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차 회의에 이어, 관계공무원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시화의원 나오셔서 사회과외 4개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 입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회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충혼탑 건립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과 문제점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공영사 야적장의 방진덮개 및 살수시설 추가설치등 환경오염예방조치 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은 제2회 임시회의때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방진덮개 6개와 살 수시설 3개등을 추가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행정지도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한 내용이나 개선된 효과가 없어 재차 질문 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청원주택 주변 하수구 악취발생에 따른 진원지 규명 조치경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역시 제2회 임시회때 서면으로 답변을 약속한 사항이나, 답변이 없어 재차 질문하는 사항입니다. 세째, 자연부락 참새골 마을 쓰레기 매립에 따른 감이동 46-1,2번지 일대 농경지 피해에 따른 보상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주거밀집 지역의 소방도로 개설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하남시는 과거에 무 계획적인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주거밀집지역에 화재시 소방도로가 없어 막대한 재산,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시급히 조치되어야 할 사항이기에 지난 임시회때 누차 건의된 사항이나 아직까지 조치계획이나 실적등이 없어 재차 질문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덕풍국교를 비롯한 기타지역의 토취장 절개지 토사유출에 따른 방지대책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G·B 관리대장과 건축물 대장의 불일치에 따른 원인 및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강변도로 무허가 음식점의 용도변경에 관한 종합대책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은 제2회 임시회때 전 임시장께서 종합대책을 수립,지사님께 건의하여 조치중에 있다고 답변한 사항입니다. 둘째, 각종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철거민의 임대주택 공급대책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천현동 9통4반 간이 상수도 개발계획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고지대 성수기 급수대책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여름 성수기에 급수 수요증가에 따른 원할한 급수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 집단민원이 발생예상되어, 사전에 이를 방지코자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가능한한 현황 및 문제점 보다는 향후 조치계획이나 개선방안을 중점으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회의진행의 능률을 위해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수도과장 순으로 답변을 들은후, 새마을과,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일괄 보충질문, 일괄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간단명료하게 질문의 핵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김시화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충혼탑 건립에 따른 향후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개청이후 3년차에 걸쳐서 산곡국민학교에서 현충일 행사를 가져온 결과 상당히 시민들의 뜻이 집결되지 않은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온 결과, 최종 시장님 결심과정에서 아직 하남시는 재정이 빈곤하고 총 소요되는 금액이 물가 상승율 10%를 포함해서 4억1백50만원정도, 이것은 현재 설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사가 착공되어 준공이 되고 또 시민 불편해소 사항인 각종 편의사항이, 각종 공사가 마무리 된후 2,3년뒤에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해서 추진을 하다가 지금 현상태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정한 장소는 춘궁동 산9-1번지 국유지 29,000평이 있는데, 춘궁동 사무소로 올라가는 이성산성 오른쪽에 분위기가 장엄하고 자연환경이 수려한곳이 있습니다.국유지 관계는 건설부에 구두로만 얘기를 했고 문서로는 아직 절충을 못했습니다만 여기에 주차장을 포함해서 600평 정도를 마련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단, 이것은 저희 시청사가 '93년에 완공되는것으로 봐서 '94년도와 '95년에 2차년도 계획을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해서 '95년도 말에 완성을 해서 '96년도 부터는 현충일인 6월달을 기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내에 구조물 설치는 법상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추진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김시화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게 된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첫번째 질문이신 공영사 야적장 방진덮개 및 살수시설 추가설치등 환경오염예방 조치 실 적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영사에 대해서 공해방지 시설을 모두 확인한 결과 세륜세차시설 가운데 순환 침전조의 용량이 부족하고 야적장 방진덮개가 미설치 되어 있었고 골재 야적장 일부에 살수시설 미설치로 '91년3월23일 시설 개선명령의 행정 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영사에서는 '91년3월23일부터 9월6일까지 순환침전조 1개소를 더 증설했고, 폭6m, 길이15m 짜리 방진덮개 60매를 구입하여 골재야 적장을 덮었으며, 골재 야적장의 비산분진 발생방지를 위해 살수시설인 스프링쿨러대신 약 4천2백만원에 상당하는 다목적 살수차 한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공장내 도로와 골재 야적장을 살수 하고 있습니다. 스프링쿨러시설을 할경우에는 동절기에는 동파돼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어서 다목적 살수차를 구입해서 같은 목적으로 사용 하고 있습니다. 개선 명령에 따른 방지시설 보완후인 '91년4월19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비산분진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판정된바 있습니다. 금년에 들어서 2월11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음,악취,분진 오염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의뢰를 한결과 악취,분진에 대한 오염도는 모두 기준치 이내로 판정되었습니다마는 소음분야는 풍산동 방아다리 마을 주택가 방향을 측정한 결과 배출 허용기준치인 50dB보다 12dB이 더한 62dB로 측정이 되어 '92년2월29일 소음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행정처분인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사에서는 방음벽 설치에 대한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아직 설치계획서가 저희 시에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마는 '92년 6월 30일까지 방음벽을 설치토록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설치가 되면 방아다리 방향의 주택가의 소음피해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또한 공영사 동편에 덕풍2동 임야가 현재 절토되어 향후 주택지와 현재 덕풍국민학교가 신축중에 있기 때문에 공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덕풍2동 주택가로 날아가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92년2월13일에 비산먼지 방진막 설치 이행 명령을 행정처분해서 4월말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동 공장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인근 주택가의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현재 산등성이 보다 높이 쌓여 있는 골재 야적물을 산등성이 보다 1～2m낮게 야적되도록 행정지도를 했기 때문에 현재 회사 에서는 낮은 지대로 이적작업을 하는중에 있습니다.이것은 4월말 까지는 완료되겠습니다.이외에도 덕풍2동 방향 공장부지 경계선에 방진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재 상록수도 심어져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향나무 50 주와 환경정화수 잣나무 100주를 금년 4월 식목기간중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 공장에 대해서는 월3～4회 정도 현지 지도와 아울러 수시로 전화로 지도, 독려를 하고 있으며 인근 주택가에 비산먼지 피해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집중적으로 단속과 지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공장을 주시해서 지도 단속을 강행해서 시설을 더욱더 보완해 나가면서 인근 주택가에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여 주신 초원주택 주변 하수구 악취 발생에 대한 진원지 규명 조치경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원주택은 덕풍2동 381번지 하남고려병원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구로 부터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는 현지 주민여론에 따라, 주변을 조사해 보니까 악취 발생의 근원지로서 하수도 상류에 위치하는 하남 고려병원이 의심되어 동병원에 오·폐수 시설의 가동상태를 확인한 결과 작년 3월달에 오·폐수 처리시설이 고장이 나서 주1회정도 단순 소독처리하여 흘려 보낼때 소독약품인 치아염소산 칼슘을 투입하므로서 이들 약품이 결합하여 악취가 발생된것으로 사려 됐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면, '91년 3월 29일 오·폐수 오염도 검사의뢰 결과 허용치 기준이내로 판정 됐습니다. 이 시기는 고장나기 전입니다.'91년5월14일부터 18일까지 분뇨정화조 일제조사계획에 따라서 초원주택가 일대를 가가호호 확인하고 또한 적기에 청소하도록 홍보했으며 또한 하수도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한다는 주민여론에 따라서 하남 고려병원에 대한 오·폐수 가동 상태를 확인한 결과 고장 수리중에 있었으며 또한 오염도 검사결과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 하여 5월18일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방지시설 자가측정을 해보니까 잘 실시가 되지 않고있었습니다. 그래서 '91년6월5일 광주경찰서에 고발을 하게되었습니다.또한 '91년 8월31일 배출시설관리인 변갱명령에 대한 불리행으로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바 있습니다. '91년5월18일 처분한 동병원에 대한 개선명령이행기간이 너무길어서 민원이 재발할 우려가 있기때문에 '91년9월19일 중간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완이 되서 배출허용기준치 이하로 판명이 됐습니다.또한 '91년12 월27일에는 배출부과금 부과 규정에 따라서 시정기간동안 기준금액을 곱해서 배출부과금 976,7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현재 동병원에 배출시설처리 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상 허가기준 미만시설로 폐수처리장은 폐쇄하고 x-ray 현상폐수는 위탁처리하고 병원의 모든 오수는 오수처리장에 유입하여 이상 정상가동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악취발생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 있으며 제가 '92년3월27일 초원주택에 주민들 몇분을 만나서 청취한 결과현재는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공통적으로 얘기 합니다.결론적으로 과거에 발생한 악취는 91년 3월, 당시 하남고려병원에 오폐수 처리시설의 고장으로 인한 약품투입 방류과정에서 발생된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동병원에 대한 오수처리장 방류 수질검사를 연 2회이상 실시를 해서 철처히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연부락 참새골 마을쓰레기 매립에 따른 감이동 46-1,2번지 일대 농경지 피해보상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8월2일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일동 291-2번자 구자방씨의 소유인 사료작물, 즉 옥수수 재배지로서 피해정도는 160평이 100% 매몰되었으며 약 600%는 15%정도 매몰되어 수확감소가 되었습니다.그래서 '92년 2차 추갱때 의원님께서 확보 해 주셔서 '91년11월28일에 49만4백9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곳의 피해방지를 위해, 또한 장마시 빗물소통의 원할과 주변 토지의 유실을 방지하고자 '91년12월20일 사업비 6백만원을 투자해서 배수관을 보완, 시설한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밀집지역 소방도로개설 추진계획과 덕풍국교 토사유출 방지대책, G·B대장과 건축물대장간의 불일치에 따른 원인 및 대책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첫번째 소방도로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도로는 전체 144개로선중 93,584m이며 그중 소방도로는 102개로선에 25,154m입니다.전체 개설은 58%인 14,738m가 이미 완료됐고 10,416m가 미개설되어 현재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3개년계획으로신장1, 2동과 덕풍1, 2동 10개노선 1,442m를 이미 개설 추진해서 완료한바 있으며, 현재는 신장2동에 441번 지선 1개노선 450m, 덕풍1동 516번지선 76m, 덕풍2동 389번지선 73m를 개설 이미 완료 했습니다.또한 신장 1,2동에 7개노선 843m의 소방도로를 금년중에 개설 완료코자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들의 계획은 금년부터 10개년에 걸친 장기 집행계획을 이미 수립한바 있습니다.국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시가 가지고 있는 수도권내 중핵 도시로서의 면모와 환경조성이라는 명제아래서 도시기반 시설을 년차적으로 개설해서 2001년에는 현재의 개설율 58%에서 70%로 도로 개설율을 높이고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비젼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덕풍국민학교 토취장 절개지와 토사유출 방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풍동 산40-19번지외 7필지의 덕풍국교 신축공사장은 '90년 3월 21일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이 협의돼서 광주 교육청에서 사업시행에 있으며 교육청이 학교시설 부지에 계획지반고를 하향 조정하므로서 절개지의 비탈면이 불안전하다는것을 판단하고 호우시 위험과 토사 유출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예견된바 있어 사업시행자인 광주교육청에 '91년12월3일 안전대책 수립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교육청으로 부터 대책수립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또는 내적으로 안전에 따른 시설을 추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향후 대책으로서는 사업시행자인 광주교육장에게 학교 시설부지 절개지 사면 안전대책 수립과 사업시행계획 변갱협의를 계속 촉구해서 장마전에 토사유출방지 대책을 수립토록 시행하고 항구적인 피해방지 시설이 완료될때까지 절개지 사면에 비닐피복과 가배수로 정비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취장 여건에 따른것은 덕풍동 산38-4번지외 9필지, 16,000평정도이며 토취량 422,200㎥은 완료 됐습니다마는 우수기와 토사유출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견하고 '92년1월27일 토취장 안전관리 및 마무리를 위한 촉구공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92년2월19일 토개공 서울지사장과 우리시와의 정례회의를 통해서 피해 방지 대책을 촉구하여 토개공 서울지사장으로 부터 '92년4월30일까지 근처에 있는 산마루 측구 120m와 토사 배수로 530m, 물 유입을 위한 도수로 300m, 집수정 10개소, 침사지 11개소등을 설치하여 토사가 유출되거나 우기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현장에는 중장비와 인원을 상주시켜서 정기적인 예찰과 순찰로 안전사고에 대비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G·B 관리대장과 건축물대장의 상이한 여건의 발생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남시가 가지고 있는 98%의 그린벨트는 경기도권역 어느 시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광주군 당시 세무과의 구가옥대장에 의거 G·B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건축물 대장과 상이한 G·B 관리대장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증,개축이나 가옥 멸실시 G·B 관리대장은 정리하지 않고 건축물 대장만 정리해서 G·B 관리대장이 누락된 상태가 다소 있습니다. G·B 관리대장 최초 작성시에 현지실측시 줄자의 측정 오차로 인한 산출된 면적이 G·B 관리대장과 건축물 대장의 면적이 상이한 경우가 도출 되었습니다.