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원 의원 발언

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장 김용국 과장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익 과장입니다. 관광과장 김예식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조 소장입니다. 이번에 직제가 신설됨에 따라서 새로 인사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신공항건설지원사업소장 안현회 소장입니다. 양해를 드릴 것은 지하철기획단이 발족이 돼서 이번에 한학수 단장이 새로 자리를 잡았습니다만 이번에 해외조사를 위해서 출장중에 있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2년도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교통관광정책의 기본방향 그리고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올해 교통관광정책의 기본방향은 인천 교통의 중장기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닥쳐올 교통 애로를 미리 준비하는 체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시공간과 교통수요구조에 적합한 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심 교통소통난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과학적 교통관리의 강화와 기존 시설의 이용 효율을 제고시키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신대중교통수단을 도입하고 기존교통수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시철도 즉 지하철을 도입을 하고 버스 및 택시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정책의 힘을 모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통수요관리 강화와 교통문화의 조기정착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교통유발요인의 억제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는 등 교통문화를 근본적으로 다루어서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교통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의 지역산업화입니다. 우리 인천은 관광의 육성이 타도에 비해서 그리고 타국에 비해서 미진한 감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가장 가까운 해안을 가지고 있는 잇점을 충분히 살려서 관광자원 개발과 시설을 확충하는 등 관광을 지역산업화하는 정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차질없는 신공항건설을 위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 제시된 '92년도 교통관광정책의 기본방향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추진의 요체가 되고 있는 조직 및 인원은 3개 과 1기획단 그리고 2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본청의 3개 과는 31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지하철기획단이 18명, 신공항지원사업소가 10명, 차량등록사업소가 28명의 정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교통여건을 개괄을 하자면 인천권의 교통량은 경인간 교통량과 시내 교통 통행량으로 크게 대별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경인간 교통량은 1일 94만명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10만대가 통행이 되고 있고 주로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이용속도가 15 내지 40km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시내 교통량 전체 통행의 숫자는 347만 6,000명입니다. 우리시의 인구 2백여만을 생각해 볼 때 한 사람이 1.5회 이상을 다니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니는 수단은 버스가 41%로 제일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연결되는 전철은 1.7% 정도에 불과하고 택시가 1l%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자가용과 기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1일 시내 통과 화물차량 대수는 무려 10만 3,000대에 달해서 항만을 가지고 있는 산업도시의 특징을 엿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자동차 대수는 지난 2월에 20만대를 드디어 돌파를 하고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월말 현재 20만 746대인데 3월말 현재로 20만 5,113대가 돼가지고 그 증가속도가 둔화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운수 관광 관련 업체는 운수업체가 5,109개 업체 개인택시를 1개 사업체로 봤습니다. 1만 4,788대가 운영되고 있고 자동차 관리업체가 정비업 63개를 포함해서 88개 업체 관광사업은 종합휴양지와 관광호텔을 포함해서 80개 업체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올해 교통관광국의 교통관광행정을 위해서 확보 추진되고 있는 예산액수가 299억 8,300만원인데 사실상 특별회계로 전출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잡히고 있는 84억원을 빼고나면 215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이 막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것을 가지고 교통관광분야의 업무를 추진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공간과 교통수요구조에 적합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근원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도시 고속화 도로 및 순환 우회도로 건설과 지역간 연계 교통망을 구축을 하고 불합리한 도로시설 개선 정비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앙에서 우리시에 연결하고 있는 지역간 교통망 확충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것이 아래에 열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인천시가 생겨난 역사 이래 가장 활발한 중앙사업이 되겠고 이것이 완성되게 되면 획기적인 지역간 교통난 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간 교통소통이 상당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수단이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지역내 교통을 어떻게 이것을 받아서 원활하게 처리할 것이냐가 가장 큰 숙제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내교통을 어떻게 대체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장기 교통대책에 의한 세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중장기 교통대책 수립을 위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연구를 시켜서 논문발표를 하는 교통정책세미나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중장기 교통대책을 수립을 하고 이에 따른 세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3억원을 들여서 이번달부터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먼저 용역상 중점 연구과제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도시고속도로와 도시순환도로의 타당성 검토 및 노선을 전문적으로 제시받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과업이 되게 되겠고 인천 시내 교통난 해결의 골격을 형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같이 겸해서 간선도로와 지역간 고속도로 및 주요도로와의 연결체계를 같이 강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도심교통소통 완화 대책입니다. 이것은 현재 있는 우리 시설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가장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가장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고 단기 대책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기존 시설 이용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교통관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교통운영개선을 위해서 가로망이라든지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그런 TSM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목 및 정체구간에 대한 부분적인 구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시는 도로율이 타시도에 비해서 적은데 그것도 이면도로를 포함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이 이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관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면도로를 어떻게 간선망과의 체계를 확립을 해서 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과 함께 주차난 해소를 같이 해결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 부분이 중점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교통정보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TSM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1, 2단계로 추진이 106개소가 이미 되거나 됐고 3단계로 주안 및 부평지리 일원에 85개 교차로가 이번에 해결이 되게 되고 우선 경인고속도로 8차선 확장에 대비한 사업이 이번에 같이 병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19억원으로 되고 3단계를 위해서 11억 9,9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인데 주로 전자감응식 신호체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면서 연동화가 아울러 추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상당한 부분을 해결했고 올해 22억원을 들여가지고 신호기 50개소와 전자안내판 2개소를 설치하게 되면 거의 주요교차로에 대한 것은 완료가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15「페이지」의 주차공간확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의 교통난에 두 가지가 구별이 되는데 그 한 가지는 소통에 관련된 문제고 또 하나는 주차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소통난 해결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나날이 늘어나는 월 3천 내지 5천대에 육박하는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차들을 세울 공간이 대단한 문제점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늘어나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금액이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금액 못지 않게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주차난 해결과 함께 주차장 확보는 우리 시의 교통행정중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고 시민들이 애로를 대단히 느끼고 있는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주차장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포함해서 1,591개소에 3만 8,982면이 현재 확보돼서 활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시의 차량대수자 20만을 돌파했다고 볼 때 이 숫자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최대한 확보를 하면서 민영주차장과 함께 민간대여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정책의 기본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4개소 953면을 77억 9,000만원을 들여서 추가로 공공에서 확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굴포천, 만수천 복개, 축현국민학교 운동장 지하, 주안역 광장 지하를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노상주차장이 교통에 지장을 주고 있고 또 노상주차장의 확대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에서 노상에다가 확보하는 방안중의 하나로 보차도 일명 개구리식 주차장 설치를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도심지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가장 경제적이고 용이한 방법중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보차도 경계석을 낮게 해서 차를 거기에다가 도로의 일부, 보도의 일부를 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방안입니다만 통행인 보행자에게 지장이 적은 구간을 또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유럽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중요한 주차장 확대 수단중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개소를 정밀전단해서 일단 대상지로 정했습니다. 이 대상지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게 되면 최적지에 대한 주차장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공청을 해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실시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예산은 3억원입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추경에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개구리식 주차장은 도심지에 엄청나게 몰리고 비싼 그런 주차장을 대신해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다소의 통행불편을 감소하면서라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공영주차장을 1,202면을 확보하는데 84억원이 듭니다. 그러나 똑같은 숫자의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3억원이면 된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라 다소 통행의 불편을 감안하더라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면도로 정비 주차공간 확보 문제는 저희들이 이면도로를 통행에 원활을 기하면서 주차공간을 최대한도로 늘여가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민영주차장 설치 유도 및 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민영주차장이 우리 시에서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안과 부평에 지하상가에 부설되는 주차장이 되겠고 역세권주차장으로 해서 부평역에 970면에 해당되는 것이 곧 착공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희망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민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의 계획과 함께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민영주차장 설치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대책을 저희들이 적절한 장소와 함께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관리공단은 그런 의미에서 기존 마련된 공영주차장과 주차위반으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셔서 조례 성립이 되고 설립인가와 정관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바로 준비단을 구성을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업무에 계속성이 연결되도록 해서 7월 1일에는「오픈」해서 발족이 돼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대중교통수단이 버스와 택시 이렇게 대단히 선택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규모 대용량을 가진 신교통수단의 도입이 절실한 상태에 있고 기존교통수단을 활성화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철도건설을 추진을 하고 시민교통수단 이용의 편의 제고를 위해서 버스 우선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한 정책과제로 해서 올해 추진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버스노선을 합리화하고 또 버스가 다른 차보다 더 잘 소통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버스전용차선제 그리고 버스서비스의 향상 이런 내용을 가지고 추진이 되겠고 기왕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택시는 본래의 서비스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주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하철 건설사업 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건설방향을 최초로 본격적으로 지하공간에 손을 대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지하공간 이용구조를 먼저 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계획하에서 지하철도를 놓는 것으로 하고 지역별 이용계획 균등화를 기해서 대부분의 시민이 지역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제'가 아니라 '별'자가 되겠습니다-오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설계에 의한 환승시설을 확보하고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쾌적하고 경제성이 있는 그런 지하철 건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계획은 3개 노선이 되겠고 연도별 재원조달계획은 이 표에 제시된 바와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국고보조 금액을 60%로 넣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미 교통부에 국고보조 신청을 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달성해야 될 상당히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타·시도에 대한 국고보조의 비율은 최대 30%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국가의 지원요청을 상당히 무리하게 요청해 놓은 바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도시재정의 부담문제가 적게 되느냐, 많게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채가 아닌 지원이든 시 자체 자금이든 부채성 자금이 아닌 투자액이 70%가 돼야 경영상으로 문제가 없다 즉 언젠가는 수지균형이 이루어질 날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고보조와 시비 자체 자금투자는 대단히 전철사업에서 중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시민교통수단의 이용편의 제고가 되겠습니다. 버스우선체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악순환이 상당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가용이 늘어나다보니까 버스가 불편해 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가용 개별교통수단이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버스가 지체가 되고 또 배차시간 간격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또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는 문제로 해서 버스이용을 기피하게 되고 다시 개별교통수단 자가용을 사게 되고 이렇게 해서 악순환이 계속돼 가지고 나중에는 완전 포화상태에 이를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시민들이 출·퇴근 교통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사람들이 개별교통수단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만드는 것이 이 교통정책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버스우선체계를 추진을 하게 되는데 중앙버스전용차선제가 되겠습니다. 이 중앙버스전용차선제는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연석버스차선제라고 해 가지고 가로변버스차선제를 서울시에서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로이용 패턴 자체가 유럽이나 서구의 그것과는 대단히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로변의 활동이 대단히 활발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차량들이 서가지고 사람도 타고내리고 물건도 싣고내리고 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버스전용차선이 가로변으로는 실시가 불가능한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성공을 못한 사례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동양적 사고방식의 가로이용 패턴에 대해서 버스전용차선을 적용하려면 어떤 것이 가장 좋으냐 하면 중앙에 버스전용차선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일본에 여러 도시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래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로 하게 된다면 버스가 다른 차의 거스름이 없이 언제나 원활하게 소통이 되게 되기 때문에 버스 탄 사람들이 자가용보다는 훨씬 더 빨리 가기 때문에 서비스가 좋아 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우리 시의 시범지역으로 우선 추진해야 될 부분이 어디 있느냐 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부평역에서부터 계산 3거리간의 6km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버스가 어느 정도로 밀리냐 하면 일반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속 13km 정도를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구간 지나가는데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돼가지고 이 짧은 거리를 버스 탄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올해 첫 사업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여건이 중앙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하는 데 상당히 적합한 그런 곳으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월 중에 실시설계를 해서 7월까지는 공사착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것을 시행하는데 드는 사업비 12억원이 마련돼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경에서 지원을 해 주셔야 추진이 될 사항입니다. 이 버스중앙차선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련 도면이라든지 조감도라든지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면 버스 주행속도가 두배 이상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부평지역이나 계산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다른 차량들도 속도가 대단히 좋아지게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노선 조정은 그동안에 공청회도 하고 여러 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회사에서 연구한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이나 또는 지역주민들이 그동안에 제기한 모든 민원의 전부 해소를, 이번 기회에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무작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재탕작업이 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용역회사와 저희가 지금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이 거의 성안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공청회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확정을 지어서 5월 중에는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결부시켜서 직행간선버스를 도입을 하고 마을버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한테 「도어 투 도어 서비스」라고 해서 바로 자기 집 가까이까지 연결을 해주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도 되기 때문에 이 마을버스를 준대중교통 수단화 해서 제도권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흡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시내버스 운행 곤란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 법이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한정면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정면허 규정에 의해가지고 그대로 면허를 통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외완행버스도 또한 운전기사 부족 때문에 버스가 제대로 활용이 안되는 점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대시민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주로 운수종사자나 업체가 마음을 다시 바로잡아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장과 근무환경이라든지 이용자에 대한 친절봉사라든지 우수한 업체와 운전기사를 우대해 주는 문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서비스를 꾸준히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현재 승차난이 보여지고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95년까지는 개인택시 대 일반택시, 업체택시를 50 대 5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개인택시 증차를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50 대 50까지는 끌어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택시와 업체택시의 장점을 아울러서 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개인택시는 여러 가지 서비스 측면에서 좋고 업체택시는 야밤이라든지 또는 기상이 나쁠 때라든지 이럴 때 개인택시가 운행을 기피하기 때문에 그 공백을 또한 메워주는 차원에서 업체택시의 기능을 저희들이 최대한 살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택시운전자에 대한 자질향상도 역시 같이 추진이 되게 되는데 특히 획기적인 것은 이번 저희가 제1회 택시운전자격시험을 실시를 했습니다만 이제 택시운전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도 자격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을 가져야만 택시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난폭운전이라든지 불친절이라든지 승차거부라든지 이런 것이 발견이 됐을 때 운전기사를 처벌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업체만 과징금을 물리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 운전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라든지 불친절 행위를 저희가 직접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함으로써 바로잡아 나갈 수 있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택시서비스 또는 승객들에 대한 친절도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청사건립은 지난번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운수종사원연수원건립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철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철거민들이 받는 이주대책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임대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임대아파트가 영세민들에게만 제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이 부분을 건설부와 종합건설본부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이 된다면 철거되시는 분들에 대한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무사히 철거가 진행이 가능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교통문화 조기정착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교통사고라든지 교통문제 해결의 근본은 시민들 또는 교통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운전자들의 문화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추진을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교통유발 요인을 억제하고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운행을 자율적으로 확산해 나가고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 요인 억제의 주요 내용은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통문제를 보완해 나가는 것, 교통유발 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 자동차 과수요 억제를 위해서 1세대 2대 이상 자가용 승용차 보유할 경우에 중과세하는 문제라든지, 차고지와 연계한 자동차 등록제 시행,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고 있고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페이지」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추진입니다. 오늘 조례개정안의 반영이,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만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난 완화는 물론이고 주차난도 좋아지게 됩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이 되게 되고 소통이 좋아지게 됩니다. 또한 시내 대기오염이 저감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운행은 여러 가지로 우리들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승객들의 통행패턴 자체가 열흘에 한 번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 해가지고 대중교통의 편리함이라든지 또한 대중교통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도 또한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공공기관하고 정부투자기관을 우선해서 실시를 했고 그 후에 기업체와 각종 사회단체의 참여를 유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단계로 일반시민의 참여를 권장하게 되겠습니다. 이 일반시민의 참여를 권장하는 뜻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가지고 홍보이외에 10부제 참여 차량에 대한 혜택 즉 공영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공서나 직장내 주차장 사용의 우선권을 부여해 주는 그런 문제라든지 참여가 잘 되고 있는데 대해서 표창을 하는 이런 제도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31「페이지」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입니다. 한해에 우리시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분이 '90년에 290명에 달했습니다. 대단한 인명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단계 목표로 해가지고 5개년 계획을 세워서 30%의 인명사고를 줄이자하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차로 개선이라든지 총체적인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책이 복합이 돼서 사고 줄이기 운동과 함께 사고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 추진 체제 확립이라든지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내용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대한 개선을 하는 직접사업, 그 다음에 도로안전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내용 그리고 신호체계와 관련 개선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고 줄이기를 꾸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의 관광입니다. 관광을 지역산업화하자 하는 것을 정책의 근본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상당히 불균형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주로 이차 산업에 대단히 치우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도시의 문제점들이 노정이 되고 있는데 관광은 실제적인 측면에서 삼차 산업 중에서 대단히 도시를 살찌우는 그런 산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가장 가깝고 바다를 가지고 있는 우리시에서 관광을 지역산업화할 때가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관광개발을 영종·용유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하는 내용이 가장 큰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미 계획과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인천 해안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입니다만, 이것은 인천 해안권이라는 정부의 관광정책에 우리 인천이 그동안에 포함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종·용유 개발과 관광의 지역사업화를 위해서 중앙정부 관광정책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1차적으로 달성한 것이 인천 해안권이라는 정부의 관광정책이 수립이 된 내용입니다. 인천 해안권이 정책에 반영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관광공사와 교통부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관광개발계획을 수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3,0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서울시, 관광공사가 우리시와 함께 돈을 투자를 해서 지금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차원의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관광지 개발과 함께 관광 홍보가 되겠습니다. 인천은 관광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천을 관광차원에서 알리기 위해서 그것은 관광차원에서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외지인만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천시민들도 인천에 관광할 데가 어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내외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관광안내책자를 발간을 하는데 기존의 「리프렛」형식의 관광안내 책자를 과감히 탈피해 가지고 이번에는 서울시에 가까운 수준으로 홍보책자를 발간을 해서 외지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나설 계획입니다. 두번째로는 관광「이벤트」전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 중에서 영종·용유가 개발되기 전에는 월미도 문화의 거리가 주말이면 20여만의 인파가 외지인이 모이는 그런 대단히 좋은 장소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활용을 해서 관광 이벤트전을 개최해 가지고 내외에 인천에 관광 가치를 알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에서 서울의 유명관광사업체 대표를 초청을 하고 또한 우리시민들을 초청을 해서 관광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월미도 상가번영회라든지 유람선, 관광호텔 그리고 관광업체에서 각기 자기 상품을 소개하고 선전하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광사업자들이 관광「루트」를 대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천은 싹 빼놓고 아예 고려의 대상도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광사업자들에게 우리가 신경을 쓰게 되면 대단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문상으로 관광협회에 주최를 맡기고 시에서 후원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관광협회가 자립단체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경에서 1,000만원을 지원을 해주면 1,000만원의 몇 배의 지역 이익을 가져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1994년에 한국 방문의 해를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서울 천도 500주년과 연관지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주변에 있는 우리 인천에서 이 기회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관광「이벤트전」은 1994년에 국제관광「이벤트」전으로 승화시키는 차원에서 연례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6「페이지」외국 유람선 입항 환영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국제여객터미널이 완성이 되면 상당히 자주 외국 유람선이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유람선을 타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국제적으로 유람선은 그 나라에 상당히 친선사절로서 환영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것이 대단히 그 나라에 대한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는 것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인천에서는 국제항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배려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람선이 들어올 경우에 몇 가지 인상적인 환영 행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과 함께 인천을 인상깊게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경에서 역시 반영이 돼야 이 사업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에 안내부분은 안내판 정비와 함께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추가 확보를 해주셔 가지고 지금 관광안내 여직원이 대단히 성의있게 그리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관광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관광 숙박시설은 타시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4년에 한국 방문의 해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관광 숙박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710실에서 940실까지로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도유원지 시설 확충 문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투자문제가 걸려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계획이 유원지 자체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여기에다 소개를 드리는 내용이 됩니다만 이것의 투자문제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의 관광서비스 향상입니다. 종사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과 사기앙양 그리고 저희들이 단속이라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서비스를 향상해 나가고 전세버스의 공급을 늘리면서 관광협회를 활성화를 시켜나가서 명실공히 관광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관광진흥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의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지원입니다.

