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간 공사간 연일 다망하실 줄 아오나 금일 휴회중인데도 불구하고 제2차 위원회를 소집하게 된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지난 1차 위원회시 상정 심의하던 구청장직급상향및부구청장등직제신설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계속 심의 처리하고 다음으로 지난번 실시한 소방관서순회방문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1. 구청장직급상향및부청장등직제신설에관한건의안 (계속)(이왕 의원외 74인 발의)

우봉제 위원입니다. 본 건의안은 이미 내무부에서 3월 28일자로 대도시 일반 구의 부구청장 신설 등 시행정력 보강에 대한 지시사항이 내려왔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것이 각 시군에 하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일단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구청장제는 정원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보류하고 기타 직급상황 조정 및 직제신설에 대한 관계도 일단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그럼 다른 위원님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그러면 우봉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구청장 제도는 기이 3월 28일자로 내무부에서 승인되어 4월 10일 이후부터 시행하기로 되었으며 총무와 개발담당관 신설과 직급상향에 대해서는 일단 모든 사안을 더 검토하기 위해서 보류하기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은 그에 따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직급상향및부구청장등직제신설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원기영 위원입니다. 저희는 북부지역에 있는 소방서를 방문했습니다만 보고서를 접하고 나니까 북부 및 남부지역도 대동소이 하다고 판단을 하면서 단 한가지 광역체제로 소방서가 운영이 되다가 보니 작년 12월달에 공사발주나 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던 것이 광역체제로 바꿔짐으로해서 건축 및 장비구입 또는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전부 도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건의서에 이 늦어진 예산을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때 반영을 해서 꼭 실시를 하여야만 그 관할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덜 수 있겠다고 봐서 이 보고서에 예산 문제를 삽입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묵 위원님!

권수창 위원입니다. 지난 2월 26일부터 2월 28일 3일간 도내 소방관서를 직접 순회방문하면서 현재 소방직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된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종합적으로 결과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만서도 소방직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안양 소방서 경우만 보더라도 그곳에 지금 소방서장이 6개월이상 공석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방서장 업무를 소방과장이 현재 대행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아무 사고 없이 소방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과정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책임을 진 소방서장의 중요한 자리가 6개월 이상씩 비워져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인사행정에 관한 입장을 아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소방공무원들의 위축된 마음을 보면 소방직 공무원보다는 때로는 일반직 공무원의 공직사회의 기본틀의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기술직에 있는 소방직에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우선하는 인사행정 때문에 나름대로 사기저하된 위축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건의 내용에 민방위국에서 지금 현재 소방행정까지 총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직급으로 따졌을때 민방위국장과 소방과장과의 계통을 보면 소방과장은 소방직이고 민방위국장은 아마 일반 행정직일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앞으로 소방청이 도에도 바로 신설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분담이 재편이 되겠지만 이번 건의사항에 소방직 만큼은 일반행정직과 구분해서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기저하가 되지 않도록 건의 내용에 삽입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학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학규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원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한 말씀드리면 먼저 지난번 용인군 수지면 동촌리에서 화재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냈습니다만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광역체제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기존 계획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용인군에도 소방서 건립계획이 지금 서 있고 또 기존 수지면 동촌리에서 화재사건이 났었습니다만 수지면에도 소방파출소 건립계획이 서 있습니다. 특히 수지면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성남지역에서 이주해 오는 화훼농가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서 비닐하우스가 계속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8만여평에 달하는 수도廣 공산물 전국 집배송단지가 건설중에 있고 또 많은 수의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존 계획대로 수지면 소방파출소가 건립이 차질 없이 되도록 건의 내용에 삽입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기영 위원님과 권수창 위원님 그리고 김학규 위원님께서 이구동성으로 다 비슷한 걱정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저도 소방관서에 관한 문제는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송탄이 소방서 생긴지가 불과 1년밖에 안되었습니다만 평택시의 경우를 보면 과거나 현재나 평택시에서 송탄, 안성, 평택군 4개 시·군을 관장을 합니다. 그리고 k55 기지사령부가 있고 또 안정리에는 공군사령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중요한 기지가 위치해 있고 6개 부문에 있어서 평택시가 다 관장을 하는데 현재 소방서가 없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공설운동장 스탠드 밑에다 차고를 만들어서 쓰고 있고 또 사무실은 공설운동장 내에 있는 조그만 사무실 하나와 서장 계시는 곳 한군데 만들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느냐, 역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재산에 대해서는 가장 일신상의 생활에 필요적절한 문제인데 우선 저희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경기도 일원은 다 현재 비슷한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먼저 광역권으로 편입되기 전에 소방서 부지를 마련해서 짓도록 결정이 다 잘되었는데 그것이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설계도 다 해놓고 부지도 마련해 놓고 했는데 부지 장만할 돈도 없고, 설계는 해놨어도 건물 지을 근거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경기도 일원은 추경예산때 반영이 되어 가지고 적절선에서 소방서가 생기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심사를 잘 해주셔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또 우리 소방서를 운영하는 서장이하 모든 분들의 편의를 적극 도모해 주시는데 제일 초점을 두셔야 된다고 봅니다. 소방서는 송탄, 평택, 안성 3개 시·군을 저희가 견학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너무 직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기사가 사이렌을 울리게 되면 자기가 운전하고 나서 자기가 소방차를 혼자 만지는 경향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인원을 보충시켜 줘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혼자가서 불을 어떻게 끕니까? 그러니까 경기도내 전체가 아마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 인원을 조금 더 보충을 해주는 것도 여러 분들이 감안을 하셔서 우리가 한가지라도 보람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다녀 보시고 좋은 안건을 제출해 주셨는데 그 안건을 제출하신 것 외에 첨가하실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실지 현장을 다녀보시고 와서 말씀하시는데 전부다 소방공무원의 애로사항, 또한 소방서의 장비보조,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용소방대원을 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사명감과 직업의식이 투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명감과 직업의식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실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용인군 수지면 동촌리에 화재사건이 났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 신문을 다 보셨겠지만 물 없는 소방차가 갔다는데 우리 위원들은 그것은 거짓말이다.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소방서에 물이 없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마는 저는 물이 없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왜! 주민이 본 결과 소방호스가 탔다고 그럽니다. 민방위 국장도 소방호스가 탔기 때문에 제대로 진화작업을 못했다고 그럽니다. 소방호스가 탔다는 얘기는 곳 물이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소방호스가 탄 것이지 물이 나가면 소방호스가 탈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의용소방대에 물어 봤습니다. 소방호스에서 물이 나가는데 소방호스를 불에 넣으면 타겠느냐? 불에 넣어도 안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거기 있는 주민들이 비닐하우스 속에서 산다. 빈민층에 속한다. 우리 장비는 헬기도 있습니다. 헬기가 과연 떠봤느냐? 헬기는 한번 떠보지도 않았어요. 만약에 대형화재가 났을 때 헬기가 떠서 어떤 중간을 차단했다며는 그 많은 재산피해가 났겠느냐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소방공무원의 사명감이라든지 직업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빈민의 차이를 분명히 두지 않았느냐, 없는 자의 재산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와서 생각해 볼 때 이번에 소방공무원들의 행위는 사뭇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은 직업의식과 사명감이 투철해야만이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건 하나만 봤을 때 제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진상조사를 해서 철저히 가려서 여기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월 26일 화재가 난후로 현재까지 아무도 이 화재에 책임을 진 사람이 없습니다. 또 우리 도의회에서도 화재가 났다보다, 없는 자가 당한 것이니까 하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도의회가 이래야만이 되는가 하는 것도 우리 도의원들도 자성해야 될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송 위원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상정한 것은 순방에 대해서 소방서의 애로점 등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있다가 다시 한 번 말씀을 하시지요.

