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규 의원 발언

의석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는 일정상 휴회됐습니다. 3월 31일 우리 내무위원회는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건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진지한 질의로 의사 일정을 원할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오늘 시정에 아주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문건수 내무국장을 비롯한 그외의 각 과장 또 주요관계관님께서 이렇게 임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재삼드립니다. 1. 내무국주요업무보고

내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내무국장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일 먼저 일반현황과 '91년도 추진성과 마지막으로 '92년도 주요업무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공무원현황은 정원이 7,471명 중에서 현원은 7,338명이고 현재 결원은 1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가장 숫자가 많은 일반직은 현원이 4,216명, 기능직의 경우는 1,864명, 소방직의 경우는 546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충원대책을 위해서 3월 29일날 '92년도 제1회 공채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자연 감소 및 증원될 것을 397명을 예상으로 해서 한 결과 4,910여명이 응시를 해가지고 시험을 본 바가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4월 29일날할 예정으로 지금 채점 중에 있습니다. 기관별로 봤을 때는 시본청이 913명 정원에 현원이 907명, 사업소가 1,900명 정원에 대해서 현원이 1,881명으로 결원이 25명 있으며 6개구청 정원 4,655명에서 현원이 4,500명 해서 결원이 55명입니다. 내무국 저희 정원 157명에 현원은 165명입니다. 8명이 정원보다 더 초과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장기교육파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무국 총무과로 임시대기 형식으로 발령을 내고 나서 교육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92년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서 작년도에 심의해 주셔서 저희한테 통과시켜준 예산이 총괄적으로 일반회계 393억 6,300만원입니다. 성질별로 봤을 때 인건비가 37억 3,700만원, 관서운영비가 10억 6,200만원, 기본경상비가 28억 7,900만원, 경상사업비가 38억 5,300만원, 주요사업비가 278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 책정을 해 주신 것을 가지고 3월 20일 현재 저희가 집행한 것은 62억 700만원이고 잔액이 현재 331억 5,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들어가면 이거 뭐하거 넣습니까?

"등"의 앞에는 사례를 넣는 것입니다. 그 조항도 하나도 안 고치셔도 실지로 말씀하신 내용은 다 포함이 됩니다.

원안대로 그냥

여기 저거는 빠져야 되지요?

어디요?

독서실 그 열람표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통과지요. 그것이 몇 「페이지」입니까? 몇 조입니까?

「페이지」가 안 나오는데, 4「페이지」

별표상에 나옵니다.

조문이 아니고 별표상에 나왔습니다.

권중광 위원의 원안통과할 것을 제의했는데 다른 위원님? (

, 한승언 위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통합공과금 과징사업에서 예산액 68억 8,100만원에 대비해서 집행액은 15억 8,900만원으로써 잔액이 52억 9,920만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직 이런 공사 같은 사업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아주 많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91년도에 저희가 내무행정을 추진한 성과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내실추진입니다. 작년도 저희는 불법·무질서의 사회병리현상을 치유하는 데 주력을 두었고 근검절약과 일더하기 운동의 확산시켜서 건전사회기풍을 조성하는데 힘을 두어가지고 새질서 새생활운동을 추진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범시민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교육 및 간담회를 4,542회 35만 9,000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결의대회 및 「캠페인」도 9,244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소집단 1,423개 조직 9만 2,000명이 자율참여하도록 각종 시책을 펴서 유도를 했고 범죄와의 전쟁 지속 추진은 주민자율방범대 3,518개대 3만 5,000명을 각기 자율방범활동에 임하도록 했으며 방범 「비상벨」을 작년에 7,289가구를 설치해서 총 1만 7,780가구가 설치되었습니다. 주민신고망 3만 9,775개망을 재정비했습니다. 씀씀이 l0%절약운동확산을 위해서는 결의대회나 「캠페인」 또 알뜰시장, 폐품경진대회 94회, 전공직자가 차량 10부제 운행을 실천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봐서 목표 473억원에 대해서 338억원을 절약을 해가지고 71%실적을 달성했습니다. 30분 일더하기 운동을 위해서는 다짐대회, 「캠페인」전개를 해서 730개 기관단체에 16만 1,000명이 참여를 했으며 산업체 숫자로 봤을 때는 518개 업체가 이 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또 이러한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이 많은 단체 114개소와 개인 437명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시민을 위한 민원봉사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가지고 시민편익을 증진시키고, 애로·건의사항을 적극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민원봉사행정을 구현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민을 위한 민원봉사 행정추진을 위해서 공개참여 시정 실천을 위해 행정예고나 공청회등 627회를 실시하였으며 22개반의 생활민원 기동봉사반을 운영해서 9만 5,000건의 민원을 처리했고 전화민원처리제를 23만 2,000건 처리했으며 현장민원실 190개소를 설치해서 2만 2,000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기타 인 허가에 대한 설문조사도 8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민원행정 내실추진을 위해서는 민원연장 발급의 날을 운영해서 총 9,000건을 처리 했으며 민원「온라인」제를 운영함으로써 3만 7,000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행정관리 시범기관을 6개기관 지정, 육성했고 행정장비 보강을 위해서는 복사기나 타자기 등 총421대를 보강하고 민원봉사대상을 시상해서 8개 기관과 공무원 6명을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민의 수렴을 위한 반상회 운영을 건의사항을 최우선 적극 해결해 주기 위해서 총 571건 접수중에서 56%인 318건을 해결한 바가 있으며 유공자 표창을 위해서 통·반장 등 1154명을 표창했습니다. 범시민참여 국민운동의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운동 조직기반을 정비·보강해가지고 그 활동력을 배양시키고 계도·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범시민적인 참여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주력을 두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새마을 지도자 조직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285명에 대해서 정비를 실시했고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3,89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부녀 새마을운동 추진중에서 중요사업으로써는 알뜰마당을 55개소에서 개설운영해서 수입금 4,900만원을 올리 바가 있으며 주부시민대학을 287명에 대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병리현상의 극복을 위해서는 민관합동으로한 노사간담회를 31회 1,842명에 대해서 개최한 바가 있고 노사화합체육대회를 500명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범시민 도덕성 회복운동으로써는 590회에 걸쳐서 3만 5,000명이 참여해서 캠페인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를 위해서는 새마을 대청소를 28회 실시했으며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해서 2만 1,000건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또 새마을운동 추진요원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서 유공새마을 지도자 표창을 32회 232명, 지도자자녀 장학금을 729명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수련대회나 체육대회를 13회 실시하고 간담회를 1만 7,000명과 같이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자연정화활동은 42회에 걸쳐 실시했고 자연보호 홍보교육은 3회에 걸쳐 622명에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추진은 건전사회기풍 진작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거리질서「캠페인」 298개 기관·단체가 참여해서 실시했고 건전행락질서 계도활동을 731회 23만 2,000명이 참여해서 실시했으며 청소년 선도활동을 7만 1,000명이 참여해서 실시했습니다. 특히 씀씀이 10%줄이기 실천결의대회를 실시했고 작은 봉사 작은 실천 「캠페인」을 6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자율방범 봉사활동도 9만 2,000명이 참여해서 실시했고 폭력추방다짐 대회도 3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건전소비 생활계도도 53회에 실시했습니다. 참여유공자에 대한 격려를 위해서 숨은 유공자를 발굴해서 45명을 시상을 했고 초청간담회 9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지속화입니다. 추진방향은 '91년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내실있는 실천운동으로 승화·발전시켜 나가고 시민운동으로 정착시켜서 건전사회기풍을 정착시키고 소집단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서 자율실천을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사회단체 대표와 간담회도 개최하고 격려 서한도 수시발송하도록 하며 참여단체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사회단체별로 활동 상황을 평가보고하는 보고회를 2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질서 새생활추진 추진상황 보고회를 월1회, 12회를 실시하고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월20명씩 240명을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또 새질서 새생활 추진상황 성과분석 설문조사도 1회 실시하겠습니다. 본운동을 학교교육과 연계해서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기관장 일일 명예교사제로 하고 알뜰 학용품시장 개설도 운영하며 백일장이나 웅변대회, 무질서, 과소비 현장고발 사진「콘테스트」등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질서 새생활 실천 유공시민에 대한 산업시찰도 1회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5대 시민정신 회복운동 확산입니다. 5대 시민정신 회복운동은 새질서 생활실천 운동에 일환으로써 인천에만 있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민주도와 관지원의 범시민적인 자율실천운동으로 확산 전개해 나가고 소규모조직의 동참 기회를 부여해서 1집단에서 1실천사업을 적극 권장토록하며 민관단체별로 자체실천 덕목을 설정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먼저 근면성회복운동을 위해서는 나부터 30분 일더하기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실천다짐결의대회나 「캠페인」을 직능단체별로 188회 실시하도록 하며 「세미나」 및 간담회를 월1회 개최하고 수범사례 발굴 발표회도 7회에 걸쳐 실시하고 언론사와 연계해서 추진방향을 모색해 나가되,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발굴해서 보도함으로써 범시민적인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며 분야별로 실천덕목을 개발해서 한 직장에서 1개 덕목을 실천해 나가는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겠습니다. 또 근로의욕고취를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추진하기 위해서 숨은 일꾼을 발굴해서 표창하는 그런 제도를 가져오겠습니다. 다음은 도덕성회복운동이 되겠습니다. 작은봉사, 작은친절운동을 확산해 나가되 월별로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정이 넘치는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등 여러가지 덕목이 되겠습니다. 또 국민도덕성 회복을 위한 순회교육을 111회에 걸쳐 실시하고, 소녀·소년가장결연사업을 새마을부녀자를 주축으로 해서 추진하고 노인과 따뜻한 한마음 나누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 청소년층을 위한 도의심 고취를 위한 정신교육을 8회에 걸쳐 1,44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청소년층에 대한 예절교육을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경로당 주관으로 해서 40개소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법성 회복운동을 위해서는 준법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계몽 활동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타율에서 자율로의 전환을 위한 계몽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거리교통질서계도활동은 매주 월요일날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겠으며 건전한 행락질서정착을 위한 계도활동을 주요 행락지에 대해서 주1회 실시하며 우범지역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날 방범봉사의 날을 운영하는데 개소 수는 12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신뢰성 회복운동을 위해서 시민이 공감하는 봉사책임행정을 수행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365일 친절봉사 정신 및 근무자세를 확립하며 민관이 화합하는 공개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청회나 시정보고회 등을 개최하고 남이 싫어하는 일 도맡아 해주기운동을 새마을봉사대에서 전개하고 제자리찾기 운동으로써 자기책임다하기, 분수지키기, 예의지키기 등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약성 회복운동을 위해서는 건전소비의식정착을 위한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가는데 선도단체 외에 여타단체 또는 기업 가정등에서 소비절약 운동이 확산되도록 노력을 하고 추진 주체별로 특성에 맞는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뜰마당운영이라든가, 폐품수집운동, 씀씀이 10%줄이기 운동 등 자체실정에 맞는 것을 골라서 하겠습니다. 국민소비의식 전환을 위한 경제교육을 기회교육시간을 활용해서 실시하고 씀씀이 10%절약운동 추진상황 평가보고회도 전후반기로 나누어서 2회 실시하며 절약수범발굴분야별 발표회도 1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반적으로 인천쪽은 지하수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없습니까?

네.

지금 현재 아까 그 인천환경연구원에다 이런 위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 말고는 무슨 상수도 사업본부같은 데 그런 데다 하는 길은 없습니까?

전문기관인데요.

거기 한 군데만 합니까?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질검사를 할 때 수질만 하시고 또 1년에 청소는 몇 번씩 하십니까?

그런데 청소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한 번도 못했습니다.

왜 안 하십니까?