맨 처음에 부결로 하셨고 두번째 발언도 또 유보쪽으로 김청일 위원님이 말씀이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결.

부결.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회기 중에 유보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육대 자리를 부결하고 외 6건을 가결하는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지난 회기에서도 유보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계속 유보만 해서는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보아 교대건은 부결을 하고 나머지 6건을 가결을 하는 것으로 동의를 다시 드립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18「페이지」도시전철 건설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철 공사비 총액이 3조 1,91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고가 60%, 시비가 20%, 차관 10%, 공채 10%. 현재 계획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국고를 80%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산하고 대구가 지하철 공사를 한 이후에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한 적자가 누적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연간 548억 적자를 보고 있고 부산직할시의 적자가 76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철을 인천에서 다시 밟아야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두번째는 인천이 지하철을 필요로 하는 이유의 하나는 6「페이지」에 일일 시내 통과 화물차량이 10만 3,109대로 나와 있습니다. 항만청은 정부 항만청이지 인천직할시 소관이 아닙니다. 인천 항만청의 '91년도 물동량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7,095만 7,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공휴일을 빼고 계산하니까 301일이 됩니다, 작년 1년 동안에. 그러면 화물 움직이는 양이 1일 23만 5,000톤이 넘습니다. 1일 수송량이 10톤「트럭」으로 실었을 때 2만 3,500대가 됩니다. 왕복으로 해서 4만 7,000대가 넘습니다. 그러면 일일 화물차 10만 3,109대의 약 50%가 항만청 물동량의 운반차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인천 지하철공사도 필요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40% 아니 20%, 40% 맞죠? 하여간 합치면 40% 되는 거죠. 정부 보조가 60%라는 것은 도저히 합리성이 없습니다. 80%로 조정해서 정부에 건의하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1「페이지」에 제2경인고속도로 6차선이 '94년도 완공이라고 하셨는데 시정보고나 다른 홍보에 의하면 '93년도 완공으로 지금까지 보고가 되어 왔습니다. 1년 연장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신빙성없는 그런 홍보를 시에서 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그것을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그것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마을버스 준대중교통수단화는 본위원이 국장에 민원인으로부터 진정서등 청원을 받고 말씀을 드려서 반영시켜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교통난 해소에 적극 관심을 두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준비된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건설 추진과정에서 국고보조를 60%에서 80%로 상향 조정 건의를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이 달라고 요구하는데 큰 힘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에서 어느 정도 그것을 달성해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더욱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태까지 기왕에 전철을 하고 있는 3개 도시에 대해서 국고보조율이 최고 30%를 넘지 않았고 또 그것이 중앙의 방침으로 굳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60%로 상향해 가지고 60%를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한 것도 상당히 파격적인 상향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기를 낸 것이 지난번에 국고보조율을 50%까지 늘이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용기를 내 가지고 60%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응조차도 교통부에서는 지나친 요구를 하지 마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정해서 합리적인 선으로 요구를 해라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무리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 것 따로 그 다음에 지하철 운영 기본계획 따로가 아니라 지하철 운영계획이 재원조달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국가보조를 60%로 하고 우리 시비 조달계획을 세우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국가보조를 30%로 하고 시비 조달계획을 세우는 것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60%를 우리가 예상을 하고 시비 투입계획을 40%만 잡아 가지고 했는데 국가에서 여러가지 사정상 불가능 해 가지고 30%밖에 못 주었다 했을 경우에 30%의 재정 결함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지하철 건설을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60%를 요구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시비 마련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천에는 여러가지 항만 국가 관련 교통문제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주십시오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 다만 운영 기본계획에서 80%를 국고보조를 받는 것을 상정해 놓고 시비 확보계획을 세우다가는 지하철 추진 자체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도대체 예상도 못하는 그 땅이 시청 근처 땅입니다. 그 내역은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끝으로 올해 대표적으로 그러한 은닉 재산 발굴한 실적이 있는지 대표적인 것 하나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색출한 것이 456필지에 5만 6,947평이 됩니다. 그런데 필지된.

대표적인 것 하나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지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그런 부단한 노력을 해 오신 것에 대해서 아주 흡족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좀더 노력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엉뚱한 일이 국공유재산이 엉뚱한 불법의도를 가진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촉구합니다.

위원장 질의 종결을 동의합니다.

아주 반가운 말씀이신데 저도 끝을 내면서.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부산 자료말이죠, 조금 글쎄 남의 직할시 자료를 왈가왈부 못하겠는데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60%로 요구를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김청일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국가가 부담률을 높여야 된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해 주신 여러가지 자료를 교통부에 우리 의견을 관철하는데 기본 자료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공청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대두가 되었다는 것을 교통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경인 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의 완공 시점이 다른 부분은 사실상 제2경인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는 우리 인천 구간은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공시점이 두 개가 같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가 여기에 틀리게 썼느냐 하면 제2경인 고속도로 전체 구간의 완공 연도가 '94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구간의 완공 연도를 쓴 것입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질의하신 마을버스 교통 수단화 문제는 저희들이 이번 5월에 확실하게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인천직할시의 차량 대수가 20만대를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까지 약 40만대 돌파 예정으로 보는데 40만대를 돌파했을 때의 장기적인 주차대책, 주차대수 등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차계획에 대한 것은 장기 주차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말미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것으로 종결짓겠습니다.

간단하게 우선 하나 하겠습니다. 전철 문제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국고보조가 60%로 되어 있는데요. 60%를 다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번에 얘기로는 3% 정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20%밖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실제로도 대전이나 대구하고 비슷한 시기에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셨는데 60%를 국고 보조를 받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여기다 60%를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현실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네. 충분히 그런 말씀이 나오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여기에다 썼느냐 하면 지하철 건설 과정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국고보조 신청입니다. 국고보조 신청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지하철 건설 운영 기본계획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맞물려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국고보조 신청을 할 때 30%를 요청을 해 놓고 25%만 달성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50%를 요청해 놓고 30%를 달성하는 것 하고 이것이 사람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또 그렇기도 하고 타 시·도에서는 그럼 얼마나 국고보조 요청을 했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참고로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서울시에서 국고보조 요청을 60%를 먼저 저희보다 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최소한 서울하고 같은 수준으로 60%를 내야지 나중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한푼이라도 더 따 나오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국고보조 신청을 일단 60%로 냈습니다.