소방공무원의 직업의식이라든지 사명감이 결여되었다는 얘기도 분명히 첨가시켜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느 소방서원이 아무리 사명감이 없다, 있다해도 그 사람이 불끄는데 없는 사람 안꺼주고 있는 사람만 꺼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편파적인 얘기는 하지마시고, 소방관들의 사명감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든 없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사명감으로써 해야 될 일은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송 위원 말씀은 없는 사람들 얘기를 하셨는데 없는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든 소방서원의 의무라는 것은 다 똑같다고 봅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고 순방결과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나서……우선 이성범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성범 위원입니다. 제가 면단위 소방서를 가보았습니다. 신설된 소방서에 가봤는데 의자도 없고 침구도 없고 취침할 곳도 없고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도 단위로 이관되면서 군 단위에서 좀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도 단위로 이관이 되었다하더라도 도에서 군으로 지시를 해가지고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이것이 과도기에는 뭔가 군에서 책임을 지고 철저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도로 이관이 되었다 해가지고 예산면에서도 뒷받침을 안해주고 도의 예산 승인을 맡아서 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과도기지만 군수한테 철저한 지도감독과 아울러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위원님 말씀에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들이 계셨지만 지금 도에서도 소방본부가 신설이 되면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소방파출소라든가 소방서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단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곳도 아마 금년에 여러 군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서도 도 단위 소방본부가 생긴다고 해서 시·군의 어떠한 소방에 대해서 자만을 갖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주민들이 생각할 때 도 단위로 갔으니까 그런 결례가 있지않을까 하는데 그것은 완벽히 소방본부가 신설이 되고 체제가 갖춰지며는 아마 통솔력이 더욱 좋고 일하기가 더욱 좋을 것으로 봅니다. 예산 관계도 시·군에서 못할 것 도민의 세수로해서 지역적으로 신설이 될 것이니까 잘 되지 않을까 봅니다.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송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소방서 방문 결과 건의에 대해서 서류에 빠진 것, 추가로 넣을 것, 조정할 것을 건의해서 결과를 지어야지 다른 것을 자꾸 끄집어내면 처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명감이라든지 직업의식이 결여된 상황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제가 송 위원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건에 대해서 안건을 처리하고 안건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은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시간 낭비도 안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명감이나 직업의식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그 지역주민의 말은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소방공무원 말만이 다 옳다고 그래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개도 집에서 주인이 귀여워 해주며는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인간인데 자기의 재산을 보호해 주고 자기의 사명을 다해서 그 불을 꺼주었는데 왜 그 소방공무원들이 나쁘다고 그 주민들이 성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딘가 허점이 있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 전체가 소방공무원들이 와서 불을 안껐다고 진정을 합니다. 현지 방문을 했을 때 전 주민의 절대적 뜻이 허황된 얘기가 아니고 진실된 얘기가 많다라는 감을 잡았습니다.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씀은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됐고 안됐고 보다는 일단 필요한 것은 소방공무원의 직업의식이 필요하고 자기가 맡은 임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지요. 일선 소방서를 위문 격려를 하기 위해서 방문한 결과 광역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예산의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계관들의 고생스러움에 대해서 안타깝다 하는 점을 하나 넣으시고, 그러나 일부 소방관들은 송 위원 말씀과 같이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점도 발견되었으니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기 바란다라고 하나 넣으시고 두번째로는 시장·군수가 자기네 시민과 군민을 보호관리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식의 결여로 인해서 도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도 다소 있으니 시장.군수에게도 지사는 강력히 엄단해서 시민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추호도 오류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바란다라고 하나 넣으십시오.