그래서 금년도 부터는 청소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청소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개방한다고 할 때부터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지금 현재 오물이 쌓여있고 그 흙이 썩어가고 노폐물이 썩어가고 그 밑에 있는 것을 모르십니까? 또 범시민확산분위기 조성을 위한 분야별 절약 「모델」을 개발해서 보급토록하며 차량 10부제 운영을 작년까지는 공적기관과 국영기업체에 한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전기관·단체 직장에 확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새마을 알뜰마당의 확대운영을 위해서 동단위, 학교, 직장, 각종 사회단체별로 확대시켜 나가는데 계절별로 특색있는 알뜰마당을 금년에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입학기 또는 피서철, 대학축제시 등 가장 구매력이 있는 시기를 활용해서 금년에 제일 처음에 대헌공업전문대학에서 학생들 생필품을 주제로 해가지고 알뜰마당을 해서 53만 2,000원의 수입금을 올려가지고 자취하는 대헌공전학생 중에서 자취하는 학생들에게 생활용품을 사가지고 전부 되돌려주는 그런 운동을 기왕에 한 바가 있습니다.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솔선실천을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을 하기 위한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5대시민정신회복 및 더 봉사하기 실천대회를 7회 개최하고 기간별로 추진상황평가 보고회도 3회에 걸쳐 실시하고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물을 「포스터」 1만 400장, 시 경계지역에 야립철재홍보물 5개소, 입간판 3개소를 기왕에 설치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재도약을 위한 활력화입니다. 추진상황은 근검정신의 개발과 일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경제 재도약기반을 구축하며 가정단위 또는 여성중심의 실천덕목을 중점개발해서 활성화를 도모하고 조직활성화를 통한 새마을운동 지도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선도기능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제일 먼저 새마을조직 기반구축입니다. 겸직 지도자 교체 또는 신규지도자를 200명을 실시하고 지역단위 협동추진 체제의 확립을 위해서 동사무소의 사무장과 새마을지도자가 합동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지도자 자질향상 및 추진역량강화를 위해서는 336명에 대해서 새마을운동 추진기법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 각 계층에 대한 새마을인식제고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지도층이나 여성지도층, 「서비스」업 종사자 등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격려 서한이나 기관장 초청간담회, 각종 행사에 참여기회를 부여해 주고 그 자리에서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가정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성의 새마을운동 참여폭을 확대 시키기 위해서 가정·여성주도 새마을운동 분야에 대한 시책개발 및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새마을활력자 지원활동을 위해서는 우리 것 먹고, 입고, 쓰기 운동을 실시하는데 시범적으로 농수산물 직거래장을 2개소 설치하고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고장 환경가꾸기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폐품수집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구별로 경진대회 또 구별, 동별로 경진대회를 함으로써 사업성과를 더 높여나가겠습니다. 현재 전반기 것은 4월 25일까지 기한을 두고 지금 각 구·동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서 마을 꽃길을 만들고 꽃씨 나누기 특히 무궁화심기 같은 것을 전개하고 이웃과 알고, 돕고 친하기 운동 전개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돕기운동을 1부녀회가 1시설돕기운동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새마을 탁아소를 저소득층이나 밀집지역 또는 공단지역 등에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쾌적한 도시환경정비를 위해서 새마을대청소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되 계절별, 시기별 특성에 맞는 청소방법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데 각 구별로 시범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맑고 푸른 인천가꾸기운동을 위해서 환경봉사대 중심으로 해서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무궁화 선양 및 증식사업을 위해서 1주택에 1그루 심기운동을 전개하고 특히 무궁화길이나 무궁화동산을 시범적으로 구·동단위로 구역을 조성하겠습니다. 철도연변, 내년에 '93년 행사가 있기 때문에 철도연변 정비사업도 실시하고 도서종합개발을 위해서 영종도 선착장 보수와 용유도 도로보수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공자에 대한 각종 시상과 수련대회, 체육대회 또는 자녀장학금 지원등으로 해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작은봉사, 작은친절 실천운동을 확산해 나가고 계층간 화합촉진 운동으로 전개하며 국민 도의심회복과 10%소비절약 운동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작은봉사·작은친절운동은 매월1회, 첫째주 화요일날 대대적인 계도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월별로 중점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매월 토요일날은 우범지대에 대한 방범 순찰을 강화함으로써 방범봉사의 날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주변 청소년 선도활동을 위해서 학생 등하교시 또는 야간에 학교주변에 대한 청소년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준법질서확립 전개를 위해서는 매주 수요일 국민학교나 유치원생에 대한 교통안전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리, 교통, 행락, 상거래 등 4대 질서생활화운동을 전개하고 10%소비절약운동을 확산하기 위해서 시민 각계각층에 대해서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운행에 바르게 살기 운동원들이 전부 직접 참여하는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민화합운동으로써는 대입시의 수험생 민박이라든가, 무료수송활동을 하고 불우이웃돕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고 도덕성 회복운동을 위해서는 청소년 도의심 함양을 위해서는 글짓기 대회나 구별로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위해서 가훈 전시회 같은 것을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운동 전개입니다. 추진방향을 산쓰레기 오염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자연보호 민간단체 활동을 강화하여 민간조직에 의한 국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계획으로써는 자연보호 범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는데 범시민 일제 자연보호전진대회를 개최하고 쓰레기 되가져 오기와 야생 동·식물 보호활동 또 산림내 취사금지를 하겠습니다. 또 1사 1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맑은 물 살리기 운동을 위해서는 시범하천으로서 남동구에 있는 장수천을 지정해서 하고 준용하천 10개소를 지정해서 같은 차원에서 맑은 물 살리기 운동을 하겠습니다. 낚시터에 대한 자연보호를 4개소 지정해서 실시하고 연안 및 바다 일제정화 운동도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연보호 관련 민간단체로서 자연보호 시협의회를 결성하고 자연보호 구협의회도 4월중에 전부 결성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교육 및 홍보를 위해서는 지도위원에 대한 교육을 1회 실시하고 어린이 봉사대원에 대한 교육도 180명에게 실시하며 자연보호 순회교육을 4회, 자연보호헌장 선포 14주년 기념행사를 10월중에 실시하며 사진전시회와 자연보호 홍보책자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을 위한 민원봉사 행정구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시민을 위한 민의 행정 및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민원업무 제도 개선등으로 해서 민원행정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기관장 책임하에 연중 친절 봉사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권중광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신고원하고요, 고정신고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구성인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동신고원의 구성원과 고정신고원의 구성이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기본신고망은 부락직장 단위로 조직이.

아니요, 이동신고원, 이동신고원하고 고정신고원 8「페이지」요! 이동신고원.

이동신고원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검침원, 또 집배원, 외판원

외판원이요?

네. 이런 사람들이 이동신고원 되겠지요.

정식으로 위촉이 되는 것입니까? 외판원은 대개 어떤 사람들을?

왔다갔다 화장품을 파는

그냥 업종에 관계없이, 고정신고원은요?

