당 신도시안에 학구를 잠정적으로 고등학교를 특수지 학교로 묶어놨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전입학생이라든지 도시의 발전적인 사항, 또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재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는 정부시책에 맞게끔 거기에 입주하는 자녀에 대한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특수지로 묶어놨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그 지역출신인 정 위원님과도 충분히 상의하고 여러 가지 발전적인 사항들을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시정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아주 중요한 과제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후 진전사항을 봐가면서 이런 사항은 문교부에도 수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군에 관한 문제인데요. 남양주군 와부면과 조안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덕소중학교가 있고 조안면에 연세중학교가 있습니다. 연세중학교는 사립학교인데, 너무 영세하다보니까 일부 주변에 있는 학생만 수용해서 아주 조그마한 학교로 내버려두고 또 덕소중학교는 너무 과대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서 연세중학교는 조안면 사람들도 거의다 덕소중학교로 많이 다닌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불합리한 학교를 해놨으면 그 학교를 사립학교라고 내버려두지 말고 육성을 해서 그 면학생들이 그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교육청에서 해야지, 언제부터 일인데 그대로 그냥 놔두고 있느냐, 그것도 지역실정에 맞게 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빨리 사립학교도 육성해서 그 지역사람이 전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제가 여쭤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현재 과제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영세학교 통폐합규모를 200명 이내의 학생들로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연세중학교의 경우에도 와부면과 양평사이에서 지리적으로 좋지 않은 위치에 처해있는 학교입니다. 원래 이 학교를 설립할 때에는 덕소중학교 자리에 설립하려고 했던 것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현 위치에 설립하게 되었고 그 뒤로 공립학교를 덕소중학교에다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중학교가 상대적으로 영세한 실정입니다만 공립학교라 했을 것 같으면 저희가 이미 통폐합대상으로 추진을 했을 것입니다만 사립학교가 되다보니까 이 사립학교를 폐쇄했을때 재산의 귀속문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에 귀속하든지 유사법인에 기증하든지,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설립자가 여기에 순응을 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장님의 뜻을 감안해서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누가 설립자든지 그 지역사람이 희생을 받아서는 안되니까 그 학교를 빨리 육성해서 지역사람들이 그 학교에 다녀서 화합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찬성토론 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2. 제21회전국소년체육대회개최및제73회전국체육대회참가에따른현안사항보고

