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박종철 의원 발언
봉택
윤봉택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오현모 의원의 소개로 둔남면 오수리 351번지 심병섭외 다수인으로부터 오수의견비주변공공시설물설치와도시계획재심의에관한청원의건이 접수되어 제1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인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토록 의결된 바 있어,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있는바, 연장위원이신 이기용 위원님이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구두호선에 의해서 거수로 하는 방법을 원합니다. (다수 위원 동의함)
현모
오현모위원
이기용 임시위원장을 특위위원장으로 구두호선합니다. (다수 위원 동의함)
기용
이기용위원장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정진호 위원님을 간사로 구두호선합니다. (제청 삼창있음)
기용
이기용위원장
그러면 간사에 정진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오수의견비조성공공시설물설치와도시계획재심의에대한청원의건
11시 36분
의사일정 제2항, 오수의견비주변공공시설물설치와도시계획재심의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의 소개자이신 오현모 위원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임실군특별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의미에서 몇가지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전북지방문화제 제1호로 지정을 받은 오수의견비보존공원 (전북 임실군 둔남면 오수리 332번지 624평)임에도 조경미화사업이 미진하여 임실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3천만원이상의 예산 산정을 승인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제안설명합니다. 제1항, 오수원동산의견비공원지역내의 모정 및 화장실신축 (원동산입구 경내설치) 제2항, 1975년 11월경 오수삼남재사 (사장 서기형)공장을 현장소에 위치하기 위해 원동산 부지를 무상임대 했던 것이 타인에게 매도되었음으로 원동산공원부지로 환원키 위해 측량을 요청합니다. 제3항, 오수원동산(둔남면 오수리 332번지내 624평)을 상업 및 주거지역으로 발급되고, 92년 1월 20일자로 용도지역공원결정변경조서에 의하면 71년 12월 1일자로 전북지방문화재민속자료 제1호로 지정받은 오수원동산의견비보존공원이 어린이공원 지역고시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어 임실군의회에서 재심의하여 오수원동산의견비보존공원 지역고시로 지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제4항, 1991년 1월 18일 오후 2시 임실군 둔남면 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는 오수도시계획연혁및재정비계획보고설명회에서 오수지역주민의 참석자중 8명미만의 질의자 및 행정당국 3명의 답변으로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승인을 무시하고 오수도시계획연혁및재정비계획서가 만들어 졌으므로 임실군의회에서 재심의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과 같이 취지설명했습니다.
기용
이기용위원장
오현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현모 위원의 취지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 질의신청) 박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지금 제가 서류를 검토한 바로는 이것이 과연 원동산문제가 청원차원으로서 가치가 있느냐 이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 모정과 화장실 신축의 건은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집행부에 사업을 요청하는 청원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청원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도시계획및용도지역의 공원결정재심의건은 지난 3월 7일날, 이것이 지금 고시가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및어린이공원지역으로 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5년이내에는 변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청원으로서 되느냐? 이걸 저는 좀 알고 싶어요. 원동산부지 환원측량 요청의 건은 측량을 물론 해야 할 것이니까 이건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2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점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정을 짓고 화장실을 신축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부에 사업신청을 하는 것이 청원의 소지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용
이기용위원장
박종철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오현모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1항에 오수원동산의견비보존공원 지역내의 보정 신축 및 화장실 신축, 원동산 입구 경내설치는 전임 군수였던 정해순 군수께서 JC회원들, 그 관계기관장 및 주민유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산을 세워 준다는 것을 거기서 확인을 받았답니다. 주민들한테, 그런데 그 자금이 어디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꼭 실천되어야 된다고해서 다름과 같이 청원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4항에 오수도시계획을 의견비보존공원지역으로 묶어 달라는 것은 이것이 종전에 상업지역으로 바꿨기 때문에 오수주민들이 불안한 나머지 우리 의회에서 의결사항으로 명시해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아마 청원서를 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이기용위원장
박종철 위원 답변에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까? (박종철 위원 보충질의 신청) 박종철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청원이라 하는 것은 개인이 억울함을 당했거나 개인이 해결을 할 수 없을 때나 법에서 해결하기가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 우리 의회에서 판단을 내려 주실 것을 부탁하는 것이 청원이지, 이 공원을 같다가 시설물을 설치하고 또는 신축을 하는데 그것이 저는 청원이 될 수 없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또 도시계획이랄지 공원, 저기를 같다가 우리가 의회에서 그걸 바꿀 수없는 사항이라 알고 있거든요. 이건 건설과던가요? 이건 법에서 딱 정해져 묶여있는 것을 우리 임실군의회에서 재심의를 해 가지고 바뀔 수 있는 것이 저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청원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청원이라는 것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억울함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당했을 때 내는 것이 청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판단을 좀 해 주시지요. ○
봉택
윤봉택의사계장
박위원님 질문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둔남면 원동산에 대해서 청원관계가 지난 3월 19일자 둔남면 오수리 351번지에 거주하시는 심병섭외 한 200여명의 연판 도장을 찍어 가지고 청원서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사실상 청원법에 지방자치법 청원관계를 보면은 관련된 해당지역의 의원님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은 그 관계를 잘 아시는 의원님의 소개서를 첨부를 시켜야만 청원을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계 오현모 의원님의 소개서를 첨부를 해서 저희들이 청원을 접수를 해 가지고 지난 3월 31일 제11회 임시회 때 상정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도 제안설명을 해서 그 자리에 전체 의원님들로부터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봐라 해 가지고 오는 특위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내용의 경중을 따진 것이 아니라 일단 본 의회 석상에서 결의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집행부에 통보를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도시계획은 우리 의원들이 어린이공원지역으로 잘못 판단해서 승인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의 원성이 있고 거기가 수천년간 내려오는 전설이 지방문화재민속자료 제1호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몇분은 알고 계시겠지만은 많은 의원들이 모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잘 못됐다. 주민들이 그런뜻에서 청원서를 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심의를 해 가지고 다시 집행부로 하여금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준기 의원 질의요청)
준기
김준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특위를 본회의 석상에서 12명의 의원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특위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앞서서 일단 위원장님과 간사가 여기서 다 정해진 이상, 날짜를 받아 가지고 과연 거기가 어떻게 잘되고 잘못된 점을 심의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 보고 해서 다음 본회에 보고말씀드릴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기용
이기용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박종철 위원님께서는 청원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말씀을 했는데 조금 양해 사항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없으면 안해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 사항은 양해사항으로 아시고 현지 나가서 타당성 여부를 처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우리가 심사보고를 본회의에 해야 되니까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본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추후현지를 다녀와서 다시 토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