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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조길연 의원 5분자유발언

제6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2-04-02

조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선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간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지역에서 매우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고 또 사무처 직원 여러분은 의원님들의 보좌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던 점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회의 관련 조례개정안 심의와 각종 회의규칙, 규정 등의 협의를 위한 회의를 위하여 모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능률과 조화 속에서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이희경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안 외 11건의 조례제정, 개정, 폐지안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92년 3월27일자로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2년 3월30일자로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0호로 제62회 도의회 임시회를 소집공고 하였으며 회기운영협의사항과 도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길연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충청남도의회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92년 3월30일자로 의장에게 접수되어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동 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제62회 회기운영협의와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92년 3월28일자로 소집 통보를 하였고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흥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회기일정 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이희경의사계장

제62회 임시회 회기일정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62회 임시회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내용과 같습니다. 제1일차는 4월 7일 개회가 되겠습니다. 4월 7일부터 4월 10일까지 4일간에 회기를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계획안을 잡았습니다. 첫날 오후2시에 개회식에 이어서 2시 10분에 1차 본 회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1차 본 회의에서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회기일정에 대한 협의를 해 주신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게 되고 충청남도의회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결을 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홍성군 출신 전용설 의원께서 도정질문을 위한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용설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출석요구를 하고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일간 휴회를 의장제의로 의결하시게 되었습니다. 오전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바와 같이 제2일차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휴회하고 제3일차는 도립공원 현장답사를 위한 내용으로 휴회가 되겠습니다. 4월7일 본 회의가 끝나면 오후3시경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현재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안건 중에서 문교사회위원회의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 안 1건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의되겠습니다. 한 건만 가지고 8일에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워서 당일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위원님들 협의 하에 처리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충청남도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것을 당일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두개 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보령댐 건설사업소장을 출석시켜 업무추진 현황을 청취하자는 의견이 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위원회는 당일 위원장님 주관 하에 회의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2일차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내무위원회만 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 안이 2건, 조례개정안이 8건, 기타 안건 1건해서 11건의 안건이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8일 오후2시에 내무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일정계획을 잡았습니다. 3일차 4월9일이 되겠습니다. 전 의원님께서 참석하시는 도립공원 현장답사가 되겠습니다. 오전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결정하여 주신대로 전 의원들께서 참석하시는 도립공원 현장답사가 되겠습니다. 4일차 마지막 날입니다. 4월10일 오후2시에 2차 본 회의가 열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명인명품명예수여 및 육성조례 안 외 12건의 안건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용설 의원이 발의한 도정질문을 한 후에 산회하는 것으로 4일간에 회기일정 계획을 잡아서 의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제62회 도의회 회기일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흥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께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회기일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회기일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협의한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제6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1992년 4월 7일부터 4월 10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협의의 건은 '92년 4월 7일부터 4월 10일까지 4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발의를 대표의원이신 조길연 의원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의원

조길연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회 위원회 조례와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본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설명 드리면 현행 위원회 조례는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원 중 계룡출장소와 공영개발사업단, 보령댐 건설사업소를 내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 각각 소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기구명칭을 의회사무처로 변경하고 문교부가 교육부로 개칭된 후 도교육청을 소관 하는 위원회 명칭을 부합되게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처로 변경 개정하고 내무위원회의 그 소관을 지방공무원 교육원 다음에 계룡출장소를 삽입하고 건설위원회소관을 건설도시국 다음에 공영개발사업단과 보령댐 건설사업소를 삽입하며 문교사회위원회를 교육사회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 순서를 현행 내무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건설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지역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을 의회운영위원회를 선임위원회로 하고 다음에 도 기구 직제에 준하여 내무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지역경제위원회, 건설위원회 순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가 개정 공포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여 의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의원의 여비지급은 기왕에 본 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 시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원이 본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개정안과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흥위원장