이러한 여건들의 문제는 업무 성격상 장기간 소요되며 각종 근거자료가 미흡합니다마는 G·B 관리대장 정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건축물관리 대장의 정정은 건축부서에서 정정사항을 통보받아서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대장을 정리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정정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장정리에 철저를 기하고 관리부서와 적극 협조토록 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첫번째 강변도로 무허가음식점 용도변경에 관한 종합대책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도변갱을 하고자하는 업소 현황은 총 39개소로서 그중 한강변 무허가 음식점은 36개소이고 기존 주택에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업소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용도변갱처리 지침상 부락별 용도변경 허가대상이 7개소로서 세부내역별로 말씀 드리면, 망월동 구산 부락 2호, 선동 둔지 부락 1호, 미사동 앞벌 부락 3호, 덕풍동 나룰 부락이 1호가 되겠습니다. '91년10월 강변무허가 음식점 39개소에서 용도변갱 신청이 접수되어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결과 불법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주민등록이 하남시에 되어 있지 않는등 용도변갱 처리지침에 위배되어 '91년11월 39개소 전체를 반려 및 불허가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서 기 반려된 무허가 업소중 불법사항 시정후, 용도변갱처리 지침에 적합한 업소에 대해서 경기도와 협의, 대책을 강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2년 4월 15일 까지 원상복구토록 주민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4월15일부터 20일까지 서류를 접수받아 4월21일부터 25일까지 현지조사 및 서류검토를 해서 4월26일부터 30일 사이에 경기도에 진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각종 공공시행사업에 따른 철거민 임대주택 공급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도시정비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 및 도시저소득층의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 집단민원 발생해소 및 도시정비 사업을 원할하게 추진하고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 사업별 건설소요 동수 ◇ 소요 사업비 계 : 1,626,860만원 토지매입비 (145만원×7.3평×430세대) : 455,150만원 건축비 (150만원×18평×430세대) : 1,161,000만원 부대비 (설계 용역비등) : 10,710만원 ◇ 사업의 필요성으로서, 1. 도시정비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들로부터 임대아파트 공급요구가 건의가 있었음 2. 당초 임대주택용지 3,000세대분이 택재개발변경계획에 의거 18평이하 규모의 분양주택용지로 변경되었음 3. 집단민원 예방 4. 집없는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제1안으로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신장택지개발지구내 18평 이하 규모 용지중 일부를 주택사업자에게 임대주택용지로 분양하는 내용이며, 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 용지를 분양받을 경우에는 사업일체를 주택사업자가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안으로서 하남시가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안은 1,2안이 불가능할시에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사업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안이 채택될 경우 건설부에 세부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2안으로 추진될시는 공공임대주택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저희한테 지침상으로 내려온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경기도와 건설부에 내용을 전화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중에 전체 사업비중에서 국고 무상지원 내용이 50%가 되겠고, 국민주택기금이 20%로 15년 장기분할 상환조건으로 되어 있으며, 입주자 부담금이 30%가 되겠습니다. 2안이 채택되었을때 추진일정을 저희 나름대로 정해 봤는데 '92년4월까지 공공임대주택의 추진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92년 5월까지 토개공에 택지분양 및 유보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2년6월까지 설계용역비에 대한 소요재원을 추갱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92년 8월까지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용역을 계획중이며, '92년12월까지 공공주택 설계심의를 경기도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92년11월 공공주택 물량배정을 경기도에 요청할 계획이며, '92년도에는 이런 행정절차만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3년도에는 공공주택 사업승인 및 공사착공등 이런 내용으로 추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김시화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우식입니다. 김시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현동 9통4반(동수막골) 간이 상수도 개발계획안의 추진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수막골은 현재 94세대 180명이 거주하는 자연부락이 되겠습니다. 농촌동으로서 가축을 많이 사육해서 가축으로 인한 생활용수가 오염이 되어 '91년 상반기에 천현동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본청에서는 수도과, 사회과, 보건소, 3개과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해서 5월달에 시장님의 포괄사업비를 지원받아서 6월부터 7월까지 심정호를 개발했습니다. 심정호는 5월, 경기도에 농어촌 개발공사의 기술지원을 받았고 현재 서울시 주변에 있는 심정호 개발업체에 자문을 받아서 950만원을 들여서 100m를 파서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배수관로는 스텐레스관 φ50m, 2,450m를 묻어서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현재 유지관리는 사회과 위생계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내 고지대 급수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지대 급수대책은 3월말 현재 4군데와 출수 불량지역 1군데, 모두 5군데가 출수 불량지구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고지대로서는 덕풍2동에 상경주택 주변 240가구, 감북동 413번지일대 25가구, 감일동 376번지일대 35가구, 천현동 하산곡동 새능부락 36가구 가 고지대에 해당되고 덕풍3동 309번지 자노아파트 주변이180가구, 5개소에 516가구가 파악됐습니다. 해소대책은 각과에서 현재 3개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소요사업비는 2천4백만원을 들여서 금년 하절기 이전에 출수불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정수장내 원수 공급량을 보고드리면, 요즘에는 17,000톤을 공급받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부족하다라면 3,000톤을 추가해서 20,000 톤을 공급받으면 원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절기 이전에 비상 급수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절기 비상급수 대책반을 6월20일부터 8월30일까지 3개월동안 4개반 14명이 상근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서는 덤프트럭, 양수기, 물을 싫어 나를 수 있는 차량 3대를 보유해서 출수 불량지역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소방소에 급수차량을 지원받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급수대책에 철저를 기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답변 내용과 새마을과, 회계과소관업무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허가를 득한 후,질문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시화의원 질문 하십시요.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하남시에는 주거밀집지역 이런곳은 환경오염 업체들이 있는것으로 판단 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그러나 오염도의 실태파악을 하셨는데 수치상으로 합격판정을 받았다해도 실지 주민들의 피해는 상당히 많습니다. 고려병원이나 공영사같은곳도 밤늦게 혹은 새벽에 쓰레기 같은것을 태우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먼지, 연기로 피해가 속출합니다. 그런것은 관계공무원들도 여러가지 여건상 포착하기 어렵겠지만 그런 실질적인 피해가 주민들한테 발생하고 있고, 공영사만 하더라도 새벽에 보면 연기로 인한 오염사태가 심각합니다. 그에 따른 대책이라든가 단속 실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대책, 세부실천사항을 계획하셨는데, 지금도 고지대는 물이 안나옵니다. 성수기때 공급할 계획도 갖고 있는데, 현재도 물이 안나오는데 성수기 전까지의 대책은 미흡합니다. 덕풍자노아파트, 상경주택 같은 경우는 답변 내용이 노후관 교체를 한다고 하셨는데 노후관 교체를 하여 자연식으로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 다시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때는 무인 가압장치를 설치해야 고지대까지 올라간다고 생각되는데 1,800여명의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임대 공공주택에 대해서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덕풍2동이라든가 천현동에 우회도로에 편입되는 사람들의 대책을 수립해서, 그사람들이 도시로 나간다면 전세입주도 어려운 적은 금액의 보상금을 주기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제2안이 채택이 되어 국고도 있고 하남시 부담은 30%정도 밖에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남시 예산을 확보해서 할수 있도록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덕진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청이 금년 6월에 착공하여 94년 5월에 완공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왜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뭔지?이것을 정확히 말씀 해 주십시요. 수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에도 지하수가 오염돼서 식수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판정이 많습니다.이런 곳에 수도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실건지 여기에 대해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도시과장님은 토취장허가를 내줬는데 답변서에 보면 4월30일까지 이상이 없이 해 주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정말 이상이 없이 할수 있는지? 여러분 질문을 드리면 언제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서류로만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때까지 완공이 안됐을때 우리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해도 되는지 확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고, 그린벨트 대장과 건축물대장이 틀린 이유가, 시가 승격된지 3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정리를 하나도 안하고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분뇨종말처리장이 금년 5월30일까지 완공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공사진척이 어느정도인지, 5월30일까지 틀림없이 완공돼서 하남시민이 어려움이 없이 분뇨를 수거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것도 확실하게 답변 해 주십시요. 사회과장님께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남시에 보면 도시권지역에 무허가 음식점이 상당히 많은데, 밤늦게 영업하는곳이 많습니다.그래서 청소년들이라든지 불량 서클이 많아서 시민들의 불편한 점이 많다는데 작년에도 12월에 행정사무감사시 여러분들이 보고를 해주셨는데 년 인원을 많이 동원해서 매일 철야로 순찰과 단속을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요즘도 하고 계신지, 이것도 확실한 답변 을 해주시고 만약 안되면 어떻게 할것이냐, 강변도로 무허가 음식점도 밤늦게 까지 영업을 하는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셨는지? 이런 것에 대한 보고를 정확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세요. 박원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충혼탑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예산의 빈곤때문인것은 이해가 갑니다. 시승격 이후 3회에 걸쳐서 산곡국민학교에서 위령제를 지내는데, 위령제하면 영령들의 위업과 희생을 기리고 참배할 수 있는 엄숙한곳이라야 되는데 우리시는 그러하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시승격 3년이 넘도록 준비 장소조차 정확하게 선정이 안되고, 또 '94년 이후에 가서 예산에 반영, '95년까지 향후 추진계획을 세웠다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그때가서 4억이 넘는 예산이 어디서 갑자기 나오는것도 아니고 충혼탑건립하면 국무회의의 의결승인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지금부터 시작이 돼야만 되는데, 첫째, 국유지 선정문제도 사전 승낙을 받아놓고, 예산문제도 '92년, '93년에 추갱예산을 세워서 용역비 확보라도 해두면 '94년에 가서는 계획대로 일이 쉽게 진행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다시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승격이전에 광주, 하남에 3개단체, 즉, 미망인협회와 전몰유가족 협회, 상인군경협회, 3개단체에서 모금액을 2천8백만원의 실적을 올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군청 재무과에 보관을 하고 있다는데 쓸 면목과 명분이 서지 않아서 못쓰고 있다고 그럽니다.그것도 확인을 해 주시고 자세한것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경지 피해 보상에 대해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농경지 피해 보상 실적이라고 그랬는데, 좋은일에 실적이 올라가야지 예산을 낭비하는 좋지 않은 일에 실적이라는 말을 안썼으면 좋겠습니다. 농경지 감이리 46의 쓰레기 매립에 대해서는 당초 50:50으로 약속 매립허가 된것으로 아는데, 결과는 쓰레기 보다는 흙버리는 업자, 즉, 길동에 사는 박경진이라는 사람한테만 도움을 줬다고 봅니다. 피해보상액은 49만490원이었지만 차후 피해 대책으로 배수공사 6백만원의 이중으로 예산의 낭비를 했다는것은 관계공무원의 무책임한 감독 소홀에서 빚은 결과라고 봅니다. 당초 약속과는 달리 쓰레기 보다는 건축잔재물을 버리니까, 그 높이가 높은곳은 20m까지 올라가서 장마철에 피해를 당하고 보상을 준만큼, 차후 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관계실무자는 책임감있는 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차후 문제로서는 1,500평에 해당하는 소유주 약5인가량 되는데 그에 대한 분할 측량관계도 시에서 책임을 졌다하는데 아직까지 분할측량이 안된것 같습니다.이것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G·B관리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이 상이한 점은 여기 내용대로 증,개축, 멸실, 면적의 차이점만을 설명했는데 또한가지 빠진것은 그린벨트 관리대장에는 G·B지정고시이후 계속 확인조사하고 대조해서 사실 그대로 등재된 그린벨트의 기본대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후 작성된 건축물 대장에는 많은 건수가 누락되어 행정착오와 실무자의 사무착오에서 온 결과라고 봅니다.그 책임을 행정기관이 지고 정리 해야되는데도 오히려 책임을 전가해서 번거롭게 동사무소에 가서 측량도,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현황측량까지 본인이 져야 된다는것은 어불성설이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교범의원 질문 하십시요.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토취장 대책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절개지라든가 이런데서 아이들이 놀다가 팔도 부러지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허가를 내줄때 단서조항을 삽입해서 마무리 공사까지 해야 되는데, 예를들면 사방공사, 옹벽이라든가 마무리 공사까지 하는것으로 허가를 내줬는지 아니면 그냥 내줬는지, 대책을 수립해야 될것으로 봅니다. 우기시에 토사가 유출될 위험도 있고 맨홀이 막힐 염려도 있고 그러니까, 피해방지 대책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덕진의원 질문하십시요.

