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전갑길 간사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11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 3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설치 운영된 당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특위의 설치목적은 제 14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명선거를 위한 관권개입 및 불법부정선거행위를 사전예방 및 적발 고발하고 올바른 주권행사를 통하여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이어서 주요활동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 고발을 내무위원장실에 설치하여 위원 6명과 여직원 4명, 자원봉사자 2명으로 근무반을 편성하고 위원장은 상시 근무하고 위원은 근무조를 편성, 상근 및 출장활동 하였습니다. 활동장비는 전화 4대, 차량 1대, 사진기 1대등을 활용하였고 접수실적은 총 5건 이었습니다. 운영기간 중 불법선거감시 및 확인출장은 14회에 68명이 활동하였고 홍보활동 전개는 31개입후보자 각 선거구사무소에 공명선거 협조 서한 발송과 순회방문을 하였고 보도매체 활용은 기자회견 1회, 보도자료 공개가 2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차원의 관권개입 및 부정선거를 사전 예방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과 성숙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였다고 보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홍보부족으로 인한 시민 참여도가 저조하였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는 시민고발 정신이 결여되었으며, 위원의 선거운동 활동으로 특위활동에 다소 미흡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발전 방향으로는 충분한 사전 홍보활동 전개로 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이 절실하고 의회와 범시민 연계활동의 활동방안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선거위반사례 신고접수 처리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은 3월 31일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3월 10일 11시 15분, 신고자는 우리 내무위원장이신 정영로 의원께서 구두로 신고를 하셨습니다. 신고내용은 아시는 바와 같이 민자당 문준식 후보의 게첨이 플래카드에 기호가 추첨되기 전에는 기호를 부착해서는 안 되는데 기호가 보이게 부착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처리 사항은 시선관위에 통보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으로는 3월 12일 11시 49분경 익명을 요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향응 제공이 있다는 신고내용을 받았습니다. 문흥동 대주아파트 301동 102호 조홍운 씨 주택 내에서 향응을 베푼다는 제보를 받고, 처리상황으로는 시선관위에 통보를 했고 현장에 우리 당위원회 특위위원장 외 위원 2명과 북구 선관위 직원 4명이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된 바로는 30여명의 아주머니들이 예배를 보기위해 모였다는 집 주인의 답변이었으나 음식냄새가 풍기는 등 예배를 가장한 선거운동의 사전 모임으로써 사전운동으로 보였으나 예배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를 하여 경고사항으로써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3월 16일날 동구 금남로 5가 261번지 김준수 씨의 신고입니다. 신고내용은 언론보도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3월 15일 중앙국교 광장에서의 통일국민당 연설회 청중 수 보도내용상 이상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방송 내용이었기 때문에 방송국에 연락을 해서 자체 처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3월 16일날 신문보도 전남매일 15일자 기사로서 아니 죄송합니다. 광주매일 15일자 기사로서 선심행정 의혹에 대한 보도내용 “광주시가 14대 선거를 불과 10여일 앞두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영양제를 대량기증 선심행정이란 의혹을 하고 있다” 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처리상황으로는 보건사회국장으로부터 모든 경위를 자세히 청취를 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선거기간 중이므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경고와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3월 23일 신고자로써는 여기에도 익명을 요구했습니다. 신고 내용으로는 임시 반상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서 이 내용은 신고는 북구 각화동 주공아파트 하나였습니다만 이 사례는 광주 전역이 공히 빈번한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으로는 문화동장 홍순봉씨가 민원처리를 위한 임시반상회를 개최한 직후 민자당 후보가 방문하여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 상황으로써는 시선관위에 통보를 해서 처리를 하게끔 하였고, 당 특위위원장 외 2명이 현장 방문을 하여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사실 확인을 한 후 철수를 했습니다. 참고로 민자당 북구 갑에서 광주지방검찰청에 이 사건을 고발을 했습니다. 또 3월 30일 간담회를 개최, 문화동장으로부터 의견청취를 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오늘 참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앞전 저희들이 한번 간담회, 아니 정식 회의를 한번 했었죠? 여기서 그때 정위원님 참석을 하셨으면 알고 계실 줄 알았는데, 왜 그러냐면 예산문제가 이 예산을 전혀 의회예산에서 집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하기로 했냐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플래카드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위원장님이나 의원님 서한으로서 협조공문을 각 선거 후보자들 사무실에 보내가지고 후보자 당신들이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부정선거감시특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 이 취지에 맞는 선거운동을 우리들이 열심히 할테니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하면 당신들이 플래카드 하나정도 걸어 달라. 그런 협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협조를 했는데 각 후보들이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안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우리가 사전에 계획하고는 착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