좋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시지요. 그러면 나머지는 지난번에 순방해서 결과보고를 여러분들이 내신 그 내용과 오늘 말씀하신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할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써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겠습니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소방관서순방결과보고서채택에 따른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소방관서순회방문결과보고서는 수정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관서순회방문결과보고서 3. 이·통장처우개선건의안 (위원장 제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안건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처리 동의안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동의합니다. 상정에 대한 동의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가 있었으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청교 위원입니다. 이 안건의 토론에 들어가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경비분류세부기준이 내무부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기준에 맞는지도 저희들이 알아봐야 되고, 또 마땅하더라도 저희들이 건의안을 내야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예산상의 문제가 상당히 뒤따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저희들이 계산도 해보아야 되고 이에 해당되는 고려를 신중히 검토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또 두 번째, 이·통장 수당만 인상을 하게되며는 반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이런 분들이 현재까지는 순전히 봉사직으로만 활동을 해왔는데 이·통장의 수당을 인상해서 건의안을 낸다고 하며는 모처럼 지역의 모든 화합차원에서 이루어오던 단체의 봉사직에 있는 봉사원들하고 위화감도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신중히 고려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한가지 생각해본다며는 지금 저희들이 이장·통장은 흔히 준공무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용어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선을 앞두고 저희 경기도의회가 내무위원회에서 이장·통장수당만 인상한다는 건의안을 내며는 도민과 여러 봉사단체 봉사원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킬 염려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신중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심사숙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신중히 토론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청교 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만 제가 몇 말씀 드리죠. 지금 이·통장과 기타 사회봉사단체가 있는데 이·통장에 대해서만 인상을 해주고 다른 사람은 등한시하게 되며는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사회봉사단체들은 현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없습니다. 전체가 이장에 의해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고, 봉사단체에는 새마을 사업을 하는 새마을 지도자도 없잖아 있는데, 새마을 지도자가 1개면에서 1년에 130만원씩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우선 생각한 것은 이장, 새마을 지도자, 자율방범대에도 어려움이 없잖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장관계를 행정적으로 따지고 본다고 하면 공무원의 반일은 다하다시피 하니까 우선적으로 해주고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의용소방대, 방범순찰대 등 다른 봉사단체도 제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대선을 앞두고 인상을 하면 오해가 있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14대 총선에서부터 제가 고안을 해온 것인데, 지난번에 건의를 하려다가 14대 총선이 임박이 돼서 혹시 그러한 오해를 받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도 끝났으니까 앞으로 이것은 반드시 시행을 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조금더 열심히 하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한 것이지 저는 추호도 선거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선같은 것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뒷받침해 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오히려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우리가 신중을 기해 토론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장·통장과 영농회장이라든가 농지위원이라든가 수리계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수당이 얼마만큼씩 다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업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고하는 것이지, 안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당도 받지 않는 무보수, 무수당 봉사직에 있는 분들과 조화가 잘 이루어지던 것이 이·통장의 수당인상 건의를 계기로 지역의 화합이 깨지는 문제가 혹 생길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박영묵 위원님 말씀하시죠.