강변도로 무허가 음식점 7군데는 허가를 내줬는지요? 작년부터 계속 허가를 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임대아파트 1,2,3호안이 있는데, 이것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될수 있는것입니까? 확실하게 이게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저희 의원들도 여러 주민들에게 답변이 되는것이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답변하면 우리는 전부 거짓말쟁이가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1,2,3호안중에 어떤것이 되는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시죠.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성실한 답변을 듣기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한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황길원입니다. 박덕진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청사 신축 예정시기를 당초 5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92년 6월로 연기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100억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사는 건설부 중앙설계 심의위원회에 기술심의를 받게 되어 있고 100억 미만은 도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사는 100억이상이 되기 때문에 건설부 중앙 설계심의 위원회에 지금 현재 설계를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 심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건설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심의가 바로 끝나는대로 공사발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심의가 지연되므로해서 100억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공고기간이 30일이 되는데, 지금 현재 연쇄적으로 본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널리 양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당초 공사예정금액을 120억으로 봤는데, 그러나 여러가지 여건과 사정에 의해서 160억정도 소요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예산관계에 대해서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승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것은 시청청사 부지를 의회에서 빨리 승인을 해줘야 시에서 빨리 공사를 해서 들어가겠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그린벨트로 가기를 원했는데도 여러분들의 의견이 빨리 해야되겠다 그래서 해줬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모르는게 아니고 사전에 그런 상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건설부에서 승인을 얻어야 하기때문에 늦어집니다. 이것은 심의기간이 더딥니다. 이렇게 하면 당초 과장님이 얘기 하실때는 내년도 시 기념행사일에는 입주할것이다.이렇게 의원님들이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런식으로 착공이 지연되면 '94년도 5월에 입주가 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도 우리가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알기에는 확실하게 알고 업무추진을 해서 정확하게 해야지, 하다가 안되면 연기되는 이런 행정을 하시니까 질문을 드린겁니다.