중등교육국장 강양희입니다. 이런 현안사항을 말씀올리는 것은 이번에 저희들 교육재정에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도예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간절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올렸습니다. 배부해 올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본래 추진해오던 전국소년체육대회가 그 동안 중지되어 있다가 금년 6월달에 재 부활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기간은 6월 중에 5일간 열립니다. 장소는 대구, 광주, 경기, 전북 등 네 곳에서 열립니다. 본도 출신 선수단은 약 833명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예전에 87년도까지는 도에서 소년체전을 위해서 약 2억 2,000만원씩을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 중지됐기 때문에 물론 없어 졌습니다. '92년도 전국소년체육대회 확보예산과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체육비보조 3,000만원을 포함해서 8,660만원이 확보되어있고 여기에 국고가 3,5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훈련비 1억 2천만원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훈련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체전에 상위권 입상이 어렵지 않겠는가 예상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총소요액이 4억 3,400만원 가량 들어가고 기이 확보가 국고보조 3,500까지 합쳐서 1억 2,6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미확보된 2억 1,400만원 정도를 위원님들께서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부내용을 두 페이지에 걸쳐서 말씀 올렸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대구직할시에서 개최되는 제73회 전국체전에 모자라는 경비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간은 7일간 열리고 저희 규모는 육상외 28종목 1,662명 그 중에 고등부가 680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원요청액은 2억 9,500만원으로 발안농고등 네 학교에 훈련장 1억 2,500만원 그리고 수성고등학교외 4개교에 선수합숙소 1억 7천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장에 세부사항을 적어 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교육청을 어여삐 여기셔서 꼭 도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말씀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 중등교육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완립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하라 하십니다마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지당하신 지적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고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계속 분발하겠다는 답변외에 특별한 답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다만 조례등을 보면 추인형식이 되어있는 내용들은 관리국장이 사과한 그대로 입니다. 다만 여기에 한가지 제가 용기를 가지고 아는체를 해 볼까 합니다. 지금 행정문화쪽에서 보면 과거, 현재까지 행정의 편의위주쪽에 너무 습관이 되어있었습니다. 때문에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등등이 소급적용 할 때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든지 불이익이 가는 법안으로서 그런 조항이라도 특별한 성문으로 소급적용을 금지시키는 조항이 반드시 본문안에 있을 경우에 한해서 소급적용이 누락되지 않는다하는 것을 일반 공무원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법들은 조례나 규칙들은 일의 편의 즉 행정편의에 따라서 등한히 하고 그대로 있다가 어느 시기에 가서 같이 넣어가지고 처리하는 이런 것이 과거에서 현재까지 쭉 보면 습관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번 법제 심의에서도 미처 거론도 되지 않고 바로 넘어가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것이 편의위주보다 대국민 또 여러 위원님들을 항상 인식하면서 차츰차츰 고쳐져 나가도록 그 문화가 자꾸 계승되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 자체가 그런 문화창조에 크게 이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학원 조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시 지역은 200m 기타지역은 100m로 91년 10월 19일 폐지하겠다는 입법예고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기간중에 학원연합회에서는 반대를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은 찬성을 하고 해서 상당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 정책상 갈등이 많은 것을 조정하는 기능이 과거보다 현재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시간이 흘렀습니다. 때문에 입법예고기간을 언제까지 기일을 저하해서 그때까지 해야한다는 규정이 없는 것도 그 갈등조정 기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견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폐지하는 쪽으로 안을 확정해서 곧 사회교육협의회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의회에 제출할까 합니다. 다만, 이런 등등을 왜 사전협의를 안해주느냐 과거에도 몇 번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공무원의 생리들이 조금씩 달라져야 하겠다는 것을 여기 올 때마다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주민의 대표이신 여러분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사전협의를 할 수 있는데 잘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딱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왜 그러면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은 직원들 통솔을 그렇게 하느냐 아무리 나무라셔도 답변이 없습니다만 참으로 하루하루 일을 미처 하나하나 세밀히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김포교육청 양곡국교의 관계는 80년된 역사인데 의원님들께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문제 등은 다시 한 번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한가지 과거처럼 교육장에게 뺏겼던 일에 대해서 가능한한 도에서는 간섭을 안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자생력 문제 즉, 여기에서 나오는 질서가 참 질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창의적인 활동에 다양하게 맡기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결국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있을 때는 도 교육청에서 감독권을 발휘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특히 감동적이고 고무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도의회 기능은 교육을 도우는 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실무적인 자잘한 일에 신경쓰게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왜 우리의 힘을 여기에다 쏟아야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나 감동 깊었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어떤 분야보다 지금 현재가 우리 교육에 있어서 힘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어본 적이 과거 30년동안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도만 하더라도 앞으로 372개의 학교를 1조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지어야 합니다. 불과 며칠 조금 덜되었다해서 개교를 했을 때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만일 거기에 학교가 들어설 때 안들어서고 주민들이 입주했을 때 혼란이 날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교육부가 져야 되느냐? 교육청이 져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11.8%의 예산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힘이 부족하고 특히 지방화시대에 있어 도의회 기능에 대해서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정말 기대가 크고 또 그 힘을 모아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죄송한 넋두리를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부교육감님이 이왕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안양고등학교 황교장 선생님이 헌법에 보장된 위원이다 해서 재소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니까 찬성합니다. 그분이 교육이 잘못되었거나 국가백년대계 시정을 위해서 정의롭게 투쟁하는 것이나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은 좋지만 명문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서 지방화 시대의 민주주의의 기본인 의회를 불신한 태도와 그 용어 하나하나 자체가 교육자로서는 지나친게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그래서는 안되겠다는 뜻을 말씀드리고 본인한테 저희들이 추궁하고 싶습니다만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 내일 공식적인 답변이 있을 것으로 믿으며 이 정도로 말씀을 줄이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은 없어야 되겠다 남을 존중할 줄 알아야 우리도 존경해 드리고 또 존경을 받을 인격자가 되려면 남의 인격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30년 동안 지방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관료들 대부분에게 행정편의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학원 문제만해도 서울이나 부산 대도시에는 이미 거래가 철폐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가 되었다고 해서 저도 민선이기 때문에 업자들이 많이 찾아와서 학원을 경영하는데 강습소가 있어서 커다란 학원을 그리 옮기려고 해도 못한다 그래서 입법 예고 된 것이니 기다려 보아라라고 하며 이번에 상정 될 줄 알았더니 그것은 안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항에 사회교육협의회 같은 것은 운영 한번 안해보고 15명이 많으니 10명으로 줄이고 이것은 관주도형이니 민의형으로 간다 이런 것은 너무 가시적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반대가 있으면 찬성이 있습니다. 한쪽이 좋은 사람이면 나쁜 쪽이 있는 것은 천하가 다 똑같은 것인데 기존업자는 거래를 유지해서 자기 권익을 보호하려고 그러고 새로운 분이 와서 자유경쟁체제하에서 훌륭한 교육을 하려면 서울이나 부산 버금가게 우리 경기교육이 앞서야 되는데 학원 하나만 보더라도 권위주의가 있어 일부 업자와 결탁해 무엇을 봐줄테니 뭐가 있는 게 아니냐 일부 언론에서도 이 공무원들이 봐주기 때문에 거래가 왔다갔다하고 그것 때문에 지방신문을 보면 교육계의 무슨 지방교육장이나 공무원들이 크게 부정을 한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별게 아니에요. 학원 몇 미터 왔다갔다 한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 의회가 옳고 그른 것은 도민의 의사에 따라서 도민의 뜻과 경기교육의 장래를 위해서 결정하실테니 저희 의회가 무엇입니까? 교육의 장래를 위해서 어려운 문제 교육청의 울타리로써 도와드릴테니까 기탄 없이 그런 말씀을 상의해 주시고 이 거래문제도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한테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토의해 결정하는 것이 교육감으로서 빠른 행정처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체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교육감님 어제 제가 본회의 질의사항중에 의회의 기능이나 권능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했었는데 경기도의회가 교육위원회하고의 관계에서 상하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가입법 제도상 의회가 있고 또 교육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 움직이다 보니 심의를 하게 되는 것이지 교육위원님들을 불신해서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가 금년도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만두신 어느 국장님이 경기도 교육위원회 예산심의과정에 이것저것 자꾸 교육위원님들이 따지시니까 거기에 교육위원님들은 교육계의 대원로님들이 많지 않으십니까? 교육장 경험도 있으시고 국장 경험도 있으신데 여러 가지 아셔서 자잘구레하게 따지니까 좀 퉁명스럽게 옛날에 당신네들이 다하는 것인데 왜 따지느냐 근거는 없는데 그런 식의 얘기가 그만두신 모 국장님의 입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본적인 생각이 교육자치라고 하면 교육위원만 있으면 되지 무슨 의회가 필요하냐 이런데다 초점을 맞추니까 불협화음이 생기는데 마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가법 제도상 의회라는게 있고 교육위원회라는 게 있다 보니까 거기서 심의한 것을 저희가 또 심의해서 의결하고 하는 이중의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제도가 있는 한 분명히 그 제도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제도권내에 있으면서 자꾸 튀려고 하다보면 불편스러운 관계가 되고 괜히 무슨 마찰이 있는 것처럼 느끼니까 솔직한 얘기로 아까 정완립 위원도 좋은 얘기 하셨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교육청을 보좌해주고 울타리 역할을 해주고 저희가 본분을 잘 압니다. 다만, 교육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때로 불편스러운 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시정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안타까운 것은 황교장얘기도 나오고 교육장 얘기도 나오고 시설계장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교육계에서 흐르는 맥이 교육자치니까 우리끼리만 해도 되는데 무슨 의회가 필요하냐 하는 것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 저희의 일반적인 생각에 만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하더라도 현 국법질서가 있는 한 그 법질서의 테두리내에 적응하는 것이 현명하지 거기서 자꾸 튀다보면 의회와 교육위원회를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솔직한 얘기로 부교육감께서 아까 양해 말씀드리고 먼저 나가셨는데 각 상임위에서 2명씩 조례특위에 나가있고 문교관계 조례특위하고 사전에 상의해서 조정해주면 이런 불편스런 관계가 없이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을 이것을 다부정적인 측면 또 한가지는 좀 지나치게 표현을 하면 현 국법질서의 제도권내에서 적응을 하지 않고 교육계의 생각만 가지시고 튀다보니까 마찰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교육감님의 답변도 제가 큰 기대를 갖고 기다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차제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교육위원 보다 월등하다고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이 우리 경기교육을 살려나가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같이 갖고 있는데도 제도가 그렇게 돼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의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전문기구인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라고 법이 그렇게 돼 있으면 저희가 만들어서 거기로 보낼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적응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자꾸 적응이 안되니까 그런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부교육감님께서 나오셨으니 교육계에 계시는 많은 분들도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지실 분들이니 그런 취지의 말씀이 계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행법 안에서 저희 입장은 제발 삼위일체가 되서 힘이 생겨나서 1년에 약 3천억 이상되는 이 돈을 공동의 힘으로 확보해서 우선 지어나갔으면 하는 간절한 심정이고 너무 막막하고 거의 두려움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10항과 제11항의 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개발제한구역내학교설입을위한규제조치완화에관한건의안 (이중익 의원외 1인 발의) 11. 택지개발지구내학교용지및시설비특별지원에관한건의안 (유천형 의원외 1인 발의)