저는 건의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의 말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안의 내용을 보면 이·통장직이 봉사직입니다. 봉사직이어서 어려운 난점이 많습니다. 사실 봉사 단체나 봉사자들은 책임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통장은 책임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체계는 아까 15만원선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50%인상해서 12만원에서 13만원정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병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장이나 통장이 옛날에는 논을 1년에 몇백 평씩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장·통장보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고 할 정도로 속을 썩였어요. 면소재지나 읍소재지에 일보러 나가게 되면 자연히 자기용돈을 써야되기 때문에 논있는 것 다 팔아먹고 건달이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현 실정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안을 내놓으셨고, 모든 분들이 아까 두 시간에 걸쳐서 토의도 진지하게 했습니다. 또, 다른 도에서 건의를 안했다고 우리 도에서 건의를 못할 것은 없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다룰 수도 있고 내무부에 상신해서 좋은 의견이 반영되면 경기도의회 내무위원들의 체면도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달반전에 캘리포니아주의회를 방문하고 또 워싱턴주의회를 방문하고 캐나다시의회를 다녀왔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세계에서 가장 잘됐다는 지역을 서너군데 가서 의회진행하는 과정이나 그분들의 좋은 강의를 듣고 온 바 있습니다만 이·통장의 수당현실화 방안은 역시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러한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저희들이 될 수 잘 협조를 하되 너무나 상향조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 문제점이 지방 곳곳에서 야기가 되다 보며는 편파적이 됩니다. 이장·통장직을 맡아 달라고 하니까 남의 일보듯 하던 사람들이 수당을 조금 올려놓다보면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동네가 시끄러워지고 파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향조정 선에서 우리가 심사숙고하여 결정짓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시죠.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이장은 엄격히 말하면 우리나라 말단행정의 책임자입니다. 준공무원화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9급이든 8급이든 별정직공무원화 해야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대두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모든 행정에 말단까지 귀결되는 종합행정의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건 간에 수당이든 봉급이든 현실화 해야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같은 이장이라 하더라도 읍사무소 소재지의 이장은 도시화되었기 때문에 매월 1,500원 정도의 이세를 징수함으로 인해서 약간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지마는 농촌의 인구 50명, 100명 이하의 부락에서는 이른바 모곡제라고 해서 50년, 100년전의 스타일을 지금도 답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여름에 보리한말, 가을에 벼한말을 수당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2,000명이상의 인구를 관할하는 이장에게도 8만원을 주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세대에 45명밖에 안되는 산간오지 부락의 이장도 8만원을 준다고 하는 문제점등이 있기 때문에 말단 행정 책임자라는 입장에서 상향조정 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좀더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해도 기울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렸으니까 더 연구,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시되 일단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예, 말씀하시죠.

이진호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장·통장이면 반관 반민의 입장에서 행정 최일선직을 맡는 가운데 그야말로 무보수 봉사자와 같습니다. 나름대로 그분들에 대한 이 건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앞으로 우리 국가가 더 부유해서 최일선에서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우리 도의 도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 분들에게 흡족하리 만큼 언젠가는 대우를 꼭 해주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기적인 입장도 있고 좀더 연구 검토해야 된다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것이 잘못 선택이 되며는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총선은 이미 치르었습니다만 또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총선전에 이 안건을 내놓으려고 하시다가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미루어 오다가 오늘 제안을 하셨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라면 앞으로 있을 대선의 과정까지도 우리가 피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 내무위원회가 잘못하면 이 안건으로 해서 행정부 하수인의 도의원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더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공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장·통장을 현재 상황속에서 우대하는 입장을 선택하면 자생단체장 등의 봉사자들이 그야말로 단합된 현실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새로운 변화를 줌으로써 융화 단합된 힘이 더 깨져서 앞으로 도움이 더 안되는 상황을 본 위원은 생각 해 보았기 때문에 이장·통장의 수당인상건의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다만 그 시기를 이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보류를 하자는 의견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수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대선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일을 하는데 대선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거를 치른다고 의회에서 대선기간 동안 아무일 안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대선과 이런 문제는 저는 조금도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다만 실정에 맞지 않아서 우리가 의회에서 좀더 일을 열심히 하도록 도와주어야겠다는 취지에서 조사를 한 것이지 대선관계나 선거관계와 연계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선과의 관계, 선거관계와 우리 의안과는 연계를 안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액수가 많으니까 햐향조정을 해서 하자는 분도 계시고 보류하자는 분도 계신데 그 관계만 정해서 보류를 했다가 심도 있게 다룬다던가 또 하향조정을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고,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마는 저는 어떠한 것을 연관시켜 하는 것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건, 또 어디서 해야될 일이건 자기가 주관 있게 해야지 여파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아까 14대 총선전에 모든 것을 해서 의안을 건의하려고 했었는데 안 했다는 것은 저보다도 몇 위원들이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그 위원들의 뜻에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일하는 것과 선거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까지도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고 정책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선거는 선거지 선거가 있다고 해서 의회 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이장의 어려움이 있고 다른 봉사단체와는 다르다, 다른 봉사단체와는 실질적으로 비교가 안되는 것이니까 다른 봉사단체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도 여러 위원들이 조사를 해 보셔서 건의안을 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개 처의 봉사단체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실제 사회봉사하는 사람들도 보면 의용소방대라든가 방범순찰대 등의 사람들도 자신이 봉사한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행정부 자체에서 기름값이라도 협조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굳이 그것을 시정해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전에 잘못된 것은 우리가 협조를 해 주어서 그 사람들이 봉사하도록 해주므로써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문제는 외람되지만 여러 가지로 연구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거두절미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우리나라 말단행정 책임자인 준 공무원에게 50년전의 모곡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것이 시대에 걸맞지 않으니 낡아빠진 50년전의 모곡제를 과감히 폐지해 버리고 시대에 알맞는 수당 등의 지급을 현실화함으로써 말단 행정 책임자의 사기양양책을 연구 검토해라.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거와 무방하다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준공무원에게 보리 한말 벼 한말을 거둬 주던 것을 정식으로 조례개정을 해서 이세를 걷게 해주든지 뭔가 타당성 있는 것을 해야지 50년 100년전의 일제 잔재때 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이행정리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짓고 이 문제는 더 연구검토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세요.