저희들이 예정계획은 수립합니다마는 건설부에도 저희들도 업무적인 지원은 했습니다마는 한달에 두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문을 먼저 보내고 단축을 많이 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각 대학교수들이 자기들의 주장하는것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예산사정에 있어서 그쪽에서 지적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답변을 하는경우도 있고 구조물 계산이라든지 이런걸 자꾸 토론을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고, 그것을 당초 요청해서 할려고 했는데 기술적인 심의과정에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점에 대해서는 업무에 예상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계사무실에서 설계를 다 했는데 대학교수들이 심의를 안해줘서 그렇단 말입니까?

심의는 했는데, 설계소에서 주장하는 사항과 교수들이 주장하는 사항이 절대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서로 보완자료를 내고 하기때문에 기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건설부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날짜에 바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한달에 두번정도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또 우리 것만 한건만 하는게 아니고 각 부처에서 오는 건수를 취합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일정대로 심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질이 좀 있습니다. 지금 심의가 끝나고 통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94년5월에 완공이 되는겁니까?

5월달은 힘들것 같습니다.6월중순경이면 될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올해 5월에 착공해서 내년 시민의날 행사때 입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94년도 5월이면 9월쯤 돼야 되겠네요? 확실한 날짜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라구요.

저희들이 그걸 충분히 단축해서 당초 계획된대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여러가지 공사라는게 계획된 대로 추진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인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애쓰시는걸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건 아닌데, 이런 사안을 하남시청 전공무원들이 추진하셔서 시의원들한테 보고를 할때는 만약에 안될 경우 까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셔서 저희한테 답변을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자료를 가지고 일반 시민들한테는 그대로 답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추진계획을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정확히 정말 착공과 준공이 언제쯤 될 수 있다하는 자료를 저희한테 다시한번 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성기의원님 질문 하십시요.

개인적으로 먼저 말씀 드린적도 있지만 동사무소 청사 관계인 토지매입에 대해서인데, 사실 그 지역의 현싯가가 200만원 되는것을 땅 지주는 서울에서 살고 기부체납도 하는데, 당시 동사무소 청사부지를 주십시요라는 부탁을 해서 사실 70만원으로 해결을 보고 여지껏 추진을 해 왔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그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지껏 추진을 해왔는데 지난번 지가가 33만원,그러면 정부땅을 팔때는 현싯가를 따져서 몇백만원씩 받고, 국민들것을 수용해서 공공건물을 짓는 것은 표준지가 대로 계산해서 하는지?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상반된 얘기인데, 그러면 그 지역이 현재 싯가가 200만원이 되는데 그사람은 돈이 많아서, 돈이 쓸데가 없어서 70만원에 해준것도 아닌데 그만큼 해줬으면 시에서 어느정도 추진을 해서 해결할 방안을 세우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아무일 없이 있다가 엇그저께 물어보니까 여지껏 해결도 못하고 초창기의 추진사항으로 다시 돌아갔으니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의 시원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질문하신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을 매각할때는 높게매각 하고 구입할때는 저가로 구입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일반 통행하는 대지의 거래는 실거래가격에 준하여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곳은 그린벨트지역으로 특수 지역이기때문에 그에 따라서 공시지가에 의해 감정하는 금액에 의해 매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실질적인 거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그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감정가 이상으로 더 주고 산다는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까지 일이 추진될 수 있으며,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저히 그금액으로는 매입을 못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물론 하남시 실정인 그린벨트는 땅을 팔때도 평당 33만원이면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해서 세금은 거두면서 어째서 시민을 위한 공공건물인 동사무소 청사를 짓는데 그런것을 허용못한다는건 이해가 가지 않고, 물론 과장님의 소관에서 끝날수 있는것은 정확하게 언제까지면 동사무소를 신축할 수 있는지, 몇 달후 라든지, 정확하게 그것좀 말씀 해 주십시요.