이중익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학교설립을 위한 규제조치완화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외에 1인이 제안한 개발제한 구역내 학교 설립을 위한 규제조치완화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는 5개 신도시의 개발과 대단위 택지조성사업으로 인구의 유입이 급증하고 국민학교 2부제 수업해소와 중학교의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생 수용시설의 확대가 시급하고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금년도 우리 경기도에서 설립해야 될 85개의 학교중에서 국민학교 5개교와 중학교 5개교 등 10개의 학교부지는 개발제한 구역내가 아니면 도저히 확보할 방법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이들 설립 예정학교들에 대하여 현행법이 허용하는 대로 교육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서 건설부에 학교 신축을 위한 승인을 요청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승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행법상 국민학교와 중학교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내의 학교 신설은 개발제한구역내의 학생만을 수용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이어야 한다라는 법규에도 없는 비상식적인 내부 방침을 만들어서 국가백년대계로의 학교 신설을 획일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풀 한 포기 자라지 못하는 폐염전에는 집 한 채 못짓게 하면서도 주택지 인접한 수려한 미관과 울창한 송림들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도 이에 대한 조정이나 시정은 외면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형식적 목표달성에만 급급한 나머지 법규가 보장하는 학교신설까지 억제하는 처사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71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지 20년이 지난 지금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학생만을 수용하는 학교란 존재한 일도 없고 또한 존재할 수도 없는 일이며 건설부의 개발제한 관리규정 제17조 제1호에도 학교시설의 신축에 대한 기준으로 동일학구인 개발제한구역외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호에도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신축은 동일 학군외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신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부는 법규가 규정하고 있는대로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학교신축을 지체없이 승인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외에 1인이 제안한 개발제한구역내 학교설립을 위한 규제조치완화에 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천형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택지개발지역내학교용지및시설비특별지원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안은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열악한데 비해서 학교수가 급증하고 또 인구가 늘어남으로 예산이 태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인물을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용지 및 시설비 특별지원에 관한 건의안 유천형외 1인 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 지역에서는 시행기관이 동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학교부지를 공원 도로 등과 같은 공공용지로 간주 신도시 지역에서와 같이 무상공급하고 개발지역내 학교신설을 위한 학교 건축비 특별지원을 건의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86년이후 인구 증가율 0.96%를 상회하는 3.1%의 인구증가와 4.4%에 달하는 교육인구의 급증으로 학생수용시설의 절대부족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와 각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16개 지구 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는 10개지구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7개 지구등 총 596만평 33개 택지개발지역에는 '94년까지 국민학교 56개교, 중학교 28개교, 고등학교 20개교 도합 104개 학교를 설립하여야 하며 금년도에만 34개 학교를 신설해야 할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90%이상을 교부금과 양여금에 의존하고 있는 경기도 교육 재정으로는 이들 33개 지구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94년 이내에 104개 학교의 설립부지 매입예산 3,640억원을 도저히 확보할 수 없으며 금년도에도 신도시 지역을 제외한 택지개발 지역내 34개 학교의 설립을 위하여는 1,190억원의 용지 매입비가 확보되어야 하나 이의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나 택지개발공사, 주택공사 등은 책정된 택지용지의 무상급여나 공여나 학교시설비의 지원은 고사하고 학교용지를 일반택지나 상가부지의 분양방식으로 유상공급하는가 하면 책정한 학교부지를 조기에 일괄 매입하라고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일부 사업시행자들은 엄청난 교육인구의 유입으로 막대한 학생수용시설의 수요원인을 유발하여 놓고도 도시개발과 택지개발 계획단계에서 예상되는 학교용지의 재원확보나 교육예산 조달 가능 여부에 대하여 교육청과 일체의 협의도 없이 학교교지만 확보해 두면 비싸든 말든 당연히 학교용지를 매입하여 입주주민의 교육기대에 부응하는 학교를 신설할 것이라고 아전인수격으로 판단하는가하면 시행자의 영리에만 급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이나 택지개발지역의 사업시행기관은 관민을 불문하고 당해지역에 소요되는 교육시설 비용을 지역내의 도로, 공원, 상하수도와 같이 공공기반 시설로 간주 기본계획에 책정시켜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부처에서는 해당 시·도교육청의 교육시설에 대한 협의를 전제로 하는 택지개발계획 승인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학교용지 무상공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과 아울러 학교시설비에 대한 특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바 입니다. 기타 자세한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나눠드렸으니 잘 보시고 도청에서 관계공무원이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과 여러 가지로 상의하셔서 이 문제가 순서 있고 순조롭게 건의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갈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소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두 가지 건의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기도청의 주무과장 두 분이 나와계셔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지역계획과 이순억 과장님 소개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도시개발과 김창선 과장님 소개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계획과장님께 법적인 문제나 가능성여부 등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내에는 일반적으로 국민학교, 중학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의안을 내놓은 이유중에 하나도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국민학교나 중학교만 해당된다 이렇게 법규해석을 하고 있다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이 어떤 법규의 규정을 지나치게 축소해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국민학교, 중학교라면 초등 교육기관으로서 중추인데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국민학교, 중학교라는 것은 일반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굳이 축소해석해서 그 지역내에 있는 학생들만을 위한 국민학교나 중학교는 세우지 못한다. 이렇게 축소해석한데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익 위원님 말씀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부 당국에서 그린벨트내에 국민학교나 중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그린벨트가 도시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만 도시발전에 따라 부득이 국민학교나 중학교를 시설할 부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허용이 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뒤에 유권해석을 보면 그린벨트내에 거주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국민학교나 중학교를 건립한다고하면 그린벨트내에 주택을 지을 수 없고 인구도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은 신˙증축 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수가 늘 수 없는데 법을 그렇게 제정해 놓고 실제 안만들어 준다는 것은 국민학교나 중학교를 신축을 안해 주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부 실무자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법을 적용해서 강력히 건의를 하고 요청을 하면 건축이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에 국민학교, 중학교를 신축하느냐 못하느냐는 경기도 교육행정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안양, 과천, 부천, 의왕, 구리 등 국민학교, 중학교 신축이 안된다고 하면 지금 포화된 상태에서 앞으로 내후년쯤되면 10개, 20개 학교들이 증가될텐데 우리 경기도 교육행정에 지대한 영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도당국에서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건설부를 설득시켜 가지고 그린벨트내에 국민학교 중학교 시설만은 꼭 신축할 수 있도록 차제에 건의를 해서 관철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실제적으로 의회 대표단을 파견한다든지 관계관을 쫓아 다녀서라도 관철해야만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을 위해서 의회가 할 일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천형 위원입니다. 일전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지금과 같은 요구사항입니다만 건설부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 부결시킨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린벨트내 학교나 공공시설을 요구할 때에는 그린벨트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쓰는 부지만 허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해서 부결이 된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그린벨트관리를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실무자로서 문화교육위원회 어경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걱정하시면서 건의해 주신 것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저는 솔직한 심정이 제가 하고 있던 일에 대해 건설부에 가서 누차 건설부관계관이나 중견관리자, 차관보가 있던 자리에서 했던 얘기를 위원님들께서 도의 입장에서 도와주신 것을 백만대군을 얻은 것과 같은 기쁜 마음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규정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물론 그린벨트안에 사는 학생을 위한 학교라고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린벨트안에 100명의 학생이 있다고 하면 100명이 다 살아야 되는지 그 100명의 아동중에서 5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관계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보는 견해는 다릅니다. 그 100명의 아동중에 80∼90명 정도는 살고, 10∼20명정도라면 이해가 가지만, 예를 들어 부곡중학교는 저희가 두 번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반려돼서 다시 올렸는데 다시 경고성 비슷한 공문이 왔습니다. 왜 반려된 것을 다시 올렸느냐! 해서 건설부 관계 실무자들과 옥신각신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GB(그린벨트)안에 사는 학생을 위한 학교라고 돼있지만 운영면에서 사실 건설부의 관리 규정입니다. 그것을 확대해석해서 우리나라 현실에 입각해서 먼저 제안자이신 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법조문을 볼 때 부곡중학교를 신설하는데 조금도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올리고나서 건설부에 가서 그 당위성을 얘기했고 경기도의 실정으로 봐서 약 1,302평방키로미터 그린벨트가 있고 전체 그린벨트에 1/4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에 여러 가지 지가의 폭등 이런 것으로 봐서 그린벨트 아니면 사실 학교 들어갈 자리가 없으므로 이것을 해줘야 한다는 것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반려가 돼서 왔습니다. '91년 10월 7일자입니다. 또다시 올렸지만 이것도 '91년 11월 30일자로 반려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실무자측에서 어려운 점이 있고 어느 기회에 그린벨트 규정을 바꿀 때 이것을 "구역내에 거주하는 학생을" "구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을 위한" 이렇게 풀어나가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지금 실무자간에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부 녹지공원과에 실무과장, 계장 얘기는 그린벨트 현행규정이나 정부시책으로 봐서 그냥 터주게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어렵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현행규정가지고도 입지할 수 있고, 물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역내 또는 인근지역이라고 하는 단어만 집어넣으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건설부가 대한민국 전역에 대한 학교입지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지사한테 권한 위임된 증·개축 즉, 국민학교, 중학교입니다. 이것은 다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는 규제 일변도이기 때문에 또 경기도 토지정책은 너무 규제가 많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법을 해석해서라도 법규에 위배가 안되고, 도지사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화성군에 비봉고등학교도 반려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인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 건의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용기백배해서 서류를 건설부에 제출하고 또 관계 실무자들과 접촉을 해서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완립 위원입니다. 일전에 학교 설립관계로 교육청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건축법상에는 국민학교와 중학교가 설립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특별법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규칙입니다.