본 위원으로서는 이진호 위원님과 박영묵 위원님 말씀대로 또 위원장께서 수당 인상 건의안이기 때문에 현실화시키도록 해 달라는 건의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결정지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액수를 정한다면 모든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액수를 정하지 말고 인상현실화 건의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만약에 이것이 오늘 결론이 나면 파장의 효과가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되는데 많은 선배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의 원칙적인 문제에는 찬동하지만 시기적이나 여러 가지 제반문제점을 들어서 좀더 검토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통장 수당 인상의 건에 대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본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장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통장 수당 인상안을 검토하셔서 이렇게 제출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로 많은 시간을 뺐기셨는데 일단 보류를 하시자는 위원님들이 여러분 계셨는데, 보류를 해서 연구·검토를 하신다면 더 효과적으로 연구·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내 놓아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계산을 해 보니까 통세를 받는다면 500세대가 되면 통세가 7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20만원씩 올려주면 240만원에다가 영농회장수당까지 하면 84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월 수당이 월급수당 합해서 70만원이 나오고 아파트단지 1,000가구가 있는 곳은 14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45인밖에 되지 않는 소가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큰일도 하지 않는데 큰 돈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이 문제가 됩니다. 이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세관계가 사실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선진국에서는 통세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진국에서는 통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화·복지국가가 된다면 앞으로 이런 것도 시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통세를 80%는 내고 20%는 못낸다고 합니다. 어려운 살림을 하는 동민들에게 통세를 어떻게 받느냐 하면 이사하거나 이장에게 일을 부탁하기 위해서 도장찍으러 갈 때는 통세를 내지 않으면 도장을 찍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기 때문에 밀린 것 한꺼번에 다 가져와야 도장을 찍어 준다고 해서 주민등록 옮기고 신고하는 것도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별로 통세를 없애는 방안 등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이장들에게 합리적인 보수가 나갈 수 있게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잠시 보류하면서 다시 검토해 볼 기회를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유당 시절에는 공무원들에게 나라의 형편이 어려워서 3, 4,000원되는 봉급중에서 밀가루와 쌀로 한말씩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라고 하는 것은 안 내더라도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강제징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를 합법적으로 받게끔 조례개정을 한다든가 무엇인가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세 때문에 문제가 났으니까 이세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학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학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의견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개진해 주셨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위원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니까 수당을 인상을 해 주자는 좋은 안도 내 주셨고,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장시간 토론을 하셨는데 아무런 결론 없이 보류하는 상태로 넘어가는 것도 상당히 시간낭비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관행화되다시피한 이세를 모곡제로 하는 것도 상당히 불합리한 점도 있고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이 금액을 명시하지 말고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고 공무원봉급도 해마다 5%정도로 향상, 인상이 되는 추세에 있으니까 이·통장의 수당을 현실화 시켜달라고 하는 것으로써 저희가 건의안을 채택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판단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실시방안까지 여기서 논할 것이 아니라 일단 건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아까 제가 금액말씀드린 것은 참고로 계산해서 이런 정도로 줘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고 원안의 맨 나중에 「부락주민들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이·통장의 사기증진을 위하여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정도는 보상되는 수준으로 수당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경비분류세부기준중 통·이장 활동보상 산정기준을 상향 조정토록 건의함」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건의했던 것은 참고적으로 이런 정도로 줘야겠다는 것이고 실제 건의한 것은 실비정도 보상되는 수준에서 수당을 현실화 해달라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이 부분은 꼭 넣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1세를 지향하는 현시점에서 50년전의 모곡제라는 것은 시대에 알맞지 않으니 이런 제도는 폐지하고 현시점에 알맞는 적절한 수당지급 등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넣어 주셔야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터 내려오는 벼나 보리를 받는 자체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니까 폐지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모곡제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각 이별로 이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개발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인데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허장회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등록 전·출입신고 할 때에 이장·통장의 도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명부를 봐 가지고 모곡이 됐든 돈이 됐든 이세 안낸 사람에 대해서는 묵시적으로 좋지 않은 불이익이 돌아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이진호 위원님은 21세기를 지향하는 현시점에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장·통장에 대한 수당을 현실화시켜달라는 내용으로 해달라는 것이 우리 이진호 위원님 의견이십니다. 건의를 하면 내무국에서 판단해서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 줄 수도 있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그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논하면 이것은 시간낭비가 됩니다.