조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조관호전문위원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의회사무국이 의회사무처로 변경되었고 중앙부처인 교육부 명칭에 부합되도록 문교사회위원회를 교육사회위원회로 위원회 순서를 국회법에서 규정한 순서와 타 시도를 비교하고 도 직제 순서에 따라 의회운영, 내무, 교육사회, 농림수산, 지역경제, 건설위원회의 순서로 변경하고 위원회 소관에 누락된 계룡출장소와 실국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는 사업소 중 공영개발사업단과 보령댐 건설사업소를 내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위원회 소관에 누락된 출장소 및 사업소를 내무위원회 및 건설위원회에 삽입하고 위원회 명칭과 순서를 중앙 및 도 직제 순서에 따라 변경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의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에 있어서는 현행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이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회기중 의원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 회기 중에도 의원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흥위원장

조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현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근

김현근위원

먼저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순서를 새삼스럽게 들고 나오시는데 개정을 하고자 하는 순서를 정한 근거가 무엇이며 각 위원회 소관에 계룡출장소를 내무위원회에 편입 입안하였는데 진즉 저희들이 말씀드렸고 또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저희들 전체 건설위원들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계룡출장소에 대한 예산이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신도시 개발에 대한 제반 개발사업이 업무 성질과 모든 체계상 당연히 건설위원회에 속해야 한다고 성격상으로 확신을 갖고 또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한 것이 계룡으로써의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구성된 것도 아닌데 그것은 바꾸어 말씀드리면 도지사님의 지도감독과 도지사 님으로부터의 모든 예산편성을 확보 받아야만 집행되는 계룡출장소가 어떻게 해서 내무위원회로 소속되어야 하는가 아울러 이번 기회에 계룡출장소 소관에 관한 사항은 기필코 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당연히 소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도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수차 이것을 제도상으로나 규정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내무위원회에 소속될 사항이 아닙니다. 특히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이라든지 보령댐 건설사업소 등의 성질과 조금도 다름이 없고 반복이 됩니다마는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별도의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사님의 지도감독을 받고 예산편성에 도지사 님으로부터의 모든 배려가 있어야 되는 계룡출장소를 내무위원회로 귀속시키는 것은 저 개인적인 소신이 아니라 우리 건설위원 전체의 소신임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조관호전문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순서를 조정한 것은 저희가 국회법도 봤고 다른 시도를 비교 견학할 때에도 운영위원회가 제일 선임위원회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도 직제 순서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순서를 그렇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며 그리고 국회의 경우도 운영위원회가 선임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룡출장소에 대해서 건설위원회로 소관하지 않고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한 것은 기왕에 계룡출장소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않고 위원회 소관 조정은 사실상 전반기 2년의 임기가 끝난 후에 지역경제위원회라든지 전반적으로 재조정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해서 후반기에 조정하자는 뜻에서 기왕에 운영된 것을 가지고 빠진 소관사항만 집어넣은 것뿐입니다.

정선흥위원장

김현근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현근

김현근위원

예, 전문위원 답변을 더 원치는 않습니다만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한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께도 사석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또 여러 가지 내무위원회는 업무폭주 관계도 있고 업무의 양으로 봐서도 재분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한 사항은 당연히 건설위원회로 소속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건설위원회로 소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계룡출장소는 신도시 개발에 대한 공영개발사업단에 불과합니다. 표현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데 충청남도에는 별도 사업에 대한 공영개발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룡출장소 신도시 공영개발"이렇게 생각을 하면 얼른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계룡출장소 만큼은 내무위원회로 넣어 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도시 개발을 하기 위한 제반업무 집행과 모든 과정이 당연히 건설위원회에 소속이 됩니다. 또 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또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계룡출장소에 있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청남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룡출장소의 신도시 공영 개발하는 것과 기타 택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과 하등의 내용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한 사항은 건설위원회로 소관 해 주실 것을 정식 동의하겠습니다.