이관계는 저희들이 언제까지 하겠다고 확정적인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시 내에서 결정될 사항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2개부처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이 관계를 더 추진을 하면서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일정을 확정적으로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풍3동이 금년말에는 기간이 만료되는데 그럼 비워 줘야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만일 안된다면 다른 부지라도 물색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로 추진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덕진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무허가 음식점에 대한 대책과 시가지의 불량서클에 대한 단속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월 현재에 54개정도의 무허가가 있는데, 강변도로 36개소 중 6개 업소는 영업을 안하고 폐쇄됐고 30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음식점의 주종을 이루는곳이 강변도로인데, 그리고 시가지에는 포장마차성 조그맣게 하는것들, 실외포장마차가 13,4군데 있는데, 3월초에 40명을 동원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의도 많이 받았고 별 얘기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작년을 대비해서 보면 작년에는 40건이 고발되었는데 금년 3월 현재, 2건의 고발이 들어와 있습니다.그 이유는 고발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고 어디까지나 물리적인 힘과 고발이 병행하지 않으면 뿌리가 뽑히지 않아요. 그래서 강변도로인 경우에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답변을 드렸듯이 15명이 구속돼서 집행유예 기간이 2년동안이고, 지금 고발하면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대해 고발을 해야되나 하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문제는 슬기롭게 대처를 해 나갈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4월한달을 중점 단속기간으로 하라고 내무부에서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선거가 금방 끝나니까 단속을 심하게 하는구나 하는 말을 듣기가 싫고, 그래서 이것은 서서히 4월 한달을 넉넉히 조리있게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되도록 시가지내 불량서클 관계는 경찰서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주로 잡아서 보호실에 넣어두고 훈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그사람들이 또 잡혀 들어와요.그래서 불량서클관계는 무허가 음식점이 없으면 이것도 사라질텐데, 하여튼 신장1동 같은경우는 자률 방범대원이 모범을 보이면서 매일 돌고 있고 덕풍동도 마찬가지인데 불량서클관계는 다시 어제도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4월중에 우리가 단속할때 병행해서 뿌리를 뽑는다면 거짓말 같고, 단속을 철저히 하여 되도록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원걸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충혼탑 세부추진계획인데 유인물에 내용은 생략됐습니다. 지금 춘궁동 산9-1번지의 임야가 국유지 이기 때문에 건설부에 국유지 사용승인과 그린벨트내 공작물 설치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그린벨트내 공작물 설치허가를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했을때에 건설부에서 조치를 해 주기때문에 그렇게 해결이 되겠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국유지 사용 승인과 그린벨트내 공작물 설치허가가 선행되지 않으면 착공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모두 하겠다는 내용인데, 답변서에는 생략되었습니다마는 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그래서 년차별 예산확보는 '93년과 '94년, 2년동안에 예산을 확보하는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2억씩 확보를 해서 그 액수만큼 먼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군 재무과에 2천8백만원의 모금액이 예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3개단체인 미망인협회, 전몰유족회, 군경회 합해서 230여명이 있습니다. 이 인원이 하남시 거주하는 사람이 1/5정도입니다. 광주군이 대부분인데 2천8백만원에 대한 금액이 어떤것인지는 확실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각 단체 회장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한번도 한적이 없어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광주군 재무과에 직접가서 조사해 보겠습니다.그래서 과연 하남시의 보훈단체가 이 돈을 받아와야 될것인지 아니면 광주군에 귀속되야 할것인지는 광주군 재무과장과 협의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생업소에 대한 상반기 교육을 30일과 31일에 850명을 교육 했습니다.박덕진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무허가 업소라든가 모든 위생 업소에 대한 단속대책은 하여튼 4월중에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 지는 것을 업주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시화의원 질문 하십시요.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실 단속을 해서 구속을 시키고 행정처분을 주고 이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는것이 포장마차인것으로 알고 있어요. 새벽까지 고성방가하고 소란을 피우고하여 주위사람들 한테 피해를 줘서 민원발생이 되고 있는데, 노상포장마차는 어떻게 할수 없지만 기존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실내포장마차는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할수 있도록 계도를 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무조건 고발만 하고 그러는데 허가를 내줘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도록 할 방안이나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집과 집사이를 건너서 지붕을 설치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동성 포장마차는 단속을 하면 금방 안하고 그러는데, 실내포장마차는 건물과 건물사이에다 가건물을 지어서 하기때문에 허가를 낼수 없습니다.단, 수시로 나가서 못하도록 얘기를 해봐야 소귀에 경 읽기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물주를 고발하겠습니다.사실 건물이 불법건물인데, 사실 철거는 못하더라도 전기,수도를 절단한적도 3,4건이 있어요. 앞으로 고발이 선행되지 않으면, 지금 고질적인 문제인데, 왜 고발을 하느냐, 계도를 하면 좋을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과 건물사이가 아니라 기존 준공까지 받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데를 말합니다. 새벽에 보면 그때까지 영업을 하는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곳은 고발하고 입건하는것이 능사가 아니고 양성화 시켜서 허가를 낼 여건을 조성하여 그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영업해서 12시 이후에는 영업을 안하도록 해야 되는데, 정부조치도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흥업소는 12시 이후에는 영업을 못하게끔 하는데 허가를 내 줄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조사를 해봐서 허가를 낼수 있는 여건이면 허가를 내겠습니다.

김진현의원 질문 하세요.