여관, 약국 이런데 종사하는 주인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임의적으로 우리 인천시에서만 그렇습니까? 전국적으로 양상이 같습니까? 계획으로써는 시민과 함께하는 민의 시정구현을 위해서 공개참여 시정을 실천해 나가는데 행정예고제나 공청회, 청문회 등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민의 수렴창구로써는 인·허가 민원설문 조사라든가, 민원 「모니터」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위해서 생활민원 기동봉사반 23개반을 상시 운영 강화해 나가며 민원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장기계획도 아울러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현장민원실로서 190개 있던 것을 333개소로 늘려가지고 아파트나 노인정, 시장상가등에서 민원을 신청하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민원행정 내실추진을 위해서 민원 인·허가 민원업무에 대한 제도라든가, 처리등을 간소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으며 행정관리 시범기관에서 구별로 1개소 내지 4개소에 시범기관을 지정해서 특별히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 민원담당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친절봉사상과 민원봉사대상과 민원관련 유공 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시찰을 아울러 실시하겠습니다. 또 저희 시의 특색사업으로 해서 민원시책을 계속적으로 발굴, 발전시켜나가는데 중구와 북구에 대한 민원 「온라인」제 운영 또 민원안내 「컴퓨터」설치를 실시해 나가며 지금 남구 주안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출퇴근 시간을 활용한 전철역 이동민원실 운영 또 민원이 많은 일반 실과에 대한 간이민원실 운영도 2월달부터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효과로써는 민원행정 쇄신과 제도개선으로 해서 양질의 민원 편의를 제공해 주며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통한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 행정관리시범 기관육성을 통해서 우수 시책을 발굴, 파급해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민원연장 발급의 날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연장 발급대상 종목을 확대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또 아울러서 시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민원연장으로 인한 근무직원에 대한 사기진작도 아울러 저희가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민원연장 발급대상이 10종인데 이것을 14종으로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생활보호시설 수용자증명이라든가, 경력증명원 같은 것 또 동에서는 인감증명, 생활보호대상자증명 등을 추가로 대상민원을 확대시키며 민원연장발급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이라든가, 선진지 시찰을 실시하고 또 민원연장 발급의 날 운영의 대시민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홍보안내물을 제작해서 2회에 걸쳐 전세대에게 배포하며 반회보나 유선 TV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또 운영상황에 대한 평가분석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담당공무원의 근무쇄신입니다. 추진방향은 공직자 365일 친절봉사실천운동을 전개하고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반복교육을 실시하며 민원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으로는 친절봉사 및 근무자세 쇄신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친절 봉사를 체질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일과후에 자기 반성을 하고 토의를 하는 절차를 가지며 매주 1회 전직원에 대한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직원 365일 친절봉사운동 전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월중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1개 과마다 한 개소씩 게첩을 하고 친절봉사 현판을 제작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원실 편의시설이라든가,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냉·온수기라든가, 수족관 등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또 창구공무원에 대한 친절도 평가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관리 전산업무 「온라인」실시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정확성을 유지해가지고 주민등록 전산기기에 대한 장애를 최소화하도록 유지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으로써는 '92년 2월달에 기왕에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아울러서 전산관련 자료를 보완해 나간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선 업무 담당자에 대한 전산처리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을 4월달에 실시한 바가 있으며 기기장애 발생시에 전산관련 전문 유지보수 업체와 계약을 해가지고 즉시 고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주민등록 거주지 무관 「서비스」를 10월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저희가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부터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을 신청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보강 및 관리철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일선기관의 노후장비를 최우선 교체를 해주고 민원발급이 많은 동사무소에는 예비복사기를 현재 2대에서 3대로 보강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보강은 금년도에 시에 98대, 구에 145대, 동이 233대 해서 전체적으로 446대의 장비를 9억 4,300만원을 들여서 보강시켜나가겠습니다.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동 행정장비에 대한 정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노후장비는 내구연한에 불구하고 신속히 교체하도록 하며 복사기수리비를 전년도에 대비해서 20만원을 올려서 현실화시켰으며 신속한 수리를 위해서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가지고 연중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관교 문학동 일대에다 9만 2,534평의 사업비 940억원을 들여가지고 '90년도부터 '96년까지 7년간에 걸쳐서 수용인원 9만 8,000명을 헤아리는 7개시설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91년까지 실적은 부지매입이 98필지 7만 8,420평을 매입을 했고 설계현상 공모를 해가지고 아도모종합건축사무소에서 응모한 것이 당선이 됐습니다. 현재 부지매입은 작년말까지 85%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월부터 12월말까지는 부지매입, 나머지 잔여 1만 4,114평에 대한 것을 완료하고 '91년도와 '93년도에 걸쳐서 기본 및 실시 설계까지 완료를 하고 '94년부터 '96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시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육회관 건립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후편 광장에 저희가 지하1층 지상5층의 연건평 2,168평의 건물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5억원이며 사업기간은 '91년도부터 내년 '93년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써는 실내체육관과 유도장, 레슬링장, 펜싱장, 검도장, 복싱장 등 개인 종목과 선수합숙소 등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91년도까지는 10월 30일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11월달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절기관계로 해서 사업이 원만히 진척이 안 되었다가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까지의 공정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서부터 골조공사가 들어가서 내년 7월까지는 준공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체육회관이 건립이 되고 나면 개인종목 경기장이 확보됨과 아울러 우수선수에 대한 돈이 안 드는 합숙소를 활용함으로써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시범 「레·포츠」공원조성 관계입니다. 장수동 대공원내에 있는 상아산을 중심으로 해서 7만 9,957평에 국비 3억, 시비 7억을 총 1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서 '90년부터 '92년까지 3개년간에 걸쳐서 레·포츠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야영장, 야유회장, 극기훈련시설, 야외무대 등이 되겠습니다. '91년까지 저희가 추진한 실적은 '90년 12월달에 「그린벨트」내 행위허가 승인요청을 건설부에 낸 바가 있으며 작년 12월달에 「레·포츠」공원 실시설계를 준공해 가지고 공사 착공을 12월말에 해서 현재 공정은 8%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1월부터 7월까지 토공이라든가, 포장, 조경, 건축공사까지 마무리해서 8월달부터는 완전히 준공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현재 인천대공원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면서도 시민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남동구 구월동이며 부지가 1만 6,062평이며 연건평이 본건물은 6,723평이며 지하주차장까지 있습니다. 총체사업비는 347억원, 주요시설로써는 대극장이 1,600석, 소극장이 568석, 전시장, 국제회의장, 야외공연장, 연회장 등이 있습니다. '91년도까지 실적은 현재 누계공정으로 봐서 40%가 추진되어 있으며 금년말까지 80%까지 공정이 올리겠으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체공정이 완료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회관 개·보수공사입니다. 구 문화회관자리입니다만, 총공사비 21억원을 들여서 지금 전반적인 보수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말까지 개·보수 공사를 착공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해동과 동시에 개·보수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3월말까지 공정은 60%이고 6월말까지는 완전히 5월까지 준공을 해서 6월달에 소극장개관 기념행사와 아울러서 문화회관을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단지 조성입니다. 문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7,720평을 지금 전통문화단지로 별도로 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학향교가 있는 주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복원하려고 하는 내용은 소실된 인천도호보청사를 고문헌인 인천도읍지에 의거해서 복원을 하려고 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 전수회관과 민속야외공연장, 시민편의시설 등을 여기다 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달에 설계현상공모를 해서 당선된 업체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주고자 하며 '92년 11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타시도비교시찰을 끝냈고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상징조형물 제작활용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한 번 했다가 우수작품이 안 나와서 실패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상금을 3,000만원으로 대폭적으로 올려서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충분한 기간을 주고 현상공모를 기왕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당선작을 선정해 가지고 11월, 12월달에 용도별로 형태를 보완해 가지고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상징물응모현상공모를 지방지에 한번 내고 각종 기관단체 또는 미술학교 등 500기관에 대해서 공공 안내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입니다. '84년부터 '91년까지 8년간에 걸쳐서 중앙지원 9억 7,500만원과 시출현금 6억 5,000만원, 그 동안의 이자수입 11억원 해서 27억 2,500만원을 지금 조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1년도에는 저희가 1억 200만원을 가지고 7개분야 총 44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한 바가 있으며 현재 조성잔액은 26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는 저희가 각 예술단체 등에 지원신청을 접수해 본 결과 118개 사업에 5억 900만원에 해당이 되는 사업이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가능액은 1억 5,8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는 문화, 예술, 공연 및 전통문화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지원 규모 심의를 위해서 7개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5명씩을 위촉해 가지고 3월달에 심사를 일단, 1차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있을 예정인 시문예진흥위원회에서 지원규모를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행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개괄적으로 일반문화행사로써는 시민의 날 경축문화행사, 제물포 예술제 등해서 63종목에 3억 4,3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 가지고 행사를 하겠으며 시립예술단 문화행사로는 56회에 걸쳐서 3억 2,600만원을 지원해서 예술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전국 연극제 참가 예선대회와 시립예술단 정기공연 2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여권발급절차의 간소화입니다. 제도가 6월 1일부터 바뀌겠습니다마는 해외 여행자에 대한 소양교육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안내책자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신원조사 처리기관의 이원화제도를 일부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6월 1일부터는 개선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여행자에 대한 소양교육제도는 전면 폐지되고 그 대신 안내책자를 주며 신원조사제도는 어떻게 개선이 되느냐 하면 신원상의 하자가 없는 자는 여권신청과 동시에 전산으로 확인한 이후에 즉시 여권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산 확인 결과 신원특이자가 되었을 때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경찰청에서 정식으로 신원조회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이 개선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반상회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모든 계층이 고루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주민관심 사업의 공동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이웃간의 격의 없는 인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사업으로써는 반상회 운영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종합결산을 실시하도록 하고 반상회 운영을 잘한 사례발표회를 12월달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반회보 자체를 행정적인 목적보다는 생활정보나 향토상식, 취업정보 등 주민 편위 위주로 편집을 하도록 하고 또 실질적으로 반상회 운영의 주축이 되는 통·반장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각종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존문서 「마이크로필름」화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영구, 준영구, 보존문서에 대해서 「마이크로필름」화 해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91년도부터 '95년까지 5계년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1,500권의 문서를 「마이크로필름」화 325권의 「마이크로필름」, 이렇게 복사해서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로써는 보존문서를 찾는데 시간과 노력을 경감해서 행정력을 향상시키고 보존문서에 대한 보안의 철저와 인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사편찬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인천시사를 2,000질을 '91년부터 '93년 3개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소요액은 2억 1,200만원인데 '91년도까지는 시사편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시사편찬 상임위원이나 편집위원, 집필위원을 전부 위촉을 완료했고, '91년 7월부터 자료수집과 원고작성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원고를 정리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 원고 감수 및 편집을 하도록 하고 내년도에 발간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미담수범자 격려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미담수범자를 발굴을 해서 격려서한을 발송을 하고 또 시상을 함으로써 미담수범자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켜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미담수범자 초청간담회도 2회에 걸쳐 실시하고 표창도 실시하고 미담수범사례를 대장화해서 비치관리하도록 하겠으며 반회보나 일간신문에 게재를 해서 미담수범사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대 사회가 너무 메말랐기 때문에 아름다운 일을 한 사람을 특별히 발굴해서 사회적으로 확산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내무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건수 내무국장 자리에 앉으시죠. 문건수 내무국장께서 내무국 소관 모든 행정 전반에 관해서 상세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내무국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이 우리 내무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무국장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동료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 여러분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성실히 임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면서 시간이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회선포합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질문을 간략하게 한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공무원결원 이유와 동 행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결원이 13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임시회의 때는 7백 몇 명으로 나왔었지요, 결원이? (

좌석을 향해 - 인사계장! 772명이지?)

네.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지금 공채에 397명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남는 인원이 약 164명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33명을 확보하고, 거기에 그리고 공채시험을 봐가지고 대기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의 대기상태의 가능성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그거 한 가지 물어보고요. 두번째는 지금 강화에서 새마을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교육을 하는데 있어서의 수수료와 제반경비를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탁교육을 과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꼭 강화에서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런 점을 좀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질문을 해봅니다. 그 두 가지 질문에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내무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직에 대한 것은 여기 보셨습니다마는 72명밖에 안 되고 기능직계통이 이렇게 기술적 계통에 결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397명을 저희가 추가로 모집을 한다 하더라도 연간 자연감소율, 자기가 사표를 내고 나가는 사람, 또는 기구가 증원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저희가 397명을 뽑아서 하면 133명을 메꾸고 나서 264명에 대한 것도 금년 연말까지는 대충 충원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가 모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2월달에 1차, 작년연말에 채용한 사람들을 전부 보충을 해 주었기 때문에 현재 결원이 133명밖에 안 되고.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죄송한 말씀인데 각 동마다 순시를 해본 예가 있으십니까?

전부는 못해봤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각 동마다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상당한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한다면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기히 164명이 남고 대기 공무원이 남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동사무소, 거기에 행정요원으로서 메꿀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최우선적으로 메꾸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습니다만 6개구청에 총 결원이 102명밖에 없습니다.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 연말까지는 저희가 사실 결원보충을 제대로 못 해줘가지고 동사무소에 상당히 원망을 들었는데 그래서 작년연말에 추울 때 시험을 강행해 가지고 시험 종결을 해가지고 2월달까지 저희가 일단 보충을 끝내줬습니다. 그래서 결원 771명이. 이렇게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이직율이 작년도에 비교해서 엄청나게 높아졌지요?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이직율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는데 작년 1년 동안에 늘어난 인원이 (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동사무소 가시면 결원이 거의 없을 겁니다. 뭐 교육을 갔다거나 그래서 빈자리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원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심한 얘기로 공무원의 경우에는 원칙은 교육을 신규임용자 교육을 시킨 이후에 배치를 하는 게 원칙인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총선을 치루는 과정에서 동사무소에서 법정업무를 선관위에서 위임을 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교육도 안 시킨채 막바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고 나서 4월달에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하는 정도로 동사무소의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한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년도와 같이 결원이 많이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한 번 가보십시요. 위원님들 사시는 동에 가서 물어보시면 혹시 동별로 봐서 지금 이렇습니다. 동 별로 봐서 중구의 경우는 동의 결원이 8명, 동구는 결원이 하나도 없고, 남구는 동 결원이 3명, 남동구는 7명, 북구는 3명, 서구가 7명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는 한 명 정도의 결원이 있거나 또는 결원이 하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만큼……

많이 개선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강화에서 새마을 교육을 저희가 시키기 위해서 작년도에 부담한 것이 총 2,260명에 1억 63만원을 저희 시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1박2일의 「코스」의 경우는 2만 4,500원 다음에 2박 3일의 경우는 4만 500원, 3박4일의 경우는 5만 5,000원씩의 경비를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 때문에 저희가 교육원하고 아주 심층있게 논의는 해봤습니다. 한위원님께서 시설이 우리가 더 좋은데 왜 그 사실 강화시설이 나쁩니다. 저희도 압니다. 그래서 그 시설나쁜 데까지 먼 데까지 보내고 여러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좀 연구를 해달라 했더니 자기네들이 한 20일 연구를 해가지고 타시의 교육원과 의견교환을 한 결과를 가지고 어렵겠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첫째는 시설이용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둘째는 새마을 교육을 시키기 위한 별도에 교관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교관에 대한 보수지급은 이것보다 더 늘어갈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부담하는 게. 현재 금년에 들어갈 때 한 1억 정도 강화교육원에다 주어야 할텐데 그것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교관이나 강사가지고 안 되다보니까 새마을에 대한 강사나 교관을 별도로 다시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오히려 더 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공무원 교육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전국 시도에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교육을 겸하는 데가 없다 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들어서 어렵겠다 하는 식으로 저희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1억이 아니고 제가 이제 통계를 뺐습니다만 약 한 3억정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년도에 인가요, 그때 제가 계산한 것이 있는데 제가 계산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막대한 예산을 왜 경기도에다 갖다 주느냐 하는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입니다. 전체.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강화에서 가는 것만.

어쨌든 지난번에 임시회의 때에 얘기 했습니다만 그때 그렇다면 교관문제도 있고 등등해서 상당히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될텐데 그때는 뭐라고 얘기 하셨느냐면 내무부지침이라고 하셨습니다.

지침도 있습니다. 지침도 있지만 인천시 자체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전국에, 인제 내무부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새마을 운동 중앙본부와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원을 다 지정을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인천시가 인천시 만큼이 그리고 안 가면 그 교육원이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교육원은 저희가 부담하는 금년도에 강화산업 교육원에 저희가 금년도에 주어야 할 돈이 1억 63만원인데 그만큼 수입이 안 들어오면 또 강화산업교육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요.

그런 문제가 생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반면에 저희는 1억 63만원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교관확보 문제라든가 그래서 교육원에서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 교육을 맡아서 시켜 주어야 할 교육원장이 판단이 안 된다하니까 내무국장 입장에서는 더 어떻게 우길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도 됩니까?

네. 말씀을 하세요.

사실 합숙교육의 효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화에서 7일간에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과연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비합숙과 합숙교육의 차이점, 예를 들면 교육을 끝마치고 나서 저도 몇 번 갔다왔습니다만 실지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요새 교육은 합숙교육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비합숙교육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 우리시설 갖고도 교관확보문제는 큰 어떤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우선 교관확보문제 등등해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예산확보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큰 예산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문제는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내무국장입장으로서 답변을 올리는 것입니다. 교육을 맡아서 해주어야 할 교육원에서 우선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했을 경우에 내무부에다 건의라도 내서 중앙방침은 강화산업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 되겠지만 인천시는 여기서도 충분히 한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 교관을 어떻게 확보해서 해보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우선은 먼저번에 검토단계에서 뭐냐하면 거기 교육원자체에서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교육원업무 보고 때 상세하게 따져 물어보겠습니다.

