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인천직할시의회회의규칙 제75조에 의거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각 실국장을 상임위원회에 출석시켜 ‘9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2조에 의거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인천직할시환경정리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이 ‘92년 3월 19일 제출되어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의거 문교사회위원회로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 보고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도 의회 개원 이후 저희 환경녹지국에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의 간부 공무원 중에 환경보호과에 임명된 공무원이 먼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김정수 환경보호과의 관리계장입니다. 김정수 계장은 작년도까지 청소년과 계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금년도 1월 2일 저희 환경보호과의 관리계장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업무의 중점 추진방향, ‘92년도 예산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2년도 계획으로써 환경보호분야의 7건, 폐기물관리분야에 5건, 녹지분야에 4건이 되겠으며 현황사항의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의 금년도 업무의 중점 추진방향으로 먼저 환경보호분야는 각종 환경기준의 저감화를 위하여 공해방지시설을 확충하고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관리업무의 과학화를 위하여 대기 및 수질, 소음에 대한 정밀 실태분석을 하겠습니다. 또한 범시민 환경보전운동 전개를 위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환경교육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분야에서 발생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하여 쓰레기 분리수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6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수거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쓰레기 수집을 적극적으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녹지분야에서는 공원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인천대공원, 계양공원, 문학공원, 월미공원을 중점 개발토록 하고 푸른도시 조정을 위하여 산지 조림 및…,,