정선흥위원장

김현근 위원께서 계룡출장소에 대한 모든 사항을 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여 주십사 하는 말씀이신 데 이 문제는 비단 건설위원회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의장단과 이런 문제를 협의해 가지고 항의를 받고 또 우리에게 건의한 사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는 김현근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들이면서 잠시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2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현근 위원님이 동의하신 계룡출장소를 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것은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사교환을 하였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역경제위원회를 위시하여 여러 가지 위원회간의 조정 기타 인원 배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후반기에 다시 상임위원회를 조정할 때에 안배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합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김현근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합니다.
현근

김현근위원

예, 위원장님! 좋습니다.

정선흥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어 기구 명칭을 개칭하고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원을 추가하는 것이며 위원회 순서를 도 기구 직제에 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상위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 안에 대한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조길연 위원 외 11인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조길연위원 외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길연위원 외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협의의건,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협의의건,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의회회의록발간및보전등에관한규정협의의건, 제7항 충청남도의회휘장규정협의의건, 제8항충청남도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및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협의의건, 제9항 충청남도포상규정협의의건, 제10항 충청남도의회의원상호경조규약협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안건협의에 앞서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협의방법에 대하여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별로 의사담당관 및 총무담당관이 일괄 설명을 해 주시고 안건 협의는 설명을 들으신 다음 한건 한건씩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협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4항과 6항에 대한 안건설명을 의사담당관이 해 주시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학

이승학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이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회의규칙 요약서를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의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었고 현행 회의규칙은 의회가 개원하기 전에 충청남도지사가 공포하여 시행해 왔으나 일부 조항을 보완하여 능률적인 회의를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의회사무국 또는 사무국장을 의회사무처 또는 의회사무처장으로 기구 및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의회의원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제시하고 등록하도록 되었으나 지방의회 의원은 당선 통지서를 교부 받음으로 당선 통지서로 합리화 시켰습니다.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었으나 본 항을 삭제하고 사전에 청가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예산의 조치가 수반하는 조례 안이나 안건의 경우 소요되는 예산명세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②항을 신설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발의 또는 제출되는 의안은 의원에게 배부된 후 3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하였고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②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②항은 ③항으로 하였습니다. 수정동의 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 13인 이상 찬성을 얻고 연서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의원 10인 이상이면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번안 동의 안이 발의되었을 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의결되는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본 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이의가 없을 때에는 질의, 토론, 축조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종결선포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이 자구 정정과 이의의 결정을 요할 시 본 회의의 의결로 되었으나 마지막 본 회의 시는 의결이 불가하여 본 회의 또는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받아 정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의원 17인 이상 찬성이 있어야 동의 성립이 되었으나 의원 1/3이상 찬성이 있으면 수정동의 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지사는 의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였으나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후 의장의 협의를 거쳐 대리출석 답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회회의규칙 중 개정된 부분만을 요약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및 회의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회의록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회의록은 보존회의록과 배부회의록, 비공개회의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본 회의록이라 함은 본 회의에서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 작성 발간 보존하는 회의록으로 영구 보존하는 것이며 배부회의록은 본 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사항을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 위원님들에게 배포하는 회의록입니다. 비공개회의록은 비공개회의 시 작성하는 회의록으로 원고만 작성 보관하게 되며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발언시간을 초과하여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발언을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언한 의원, 도지사, 교육감, 관계공무원의 발언내용을 자구의 정정 요구가 있으면 허가를 받아 정정 게재할 수 있으며 회의록이 배부된 후에는 다음 회의록에 정오표를 게재하고 보존회의록은 정정 보존하게 되겠습니다. 회의록의 자구 정정 요구는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으며 간단한 선후문구 변경과 법조문 및 숫자 등을 명백히 잘못 발언한 경우 조사를 정정하는 경우 속기의 착오나 오 탈자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정정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회의록을 전재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전재 복제요구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는 배부 회의록에 한하도록 하고 전재 복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질문일 때에는 그 답변내용도 게재하는 것이 원칙이고 발언내용 중에서 부분적인 발췌는 아니 되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기타 세부적으로 작성 실무에 관한 규정은 사무처장이 내규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회의록 발간 및 보존에 관한 규정에 관해서 간단히 요약 설명 드렸습니다.