네. 한 번,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보면은 시범농수산물 직거래장설치 2개소라 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며 어떠한 위치에다가 언제쯤 설치할 계획이신지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23「페이지」를 보면은 자가용승용차 10부제 운행확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바르게 살기 운동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좀더 강경한 인천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실질적으로 자원해서 한다는 것이 과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쉽지 않는 일인데 기름 한 방을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좀더 적극적인 차원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생각할 수는 없는지 그 관계를 말씀을 해주시고, 26「페이지」 민원실 운영을 확대해서 「아파트」 노인정 시장 상가에다가 333개소로 동 당 3개소를 늘려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신 것으로 좋은 계획인데 이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 현재의 아까도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여기에 대한 인적 충당이 될 수 있을 만한 요원배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언제쯤 실시하실 것인지 그 관계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상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범농수산물 직거래장설치관계는 현재 저희가 농산물의 경우는 용유동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여기 내와 가지고 인제 대단위 「아파트」나 그런 데에 대해서 직거래를 할 계획을 가지고 구체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완전히 성안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산물의 경우는 동구 만석부두에서 올라오는 그런 수산물을 거기서 또 직거래하는 체제를 갖추려고 저희가 연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사항이 되어가지고 실시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는 2개소로 한다고 그랬는데 더 늘리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볼 때 시범적으로 해봐서 성공이 되면 더 늘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사실 이게 좀 위험부담도 안고 들어가는 것인데 대개 보면 농수산물의 경우는 신선도가 떨어지면 값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누가 책임부담을 안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군데 벌리기에 상당히 위험스러워서 시범적으로 두 군데만 농산물 한 군데, 수산물 한 군데 해서 두 군데만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그런 것입니다.

농산물 하나, 수산물 하나.

수산물 하나 두 군데를 그래서 성공이 되면 시행착오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험을 얻어가지고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그거는 우선 용유동 동구 만석부두 이렇게 두 군데를 정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생산되거나 올라오는 물건을 큰 수요처하고 직거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결해 주고 이러는 작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완전히 그 사람들, 직거래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판사람 입장에서도 좋고 사는 사람에서도 좋고 그래서 위험부담을 가급적이면 저희시는 안고 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구체화되면 별도로라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두번째 그 10부제 운영관계인데 여기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천시 지금 현재 자가용 승용차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전체가 12만대입니다. 이중에서 현재 저희가 파악한 숫자로는 613개, 기관단체 1만 3,813대가 이 10부제 운영하는데 자진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으로 행정기관이 176개, 기관에 1,570대 직장단체에서 437대, 기관단체에서 7,814대, 주민이 4,429대 해가지고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에는 1만 3,813대가 본 취지에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경하게 하려면 자동차운수법이라든가 그런 법 자체를 강제규정을 두기 전에는 강제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만큼이라도 좀더 자율적이라고 하더라도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감사계통이나 그런데서 공무원들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체의 참여도를 직접 「체크」를 해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가다가다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실지 「넘버」가 이런 경우도 저부터도 그 전날 무슨 일 때문에 차를 못 끌고 나갔는데 제 끝 번호가 6번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6번이 걸리면 여기 세워져있으면 오해를 받을 것 같으니까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저기 차고 구석 어디다 집어놓고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민간인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참여를 바라고 강제로는 못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4월 초순에 바르게 살기 단체에서 일제히 10% 씀씀이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전체 바르게 살기 회원들이 모여서 결의대회도 하고 실지 시민회관서부터 석바위까지 「캠페인」을 하면서 하여튼 바르게 살기 회원들은 의무적으로 하자 하는 것을 결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는 할 수 있는 문제는 제가 관광운수과 교통관광국하고 의논해가지고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우선 생각을 해보고요, 둘째는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모든 일이 저희가 강제로 했을 경우에 강제로 했을 때 사실 이게 국민운동이 아니거든요, 저희 소관은 벌써 떠납니다. 강제로 하면 교통관광국소관으로 넘어가야죠. 그건 법으로 제재를 하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하는 것은 국민운동지원과가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운동차원에서 국민 스스로가 참여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는 운동을 하는 것이고 이게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교통관광국 소관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르게 살기에서만 한다고 하셨는데 좀더 적극적이라는 표현은 가령 새마을에서는……

새마을도 참여를 부분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부분적으로요, 그런데 전체회원이 반드시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고 또 바르게 살기는 반드시 참여하자고 결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좀더 적극적인 대응방법을 연구를 해주시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말씀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현장민원실 관계인데요, 이것은 별도의 직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파트」나 시장같은 데에 그 「아파트」 관리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같은 데, 시장 상가 사무소가 있구요, 이런 통장집이 있거나 그런데 저희가 지정을 하고 저희가 민원서류양식을 전부 갖다 줍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내가 주민등록 하나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쉽게 얘기해서 호적등본 같은 경우에 구청까지 가기가 싫으니까 그 「아파트」 관리사무실 가서 "나 호적등본 하나 해주시오"하고 신청만 해놉니다. 신청만 해놓으면 저희 직원이 거기가서 출장을 나가더라도 그걸 신청서를 갖다가 분산을 해주는 것입니다. 해주면 처리를 해가지고 다시 그리로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 관리사무소에다, 그러면 민원인은 거기가서 찾아가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한 실적이 2만 1,536건입니다. 그래서 별도인원을 들이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차상윤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무국 소관이 인천시 전반에 관한 행정관리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이 업무보고상 내용으로 질의와 시민들한테 직접 답변할 수 있는 의아한 내용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좀 질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상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상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시민을 위한 민원봉사행정구현, 별로 어렵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야겠는데 지금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전화 민원업무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여기 나타난 대로 23만 2,000건이나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봐도 전화체증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왕에 민원인에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라면 예산상에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인데 각 동이나 구청단위에다가 발신을 제재하고 수신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전화를 한 두대씩이라도 증설을 해주면 주민의 불편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39「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에 있어서 지금 지원 신청을 접수하는 게 약 5억원이 되고 지원가용액이 약 1억 5,8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금년도 신청한 단체가 118개 단체중 단체가 74개, 개인이 44명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약 1/3, 30%에 해당하는 예산지원 밖에 못하는데 나머지 신청을 한 단체나 개인들은 문화예술진흥육성에 소외되어도 상관없는 그런 개인이나 단체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지난번 업무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인천상징조형물 제작활용계획에 있어 가지고 적어도 예산에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외국에 「에펠탑」이나 자유의 여신상과 같은 그러한 정도는 안된다 하더라도 이번에 제작 계획되고 있는 인천상징조형물에 대해서는 지난번 개항100주년탑처럼 몇 년간 있다가 그냥 유명무실하게 없어지는 이렇게 안 되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금년사업을 펼쳐나가면서 유념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무국소관이 아니든간에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 북구에 70만 시민의 염원이 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분구계획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 또 북구에서의 소견에 대한 논란 또 앞으로 추진일정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번째 그 착발신 분리장치를 해서라도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동사무소에 전화기를 많이 달아줄 수가 없다보니까 착발신 분리작업을 지금해서 약 전체동에 2/3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많은 동부터 우선했는데 아직 미처 2/3정도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좋으신 뜻을 받들어서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나머지 동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가능하면 주민들이 피부에 닿게끔,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네. 알았습니다.

그게 예산이 크게 드는 것도 아닌데 기왕에 주민을 위한 제도라면……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산확보해서 전부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관계는 저희가 '92년도에는 지금 118건에 5억 991만 8,000원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분야별로는 전통예술분야에 10건, 문학이 23건, 미술 34건, 음악 17건, 연극 9건…… 7건, 사진 18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문학의 경우는 문학이 인천에서 문학이 가장 권위가 있고 객관성을 띠고 심사해 주실 분 다섯 분, 이런식으로 저희가 다섯 분씩 의뢰를 해가지고 분야별로 해서 심사를 해서 저희가 70건에 1억 5,800만원을 우선 1차 심사를 해놓고 그걸 저희가 4월달에 문예진흥위원회에다가 시장님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허락되면 전부 주었으면 좋은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문화예술진흥기금 쓰는 것 자체가 이윤에, 이자 받는 것에 반만 쓰고 나머지 또 재정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못하고 일반 예산을 투입을 해야 할텐데 인제 예산상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반 재원을 확보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훨씬 낫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당국에서 심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계에 인천에서 권위자 양반들을 전부 분야별로 보면 인제 김양수씨라든가 인천에 문예를 진정으로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다섯 분이 앉아서 인제

아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진흥사업에 크게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 소외된 지원금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단체나 개인들한테는 진흥문화예술산업에 상당히 소외되어도 괜찮은 그런 단체들이냐 선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겠지만 물론 선별을 하지요. 지원대상 신청단체나 개인한테 심사를 해가지고 주는데 신청건수는 많고 또 배분해야 될 자금은 적고 하니까 거기에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단체나 개인들은 전혀 가치가 없는 예술진흥단체들이냐 아니냐 개인이냐 왜냐하면 요전에 신문에 보니까 상당히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지원이 상당히 인색하다는 신문기사를 제가 본적이 있는데 그런 단체나 개인이 제외되어도 하등에 관계가 없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야될 그런 성질이냐, 지금은 기히 책정금이 그렇기 때문에 또 제한된 금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1/3정도밖에 해당지원을 못한다 이것인지 이대로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내년도라도 예산을 늘려가지고 더 문화진흥예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주어야 되느냐 소외되어도 괜찮으냐 이 내용입니다. 심사기준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물론 제가 보기에 예산형편이 좋으면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이 하는 필요한 지원을 다 해주면 되겠지요. 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하나의 공연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제 3,000만원이 든다든가, 1,000만원이 든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100%가 안나온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또 이렇게 가정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래서 정 저기하면 빠진 것이 있으면 추경 때 일반예산으로라도 확보를 해서라도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심사위원들하고 다시 한번 당신네들이 심사한 결과 이것만 꼭 넣었어야 할텐데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그런 부분을 다시 발췌해가지고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천시, 가장 전국에서 문화예술이 뒤떨어졌다고 하는 얘기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예산배분을……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시·군 예산을 보면 인천시가 절대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는 데입니다. 분명히 그건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적으로 각 시·도 예산을 전부 뽑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내무국장은 그대로 상징물에 대해서 잠깐 좀……

상질물 관계는 사실 지난해도 쓸만한 작품이 없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당선작을 못냈습니다. 금년에는 그래서 이 무려한 6개월간을 공모기간을 아주 오래 두었습니다. (

시간관계상,

시민의 빈축을 사지 않는, 개항 100주년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장순상 위원께서는 이렇게 계획만 세워놓고 사장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달라는 당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북구 분구 문제를……

분구 문제를 이게 법률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내무부 입장에서는 북구가 분구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거의 70만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70만이 되는 거대 구를 그냥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렵고 나름대로 저희도 건의를 내무부에다 올려놓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입장에서 얘기는 뭐냐하면 북구 한 군데만 가지고 국회하고 이렇게 절충하는 게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전국 것을 같이 가지고 한다는 입장에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새로운 국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금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쫌은 결론이 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구얘기는 그것입니다. 분구의 필요성은 분명이 인식을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못 다루겠다는 얘기입니다. 전국 것을 가지고 해야겠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국장께서는 14대 국회가 구성이 되는 후반에 가서 얘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최용규 위원이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번 구의회에서 분구에 대한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북구시민들은 곧 되는 것으로 아는 이유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얘기로 들어봐야 되겠는데 지금 뜻은 인정을 하는데 분구에 방법을 지역을 어떻게 분할을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네 가지 안이 나와 있는 네 가지 안 나와있지요?