모곡제 관계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진호 위원님 말씀은 농촌에서는 실제 곡물로 거두러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자청해서 거둬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순점이 재산세 같이 있는 사람은 더내고 없는 사람은 덜내야 되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내기 때문에 이세를 받을 수조차 없는 딱한 사람도 지역에 다니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문위원이 개별적으로 따로 해야 된다면 이럴 때 따로 상정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원기영 위원입니다. 장장 3건을 가지고 토의부터 지금까지 4시간이 흘렀습니다. 좋은 결론이 안난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드리며는 위원장님께서 몇 개월동안 이와 같이 많은 조사와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오늘의 이와 같은 의안을 제출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난상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곡제와 또는 이런 이·통장 수당문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문위원, 소위원회를 5명 정도로 구성해서 기왕이면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주재를 해서 이와 같은 이·통장 수당인상문제가 앞으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잘 통과가 된다면 저희 위원회 위상도 정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더 세심하게 분석해서 다음 회기때 상정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하자는 동의안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의견 없으세요?

저희 동에서 보면 이세라고 해가지고 삼백원, 오백원, 천원을 받습디다. 좀 살만한 집은 천원을 받고 또 중간층은 오백원 받고 아주 못사는 분들은 삼백원을 받는데 사실 그것들을 잘 안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을 잘 내는 것도 아니예요. 삼백원도 안 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이장손에 들어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항상 구수한 된장 맛이라는게 있는건데 모곡제다, 이세다 이런 것은 자기가 받아서 용돈으로 쓰든 어쩌든 그것은 우리가 관여하지 말고 이번의 이 안건에 대해서만 제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이 현실보상으로 처리하자는 의견 같은데 어떻습니까? 원 위원님, 소위원회 구성해서 지금 더 한다고 해도 더 할 것도 없고……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동의안을 말씀했는데 찬동 여부를 안물었습니다. 지금 대부분 위원님들이 건의안을 현실보상하자는 말씀이 나오니까 그러한 문제로 귀착짓는 마당에서 제가 말씀드린 동의안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원안도 현실보상을 해달라는 취지로 나온 것이고 금액이라든가 이장들이 활동하는 것은 참고적으로 이만큼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만큼 줘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첨부한 것이지 꼭 이렇게 줘야되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위원장님. 찬반을 물어서 빨리 결론을 지어주시죠.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통장 수당인상안건의 채택에 따른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락주민들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있는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정도에 보상이 되는 수준에서 수당을 현실화하자 이렇게 말씀이 계셨었는데 그 안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거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단 행정책임자라는 표현으로 고치는게 더 좋겠습니다. 이장이 봉사는 아니거든요.