그러면 규칙이 법에 상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건축법상에는 국민학교와 중학교는 신설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무자 입장으로는 현행 관리법규를 건설부에서 아량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허가가 될 수 있다는 소신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내에 국민학교, 중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과 제한규정 17조 1항이나 4,5호와 양쪽 규정에 차이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관리규정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 시행령으로 돼있어서 시행규칙 제7조 3항 라항목에 보게되면 학교 (교육법 제8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시설의 증축 이것은 개발제한구역내에 또 개발제한구역외 인접에 설치된 학교로서 그 개발제한구역 인접지 증축에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7조 3항 라목에 규정이 돼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학교시설의 신축 및 증축 규칙 제17조 1항 3호 라목규정에 의한 학교시설 신축 및 증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① 개발제한구역내 학생(동일 학군인 구역외의 학생을 포함한다)을 수용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제7조 3항은 건축물 허용하는 것을 나열한 것이고 제17조 학교시설 신˙증축은 세부적으로 같은 규정입니다만 세부적인 규제를 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7조가 위냐 17조가 위냐 하는 것은 관계없이 좀더 세부적으로 사항을 명기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 실무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7조 1항 내용이 개발제한구역외에 있는 학교 학생이라 하더라도 동일학군인 경우 개발제한구역외의 학생을 수용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다 했으니까 지금 개발제한구역외에 있는 학생까지 수용할 수 있되 그 인원은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는 얘기는 할 수 있다는 얘기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11월에 과장·계장들과 토론을 할 때의 얘기가 우선 법을 객관적으로 해석할 때 적어도 70∼80%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살고 20∼30%는 그 외의 지역에서 사는 것은 좋지만 이 의왕시 이 건은 반대가 아니냐 해서 반려가 두 번씩 된 것입니다.

얼핏 생각나는 것이 개발을 제한한다는 취지에 맞춰서 어떻게 해서든지 제한하려는 생각이 그 저변에 깔려있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억제하려는 차원이지 이것이 절대적으로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법규해석상으로 보다라도 17조 1항 학교시설의 신축기준에 관해서 동일학군인 개발제한구역외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모자라는 학교를 신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면 당연히 허가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부교육감님도 와계십니다만 위원님들도 해주시고 사실 교육부 장관도 건설부 장관하고 같이 추진해야 됩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정책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저희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고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내에 지가가 폭등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국민학교, 중학교는 그린벨트내에 들어가야 땅값문제도 해결되고 쾌적한 시설에서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지사님의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민학교나 중학교를 그린벨트에 현재까지 안 돼있으니 앞으로 계속 억제하려고 하는 행정편의주의에 확대해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 이것은 도에 관계 공무원이 하기에는 역부족이고 해서 교육부장관이 경기도의 실정을 이해하시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건설부에 건의를 하고 각계각층에 공세를 해서 국민학교, 중학교만은 허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건의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양주 출신 김성수 위원이 경기도체육고등학교를 건립하는데 필요한 부지를 희사하겠다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재지가 경기도 양주군에 개발제한구역이 돼서 고등학교는 건립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국민학교는 세울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지 편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현재 중학교까지는 열려져 있는데 고등학교는 증축은 가능하지만 신축은 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 보면 국민학교 5개교, 중학교 5개교인데 이런 문제에 해당되는 학교는 하나도 없습니까?

자료중에는 건설부에 올렸다가 반려된 것은 부곡중학교 입니다.

국민학교를 보면 성지, 성곡, 소하, 청운, 연현, 또 중학교는 소하, 부곡, 청운, 대야, 진건 도합 10개 학교인데 그린벨트내에 과반수이상 사는 해당학교가 있습니까? 없지요?