동의안이 나오기 전에 반대의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토론을 하고나서 그 동의안에 따르는 성립을 하자 했을 때 그 안을 만들어 봅시다.

전 위원님께서 보충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서두에 보고말씀 드리면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요, 광주시 전역의 아파트 단지 내에는 다 있었던 사항입니다. 특히 명분은 방금 전에 말씀하시는 전 위원님의 말씀 같은 명분도 있지만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통장이 그만두다보니까 통장선거를 빙자해서 모이는 방법, 그 다음에 새로 아파트가 설립이 된 데는 새로운 통장이나 동장을 뽑는 명분을 내세워서 모이는 방법등등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증거를 확실하니 확보한 것이 몇 군데가 됩니다. 제 지역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에서도 거의 다 민자당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제도적으로 원천적인 개선이 있어야지, 이렇게 부정감시 해가지고는 제가 판단할 때는 좀 잡기가 어렵고 시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왜 그러냐면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동장은 임명제 그러니까 별정 5급으로서 임명제 입니다. 임명제인데 원래 임명은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광주 전역의 동장은 거의 민자당 위원장이 동장과 합의해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예, 그러니까 합의도 아닙니다. 사실 지구당 위원장이 내정하는 사람이 100% 다 동장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선거전에 들어가다 보면 구청장도 모르게 구청장도 전혀 아는바 없이 민자당위원장과 동장이 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도 모릅니다. 구청장하고는 얘기해가지고 구청장이 들어줄 리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를 임명해준 사람들이고 또 영원히 해먹기 위해서는 지구당위원들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동장이 직접 나서는 경우는 특이한 예입니다. 이런데는요 동장은 거의 통장한테 지시를 합니다. 저녁에 그리고 통장은 지시를 선거 예를 보니까요, 제가 이번에 특히 느끼고 제가 목격한대로 하면 어떻게 하냐면 동장이 통장을 연락을 합니다. 어디어디에서 모이게 해라, 그러면 그 통장을 민자당 조직책이 가서 그 통장에게 돈을 줍니다. 향응할 수 있는 돈과 모집할 수 있는 돈 수고비를 , 그러면 그 통장이 돈을 받아가지고 모집하고 향응을 베풀고 해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은 여러 가지로 내걸어가지고 집합시켜 놓고 그 다음에 민자당 위원장이 와서 얘기를 하고 지나갑니다. 다른 모임처로 지나가면서 여기에서는 주인의식 수준이 높아서 반대를 했지만 저희 하남같은 경우는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남은 아주 아킬레스건 어려운 주민의 민원 이런 것을 해결해 준다고 다 입바른 소리로 하고 지나가면 주민들이 박수를 치고 그럽니다. 그러게만 해주면 우리가 찍어주겠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재미로 계속 그런 유형으로 다 있습니다. 광산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물론 표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임명권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구청장이 전적으로 휘두르게는 하되, 그런 정당이 관여하는 동장 임명권을 없애고, 두 번째 제가 판단하는 제도개선 문제로는 통장을 직선으로 뽑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통장이 동장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직선으로 뽑는 데가 개중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저희들이 직선으로 뽑게 만들면 됩니다. 그 통장은 능률적으로나 뭐가 없으니까·····

통장····· 통장을 단위로 가가지고 우리들이 의정 보고나 다닐 때 통장을 직선으로 뽑으시오.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그러면 동장 말을 안 듣습니다. 직선으로 뽑으면 한데 거의 동에서 방해를 합니다. 직선으로 뽑으면 동에서는 못 뽑게 자기들이 임명해 갖고 마음대로 하려고 통장도 제가 알기로는 봉급이 얼마 나갑니다. 그러니까 임명해 갖고 하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는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