서울시에 대한 국고보조 비율은 확정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으로서 하실 수 있는 말이 어느 정도 국고보조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 하십니까?

한 30%는 기필코 달성을 해야 되리라고 보고 있고 정부의 정책 변경을 민자당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어 가지고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총력을 집중한다면 50%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추정치이고 일단 최저 한도선을 30%는 기필코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60%에서 미달되는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지금 강구해 놓고 있습니까?

그 대비책이 아까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하철 운영의 기본을 자체자금 70%를 기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부채성이 아닌 부채성 이외의 자체자금을 70%보다 적게 투자할 경우에 손익 분기점이 거의 무한대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의 전철을 도입을 하고 운영의 개선을 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달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목표치를 자체자금 70%로 두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자금 70%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국고와 시비 둘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 더 있다면 우리가 공영개발사업 이를테면 역사 개발사업이라든지 역세권 개발사업등의 수익사업을 통해서 얼마를 보태느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 상당히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가장 안전한 자금 내용이 국고와 시비입니다. 그러면 국고와 시비의 조합을 국고를 60% 받았을 때 시비는 10% 또는 국고를 50%밖에 못 받았을 때는 시비를 20% 또 국고를 30%밖에 못 받았을 경우에는 시비를 40%를 투입해야 된다는 문제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시의 도로교통 부문의 투자 실적을 가지고 또 도로 부문의 투자 증가계획인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맞춰가지고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타당성, 가능성을 검토를 해 봤을 때 국고를 50%를 받을 경우에는 시비를 '92년도에 46억, '93년도에 200억, '94년도에 300억, '95년도에 400억 그리고 '97년도에 500억 이렇게 최대한 500억 정도까지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표하는 바 최고치인데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 중기 지방재정과 관련시켜볼 때 도로교통 부문의 투자가 '92년도에 1,258억, '96년도에는 증가되어 가지고 1,898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염출해 내는데 그다지 어려움이 없이 가능하고 지하철 건설 운영했을 때 어느 타 시·도보다 가장 좋은 지하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50% 했을 경우를 저희가 아주 제일 좋은 목표달성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국고를 30%밖에 못 가져 왔을 경우에는 우리 인천지하철을 포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시비 부담이 초년도 92년도에 46억원, '93년도에 500억원, '94년도에 700억원, 그 후에 700억원, '96년도에 800억원, '97년도에는 947억원까지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 부담은 아까 말씀드린 중기 지방재정계획에서 도로교통부분 투자액과 비교해 볼 때 부담이 상당히 되는 액수이기도 합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공영개발사업, 수익사업을 병행을 하면서 그 다음에 공채를 약간 추가 발행하는 것까지도 검토가 될 수 있는데 역시 최선을 다하면 길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말이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셨습니까?

이것은 지금 상당히 공식적인 기록과 자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부에 60%의 국고지원을 요청해 놓고 50%가 안 되면 인천 지하철 하기 힘들다 하고 울고 있는 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과연 그러면 국고지원이 30%밖에 안 되었을 경우에 인천지하철이 가능하느냐, 포기해야 되느냐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수익사업쪽에서 노력을 좀 하면 어렵지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사업쪽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 결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충분히 검토를 하셨습니까? 만일에 국고보조가 낮아졌을 경우에 예컨대 30% 정도로 낮아졌을 경우에 대한 재원조달방법에 대한 검토를 차질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하셨느냐 이 말이지요.

공식적으로는 차질이 있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교통부에 대해서, 대 정부에 대해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인천시의 교통 문제를 검토하는 입장에서.

네. 그것은 된다, 안 된다를 제가 지금 공식석상에서 얘기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도로교통 부문 투자계획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1,898억원 정도가 도로교통 부문 투자액입니다. 참고로 '91년도가 1,041억원이 도로교통 부문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국고가 30% 지원되었을 경우에 우리시비 투자액이 얼마이어야 되냐면 800억원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 만일에 30% 받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그 뜻입니까? 결론을 좀 맺어주세요. 책임있는 말씀을 좀 해 주셔야지. 30%만 받더라도 물론 여러가지 곤란이 있겠지만 지하철을 건설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하신 말씀을.

30%가 되었을 때 차질없이 지하철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50%까지는 너무 욕심이 많은 것같고 한 30∼40% 받으면 많이 받고 30%도 어떻게 보면 국가 경제여건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최악의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최상의 노력이죠.

거기에 맞추어서 하시고 그것 이상 주면 더욱 좋고 더 많이 주면 금상첨화고.

그렇습니다.

항상 최대치만 적어놓고 나중에 안 되면 그때서 우왕좌왕하고 말이죠. 그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인천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희망에 부풀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일에 차질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 공채 발행 한다 그래 가지고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느니 최저치를 정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우는 것, 만일에 많이 받아내면 다른 공공분야에 투자하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있습니까? 무리하게 계획을 세우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정부측의 지원을 최대한도로 받는 것을 위해서 우리 인천시의 모두가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갖다가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국고보조금을 가능한 한 많이 아까 김청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0,90% 받으면 좋죠. 그런데 지금 시정을 책임지고 하는 입장에서는 희망적인 사항만 가지고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국정의 전반적인 행정자료라든가 여러가지 장래에 대한 전망이 있을테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볼 적에 과연 몇 % 정도로 보는 것이 적정하겠다,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30%일 경우에는 힘들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지하철 계획이 아직까지도 수립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 자체도. 그렇게 보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

아 글쎄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 조달이니까 만일에 지하철을 건설하기 위해서 다른 공공부문 투자가 위축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은 선택의 문제고 기회비용의 판단의 문제인데 다른 공공부문이 당연히 위축이 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96년도에 중기지방 재정계획상 1,898억 정도가 도로교통 부분 투자할당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지하철에 투자해야 될 부담이 800억 정도가 나온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일반도로도 부족해 가지고 쩔쩔매는 판인데 그런 데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안주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회의 때에는 거기에 대한 확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자료를 좀 주세요. 다음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런 것은 자료를 미리 주어 가지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잖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국장님께서는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데 사전에 주어 가지고 같이 검토하면 안 좋습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인 자료로 제출할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따로 제가 설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국고보조가 몇 %인지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50억씩을 시비를 들여가면서까지 하고 있는 것은 행정의 계획 차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만약의 경우 지금 국장에서 얘기한 대로 30% 정도 국고보조가 된다면 하지 못할 형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50억은 날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50억 날라가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행정 담당자들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서울의 예산이나 부산의 예산, 인천의 예산 비율로 보아 가지고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화물 물동량의 50%가 항만청 때문에 있는데 그래서 부산에서는 지금 「컨테이너」지역개발세를 연간 500억 가까이 징수하고 하는데 인천에서는 그런 것도 받지 못하면서 지하철 보조라도 비율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도 80%가 되어야 됩니다. 80% 아니면 인천시는 빚져 가지고 헤매요, 헤매. 1년에 몇 백억씩 적자 나면서.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정밀하게 서 가지고 해도 이것이 제 기간내에 모든 일이 될까 말까 하는데 그런 자금 계획도 완전 수립이 안 되어 가지고 50억 이상 세워서 이미 4억이 집행되었고 5억이 금년에 또 지불이 되는데, 이것은 계획성 없는 사업 추진이 아니냐. 나쁘게 얘기하면 이것은 전시적 효과 행정이 아니냐. 하지도 못할 일을 하는 것처럼 시작만 하고마는 그런 식이 될 것이 아니냐. 만약의 경우 국고보조가 30%나 20%나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방의 도시철도 계획이지만 이것은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천에 지하철도를 건설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국고지원을 한다는 것 또 그 외의 지원을 한다는 것이 국가계획으로 해 가지고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한 나라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면밀하게 모든 것을 검토하고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천시는 인천시의 형평에 맞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고 인천시민이 지하철 공사를 해 놓고 빚져 가지고 수십년씩 채무시가 되어 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 가지고 80% 보조를 받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흡족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변명이 되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저희들 자신 입장에서도 아주 흡족하게 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 인원이 부족하시면 더 충원을 하셔서라도 운수업계의 모든 운영상태라든가 또 불합리한 점이 있다든가 제도개선할 점이 있다든가 이런 등등을 좀 연구·검토하셔서 인천시 산하에 있는 운수업 전체 회사에 많은 도움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가변차선제가 있는데 인천에 가변차선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교통 소통을 위해서. 그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인력확보를 통한 운수관련 제도 연구를 더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에 조직진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두 계에 9명의 인원이 무려 5,000개가 넘는 업체를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지도계를 하나 신설해 주시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충이 되면 나름대로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변차선제 설치 의향은 저희들이 중·장기 교통계획에 가변차선제 설치 대상 구간까지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다만 지금 바로 착수를 못 하는 것은 현재 가변차선제 운영을 통해서 개선효과가 상당히 좋은 그런 구간이 확실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서 그럽니다. 다만, 저희가 1단계로 실시를 하고자 하는 지역은 부천시계에서부터 부개4거리까지 경인국도상의 다행히 노폭상 지금 현재 6차선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짜르게 된다면 7차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변차선제로 시행해 보도록 전문기관에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기회닿는 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 지역에 몇 군데 도로정보판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요지역에 더 설치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네. 이번에 당초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2개소가 추가로 설치가 됩니다.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원현철 위원입니다. 지금 인천시민이 거의 다 많은 민원을 안고 있는 버스 운행노선 및 배차시간에 대해서 제가 좀 묻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통개발연구원에 연구 조사를 우리가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납품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요?

네.

그럼 납품받은 다음에 1차 공청회를 열어서 5월부터 1차 시행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획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교통노선 불편에 대한 민원이 어느 정도인지 교통관광국장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이 원하고 있는 버스노선 및 배차시간이 시민이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나 충족해서 운행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통관광국에는 인천 각 시민들이 버스노선을 원하는 쪽으로 민원이 다 거의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개발연구소에서 납품 받아보아서 다시 비교를 해야 알겠습니다만, 대략적인 것을 국장께서는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족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 연구기관이,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그동안에 연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공청회를 했고 공청회 과정에서 나온 건의사항 그리고 또 그 외에 저희들이 각 지역과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나온 여러가지 민원사항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노선을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장거리 노선은 짧게 하고 배차간격이 너무 넓은 것은 좀 좁히고 노선이 부족한 지역에는 좀 더 집어넣고 하는 여러가지 내용으로 해서 검토를 지금 거의 끝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무작업입니다. 그래서 용역은 이미 납품이 되었고 그것에 의해서 민원에 의한 실무작업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떤 일이 남아있냐면 이 노선을 가지고 저희들이 버스사업자와의 의견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욕심을 아무리 많이 내더라도 버스를 지나치게 많이 증차를 해야만이 가능하다든지 또는 전혀 수익이 보장이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버스 사업자들이 그 노선은 운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을 대변해 가지고 가장 시민을 위해서 이상적인 안, 그 다음에 실제 적용했을 때 버스 사업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안, 이것에 대한 절충을 이제부터 조정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정작업을 1차 마쳐 가지고 그것으로 다시 2차 공청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노선과 배차간격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증차라든지 또는 홍보라든지 하는 모든 준비를 해 가지고 5월부터는 예정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버스회사 측에서는 어느어느 지역은 오지 또는 농촌지 그런 데는 「러시아워」시간을 빼고는 버스가 거의 비어 다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행시간도 늦은데다가 더군다나 결항까지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노선 조정을 상당히 합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완전히 비어서 다니는 노선을 강요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노선은 장거리 노선을 피한다든지 하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 주어서 합리성을 보강을 시켜주고 그 다음 두번째는 단속을 통해서 그것을 실현시키고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한가지 제도적인 장치로 해 가지고 들어갔을 때 확인하는「모니터」제를 운영을 하면서 기계장치를 도입을 해 가지고 꼭 공항택시 모양으로 찍어 가지고 나오는 것도 가능성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많은 결항을 한 회사, 지금 윤번제로 돌아가죠?

네.