가만 국장님! 그 다음의 것을 안한 이유가 뭡니까? 폐기물 수거업무의 원활한 추진이라는 내용이 넘어간 이유가 뭡니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 분야에서는 기 보고드린 두 가지 사항이고 또 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천 위생매립장을 철저히 운영을 하고 수도권 매립장에 반영토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녹지분야에서는 공원 시설확충을 하여 대공원, 계양공원, 문학공원, 월미공원에 대한 개발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푸른도시 조성을 위하여 산지 조림 및 보호 양묘 생산공급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예산 총괄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197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92년도 이월 예산이 33억 9,100만원입니다. 이를 각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면 환경보호분야가 16억원으로써 전체의 8%, 폐기물관리분야가 75억 2,700만원으로써 38%, 녹지분야가 106억 5,400만원으로써 54%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중에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방음벽설치에 3억 3,600만원, 대기질 실태조사에 5,500만원, 수질오염 실태조사에 9,000만원, 소음진동 실태조사에 3,000만원이 현재 예산이 수립되어 있으며 또한, 대기오염 측정기 구입에 1억 7,300만원, 대기오염도 자동측정망 전산화에 2,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분야입니다. 청소업무 추진에 따른 시비 보조가 35억 9,400만원, 쓰레기매립장 관리가 8억 900만원, 송림 및 율도 위생처리장 주요사업이 5억 7,500만원, 쓰레기 분리수거 추진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녹지분야는 총 100억 500만원으로써 공원조성 사업에 94억 5,200만원, 산림사업에 3억 5,100만원 녹지사업에 1,400만원, 양묘사업에 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금년도 계획입니다. 첫째, 방음벽 설치입니다. 소음규제지역 관리강화와 소음도 가중지역에 대한 방음벽 설치로 조용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작년도에는 부평도서관에 방음벽을 설치하였습니다. 규모는 234m길이로써 높이가 9.5m알미늄판입니다. 작년에 4억 3,200만원을 투자해서 방음벽을 설치한 결과 소음이 79dB에서 58dB로 감소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인천고등학교 앞에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길이가 172m, 높이가 7.5m가 되겠는데 사업비는 3억 3,500만원으로써 현재 소음이 68.5dB인데 방음벽이 설치된 이후에는 1층의 경우는 50dB, 4층의 경우는 63dB로 소음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매연 단속반 운영입니다. 작년도에는 단속반을 1개반 8명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도 2월말부로 저희 인천시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20만대가 지금 넘어섰습니다. 금년도에는 자동차 매연단속에 대한 단속을 더욱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실적을 보고드리면 작년도는 총 61회에 걸쳐서 9,135대에 대한 차량단속을 했습니다. 이중 위반차량이 840대로써 이에 대해서는 고발 및 개선명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단속대상을 상업용 차량을 10%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상설단속반을 7개반으로 증설을 하겠습니다. 또한 비디오 감시반 운영을 실시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차주 및 운전자 교육을 분기 1회씩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청정연료로 사용을 전환시키고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청정연료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보고드리면 신축건물 및 아파트 건축허가 심의시 청정연료 사용조건 부여를 8,819세대로 했으며, 공공건물 9개소, 영업용건물 3개소에 대해서 청정연료를 사용토록 하였고 대시민 홍보를 공안문 및 반상회보, 신문, 유선방송을 통해서 16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연료대체 시설비 융자지원을 지역경제국과 협의토록 하겠고 또한 신축건물 아파트 건축허가 심의시 지속적으로 조건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사용 건물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강화토록 하고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연탄공장에 행정지도를 통하여 저유황연탄을 공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 종합대책을 위한 기초 조사입니다. 조사개요를 먼저 보고드리면 대상은 환경오염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대기질, 수질, 소음에 대해 실시를 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억 4,000만원으로써 지날 2월에 인하대학교 부설 산업과학기술연구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조사도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질 실태조사입니다. 현재 대기질실태를 보고드리면 인천 시내 각종 공단조성에 따른 공장의 밀집, 도시인구집중으로 인하여 대기오염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석탄야적장, 곡물야적장, 원목야적장, 해사야적장 등 항만부대 시설로 인한 비산먼지가 현재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속한 자동차 증가와 교통체증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조사내용은 작년도에 저희가 1차 조사한 사업과 연결해서 고정 및 이동발생원의 오염물질의 배출을 조사하고 자동차로 인한 오염물질의 배출을 조사하고 대기중 오염물질의 특성조사 또한 발생원별 오염도 지수를 작성한 이후에 대기질 오염저감을 위한 근원적 방안을 강구하고 종합적인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실태조사입니다. 먼저 실태를 보고드리면 연안오염 및 수질오염원의 기초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질오염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악화되는 추세에 있고 연안오염에 따른 수자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조사내역은 하천수용 및 연안지역 수질조사 및 수질개선 방안 및 대책을 검토를 하고 오염물질의 종류별 배출원 조사 및 배출량 판정을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미치는 연안오염인자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음실태조사입니다. 현재 실태를 보고드리면 공장등 소음배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급증으로 대도시의 교통소음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사는 용도지역별로 소음발생원 조사하고 음원별 전파범위 및 소음도 측정을 하고 소음의 주발생 시간 및 잔류시간을 조사를 하고 정화를 요하는 주변여건 및 주변경관을 고려한 방음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도 자동측정망 전산화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인천시내에 측정기 설치가 현재 6개소로 설치되어 있거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환경처에서 설치한 곳이 3개소로써 중구보건소 및 북구청, 보건환경연구원에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인천시에서는 3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송림3동은 작년에 설치를 해서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고 앞으로 2개소를 상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들 6개 측정기를 저희가 연계망을 구축해가지고 저희 사무실에서 6개 지역을 앞으로 파악을 하고 이에 대한 오염발생원, 오염현상 영향도 측정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자동측정망 전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지속적인 오염배출량 측정 및 감시, 환경행정에 대한 신뢰성 향상과 행정목표 제시 또한 대기오염 정보의 신속제공으로 대책수립이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시민적 환경보전운동 홍보입니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계몽활동으로 전 시민을 환경보전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전환과 직접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시민 개개인에게는 자신이 환경오염 피해자인 동시에 원인자라는 인식을 기업인에게는 오염방지의 비용은 생산제품의 당연한 일부라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실적을 보고드리면 공한문을 1,240개소에 대해서 발송을 하였고 반상회보 게재 및 유선방송 홍보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또한 홍보용 「스티카」 및 표어 「팜플렛」 제작을 7만 5,000매를 배부를 하였으며 환경보전 「캠페인」 전개를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각종 교육훈련 기간에 환경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환경보전 홍보만화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고, 학교 교육을 위한 환경보전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을 현재 용일국교외 10개소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운영기관의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환경보전에 따른 시민 참여운동 전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입니다. 첫째, 환경보전 홍보만화 제작입니다. 목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인구의 증가와 산업의 발달에 따라 날로 심화되는 환경오염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범시민 환경보전 홍보의 일환으로 대기, 수질,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등 분야별 홍보만화를 제작 배포하여 전 시민이 환경보전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환경보전에 참여하느냐 하는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방침을 보고드리면 원고제작 및 인쇄는 이미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인쇄를 앞으로 5월달에 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배포 및 지속적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만화 제작내용은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환경오염, 자동차 공해, 소음진동 홍보만화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소음진동의 원인, 대기오염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대기오염 소음진동 방지를 위한 인천시의 대책 또한 이에 따른 우리 시민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수질오염 홍보만화는 수질오염의 원인 및 이로 인한 피해,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인천시의 대책 및 인천 시민이 해야 할 일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오염문제 홍보만화는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실태, 심각한 쓰레기 문제해결방법, 쓰레기 분리수거 및 감량화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홍보제작은 대기, 자동차 공해, 소음진동에 대해서는 공해와 배출업소에 대한 배출부과금이 환경처에서 저희한테 6%를 교부를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이 900만원으로써 작년도 연말에 그 비용 중에서 900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미 만들었고 쓰레기로 인한 환 경오염 방지는 환경처에서 제작한 원고가 내용이 좋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의미에서 그대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제작부수 및 소요예산은 대기, 수질, 폐기물 3개 분야의 만화책을 각 9만부씩 27만부를 제작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예산비용이 1억 600만원이 되기 때문에 현재 1차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이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부처는 국민학교 및 중․고등학교, 관공서, 사업장, 통반 그 다음에 운수회사 기타 가두홍보 및 「캠페인」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경정화수 식수운동의 전개입니다. 기업의 휴식공간 및 사업장 등에 정화수를 식재하여 시민 정서함양과 대기오염 저감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정화수 식재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3단계를 구분 실시해 가지고 1단계로써 현재 1월부터 3월까지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환경정화수 홍보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써는 지난주부터 4월 5일 식목일을 전후해서 식수를 하고 3단계에는 환경정화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대상으로써 시범 식수지역 1개소를 남동공단 승기천변에다 정해서 지난 2월 28일 실시를 했고 나머지는 공해배출업소 중에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2,602개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은 공해에 대한 흡인력이 강하고 공해에 대한 저항이 강한 나무로서 화백나무, 은행나무, 섬쥐똥나무, 무궁화, 주목, 백합나무, 겹벗나무, 사철나무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운동을 저희가 금년초부터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에 대해서 환경처에서 전국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를 하자 해 가지고 현재 전 시도가 이에 동참하고 있고 전국 시범 행사를 지난 3월 28일날 남동구 남동공단 승기천변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 시하고 서울지방환경청, 환경관리인협의회, 남동공단 직원들 180명이 참여를 해서 200본을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 추진입니다. 첫째, 쓰레기 감량운동 추진입니다. 저희가 현재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2.59k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씩 감량 목표로 잡고 ‘94년도에 1.88kg으로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국민운동차원의 감량운동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쓰레기 줄이기 운동입니다. 주요 실천항목은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 운동과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실천계획은 선도단체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대한영양사 인천지회라든가 여성 자조회, 새마을 부녀단체, 주부교실, 종교단체, 인천청년회의소 등을 저희가 협조를 의뢰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써는 가정 식단차림표 제작보급, 장바구니 사용하기 운동전개 및 1회용 기저귀 사용안하기 또한 분리수거율 제고를 위하여 공동주택 투입구 폐쇄확대 및 쓰레기 적기수거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종교단체를 통한 자원재활용 운동입니다. 현재 재활용품 회수를 답동성당 외 5개 성당에서 신도 1만 5,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중고품 교환알선 시장운영도 분기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원재활용품 재활용운동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보관 용기보급을 금년도에 시․구 예산을 앞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668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적환장 설치를 3개소에 17억 1,300만원을 작년 연말에 3개 구청에 보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사업소 설치 1개소, 경서동 쓰레기장이 종료가 되면 그 지역에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계도 및 홍보강화를 위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를 하고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반회보 게재라든가 「포스타」, 만화책, 책받침 등을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련 단체 결의대회 및 「캠페인」전개, 시장, 구청장 공한문 발송 각종 교육시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60회에 3,000명 학생 및 주부가 대상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분리수거 시범 아파트단지 및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위생쓰레기 매립장 운영관리입니다. 인천위생쓰레기 매립장은 현재 서구 경서동 간척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본래 수도권 매립지에 2공구 지역으로써 소유는 서울시와 저희 인천시 그 다음에 경기도 환경관리공단의 공동 소유지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저희가 현재 6만 7,300평을 빌려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실태를 보고드리면 매립 시기는 ‘90년도 2월부터 실시를 해서 ‘92년도 4월까지 매립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반입량은 7,473톤으로써 인천시에서 5,093톤, 부천시에서 1,730톤 그 다음에 일반산업폐기물이 1일 650톤이 되겠습니다. 매립량은 금년도 2월 22일 현재 268만 4,000㎡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운영관리는 쓰레기 정지작업 및 매립복토는 인천시와 부천시가 공동으로 하고 있으며 침출오수처리장 운영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고 매립장 시설물 경비는 경비용역회사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4월에 매립장을 종료를 할 계획이므로 매립 완료 후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립장 마무리 사업은 최종 복토를 상단부에 1m로 하고 측면도로를 축조로 하고 오수침수로 인한 유출오수 발생량을 감소를 하고 유해충 번식방지를 하겠습니다. 또한 GAS포집시설을 9개소에 설치를 하고 대기오염 및 악취, 화재, 복발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오수배제 시설을 위해서 배수로 2,400m를 시설을 하고 또한 조경을 위하여 도로변 차폐식수를 800m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침출오수처리장 운영은 향후 5년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실시를 할 계획이며 매립장 시설물 경비는 경비용역회사에 지속적으로 매립장을 종료한 이후에도 위탁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대행사업 개선입니다. 현재 수거방식을 다시 보고를 드리면 단독주택 및 업소에 대해서 타종식으로 차상인수 상차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및 관공서 공원을 수집통에서 직접 수거하도록 해서 상차를 하고 있으며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독립채산제에 의한 직접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거업체 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 주택은 6개 업체 종사원이 959명이 되겠으며 장비는 177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16개 업체 466명이며 장비는 128대가 되겠습니다. 현행 수거방법의 문제점은 단독주택인 경우 타종식 상차수거로 인해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가구가 원하는 수거시간 조정이 곤란하고 개별수거는 이중부담이라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계획으로써 문전수거 방법으로 개선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 구에서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의 경우는 도원동, 북성동 일부 동구는 송림3동 남구는 숭의1동, 남동구는 간석4동, 북구는 부평2동, 서구는 가정1동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 수거방법은 현재는 이에 대한 문제점의 분석단계이기 때문에 각자 상이하게 일부 지역은 용기를 비치하고 용기비치도 남구인 경우는 가구, 개별 집앞에 비치해 놓는 방법 서구인 경우는 반별로 비치하는 방법으로 하고 또한 일부 지역은 비닐봉지를 갖다 놓되 수거시간표를 각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이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한 이후에 수거시간에 맞춰서 쓰레기를 그 전에 비닐봉지에 담아서 갖다 놓는 방법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을 완전히 맞춘 다음에 시범지역운영 평가 후에 전 지역 중에서 차량이 들어가는 지역에 확대실시 여부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이에 대한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환경정리원 복지기금 조성입니다. 도로환경정리원은 현재 580명으로써 이 기금조성은 의회에 인천직할시 노동조합 복지기금 조성에 대해서 건의서가 이미 제출된 바 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금조성의 목표액은 3억원으로 하고 3년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타시도의 예를 들면 서울시는 '89년도부터 ‘92년도에 걸쳐서 매년 1억씩 4억원을 조성을 했고 대구는 '88년도 '89년도 2년에 걸쳐서 5,000만원씩 1억원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조성방법 및 기금관리는 인천직할시 출원금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인천직할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른 규정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92년도 지원보상금 확보를 금년도 1회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의 적기수거 및 안정처리입니다. 현재 처리장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가좌하수처리장내 분뇨처리장이 완료가 돼가지고 금년초부터는 하루에 처리능력이 1,050㎘가 되겠습니다. 또한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체는 총 20개 업체로서 분뇨가 5개 업체, 정화조가 1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1일 배출량 및 요수거량은 배출량은 1,964㎘인데 비하여 이 중에 수세화처리 및 자연감량분을 제외하면 994㎘로써 금년도부터는 처리능력이 충분히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분뇨처리장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처리장별 처리 성장 및 용량 적정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림위생처리장의 경우는 인근에 민가가 많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송림처리장에서 분뇨를 200㎘, 정화조를 100㎘를 처리했었는데 분뇨를 전량 율도처리장으로 보내고 현재는 정화조만 250㎘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류수 관리철저를 위하여 1일 1회 수질검사를 하고 자체실험실 기기 보강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청소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등 시설의 정비관리 강화를 위하여 시설 일제 조사 및 관리대장 정비를 현재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별 분담관리를 시․구․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분야입니다. 