고골 넘어가는 저수지 있는곳에 호수별장에 밤이면 네온싸인이 들어 옵니다. 그리고 먼저번에도 무허가 업소에서 가라오케를 하고 있는데, 팔당수원지 축사내에도 가라오케가 있어요.그러니까 영업을 못하는것 보다는 불법을 하면서 그런걸 해서는 안되고, 무허가 업소에서 네온싸인을 켜고 그러는것은 못하게끔 해주세요.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먼저 김시화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공영사등 대기오염에 대한 분석실적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환경오염이라는것은 너무나 범위가 넓고 광범위해서 지역별로 환경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해서 일괄 측정한것이 아니라 기계 측정을 해서 일정한 허용기준을 넘었을때 단속대상이 되고 시정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혹은 정기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실태를 파악 하기 위해서는 기계측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공영사의 그간 실적으로서는 심야 12시 전후해서 3번, 새벽 시간대에 2번정도 취약시간에 측정을 한 결과, 비정상 가동행위는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야적장 근처에서 인부들이 쓰던 장갑이나 기름걸레 같은 것을 태워서 불을 쬐는 경우가 있어서 가끔 검은 연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시정지시를 내려서 회사에서는 종업원들한테 수시로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많은 종업원과 광대한 면적의 공장이 되다보니까 가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정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고려병원에서도 작년 11월경에 심각한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보일러 기사가 미숙해서 기름을 때기전에 충분한 예열을 하지 않고 그냥 하다보니까 많은 검은 연기가 발생해서 주위를 오염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지금은 시정이 되어서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특히 두 업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조치를 해서 대기오염에 유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사 같은곳은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수시로 또한 측정을 하여 기준치 이내 여부를 판단해서 이상이 되면 행정지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박덕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분뇨종말처리장 추진상황과 그리고 기약속된데로 5월말까지 확실한 완공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종말처리장은 이미 90년도부터 시작되어서 현재까진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현재까지 완공을 보지 못 하고 먼저 약속을 드린 6월말까지로 알고 추진 목표를 정하여 행하고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태는 전체공정에 70%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기계 공정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의 59%가 기계를 차지하고 있는데 시공 회사의 설계에서 부산공장에서 기계를 완료해서 다음주 중에는 현장에 도착시켜 조립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현재, 토목공사는 대부분이 완료되고 전기시설은 이제부터 될것입니다. 5월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대한으로 박차를 가하도록 하고 약속 된대로 기간내에 완료토록 주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박원걸 의원님께서 질문 해 주신 감이동 참새골 쓰레기 매립장에 건축잔재물이 쓰레기 보다 많이 들어갔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당시에 그곳이 원거리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고 또한 맡은 업자가 이기심을 발동해서 제대로 되지 못하고 많은 량의 건축잔재물이 들어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은고개 매립장은 야간에 경계까지 해가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감이동 매립장에 대한 경계측량관계는 지난 2월중에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경계측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매립지의 야적 높이가 너무 높아서 그중 일부가 논으로 들어가서 농경지로 쓰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는 차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교범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산동 쓰레기 매립장을 농번기 이전의 원상복구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교산동 쓰레기 매립장은 작년에 4,000평을 임대차 계약을 해서 15일간에 하남시 쓰레기를 매립한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 주민의 반발로 인해서 중단이 되어 현재의 매립장으로 옮겨서 그곳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약한대로 다시 농경지로 다시 환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5톤 트럭의 500대 분량이 들어가서 복토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진입로가 협소하고 농경지를 통과해야 되기때문에 지반이 취약해서 동네 앞으로 큰 차가 다니기에는 지역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가지로 고심끝에 현재 만남의 광장 밑에 있는 도로끝에 구거부지가 매립지 사이에 있습니다. 구거 부지에 임시로 도로를 닦아서 매립지 까지 덤프트럭이 왕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지난 30일 일단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입구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끝까지 사용승낙을 안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해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든지 약속한 4월말까지 매립을 완료하여 농경지로 환원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은고개 쓰레기 매립장에서 흘러나오는 오염 발생에 대한 방지대책을 질문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쓰레기 매립장을 작년8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매립중에 있습니다.이 상태로 가면 내년 상반기까지 매립될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많은 환경오염문제라든가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이 끝나기 전이라도 수도권 매립지인 김포해안매립지로 하남시 쓰레기를 싫어다가 처리하는 방법, 하남시도 조합에 가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포해안 매립지 까지 가는 과정에서 수송비가 추가 부담되고 또한 쓰레기 톤당 4,500원의 처리비를 하남시에서 시비로 부담하는 문제가 있는데, 1년간 약3억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됩니다. 김포해안 매립지의 전용 수송도로가 완공되는 11월초부터 김포해안 매립지로 가는 방법도 연구해서 결정하여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차후에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은고개 매립지 오염에 대한 방지대책은, 상곡천 상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오염은 먼저부터 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2,000만원을 확보해서 펄프식정화조를 설치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겠느냐 해서, 우리가 기회가 있어서 일본의 요꾸이찌시가 쓰레기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그분들과 접할 기회가 있어서 그분들로 부터 노하우를 전수를 받아 정화조 시설을 갖춘 회사에 얘기를 해서 최대한 좋은 방법으로 설계를 완료하여 시설 중에 있는데, 시설이 끝나는 4월중순에 발주를 해서 하류에 최대한의 수질오염 피해가 없도록 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질문 하십시요.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은것은,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인데, 하남고려병원이나 공영사의 매연이라든가 거기에서 대기오염 측정을 할때 기준 이내면 괜찮다고 하는데, 실지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인간의 본능으로 깨끗한 공기, 맑은 물을 마실려는 욕망이 있는데, 행정력을 동원하여 관련업체를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해서 공해가 배출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공영사뒤에 쓰레기가 상당히 있는데 우기시때는 쓰레기가 밑으로 흘러 내려와 하수구에서 막히면 덕풍동은 상당히 범람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해 대책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요.

동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대한 질문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히 관리하여 일주일에 두번씩 특별단속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가름하고, 공영사 절개지 위에 쓰레기가 산적해서 우기시의 대책을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 3월27일 현지 확인을 해 보니까 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과거에는 축산업자가 실어 갔는데 지금은 실어 가지 않는데, 지금은 구덩이를 파서 덮어 놓은 상태 입니다.다시 확인을 해서 우기시에 흘러 내려올 위험이 있다면 다시 파서 다른곳으로 옮기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원인을 제공한곳이 공영사니까, 사실 지금 육안으로도 보이거든요, 비닐도 보이고 그러는데, 원인자가 대책을 수립하여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교범의원 질문 하십시요.

사회과장님께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음식점을 단속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강변도로에 있는 음식점이 39개소가 넘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담당 실과장님들 모두 나와 계신데, 이것을 허가를 빨리 내주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강구를 해 주셔야 될것 같애요. 그래서 시승격이 3년이 넘었는데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허가를 내달라면 절대 안된다고 그러시고, 건축과장님도 아까 7군데는 허가를 내줄수 있다 그래서 질문을 다시한번 드리는데,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오면 해 줄수 있습니까?

건축과에서 용도변갱만 해주면 허가를 내 줄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안해주니까 못하는거죠?

용도변갱이 안되서 그렇습니다.

용도변갱만 되면 다 허가 내줄수 있는거죠?

네, 즉시 내 줄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주민들을 전과자로 안만들면 좋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 대부분이 구속이 되고 벌금을 몇 백만원씩 물고, 저희들이 여기서 질문하면 내일부터 단속한다그래서 의원들은 또 욕을 먹고 그럽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단속을 한다는건 없고, 어차피 하남시에 심각한 문제인데 허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용도변갱이라는게 시장님 직권도 아니고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담당과인 건축과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허가를 내주고 하면 좋은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건축과에서도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서에 7군데는 허가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 7군데도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빨리 결정 해주세요.

더 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덕진의원님과 김시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지개발 관계는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서,토개공과 4월30일 계획된 기간내에 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교범의원께서 말씀하신 축사용도재활용에 대한 사안은 축사를 작업장과 공장 등으로 사용하는것은 농·축용 이외에는 불법이므로,건설부나 감사원등 중앙부처에 축사를 단순한 완제품, 공산품 등으로 비를 피하고 먼지를 방지하는 소규모 창고로써의 기능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로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덕진의원님과 박원걸의원님이 질문하신, 그린벨트 관리대장과 건축물대장의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정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과 자료부족 등으로 인해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관련과에 협조의뢰해서 지속적으로 로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덕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건축물관리대장과 그린벨트관리대장이 틀려서 어려운점이 많다는것을 알고 있는데, 예를들면, 풍산동에 제과점을 차렸는데 허가가 날수 있다고 하여 차린것 같은데 그린벨트 대장에는 주택 및 점포로 되어 있고 건축물 대장은 점포로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에 올리면 반려되서 안된다 그러면, 황산고개가 전부 점포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대리점을 하나 할려해도 못하는 실정이니, 그린벨트 사시는 분들의 고충을 아신다면 빨리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도시동은 마음대로 허가낼 수 있는데 그곳은 못해요. 재산권 행사를 하나도 못하는데 시승격된지 3년이 지나도록 방치해두고 허가가 안난다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겠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 해 주실거예요? 그게 점포로만 되어 있는것이 맞으면 되는데 건축물대장과 그린벨트 대장이 다르니까 도에서 반려됐다면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과연 이런 행정이 행정이냐?실제로 현장을 답사안하고 책상에만 앉아서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된거 아닙니까?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은 건축법상에 대한것이고 그것은 현재 상이한 여건은 정리를 해서 건축부서와 협의해서 정리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 과장님들이 직접 현장답사도 나가보시고 가능한것은 여러분들의 권한으로 할수 있어야지, 이 문제를 개발담당관님 한테도 건의했어요. 할수 있다해서 도에까지 올렸는데 반려됐다. 반려 사유가 아무것도 아니예요.내가 읽어 보니까 그린벨트관리대장과 건축물대장의 상이한 것 때문에 반려됐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토취장허가도 과장님이 4월30일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허가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대 4월30일까지 안됩니다. 과장님 답변서에는 하겠습니다 하시지만 실제로 그때까지 할 수 있겠어요? 안되는걸 여러분들 할수 있다고 답변하시잖아요. 옹벽도 쳐야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 드리는게 아니고 만약 장마철에 흙이 내려와서 도심지역인 도로로 나온다고 했을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런식의 행정은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의원님들의 심려대로 열심히 저희들이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질문 하십시요.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것과 상이한 점이 있어서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감도 있습니다마는 박덕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기시 침수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또하나는 절개지가 옹벽이 설치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위험한데, 거기서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고 그래서 다치고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그런걸 방치해 둬서 위험성도 있어서 두가지를 질문 드린건데, 허가기간이 3월30일까지 인데, 그 기한중에 마무리라든가, 옹벽이라든가 설치하게끔 허가를 내준겁니까?