그럼 결항을 한 회사, 한번 결항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황금노선이라든지를 한번 줄인다든지 하는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면 그래도 결항을 줄일 수 있고 시민의 불편이나 민원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나 더군다나 교통관광국 직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다 지금 민원에 접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4월 이후로 미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좀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를 보면 주차시설 관리공단이 7월 1일 발족되어서 운영된다고 하고 있는데 공단 설립으로 인해서 현재 주차장 관리를 주사업으로 하고 있는 인천개발공사와 업무이관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진행 결과를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또한 향후 인천개발의 운영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존속 여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차시설 관리공단이 설립됨으로 해 가지고 현재 인천개발공사가 주업무로 하고 있는 주차관리사업 이것이 전체가 다 주차시설 관리공단으로 오게 됩니다. 오게 되었을 경우에 그 부분에 종사하고 있던 종사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흡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합니다. 두번째는 그러면 그것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인천개발공사의 존폐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인천개발공사가 우리 관 설립 조직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고 주식회사로서 인천시에서 주식투자로 참여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천개발공사가 현재 자산도 있고 또 법인도 그대로 존속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순전히 인천개발공사 자체의 의사결정으로 결정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죠. 시 주가 있는데. 시 주가 있는데 인천개발공사의 자체 의사결정에 따릅니까?

시 주 부분에 대해서는, 시 투자분에 대해서는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 투자분만큼 의사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인천시 주가 몇 %입니까?

40%.

42.7%입니다.

인천개발공사에서 하는 대로 시는 따라가는 겁니까? 인천개발공사의 의사에 따라서 맡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투자를 해 놓고 인천개발공사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서 시는 따라간다, 이런…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개발공사의 운영주체가 사실은 엄격하게 따진다면 42.7%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인천시가 대주주입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대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인천시의 기능중에서도 인천개발공사의 주주로서 참여를 해 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부서가 우리 부서하고는 별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재무국입니다. 그래서 인천개발공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할 입장이 못 됩니다.

먼저 답변한 것은 개인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보고자료에는 관광알선업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가 않아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시대를 맞아서 여행자들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데 '87년도 7월 국제여행알선업이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으로 분리되면서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체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날로 과당경쟁을 하고 업계질서가 크게 문란해 지고 있는데 일부 영세업체들의 부도가 잇따라 발생해서 물의를 빗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국외 및 국내업체가 몇 개소가 있으며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부도사례가 있는 그러한 업체들을 통·폐합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한 가지를 제가 더 질문을 드린 후에 일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5「페이지」를 보면 공영주차장건설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설한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내에 공영주차장 건설하고 시민이용도가 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 공영주차장을 기피를 하고 있는데 요금제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요새 제물포역 북광장 주차장 건설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발로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물포하면 인천을 상징할 수 있는 명소로서 북광장의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잘못 처음부터 선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물포 북광장을 보면 이용하는 학생 및 일반인이 하루에 약 한 3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그 광장 주변에는 중·고등학교가 많이 산재되고 있습니다. 젊은이의 광장이며 제2캠퍼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장소도 협소한 곳에 외관상 보기 싫게 철골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젊은이나 주민들이 휴식 공간이 점점 수탈 내지 침해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오히려 주차장건설을 전면 폐지하고 시민을 위해서 광장을 확대해서 주민들이 휴식 공간을 더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어떤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물포 그 일대 주민들과 도화동 일대 주민들은 청원서를 제출 중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전면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15「페이지」에 보면 축현국민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에도 학부형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하에 주차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 소음 내지 매연 이런 것이 자라나는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영주차장하면 조금 아까 이 전에도 우리 위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의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는 이면도로에도 주차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하신다고 아까 보고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인천개발에서 조그마한 이면도로에다도 사실 차선을 그어놓고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인천개발에서 공영주차장을 한다하면 땅을 매입해가지고 어디 한적한 데다가 이렇게 해야지 좁은 공간에다가 페인트 라인만 그어놓고 돈을 받는다하는 것은 주민의 통행에도 불편, 생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영주차장을 이면도로 내지 번화한 도로에 설치해서 요금징수를 하지 말고 땅을 차라리 매입해가지고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석버스 확대운행 실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일반버스와 좌석버스의 대수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제 생각같아서는 앞으로 좌석버스를 확대 실시한다면 자가용 이용 승객을 흡수할 수도 있고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으며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인천시가 도로망을 구축한다고는 하지만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도로율이 솔직히 따르지 못합니다. 이랬을 때 좌석버스를 확대 실시하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가 있어서 좌석버스 확대 비율을 높여 가지고 그렇게 된다 하면, 사실 요새 차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어디다 차를 주차시켜 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좌석버스를 이용한다 하면 10부제 5부제 이런 것이 다소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방법이 어떤지 이런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대략적으로 다섯 개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알선업이 현재 5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외가 21개, 국내가 37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행알선업은 허가제가 아니고 등록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T/O제로 해가지고 허가를 했던 것을 정상적인 경쟁에 의해가지고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대다수 국민들이 원해서 등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은 소정의 등록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통·폐합한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만 여행알선업체가 부실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체의 경영능력도 능력이고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수요가 있어야 되는 문제는 역시 관광진흥이 돼야 된다는 것과 통하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진흥 측면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공영주차장건설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주차장 이용기피 문제는 사실상 저희가 문제점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게 조금씩 이용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월에는 217대, 2월에 241대, 3월에 320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전체 면수의 10%를 약간 상회하는 것밖에는 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원래 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주변의 불법주차를 일소를 해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무료노상주차장이 있고 또 골목길에 불법주차가 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는 것을 누가 돈 내고 들어오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용을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민들의 그야말로 교통문화라고도 볼 수 있고 의식의 수준의 문제인데 다행히 상당한 수준으로 이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기대를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유료화 추진을 위해서 남구청에 요청을 했는데 구청장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해가지고 무료로 하니까 하루종일 세워두고 또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유료화시킬 필요가 있다하고 의견을 내면서 결국 결론을 어떻게 냈냐 하면 구남구청사를 이용하는 여러가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계속 무료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료화가 안 되고 따라서 돈 내는 주차장이 옆에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게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별도로 무단 주차를 단속을 강화하고 하면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것을 무료화할 수는 없느냐 하는 문제는 무료화하는 것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제 108면을 조성을 하는데 8억 7,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이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돈없는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일부 이용계층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그런 불평등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개선책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이용자,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돈을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물포 북광장에 주민반발로 인한 지연하고 축현국민학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물포 북광장은 여러차례에 걸쳐서 주민 의견 수렴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도 현지에 나가서 대화도 하고 오늘 새벽에도 우리 교통과장이 나가서 현지 조사와 함께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사실상 제물포역 북광장에 주차장 설치를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저희들이 결론걱으로 말씀드려서 지나친 집단지역 그것보다는 개인 이기주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제물포역 북광장을 주차장으로 하는 것에 반대하는 주 이유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과 휴식 공간이 없어진다 하는 것들을 주로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소소한 것을 차치한다면, 사실상 거기의 이용인구가 하루에 2만명 내지 3만명 정도 되는데 지금 북광장에 설치하려고 하는 주차장의 위치가 그 사람들 통행로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쪽 구석에 치우쳐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 지역을 대개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인천대학쪽으로 5m 가까이, 4m 32cm짜리 절벽이 있습니다. 그 절개지 아래에 푹 들어가가지고 광장이 있고 저쪽 한편으로 주안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개지 하고 그 절개지 높이 정도에 맞춰가지고 기존의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위에 입체화시켜서 주차대수 43대를 약 세 배 정도로 늘리겠다 하는 주차용량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지역에 주차형태가 굉장히 엉망진창입니다. 웬만한 「스페이스」만 있으면 차를 무질서하게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광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도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교통불편은 물론이고 사고위험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립식 주차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 주변정리를 깨끗하게 한다면 오히려 주민들이 다니는데 더 교통위험이라든지 질서가 바로잡힐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휴식 공간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제물포역 북광장이라는 광장의 용도가, 도시계획적으로 교통광장입니다. 전철이용을 하는 시민들의 교통광장의 용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일반 산책을 한다든지 또는 거기에서 어떤 노인정을 설치를 해가지고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거기에 쓰일 광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물론 저녁 때 선선하게 나와가지고 산책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침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인근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불편은, 또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본다면 바로 눈앞에 뚫어져 있던 것이 뭐가 생겨가지고 어려움도 있고 하는 그러한 침해 정도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시는 것을 이해를 하지만 중·고등학교의 제2캠퍼스라고 해서 학생들이 반대할 것이다 하고 학생들을 일부 선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인접에 학교가 인천대학이라든지 중·고등학교 캠퍼스가 아주 좋은 휴식 공간이, 학생들의 전용공간이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안역 광장을 이용하는 것은 단지 전철을 타기 위해서 이용하는 공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학생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범지대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생들의 제2캠퍼스이고 휴식공간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주민들이 주장하시는 바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들이 반대하시는 이 내용이 명분상의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인천시의 교통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소통문제와 주차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주차문제는 아까 김청일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아, 제물포역입니다. 여태까지 제가 주안역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제물포역으로 정정을 합니다. 염려를 하셨던 것처럼 이 주차난은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남의 땅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서 만드는 주차장은 거의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공간으로 되어 있는, 「오픈 스페이스」로 되어 있는 우리 시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간 즉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공간을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시행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역광장을 특히 그리고 환승체계를 갖춘다는 측면에서도 역광장에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누구든지 옳다고 바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 주민들이 다소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해 주면 되는가 하는 것을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 공영의 광장에 전체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 이용시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근본적으로 안 된다하는 것은 주민들 주장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예로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제물포역 북광장 뿐만이 아니라 동암역 광장에도 역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암역 광장의 주민들도 역시 반대를 했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그 주변 상인들로 보면 피해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의논을 했을 때 그분들은 "이것을 역에다 설치하는 것을 반대할 명분은 없다, 다만 우리 생업에 지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개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폭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상가로부터 일정간격을 띄고 조정을 해가지고 그 분들하고 서로 한 발씩 물러서 가지고 동암역 광장은 지금 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적인 어떤 조정방안을 통해서 서로 시민들도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을 조정을 하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단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기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을 경우에 비록 공익에 도움이 된다하더라도 무조건 반대를 통해서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말겠다는 주민들의 생각이 팽배해 질때 우리 공익사업은 아무것도 안 될 것입니다. 일례로 축현국민학교 이것도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혀 있습니다. 진정에 부딪혀 있고, 그러나 그 주변 주민들의, 학부모를 포함해서 주변 주민들의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도장을 찍어서 건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흥국민학교 지하주차장을 추진을 하다가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되는 바람에 축현국민학교 지하주차장 추진에 막대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저기는 반대해서 안 됐는데 왜 우리는 해야 되냐, 이런 것으로 간다면 앞으로 공익사업추진에 대단한 애로를 가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현국민학교 문제에서는 그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대단한 죄의식을 느낍니다. 이것은 제물포역 북광장과는 경우가 전혀 다릅니다. 왜냐 하면 이미 학교용도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거기를 공사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학교나 학생들에 대해서 대단히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역시 설득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축현국민학교 부근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국민학교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데 위험해서 내가 부모라면 그 학교를 못 보낼 것 같습니다. 무질서한 주차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다니는 차량들 그 다음에 그 사이를 비집고 통학하는 학생들 보도도 없습니다. 주변이 완전히 그 축현국민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도로가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행이 축현국민학교에서 우리가 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것이 주 운동장의 한쪽 가입니다. 그래서 대문으로 들어가는 것에 하나도 걸리지 않고 지금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한쪽 구석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설득하거나 학부모들을 설득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현지 공청회를 저희가 해서 의견수렴을 착실히 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물포역 북광장은 아마 청원을 하겠다고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시에서 관철하려고 하는 것과 주민들이 관철하려고 하는 것과 서로 피차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원을 내가지고 시 전체의 입장을 조정을 할 수 있는 시의원님들한테 한번 결정을 맡기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설득을 최대한도까지 해보고 추진을 해보다 안 돼서 청원이 올라오면 현명하신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의, 시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저희들이 기대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수렴해서 조정을 하는 것도 또 계속해서 성의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좌석버스 문제는 현재 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좌석버스는 이기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확대를 계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회관 앞 지하상가하고 주차장을 시설한다는 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중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 교통관광국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건설자체는 그렇지만 교통문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신문보도를 보니까 지하에 점포가 450여개소가 들어서고 주차시설이 약 110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들어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포가 452개다 그러면 주차시설이 110개면 4분의 1 정도밖에 -점포가 만약에 차를 한 대씩 가지고 있다 그러면-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시설은 결국은 점포운영하는 사람들만이 이용하기에도 벅찰 것이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출구는 어느 쪽에 만들려는 계획입니까? 현재 있는 차선의 일부를 점하게 될 것 아닙니까? 결국은 현재 있는 차선의 일부를 점해서 주차장의 입구를 만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차시설은 만드나마나 결국은 점포들이, 자가용 있는 사람도 많고 영업용으로도 많은 사람이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만드나마나가 되겠고 이용자는 지하의 점포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결국은 차선을 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점포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 부근에 차량을 많이 운행하고 주차하게 될 그런 것이 예상되는데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로 인해서 야기되는 주차난과 교통난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지? 석바위에서 시민회관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어떻게 보면 아주 핵심적인 도심도로인데 그로 인해서 야기될 교통난과 주차난을 해결할 방안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가져오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라는 것이 도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 계획이 됐을 때 이것에 대한 것도 판단이 됐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관련 소관부서에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주차나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교통관광국이 관여를 했겠고 또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현재 그 업무가 끝난 다음에 왔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료를 가져온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답변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관광국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끝난 다음에 가져 가셔가지고 충분히 시정에 반영하고 계십니까?