네,

도시계획법 말고 학교 신축 (국민학교, 중학교)할 수 있는 법 관련규정이 도시계획법 말고는 없습니까?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규제는 이 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부에서는 사람이 살도록 도시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인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부지는 마련을 안해 놨습니다. 지금 어디든지 도시개발을 했으니까 사람이 거기에 살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은 해놓고 학교부지는 없고 이것은 건설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도시의 경우는 학교가 인구비례에 맞춰 잘 돼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소규모 개발되는 땅은 전부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건의안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를 뺀 나머지에 주택개발이 돼야하는데 애초부터 건설부에서는 그렇게 개발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다보니 사람이 거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학교의 필요성으로 쩔쩔매는 것은 교육부와 교육청뿐입니다. 건설부에서는 애초부터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전혀 생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을 문책하는 것이 아니고 이 건의안은 타당성이 있고 좋은데 그런 문맥을 넣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살도록 집을 건축한 것은 건설부이고 교육시켜야할 일은 교육부이니까 알아서 해라 이것보다는 교육부에 국가 예산을 넉넉히 주어서 비싼 400~500만원 주거지를 구입해서 학교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안해주고 있습니다. 학교를 하나 세우려면 교육청 관계자들이 판공비 아닌 봉급주머니를 털어가면서 아양을 떨어도 한 학교를 세우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까 한근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설부나 아니면 정당을 통한 여로나 어느 곳이든 이 문맥을 조금 수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경기도가 겪고 있는 신설학교 유치 문제를 건의하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은 건설부가 한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설부가 사람을 모여 살게 할 적에 왜 학교부지를 선정안해 주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린벨트에다가 지으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건설부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안해 준다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라도 경기도 교육이 겪고 있는 이 애로사항을 건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타당성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아까 관리국장이 말씀한대로 인구증가에 따라서 11.9%를 국민학교에 줘야됩니다. 예를 들어서 5만명이 살게 만들었다 하면 적어도 12.9% 11,000명이 다닐 수 있는 국민학교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인구대비에 비례해서 건설부에서 10만명을 살게 만들었다 그러면 5%, 5,000명에 해당하는 중학교, 4,000명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이것은 해줘야 국가가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내용을 삽입해서 건설부가 책임질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정부가 공공개발하는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 수자원개발공사가 10만평단위 이상하는데는 학교부지가 꼭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연개발법으로 된 곳 만평도 되고 5천평도 되고 이렇게 증가된 곳은 인구가 증가되는 것은 전혀 안되어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삽입해서 증가대비가 서울과 경기도에서 가장 시급한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건의할 적에 그런 것도 넣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항은 그린벨트 관리규정 제4조에 건설부 장관이 승인해야 할 사항, 도지사, 시장, 군수가 승인할 사항이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우선 실효성이 중요한 것이니까 실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도의회 의원님 전체 명의로 주무장관인 건설부 장관한테 건의서를 내시고, 교육부장관께도 「이런 사항을 우리가 건설부 장관한테 건의했으니, 교육부 장관도 같은 국무위원으로서 강력히 추진해 달라」는 건의서를 양쪽에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택지개발 지구내 학교용지 및 시설비 특별지원에 관한 건의안과 관련해서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통상 택지개발을 하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나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등이 주로 택지를 조성하는데 이것이 학교시설을 위해서 필요한 용지 같은 것을 따로 띄어서 사립학교 용지를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국˙공립학교 용지를 내놓으라는 것은 헌법상에 명시된대로 하나의 공공시설이지 사용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학교용지의 무상공급이나 또는 학교시설 및 지원은 어떤 의미에서 국민학교나 중학교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나 택지조성을 하고 있는 단체에 좀 나쁜 의미로 영업적으로 하는 형태가 되다보니까 교육부의 예산 사정으로는 용지를 사 가지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만부득이 건의안을 내놓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나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 등에서 이러한 택지조성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복리와 관계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정도의 규정이나 전례가 있는지, 전혀 없는지 한계를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첨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적에 2,500세대 이상에는 국민학교나 중학교 부지를 내놔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자들이 이것을 교묘히 이용해서 학교를 안짓기 위해서 2,000세대를 짓는다든가 1,500세대를 짓는다든가 해서 양쪽에 지어놓으면 금방 3,000, 4,000세대가 되는데 이것을 관에서 그대로 묵인하고 허가해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시·군에 나가면 소위 도시계획을 수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5년단위로 수정해 나가는데 지난번에 제가 심의 위원으로 참석해서 하다 보니까 학교용지는 기본적으로 빼놓고 하는데 기이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서 학교가 들어가야 된다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제약을 받고있는데 그런 것을 전제로 도시계획을 수정하다 보면 학교용지로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먼저 빼놓고 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것을 불과 두어달전에 제가 참여해서 봤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지방자치단체나 각종 공사에서 한다 할 것 같으면 주거환경이나 택지조성을 한다는 자체가 사람사는데는 필수로 교육이 따라가는 것이고 교육청의 교육시설에 대한 사전협의를 전제로 해서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학교용지가 지금 택지개발 지구내에 전혀 책정이 안되어 가지고 애를 먹는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부지 선정을 택지개발 할 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선정을 누가하는지? 교육관계자가 참여하는지? 왜 그러냐 하면 선정된 지역을 가보면 제일 악조건인 곳에 학교부지를 선정한단 말이에요. 교육예산도 엄청나게 모자란데 토목비, 건축비가 더 많이 나와요. 이러한 교육재정 지원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선정기준자가 누군지? 앞으로 법상에 없다 치더라도 특별히 학교부지를 선정할 때에는 모든 도시계획을 할 적에 교육관계자가 필히 참석해서 이 지역이 교통편이라든지 인근 학생들한테 좋겠다 라는 것을 미리 선정작업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세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 또 저희가 직접하지 않고 있는 업무도 일부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지개발사업 할 때 공공시설로 봐 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부지확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지 확보하는 것도 일반 공공시설과 같이 생각해서 무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거기에 대한 전례가 있었는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있는 택지개발 사업이 사실상 '89년도부터 신도시개발이 시작되면서 좀 더 활성화 됐는데 수도권지역내에 무주택 해소책 일환으로 주택보급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으로서 택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결국은 택지를 공급받는 기업체라든가 또는 아파트 건설을 했을 때에 입주자들에게 부담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저렴한 주택개발을 해서 수요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공공시설 차원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민학교는 그래도 특혜를 부여하기 위해서 택지조성 원가에 70%로 공급해 주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택지개발 사업비에 70% 라고 하면 상당히 저렴한 값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교육관계 부서에서 많은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무상으로 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또한 이 자체가 도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라든가 하는 곳에서 택지개발촉진법이라든가 공급에 관한 규칙이라든가 이런 규정에 의해서 공급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실 예로 수도권에서 5개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대적인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데서는 발생되는 개발이익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감안해서 개발이익 범위내에서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설부에서 각 시행자에게 지시해 가지고 일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총 사업을 종결한 다음에 정산해봐야 나오겠습니다만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외 일반 택지개발 지역에서는 규모자체가 소규모인데다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해 줄 경우에 상대적으로 증가되는 사업비로 인해서 조성원가 인상폭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분양방법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고등학교는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고 국민학교는 조성원가에 70%선으로 공급해 드리고 또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5년동안 분납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택지개발 승인을 받을 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합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의견들이 다 반영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사전협의는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재정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5년마다 저희가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재정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는데 이때 학교시설 용지로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재정비 계획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모든 관련 행정관서라든가 관계기관하고 협의하고 그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학교시설 용지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요청이 오면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내에 대도시에 있어서는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적합한 토지선택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정비 계획을 할 때 기본기획을 병행할 수도 있는데 기본계획때도 이런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그 지역에 대충 1지구당 국민학교 같은 경우에는 1개교, 중학교·고등학교는 2지구당 1개교, 정도로 해서 확보할 수 있는 지침도 있고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할 때에 요청이 되면 최대한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1지구당이라는 것이 뭡니까?