허가된 항목이 18개 항목인데 옹벽 구조물 설치는 없습니다.

옹벽은 한예로 말씀드린거고, 18개 허가항목중에 몇개나 완료 됐습니까?

허가기간은 3월30일까지 인데, 지금 토개공으로 부터 4월30일까지 연장 요청이 들어와서 내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안전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도록하고 저희도 조건으로 하여 이행하는것으로 기간연장이 될것으로 압니다.

4월30일까지 모두 완공됩니까?

완공이 되도록 저희들도 로력할려고 합니다.

지금 우기때 주민 피해측면에서 꼭 완공을 시켜 주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주민밀집지역에 소방도로 문제입니다. 몇 군데는 예산까지 확보 해 드렸는데 개설이 안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덕풍2동 같은경우는 협의를 받아서 해결이 됐는데, 또 한군데는 지주와 협의가 잘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대책이라든지 이런걸 상세히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요점만 답변해 주시니까 답변서가 상당히 불충분해서 다시한번 질문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라든가 지주와의 절충방안이 있으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도로 개설은 도시계획도로인 소규모 도로이기 때문에 주택밀집 지역은 상당히 필요합니다.그러나 광주군때부터 도시계획을 할때 예산의 규모가 어려워서 못하던 사업을 시가 되면서 다소나마 일부 구간에 58%정도를 하고 나머지 구간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정리를 해나가고 금년도 2개로선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우회도로가 개설되고 시내는 시내대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여 의회에서 예산을 기 승인해 줬는데, 지금 개설이 안되고 있어서 주민들도 상당히 반발이 심합니다. 예산이 확보 되었는데도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을것 아닙니까? 지주와의 협의가 잘안돼서 그런줄 아는데 지주들을 자주 만나서 설득한다든가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소방도로 중에는 약 6가구에 5필지정도인데, 협의는 많이하고 지주들을 만나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가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건들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1년이 경과된 경우는 재감정해서 정리해 나가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지속적으로 만나서 사업이 조기에 달성될수 있도록 많은 로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답변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 드리는데, 한군데는 승낙을 받은 모양인데 한군데는 아직 안됐는데, 거기에 대해 지가보상을 너무 요구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텐데, 주민들은 봄에 개설해 주겠다고 얘기한 사항인데 계속 안되고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주와 저희간의 보상가 문제는 상당히 누차에 걸쳐 협의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현 싯가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정해진 예산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것은 저희시와 지주가 협의를 해 나가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다시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인 성명을 안 밝힐려고 했는데 홍순덕씨라고 계신데 사실 소방도로를 내 주는 조건으로 하천부지로 교환을 하자는 취지인것 같애요. 그런 경우에는 설득을 시키든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 사람 주장대로라면 교환도 안해줄거고 설득도 안되고 그러면 사업이 자꾸 지연될텐데, 교환 조건도 안될것 같으면 개설이 끝나면 분할을 해 주겠다는 그런 명목을 제시하시든지 그런게 없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홍순덕씨 관계는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폐천부지 양여문제등이 따르기 때문에 홍순덕씨 관계는 확인을 한다음 따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원걸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한 내용중에서 답변이 나오질 않아서 다시 질문 드리는데, 대장이 일치하지 않는 내용중에 증,개축, 멸실, 면적의 차이, 그것 외에 그린벨트 대장에는 예를들면 건물동수가 3동인데 건축물대장에는 2동으로 되어 있느냐, 그것은 직원이 잘못해서 빠뜨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시에서 책임을 지고 등기를 해줘야지 번거롭게 다시 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적하신 사항들이 있습니다. 내부적인것은 건축부서와 도시과에서 관리대장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측량하고 건축물대장 띄고, 주민등록과 현황측량까지 본인이 해라, 그러면 등기를 해준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요? 직원이 잘못했는데,

그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덕진의원님과 박원걸의원님이 보충질문 하신 내용중 관리대장의 불일치에 따른 서류관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저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것은 처음에 개발제한관리규정 43조에 의해서 당초에 도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현재 건축과에서 지번정정과 면적정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린벨트관리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이 일치하지 않는것이 몇건인지 조차도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아하게 말씀하실테지만 이 작업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추진되는 사항을 말씀 드리면, 약 관리대장이 100권정도 있습니다마는 20권정도를 복사정도만 하고 있고 앞으로 '92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도록 대장이 틀리는것은 몇건인지 확실하게 밝혀 놓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연말까지 앞으로의 처리대책까지 말씀 드리겠고, 더군다나 개별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현황측량이라든지 이런것은개인이 처리하는 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시에서 왜 일괄적으로 처리를 안해 주냐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린벨트에 관한 것은 현황측량이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다소 불편이 따르더라도 앞으로 전반적인 처리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본인이 피해에 대한 정정이라든지 절차를 할려고 하면 본인이 부담을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을것으로 사려됩니다.

지난번 어느 민원이 도시과에 가서 대장을 확인하고 건축과에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니까 차이가 나서, 왜 틀리느냐, 건물이 빠졌다 하니까 그건 대조를 해보더니 올려 주더라구요. 지금은 왜? 어느 근거로 해서 고쳐주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책임을 회피할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지금 지번이 없이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대장이 또 있습니다.무슨소리냐 하면 약100권정도 있는데 이것은 지번이 없이 관리가 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도시과에서 이 사항을 취급했을때 해당부서의 직원이 그자리에서 고쳐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소송도 걸린 문제도 있고 건축물 대장을 아무나 건드리니까 재산권의 피해가 같이 여러가지로 복합돼서 이 문제는 완전히 분리해서 운영하고 개인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앞으로는 절대로 호적정정방법에 의해서만 고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호적정정 방법이 개발제한 관리규정 40조2항에 의하면 해당동으로 부터 꼭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이고 신규작성하는것은 저희과에서 결재를 받은 이후에 바로 등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모든 것은 개인이 감수하고 동에가서 4가지 서류를 구비하면 건축물 대장에 올려줘요?