네.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오고간 얘기에 대해서 항상 충분히 검토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저번에 정기회 때 자료 요구한 것이 있는데 왜 안 가져오십니까?

정기회 자료…

모르고 계십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얘기를 검토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중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고 계실텐데 왜 안 주시지요? 인천의 버스회사의 경영실태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했고 또 별도로 제출한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몇 개월이 지나도록 거기에 대해서 전혀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오고간 얘기에 대해서 돌아서면 잊어버리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료 요구를 일부러 안하시는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시정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오고간 얘기를 항상 검토하신다면 당연히 기억을 하고 계실테고 그렇다면 일부러 안주신 것이 만약에 모르고 있었다면 돌아서면 잊어버렸다는 것밖에는 안 되는데 어느 쪽입니까? 둘 중에 하나.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우리시 시내버스 경영분석 자료가 사실은 없습니다.

교통부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자료를 갖고 있다고 저번에 답변을 한 것 같은데. 11「페이지」보시면 여섯번째에 신공항연결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 몇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10차선 계획이 서울에서는 인천으로 진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 시민이 서울로 진입하지 못하게 계획되어 있다는 언론보도가 한번 있었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여부와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경인운하건설에 있어서 31.1km가 '95년도에 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건설국 보고에 의하면 예산이 없어서 굴포천 개수작업과 함께 방수로 역할밖에 못한다는데 경인운하건설에 관련된 정확한 계획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건설주택국 자료가 내용적으로 더 상세합니다. 그것은 '95년까지 완공된다는 부분은 방수로 부분의 완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하역할을 하게 될 부분은 그 이후에 추진이 정부에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95년 완공이라는 것은 어떤 일의 완공입니까?

이것은 방수로, 그 부분 완공을 뜻합니다.

그럼 그것을 내용적으로 삽입을 더 자세히 해 주시면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지난 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주택가에 화물차들이 불법주차가 많지 않습니까? 주택가에 민원이 상당히 야기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우리 인천에 화물차만 4만 9,000대인데 지금은 이제 특수차량까지 주택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 지나다니다 보면 「레미콘」까지 어떤 때는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식으로 화물관리를 하는 것인지, 분명히 차고지가 있어서 그 화물에 대한 강력하게 차고지 증명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승용차 주차하기에도 상당히 비좁아 가지고 화재가 나면 불상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만 지금 화물차 그리고 노후된 차량, 버스, 특수차량까지 노상에 주차라인이 없는 데는 거의 그냥「트레일러」까지 길을 비좁게 만드는데 양 옆으로 또 「덤프트럭」, 이런 것을 그냥 보아넘길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력하게 하실 것인지 그럼 강력하게 대책을 강구하신다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지금 의회가 개원된 지 한 8개월 돼 가고 있습니다만 하나도 사실 여기서 얘기를 해놓으면 그때 대답만 하시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일관해 오시는데 거기에 대한 무엇인가 보여줄 수 있는 행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대책에 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신공항 연결부분 관련 해 가지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인천에서 영종 들어가는 램프, 인터체인지의 그 램프는 있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

인천에서 영종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 진입로는 있는데 서울로 들어가는 게 없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서울로 나가는 것은 없는데 이것은 왜 서울로 나가는 부분이 없느냐 하면 교통부의 얘기입니다. 서울 영종간 고속도로가 전용으로 서울과 영종까지 직결시키는 그런 고속도로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속도로가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영종도의 신공항은 공항 자체가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은 영종가는 고속도로를 충분히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통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용량에 못 미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한 용량보다도 더 적은 용량으로 고속도로 폭을 결정해가지고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공항건설기획단과 우리시에서 협의할 때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서울가는 램프로 뚫어주고 그 다음에 그것에 앞서서 근본적으로 영종가는 도로가 마비되면 공항이 마비되니까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건설을 해다오, 만약에 정부의 투자 재원 문제가 있다면 우선 계획, 「마스터 플랜」은 충분한 차선계획을 가지고 하고 땅은 그대로 사두었다가 나중에 돈 생기면 차량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그 건설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서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나 또는 신공항 기획단 교통부와의 협의과정에서나 서면 또는 회의 석상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 쉽사리 받아들여질 그런 전망은 없습니다만 그것을 그쪽 전문가들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정부의 재원 문제 때문에 그것을 단시일내에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딘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인천구간이 총 연장 길이의 반 이상이 인천 땅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인천 시민이 200만이 다 그 도로를 탄다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인천 시민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도로입니다. 35.8km까지 내주면서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라인을 못 뚫어준다는 것은 어딘가 좀, 우리 인천 전체의 시민이 나서서라도 뚫게 하든가 하는 이러한 강력한 주장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면을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도면을 가지고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사용) 이것이 신공항이 들어가는 도로선입니다. 그리고 이 서곳으로 해가지고 연희동쪽으로 해서 공단쪽으로 나가고 있는 도로가 이것입니다. 이게 지하철 노선입니다만 이것하고 비슷하게 가는데, 그런데 이게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은 허용을 하고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것은 허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 용량의 부족 때문에 여기에서 진입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의 입장에서 보면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에 진입을 옳으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인천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여기다가 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존심이라든지 하는 개념적인 사항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가지 생각을 하고 넘어갈 것은 이 램프를 마련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이 도로의 용량을 늘이는 것을 동시에 하지 않으면 사실상 국가계획에도 지장을 주고 우리도 이용에 도움을 별로 못 받습니다.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에 램프를 터주었을 경우, 서울가는 램프를 터주었을 경우에 우리 인천이 받는 실질적인 혜택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게 경인고속도로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서울가는 김포공항과 연결, 행주대교와 연결되는 도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제2경인고속도로가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우리는 서울가는 도로를 경인고속도로 8차선과 행주대교로 연결되는 그것과 그 다음에 현재 경인국도와 그 다음에 제2경인고속도로 이렇게 상당히 많은 교통망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인천 시내에서 있는 사람들이 서울가는 길을 택할 때 이곳하고 여기 이 서곳 가정동에 엄청나게 복잡한, 앞으로 공항이 되게 되면 훨씬 더 복잡해 집니다. 이곳을 통과해 가지고 여기까지 가서 이 고속도로를 타고 들어갈 것이냐, 그것이 과연 얼마나 이익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되게된다면 오히려 우리 인천 시민보다는 인근에 김포쪽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가게 되는 출·퇴근 도로가 되고 맙니다. 화물차가 이용하는 도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것을 주장은 하지만 인천 시민을 위한 실익은 그다지 크지 않고 문제점을 더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을 분석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더라도 이 내용은 내용적으로는 알고 주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익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서곳인가 거기서부터 행주대교 맞닿는 그 구간입니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 서울로 많이 나간다해서 차선이 비좁아진다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경제적으로 안해도 된다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국장께서는 인천에서 별로 들어가는 차가 없는데 비좁다는 얘기가 그것은 약간 이론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으로 봐서도 단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령 안 들어간다 치더라도 일단은 거기 있는 사람 몇 사람을 위해서라도 불편하지 않게 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는 얼마 안 산다하더라도 거기도 우리 인천시 관할인데 거기 있는 사람이 나중에라도 소수민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때 가서 해 주느니보다는 미리 시작할 때 연결해서 해 놓으면 누가 와서 보더라도 '인천은 모든게 잘 되어 있더라 편하게'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도 되고…

만약에 한번을 이용을 하더라도 이것이 있으면 편리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이것이 지금 공항과 연결되는 이 도로가 차선이 더 커져야 됩니다.

그 구간이 별로 길지 않지 않느냐

상당히 깁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기 가지고 있는 차선, 그것도 공항에 이런 경우는 앞으로 수용을 해야되는데 그것을 감당해 내기에는 굉장히 용량이 부족한데 그래도 이것을 터준다해서 우리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충분한 차선을 확보하고 맨끝까지 연결을 시킨다면 이 공항 수용을 감당하면서 이것도 감당해 주는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지금 이 도로가 작다, 키워라, 그 다음에 램프를 넣어라, 인천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건의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램프는 있습니까?

아까 보고에는 있다 그랬어요. 서울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것하고 인천에서 영종으로 들어가는 것은 있다 그랬는데.

서울서 인천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서 영종에서 인천으로 나오고 하는 램프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인천 지역 교통만을 위한 램프는 막겠다하는 것이 교통부의…

사람이 지구도 촌으로 얘기하는 마당에 사람이 차를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고 나갈 지 모르는데 어떻게 인천 이쪽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끔 해야지.

인천시의 이해득실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인천 시민의 이익에 비추어서 아주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것을 따져보니까 뚫는 것도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실익으로 따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서구 북쪽에 앞으로 대단위 개발사업이 이루어질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지 아무리 우리끼리 얘기지만 별로 필요가 없다, 실익면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교통부에서 실익도 없을테니까 그건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렇게야 어디 되겠습니까! 인천시 공무원인데.

시 공무원 이전에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한 사람이라도…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나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15km 정도 될 것입니다.

15km는 얼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상식적으로 인천 시민의 여론을 뒷받침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는 말씀을 못하시더라도 시의회라든가 아니면 아주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에… 이렇게 해 놔야지요.

뒷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좀더 내용을 확실하게 더많이 아시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 드렸고 제 개별적인 입장에서는 직무상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반회의라든지 또는 그 사람들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 공문이라든지 또는 이 출입하고 있는 신문기자들이라든지 신문기자가 내 방에 오셔가지고 이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하나 남았지요.

화물차 불법주차가 민원을 야기하는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 이후에 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계장 둘, 과장 하나 포함해서 직원 아흡 명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무단으로 주택가에 주차하고 있는 화물트럭을 804대를 적발을 해서 과징금 처분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단이 과징금 처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법적인 수단이. 그래서 한대당 10만원씩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은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주차비보다 과징금이 더 비싸니까 주차하지 말아야 되겠다하는 쪽으로라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것은 단속을 지속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화물터미널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영창산업이라는 데가 송도가는 쪽에 정비단지 안에 화물터미널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차를 갖다 세워놓는 역할밖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화물터미널은 어떤 물류의 중심역할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화물트럭들이 많이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선도 같이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지역별로, 지금 중구지역에는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남부지역으로 해서 남동공단쪽에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부평지역 북부쪽으로 한군데를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삼산동에 이미 터미널 부지로 지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화물터미널을 확충을 하면서 일면 단속을 하면서 장기적인 대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차고지 확인 점검 문제는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만 세워놓고 아직 차고지 확인 점검 문제는 전 업체에 대해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몇 개업체에 대해서 우리 지도과장이 직접 몇 개 업체만 확인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만 관내 전 화물업체가 105개 업체가 되는데 이 10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워낙 인력이 부족합니다. 택시, 버스 단속해야 되고 밤에 화물 단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손을 나누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총체적인 단속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차차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화물차고지로 안 들어가고 자기가 직접 집에 사는데 집 앞에다 세우고 거기서 또 작업장으로 나가고 이러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승용차도 그렇고 화물도 그렇고 저녁이 되면 온통 도로가 다 그냥 큰 도로고 작은 도로고 밤에는 한 12시 넘으면 전부 다 주차장화되는데 주택가만은 조금 삼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택가 이면도로를 중점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단속에 의존하는 도리밖에는 우선은 없습니다.

벌과금을 놓으면 안 됩니까?

주택가에 주차시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번호판을 보시면 인천차가 대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화물에 대해서 잘 압니다만 지금 덤프차 같은 것은 면허가 두 가지로 있습니다. 하나는 건설부 면허고 하나는 교통부 면허로 해서 두 가지로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부산 차, 서울「넘버」니 대다수가 타도에서 와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건설부 면허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화물차들은 대다수가 차고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운전수가 집이 가까우니까 자기집에다 이제 세워놓은 것은 있지만 지금 운동장 앞에도 세워놓는 것이 전부 제가 가보면 서울이나 부산, 대구 차입니다. 그래서 인천 화물차들이 주차해 놓은 것이 별반 없다는 것을 지금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을 불법으로 하는 것은 과징을 더하면…

그래서 저희가 적발한 내용을 보면 타 시·도 차가 한 70% 됩니다, 68.4%. 그래서 화물터미널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까 손기선 위원님께서…

이상입니다.