첫째, 공원조성입니다. 공원조성 중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가장 요점적으로 하고 있는 인천대공원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남동구 장수동 일원에 총 면적은 251만 2,000㎡가 되겠습니다. '82년도부터 추진해서 ‘96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24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82년도부터 ‘92년도까지 71억 9,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사유지에 대한 7만 6,000㎡를 이미 매입을 하였고 잔디구장 및 제반시설을 하였으며 조경관리시설, 청소년수련장을 하였고 그 동안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예산이 56억 3,7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괄호안에 18억 3,700만원은 작년도 이월예산으로써 56억원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부지보상에 40,000㎡에 32억 4,600만원, 식물원 조성에 8억원, 운동시설에 2억원, 주차장조성에 5억원, 조경 및 사방공사에 3억원, 도로개설에 5억원, 활터사대 및 사장설치에 7,000만원, 가로등 설치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천대공원은 「그린벨트」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린벨트」 행위허가에 대해서 저희가 건설부에 이미 내가지고 건설부에서 지난 1년 동안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리기 위해서 총리결재를 대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총리결재가 나면 국무회의에서 바로 통과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인천대공원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양공원 조성입니다. 계양공원은 북구 계산동 계양산 일원으로써 현재 530만 9,0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산지구, 백마장지구, 효성지구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기간은 '88년도부터 2001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6억원으로써 주요시설은 도로 및 광장 민속놀이마당, 산책로, 도호부청사 계양산성, 전망대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그 동안 40억원을 투자를 해서 공원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용역을 완료를 했고 부지매입을 33억원을 투자를 해서 21만 9,000㎡를 매입을 하였습니다. 또한 산책로 및 기반조성 공사에 1억 4,000만원, 전망대 설치에 2,700만원, 도로 및 주차장에 3억 2,500만원 조경 및 편의시설에 1억 9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1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부지보상에 6억 3,000만원, 관리사업소설치에 1억 5,000만원, 산책로 및 사방공사 1억 5,000만원, 편익시설에 2억원이 계획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학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를 먼저 보고를 드리면 총면적은 405만 7,000㎡가 되겠습니다. '88년도부터 ‘95년도까지의 기간으로 사업비는 299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도로, 광장, 야유회장, 주차장, 전망대, 산책로, 산림전시관 또한 현재 정상에 미사일 부대가 있는데 미사일 부대의 철수가 언제될 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미사일 부대가 철수가 되면 거기에 산성, 유적지를 보호하는 계획까지도 수립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그 동안 10억 5,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공원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하였고 산책로 및 기반조성 공사를 하였으며 부지매입을 8억 3,100만원을 투자해서 5만 9,000㎡를 이미 매입을 했습니다. 또한 전망대를 설치하였고 편익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금년도 예산은 22억 4,600만원으로써 부지보상에 20,000㎡에 12억 4,600만원, 진입로 개설에 5억원, 주차장설치에 2억원, 산책로 및 사방공사에 1억 5,000만원, 관리사업소가 1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사공원 조성입니다. 약사공원은 남동구 간석동에 63만 8,000㎡가 되겠습니다. 기간을 저희가 ‘98년도까지 기간을 잡고 총 사업비는 238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광장, 주차장, 야영장, 대중음식점, 전망대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900만원 들여가지고 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5억원으로써 일단 부지보상을 4,750㎡에 대해서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월미공원 조성입니다. 월미공원은 현재 1, 2해역사가 위치하고 있지만 앞으로 3년 이내에 군부대가 이전하면 이전 즉시 바로 시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수종갱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0년도부터 작년도까지 1억 6,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20ha의 조림을 했습니다. 벚나무 2,180본, 해송 3,200본, 화백 500본을 하였으며 19ha에 대한 육림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억 3,7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조림 및 육림 그 다음에 월미공원의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본계획 변경이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원면적 변경이 현재 18만 1,850㎡가 증가됐는데 이에 따른 개발방향을 설정해서 기본구상과 관리운영계획 및 투자계획 등 사업추진 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조림 사업입니다. 현재 인천 시내에 산지는 총 9,759ha로써 인천시 전체 면적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산지조림을 위하여 작년도까지의 실적은 2억 4,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잣나무외 5종에 3만 6,730본을 식수를 한 바가 있으며 금년도에는 6,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시에서는 잣나무 4,500본을 식수를 하고 구에서는 잣나무 1만 6,000본을 식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녹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인천시내의 가로수는 총 연장이 285.5㎞이며 현재 13종의 수종으로써 5만 7066본의 가로수가 현재 식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벽은 122㎞에 180만본이 현재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녹지대는 109개소에 면적은 21만 6,954㎡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보고드리면 본래 식수계획 46만 9,000본의 계획을 했는데 이를 초과 식수를 해서 50만 4,000본을 식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9만 8,000본을 식수를 할 계획인데 이 중에 공공식수가 35만 6,000본, 시민식수가 24만 2,000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묘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지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총 면적 16만 5,000㎡로써 묘포장이 연회동과 남촌동에 있으며 초화생산포지가 장수동과 작전동, 잔디생산포지가 장수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수목에 있어서 관리가 61종에 41만 1,000본 생산은 20종에 12만 7,000본, 공급은 27종에 2만 3,000본을 했습니다. 또한 초화는 생산공급의 15종에 57만 9,000본이 되겠으며 잔디생산이 4,00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8,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수목의 관리 및 생산공급을 하고 초화생산공급을 하고 잔디생산 및 관리를 1만 1,000㎡로 하고 주요 녹지대 관리를 종합전시포 및 주요녹지대에 할 계획이며 시설보강으로 비닐하우스 포지내 운반도로 보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남동공단 공해대책입니다. 교재 남동공단은 서울지방환경청에서 관리를 하는 공단이 되겠는데 현재 조립, 금속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333개 업체가 입주가동 중에 있고 금년과 내년도를 통해서 앞으로 1,500개의 업소가 더 입주할 예정입니다. 현재 분양은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써는 공단내 사업장의 밀집으로 인하여 대기질, 수질 등 오염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허가 및 지도단속 권한이 서울지방환경청에 있고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도단속의 인력부족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써는 현재로서는 서울지방환경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로 배출허용 기준이내의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소규모 도금업소의 오염문제 해소를 위하여 아파트형 도금공장을 설치 집단 이주할 계획이며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서 해양오염을 방지토록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지방환경청 관장 배출업소가 11월부로 앞으로 시에 이관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서 저희의 인력 및 기구를 아마 5월 중에는 1개과가 더 증설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개과가 증설이 되는데 대비해서 지난번 시 공무원 20명을 공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청 관장 업소의 시 이관에 대비해서 철저히 직원들 교육과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적환장 설치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바가 있지만 저희가 작년도 연초부터 3개소 설치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작년도에 이미 3개 구청에 17억 1,300만원을 교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장이 부지를 선정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주민 반대라든가 그 다음에 부지확보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까지 큰 진척은 못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구청장들이 부지를 확보하는 대로 시설물 설치공사를 하고 장비를 구입한 이후에 적환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타시도는 산불이 많이 나고 있고 저희도 어제 영종도에 작은 산불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산불발생 원인추이의 대비를 보고드리면 현재 이상기온일 때는 강수량 등의 부족으로 산불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내 낙엽등 가연물질의 증대로 산불요인증가 및 대형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 사격유탄으로 인한 그런 화재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가장 취약기간으로 정하고 현재 유급감시원 219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비를 4,385점을 확보를 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입산통제를 41개소를 하고 상황실 운영을 시에 1개소 동구를 제외한 5개 구청에 1개소씩 하고 있으며 산불발생시 초동진압은 저희가 각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산림청이 지원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어서 산림청 「헬기」가 김포에 2대가 대기하고 있어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녹지국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 상세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윤환 위원입니다. 14「페이지」'가'항에 자동차의 연간 증가추세가 33.3%로 되어 있는데 「페이지」 끝부분에 보면 자동차의 연간 증가추세는 31%로 되어 있는 통계수치가 맞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를 작성하면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을 좀 챙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각종 공해에 대하여 측정연구를 하고 있다고 어제의 업무보고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억 4,000만원의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인하대학 산업기술연구소에서 공해측정이라든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위탁을 한 사항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술이 미약하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하는 것을 신임을 못한다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존립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각종 7만여 가지에 대한 각종 식품을 위시한 공해라든지 여러가지 연구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우리 인천시의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인하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에다 이것을 위탁하게 된 배경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26「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적환장 설치를 3개소에 대해서 그 비용이 17억 1,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페이지」 역시 26「페이지」 끝부분에 보면 분리수거 시범에 대한 홍보와 견학등 행사계획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효과를 보고 있지만 일반주택에서는 분리수거 작업을 해 놔도 한데 막 쓸어가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다음은 쓰레기수거 방법개선에 있어서의 시범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골목마다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있어서 시민들의 생각은 인천위생공사의 계획적인 횡포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만 휴식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한영환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이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는 분리수거가 그런대로 잘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수거 자체도 그런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16개 업체에서는 공동주택을 치우는 그런 업체에서는 그런대로 잘되고 있고 주민들에게도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그것을 한꺼번에 쓸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참 성의껏 분리수거를 해 갈수 있게끔 이렇게 다 했는데 외 한 군데에 다 쓸어가느냐 하는 이런 다수의 불만은 있지만 잘되는데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반주택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일반주택에 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 지금 공동주택에서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일반주택에서의 분리수거는 우리 시에서 수거하는 그 자체가 분리수거를 해갈 수 있게끔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한데다 쓸어가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것이고, 그리고 적환장하고의 관계는 지금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돈이 될 수 있는 것은 미리 받으면서 다 분리를 합니다. 거의. 그래서 그 적환장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좋은 점이 있나하면 나쁜 점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 적환장을 만들어야 되겠느냐하는 그런 본위원의 견해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시범 동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우리 부평 같은 데는 2동이 시범 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천위생공사에서 아주 계획적인 횡포다, 이를테면 시에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의 장비나 인력으로서는 쓰레기를 다 감당 못한다라고 봤을 때는 그에 대한 위생공사에 어떠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업무에 착수하게끔 해야지 그냥 현재의 장비나 인력으로서 안되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나쁜 의미로 이야기 한다면 인천위생공사로 하여금 현재 쓰레기 요금을 예를 들어서 30%만 인상을 하면 될 것을 20%나 30%인상의 요구를 도와주는 그런 행정이 아니냐 이런 비난도 받고 있다 이겁니다. 이를테면 장비가 예를 들어 부평2동에 차가 5대가 필요한데 현재 3대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인력이 가상해서 10명이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현재의 시범지역으로 운영을 하려면 차가 예를 들어서, 인원이 10명이 필요한데 현재 인원이 5명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민의 불편이 없게끔 행정적인 대책을 취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시민들의 여론이다 이겁니다. 지금 골목마다 쓰레기들을 그냥 쳐가지 않고 산더미처럼 내놔서 이것은 도대체 시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일부 계층에서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는 북구에서 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적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수거한 분들에 대한 사례금 주는 것, 민주사회에서 내 돈 주고 내가 치워가게 하는데 왜 당신네들이 이런 불씨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불편을 주느냐 하는 것은 지극히 극소수의 인원이고 절대다수의 인원들이 불평하는 것은 이중으로 부담을 하게끔 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의 잘못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절대적인 여론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천위생공사의 횡포적인 이런 업무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환 위원님께서 단독주택의 분리수거가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단독주택은 전부다 타종식으로 해가지고 전부다 주민들이 차에다 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에서 지금 조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를 위해서 지금 문전수거로의 개선을 위해서 현재 시범 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12월말에 시범 동 운영을 계획을 신설하면서 준비기간을 각 구청에 두 달을 줬습니다. 두 달을 줘가지고 옛날에 타종식으로 해서 상차수거에 대해서는 인력과 장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2월 15일부터 하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문전수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현재 이것은 장단점을 분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통을 비치를 한 곳은 남구입니다. 남구는 가구당 자기 집 앞에 쓰레기 통을 비치를 하고 나머지 구청은 쓰레기 통을 비치를 안하고 비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전한 분석은 안됐는데 현재 분석된 것을 보면 남구의 경우는 자기 집 앞에 쓰레기 통을 갖다 놓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지 차량이 옛날 타종식으로 했을 때 한 대가 필요했는데 지금 두 대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이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비용이 현재까지 분석한 바에 의하면 현재 남구에 2,224세대가 기존에 9,800만원이었는데 1억 4,100만원으로써 44%가 증가됐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서구 같은 경우는 반별로 쓰레기통을 비치를 하니까 쓰레기통이 비치된 가구에서는 상당히 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쓰레기통을 비치하지 않고 비닐을 사용하는 데는 각 구청에서 각 동을 통해가지고 청소차량이 어느 지역에는 9시 몇 분 어느 지역에는 9시 10분, 15분 해가지고 전단 배포를 하고 반상회보에 홍보를 했는데 사실 청소차량이 교통체증에 의해서 시간을 못 지키는 예도 있습니다. 못 지키는 예도 있지만 시간을 지키더라도 주민들이 그 시간대에 갖다 놓지 않고 그 전날 갖다 놓기도 하고 그 전날 같다 놓으니까 밤에 고양이, 쥐가 물어 뜯어가지고 헤쳐지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비닐봉지 같은 경우는 반별로 갖다 놓기 때문에 그 위치한 가구에서는 상당히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많이 제기를 합니다. 거기다 특히 여름철에 악취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좀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북구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공무원하고 동 주민대표하고 위생공사하고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현지도 다 같이 다녀보고 그랬는데 하여튼 북구 같은 경우는 인력 장비를 조금 더 보강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인력장비를 보강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더 분석을 해가지고 이에 따라서 시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하겠습니다. 현재 제 생각으로써는 앞으로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제 생각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타종식 상차수거 또는 문전수거로 하되 그 지역은 구청장이 폐기물관리법에 구청장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정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상의드린 다음에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적환장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도심에는 이것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각 구별로 외곽지역 가능한 지역에 설치하도록 구청장들한테 지난번에 지시를 했는데 현재 이런 장소가 구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가능한 장소를 각 구청장들이 주민들이 가능한한 밀집되지 않은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해가지고 다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 제도를 없앨 수 없습니까? 유익하지 않은 제도를 마련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도 다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수억씩 투자를 해 주는건데 과연 적환장을 만들어 가지고 유익한 점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좋지 않은 점이 더 많다는 데에 대해서는 꼭 그것을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께서는.