저희는 정식으로 받은 것이……

하여간 네 가지 안이 나와있는데 그게 제가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만 1안, 2안, 3안, 4안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이게 지금 지역에 잔여지역으로 남기를 원하고 있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잔여 구청이 인접된 가까운 주민들이 모든 민원관계를 고속도로 넘어서 계산동 쪽에 가서 이용을 해야되니까 지금 1안이나 2안 같은 경우는 갈산동을 신설지구로 편입을 하는 방법, 또 갈산동을 빼고 청천1, 2동을 편입을 하는 방법, 또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양분하는 방법 현행 국회의원선거구역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방법 이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이 갈산동 주민과, 삼산동 그쪽 주민들하고 청천1, 2동 주민이 지금 진정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쪽에 편입이 되는 데는 안 가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거기까지 도달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해보는 것인데 지금 북구시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아주 동떨어진 요원한 얘기를 국장께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북구나름대로는 삼산, 갈산동을 포함을 시키느냐

그런 방법 하나 하고,

청천동을 포함시키느냐 하고 자기 자체적으로는 구 의회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구가 조만간에 어떤 시안을 제출해달라고 내무부에서는 할 것으로 알고 예정을 해가지고 준비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식문서로 북구에서 우리 구민의 의견을 이렇게 해서 분류해가지고 북구와 새로운 어떤 명칭에 구가 되도록 이렇게 확정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것을 저희가 아직 받은 것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지난번 구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청천동 출신의원들과 주민들하고 갈산동쪽 제2안이 구 주민들하고 의견이 다르고 상당히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진정준비를 하고 있고 주민들이, 서로 신설되는 데 편입을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들떠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의회 소견도 들어야 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북구구민의 의견수렴을 구의회와 구청에서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 뜻에 맞는 그런 분구작업을 해야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작업이 된 분구안이 올라왔을 때 인천시로서는 그것을 십분받아주는 게,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북구구민의 뜻을 배반하면서 하고 그럴 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먼저번에 선거구 문제가 나왔었는데 기준이 인구수가 35만이 넘을 경우에는 선거구를 하나 더 해야 한다는 그것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분구는 못해주고 그럴 입장이니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천동쪽인가요, 산곡1동이 들어오고 이런 문제 생겨서 주민들이 별안간에 의아하게 생각하고 운동을 하시는 것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입니다. 옛날 같으면 공무원들이 앉아서 속닥해가지고 공개행정이 아닌 비밀행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올려보내는 그런 시절입니다만, 지금은 구민의 뜻을 완전히 저버리고 구청에서 어떠한 안을 작성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집약된 안이 올라왔을 경우에 그 안을 인천시장으로서는 안 받아 줄 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장순상 위원님! 장위원님! 그만하면 됐지 않겠습니까? 내무국장께서도 임의로 결정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구민들의 의사에 수렴을 할 것이니까……

기본방향은 북구에 안을 따라주는 게 원칙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이것을 시가 다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저희도 시의회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의견을 듣는다 하더라도 시의회에서도 북구주민의 뜻을 저버린 어떤 결정은 못 내리실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의수렴이 앞서가서 지금 이러는 것인데 지금 정식으로 분구를 위한 어떤 준비작업을 북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거기에 인천시가 상부기관으로서 분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고 간섭해 본 바도 없고 정식으로 그것을 해달라고 정식으로 해본 적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그 시점이 새로운 국회가 구성이 되고 난 이후인 금년도 하반기나 내년초 쯤에 정식으로 상정이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결정적인 시기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자꾸 흐르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질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중에서 반드시 계획이라는 것이 구에서 요청을 올리는 입안에 따라서 시행이 됩니까? 시에서 계획한 것에 의해서 구에서 협의요청을 합니까? 제도적인 것을 알고 싶습니다.

제도적인 것은 어떻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얘기로는 인구 70만이 넘었을 때는 우리가 과대구라고 합니다. 인구 70만이……

아니, 제도적인 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제도적으로는 지금 쉽게 얘기해서 필요에 의해서 올려보내서 한다든가 또는 본부에서 일제히 해라고 해서 해본 적이 없다 이것입니다. 다만 종전 예를 비추어보면 내무부가 같이 작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방법론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분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내무부에서 시민의 수렴에 반하지 않고 내부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하느냐……

아니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하는 시점을 내무부가 결정을 해서 자기네가 법안으로 만들어서 의회에 내야하니까 하는 시기는 내무부에서 결정을 하지만 방법문제는 구민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무부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제도적으로 구에서 분할하는 방법이라든가 위치에 따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나 위치는 구에서 정해서 요청하는 것에 의해서 시에서 인정하는 식으로 올라가는지 시에서, 내무부에서 이렇게 잘라라 하고서 주지는 않을 것이니까, 우리 시에서 하느냐 구에서 하느냐 그 주도권을 어느 쪽에서 하느냐 그것만,

그 방법문제는 구에서 한다는 얘기죠.

구에서 해서 올리게끔 되어 있다?

그렇지요. 구민의 뜻에 맞게 해주어야지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행정구역안에 북구면 북구안에 가장 요충이고 가장 편리한 쪽으로 북구가 가지고 나머지는 이렇게 떼어주는 식이 될 수도 있겠네요? 편협적으로

그러니까 북구청장이라는 북구청이라는 공인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뜻 또는 행정수행이라는 구의 균형문제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안을 작성을 해야겠지요? 그 안을 작성하는데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한다 그런 얘기죠. 그것은 북구청의 고유의 권한인데. 다만 균형문제는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요.

됐습니다. 그것만 알고자 했습니다.

네. 됐습니까? 박흥식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소년소녀가장결연 사업추진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인물에는 새마을 부녀회를 주측으로 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전에 각 구는 과장급이면 과장급이상 지역유지들이 이렇게 소년소녀가장들하고 결연을 맺어서 하는, 한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소년소녀에 대한 결연사업추진을 어떻게 하실것인가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새마을 부녀회 회장들하고 인천시내 전체 소년소녀가장과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결연증서도 교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저희 대회의실에서 했고 그래서 작년 김장 때에 새마을 부녀회에서 폐품수집해서 생긴 잉여금을 가지고 김장까지 담궈서 나누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지속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시 간부들도 한 가장씩 다시 결연을 제대로 맺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네. 지속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행정적인 지도까지 겸해가지고 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에도 이런 방법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금년에는 국장께서 사후처리를 잘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릴께요. 그리고 이것은 건의로 말씀을 드릴께요. 22「페이지」 학교주변 청소년 선도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잘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주변도 주변이지만 특히 전철역 주변에서 불량학생들이 집단적으로 동네학생들을 구타하고 금품을 뺏고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한 학생들이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떤 계몽기간을 탈피해서 좀 계속적으로 선도활동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있으시죠, 말씀하십시요.

업무보고를 보고는 저희가 행정감사 이런 것도 아니고 보고 자체이기 때문에 아주 계획이 너무 잘되어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인천시 차원에서 주민과의 가장 밀접한 관계가 내무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어는 빼고 우리 위원장님이 시간을 주셔서 간단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를 통한 건의가, 우리 반상회는 민의 수렴에 가장 일차적인 창구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56%가 해결되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주로 어떤 건의사항이었고 해결 민원은 어떤 것이고 진행 중이거나 불가한 것은 어떤 것인지 위원들로서도 참고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민원환경차원에서 공무원에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해서 동청사 5개년 계획이 아마 작년도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계획이 22개동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동안의 진행과정이든가 또한 어떠한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세번째로 엊그제 조선일보에도 나왔고 우리 인천시청은 그것보다 더 앞서가는 행정체제의 「서비스」로써 주안역에서 지금 하고 있고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서 실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활동에 「마케이팅 센스」를 어느 지역보다도 먼저 끌어들인 데가 아닌가 그런 오히려 감사를 드리는 입장인데 그 신문에 보니까 시민을 위한 봉사를 외쳐대면서 시민이 가장 편리한 공휴일에 시청의 문을 닫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공휴일의 행정「서비스」는 현재 세계적으로 대인기다", 이런 기사를 저도 읽어봤고 같이 다 읽어보셨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런 방법을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을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 촉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그 이후 내무부으로부터 어떤 지침이나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그 동안에 육성차원으로 금년도에 예산을 좀 지원해주셔서 아마 새마을과 바르게살기운동이 국민의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주신 데 대해서는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바르게살기운동 위원들에게도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지금 소방의용대에게도 지금 조례상으로 장학금지급이 조례신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위원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셔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 내고장 환경가꾸기 페이지 20「페이지」에 보면 폐품수집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새마을이라든가 부녀회를 통해서 각 동으로 국민적 차원에서 동단위 집합소를 만들어가자고 병이면 병, 그렇지 않다면 우유 「팩」이 굉장히 비싸고 효과가 많다고 그러는데 우유「팩」만 모은다면, 책이나 신문은 일반 고물상도 안 가지고 가기 때문에 좀더 이왕 국민운동차원에서 한번 그런 방법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또 요새 씀씀이 줄이기 10%도 있고 또한 음식물찌꺼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런 것은 좀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유도 연구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동단위로 집합소 같은 것을 만들어서라도 확산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 가지 이것은 문화예술과에 속하는 것인데 건축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내무에 속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천시에 앞으로 초대형건물이 들어서면 민관이라든가, 도시와 거리의 조화라든가 또한 건물마다 작품조각이나 회화, 이런 것을 하는데 이번에 아홉 점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인천예술인은 하나도 거기에, 당선이라고 그럴까요, 한 점도 거기에 끼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미술인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그런 것이 아닌가, 또한 그걸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다. 그래서 조금 이왕 지방자치시대도, 작품수준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점도 없었다는 것은 지역미술활성화에 역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예술인들에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잘 몰라서 심사대상에도 오르지도 못하고 그런면에 조금 더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차원으로 좀 지방미술인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요점만 추려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은 접수현황은 전체 571건인데 보건위생 분야가 61건, 도로교통분야가 244건, 상하수도 분야가 86건, 건설·건축 12, 전기통신 76, 기타 92건 이렇게 대충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것은 조그마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업성과가 좋은 것부터 우선 해주고 많은 돈이 드는 것 같은 것 건의사항 낸다고 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 있고 주로 교통 같은 문제는 자기 편리에 의해서 신호등을 여기도 또 이렇게 달아달라 하면 그것은 저희가 경찰청하고 이렇게 협의를 합니다. 보안측정 같은 것을 해서 합리적이다 그러면 해주지만 그게 인제 너무 빈번하게 건널목 같은 것을 설치했을 경우에 흐름이 막혀서 못하고 그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액의 예산투자를 해가지고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즉시 해드리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거나 현실상 불합리한 요구 같은 것은 해결을 못 해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그 못해준 것을 건별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차후 저희가 문서로 작성을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청사 5개년 계획은 사실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청사를 새로 짓고 그러는 것은 재무국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

그러나 계획이라든가 어느 동을 신축하느냐 이런 문제는

그것도 원칙으로 청사를 새로 신축하는 것은 증축하는 것은 재무국 소관입니다. 업무분장상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동 행정을 말하자면 지도감독을 하다보니까 저희도 전혀 관련이 없지는 않고 그래서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

제가 지금 확답을 듣자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런 차원이든지 다른 부서 소방의용대 같은 데도 주고 있으니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내무국장께서 좀 열어주시기를