주안로 지하주차장은 2층으로 해서 하층에는 상가가 들어가고 상층에는 주차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110면이고 건축법상의 법정 주차 대수는 71대인데 110대를 확보를 했습니다. 출입구는 차도를 일부 점유하면서 인도 부근으로 들어가 가지고 진입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야기될 교통상의 문제는 우선 상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추가 수요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또한 이 사업하기 전과 후의 비교 추가 수요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차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추가 수요는 약 39대를 확보를 한 것으로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여러가지 사업상 민자유치의 채산상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진입 부분의 문제가 지금 현재 부평역 지하도로 들어가는 것처럼 지하상가 지하보도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형태로 설치가 되면서 차도 쪽으로 약간 일부가 삐져 나오는 것으로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 진입로가 제일시장 부근에서 들어가는 것이 주차장의 주 진입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 부분이 또한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해서 주 통행로에 대한 석바위와 주안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다만, 제일시장 앞의 부분이 진입로로 인해서 약간의 차도 점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 기준이 71대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주차난을 야기시키는데 법정주차장 대수가 71대인데 39대를 더 추가해서 했다, 이것 가지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조사도 안 해 보고 그냥 대충 영향이 좀 있겠지만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내고 그것도 지금 현재도 아주 체증을 일으키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그냥 법정 주차장수보다 많이 했다 하는 그야말로 형식적인 답변이나 하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시민회관 앞의 4거리 그 부분은 공사할 때는 지장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끝나고 나면 덮어져 가지고 그 부분은 지장이 없고 오히려 통행인들이 여태까지는 도로면으로 해 가지고 횡단을 했었는데 이제 지하 보도가 생겨가지고 그 부분은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통행인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차량을 문제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 이용을 위한 차량 진입구는 제일시장 앞쪽이 됩니다. 그것은 사실상 주간선 도로라기보다는 이면도로의 성격의 기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큰 교통의 혼잡상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공사 기간중에 통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일시장 앞 도로가 편도 2차선이죠?

아닙니다. 현재 이용되는 것은 편도 4차선 이상입니다, 편도 4차선.

그럼 왕복 8차선입니까?

아, 왕복 4차선. 편도 2차선입니다.

그쪽으로 차량통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런 것 다 측정해 보시고 (

향해 - 통행량 조사한 것 있죠?)

통행량 조사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주도로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교통과 주차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연 과학적인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이군요, 한 마디로. 그렇죠? 지금 답변하신 것을 요약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어느 수준을 과학적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는 것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차 수요가 어느 정도 더 증가가 되겠고 교통체증은 어느 정도 일으킬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죠. 제가 기록을 현재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견해를 요구를 하신다면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개인적인 견해를 듣자는 것이 아니고 담당과장도 계실 것 아닙니까?? (

향해 - 이것 허가 당시에 김과장님 계셨나요?) (

- 없었습니다)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없었어도 검토를 다 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

-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확인해 보겠다는 얘기보다, 공사가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는 판에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하시면… (

- 기 허가가 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온 뒤에는 확인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허가 과정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 후에라도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보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지, 허가가 났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공무원으로서. (

- 죄송합니다.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 지금 내가 허가 난 것 취소하라 그것을 주장하라는 것이 아니고 잘못 되었으면 당장 지금부터라도 보완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무엇들 하는 것입니까? (

네.

그 부분은 어떻게 통과하실 작정이십니까?

현재 송림로타리에 지하상가의 심도는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그 지역의 지질측정을 해봐야 압니다. 해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지질이 괜찮을 경우에는 그 심도보다 아래쪽으로, 결국 거기는 복잡한 교차로이기 때문에 「터널」식 시공방법을 쓰는 것이 교통 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터널」식 공법이 가능할 경우에는 현재 지하상가보다 더 아래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현재 송림로타리 지하상가는 저희 도시전철이 계획되기 이전에 시행이 되어오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노선 검토를 하기 전부터 해왔던 것이었습니까?

네.

만일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노선을 변경하든가 아니면 지하상가를 또 없애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만약에「터널」식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도를 취해야 됩니다.

노선은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냥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어느 정도의 검토를 하셔서 한 겁니까? 이것이.

네. 이 노선에 대한 것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나온 노선은 기술자들이 노선의 경제성과 시민의 이용 편의, 수송 효율성 이런 것들을 기본「데이타」로 해 가지고 또 적용「시스템」을 거기에 부합을 시키면서 어떤 「시스템」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돌아가는 각도가 50m도 되지만 어떤 것은 250m 각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일반적인 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연구 차원에서 제시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느 선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간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동에 어느 지점과 어느 지점과 어느 지점, 어느 지점을 통과하는 방향성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선이 확정되는 것은 기본 설계과정에서 지질탐사가 다 되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지질탐사 된 다음에 역시 「시스템」과 결합을 시켜 가지고 어느 길 위로 간다 또는 어느 지점을 통과한다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시 설계과정에서 역사를 설치할 때 가장 편리한 지점과 공간이 확보되는 지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투자사업 측면에서 효율적인 부분 또 시민들이 서로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해 가지고 정확한 「포인트」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는 방향성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질조사라든가 지장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식입니다. 지금 인천시에 하루 화물 물동량이 30만 8,000톤에 이르고 있는데 대부분의 화물차들이 시내로 통과하고 있어 시내교통의 혼잡과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순환우회도로를 만들어서 화물자동차 전용도로를 만들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모든 교통은 발생되는 시점과 가고자 하는 방향 두 개에 의해서 노선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가장 큰 발생의 원인이 항만입니다. 물동량이 처음 시작되는 항만으로부터 크게 방향이 두 가지로 되는데 인천지역 외로 나가는 방향 하나와 인천지역 내에서 소화되는 방향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볼 때 두 가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지역 외로 나가는 교통량에 대해서는 '93년도에 완공되는 경인 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 부분으로 바로 연결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항만으로부터. 그 다음에 서울쪽으로 가는 것은 경인 고속도로와 제2경인 고속도로를 바로 직결시켜서 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내쪽으로 분산되는 것 중에서는 제일 큰 것이 가좌동에 제재단지를 중심으로 한 그 부분의 물동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회도로를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 인천역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한국유리 앞으로 해서 인천제철 앞으로 해 가지고 고가도로를 일부 만들어 가지고 가좌동쪽으로 빼는 도로가 현재 건설 중에 있는데 그것이 되면 시내교통과 시외교통이 아예 바로 직결되게 되어서 시내로 통과되는 화물량은 급격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는 화물 차량의 주간 시내 통과를 도로별로 금지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내로 들어가는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한적한 시간대를 정해 가지고 그때만 통과를 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잘 알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목차있지 않습니까? 원목을 수송하는 차들이 송도를 거쳐서 시내로 들어옵니다. 지금 송도 나가는 길이 2차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좁습니다. 「츄레라」에 원목을 싣고 가게 되면 사실 비켜날 자리도 없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아침이면 상당히 많이 다녀서 학부모들도 걱정을 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송도 나가는 길을 확장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때쯤 확장공사가 이루어집니까?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동양화학 앞에서 송도 나가는 길 있잖습니까? 거기가 병목현상이 되어 가지고 아주 좁아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아주 송도역에서 거기로 오려면 상당히 비좁아요. 그것이 언제쯤 됩니까?

지금 현재 동양화학 조금 지나가지고 홍어집 거기 딱 끝나는 데서부터 송도역까지 가는 그 구간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데 사실은 그 도로가 도시계획상의 도로계획선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그냥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그것을 직선으로 조금 더 송도고등학교쪽으로 나가 가지고 송도고등학교 못 미처에서 송도역쪽으로 빠지는 큰 간선도로 30m 이상이죠, 제가 정확한 폭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도로 계획선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연수지구서부터 쭉 나와 가지고 저쪽 해안도로까지 바로 연결되는 송도고등학교 옆쪽으로 해 가지고 그 도로계획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계획선의 확장계획이 지금 시의 도로과에서 수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공사시기는 현재 제가 알고 있지 못한데 알아 가지고 이것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상당히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것 좀 알려 주시고, 시간 관계상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시민회관 앞 지하상가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당시 허가날 때 교통관계 심사자료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장시간 우리 과장님들하고 국장님 이렇게 고생이 많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가 그동안 미비했던 여러가지 시정을 우리도 확인하고 서로 잘 해 나가자는 뜻으로 이렇게 장시간 우리가 회의를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혹시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문제삼았던 일, 제시했던 일, 자료를 제출했던 이런 것은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님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 주고 또 그것을 어떻게 보완조치를 해 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우선 말씀 좀 해 주세요.

지난 번에 시정감사 이후에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감사석상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제안하시고, 요구하시고 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그때 진척사항을 보고를 드렸었어요. 한 번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 이후에 오늘이 첫번째 맞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추가 진척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마련하고자 했는데 이것은 의회사무처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조치「카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련되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회별로 또는 실국별로 이것을 만들지 않아도 좋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카드」자체가 유지되고 위원님들이 항상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번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좀더, 우리가 질의만 하고 추궁만 하고 하는 행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과정도 우리가 빨리빨리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혹시 과별로 관계되는 공무원님들은 그것을 자료를 줘가지고 중간에 연락도 좀 주시고 또 자료도 제출요구한 것을 신속하게 제출을 좀 해 주시는 향상된 행정을 같이 나누면서 협조하는 이런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 참고로 해 주셔서 신속하고 빠른 서로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 지난 2월 24일 서운기업 인천의 1바 1391호가 지입혐의로 고발조치가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회사 택시 직영화와 대규모화 방침에 위배되는 지입차량 실태와 근본대책에 대해서 교통관광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운기업에 대한 것은 별도로 고발이라든지 또는 제보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다만, 한림운수는 제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첩보사항으로 간주를 해 가치고 사실여부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만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그러면 조사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사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제보에 의한 방법이나 또는 일반적인 첩보나 정보사항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방법이나 또는 일반적인 감사와 비슷한 형태로 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입제는 도급제와 업적급제와 그 다음에 지입제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완전월급제, 업적급제, 도급제, 지입제 이렇게 되는데 이 지입제는 완전히 면허권을 받아가지고 딴 사람한테 면허권을 대여 또는 파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발이 되면 바로 면허취소 처분이 되게 되는데 저희가 지입제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88년도「올림픽」을 전후해 가지고 수범업체 제도라는 것을 계속해 왔어요. 그래서 그 수범업체 제도를 통해서 1년에 한번씩 엄격한 감사 내지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이 적발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증차를 하지 않고 차별증차를 하고 이런 제도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완전 근절이 되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수범업체 제도가 폐지되고 나서 (

향해 - 수범업체 폐지된 지가 몇 년이 되었나요?) '89년에 수범업체 제도가 폐지되고 '90년, '91년 2년이 지금 경과한 셈인데 그 경과하는 과정에서 지입제가 다시 부활될 그런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지역에서 지입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정보를 저희들이 듣고 있고 그리고 일부 우리 시에서도 제보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판단하기에 지입제가 성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현재 지입제가 일어날 우려가 있거나 또는 지입제가 일부 일어나고 있는 초기단계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처를 지금 상태에서는 최대한 엄격하게 이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이 직접 조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절시키겠다는…

국장님! 일단 근절이 목표죠?

네.

그러면 현재 제보에 의해서만 그것을 직접 과장이 조사를 하고 또 과장이 직접 가서 실태조사는 하지 않습니까? 업체를 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 차중에서 지입차량이 몇 대고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고, 제보에 의해서만 과장이 확인합니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러한 낌새를 정보를 통해서 입수를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러한 택시업계의 불법사례를 일소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지금 차근차근 조사 중에 있는데 그것보다 제보사건은 우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택시 담당직원이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담당직원이 혼자서 일반행정과 함께 그런 사항들을 다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심지어는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근절을 목표로 해서 계속 합니다.

좋습니다. 전국택시노련 인천지부에 의하면 금년 2월부터 3월 17일까지 조사한 결과 인천지역의 54개 택시회사 중에 무려 44업체가 일용기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전체 기사 7,829명의 10%가 넘는 799명을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관광국에서 파악하는 일용기사의 실태 그리고 문제점은 어디 있는가, 이것을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대표적으로 인천의 화성운수에서 60명씩이나 채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노조간부들하고 그 내용을 접수를 받고 한 번 회의실에서 대화를 장시간에 걸쳐서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듣고 요망하는 사항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 나갈 계획인데 지금 이렇습니다. 일용기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용기사는 도의적인 사회의 통념적인 그런 측면에서 나쁘다 그래서 하지 말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업주와 고용인간의 관계입니다. 사업주와 고용인간의 사적 계약인데, 근로계약이 되는 것이지요. 근로계약에 의해서 서로 노무를 제공하고 돈을 받고 하는 과정인데 그것은 근로기준법상에 노동관계법상에 하자가 없는 근로계약이면 다 유효합니다. 역시 기사와 업주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 운수분야에서는 교통관계분야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용근로자보다는 무자격기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운전면허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택시운전기사로서의 적성검사도 받아야 되고 또는 등등 여러가지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정식 기사로 채용을 해서 써라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위반을 저희들이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기사라는 것은 그냥 통념적으로 얘기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번에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어떻게 해소가 되냐 하면, 그리고 그 전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택시운전기사를 일용으로 쓰는 부분은 새로 직원을 채용할 때 수습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수습기간을 관행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습기간이 길면 일용기사를 악용해 가지고 채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해 가지고 적발을 해 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운전 자격제가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시운전기사 관리가 100%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운전 면허증만 가지면 아무 업체에 가서 "좀 합시다", "너 하루에 얼마 입금시키고 나머지 너 가져." 그렇게 하고서 시키는 것이 일용기사인데 그렇게 이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택시자격 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택시자격증을 따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기준을 적립할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지요?