아까 이희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수도권 매립지에 진입도로가, 서곳로가 저희 시하고 경기도 일부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나머지 경기도는 전용도로를 타고 오는데 많은 차량들이 지금 그쪽으로 통과를 해야 되겠고 이에 따라서 저희 서곳로를 6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인천시 시계에서 경기도…,,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를 떠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각 구마다 적환장 시설을 1개소씩 하는데 과연 이것을 해가지고 좋은 점이 많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것보다 나쁜 점이 더 많다는데 대해서는 꼭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다면 지금 김포매립장이 수백만 평이 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승훈 위원님한테 그건 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다 허락을 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어떤 건의를 해서 땅을 몇십만 평을 우리 인천시가 사용할 수 있게끔 적환장을 해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지를 마련할 수 있는 구상도 한번 해봐야 된다 이거지요. 일방적으로 불필요한 것을 자꾸 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을 하셔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겁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 문제를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께서는.

그 사항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본래의 목적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차량을 감소를 시키기 위해서…,,

차량이 감소가 아닙니다. 지금 시내의 교통체증을 엄청나게 유발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도시 중심부에다 공장을 1,500평 대지를 사서 간다고 그러면 도시가 다 형성된 데인데 그리고 모든 수백 대의 쓰레기 차가 일단 그리로 가서 다시 거기서 재활용할 것은 선별작업을 해가지고 다시 싣고 가는건데 그럴 바에는 각자 각자가 자기의 갈 도로를 사용해가지고 김포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분리수거를 해도 해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아주 중요한 사안이에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또 민원이 엄청나게 야기되고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겁니다. 예산낭비도 낭비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구청에서 받는데는 참 교통체증이 많이 생깁니다. 많이 생기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환장을 만들면서 당초 구상은 12톤 압축차량을 이용을 하면 거기에 20톤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차 한 대가 보통 차량의 다섯 대 분을 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한번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백 차가 가서 풀고 난 뒤에 할 이야기고 이것은 풀기 전에 갈 곳을 가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거기다가 수백 차가 풀어놓으면 그것을 또 선별하면 공해가 얼마나 유발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야 뭐 압축기를 갖다가 압축을 하든 뭐 어떻게 「포크레인」으로 싣든 이것은 두번째 문제다 이것입니다.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장소를 선정을 안하고 만일에 꼭 그런 장소가 없다면 앞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연수동 아니 선학동인가 옥련동에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그냥 반발해가지고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도화동 쪽으로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화동이라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남구 마지막 끝이 도화동인데 그러면 남구에 쓰레기 차가 전부다 도화동으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선별해가지고 김포매립장 조금 가깝다 해가지고 그것 교통체증 누가 감당합니까? 교통평가영향을 한번 받아 보세요. 이것 저는 정말 뭐 내가 도화동에 산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깊이 연구할 과제입니다.

다음에 이희구 위원님께서 아까 송림동 분뇨처리장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일단 분뇨만 저쪽으로 다 옮기고 정화조만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전 추진계획은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포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강승훈 위원님도 여기 위원으로 계시지만 여기에 이동하는데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뭐냐면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산업폐기물 중에 옛날에 특정산업폐기물이 있고 일반산업폐기물이 있는데 옛날 구법에 일반산업폐기물은 우리 매립장에 매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산업폐기물 일반폐기물 개념이 없어지고 특정하고 일반폐기물만 되면서 옛날에 산업폐기물 중에 특정산업폐기물이 되고 또 일반산업폐기물 중에 일부가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옛날에 일반산업폐기물 중에 신법에 특정폐기물로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을 만들면서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환경처에서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사실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환경처에서 조성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칙에 유보조항을 둬가지고 구법에 일반산업폐기물은 특정산업폐기물이라도 ‘93년도 3월까지는 매립장에 매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지금 김포 주민들하고 협조도 안됐고 또 하나 문제는 저희 재건대원들이 지금 60명이 현재 인천매립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생계를 유지를 하고 있고 사실 그 사람들이 옛날에 경서동 쓰레기 매립장 있기 전에는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공헌을 했다는 얘기를 전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차원을 떠나 가지고 저희 시에 45명하고 부천시에 15명 해서 60명이 거기서 생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수도권 매립지로 이동을 하면 그 사람들 생계수단이 곤란해 집니다. 그래서 난지도에는 2,000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김포 주민들이나 조합측에서는 수천명이 몰려오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전부 못들어오게 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생계수단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적환장도 그런 차원도 일부 가미가 된 것입니다. 최초의 목적에. 그래서 저는 저쪽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청소업체에 협조를 해서 원하는 사람들은 청소업체에 현재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취직을 시켜주는 방안도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재건대원들 자체가 어디 취직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로문제는 저희가 6차선으로 서곳로를 만들었는데 우리 시계에서 경기도는 2차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체증이 됩니다. 경기도에서 금년도 예산을 40몇 억을 확보를 해서 한 500m 더 6차선으로 확장을 합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계를 막 지날 순간에 다리 건너가는 것 있지요?

「오버브리지」요?

예. 「오버브리지」에서 좌회전하게끔 현재 되어 있지요? 도로가.

예.

거기에서 좌회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곧장 가서 좌회전을 안하고 우회전으로 들어서 막바로 쓰레기 서울 도로로 올라갈 수 있게끔 이것을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산업건설 소관에 대해서 얘기를 거기서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도로책정, 좌회전이 안되니까. 좌회전을 받으려면 검단쪽으로 통행하는 차량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 좌회전을 하려면 인천 쓰레기 차 하나도 못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미리 제기를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계획이 있으신지?

그래서 현재 도로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서울시하고 저희 인천 경기도 20개 시․군이 사용을 하는데 서울은 전부다 전용도로고 그 다음에 경기도 중에 12개 시․군은 전용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5개 시․군이 저희 40번 도로에서 305번은 서곳로로 가고 부천은 고속도로로 해서 서곳로로 가고 김포에서 오는 것은 바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희한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곳은 경기도에 6개 시․군입니다. 나머지 서울시나 경기도 14개 시․군은 전혀 영향을 안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곳로에서 좌회전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체인지」식으로 우회전하는 게 좋은데 그게 한 4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기도가 한다면 경기도하고 합동으로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당장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 서곳로까지 6차선이고 거기서 2차선일 때 체증이 많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거기 6차선으로 몇백 m만 더 뚫어 놓으면 거기서 좌회전하면서는 체증이 조금 덜하지 않겠느냐 이런 단기대책으로 해서 지금 한 몇백m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고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체인지」식으로 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순배 위원님.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문만 드리고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날 환경처가 발표하 바에 의하면 지난 1년간 전국 주요도시와 32개 공단지역에서, 말하자면 공단지역에 대기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인천지역이 중금속 오염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자료를 보시면 아실텐데 꼭 인천이 유독 제1위를 불명예스러운 1위를 하게 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1일 쓰레기 배출량이 ‘91년도 기준으로 볼 때에 2.59kg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이 2.02kg으로 나와 있어서 결국 28%가 더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는지 또 그렇다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일반적인 대책을 아까 업무보고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일반적인 대책입니다. 그런데 유독 인천이 다른 데보다 거의 30%가까이 많이 배출하게 되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충분히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연구해 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고 동시에 그에 따른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환경보전운동 홍보에 대한 것인데요, 반상회보에 게재라든가 또는 유선방송 홍보를 ‘91년도 보면 연 3회 실시했고 ‘92년도에는 분기별 1회 그러니까 4회가 되겠네요. 연 4회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월 1회 연12회 정도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늘리는 데 대한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시고 늘릴 계획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고 또 영화관에서의 홍보상영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도 한번 같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원조성에 대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인천대공원 같은 경우 그 사업조성 기간이 '82년도서부터 ‘96년도까지 그러니까 5년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324억,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324억 2,300만원 면적이 88만 1,000평인데 그러면 계획기간이 14년이 아니라 15년이 되겠습니다. '82년도부터 포함이 된다면 15년 계획기간 중에 ‘91년도말까지 보면 10년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거의 전 계획기간 중에 3분의 2를 ‘91년도까지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적은 얼마정도냐 하면 22%정도의 실적밖에는 안됩니다. 거의 70%가 됐어야 하는데 22%밖에는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71억 9,000만원이 투입이 된 것이지요. 그러면 금년 계획에 56억 3,700만원을 투입한다고 해도 40% 실적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문학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기간이 '88년도서부터 ‘95년 만 8년간의 기간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가 299억 2,4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8년 계획기간 중에 ‘91년 지난해까지 4년동안 불과 3.3%의 실적밖에는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앞으로 4년동안 97%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92년도에 10억원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10% 실적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탁상계획이 아닌지 또 끝까지 이것을 이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게 됩니다. 때문에 엄청난 차질이 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득할 만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계속 진행을 하고 오늘은 환경녹지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중식으로 들어갈까요? 어떻게?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다면 계속 회의를 더 진행을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김순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기록을 해 왔는데 이것이 아까 김순배 위원님께서 22%, 3%, 10% 이런 말씀이 나오셨는데 그리고 심한 얘기가 탁상공론이 아닌가 이런 호된 말씀까지 나왔는데 그것 당연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원인은 저는 얼른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14년 동안이라면 그때 토지매수 가격하고 지금 토지매수 가격하고는 50배 늘었을 겁니다. 모르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50배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하는 부서에서는 녹지국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금년도에도 보면 무슨 몇 가지 하겠다고 나와서 32「페이지」인데 인천대공원 하나만 먼저 얘기합시다. 전부 나와 있지만 다른 것은 관두고 금년만 해도 지금 몇 가지입니까? 대지보상, 식물원조성, 운동시설 등등 네 가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이런 탁상공론을 하지 마시고 우선 제가 생각하기는 계양공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문학공원, 약사공원, 월미공원 똑같은 입장인데 우선 부지매수를 먼저 해야 됩니다. 땅을 먼저 사야됩니다. 속담말에 "뭘 잡으려면 무슨 고리가 있어야 된다"는 격으로 땅을 사야지 놔두고 앞으로 몇 년하면 조성못합니다. 계속 땅값은 상승하고 있는데 근래 와서 20%, 30% 상승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82년 기준해서 보면 50%이상 올랐을 겁니다. 50배 이상 올랐을 겁니다. 50%가 아니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사업은 고사하고 예산이 없으면 땅을 매수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것 사놓고 내년부터 거기에 대한 시설을 연차적으로 하는 것 이렇게 할 생각을 해야지 1년에 예산 10억 들이고 20억 들여서 땅 몇 평씩 사고 그렇게 해서 땅 언제 살 것입니까? 이것 절대 잘못된 계획입니다. 계획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땅값이 토지값이 상승 안하는 나라면 별 문제지만 상승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서 이런 계획은 한강에 돌 던지기입니다. 지금 우리 김순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그때까지 못 끝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드시 앞으로는 토지를 먼저 사는 그러한 방법의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추가해서 한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한영환 위원님.

저도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보전에 대해서 시민의 획기적인 인식전환을 가져오는 시민운동을 벌린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환경보전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하셨는데 연간 2회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환경보전협회 그 다음에 환경관리인협의회 또 명예환경감시요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 지원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공원 얘기도 나왔는데 얼마전에 문학산을 사적공원화 하겠다고 해서 굉장하고 엄청난 홍보를 시에서 했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상당히 많은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이 있으면 어떤 문학산 공원개발은 되어 있지만 사적공원화 하겠다는 어떤 특별한 의지가 담겨있는 세부계획이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님.