연구를 하겠습니다. 폐품 모으는 문제는 아주 좋은 것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가급적이면 공한지가 좀 있을 경우에는 그런 여러가지 종류별로 갖다가 주민들이 갖다놓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놓도록 인위적으로라도 해놓도록 조치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팩」모으는 것이라든가 각만 모은다든가 하는것을 아주 인위적으로 만들도록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상황은 거의 새마을이면 새마을 단체에서 나름대로 모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폐품수집을 하는 날 경진대회 하는 날 전부 가지고 나오는데 앞으로는 일반동민들이라도 혹시 자가가 벌이기가 아깝고 집에다 놔두기 어렵고 하는 물건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것을 동사무소라든가 기타 장소를 활용해서라도 그것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시행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좀 뒤따를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존예산을 가지고 범위내에서 집행이 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해보고 그게 안 되면 추경 때 확보해서라도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작품문제인데 현재까지는 일정금액 이상의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일정률의 금액에 해당되는 예술품을 전시물로 이렇게 하도록 법제가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인천시 예술인 작품이어야 한다 그런 어떤 강제규정이 전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주가 임의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사실적으로 나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먼저번에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건축관계부서국장이 시장님에 그 신문보도가 난 이후에 가급적이면 건축주에게 건의라도 해서 가급적이면 인천시 작품을 이렇게 전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식의 건의만 되었지 법제상으로 인천시가 강제로 규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건축주에게 권장하는 사항으로 일단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양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법적인 것은 없지만 인천지역에 지역 미술인들에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자들이 신경을 써줘서 건축주에게 간접적인 얘기라도 해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또 미협에서도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이런 것에 참여를 하라고 미협을 통해서도 전파를 시켜줬습니다. 인천조각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졌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예술가들 작품이 전부 되어 버렸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미협에서도 자기 회원들에게 조각가들에게 전부 나간 사실도 있고 건축주에게 건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해당국에다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만. 거듭말씀을 드립니다만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내무국소관 질의를 종결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면 내무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내무국장께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안건을 준비하는 동안에 10분간 정회선포를 하겠습니다. 2. 인천직할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79년도에 책정된 이후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에 따라서 전혀 인상을 못했기 때문에 현재 '79년에 책정된 요율이 타 시도나 또는 우리 현실에 전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노후시설을 제때에 보수도 못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타시도와 균형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적자 운영을 다소간이라도 보존하고자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주요골자는 육상장의 경우 공휴일등 행사기준으로 봤을 때 9만원 했던 것을 33%인상된 12만원에, 축구장의 경우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야구장의 경우 5만원을 10만원으로 실내체육관은 10만원을 20만원으로, 실내수영장의 경우 현재 900원을 일률적으로 입장료를 동절기에는 1,500원, 하절기에는 1,200원으로, 실내수영장을 1개월간 활용할 수 있는 일반회원권을 1만 2,000원에서 동절기에는 3만원과 하절기에는 2만 5,000원을 각기 인상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제2조중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하고 있습니다. 체육경기에 대한 해설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체육경기라 함은 학교 체육단 등에서 주최하는 순수한 체육경기를 말한다는 것을 삽입코자하고 10조의 1항 중에서 5다음에 6, 7, 8항을 삽입코자하는데 제2항 중에 삽입하고자 하고 제2항 중에 실내수용장 사용을 실내수영장 강습사용으로 하고 상업사용 다음에는 부대시설사용을 삽입해가지고 구체화시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뒤에 별표에 나와 있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의 경우 육상장의 경우 체육경기는 3만원으로 또 평일에 공휴일의 경우는

각 동료위원 여러분한테 양해 사항구하겠습니다. 별표에 관한 사항은 여러 분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로 대체하고서 그냥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내무국장께서 그렇게 진행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도와의 비교표가 참고자료 맨뒤편에 2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보시면 24「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새로 인상하려고 하는 요율이 맨바른 쪽에 인천으로 해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청주로 구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로 육상장의 경우 경기를 하는 경우에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대전, 부산, 대구, 청주가 3만원, 저희도 3만원으로 책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광주만 유독 4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딴시도와 균형을 맞추되, 딴시도보다는 조금이라도 요율 자체를 싼 방향으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용도라든가 여러가지를 봐서 실내수영장이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실내 수영장 부분이 나오겠습니다. 경기를 치를 경우 토요일, 공휴일의 경우 대전은 4만원, 부산은 5만 2,000원, 광주 같은 경우는 20만원, 청주는 2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용료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인천의 경우는 3만 5,000원으로 하고 야간의 경우도 대전 5만원, 부산 7만 8,000원, 청주 25만원으로 하는 것을 인천의 경우는 4만원 정도로 책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일의 경우도 딴 데보다 5,000원 내지 1만원 정도는 최하 싼방향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올릴 것은 '79년도부터 인상하지 못한 것을 이제와서 현실화 시켜달라는 것은 사실 실무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타시설과의 균형이라든가 또 하나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시설을 이용하는 소수인을 위해서 인천시민 전체가 그 적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그런 모순점도 사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화시키되 타시도보다는 저렴한 선에서 현실화시키려고 해서 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내무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제 설명하신 것이 위원님들이 조례심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동 조례에 대해서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4항,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79년 요금책정 이후 정부의 공공요금인상억제정책에 묶어 있던 체육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주경기장, 야구장, 수영장, 실내체육관, 계산구장 및 장수구장 등 6개 체육시설의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운영실태 등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는 것으로 직영 체육시설의 전용 및 이용사용료, 입장료를 타시도와 형평을 맞추어 인상하였고 실내수영장에 대하여는 월강습료를 신설하였으며 방송 및 상업사용료를 현실화하였고 전광판, 냉난방, 천정조명, 조명탑 등 부속시설 사용료를 신설하였으며 또한, 위탁시설인 시립 「테니스」장,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등 4개 체육시설도 재정적자 역시 누적되고 있어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전용사용료 폐지 및 이용사용료를 현실화하였고 시립「테니스」장은 월강습료와 월회원료를 신설하였으며 궁도장, 양궁장, 승마장은 월회원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용료 등의 현실적인 개선은 '90년 기준으로 볼 때 '79년 요금책정 이후 GNP는 373% 증가되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근로소득은 356%증가되는 등 제반 환경여건 변동에 맞추어 요금인상 억제에만 촛점을 맞추지 않고 현실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며 적자개선등 경영수지면에서의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본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동 조례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검토보고를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고 제안설명을 내무국장께서 하셨습니다마는 동 조례는 '79년도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내용으로 봐서 여러분들이 다 유인물을 보셨겠습니다만, 상승요율은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타시도별로 조사한 결과에 별다른 이의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동 조례안에 대한 것을 신속 정확하게 의결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동 조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정명환 위원 말씀하세요.

먼저 이 취지에 대해서는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먼저 옹색한 얘기일지 몰라도 꼭 타시도하고 우리가 비교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인천시의 자존심을 걸고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타시도는 몇년도에 인상을 했는지 우선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가 앞장서서 현실화 시켜야 먼저 매를 안 맞겠다는 그런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는가, 조금 이 안에 대해서 당연히 아까 개정안에 대한 적용취지를 말씀하신 대로 어떤 몇사람의 수익자 부담에 의한 것인데 전체 시민의 결국 세금으로 내는 것인데 적자를 안고 있으면서 그런 몇몇 사람의 이용율 제고밖에 안 되지 않느냐,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이를 올리게 되었다는 그 자체에서도 조금 우리 지방의회시대에 의회가 구성된 후에 어떻게 보면 그런 속셈도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의회 차원에서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우선 타시도가 몇년도에 인상을 했습니까?

타시도는 전국 체전하면서 실내수영장, 축구장을 신축했습니다. 전국체전할 때 끝나고 바로 했기 때문에 대구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 끝나고 광주도 끝나고 전북은 작년에 끝나면서 바로 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가깝게는 1년전 2년전에 이미 인상되었다는 얘기인대 그만큼 우리 인천시 행정 담당자들이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적자요인을 안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으면서도 많은 시민에게 어떤 그런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것에 대한 책임도 면할 길이 없죠?

제가 작년에 8월달에 사업소에 왔습니다. 와서 공사한 것이 냉난방공사 체육관에요, 난방하고 온방, 그 다음에 실내수영장의 여과기공사, 대기가스공사를 했습니다. 하고보니까 체육관에는 난방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받아야 되겠고 또 실내수영장에 대해서는 여과기라든가 연료에 대한, 거기에 대한 것을 받아야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79년에 인상해 놓고 지금까지 안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전임자가 어떻게 했든 제가 가서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인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그러면 조금 앞서가는 행정을 책임지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해주시기를 촉구드리고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적자가 '90년도에는 5억 7,900만원, 작년도에는 12억 8,800만원이 나왔거든요, 지금 인상폭대로 하신다면 수지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제가 파악해보니까 적자폭이 40%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 대신 야구장만 2% 정도가 흑자를.

야구장만요?

네. 프로야구가 많고 거기에 전광판이라든가 「타올」을 쓰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흑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야구장만 2%정도만 흑자가 날 것 같고 나머지는 현재의 적자수준을 면치 못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적자폭은 저희가 인상 안 할 때는 상당히 많았었는데 인상하고 전액을 다 못하고, 40%적자를 안고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시설이 한 10년 이상됐습니다. 시설을 새로 투자하고 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수영장 같은 데라든가 체육관에 난방시설 그 다음에 가스문제, 전기 시설하다보니까 5억이 투자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적자요인도 더 커졌습니다.

적자가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수영장 같은 경우는 6, 7, 8, 9월달에는 하루에 한 1,500명 정도의 인원이 옵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합니다. 4시 이후부터는 선수들이 쓰기 때문에.

됐습니다.

네, 한승언 위원

정명환 위원의 질문에 공감을 하면서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야구장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시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2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부산은 11만 2,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에서 토요일 및 공휴일에 저희는 5만원인데 40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시가 청주시만도 못한 이런 징수실태가 나왔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발견됩니까? 부산과 우리시와의 차이점, 야구장 같은 경우에 이것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인상폭이 30%, 50%,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100% 인상했다고 해서 절대치는 아닙니다. 타시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근사치는 맞춰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더 징수액이 더 많아야 될 것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부산과 우리 인천과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부산은 인조잔디를 전부 깔아가지고 많이 투자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외야쪽만 잔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야구가 상당히 취약점이 있습니다. 프로야구는 태평양만 쓰기 때문에 태평양은 자기들 시설투자해 가지고 시에 기부체납하면서 '97년도까지는 무료로 쓰게 되어 있으며 최소경비, 다시 말해서 전기료, 전광판사용료, 「타올」사용료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야구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인상폭을 적게 됐습니다.

그러면 광주만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광주.

저희 시설로 봐서는 부산보다는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야구도 몇 군데 안 되고 해서 아마야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적게 인상했습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질문은 끝났는데 아쉬움이 있어가지고서요, 너무 우리시가 5만원, 2만원 받아가지고 여태까지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저희도 현실화 시킵시다.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올려주시면 좋구요, 제가 안을 만들 때는 말입니다. 체육시설을 많이 다중이 사용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현실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 받아야 됩니다.

아마야구의 경우는 동호인야구 같은 경우는.

제가 말이죠, 야구하는데 「에스컴」을 빌려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미군부대, 그것도 15만원, 20만원 내요, 그냥 내는 것이

제가 동호인 야구장 빌려서하는 것은 택시기사들 조합에서하는 것 그 두 건밖에 없었구요, 직장야구를 하기 때문에, 「라이프」신문에서 주관해서 직장야구를 한 번했는데 거기를 봐도 참여 인원이 적기 때문에 타시도시설보다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적게 인상했고, 다수가 사용하는 시설 수용장, 야구장, 「테니스」장 이런 데는 많이 올렸습니다.

프로야구가 쓰는 것은 1년에 몇 회나 됩니까?

저희 인천지역에서 하는 것이 58게임입니다 「어웨이」경기입니다.

게임이 58게임이고 날짜는?

날짜는 58일 사용하는 거죠.

이새영 위원 질의하세요.

이세영 위원입니다. 내무국장님과 내무국 각 부서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무슨 적자, 흑자 이런개념으로 파악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또 인천이 청주, 부산보다 시민에게 싸게 제공하는 것은 자랑스럽다고 보는 데요, 동료위원님 생각이 각양각색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어차피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이 시설을 운영하고 설치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관리가 되어야 한다면 현실화라든가 또 적자 흑자운영관리는 간단한 얘기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 사안은 그런 시각으로 봐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인상되는 것을 저는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과 인식은 그런 차원에서 평가되고 설명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현실화하고 적자폭을 완전히 줄이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하려고 하든지 그런 기준이 아니라면 어차피 30, 40%적자를 보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 체육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굳이 인상을 해야할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굳이 이것을 인상을 몇 % 했느냐 또 타시도는 몇 % 인데 우리 인천이 적게 받아서, 그런 점에서는 논란이 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내무국장님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견해라든가.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실내체육관이라고 가정을 하실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체육경기 외에 7만원이고, 토요일의 경우는 10만원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무슨 연예인이 와서 빌려달라고 해도 쉴 때는 빌려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면 7만원에 그 큰 시설을 빌려서 쓴다하는 문제가 있다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을 꼭 적자폭을 메우기 위해서만은 아니고 본래 설치 목적 이외에도 쓸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느 정도는 현실성 있는 요율을 책정해 가지고 우리가 현실성있게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웃음의 말씀입니다만, 인천에 프로권투가 실내체육관을 많이 빌리러 옵니다. 이것이 싸서 자꾸만 오는 것이 아니냐, 물론 시민에게 「스트레스」해소 시켜주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그 큰 시설을 빌려주면서 값을 제대로 받을 때는 받아야지 덮어놓고 싸게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시주에서 1회 사용료가 3,000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봐서, 그것도 정규 규격이 아닌 25m기장에서 3,000원을 받는데 지금 저희는 900원밖에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어떤 의미에서 저희가 1,500원 정도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1,500만원 올렸다고 해서 적자를 완전히 보존한다고 해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형평은 있어야 할 것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심한 얘기로 수영장을 빌려서 수중발레팀이 한다고 가정했을 때도 현실성있는 요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것인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내무국장님 감사합니다. 바로 그런점에 인식의 공감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네, 이위원님과 저는 같습니다.