인구 2,500세대를 저희가 계획상으로 1지구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국민학교 같은데 2부제 수업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6학년까지 2부제 수업이 나올 수 있고 모시에 가면 지금 3부제 수업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 학교 근방에 국민학교를 짓지 않으면 내년에 당장 3부제 수업이 됩니다. 이런 상태인데 지금 그런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택지개발과 관련된 사업하고 재정비 계획때 그런 사항이 전혀 반영이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해드린 겁니다.

재정비 계획 때도 학교부지가 책정이 안되니까 학교를 세워야 할 땅에 건물을 짓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획대로 하신다면 5년마다 재정비하는데 뭣때문에 2부제 수업이 나옵니까? 학교부지가 그렇게 책정되어 있고 하는데…

그것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른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도시개발 한 지역이 사실상 충분한 용지를 확보하기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에는 그런 사항을 착안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안양에 건설국장으로도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실정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농단지라고 있어가지고 기업체를 넘겼거든요. 거기에 진흥 아파트라고 짓고 있는데 2,500세대면 2,500세대에 학교를 하나씩 지어야 할텐데 2,000세대씩 허가를 두 번, 세 번 받아가지고 국민 학교를 안지었습니다. 부지도 안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안양국민학교가 다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아마 최고일 것입니다. 세계적일 거예요. 120학급을 가진 학교가 되다보니까 아동들이 체육대회를 못해요. 선생님들도 마이크를 잡고 조회를 해야되고, 그렇다고 국민학교를 그 근처에 세울 방법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린벨트에 국민학교 짓는다고 해도 그 근처에는 높은 산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는 그것도 해당이 안될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 사실 안타깝습니다. 제가 건의말씀 드릴 것은 신도시내지는 개인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업자들이 하는 것이지만 전체적인 면적이 1만평이면 2,500평씩 4번 짤라가지고 주택만 짓고 그 사람은 가버리면 국민학교는 없으니까 처음에 30학급, 40학급이 80학급, 100학급 한없이 늘어가면 교육행정은 거기서 절름발이가 되어 못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한 단지가 들어설 때는 학교부지를 교육당국과 협조해서 꼭 마련하도록 해서 아파트 단지가 허가나야만 교육행정과 도시행정이 맞물려서 잘 발전되지 않겠느냐 교육환경이 아무리 좋은 학교를 짓고 잘 하려고 해도 한 국민학교에 120학급이 모여서 교육을 시켜서는 능률적인 교육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안양에 계셔봐서 잘 아시고 저도 오다가다 보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 이중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소상히 답변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국민학교의 경우는 택지조성 원가에 70%로 공급하고 중·고등학교는 택지조성 원가로 공급을 해서 학교부지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상공급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택지조성비 때문에 사실 어렵지만 택지조성 사업을 완료한 후에 전반적인 비용을 총괄해 보고 건설부에서 필요한 범위내에서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하신 말씀도 맞지요?

그것은 5개 신도시의 경우입니다.

저희가 건의안을 내놓으려고 하는 요지는 학교부지라는 것이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나 택지조성을 하려고 하는 단체에다가 택지개발 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사전에 교육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해 줄테니 이 택지를 개발해서 사람이 얼마정도 들어가게 되면 학생이 대충 몇 명이다 라는 통계기준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그 학교를 세우려면 학교용지가 얼마만큼 필요하니 그 용지를 무상으로 내놓을 수 있느냐 하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택지개발 계획을 승인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안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책임지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좋으니까 그런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학교용지에 대한 무상공급을 전제로 승인하실 수 있겠느냐? 그것이 법규에 위반은 안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앞으로는 택지개발 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교육시설과 관계된 협의를 전제로 무상 내지는 시설비를 특별지원 할 수 있도록 조치해줘야 학교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겠다 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건의안을 내놓으려고 하는 것인데 전혀 안되는 것을 건의안으로 내놓을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 「학교교육청에 교육시설과 관계된 사전협의를 거쳐서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이런 조건을 달아서 승인해 줄테니 학교용지는 내놓아라」이렇게 하더라도 관계법규나 제한규정에 저촉이 안되느냐? 또 이런 건의안을 내놓았을 경우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지 이것을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좋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협의하는 것은 물론 지금도 사전협의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상으로 확보해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협의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신데 물론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저희도 좋습니다. 또 그것이 관계규칙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에 준해서 공급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공공규칙이 개정된다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과연 건설부에서 규칙을 개정해서 그렇게 파격적으로 무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줄 수 있겠느냐 하는 가망성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단지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각 지역 개발사업 지구내에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다 확보하기에는 사실상 교육청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이것이 하나의 국가의무교육의 일환책으로도 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학보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의무교육인 국민학교까지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몇 개안으로 건의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아까 개발제한구역에서 확보하는 문제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도에서 건의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도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무상공급에 대한 협의요청이 두 번이나 왔었고, 저희도 금년 3월에 건설부에다가 요청했습니다만 역시 건설부에서는 지금 현행대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개발 규정에 의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고 답변이 오고 말았는데 이것이 장래에 의무교육이라든가 확대 개발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은 중앙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라도 대책이 마련된다면 저희로서도 상당히 좋게 운영할 수 있겠고, 또 그것이 도의 재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지구에 들어오는 모든 주택공급자들이 분담해야 한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 건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한·두사람이 간단히 생각한 것이 아니고 여러 계층의 의견을 듣고 사실조사를 듣고 이 건의안을 채택하려고 하는 것인데 신도시 학교용지와 관계해서 90년도 6월 22일자에 건설부 장관이 무상으로 공급해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실현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와 관계해서 이 법에도 그런 건의안을 냈을 때 채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의드릴 때에 필요로 하는 참고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주공이나 토공이 과거에 택지개발해서 밑진데가 없습니다. 막대한 이익을 챙겼어요. 개인이라면 엄청난 투기꾼들인데 요즈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영개발사업단이 하는데 여기도 이익이 다 남습니다. 조성원가가 올라가니까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세는 버려주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과장님도 자제 분들이 있고 우리 교육의 백년대계인데 학교부지가 없어가지고 쩔쩔맨다면 창피한 일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학교부지는 마련해야 된다라는 신념을 지금부터라도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차제에 무상공급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평당 5천원, 만원만 더 받아도 계산을 해보면 학교부지가 나옵니다. 공영개발이 해도 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주공이나 토개공은 옛날에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10만원, 20만원씩에 사가지고 분양할 적에는 100만원씩 받았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부지 하나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모르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와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너나할 것 없이 소신을 가지고 이 문제를 깊이 다루어 주시고, 무상공급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십시오. 또 우리는 이러한 측면에서 지사님께 건의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실무과장님이 어렵다고 얘기를 한다며는 우리가 지사한테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의 말씀대로 택지개발사업을 해가지고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것을 수집분석한 자료를 놓고 우리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기본택지개발촉진법 취지로 봐서는 거기에서 발생된 개발이익을 그 지역의 모든 기반시설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로, 상하수도, 공원개발 등 이러한 기반시설을 하고, 특히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느냐 하면 택지개발 예정지구내의 공공용지도 동사무소라든가 또는 파출소 같은 필수불가결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용지만 조성원가로 분양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무소니 법원이니 하는 기타 공공시설용지는 조성원가도 아니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어떤 개발사업을 하면 주변의 도시기반시설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충설명을 드리고 또한 저희가 지자제에서 실제 하고있는 사업의 예를보며는 택지개발사업인데 재원은 은행에서 기채를 얻어가지고 우선 보상을 해서 택지확보를 하고 토지확보를 한 다음에 소속을 해서 분양을 하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자금에 대한 압박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이 충분한 학교용지를 다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려면 나름대로 별도대책을 세워서 건의를 드려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잠시만요.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출발점에서부터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학교부지를 선정해 놓고 학교를 짓는데는 편파적으로 도교육부에서 보조금이나 양여금을 주어가지고 짓고 있지마는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되어 이제 앞으로는 지방재정으로 다 지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 시·군하는 택지개발사업은 돈을 주고 사라고 하고 오히려 중앙에서 하는 것은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시·군에서 하는 택지개발은 무상으로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조사 원가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조사원가라고 하는 것은 수십만평중에 2∼3천평씩 잘라내서 여러 가지 비용에다 몇%만 더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출발점에서부터 사고방식의 차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현재 공급규칙이라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도에서 하면 도에 무슨 규칙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것을 무상으로 주려면 시˙군에서 개발한다 하더라도 승인을 맡아야 됩니까?