그럼 표결을 거치지 않고 이의 없이 현실실비제공하도록 하고 자료들중 나중에 우리가 건의할 때 이·통장업무에 대한 것은 상관없고 수당관계만 첨부하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수당관계는 들어가 있고 인상한 금액만 넣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통장 처우개선건의안의 실비제공현실화 기준으로써 상향조정을 할 것을 건의하도록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통장 처우개선건의안 그리고 다른게 아니고 이것 외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방관서 순회관계때 송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되는 상임위원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사위를 구성하든가 내무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것을 협의해서 처리하라는 말씀들이 계셨었는데 사실상 그간 다른 상임위원장들 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각기 상임위원들이 화재사건이고 하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처리해 가지고 종결을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규세 위원께서 어차피 도정질문이 있으니까 거기에 모든 것을 부합시켜서 우선 직접 질문을 한 뒤에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점이 있을 때는 그때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계셔서 이규세 위원으로 하여금 도정질문중에 소방관계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많이 삽입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혹시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도지사의 답변을 들어가지고 이해가 가면 그대로 종결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그 이후에 소방관서라든가 행정기관에 조사를 계속 해 봤는데 실제 아까 소방차가 물이 없이 갔다는 것은 그 주민들 전체의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이고 또 실지 어떻게 소방차에 물이 없이 갈 수 있느냐는 얘기도 있는데 실제 거기 부녀자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지만 몇 사람이 주동해 가지고 물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또 헬기관계도 그 당시에 왜 헬기라도 동원시킬 수 있지 않느냐 했지만 그 당시 마침 헬기가 일주일간인가 무언가 잘못 되어가지고 정비를 하느라고 정비공장에 들어갔었답니다. 그래서 출동을 못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헬기를 이용했다는 것은 거기 뿐 아니라 다른데 산화재가 나든가 뭐할때도 실제 헬기가 동원되어가지고 화재를 많이 방지한 것도 몇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기가 아무런 이유 없이 동원이 안되었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로 보고 그 당시에 정비공장에 들어가서 못갔다는 것까지 내적으로 조사를 다해 봤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아시고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하도록 하고 조사위원회는 우선 구성을 안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민방위국 예산을 다룰 때 소방과장이 불순한 태도로 발언한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질책을 한 일이 있는데 지난번 우리 소방서 방문때 갑자기 화재사건이 나서 민방위국장에게 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우리 내무위원들이 요청을 했는데 일일이 화재난 것까지 내무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를 할 사항이냐 이렇게 불손한 말도 있었다고 하고 또 그 다음에 위원장님한테 까지 불손한 얘기를 하면서 삿대질까지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내무위원뿐만 아니라 도의회 의원에 대해서 경시하는 태도인지 무시하는 태도인지 모르지만 일개 국장이 그렇게까지 불손한 태도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다시 재론되는 것 같습니다만 지난 28일날 각 소방서를 순회할 때 저희가 가까운 수원소방서옆 2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다방에서 같이 모여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모였는데 그날 우리 우봉제 위원하고 김학규 위원하고 저하고 송형석 위원하고 넷이서 가기로 했습니다마는 가실 때 어떤 문제가 났느냐 하면 송위원이 와서 하는 얘기가 27일날 신문을 봤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문을 아직 못봤다고 했더니 물 없는 소방차가 출동하여 대형화재가 났는데 그냥 가가지고 불에 전소되었다는 바람에 전문위원을 시켜서 신문을 찾아보게 하니까 다방에 신문이 없어서인지 전문위원 생각으로서는 소방서가 가까우니까 신문하나 보내달라고 전화를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니까 대형화재가 나서 295명인가 이재민이 생기고 했다고 났습디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네 위원이 의논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소방서를 방문할 때는 그간 여러 가지로 수고도 많고 또 건의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듣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것인데 마침 가는 소방서에서 그 전날 대형화재가 나서 이재민이 생기고 여러 가지 애로점과 문제가 있다기에 화재가 나가지고 이재민이 많이 난 그곳에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그러니까 우선 화재사건난 것부터 알아보고 나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의견이 되어가지고 그날 소방서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사무실에 와가지고 우리 전문위원이 민방위국장에게 와서 그 진상을 설명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당시에 민방위국장이 마침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 강사로 나가서 자리에 없다고 했어요. 몇시에 끝나냐고 하니까 11시 50분쯤에 끝난다고 해서 그러면 11시 50분에 끝나며는 화재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좀 밝혀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교육원에서 전화가 온 것이 소방서장한테 얘기를 들어도 되는데 화재사건 난 것 때문에 제가 가야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 다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위로차 갔었는데 거기가서 우리가 어떻게 들릴수도 없고 또 전반적으로 화재만 났으면 모르지만 여러 이재민이 많이 발생이 되었으니까 그 구호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분석을 하고 알자며는 전체적으로 도에서 국장이 와서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다고 했더니 그때서부터 이상한 얘기가 나오더군요. 그래서 그럼 안와도 좋다 안와도 좋으니까 우리끼리 현장에 가겠다고 하고 식사를 하고 현장에 갈려니 마침 국장이 왔어요. 와서 아까 사실상 제가 전화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 것이지 나쁘게 생각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열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기왕왔으니까 설명을 들으려고 우리 사무실에 올라갔었는데 그때 재론이 되어 가지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그것은 사실상 처음 발생한 일이니까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규정도 없고 하니까 그 나름대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또 송 위원이 얘기하다가 보니까 조금 말이 왔다가 갔다가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설명을 듣는 것보다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 보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위로금 얼마를 가지고 가서 위로금도 전달하고 화재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도 해주었습니다. 결과는 그래서 그후에 민방위국장하고 내무국장하고 기획관리실장이 저희 위원장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저희가 본의 아니게 얘기가 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도의회가 구성된지가 얼마 안되고 해서 자기네들이 도내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될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를 하여 의회와 서로 협의를 해서 모든 일이 처리가 되도록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얘기했더니 사실상 자기네들이 의회가 구성된지가 얼마 안되고 해서 거기까지는 채 생각을 못했다. 못하고 이제 처음 이 화재사건이 발생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은 자기네들이 잘 못 알아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도내에서 화재 아닌 다른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도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와 같이 협력을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기획관리실장하고 내무국장하고 민방위국장이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 얘기는 화재하나 났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얘기해야 됩니까서부터 시발이 된 거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러한 규정이 없었고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도내에서 여론화될 수 있는 큰 사건발생시에는 반드시 도의회에 보고를 한 뒤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은 자기네들이 잘 못 알아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니까 미안합니다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서로 협조해서 잘해보자. 그럼 앞으로 지난번의 전화대화나 언성을 높인 것은 없던 일로 하자고 양해를 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 와서도 공식적으로 자기가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가 됐었고 해서 그것은 일단 집행부에서 의회와의 규정관계라든가 서류가 없었기 때문에 보고를 못해서 미안하다고 까지 얘기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보고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점은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질문사항에도 의회와 집행부관계의 불편한 관계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이런 문제가 그때 우리가 소방서를 방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보고가 되어야 되고 또 방문하러 가서 대기하고 있는 찰나에 신문에 나고 해서 그것을 물어볼려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불순한 얘기를 하고 심지어 우리 처장님이 옆에서 듣다못해 무안해서 어디라고 이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느냐고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야단까지 쳤었다던데 모든 문제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자기네가 고의적이든 의식적이든 잘못해놓고 나중에 와서 공식적으로 사과한다고 술 한잔 사고 저녁한끼 산다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문제를 제기해 놓고 망신은 망신대로 줘놓고 위원회의 감정을 격화시켜놓고서 사과한마디로써 끝내고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지사에게 질문했으니까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도지사한테 이규세 위원이 질문을 했어요.