단체가 주관한 체육경기 같은 것은 5만원을 7만원, 8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해주고 지금 「프로」라든가 무슨 사업성행사 같은 것은 9만원, 10만원 이런식으로 말고 현실적으로 받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구분해서 하자는 얘기죠. 거기에 실내수영장 입장료하고 시민들이 꽤많이 이용하는 것인데 그것을 9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린다면 1,000원 정도로 하든가, 많은 시민들이 싼값으로 거의 무료에 가까운 정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상업성,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나 단체에 주는 것은 좀 과감하게 인상을 해서 구분이 되어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총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조정을 하시든가 간에 그런 차원에서 이 사안을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죠.

차상윤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데요, 실내수영장의 내용이요, 맨 밑에 보면 평일에 대구는 3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인천은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좀……

몇 「페이지」죠?

25「페이지」요, 하단에 실내수영장 2항에 평일 주간에 대구는 30만원으로 되어 있고 청주는 15만원, 인천은 2만 5,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2만 5,000원이 월…

하루치입니다.

하루에 2만 5,000원입니까?

인상시켜서 그런 것입니다.

인상시켜서 2만 5,000원입니까? 일인당 2만 5,000원입니까?

아니죠, 전체 빌리는 거죠.

전체 장소 빌리는 것이요.

종전 요금이 2만 5,000원인데요, 사실 수영장 하루 빌리는데 2만 5,000원이면 상식 이하다는 얘기죠, 아까 사전에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올렸습니다. '79년도부터 여지껏 한번도 개정을 안한 것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올렸고 "현시점에 봐서 너무 비합리적이라고 보는 부분은 인상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분이 나오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대구 같은 데 30만원하는 것은 최근에 실내수영장을 지어서 사용료를 결정한 곳은 비싸게 책정한 것이고 저희 처럼 오래된 데, 대전 같은 데 수영장의 경우는 오래 되었기 때문에 옛날에 책정한 3만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1회 사용요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내용이 상세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사용료가 되는 것인지 1회 사용료를 얘기하는 것인지.

1회 사용료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하고는 얘기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시립체육시설관리 운영과 이 다음에 나오는 「올림픽」기념관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인지 지금 「올림픽」국민기념생활관도 역시 시립과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여기는 영리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 인상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죠.

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생활관은 새로 지어가지고 새로 요금을 책정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저희가 적자에 대한 보전을 안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먼저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이익이 안 남더라도 운영을 적정하게 할 수 있는 수입은 봐줘야 한다는 차원이고 우리 지금 쉽게 말씀드려서 시립체육시설은 적자가 나더라도 우리 일반회계예산에서 보전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저렴한 것이구요, 그래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요율을 책정할 때 타시도와 전부 똑같은 시점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균형을 맞춘 것이고 체육시설의 경우는 타시도하고 균형을 맞추려면 너무 인상폭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올리지만 타시도와의 균형 같은 것을 봐서 그것보다는 싼편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적자 보존은 일반회계에서 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그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설되어 있는 조항들이 있죠?

신설된 조항은 이번에 시설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냉난방 시설 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타시도하고 대비가 안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실사를 받습니다. 사실 전기료 같은 것, 전기측정료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직접 받습니다. 다시 말씀해서 기본료 2만원에 전기 KW나온 것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기름은 기름대로, 연료들어간 숫자만큼 받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4시간 난방했다 하면 거기에 따른 기본료 2만원하고 전기사용료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계산을 했을 때 적자 요인은 없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설의 감가상각비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기본료를 2만원을 받습니다.

실비 보상을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체육시설 입장료해 가지고 수영장의 경우, 수영대회의 관람인 입장시에는 징수한다고 되었는데 100원에서 200원으로 올리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 실내수영장에서 경기할 경우는 그렇구요, 전국 대회의 선발 이런 것을 할 때 몇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본래 무료화되어 있는 것을 100원에서 200원으로 받는 것이고 받는 이유는 거기에 나와서 오물도 버리고 청소비용 정도에서 받는 것입니다. 관람료가 아니구요, 시설을 이용한 찌거기를 제거하는 청소비용.

이상입니다.

네, 최용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중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9년 이후 그러니까 시의회가 생기기 전에는 요금인상하려면 어느 부서를 거쳐야 됩니까?

시에서 내무국을 통해서 내무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그쪽의 요금을 올려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두 번 내지 세 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부 받아들였습니까?

'82년, '86년, '90년도에 개정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8월달에 들어가서 시설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방시설, 전기시설 그 다음에 수영장의 전기시설이라든가 여가시설하다보니까 작년에 체육시설이 7억원 정도 출하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돈을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난방을 했는데 난방이 얼마 갈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시설을 하면서 덩달아서 현실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좋습니다. 그쪽에 세 번인가, 네 번이나 인상을 올렸는데 그쪽에 인상이 안 됐죠?

안 됐습니다.

안 된 주원인이 뭡니까?

제가 그 당시에 소장을 안 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는데 공공요금 인상억제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적자가 나든지 뭐하든지 그런 공공요금 억제차원에서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회가 생긴 이후에 자꾸 인상을 만드는 일을 쉽게 생각해서 하신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시민들의 지탄을 의회에 떠넘기려는 작정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왜 진작 못하고 이제 의회가 생긴 후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요금인상도 중요합니다만, 만약에 요금이 적자가 난다고 그러면 인건비를 절감시키면서, 인건비가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절감하던지 해야 되는데 말이죠. 작년에 제가 공설운동장에 체육대회에 가봤더니 욕 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천 명이면 천 명이 다 욕합니다. 화장실이 이렇게 싸여가지고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수 없어요. 청소 한 번 안 하는 구나, 그래놓고 인건비는 다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놓고 요금인상을 해가지고 앞으로 올리면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요금만 인상할 것이 아니라 대처방법을 세워가지고 개선을 해야 하는데 요금만 잔뜩 올려놓고 그래놓고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만 끼치고 말이죠. 그때 시에 계신 분이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욕 안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갔다와보고 한심한 저기라고 했는데요,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누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작년에 어땠는가, 그 이후에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일을 안 할 바에는 차라리 용역을 주던지, 인건비를 절감시켜가지고 관리를 시키고 해야 하는데 말이죠, 이제와서 100%, 67%인상한다고 그런 것은 말이죠, 인상 안 할 수 없는 문제고 또 이제와서 의원들한테 다 떠넘기려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관리할 것이냐, 인상시키면 시설면에서 보완을 한다던지 해야되는데 그런 방법이 연구된 것이 있으신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무부에 인상안을 올리게 되면 내무부에서 의회가 없다면 그때 내무부에서 승인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시에 말입니다. 운동장에 1만명이나 3만명이 들어와도 변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시에 들어와서 사용할 때는 저희 손으로 감당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체육관 같은 경우는 「프로」권투가 있어가지고 저번에 문성길이 경기를 할 때 1만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변소는 두 군데 개방하고 뒤에 한 군데를 개방했는데 그때 저희 인원 가지고는 감당 못합니다. 전부다 뒤에서 다시 말해서 시민의 도덕심과 양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벌리고 쌉니다. 그 다음날 청소하면서 이틀 동안을 고생을 했는데 그런 경우는 직원들이 어떤 게으름이라든가 나태 이런 것이 아니고 일시에 몰려가지고 하는 현상으로 봐줘야 합니다.

그게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 잘한다고 해야죠.

잘하겠습니다. 잘하겠는데…

운동장 같은 경우에 말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새마을지도자 무슨 체육대회할 것 같으면 사람이 많이 온다하면 변소를 빨리 쳐내가지고 비워내야죠. 밑에부터 싸올라 가지고 위에 올라왔단 얘기입니다. 그 전에는 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변소는 수세식인데요, 올라온 것은 지금 없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마저 하구서요.

아직 안 끝났습니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상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설을 보완한다던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좋겠구요, 또 하나는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하면서 오히려 청소하기 귀찮고 하니까 빌리려 온 사람들한테 의도적으로 빌려주지 않았다든가 해서 사용을 제대로 시민이나 단체가 원활히 하지 못한 경우는 얼마나 있으셨는지,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실런지 모르겠는데, 다시 반대로 말씀드리면 1년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장이 대게 몇 % 정도 사용했는지 그런 「데이타」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하세요. 각 경기장별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선수 훈련은 3,550명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문화행사를 일곱 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체육활동을 22번을 했고 실내체육관은 선수활동이 250명 했구요, 그 다음에 문화행사 20회 했습니다. 주민체육활동이 15회 했구요, 야구장 같은경우는 야구선수 훈련을 108일 동안 했습니다. 문화행사를 두 번 했고 주민 동호인체육대회를 두 번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수영장은 단체한테 빌려 준 것은 없고 전부 개인을 했습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릴께요, 육상장을 아까 얘기했는데 축구장하고 구분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육상 시 단위 초중고학교의 육상부가 사용하는 것, 순수체육 경기단체에서 몇회나 사용을 했습니까? 대충. 지금 이런 기준에 의해서 임대료와 사용료를 내고 순전히 몇회나 됩니까?

육상대회는 23번을 했고 축구장은 18일 사용했습니다. 육상경기는 23번 경기대회를 했습니다.

23번이면 지금 인상하는 것이 얼마죠?

체육경기는 4만원입니다.

4만원이죠? 순수단체외니까

그렇습니다. 체육단체만.

2. 4. 8 얼마입니까? 80만원 그것 인천서 불쌍한 육상진흥을 위해서 100%없앱시다. 인천시는 올리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린다는 것도.

그래야 주인의식도 세우고

주인의식을 하려면 4만원이 아니라 40만원을 받던지, 얘기를 분명히 하자고요. 인천시는 내리는 것도 하나 만들자고요.

시간이 자꾸 흘러서, 지금 현재 질의는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궁금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질의를 종결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질의 종결하고 토론시간으로 여러분들 의논을 나누도록 하시죠. 질의 종결선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토론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생각하는 바가 다릅니다. 또 관에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전문위원님께서 본건에 관해서 연구·검토를 많이 했을 것으로 제 자신도 느끼고 해서 우리가 본건에 관해서 상승 요율이 '79년이라고 내무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체육진흥은 수지타산에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 각 체육장의 운영관리상 어쩔 수 없다는 차원에서 상승이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1조 몇 천이라는 인천시 예산에서 몇 억가지고 수지타산을 보고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또 상승요율을 만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적에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본건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다루워주셨으면 해서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시죠.

토론보다도 아까 최용규 위원의 제안이 좋았는데 조금 위원들간에 의견을 좁혀보면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들끼리 토론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선포하는 것이, 10분간 정회선포하겠습니다.

정명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가지로 의견이 분분하고 의회차원에서 그 동안에 공공요금으로 억제되었던 사항들을 인상한다는 조건으로 부담도 있고 순수체육인에 어떤 활용이라든가 인천시 의회에서 주민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심사숙고하면서 인상문제를 논의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의견이 조금 분분했고 또한 설명의 차이가 있어서 우리 위원들끼리 그 동안에 얘기가 분분했습니다. 관리운영차원이든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인상하는 것은 사실 아니고 최소한에 관리 측면에서 운영에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조금은 부분적인 문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부합되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좀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주고 관리측면에서 어떤 변소시설이라든가 이용에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개선하는데 더 촉구를 했으면 그런 측면의 촉구를 부탁드리면서 이 개정조례안은 그대로 통과를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분 이의 없습니까?