물론입니다.

아무리 시·군에서 개발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도지사가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건설부까지 가서 승인을 맡아야 무상으로 주게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개발계획의 사업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투자계획을 산출할 때 그런 것이 다 나옵니다. 거기에 각종 기반시설사업에 투자되는 금액이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액수를 수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느 관계 규정에 위배된다는 겁니까?

택지보호에 관한 규정입니다.

무상으로 주지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택지개발 지구내 학교용지나 시설비 무상요구건의안이나 또 그린벨트내의 학교설립 완화 등은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들어갈 사항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물론 저희 상임위원회의 과장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에는 아까도 우리 위원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지방자치단체, 광역이나 기초에서도 상당히 교육문제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장학금 몇 푼주고 조금 지원했다고 해서 그것이 지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적에 아까 제가 사전협의를 했느냐고 말씀 드렸는데 사전협의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종합적인 택지개발일때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2,500세대 미만으로 100세대라든지 200세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할 때에는 거의 사전협의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일반사업자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면서 선정해놓은 학교부지를 보니까 완전히 돌산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사전협의가 되었겠느냐는 말입니다. 만일 사전협의가 되었다면 여기에 부교육감도 나오셨고 하니까 저희가 교육청 집행부에도 건의안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에서 이러한 학교부지 때문에 사전협의가 온다면 현지답사를 꼭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곳으로 해야지 돌산이라든지 이런 악조건의 부지를 받아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차제에는 교육청에서 실무진들이 꼭 나가셔서 현지답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정비를 5년마다 한번씩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당길 의향은 없으십니까? 5년이면 수도권에서는 엄청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서 2부제 수업까지 하고 있는 마당이고 학교용지는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는 조금 먼 곳으로 가도 되지만 국민학교의 경우 가까운 곳에 용지 마련이 안되어 있으면 갈곳이 없습니다. 많은 곳이 지금 이러한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지원을 해서 기존주택을 헐어버리고 도로확장할 때처럼 기존주택을 없애고 학교부지를 확보해주지는 않을 것인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혹시 없으신지 만일 특별한 방안이 없다면 우리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경우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에서 하는 토개공이나 주공에서 하는 것은 무상으로 공급을 해주는데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오히려 무상공급이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무상으로 공급을 해주는 지역의 경우는 5대 신도시뿐입니다. 일반지역의 택지개발인 경우에 토개공이나 주공에서 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악조건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것이 사전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지까지 확인하면서 그 위치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확인답사 했는지 그것은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개발계획 도면에 확실히 악조건에 위치해 있는 계획이 왔을 때 사전 파악을 못한 것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철저히 위치조정에 신경을 써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을 5년마다 조정한다는 것은 너무 장기화돼서 인구수요에 대처를 못할 것이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물론 도시계획법상에 정해져 있지만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5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독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불가피하게 학교용지가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에는 별도 단독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신청되면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무상에 관한 문제가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규정상 분명히 나와있습니까?

규정에 무상으로 줄 수 없다고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공급할 수 있는 것이 국민학교인 경우에 조성원가의 70%, 중고등학교는 조성원가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적용하면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도시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특별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건설부에서 별도 지침으로 92년 6월에 시달이 되어서 신도시 개발사업지구내에서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지시됐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건설부에 답변한 자료를 보면 무상공급에 대한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하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의 말씀과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규정을 경기도에서 별도로 책정를 하는 방향도 있는 것 아닙니까?