아까 환경오염되는 매연차량을 「비디오」로 촬영한 것을 증거로 달라니까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사진만 봐서 이게 아황산 농도라든지 이런 것을 아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비디오에 잡힌 것은 이렇게 다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가는데 사진에 뿌옇고 그러니까 매연나오는 것으로 보이네요, 보이기는. 그럼 이게 실지로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인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가 「비디오」 감시반이 6개반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현재 남구청이 있는 옛날 교대자리가 공원부지다 무슨 부지다 해서 그 얘기만 나오면 복잡한데 그것에 대해서 녹지국장께서 알고 있는 범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방음벽 사항이 나와 있고 작년도에는 부평도서관에 했고 금년도에는 인천고등학교앞 방음벽 설치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외에 철도나 고속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인천 시비를 투자 안하면 철도청이나 도로공사측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드시 철도부지 매입 노선이 있는 것이라든가 또는 고속도로변에 있는 것은 해당관청에서 꼭 시행할 수 있게끔 시비를 들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15「페이지」에 연탄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의 계획으로 보면 유황성분 적은 것 보통연탄이 0.7, 0.8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유황탄으로 해서 0.5로 줄이겠다 이랬는데 이것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법적 근거가 있다면 반드시 시행을 할 수 있게끔 아니면 행정지도를 한다면 여러분이 어렵겠지만 법적 근거가 있다면 이것은 꼭 금년에 실행을 하도록 만에 하나 저희가,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법적 근거가 있다면 저희가 언젠가 수거해서 한번 검사를 해 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18「페이지」에 아까 강승훈 위원이 말씀하신 것인데 거의 같은 매락이 되는데 음원별 전파범위 측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소음측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6개 조로 나와 있지요. 「비디오」가 6개 조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6개「비디오」가 있습니까? 여기에? 그 문제 이따가 답변 주세요. 6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결론만 말씀을 드립니다. 26「페이지」에 재활용품 추진방향이라 해서 그 용기를 668조를 만들어서 3억 3,400만원 소요된다 그랬는데 이것을 어떤 것을 만들어서 어디다 가져다 주는 것인지 공급처가 어디인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이것 위생쓰레기 하는데 저는 용어를 모르겠어요. 위생쓰레기가 무엇을 보고 위생쓰레기라고 그러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서동 간척지 6만 7,300평 매립이 끝나는데 끝나면 그 소유주가 되는 것인지 매립은 우리가 하고 임자는 누가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문전수거 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문전수거를 했을 적에 추가 소요되는 경비는 인력 예산의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과연 환경녹지국에서 문전수거를 했을 적에 추가예산이 얼마든다 하는 계산이 나와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아니 아까 그것은 말씀드렸습니다. 공원문제는 생략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끝으로 지금 계양산 개발문제에 있어서 민자를 유치해서 대양개발에서 공원을 한다 못한다 지금 여러가지 문제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거기에 앞서서 지금 10년 내지 15년생 소나무를 포함해서 수만 그루를 지금 벌목을 했는데 그 벌목한 것을 녹지국장께서는 알고 있고, 또 알고 있다면 그것이 합법적이냐 아니면 합법성이 없다면 그간의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그 조치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기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기로 이렇게 양해를 구했는데 생각을 해 보니까 안되겠습니다. 12시 30분까지 아니 1시 30분까지 중식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순배 위원님.

본위원이 오전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아까 금액적으로 보지 않고 공원면적을 면적으로 실적대비를 한번 해보니까 ‘91년도까지 인천대공원이 26.1%입니다. 면적기준으로만. 그 다음에 ‘92년도 추진계획이 완공됐을 때 27.5%고 그 다음에 계양공원이 ‘91년도까지 실적이 4.1%에 불과 합니다. 면적으로 볼때. 그리고 ‘92년도 추진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4.4%, 문학공원은 ‘91년도까지 실적이 1.5%입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다 됐을 때 1.9% 그러니까 문학공원은 하나도 안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88년도부터 실제로 공원조성의 제일 기본은 우선 부지확보인데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멉니다. 아까 우리 이명복 위원께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지만 내실있는 장기적인 실속있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투자의 우선순위서부터 잘못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아무튼 일단 답변듣고 그 다음에 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환경녹지국의 업무발전을 위해서 여러가지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배 위원님께서 인천시가 중금속이 제일 많다는 염려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이 지난번 인천일보에도 보도가 됐었는데 보도내용을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천시 전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 부평, 부평에 있는 현재 인천시 전체의 대기오염을 아까 3개소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3개소에서 하는 평균치이기 때문에 인천시 전체 평균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때 인천일보에서 얘기한 것은 환경처에서 부평 1개소만 해가지고 부평이 전국에서 제일 나쁘다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원인분석을 했는데 물론 부평에는 대우중공업이라든가, 대우자동차 여러가지 공해배출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해배출업소, 부평에 위치한 공해배출업소에서는 납성분의 공해배출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가장 문제가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이 납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인터체인지」가 상당히 밀리다 보니까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 그 다음에 부평 「인터체인지」 입구에 대기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에 대한 매연이 많이 나와서 부평이 한때는 전국에서 제일 나쁜 것으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물론 경인고속도로가 8차선으로 되면 해소가 되리라 믿습니다. 믿지만 매연단속을 더욱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연단속을 한정된 인원으로 20만대를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매연단속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3월초에 제가 151개 버스회사, 관광회사, 화물차회사에 공한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로 인한 대기질 오염이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각 업체에서 협조를 해 달라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단속을 해서 지적받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업용 차량인 경우는 소속 업체에 대한 전 차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공한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에 대한 매연단속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자동차 매연에 주원인이 있다라는 어떤 뒷받침 될 만한 자료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중금속 오염도가 제일 높게 된 이유 중에 몇 %나 차지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것만, 왜냐면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더 세밀한 분석이 덜 된 것으로 그렇게 밖에 본위원은 인식이 안가는데 자동차 매연이 차지하는 %가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것만 어느 정도 줄인다면 다른 시도나 또는 다른 공단지역에 비교해서 높은 편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은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일 것이다라고만 하는 것이지 만약에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한다면 그게 아니고 그것은 1%도 차지가 안될 것이고 99%가 공장이나 어떤 주택에서 오는 것 아니냐 한다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자동차 매연이 중금속에서 미치는 %까지는 저희가 아직 업무능력이 없어서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런 것이야말로 용역, 용역 참 우리 시에서 조금만 일하려고 하면 용역 소리 많이 하는데 그러한 것이야말로 바로 시민의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야말로 시 자체에서 할 능력이 없다면 그런 것이야말로 용역을 줘서라도 원인분석을 해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 원인분석을 해야 됩니다. 아까 이 이후에도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그것이 과학적이고도 실질적인 해결대책이 이것이지요. 자꾸만 지금까지 해 온대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알고 보니까 이것은 실제적으로 10%도 관계가 안되더라 만약에 그러면 자동차 매연은 괜히 헛수고, 엉뚱한 방향으로만 잡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의 인력장비가 그것을 할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밀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작년에 느껴서 이번에 인하대학교의 용역에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기질의 경우 고정배출원에서의 배출량 이동배출소 같으면 주로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이동배출원에서의 공해에 미치는 배출량의 %인지 이것이 대기에 의해서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인천시내에 자체 배출업소에 의한 영향도 있지만 또 외부의 부천이나 여러가지 외부적인 요인 이런 것을 전부다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 용역에 의해서 그것이 다 나올 수 있어요?

예. 현재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김순배 위원님께서 인천시의 1인 쓰레기 배출량이 인천이 2.5㎏이고 전국이 2.02㎏이기 때문에 인천이 너무 높지 않느냐는 그런 염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쓰레기 배출량은 정확한 사실상 곤란하고 쓰레기의 배출업소에서 수집하는 그 양을 환산을 해서 저희가 통계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게 톤이지만 사실상은 무게의 개념이 아니고 4.5톤 트럭이 몇 대 12톤 트럭이 몇 대 해서 사실은 부피의 개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수도권 매립지에 가면 거기는 무게로 환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게로 전부다 계획에 나오기 때문에 무게로 환산하면 아마 40%정도는 감소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전국보다 인천이 높은 것은 전국의 평균은 농촌지역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인 경우는 주로 퇴비로 사용을 하고 실지로 수거업체들이 수거를 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전국 평균은 현재 도시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 농촌지역을 빼고서라도 최소한도 6대 도시와 상대적인 비교를 한 수치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현재 그것은 지금 각 시도별로 도시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도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6대 도시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장께서 농촌을 비교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비교가 안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인천이라는 대도시를 얘기를 할 때는 다른 도시와 큰 도시와 비교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또 이것도 말씀드린 바대로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해결책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천이 다른 어떤 도시에 비해서 조건이 그럴 수 밖에 없다라는 그것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의를 하는건데 그런 6대 도시, 큰 도시와 상대적인 비교로 나온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써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6대 도시하고 지난번에 내무부에서 회의를 할 때 나온 자료가 있는데 현재 제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 갖고 오세요. 그래야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면밀히 검토해 본 무엇 때문에 인천이 높으냐 하는 것은 해볼 이유가 없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이 2.02㎏은 농촌지역을 포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아졌는데 대도시의 경우는 비슷한 것으로 지금.

대도시는 비슷해요?

예.

한번 보고 얘기합시다.

앞으로 하여튼 이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하는 것은 시민운동으로 해서 재활용 횟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쓰레기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운동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환경보전은 저희 공무원이나 공해배출업소도 여러가지 노력을 해야 되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만화책도 제작을 해서 시민이 알고 어떻게 해야되는 방법도 저희가 앞으로 할 예정이지만 유선방송 회수를 늘리는 문제라든가 영화관에서 하는 것도 저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그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신문에서도 저희가 협조를 해서 인천일보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줄입시다 이것을 1주일에 한번씩 전판으로 해가지고 기획시리즈로 신문공고를 해서 현재 3주전부터 매주 한번씩 그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영화로 아직 제작을 안했다고 그러면 영화를 잘 제작을 해서 모든 영화관에 전부다 상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꽤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애요. 왜냐면 인천이 아직 인천지방 TV방송국이 없잖아요. 따로 현재 내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면 영화관이라도 최대한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로 하는 방법은 상당히 효과적인데 이것은 예산과 그 다음에 영화사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먼저 검토를 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원조성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고 김위원님께서 예산대비 그 다음에 면적대비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88년도 이전에도 계획을 수립했지만 전혀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89년도부터 투자를 일부 해 왔는데 현재 저희가 시에서 직접 관장하는 도시자연공원이 9개소입니다. 여기에 사유지가 70%나 되기 때문에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4,000억이라는 돈이 들어서 사실상은 여태까지 실적이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명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토지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토지구입이 우선 중요하지 않느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도 일부 시설을 해 왔지만 주로 토지매입을 주로 했습니다. 사업비가 주로 토지매입이고 금년도 같은 경우도 인천대공원은 저희가 9개소 중에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그린벨트」 행위허가만 승인 내려오면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공원은 전부다 부지매입을 주로 해놓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개 공원에 대해서 전체 한꺼번에 손을 못대고 5개 공원을 추진을 하되 인천대공원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현재도 시설을 많이 했고 앞으로도 시설을 하고 나머지 4개 공원에 대해서는 부지매입을 주로 추진을 하고 이런 공원이 완전히 거의 된 상태에서 총 9개소 중에서 나머지 4개 공원도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께 보충으로 다시 묻겠는데 예를 들면 문학공원을 보면 계획기간이 8년입니다. 그 다음에 ‘91년도까지가 4년이 지났습니다. 4년동안 면적으로 볼때 1.5%라면 금년까지 부지매입을 해봐야 1.9%라면 거의 안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항상 실제와 거의 비슷하게 맞아야 계획을 세우는 의의가 있는 것이지 8년 중에 4년 걸려서 2%도 안된다면 그것은 계획이 잘못 된것 아니냐 그것이지요. 그러니까 실제와 다른 그런 계획은 그것은 본래 계획 안 세우는 게 낫습니다. 그것 뭣하러 계획을 세웁니까?