정선흥위원장

그러면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협의의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협의의건은 이의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협의되었기에 협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협의의건은 이의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협의되었기에 협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담당관실 소관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담당관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담당관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각

조진각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입니다. 충청남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로써는 기 히 도지사가 지정 공포한 내용 중 일부분만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요즈음 각종 신분증은 사진의 규격이 대형화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현행 충청남도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상 사진규격을 보면 23㎝로 식별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사진규격을 45㎝로 바꾸어 현실 추세에 맞추는 신분증 규격으로 개선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현행 위원님들 신분증이 개정된 규격에 의해서 발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진 붙이는 규격을 45㎝로 바꾸어서 만드는 것으로 이번에 의회 규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요약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의회 휘장 규정제정에 관한 안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휘장규정제정 안은 제정이유로서 도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를 정하고 휘장을 표식 하여 만드는 의회 기 및 의회의원이 패용 할 뺏지의 규격, 모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제도화하려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휘장의 모양에 있어서 외형은 우리 나라의 국화인 무궁화 형상으로 하고 중앙은 의회를 상징하는 "의"자 형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색상으로서는 무궁화 형상, 원형 및 "의"자는 금색으로 하도록 하며 다만 휘장의 도안을 이용할 때는 바닥 색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게 재량을 주었습니다. 둘째로 의회기의 규격은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120㎝, 세로80㎝로 하고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와 무궁화 속에 "의"자를 표식 하도록 하였습니다. 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하고 표식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되 중앙원형 내 바탕색만 흰색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로 뺏지 규격은 현재 패용 중인 규격을 규정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휘장사용의 제한 및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뺏지의 패용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규정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제정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회의장내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은 제정이유로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회의장(본 회의장 및 위원회회의실)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등 허가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절차를 제정코자 규정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회의규칙 제88조에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허가도 규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위원회의 경우는 구두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신청양식의 절차나 신청의 절차, 허가증 내용이나 행정 절차상의 내용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다가 그런 내용을 명시해 가지고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해 가지고 그 절차상의 문제를 규정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조문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포상규정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의 지위를 확보하고 일하는 의회 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며 도의회 의장명의의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등의 수여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포상대상은 개인 또는 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포상권자는 도의회 의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상의 종류에 있어서는 표창장, 감사장과 감사패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표창장 수여 대상자는 의회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와 공무원으로써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헌신적이고 미풍양속과 도덕성 함양에 크게 기여한 경우로서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감사장 수여 대상에 있어서는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시기 및 방법에 있어서는 연말포상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상금 등 부상도 가능하도록 규정해 가지고 그때그때 결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 추천은 의원 5인 이상의 연서와 사무처담당관 및 전문위원이 추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적심사는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과 사무처장이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포상규정 내용에 있어서는 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남도의회 의원 상호 경조 규약 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은 지난번 운영위 석상에서 '91년 7월8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규로 해서 잠정적으로 시행해 왔었습니다만 이번에 각종 규정을 제정하는 게재에 정식 규정으로 제정해 가지고 규정집에 수록하고 공식적으로 발족하는데 의의를 두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기히 보고를 드리고 익히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이 5개 규정의 안건에 대한 주요 골자를 설명 드렸습니다.

정선흥위원장

이어서 총무담당관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한건 한건씩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협의의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협의의건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협의되었기에 협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의회 휘장규정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의회 휘장규정협의의 건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협의되었기에 협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의회 회의장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허가에 관한 규정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허가에 관한 규정협의의 건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협의되었기에 협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의회 포상규정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의회 포상규정협의의 건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협의되었기에 협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의회 의원 상호 경조 규약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의회 의원상호 경조 규약협의의 건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협의되었기에 협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간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