덧붙여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릴 때 전후사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부담은 갖지마십시오. 근본적으로 1990년 6월 20일에 건설부장관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라고 지시해서 실행된 사항이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대로 신도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무상공급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준 공문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경기도청의 도지사가 시행자라고 했을 경우 주민이 입주하려고 할 때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 학교인데 국민학교는 그야말로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니는 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볼 때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정도의 배려가 있었다면 사전에 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그런 것을 전제로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처음에 만일 조건을 달아서 학교용지를 무상공급 하는 것이 어떤 관계 법규에 위법이 되냐고 여쭤봤는데 이제 까지 답변 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어떤 시행청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느꼈고 또 한가지는 그 지역내 택지조성이라면 사람이 살도록 택지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 학교라면 그것도 하나의 공개념으로 봐서 충분히 무상공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떤 기관마다 각자 자기 소관내의 개념을 갖게 되면 그것은 공개념이 아니라 사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용지는 사개념이 아니라 공개념이 포함시켜서 먼저 전제로 그 부분을 떼어놓고 하는 방향으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90년 5월 20일에 건설부장관이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라고 지시해서 실행된 예가 있다고 한다면 건설부장관이 개인 감정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특별히 준 것이 아닌 한 그때의 예를 전제로 해서라도 경기도지사나 경기도내에 있는 각 시장 등의 시행청이 기본계획을 승인할 때 그런 조항을 넣어도 과히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안을 채택하게 되면 의회차원에서 가서 이 안이 되돌아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특별배려를 해서 상부 말씀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학교용지에 대해 관심을 쏟아주시는 것에 대해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교육부와 의견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정 위원님께서 건설부에서 사업시행자가 판단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로 건설부에 저희가 건의했던 내용과 건설부에서 지시했던 내용을 낭독해 드릴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개발공급되는 택지개발지구내 학교부지는 택지개발촉진법령 및 공급에 관한 지침의 택지의 공급가격 체계에 의거 국민학교 용지는 조성원가의 70%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택지개발사업은 독립 채산제를 적용하여 국가재정 지원 없이 전액을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 시설에 투자하여야 하므로 공원청사부지의 경우도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반드시 해당 지역에 위치하여야 하는 공공 시설용지만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법원, 경찰청, 세무서 등 해당 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계획된 공공시설용지는 한정 가격으로 공급토록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지역여건에 따라 공급 기준가격 이하로 사업시행자가 변경하여 적용 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신도시 건설 차원에서 개발보급하는 경우 등 동 예외규정의 적용여부는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본다.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학교부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요자인 경기도 교육감이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여 학교용지를 공급받아야할 것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3월 13일자로 회신되어 온 내용입니다.

국민학교는 조성원가의 70% 중·고등학교는 조성원가라고 하셨는데 그것의 적용여부는 시행자가 판단할 것이며 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신도시 건설차원으로 하는 경우에 특별한 예외규정에 한한 것입니다.

국민학교의 경우는 70%, 중·고등학교는 원가,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놓고 이것을 적용하고 시행하는 여부는 시행자가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며 라고 했으면 애당초 처음 계획승인을 할 때 시행자가 판단해서 적용하며 라는 것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행자가 판단할 것이라고 해서 시행자가 무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느냐 하면 택지개발사업 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여건으로 보면 택지조성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들이 기껏해서 왜 무상으로 주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입니까?

그런 점도 있고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부서에서는 더 이상 조성비를 올리는 것을 규제하다 보니까 조금 서로간에 부서별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으로 저희가 생각을 넓혀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이런 관계라고 한다면 교육부에서 학교시설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교육부와 다른 부에서 예산 확보하는 것하고 국가예산을 다루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문교위원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학교시설은 한 두 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백억씩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열악한 조건으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교육부에서 예산을 전부 확보해서 살 것 같으면 얘기가 안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건설부의 중앙 방침에 의해서 모든 업무를 취하다보니까 그런 애로는 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택지개발내지는 일반 구역내에서의 학교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문제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아까 답변석에서 과장님이 하신 말씀중에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가격을 싸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의견을 협의 해주는 기구가 있었다면 무상으로도 가능하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성남시의 경우 학교부지가 하나 책정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매각을 할 때에는 한곳만 감정가격을 받아서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측에서 보면 한국감정원이나 기타감정원 두 군데를 봐서 평균원가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땅을 사는 것만 해도 교육부와 차이가 생깁니다. 그 차액만 하더라도 몇 만원씩 됩니다. 이것을 3천평만 하더라도 엄청난 금액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시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지방광역이나 의회에 위임되어 그곳의 단체장들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사항이라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런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되어서 조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 도 자체에서 지침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무상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사견으로 생각하십시오. 용지의 무상공급과 학교시설비를 특별지원 해주는 조치를 해달라고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까지 나온 제반규정이나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여러 관계 법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충분히 감안해서 건설부 장관께 건의를 했을 경우 받아들여지리라고 보십니까? 사견을 전제하고 부담 갖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네 그럼 답변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천형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산하교육청과 사전협의를 하셨다면 어디와 협의한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시·군에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가 협의가 되면 해당 시장이 관할교육청과 협의를 합니다.

관리국장님 맞습니까?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큰 곳에 신시가지를 만든다고 하면 모를까, 그냥 아파트 몇 천세대 짓는다 뭐한다 하는 것은 사전협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말씀대로 2,500세대 미만짜리 같은 것을 할 때에 협의가 안됐다는 말씀같으시고, 또 그것을 일부러 세대수를 조금 줄여가지고 학교용지라든가 공공용지 확보를 안할 생각으로 그렇게 고의로 하는 것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이 있었는지 제가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2,500세대에 근사한 이런 계획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것이 과연 2,500세대가 넘는 것을 그렇게 해드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탈루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그러며는 1천세대라든가 그 이상 2,500미만을 짓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교육청이나 또 그 어떤 특정지역이며는 교장이라든가 사전협의가 의무적으로 거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할 수는 없습니까?

글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협의를 다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00세대 미만짜리가 안했다며는 그런 것은 앞으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동신 아파트에 민원사항이 야기됐던 사실이 바로 그런 예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전에도…….

하여튼 교육청 일이 도시계획이던, 건설과에도 올라가며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업자들이 법망을 피해 가지고 교묘하게 1차 2차 구분해 가지고 시에다가 건축허가를 제출해서 공공시설 등 부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나름대로 피해나가는 그런 것이 동신아파트 단지내에 학교부지 때문에 젊은 어머니들의 집단민원사항이 발생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안 했어요.

건축허가 시행관청의 관리들이 앉아서 편안하게 집행을 하고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할 다분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당적당 넘어가 주는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동신아파트가 언제 된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며는 사실상 그것이 앞으로 추진되는 개발계획 승인 때는 그런 사항이 세부적으로 인접된 아파트 개발사업지구하고 연계해서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각 시·군에도 시달을 하고 저희도 도 차원에서도 그렇게 철저하게 검토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체장에서 안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나오는 근본목적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제 안하고, 전부다 안했기 때문에 2부제 수업이 왜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법규정대로 한다며는 2,500세대가 확정할 수 있다며는 2부제 수업, 3부제 수업 이런 것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대한 것은 전부다 등한시 해 버리고, 학교앞에 신호등 없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것이 누구들 자녀냐는 말입니다. 신호등도 안 만들어 놓고, 경찰서에서는 거리가 짧다고 못하고, 전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결하십시다.

오랫동안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제가 건의안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건의안들은 채택에 앞서 우리 위원들이 관계법령 및 주무부서인 건설부의 유권해석 등을 여러 부분에 걸쳐서 보다 심도 있는 이해와 관련부서의 의견청취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두 건의안은 오늘 이 자리에서 채택할 것이 아니라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한 후에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개발제한구역내에학교설립을위한규제조치완화에대한건의안 택지개발지구내학교용지및시설비특별지원에관한건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개발제한구역내에학교설립을위한규제조치완화에대한건의안과 의사일정 제11항 택지개발지구내학교용지및시설비특별지원에관한건의안은 채택을 유보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