그렇습니다. 그 계획은 예산이 뒷받침되는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탁상계획이라는 얘기를 본위원이 아까도 한 것입니다. 그런 계획은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국장께서 안하더라도 아무 것도 모르는, 도시계획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그런 계획은 다 세울 수 있습니다. 맞출 확률 2%도 안되는 그런 98%가 틀리는 그런 계획은 웬만한 사람 다 세울 수 있다 이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도시설계 도시계획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이지요. 시민이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 수정하겠다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 수정해야지요. 구체적인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지적을 안 받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답변이 나와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수치적인 계획은 이것은 전근대적인 방법이고 이젠 실제적인 현실적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음 보고할 때 지금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게 중점을 주겠다. 그러니까 무슨 민속놀이마당 무슨 뭐뭐 이런 전망대 이것 이전에 부지확보하는 데부터 빨리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라 이거예요. 다음번에 그 실질적인 계획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런 얘기로만 안끝난다는 이런 얘기지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환경녹지국이 신설이 돼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데 녹지과가 도시계획국에 있을 때 그때는 사실은 공원조성에 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계획이라도 수립을 해 놓고 예산 수립을 해야지 계획 자체도 수립을 안하면 예산은 그나마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녹지국장님! 공원부지에 대한 「차트」가 없습니까? 그 지역의 도면이 없어요?

도면 다 있습니다.

「차트」갖다 놓고「브리핑」좀 하시요. 말로 하니까 도대체 끝도 안 나고 일이 안됩니다. 그「차트」가 있지 않습니까? 계양공원에 대한 지적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파운다리」가 몇백만 평인데 얼마는 샀고 얼마는 안 샀고 이런 것을 갖다 놓고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다음에 그 사항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녹지과장인 담당과장이 도면을 지금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차트」를.

다음은 한영환 위원님께서 환경보전「캠페인」을 어떠한 사항으로 하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환경보전「캠페인」은 작년의 경우는 연안부두에 환경관리협의회에서 행사를 해서, 연안부두 해저에 대한 폐기물 수거를 했고 금년도에는 수봉공원 아니 자유공원입니다. 중구의 자유공원에 대해서 폐기물 쓰레기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승기천 폐기물 수거를 했습니다. 주로 이러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환경보전협회는 전국 조직으로써 환경보전협회 인천시지부가 있습니다. 여기 지부장이 노창영씨고 사무국장이 모경원씨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인협의회는 각종 공해배출업소에 환경관리인을 전부다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인들의 순수한 모임입니다. 여기에 현재 참여하는 인원은 46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예환경감시원은 공해배출에 대해서 시민 감시체제를 보강하기 위해서 시민들 중에서 학교 교사라든가 덕망있는 인사들에게 876명에 대해서 위촉을 해가지고 이분들로부터 공해배출에 대한 제보를 듣는 그러한 「씨스템」입니다. 다음은 문학산 사적공원화에 대해서 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문학산도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현재로써는 기본계획만 수립해 놓고 일부 부지를 매입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못했는데 기본계획상에는 현재 사적지 공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산성보호는 미사일부대가 현재 있고 미사일부대 이전은 앞으로도 현재까지 계획이 없기 때문에 미사일부대가 완전히 이전한 이후에만 이게 가능하고 학산서원지는 훈모보원으로 계획된데 그 바로 옆 부분에 계획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전혀 확보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승훈 위원님께서 자동차 매연과 관련해서「비디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이명복 위원님께서 현재 비디오는 몇 군데 구입이 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동구, 남구, 북구, 서구 4개 구청에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매연농도는 사진상에는 안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상에는 안 나오고 「비디오」에서 찍으면 판독기가 있습니다. 이 판독기에서 매연농도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희가 자동차를 도로상에서 단속을 했을 경우는 바로 운전자한테 매연농도를 눈으로 확인시켜서 자의서를 받아보고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이것은 자동차 운행자의 확인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을 못하고「비디오」에서 판독된 매연농도를 사진하고 같이 해서 차량 소유주한테 보내서 이에 대한 개선명령만 하고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하면 차량 소유자는 정비업체에서 개선을 해서 거기에 따른 증거물을 부착해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판독기에서 판독된 것은 자료로 나온 것은 없어요? 그냥 여기에다 2도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매연단속을 하면 매연 %로 나오는데 1도라는 것은 40%, 2도 60% 이런 기계에서 이렇게 지시가 됩니다. 1도 2도라는 게 바로 매연 %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타시도에서 해가지고 인천 차량이니까 인천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다시 4월 3일까지 다시 인천시로 피해달라니까 4월 3일이 되고 그러니까 안됐을 지도 모르는데 그 전에 있었던 상황을 위해서는 이것을 차량 소유주한테 보내면 다시 옵니까?

예 옵니다.

그러면 차가 노후가 돼서 차를 정비 점검일이 늦어서 매연이 나오는 것 같은데 조금전에 이것과 같은 자료로 만든 것은 정비 점검한 뒤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도 찍었는데 2도인지 몇 도로 나왔는지 모르지요. 그런 상황은 어떻게 해요?

일단은 저희 「비디오」에 판독이 되면 그 차가 정기 점검을 했건 안했건 그것은 구분을 안하고 그 차량소유주한테 매연이 어느정도 이상 나오니까 이 수치대로 나오니까 그 이하로 저감을 해서 그러니까 다시 정비업체에 갔는데 우리 법에서 정한 한도 이내 같으면 정비업체가 증명한 서류만 보내면 되고 그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는 다시 정비를 해서 정비업체에서 그 이하로 된 것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를 그런 식으로 하는게 지금같은 상황에서 제일 간단한 것 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람이 직접 나가서 계기를 가지고 측정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하면 인력의 한계도 있고, 저도 몇번 나가 봤습니다. 몇번 나가 봤는데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직접 하는 방안하고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강화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비디오」로 하고 있습니다.

정비업체에서 매연 과다발산이 아니라는 것만 확인만 되면 인정을 해준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확인하는 것은 본인 확인서를 써가지고 고발조치를 하고 그러면 검찰에서 벌과금을 보통 한 50만원 먹여놓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본인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통보만 해 주고 개선명령하고 준비서만 보내주면 정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한 5도 이게 도수가 높을 수록 더 안좋은 거예요? 낮을 수록 안좋은 거예요?

높을 수록 안좋은 것이지요.

그럼 한 5도 정도 나왔어도 실제 직접 나가서 관리감독을 할때 그때는 몇 도부터 고발이 됩니까?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는 계기에는 도가 아니라 %로 나옵니다. 그래서 40%이상 나오는 것은 전부다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40%이상 나오는 것은 고발을 한다. 그것 형평 원칙에 잘 안 맞네.

아닙니다. 여기서 2도라는 것은 40%에 해당되는 것이 2도입니다. 비디오 판독에 2도라는 것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현지에서 직접 문제가 된 사람들은 고발조치하고 벌금내고 이 사람들은 그냥 보완해라 얘기만 하고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 안맞네요.

그런데 고발하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일방적으로 찍은 것이기 때문에 고발까지는 현재 안되고 그 대신 개선명령을 그 대신 이것은 사람 한 명에 여러차례를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안걸리는 사람만 좋은 것이네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안걸린 사람만 좋은 것이지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시내에 20만대에 대해서 전부다 확인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물론 할 수야 없겠지요. 그 자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아까 그 남구청 공원부지에 대해서.

남구청 공원부지에 대해서 강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본래 인천교대가 위치되어 있는데 인천교대가 저쪽 계양공원 밑으로 이동을 하면서 인천교대를 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상 변경을 했습니다. 인천교대는 도시근린공원으로써 남구청에서 조성 및 관리 중에 있습니다. 남구청에 청사가 상당히 좁아서 남구청에서 앞으로 청사를 마련을 장기적으로 해야되겠지만 남구청에서 청사를 마련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남구청에서 임시 청사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 청사로 사용을 하고 있다?

예.

그러면 공원부지내에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할께요. 남구청에서 거기서 영원히 쓸 수 있는 것이 어느 것이에요? 공원부지내에 남구청이 들어있다는 얘기에요. 결국은. 그러면 지금대로 그대로 있을 때 남구청이 거기 그대로 10년이고 100년이고 존속할 수가 있느냐?

이런 방법입니다. 현재는 공원부지기 때문에 청소년회관이니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청소년회관 건물로써 활용을 할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구청에서 도저히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남구청에서 계속 있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딴 지역에 남구청에서 공원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조건하에서는 남구청에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남구청에서 지금 현재 인천시 전체의 공원부지 중의 일부, 지금 남구청이 임시로 들어가 있는 인천교대 자리가 인천시에서 정한 공원부지의 일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남구청 청사가 들어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나중에 청소년회관이 되고 안되고 관계없이 남구청 청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다른 지역에 이쪽에 만약에 남구청에서 일종의 도시계획변경을 하면 남구청에서 쓸수 있다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변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불법입니다. 우선.

불법입니다.

그 다음에 남구청에서 여기에 계속 있고 싶으면 다른 지역에 이만한 땅만큼 녹지공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 공원부지로.

예.

그럼 지금 현재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공원안에 이런 불법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어떻게 했냐고 우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책임회피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작년에 환경녹지국이 신설되기 전에 부임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차원에서 더이상 조치를 못했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없고요?

향후는 남구청이 빨리 신청사를 마련해서 이전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다른 쪽에 공원부지를 새로 시에서 남구청도 어차피 시 산하니까 시에서 다른 데 공간을 확보를 해서 남구청을 그대로 쓰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애요. 아니면 이것을 남구청 다른 데로 나가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나은 것이냐 그 부분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볼 때는 현재 저 공원은 도시근린공원으로써 남구청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남구청에서 조성관리책임이 있는데 남구청내에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도심 가운데에 그만한 시민들이 안으로 활용할 만한 장소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구청이 이전하는 것을 촉구를 하겠습니다.

시장 산하에 관계 실국이 다 있는데 따로 따로 논다 이겁니다. 남구청장은 누구 산하에 있습니까? 또 남구청의 60만 인구는 인천 시민이 아닙니까? 서로가 책임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자꾸 나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시민이 낸 세금, 예산만 낭비한다 이거예요. 잠시 갈 것 같으면 뭐하는데 거기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보수를 하겠습니까? 10억이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나가라고 촉구를 하겠다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르는 모든 재산상의 손해라든가 거기에 야기되는 민원이라든가 이 복잡한 사안들은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녹지국장님께서?