위원장님한테 일개 민방위국장이 삿대질까지 해가면서…….

나한테 삿대질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과다하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서 나온 것이고 그 얘기는 종결하도록 하고…….

이것은 다 끝난 것이고 도지사에게 정식으로 이규세 위원이 질문했으니까 정중한 답변이 온 다음에 답변여하에 따라서 다시 문제를 제기하든지 해야지 지금 밤새도록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겁니까?

제가 건의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건을 자료요구했는데 그것을 처리하시느라 늦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저나 위원님들에게 꼭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촉구안을 내 주십사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저희 내무위원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역력합니다. 지난 1월달에 내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서류제출요구를 한적이 있습니다. '90년도 및 '91년도 도본청과 시·군에 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발령사항을 2월 18일까지 저희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지사께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준비기간이 한달지났고 제출기간이 2월 18일부터인데 현재 4월 1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80여일동안 아직 제출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위원장님이 내무국이나 집행부에 가서 이유를 설명하고 꼭 제출을 해달라고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가 하급공무원의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꼭 다루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선 시·군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검사요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검사요원들은 보사부장관의 인정, 다시 말씀드려서 자격증소지자로서 공채가 돼서 9급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인사규정에 의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보사국에서 금년도 1월 27일자 보건 31120호-262호 공문이 시·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제목은 일선 보건기관에 검사능력배양에 따른 조치라는 지시가 허울댄 명목에 그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공문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공문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인사규정에 어긋난 보사행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불평등인사와 승진기회를 안주고 또한 근무기록카드는 공무원 인사법에 의해서 저희 내무국에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사국 소관으로 해서 사람을 갑, 을, 병으로 평가를 하자는 공문이 내려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3월 15일까지 도보사국에 도착하게 돼 있습니다만 하급보건소에 근무하는 보건행정계장이나 보건소장들이 인사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제출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봐서 저희 서류제출요구를 꼭 받아주시기를 원하면서 일선 시·군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검사요원의 인사규정과 현재 인원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 해 주십사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시정이 안되면 현재 보건행정에서 검사요원으로 있는 수많은 하급공무원들이 인사에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위원장님이나 내무위원님들께서는 통찰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기영 위원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 내무국에 자료요청한 것은 곧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번 독촉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인사기록전체에 대한 자료를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우리가 파악하기 쉽게 자료양식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대로 다하자니까 상당히 애로점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해달라고 다시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보건직에 대한 것은 다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공문은 보사…….

알겠습니다. 그것은 보사위원장과 협의해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물론 내려간 공문에 대한 해명은 보사위원회에 해야겠습니다만 하급이나 상급공무원에 관한 인사문제는 당연히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간의 이야기가 각 위원회에 속한 것은 서로 협의해서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무관계는 자기네들이 안다고 하더라고 내무위원회와 협의해서 하기로 하고 또 다른 위원회에서 한 것은 협의해서 자기네들이 알아야만 일 처리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협의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흘러서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위원장님께서 1월달에 무위원회에 자료제출한 문제 때문에 잡음이 많습니다. 여기에 지방과장이나 총무과장이나 내무국 소관분들이 오셔서 너무 분량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분량이 많든 많지 않든 내무위원회 전체이름으로 1월달에 내무위원회에서 2월 18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근래에 와서 분량이 많으니 줄여달라는 정식공문도 없었습니다. 도의회와 집행부 간에 이루어지는 문제이지 개인대 개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연히 내무위원회에서 전체합의가 돼서 의장님 명의로 도지사께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계질서를 내무위원장님께서 내무국이나 내무위원회에 소속된 모든 위계질서를 잡아주십사하는 간청을 올리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서 죄송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