이것은 저희가 지난 토요일 1차 시험을 보았습니다.

봤어요?

1차 시험을 봐 가지고…

그런 시험제도가 생겨서 그러한 문제는 없겠지만 일용기사의 대부분이 2년 미만의 경력입니다. 1년이 된 사람도 막 채용을 하고 그래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가만히만 있으면 안 되지 않나 그 동안에도. 그러니까 그 관계를 일용기사를 채용한 업체의 실제 조사도 해야 되고 또 사고를 낸 여러가지 자료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자료수집을 하고 이래서 일용기사를 채용한 업체, 사고를 낸 현황 이런 것도 철저히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이제 법적으로 곧 시행이 되니까 이런 것이 다 해소가 되겠지만 그동안도 다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실지로 인원이 없다, 직원은 없고 일은 많고 해서 어렵다 이렇게 되면 교통지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고생되고 피곤하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제도적인 것을 해서 감시를 철저히 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이래야 사고가 없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여쭤본 것입니다. 그것을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자격기사 조사를 해 가지고 12명에 대해서 의법조치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 자료가 다 되어 있죠?

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인천이 시내의 변두리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계양쪽이라든지 그쪽에 개발이 되면서 마지막 끝 버스 종점인 것으로 알았는데 자꾸만 발전이 되다 보니까 거기가 시내가 또 되었다, 그러면 종점을 또 옮겨야 되는데 주차장 할 수 있는 데가 없다 또 지목이 「그린벨트」가 되어 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다 그렇게 되니까 주택지역이 되어 버렸다 이러할 때에 우리 시 교통관광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무슨 특수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버스종점과 관련해 가지고는 하나는 버스 차고지 개념이 있고 하나는 순수하게 종점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점을 별도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그 종점에서 버스기사들이 여러가지 청소도 하고 또는 밥도 먹고 휴식도 취하면서 세차도 한다든지 이런 것들, 버스를 손 보는 그런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버스종점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계양동 같은 변두리 지역은 대개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 버스차고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차공간만 확보해 가지고 왜냐하면 「서비스」를 거기까지 해 주기 위해서 안 갈 수 없으니까 가서 회차해 가지고 다시 그냥 돌아오는 쪽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임시죠? 임시고 지목관계가 어려우니까 주차장이라든지 「터미널」을 만들 수가 없어서 우선 회전하는 그 잠깐 기사가 쉬어서 식사할 정도만 되어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러면 그 종점은 항상 그 자리에 있군요 그렇죠? 종점의 사무실은 주택지역에 있는 것이 되는군요. 예를 들면 임학동에 부평여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완전히 주택지역 가운데 있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해서 「터미널」까지 가는 버스 굉장히 버스 숫자도 많고 하는데 아주 주택가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12시, 1시에 와가지고 소음등으로 인하여 주거지역 한복판에서 얼마나 피해가 많이 되고 민원의 소지가 많은지, 내가 아침 6시 식전에 사장을 만나서 대책을 물어보고 해도 이것은 시에서 어떤 방법을 좀 해 줘야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주민의 원성은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 오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빨리 조치를 해주어야지 그것을 그대로 놓아두면 어떻게 합니까? 엊그제 신문에도 굉장히 크게 나 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는데 특별한 방법을 강구를 해 가지고 대책을 수립을 해 주셔야죠.

이 부평여객은 시외버스입니다. 시외버스라서 면허권자가 지금 경기도에서 면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여기 많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현장조사를 상세하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가지 중에서 환경을 상당히 불량하게 해 놓고 폐차를 안에다 방치를 해 놓고 소음도 있고 등등해서 저희가 면허권자인 경기도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사진 찍어서, 민원도 있고 이것을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하고 일단 공문으로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촉을 해서 답변을 받겠습니다만 이것의 근원적인 문제는 주거지역 내로 그것이 변했기 때문에 누가 먼저 들어왔든지간에 이 사람들이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업체에서 시에서 어떻게 해 주어야지 우리가 어떻게 방법이 있느냐, 그것은 시장이 부평여객 사장까지 다 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앞뒤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 행정적으로 우선 먼저는 민원입니다. 시민의 원성을 우리가 막는 것이 우리 인천시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방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그 회사의 대표가 하기를 기다려서는 우리 인천시에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민원의 해결을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 인천시의 행정인데 그것을 사장이 해야 되고 인천시장이 사장까지 해야 되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상의해서 해결을 하고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요.

네. 이것이 사실상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경기도 면허이고 보니까 저희가 불법사항을 적발해 가지고 바로 처벌할 수도 없어요. 경기도에다 의뢰를 해야 되고 이전 명령을 내려달라 하는 것도 경기도에다 요구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이전할 부지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해 가지고 이 쪽으로 이전을 해라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시의 시내버스도 그런 것이 많아서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꾸 압력을 가해야 되거든요. 불이익 처분을 하고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분권자가 경기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좌우간 애로가 있으시더라도 우리 좀 같이 저나 또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나 인천시와 같이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모색을 해서 담당과장은 같이 상의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저한테 꼭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민원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될 답을 얻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 주시고 제가 오늘 택시, 버스 주로 이런 계통으로 질의가 많은데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인천시내 택시업체가 54업체가 있는데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마다 다 있는데 거기에 폐유가 나오고 폐수가 나오고 아주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여러가지 더러운 것들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제일 처음에 50대를 기준해서 신청했다가 또 시간이 흘러서 증차가 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스페이스」가 자꾸만 적어져서 상당히 곤란을 받고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차피 택시회사도 보호를 해야 되고 또 여러가지 거기에 딸린 식구라든지 모든 문제를 우리가 시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러한 문제를 혹시 주물공단단지 같은 그러한 단지를 조성해서 한가한 데다 해 가지고 거기다가 공해방지 시설도 하나로 통일시키고 그리고 노사관계, 노조관계 여러가지 문제도 그 안에서 자율적, 민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공단을 만들어서 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부지나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고지 문제를 집단화하는 문제는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택시 수백대가, 사실상 한 업체에 수백대 가진 업체도 있는데 이것을 한 군데로 집단화 해 놓으면 수천대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아침저녁 들고 나고 하는 여러가지 교통상의 문제도 예상이 되고 또 환경오염을 한 군데로 모아 놓았을 경우에 또 가중적인 그런 문제도 예상이 되고 그래서 단지 형성하는 문제는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소규모 단지로 해서 지역별로 분산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역적으로 한 군데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인천에 구가 있으면 하나로 해서 그러한 장소가 있다면 그렇게 하면 미관상도 좋고 또 여러가지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연구를 한 번 해 보시죠.

네. 그런데 인천에 사실상 부지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이 부분은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미관상도 좋고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시내에 복개천 있잖습니까? 복개천을 공사를 마무리하면 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예가 많은데 지금 복개천을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하는 운영계획이라든지 그런 방법은 연구가 다 끝났습니까? 지금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복개천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주차장 활용방법과 운영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저희들이 하천을 복개를 하게 되면 용도를 대개 몇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관례가 우선 제일 흔한 것이 주차장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연결이 쭉 되었을 경우에는 도로로 활용을 같이 해 줍니다. 또 일부지역에서는 노점상들 전용거리로 노점상을 정화하는 방법으로 쓰기도 합니다. 지금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용도를 제외해 놓고 주차장으로 쓸만한 장소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연차별로 건설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서 설명을 드리자면 남동구의 만수천 복개지역과 장수천 지역 그 다음에 북구의 굴포천 지역, 청천천 지역, 쌍마아파트에서 제재단지 구역 이 구역들을 1차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연차별로 '96년까지 시행을 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제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택시업계의 차고지 용도지구가 있죠? 차고지.

네.

대략 한대당 법정 면적이 약 13평방미터, 4평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 용도를 차고지로 허가 나갈 수 있는 용도지구가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차고지로서의 용도지역.

이것은 제가 법전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건축법상에 나오는 것인데 현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 세 가지 지역에 허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차고지로서의 용도지역이 지금 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은 굉장히 대지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허가를 내 주는 것은 교통관광국 소관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협의를 거치지 않고요. 그 용도지역 외의 용도지역에서는 차고지 설치가 금지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허가가 허용되는 용도지역에 모택시회사의 차고지로서 허가가 들어왔을 때에는 교통관광국에 협의 요청이 옵니까?

협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에 맞으면 거기서 판단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차고지 결정은 교통관광국 소관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차고지 결정에 대한 것은 저희들 권한사항이 아니고…

아니 협의를 안 거치냐는 것이죠.

네. 다만 저희는 택시증차를 할 때나 택시사업 면허를 해줄 때 차고지를 확보했는지를 확인하고 해 줍니다.

그러니까 확보하는 용도지구가 지금 말씀이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입니까?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운수업계에서 지금 택시요금도 너무나 싸다, 운영도 안된다, 택시기사도 없기 때문에 지금 폐차를 하고 「넘버」를 떼어내는 사례가 많다, 운영이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차를 하려면 차고지를 늘려야 하고 현재 차고지는 옛날에 있을 때에는 주위에 밀집주거지역이 없었는데 자꾸 주거가 들어오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외부로, 넓은 땅으로 가야 되겠는데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에만 허가가 나니 타지역에서는 자연녹지에도 차고지로서 허가를 내 주는데 인천은 안해 준다고 하는 업계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국장께 질의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자연녹지에도 20%의 건축허가가 나가거든요, 자연녹지에도. 그러면 운수회사의 사무실 짓는 것은 20% 짓고 나머지는 차고지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나가도 괜찮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수업계에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니까 운수업계 입장에서도 지금 물의가 많고 자연녹지 지역에 허가가 나갔을 때는 변두리 지역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해방지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것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일부 정정을 좀 해야 되겠네요. 이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 가지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그리고 자연녹지 중에서 잡종지에는 차고지를 허용하는 것으로 지금 메모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은 아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저희가 법전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택시업계나 버스업계에 차고지 확보해 주는 것이 사실은 상당한 책임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를 해 줘야 되겠다. 그래야 운수 질서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것이 법에 의해서 제한이 되고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해주는 쪽으로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새 경인고속도로를 아침에 보면요. 하행선은 괜찮습니다. 상행선을 보면 인천서부터 쭉 연안부두에서 해사 실은 차가 서울 방면으로 가면서 해사에서 물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고속도로 노면이 꼭 비온 것처럼, 아침에 항상 일찌감치 인천에 볼 일이 있어서 제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보면 길도 한산하고 조금 밟으면 사실 「브레이크」잡기가 상당히 위험해요. 왜 그러냐, 노면이 그냥 비온 것처럼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아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하루이틀이 아니라 계속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을 모르고 비가 왔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하행선 차선은 멀쩡하거든. 내가 서울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부평「인터체인지」로 빠져서 오는데…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과장도 있어야 됩니다.

질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도 있어야지요.

오랜 시간 저희 국 업무를 살펴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심 교통난 완화 및 에너지 소비절약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운영을 범 국민 자율실천 운동으로 확산시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되는 법이 주차장법, 인천직할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별표1의 비고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주차장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현행이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 비고에서 주차 요금표는 1항, 2항, 3항 내용은 그대로이고 4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항은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주차장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하는 감면의 근거를 명기해 주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인천직할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해당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운행의 기대 효과로는 도심 주차난의 해소, 에너지 절감, 차량 주행속도 향상, 대기오염 감소 등의 효과가 예상되므로 조례개정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단, 주차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인천개발공사와 주차비 감면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손실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협의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제4조 제1항 비고란 제4호인 신설규정에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 주차요금 감면의 범위 즉 감면의 비율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의 감면 비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는 바 탄력적인 운영면에서는 이해가 가나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운행의 적극적인 범국민 참여유도 차원에서는 본조례상에 감면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아까도 박국장께서 10부제 운행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왕 탄력적으로 움직일 바에는 「인센티브」도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저로서는 10부제 운행의 전액을 면제하는 것을 동의를 합니다.