그 문제는 시장의 문제입니다. 남구청장이나 도시계획국장이나 환경녹지국장이나 실무자로서 다 할 수 있는 얘기고 돈 많이 들이면서 새로 청사 짓는 것 보다 그리로 들어가겠다는 남구청장도 시민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생각으로 했을 거예요. 또 공원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환경녹지국장의 의견도 인천 시민의 앞날을 생각해서 공원확보 차원에서 하는 얘기일 것이고 문제는 최종적인 책임자 결정권자인 시장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10억씩 시비로 할 때는 효율을 따져서 장기적으로 쓸 수 있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 데 시장이 이것은 절대 책임을 져야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줘야 됩니다. 구청장이 나쁘고 환경녹지국장이 게으르고 도시계획국장이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시장의 잘못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남구청사가 얼마나 비좁았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남구 구민들이 민원업무를 볼 수도 없고 모든 일을 보는데 불편해서 도저히 업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전을 한 것인데 지금에 와서 다시 딴데로 내보낸다고 또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한개 부서가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녹지국 또 도시계획국, 가정복지국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정말 특위를 구성해야 된다는 말까지 안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 실국장들을 다 임석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해야 될 문제고 또 해결의 일치를 본다고 해도 시장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환경녹지국장께서 이것을 내보내는 것을 촉구한다 이런 말을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지 못할 이야기는 안하시는 게 좋다 이거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잖아요?

현재 남구청에서 청사에 들어올 때 임시 청사로 한다고 남구청장이 얘기를 하고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사실 지난번에 남구청이 좁아서 여러가지 지역구민들이 특히 남구 구민들의 불편을 많이 처리해 주는데 제 입장에서는 물론 주민불편도 해소를 해야 되겠지만 또 인천 시내에 부족한 공원을 도시민의 공원을 유지를 하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또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구청장이 당초에 약속한 대로 가능하면 신청사를 마련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확보를 해가지고 공원으로써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도록 젠 입장에서는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공원에 구청을 못짓는다 촉구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촉구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근본적으로 가정복지국소관인 청소년회관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국 소관이고 또 도시계획국도 소관 업무 아닙니까? 왜 그러면 아예 학교가 들어가 있으면 공원으로 묶지 말아야지 공원으로 묶어 놓고 청사를 들어가게 만드는 저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관계 실국장께서 이것은 합의하에 긴밀히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음에 이명복 위원님께서 철도 고속도로에 소음방지를 위해서 방음벽 설치를 철도청이나 도로공사에 적극 협의를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철도법이나 도로법에 보면 기 개설된 지역에 도로나 철도가 기 개설됐는데 그 이후에 건물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방음대책은 건물 시공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방음을 요하는 지역에 도로가 신설되거나 철도가 신설되면 철도나 도로시공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그래서 현재 경인고속도로상에 확장되는 도로상에는 전부다 방음벽을 도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하여튼 새로 신설되는 철도나 도로에 대해서는 방음벽을 시공하는 철도 도로시공주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유황 연탄사용을 법적 근거가 있으면 강력히 추진하라는 이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고 저희가 대기질 저감을 위해서 권장사항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보급에 대한 내역을 이위원님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저희 계획은 일단 용기보급을 아파트 지역을 주로 하되 금년도에 아파트 지역에 20% 지역만 금년도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총 3,780조가 되겠는데 그 중에 20%인 756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88조는 이미 확보를 했고 나머지 668조를 앞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이 3억 3,400만원으로써 시하고 구하고 같이 부담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현재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용기보급은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현재 폐기물관리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출자가 용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 구 예산을 가능하면 확보를 해가지고 보급을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폐자재를 매각을 해서 그게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것을 회수를 해서 타 지역에 더 보급을 하고 그것만 회수만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나오는 수익금을 주민들 자체가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현재 방침입니다. 다음은 현재 경서도 매립장의 소유권이 누구냐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인천시가 사용하고 있는 경서동 위생쓰레기 매립장은 현재 수도권 매립지가 630만평인데 그 중에 1공구가 완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 추진할 2공구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현재 저희 인천 쓰레기 매립장은 수도권 매립장 630만평의 일부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630만평에 대한 소유권은 이것을 동아건설이 구입을 할때 국비가 150억이 투자가 됐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300억 해서 450억으로서 매립조성비로서 사실은 국가가 매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이 150억 국비는 환경관리공단한테 출원해서 했기 때문에 현재 630만평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환경관리공단이 공동으로 소유를 하게 되어 있는데 환경관리공단은 국비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 150억 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기도 인천에 쓰레기처리를 위한 시설에 재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당시에 저희 시에 예산이 있었다면 '88년도에 여기에 투자를 했으면 앞으로 저희 시 소유분이 많을 것으로 조금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위원님께서 인천 위생쓰레기 매립장에서 왜 위생이라는 용어를 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경서동 쓰레기 매립장 이전에는 사실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그냥 공한지에다 외지에다 갖다 붓고 가스포집기에 넣고 침출수처리도 안했습니다. 최초에 전국에서도 최초로 경서동 매립지에 오수를 한군데 모아서 침출수처리를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위생매립장으로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매립지는 완전 위생매립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양산지역 훼손에 대해서 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계양산 공원지역의 토지소유주인 대양개발에서 방화선을 설치한다고 산림보호 차원에서 방화선을 설치한다고 구청에 신고를 하고 방화선을 개설하면서 나무를 베었는데 이 산림법에 의하면 산림보호를 위한 방화선 개설을 신고만 하면 바로 소유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신고만으로는 안됩니다. 안되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이 서구하고 북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서구, 북구에서 이것은 허가를 안받으면 안되니까 그리고 지금 계양산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들 얘기로는 산림법만 적용을 해서, 산림법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했기 때문에 서구청하고 북구청에서 이것을 전부다 고발을 하기 위해서 확인서찰 받으려고 했는데 확인서를 아직 못받았기 때문에 사진을 전부다 찍어서 검찰에 고발조치를 오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또 있는데요.

29「페이지」요?

29「페이지」보면 추가소유인력 예산이 얼마예요? 얼마 예산을 세웠어요?

아! 인력예산이요? 인력예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내놓은 것입니까? 그냥 내놓은 것입니까?

이것 수립을 했는데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남구인 경우 2,264세대에 남구는 각 가구앞에, 집앞에 쓰레기통을 각자가 준비를 해서 길에다 내놓기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차량이 타종식 상차수거를 할 때는 한대가 필요했는데 이 지역에 지금 두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명에서 여덟명이 증원이 됐고 비용이 9,800만원에서 1억 4,100만원으로써 현재 43.9%의 예산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지금 수수료에 의한 쓰레기 수집운반비 비용이 23.5%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구청의 예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드는 비용은 앞으로 조례상에 수수료에 반영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전수거 지역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머지 구청에 대해서는 현재 분석 중입니다.

몇 %가 증가가 됐다고요?

43.9%요. 예산이 43.9%

43.9%요?

남구의 예입니다. 남구 숭의1동.

아까 국장님 답변에 계양산 언제부터 나무 자르기 시작했어요?

1월 28일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와 동시에 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1월?

예. 1월말 입니다.

1월말이면 2월말 3월말 2개월이나 지나도록 방치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지역에 대해서 원상복구 지시를 2월 14일하고 2월…,,

원상복구 문제가 아니라 2개월씩 기간이 있을텐데 그때까지 내버려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지요. 범법행위를 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처벌한다하는 것은 나중인데 소나무 같은 것은 15년생 베어놓으면 살리지 못하지요. 다시는 못살리는 것 아닙니까? 사람 뭐 부러지면 수술을 하겠지만 그것은 수술도 못하는 것이고 말이야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은 미연에 방지해서 그런 문제가 안나도록 해야할텐데 그런 범법을 한것을 2개월씩 지금까지 묵과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지.

산림보호 측면에서는 방화선을 필요로 하지만 방화선 이런 것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이게 산림법상에서 신고만 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공원지역이라 해당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허가를 안받고 했기 때문에 그 동안 독촉을 몇 번을 했는데 안되서 이번에 고발조치로 들어간 것입니다.

허가를 안받고 독촉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 허가를 안받고 했으면 이미 범법행위는 끝난 것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허가를 안받고 일을 했다 해서 나중에 독촉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일 끝났는데 벨것 다 베었는데 독촉하고 말 이유도 없는데 그러니까 고발을 하든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인데 여지껏 끄는 이유가 어디 있냐 이것이지요.

신고받는 부서는 어느 부서예요?

현재 그 지역이 북구청 일부 관내고 일부가 서구청 관내기 때문에 북구청하고 서구청.

그런데 신고하러 왔을 때 무슨 말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안된다 된다는.

신고를 받고 안된다고 했는데 신고와 동시에 1월말에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2개월 동안이나 나무는 2개월 동안에 다 베어놨는데 그 즉시 안됐다고 했으면 어떤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강력한 제재를 강구해야지 그 수십년 묵은 굵직한 나무를 하루아침에 다 베어놨는데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안된다고만 하고 그 다음에 계속 그날부터 다 나무를 베고 있는데 관청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었군요. 우리는 안된다고 얘기는 했으니까 할일 다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원상복구 지시를.

아니 나무는 다 잘라놨는데 원상복구 지시를 가만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지금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원상복구가 되나요?

나무를 심어야지요.

아니 똑같은 나무를 어떻게 심는다는 겁니까? 자연은 일단 훼손하면 원상복구라는 것이 흙 다시 덮는다는 것이 원상복구가 아니고 나무 다시 심고 바위 갖다 놓는다고 원상복구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되고 왜 신고와 동시에 나무 자르기 시작했는데 안된다고 얘기를 했다면서 저지를 시켰어야지 그것을 계속 그 작업을 하게 내버려뒀느냐는 얘기를 우리 위원들이 묻고 있잖아요?

고발조치가 늦게 됐습니다.

고발조치 이전에 우선 못하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뒀다가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어떻게 내버려뒀다가 넘어갈까 하다가 여러날 되니까 고발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것 만약에 고발조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처벌규정은 어떻게 돼요?

처벌규정은 현재 검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처벌규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고해 놓고 나무 다 베어놓고 최악의 경우는 300만원 벌금을 내도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보전을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1월말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지금 3월말인데 두달 동안 방치해 놓고서 지금 와서 이것을 다 베었냐 다 베었다하니까 처벌하겠다 이것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위원장님!

이윤환 위원님.

공원에 대한 도면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설명을 요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는 의미에서 쓰레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일반주택에 6개 업체에 959명에 차량이 177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 공동주택에는 16개 업체에 464명의 인원과 128대의 차량이 있는데…,,

이윤환 위원님! 본위원장이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나무 베는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것은 맺어지는 의미에서 다 끝나고.

아니 이것부터 마무리를 짓고 그것 끝나고 하셔야 되니까.

아니 저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나는.

아니 그것은 천천히 하셔도 되고 그래서 나무를 몇 그루를 베었는지 이게 정말 앞으로 심각한 문제로 양상이 될 수 있어요.

나무를 얼마나 베었는지 정확하게 나왔어요? 몇 년생, 몇 그루, 몇 년생, 몇 그루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데이타」가. 나무 하나당 300만원이라면.