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축과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김시화의원님과 박덕진의원님의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강변도로변 음식점 용도변갱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5월부터 용도변경을 요구를 했습니다.작년 10월달 조사를 한결과 적합한 업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처리계획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말로만 용도변갱을 해달라고 그랬지 서류상으로 확인을 해 봤을 때는 적합한 업소가 없었습니다.다만, 본 의회가 열리기 전에 강변 번영회와 협의를 했습니다.그래서 금년에는 7개는 선정을 해서 경기도까지는 진단 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허가가 나느냐의 관계는 도에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건설부와 협의를 했는데 건설부에서는 지금 현재 집이 들어서 있는것으로 보기때문에 가능한쪽으로 얘기를 하고 도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는 건설부에서는 경기도 지사가 처리를 해 주십사하고 간접적인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 도 전체로 서는 하남시의 강변도로 문제만 갖고 따지는게 아니고 경기도에 있는 한 강변의 사항을 복합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예측을 할 수 없는데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임대 아파트 건립관계에 대해서는 토개공에 의뢰해서 주택건설 업자가 추진하는 안과 하남시가 직접하는 안, 두가지가 있는데, 현재 두번째 안은 건설부에서 세부 시행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저희는 세부지 침이 마련되는것으로 알고 현재 행정적인 절차는 추진하겠습니다. 1안으로 되어 있는 주택사업자가 하는경우는 아파트 분양업자도 실익을 따져볼때 손해를 보기때문에 주택사업자가 짓는다는건 저희가 볼때는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그래서 세부지침이 마련 되는 것으로 알고 그런 쪽으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에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 하십시요. 박덕진의원 질문 하세요.

건축물대장과 그린벨트관리대장의 상이한것은 1년이 지나야 정정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전체적인 현황파악은 1년이 지나야 되고, 다만, 급한 사람이 있다면, 면적정정이라든지 지번 정정관계는 본인이 민원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하시면 1주일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를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장은 전부 파악할려면 1년이 걸려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것을 자꾸 말씀 해 주시면 저희도 어찌 할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남시는 보편적으로 보면 과별로 업무가 어렵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회과에서는 허가 내줄려고 그러는데 건축과에서는 용도변갱이 안되고 그린벨트대장이 맞지 않아서 안되고, 결과는 누가 손해를 보냐하면 시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실지 현지 답사를 하셔서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세요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서류 다해주고 측량 다해주면 아무나 다 해줄 수 있죠. 시간나는 대로 한다면 언제 하남시 시민을 위해 복지행정을 할 있어요?1년씩 걸리면 말입니다.

그관계는 도시지역에는 지금 도시계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안드리기 위해서 복사를 해서 첨부를 하여 민원한테 드리고 있는데, 다만 그린벨트관계는 광범위하고 지번정정에 대해 표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는거지 민원인을 골탕먹 일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1년간의 절차를 가지고 말씀 드리는것은 막대한 인원을 투입하여 정리한다는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한사람이 정확히 파악해서 시간을 두고 해결할 사항이지, 당장 그린벨트 지정 20년가량 정리가 안된것을 갑자기 하는것 보다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 업무를 추진하는 내용이니까 금년 12월말까지는 정리를 하고 처리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끝으로 수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입니다. 김시화의원님과 박덕진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풍3동 자노아파트와 상경주택 일대의 급수대책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상경주택 일대는 배수관로가 3,000m중에 개량이 '90년도 100m, '91년도에 350m, 금년도에 200m를 계획해서 4월중에 발주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잔여 남는 구간이 600m만 개량되면 우선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덕풍3동 자노아파트일대는 500m정도의 배수관로인데 '91년 100m, 금년도에 400m를 교체계획을 설계중에 있습니다. 도합 500m만 개량되면 그 지역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면 배수관 약3,000m에 1억을 들여서 개량할려고 합니다. 그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는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덕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가지 구역외의 지역도 배수관로를 매설해서 상수도 혜택을 줄수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90년도에 농촌지역 인 감북동 배다리, 효죽동지역에 3억을 들여서 해결이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9천만원을 들여서 1.6km를 이월해서 현재까지 자연부락 4개 부락에 대해 상수도 시설을 하고 금년도에는 계획을 못 잡았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예산이 편성되는대로 농촌동에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60,000톤이 확정되면 '93년도 이후에는 전시가지의 11만 시민들의 식수가 해갈되도록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의원 질문하세요.

상경주택과 자노아파트에는 무인 가압장을 설치하면 더 좋을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관경을 넓힌다는 말씀입니까? 다시한번 말씀 해 주십시요.

덕풍2동 상경주택은 광주군때 인력을 투입해서 배수 펌프장이 설치되어 있던곳인데 시승격 1년전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도 가압장 시설없이 관로만 확장 해준다면 잘 될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의원님과 상의해서 그게 필요하면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관을 교체해도 높은곳은 잘 안나올것 같은데, 관을 넓히는 것도 해 주시고 가압 펌프장도 설치를 해 주면 높은곳에도 물이 잘 나올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곧 성수기가 다가올텐데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그 지역이 3,000m중 현재까지 개량한것이 450m인데, 개량 한구간은 물이 잘나오고 그렇지 않은 구간은 물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판단하기에는 관경만 넓히면, 충분히 해갈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건 지금 물의 질이 나쁘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 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해 줄수 있느냐를 질문 드린겁니다.

현재 저희 관내 생활용수 공급에 대해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한 지역 이 풍산동의 미사동과 망월동이 되겠습니다. 미사동 같은 경우는 2.5km를 묻어야 되겠고 사업비는 약 5억정도로 판단됩니다. 5억정도의 예산확보가 돼야 바로 해결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음용수만이라도 해결해서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음용수를 시에서 공급하고 있는 상수도를 공급할려고 동장님과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계획만 하고 있지 아직 공급은 못 하고 있습니다. 망월동과 미사동에 지하수를 공급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남시의 지하수는 전부 오염이 되어 있어요. 춘궁동 10통 3반, 동수막은 지하수가 아니라 석천수를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망월동과 미사동도 기술검토를 하고 있고 배수 상수도 관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수도가 예산이 불족해서 안되면 춘궁동처럼도 빨리 할 수 있어요?물을 먹을수 있도록 몇군데라도 파주면 좋잖아요. 예전에도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상수도가 빨리 안되면 주민들의 식수를 해결해 줄수 있도록 지하수라도 해 줄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과 협의해서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는 오염도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기술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자료를 가지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천현동 동수막골 같은 경우는 2달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3개월이면 하실수 있겠네요? 예산은 추갱예산이라도 세워서 해 줄수 있습니까? 주민이 원하면 금방이라도 해 줄수 있어요? 해 줄수 있다면 바로 주민들에게 신청을 하라고 해서 현지 답사는 과장님이 하셔서 두개 마을에 해 주시라 이겁니다.

예산을 계상하여 올리겠습니다마는 로력하겠습니다.

로력한다는게 아니라 확실하게 해 주세요. 주민이 물을 먹을수 있도록 추갱예산이라도 세워서 꼭 해주시라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께도 우리가 건의를 하겠어요. 꼭 좀 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 주십시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망월국민학교에 몇천만원 들여서 비상시에 쓸려고 파놨습니다. 실제로 그 물을 사용도 해야 됩니다. 행정부서에서 일하시는 사람은 자기 소관아니면 다른것은 일체 신경을 안써요.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민방위과에서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민방위과에 건의를 했어요. 학교 어린이들도 먹고 동네 주민들도 쓸수 있게끔 해줘라, 했더니 검토하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 실제 하남시민이 필요하다면 꼭 사용하도록, 돈을 몇천만원 들여서 해놓은걸 사용을 해야지, 민방위과와 협의하면 되는 겁니까?

민방위과에서 파 놓은 지하수 개발은 지하에서 흘러내리는 물까지 합해서 3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물이 음용수로서 사용이 적합한지는 미지수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물이 좋답니다. 교장선생님도 그러고, 수질 검사를 의뢰 했답니다. 얼마나 깊게 팠는데, 물이 좋습니다. 물론 전시때 사용할려고 해 놓은건데 평상시에도 주민들이 필요하니까, 협의해서 사용 하도록 해 줄수 있습니까?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문 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하남시 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서면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일간에 걸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므로써 민의 구현에 최선을 다하는 하남시가 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출석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질문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