질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준 주차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한 시간을 주차할 수 있고 24시간 주차를 할 수도 있는데 기준 주차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한 시간 주차하면 500원입니다. 그럼 만약에 거기에 30%를 감면받을 때는 150원을 감면받게 되고 두 시간 했을 경우에는 30%를 또 감면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로 감면받게 되는 것입니다.

10부제 운행을 하다가 공영주차장에 한 시간 주차시키면 그래도 감면한다는 것입니까?

아,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쉬는 차에 대해서 감면을 한다는 얘기니까… 10부제 운행에 충실하려면 그날은 쉬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쉬는 차에 대해서 감면한다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해서 주차료를 감면하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이 4월 2일입니다. 그럼 끝에 2자가 붙은 차량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는 참여하고 어떤 차는 참여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스티커」를 만들어서 차량의 앞뒷면에 부착을 합니다. 이것은 인천직할시장이 공인하는, 그래서 번호를 매겨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부제 운행 참여차량 인천직할시장 제몇호'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앞뒤에다 붙이고 다니면 자율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심이 있는 이상 그것을 붙이고 2일날 2번차 끌고 못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스티커」붙인 차는 면제해 주는 것이죠, 감면.

그럼,「스티커」붙인 차량이 공영주차장에 세우면 면제해 준다.

안 해줍니다.

아니, 10부제에 해당이 안 된 일자에 주차했을 때.

네. 「스티커」를 붙인 차량이었을 경우.

평상시에도.

그렇습니다. 항상.

평상시에도 감면해 준다. 그런 얘기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단순히 주요골자에 무조건 10부제 참여차량 그래 놓아 가지고 이렇게 알기에는 차량 끝번호가 10자에 해당되는 차량이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로 보았는데 전혀 딴 얘기로군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런 설명이 있었어야지 전연 몰랐던 일인데.

그것은 설명이 미진했다면 설명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오늘 2일인데 끝번호가 2번인 차가 나오면 그것은 주차료 감면을 안 하고 욕을 합니다. 왜 참여한다고 그래 놓고서 끌고 나왔소 하고 욕을 하는 것이죠.

누가 욕을 합니까?

주차 관리원이요.

그럼 이게 문제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것은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차가 주차장에 들어오면 그것은 감면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10부제를 이행하는 차량만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10부제 이행하지 않는 차가 나왔을 때는?

이것은 자율실천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율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차량에 대해서는 그냥 해당된 날짜에 안 하기를 기대하면서 평소에 주차시키면 감면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스티커」를 붙이면 시민운동에 참여한다는 자부심과 함께 실익이 있는 것이죠.

실지로 예를 들어서 2번의 끝자가 10부제를 위반했다, 안 나와야 하는 날인데 나왔다고 했을 경우에 제재를 받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양심불량이죠.

혜택을 못 받는 것 뿐이죠?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힌 차가 나와서 돌아다닌다고 했을 때 제재를 가하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강제 제재는 안 하고.

시에서는 감면의 %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 %를 여기에다 명시를 안 한 것은 사실상 추이를 좀 보고자 합니다. 범위를 이렇게 가변적으로 주시면 저희가 주차료 감면폭을 합리적으로 탄력성있게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아까 이기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액 면제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100% 다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차요금 내는 차가 하나도 없어진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해서 30% 정도 했으면 어떨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참하는 자에 한해서 말입니까?

네.

김청일 위원입니다. 주차장 감면제도 자체가 도심교통난 완화 및 에너지, 소비절약 이런 등등의 목적은 있습니다만 첫째 문제점이 뭐냐,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운영계획에 대한 차질이 예상되겠고 계획성 없는 주차장 운영계획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결과가 되고 두번째는 자율적인 참여는 자율적으로 시행제도가 되어야지 감면혜택을 준다, 안준다 하는 것은 벌써 자율이 아닙니다. 공평성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아닙니다.

참여를 하면 감면이 되고 참여를 안 하면 감면이 안 되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시행을 교통난 해소를 하고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10부제를 정당하게 시행을 하든가, 자율이라고 해 놓고 여기는 뭐 더 받고 덜 받고 이것이 좀 이상하다는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참여하는 차량은 고마워서 감면혜택을 주고 참여하지 않는 차량은 받기로 한 금액을 다 받는 것입니다.

주차장의 돈 몇 백원 때문에 차를 굴리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 굴려요. 급해서 차 모는데 이것이 효과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자율적으로 한다고 해 놓고서 여기서 왜 더 받고 덜 받고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형평에 어긋난다는 얘기지요. 자율이란 자체의 언어가 불합리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율은 자율로 끝나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이쪽은 자율이라고 그러면서 이쪽은 더 받고 이쪽은 덜 받고. 물건값을 더 받고 덜 받는 것은 자유고 그래야지 뭐 자율이라고 해 놓고서 법을, 사업계획에 어긋나는 계획을 하고 또 차량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사치나 무슨 허세로 굴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자기 사업에 또는 자기 활동에 시급해서 차를 세금 내가면서, 기름 때가면서 굴리는 것입니다. 주차비 몇 백원 때문에 그것을 굴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효과면에서 문제가 있고 근본적인 착상부터가 나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차장 운영계획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받은 돈을 가지고 사회 투자를 다시 해서 편익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할 때 10부제 참여를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차장 요금을 일부 감면을 해줘 가지고 사기를 높여 준다 하는 측면입니다. 사기를 높여 주었을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10부제 운행을 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돌아오는 편익이 주차요금 감면하는 것보다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기름도 적게 들고 대기오염도 줄어들고 통행도 좋아지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고마운 일을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총체적인 사회편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주차장 운영계획상 눈앞에 보이는 수입이 다소 줄어든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자율성 문제는 견해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만 이 10부제 운행을 지금 민주화 시대에 전부 다 10부제 운행해서 다니지 말아라 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서 사회적인 운동으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10부제 참여했다는 「스티커」를 붙이면 그런대로 자그나마 혜택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긍지가 또 있고 사회에서 인정을 해 주고 또 그것을 붙이고 다니므로 해 가지고 양심상 조금 오늘은 귀찮아서 차 끌고 출근해야지 하고 생각했다가도 2번 날짜에 2번 달고 나가는 것이 부끄러워서라도 자제를 한번 하고 또 그러면서 그 사람이 대중교통 버스를 한번 이용함으로써 대중교통으로 전환도 쉽게 되고 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비록 약간의 감면을 통하는 것이지만 효과는 대단히 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릴께요. 지금 인천직할시 차량수에 비해서 주차장 수가 절대 부족한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또 두번째 민주시민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것밖에는 안 되요, 이 제도 자체가 차의 앞뒤에다 뭘 잔뜩 붙이고 다닙니까? 무슨 국민학교 처음 입학하면 코흘리는 애들 손수건을 앞에다 매다는 식으로 차에다 붙이고 다니게 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선진시민이라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홍보를 계속해서 스스로 참여하게 하는 그런 식이 되어야지 아니면 지금 6,498불이라는 국민소득을 자랑하고 세계 경제 10국에 들어간다고 큰소리를 치면서 인천시에서는 이런 발상밖에 안 나옵니까? 어떻게 해서 주차장을 많이 늘려 가지고 주차를 많이 세우느냐 이런 것이 연구되어야 되고 또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홍보를 해야지 이것은 정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조례법 자체가. 그리고 조례법을 탁상에 앉아 가지고 생각해 가지고 그냥 고치고, 고치고 하는데 인천시 조례 2백 몇 개가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절대 주차장 수가 있어서 불법 주차가 없고 골목에 안 세우고 그랬을 때는 그것이 해당이 됩니다. 단속해서 다 들어가고 하면 효과가 나는데 지금 전체 주차 수의 10분의 1도 주차장에 못 넣고 있는 상태예요. 다 골목에다 넣지.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차를 갖다가 「스티커」만 앞뒤에 잔뜩 붙이고 다니게 하는 결과밖에 안 되지. 주차장에 지금 세우는 차가 몇 대나 되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그러니까 효과없는 법을 무엇하러 고치고 만들고 복잡하게 사무만 자꾸 늘이시냐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부제 참여차량이라는 뜻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가 지금 국장께서 「스티커」를 붙이는 차량이라고 그래 가지고 순간 당황을 해 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다시 검토해야 될 이런 사항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도 김청일 위원이 말씀하신 취지에 동의합니다만 이 문제는 좀더, 근본적인 뜻을 이제서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를 해서 가부 결정을 당장 하는 것보다도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낫겠는데요.

이 조례안을 제일 처음에 발상을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시민운동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대단히 효과가 있는 10부제를 확산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10부제 확산은 수십억원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확대하거나 도로를 추가 건설하거나 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대단히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10부제를 전체가 추진했을 경우에 연간 230억원 어치의 유류소비가 절약이 됩니다. 한 사람이 열흘에 한번씩만 차를 안 가지고 나와도 -현재 공공기관만 그렇습니다. 현재- 전국 전체를 따지자면 에너지 절감이 5조 2,800억원에 해당하는 돈이 절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난 완화가 6대 도시 주행속도가 평균 10% 이상이 빨라집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효과 좋은 10부제를 과거에는 우리가 88올림픽을 앞두고 강제와 시민운동과 겸해 가지고 그것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규정을 빼놓고 그냥 중간에 안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차량이 너무 많이 폭주가 되다 보니까 10부제 운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선 강제적으로 가능한 공무원들과 공공기관의 차량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강제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10부제 운행을 시민운동으로 해 가지고 시민전체한테 확산을 해보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실시를 하는데 그 실시를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냥 「캠페인」만 벌이고 새마을 운동 「캠페인」가지고 구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확산이 잘 안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운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서 확산을 시키느냐 하는 방법중의 하나로 공영주차장 감면이라든지 하는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는 방법을 생각을 해 낸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했을 경우에 효과 측면에서는 우선 정말 얼마나 내가 주차장에다 세운다고 그 돈 몇푼 보고 이것을 하겠느냐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스티커」를 붙이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주차장 요금 내면서 불과 몇 백원이지만 상당히 기분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을 받고 있다는 그런 측면 그 다음에 우리가 10부제 합시다 하는 캠페인만 벌이기보다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스티커」를 주면서 이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십시오 하고서 권하는 것도 쉽고 하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을 감면을 해 가지고 혜택을 주고 운동을 한번 확산시켜보자 하는 뜻으로 우리가 제안을 해 가지고 이 사항이 중앙정부쪽에서 이쪽에 출장을 와 가지고 보고 갔어요, 우리 시에서, 보고 가 가지고 이번에 중앙에서 이것을 채택을 했습니다. 전국적인 규모로 채택을 해 가지고 지침이 전국적으로 내려오기를 공영주차장 감면방안을 10부제 참여운동을 확산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채택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정도로 중앙에서도 이것이 채택이 되어 가지고 전국에 확산이 된 사항입니다.

타 시·도는 확정이 된 상태입니까?

아니, 확정이 아니라 교통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우리 시에서 좋은 제도로 해 가지고 창안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들여진 사항인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채택을 못 한다면 사실상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전면 면제한 것은 철회합니다.

본조례안은 인천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조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씀씀이 줄이기 운동도 어떠한 금액의 혜택을 주고 안 주는 것으로 홍보하지 않습니다. 국민적인 차원에서 적어도 선진적인 국민이라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홍보를 취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자기가 몰고 나왔을 때는 수치감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민상이 되어야지 어떤 돈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것은 자존심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보다 자발적으로 모든 일을 한다는 이런 긍지와 자부를 갖고 살아야지 이런 금액의 한계를 가지고 시행정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조례안은 완전 철회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인천직할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처음에 이 안을 발상을 하시고 또 도심교통난 완화 및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많은 연구를 하시고 한 것으로 알지만 지금 너무나도 시간이 짧고 우리가 10부제에 대한 여러가지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다음 회기에 이것을 다시 한번 절충하여 상의하는 쪽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의 뜻은 유보입니다.

제가 사실 자리에 잠깐 없어서 말씀을 깊이 못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10부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10부제를 사실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반영을 시켜야 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차라든가 이런 차 종류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국민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을 때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뭔가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 처음 시작을 함으로써 또 전국적으로 이것이 확산된다면 좋은 또 하나의 경제적인 이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성정 위원님께서 보류하는데 동의를 하면서 좀더 효과있고 요금을 전액을 안 받는 것이 효과가 있겠냐, 50%를 받는 것이 효과가 있겠냐 또 시민의 긍지, 「스티커」를 붙였을 때 긍지 또 자존심 여러가지 차원에서 더 심도있게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회기에 다루는 것으로 보고 이번에는 유보하는 것으로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류안을 냈는데, 지금 10부제 운행을 하자는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방법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더 성숙한 민주시민의 수준에 맞는 그러한 방법을 좀더 깊이 강구하시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가 이런 견해를 밝히면서 일단 이 조례안은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30%, 50%, 전액 가지고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

좌석에서 - 조례 자체를 보류할 것이냐, 부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네. 보류로 양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