이 문제는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전체에 관한, 위원님들 전체의 위상에 관한 문제도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관청이 허약한가요. 우리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관청이 무섭고 엄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허약해요? 이해가 안가요.

넓이가 6m길이가 한 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벌목한 지역이?

방화선 명목으로 벌목한 지역이. 이 중에 북구 지역이 2.2㎞고 서구 지역이 0.9㎞ 그 다음에 송목은 잡관목입니다. 저는 벌초를 한 이후에는 안올라갔지만 그 이전에는 옛날 계양산 개발해가지고 그 지역에 올라가 봤는데 잡관목으로 해서 현재 정확히 산정할 수는 없는데 아직까지는 한 200송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된 것 같아요? 자기네가 다 신고했을 텐데.

1월달부터 2월 14일까지이고.

며칠간입니까? 신고기간이.

1월 28일부터 2월 14일.

그럼 한 16일이상 16, 7일 정도 했다는 것인데 16, 7일 동안 계속 작업을 하도록 그냥 놔둔 것이네요. 하지 말라고 얘기는 했다고 그랬지요. 그것은 아까 들었고. 하지 말라는 얘기만 하고 그냥 쭉 방관했다는 얘기네요. 17, 8일 동안

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작업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아니 그것 우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속 시원하게. 그런데 이것도 민원인데 민원이 이렇게 날짜가 오래 갑니까? 반려한 날짜가. 16일씩이나 걸립니까?

민원 처리규정에 보면 1주일만에 처리하는 것이 있고 보름만에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며칠만에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

좌석을 향해 - 이게 지금 정확한 날짜가 어떻게 되지?)

신고니까 민원이 아니에요?

민원이 아니지요. 허가 같은 경우는 민원처리를 하는데.

아니 신고니까, 신고하고 신고면 그러면 불응하고 말고 할 여지가 없잖아 그럴테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양개발에서는 산림법에 의해서 신고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법을 잘못 해석을 했는데 이것이 공원지역이긴 때문에 신고만으로는 안된다 이겁니다. 지금 산림법에서는 방화선 설치를 위해서는 장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와 동시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공원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북구청에서는 신고만으로는 안된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2월 14일날 반려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지.

안된다 하고 2월 14일날은 작업중지 지시를 내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국장님 들어보세요.

자꾸 왔다갔다하네.

만약에 대양개발 측에서 신고를 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작업했다 2월 14일까지 그런 근거마련을 해 주기 위해서 2월 14일날 반려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됐단 말이야 이미 작업이 다 된 것은 2월 14일경에 다 됐다 이거예요. 왜 그러면 즉시 안된다는 조치를 내려줘야지 작업 다 끝난 다음에 이것은 안된다고 무려 16일이나 지나서, 17일이나 지나서. 아니 실제로 지금 국장님께서는 실업무를 맡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것인지 답변이 궁색해서 그러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시면 서구청장하고 북구청장 나오라고 그래서 상세한 얘기를 한번 국장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는 것 아니에요.

북구청에서 2월 14일날은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지시를 2월 14일날에.

아까 처음에 그렇게 얘기 안했잖아요. 자꾸 말이 왔다갔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깊게 다루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서구청장 및 북구청장에 대한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서면으로 인천시장에게 내가지고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회기중에.

6일날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6일날?

6일날 교육청 하는 날이잖아요.

그럽시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공원문제에 대해서 끝났습니까?

그 문제는 정식으로 관계 구청장께 출석요구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윤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던 것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6개 업체에 959명에 177대의 차량이 있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6개 업체에 466명의 차량이 128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인천시 전체의 쓰레기 수거를 인천위생공사에서 이십수년간 독점을 하다가 시민의 여론에 못이겨서 공동주택만 딴 업자들한테 준 것으로 이렇게 지금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내용을 보면 구청장이 인천위생공사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것도 3년으로 하고 또 매년 연도가 바뀔 때마다 그때의 적정선을 상호 협약해서 수의계약을 계속 연장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의 잘못 때문에 바꾸어 이야기 한다면 감독청인 시관청에서 이러한 것에 적극적인, 행정적인 개입을 안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많은 시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꼭 수의계약을 해야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만일에 이것이 잘못됐다면 앞으로 이것을 수의계약을 폐지하고 다시 공개입찰을 하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 답변에 말씀하시기를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러한 것이 올바로 갖추어진 업체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수의계약을 했다하는 그러한 궁색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만일에 공개입찰을 한다면 새로운 업자들 말고도 이 16개 업체에서 차량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얼마든지 확보해서 일반주택에도 쓰레기 수거를 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참고로 해서 방금 말씀드린 앞으로는 반드시 공개입찰이 될 수 있게끔 강력한 행정의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조금 전에 또 쓰레기적환장에 대해서 이희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조금 전에 말씀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마치 행정에서 업자에 대한 편익을 도와주는 행정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의혹이 상당히 깊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데 굳이 왜 이것을 적환장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배경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본 위원도 역시 생각하기를 이 적환장은 지금이라도 시설을 하고 새로 쓰레기가 갈 그 지역의 어떤 적당한 위치를 할애를 받아서 거기까지 싣고 가서 거기서 다시 분리수거를 하는 이런 방법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다시 말해서 복합적인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이 자리에서 국장께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쓰레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범 동을 하고 있지요? 앞으로 몇 달간 더 운영을 해보고 이 조례를 고칠 예정입니까?

현재 6개 지역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가지 문제점은 노출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여기의 인력과 예산장비가 파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6개 지역 중에 가능하면 현재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빨리 종결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4월말까지는 이에 대한 분석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월말.

예. 그리고 인천위생공사의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이윤환 위원님도 오늘 또 다시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동주택 16개 업체는 이것은 아파트하고 공동주택 아파트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인천위생공사는 이것은 독립채산제가 아닙니다. 구청의 업무를 대행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서비스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수의계약 뿐만이 아니라 공개입찰도 각 구청장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할 분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6일날 서구청장, 북구청장을 참석시키는 그 시점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다루기로 이렇게…,,

시간이 안걸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라면 오늘 조례가 간단한 것이니까 이것 마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녹지국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2. 인천직할시환경정리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인천직할시환경정리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시의 환경미화를 위하여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환경정리원들의 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자녀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므로써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처우를 개선하므로써 사기앙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골자는 복지기금의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인천직할시 출연금이 주요재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부과해서 필요하다면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등이 기탁한 성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돈은 기타 수익금을 연대재원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복지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이 기금을 노동조합에 전부다 출원을 해서 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안을 제가 검토를 했었는데 현재 재정법에 보니까 조례를 만들고서 이것을 운영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의 환경녹지국장이 담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인천직할시 시청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조합원으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위원회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기금운영계획, 기금대상자 선발 및 지급절차 기타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토록 그렇게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기금지급 대상사업은 환경정리원 자녀대학생 장학금 지급사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기금의 회계관리를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을 시 폐기물관리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을 환경미화 1계장으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예. 김순배 위원님.

김종만 전문위원께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안이유라든가 주요골자 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 명시를 했습니다만 동조례는 구청장이 고용하고 있는 도로환경정리원과 공중변소 관리인의 자녀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기금설치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환경녹지국장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조례안은 환경정리원의 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자녀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문안 중에 운용과 운영을 혼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의 명칭은 운용으로 되어 있고 안에 조례 내용에는 운영으로 다 이렇게 운용과 운영이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통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김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이 조례를 검토한 결과가 어떻게 수정을 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조례의 내용중에 예를 들면 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에는 기금의 운용관리 그렇게 하고 1항의 기금은 기금운영 계획에 의하여 운용으로다 해서 조례명칭이 지금 운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운영을 운용으로 고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운용하고 운영의 개념은 지금 명확하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운용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운영은 세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제목상으로는 운용으로 포괄적으로 하고 여기 각 규정은 포괄적이 아닌 개념인 운영으로 그렇게.

제가 알기는 말입니다. 운영이 범위가 넓은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조직이라든지 기구 따위를 활용을 해서 하는 것이 운영으로 보고 운용은 일을 하게 쓰임세를 쓰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줄여서 쓴다든지 움직여서 쓰는 것을 운용으로 보고 운영은 조직이라든지 기구에 따른 운용하에서 경영을 하는 것을 뜻한다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안의 내용중에 운영도 있고 운용도 있다 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어느쪽에다 통일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례명칭과 같이 운용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장께서 이해가 안가십니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운영과 운용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운용으로 하든 운영으로 하든 일관성 있게 하자 이 말씀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맞는 것입니까? 국장님이 맞는 것이에요? 판사님이 있어야 되겠네.

이 조례를 만드는데 저희가 서울시 조례도 참고로 했고 지난번 가정복지국의 조례도 참고로 했습니다. (

담당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축된 뜻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글사전을 갖고 오세요. 왜냐하면 이 조례라는 것은 법입니다. 잘못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안돼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 오기전에 법무담당관실에서 여러가지 용어정리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받았습니다. 서울시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이 검토를 받았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용어정리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까지 운용과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사는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맥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뜻의 용어를 둘의 용어를 쓰면 어느 뜻에 맞춰서 그것을 사용을 합니까?

이자를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해서…

거기서 이자를 가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은 내년부터 되겠습니다.

도로환경정리원하고 도로환경미화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환경미화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환경정리원이라고 그러고…,,

호칭이 바뀐 것이에요?

환경정리원이란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는 호칭이 없어졌고?

네. 그래서 여기에는 도로환경정리원이 있고 또 공중변소 관리인도 있기 때문에 조례 제목은 그냥 도로환경이라는 말은 빼고 환경정리원으로 한 것입니다.

공중변소 관리는 공식 명칭이 뭡니까?

공중변소관리인.

환경미화원이라는 얘기는 없고 환경정리원?

네. 도로환경정리원.

위원장!

네. 김순배 위원.

제2조 2항에 자녀대학생의 한계가 나오는데 환경정리원의 자녀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의 전문대학, 일반대학 및 개방대학 등의 학교의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한국방송통신대학이 빠진 것 같은데 그 통신대학은 여기다 포함을 시킬 수 없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개방대학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인정하는 대학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방통대도 인정하는 대학입니까?

인정하는 대학 해가지고 여기 개방대학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대학이니 일반대학이니 개방대학이라는 얘기를 구태여 서술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인정하는 대학이라고, 국내의 대학이라고 그러면 됐지 왜냐면 이런 일반대학이니 전문대학이니 개방대학이라는 구체적인 대학을 지적하지 않았으면 괜찮은데 나중에라도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혹시 어떨지 모르지만 탈 사람은 많고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얘기가 될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는 전문대학하고 일반대학, 전문대학도 포함하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 그게 전문대학 2년제, 4년제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는데 한국방송통신대학에 대해서도 여기 구체적으로 집어 넣으려다 개방대학등에서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전부다…,,

개방대학하고 한국방송통신대학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전문대학 및 일반대학으로 하든가 어떻게 넣을래면 다 같이 넣든가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

의석에서 - 넣어도 어려운 것 아닌데 넣지) (

방송통신대학은 넣어야 되겠다 이것이지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어요.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