저는 반대를 합니다.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도 논란이 되었었습니다마는 순수체육경기에 준하는 경기외적인 부분은 더 올려도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현재 저희 우리 내무국에서, 행정부서에서 짜온 안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저도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체육경기에 대해서 현행대로 그대로 갔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세영 위원! 제가 회의진행을 가부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영 위원에 동의 하시는 분 없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냥 찬반으로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환 위원 말이에요. 이게 순수경기에 대해서 올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그렇게 인상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위원님의 의견을 내가 무시하고 그래서 우리 의회가 그런 부분도 한 번 해보자 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욕심이고, 이게 무슨 했는데도 통과를 해주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뭐 굳이 올리느냐 이것입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찬성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뭐하러 찬성을 합니까? 그러면 무슨 행정을 편하게 해주자는 것입니까? 의원들이 무슨 자기 생각이나 뜻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뭐하러 두 세시간 논의를 합니까? 그런식이라면 두 시간 세 시간 논란을 할 필요가 없지요. 뭔가 변화가 되고 행정, 집행부에서 계획해온 것을 우리가 수정도 해주고 그 우리 의지를 담아 주셔야지요. 나, 그랬으면 합니다. 내가 여기 논란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생산적이고 우리 의회뜻을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은 문제지만은 여기서 의회가 뭔가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본위원의 소망입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아시다시피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에 관한 집행기관에서 우리가 처리기관입니다. 각자의 뜻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토론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본 안건에 대한 조례개정안이 상정이 되었을 때에는 전국의 시도를 비교해가지고 또한 본건에 관해서 운영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의 복리시설을 잘해서 시민에 필요한 행정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검토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이렇게 다루는 것도 저 나름대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여기에는 찬반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표결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용규 위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네, 권중광 위원 말씀을 하세요.

지금 현재 동의가 두 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회하기 전까지는 다시 정회를 해서 한다고 해도 그 두 안이 처리가 날 때까지는 제가 의사진행 발언신청을 했는데 원안과 상응하는 이세영 위원이 폐지 문제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세영 위원 3안을 폐지하자는 그 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관계관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다시 좀 해주시고 그 이후에 정회문제를 결정했으면 합니다.

권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당초에 제 생각에는 몇 회 쓰지도 않는 순순한 경기단체의 체육경기에 그리고 2만원, 3만원 올려서 하는 것보다 인천시가 그런 것을 과감히 결정을 해서…… 만들고 싶었습니다. 내가 육상경기연맹을 도와준다는 것은 육상경기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매사가 모든 게 남이 올리니까 올린다 우리도 올린다 관습에 의해서 타성에 의해서 간다면은 새로운 변화되는 모습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10, 20년 받았던 사용료를 없애는 것이 어렵다면 인상까지는 하지 말자 하는 그런 동의를 했습니다.

1만원, 2만원, 3만원 때문에 그런것……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1만원, 인상을 해서 얼마만큼 큰 관리 유지비에 도움이 되느냐, 그런 순수성 그런 순수경기는 인상을 하지 말자. 큰 영향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은 감액단체가 주관하는 경기에 대해서는 안 받고 순수체육활동에 받았다는 것을 다시 정정드리고요, 여기서 지금 2만원, 3만원 만원 차이가 있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관리측면에서 생각을 할 때 돈 받는 것하고 물론 받아도 2만원, 3만원 차이인데 1만원 올려서 받는 것하고 안 받는 것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심정이라는 것은

사견을 얘기하지 마세요.

수익에 대해서는 이익은 별로 없습니다.

인천시민이 1만원을 올리는 것에서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은 독선이에요. 순수체육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견을……

알겠습니다. 순수체육에 대해서만은……

그런 개인적인 사견은, 그렇지 않아요? 1만원을 올려받아야 시민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망언이지.

순수체육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인상 안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다만 생각은 그래도 타시도하고 워낙 균형이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과거에 13년 동안에 안 올린 것이 저희들 잘못이고요,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그때 그때 올릴 필요성이 있었으면 그때 올렸어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시점이라도 안 올리면 또 내년에 가서 왜 그때 안 올렸냐는 얘기 또 나올테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형평이 너무 안 맞는 것……

회의진행상 제가 하겠습니다. 정명환 위원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의가 있고 그래서 정명환 위원 어디 그냥 관철을 하겠습니까? 그냥 표결에 붙일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내무국장님이 동료 이세영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마땅치 않아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표결단계에까지

아! 죄송합니다.

와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철회를 해버리시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신 위원님들은 전부 어디로 가라는 얘기인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잠깐 밖에 나갔다 오는 바람에 그동안 진행된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알았으면 절대 그런 일 없는 건데……

차위원님 이해 좀 해주시고 내무국장께서 긴급한 전화가 왔기 때문에 아까 자리를 잠깐 비웠습니다. 제가 아까 공지사항으로 말씀을 드려서 오해 사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바라고요, 일단은 우리가 회의진행을

발언 계속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어차피 정명환 위원께서 기히 의견을 제출하셨고, 이 문제는 이 상황에서 진행이 되어야 의사가 원칙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부결정하기 전에 찬성 반대이 서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몇 가지하겠습니다.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정회시간에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상하는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자를 메꾸는 부분이 아니라 그 시설을 또 보완하고 관리차원을 더 개선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찬성쪽에 저는 동의를 하고 싶고 그것이 전제로 안 된다면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확고히 제가 위원장님께 촉구를 해주시면 제 판단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권중광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상하되 인상에 대한 운영관리를 행정집행기관에서 좀더 철저히 해서 시민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하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인상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내무국장께서 동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이 권중광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면이라든가 시설보수면에서 더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교동에다 새로운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렇게 뜯어고치고는 안하겠습니다. 거기다 투자를 자꾸만 해봐야 새로운 운동장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 입장에서는 '86년도에 저희가 완공이 되면 '97년부터 새로운 운동장을 쓸테니까 그 안에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유지를 위해서 최대한 시설투자를 저희들도 예산에 올리겠으며 또 내무위원회에서 일단 통과를 시켜주셔야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새삼스럽게 느낀건데 별도 인부임 같은 것을 저희가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시에 몇 만명이 들어와서 하는 행사 때에 기존에 평상시에 인력을 가지고 청소를 제대로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럴 때는 일용인부라도 뭐 단 10명이든지 20명이든지 확보를 해가지고 최대한 대로 청결유지라도 하고 질서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예산상 다시 추경에라도 확보해가지고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집행기관이 의지를 말씀을 드리고 제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인상을 전제로 한 얘기로 지금 권중광 위원님이 들어신 것 같은데 인상을 해주지 않으면……

인상을 안해주셔도 마찬가지로 해야할 거

안하겠다는

아닙니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에 논리를 잘 잡아야 되고

이 기회를 계기로 삼아서 더 잘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결쪽으로 하는 것에 저는 답답한 심정이 하나 있는데 이거 그대로 원안가결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뭐 한 시간 두 시간 끌었는데 그냥 10분만에 처리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원안통과, 지금 최용규 위원이 부분적으로 승마장 요금이라든가 세분해서 보자, 또는 저는 순수경기단체나 학교체육부분에서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없앴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인상만 하지 말자하는 수정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괄해서 한데 모아가지고 수십가지의 요금인상조정분을 그냥 묶어서 원안가결 이런식으로 동의가 나오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이게 꼭 그런 그래야 될 사항도 아닌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무국장님 잠깐 밖에 나갔다 들어오셔가지고 그러면 순수체육경기단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을 안해도 상관없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거꾸로 어떻게 얘기가 이상하게 지적이 되어가지고 그게 왔다갔다하는데

그건 솔직히 말씀을 올려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요율을 1만원 더 올리는 그 자체가 무슨 체육시설에 수입이 크게 올라서 올리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분명은 아닌 것이고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아까 이 위원님께서는 독자적으로 이렇게 멋있게 하자 하는 소리를 저도 들었습니만 각 시도가 조례 같은 것이냐 사용료를 결정할 때 타시도 것을 비교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인천만 사실 유독이 너무 아래내려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앉으세요. 내무국장께서……, 죄송합니다.

뭐 인상을 안해주셔도 최대한 도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일용인부

이세영 위원 그냥 철회해서 원안통과합시다.

저는 저 혼자라도 순수경기에 사용하는 사용료만은 인상하지 않겠다는

제46조에 의해서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표결은 그냥 거수로 어떻습니까? 거수로 하는 것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거수로 표결하는데

없습니다.

이의 없으면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인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경기단 아주 적습니다. 아마…… 그 부분만 수정을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거슬러 올라가는 얘기 이세영 위원님…… 대체적으로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가맹단체가 주관하는 기록을 갱신하는 육상경기라든지 아까 우리 과장님이 4만원씩 20몇건에 대해서 받았다 돈이 몇 푼된다고 받느냐, 가맹단체 휘하에 있는 체육기관의 육성을 위해서라도 그것은 안 받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아까 또 다른 분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답변을 해석을 구분을 못한 것인데 내가 알기로는

그것은 면제가 되지 않습니까? 면제.

네. 일반학교끼리라도 친목행사 같으면 돈을 받았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안 받았다고 하는 바람에 거기서 부터 발단이 되어가지고 지금 거수까지 와있으니까 이세영 위원님께서 그것을 해주시고

그런 단체는 면제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원안대로 하는 것만이…… 23번이에요. 그러면 23번에 이를테면 돈을 받지 않는 횟수가 몇 회입니까? 체육회장이 공문내려오는 것은 안 받는다면서요?

돈 받았다는 게 23개 아닙니까?

돈을 받는 게 있고 안받는 게 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대부분 내가 보기에는 전부 경기단체가 23번입니다. 정확한 「데이타」가 없으니까 말은 못하지만 불과 10%도 안 되는 그 횟수때문에 돈 1만원을 50%를 올린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을 쳐봐야 1년에 5만원입니다. 5만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50%를 인상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회의규칙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영 위원 인상요인에선 인상을 않기로 제안하신 이세영 위원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는 전반적으로 인상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글쎄 알았습니다. 이세영 위원 제안에 동의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세요. (거수표결)

위원장님! 위원장님! 개인발언 하나 신청을 하겠습니다. 원안가결된 것에 대해서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저는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제안자가 납득을 하고 그렇게 해도 좋겠다 하고 하는데 원안을 가결하는 그런 회의는 정말 못본 회의입니다. 이런 회의도 합니까? 제안자가 수정의견에 대해서 찬성까지 해주고 그렇게 수정을 해도 좋겠다하는데 원안가결을 하는 이런 회의를 왜 합니까? 이게 무엇때문에 합니까? 왜 몇 시간씩 합니까?

이세영 위원이 질문하시고 하니까 그걸 인상을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고

아니 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좋아요. 가결이 되었는데 제안자가, 철회를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원안가결하는 게 무슨 놈에 이런 회의가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무슨 위원들이.

집행부에서 철회를 했다가 사과가 있었고.

아니 철회를 했잖아요, 제안자가?

아니 나중에 사과발언을 했고 차상윤 위원이 왜 위원이 결정을 해야 하는데 어디서 결정을 하느냐 하는 얘기를 했으니까,

…… 회의진행에 관한

아니 그러니까 잘못을 시인을 했고 그것을 차상윤 위원이 지적을 해가지고

인상부분에 대해서 안해도 좋다 하는 제안자의 의견이 나왔는데 원안가결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지요? 도대체 난,

자꾸 질문을 하게 되니까 답변이 궁하니까 한 것아닙니까?

이건 안되겠어요. 이거 뭐하러 회의를 몇 시간씩 합니까?

저 이세영 위원! 이세영 위원!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이세영, 무슨 이세영 위원이야 세상에 말이야, 수정을 원하는데 그것에다 원안가결을 하는 것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되요. (장내소란)

좀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선포를 하겠습니다. 3. 인천직할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아까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다루시는 과정에서 본인이 회의에 진행과정을 잘 모르고 잘못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를 조례에 아주 명시함으로써 이용자가 어떤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당초에 종전조례개정안을 보면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는 제9조 제3항에 의거해서 수탁관리자의 신청에 의해서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례상에 아주 의회의 승인을 맡아가지고 사용료로 별표로 해가지고 명시함으로 해서 징수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의 권익보호나 또는 일반시민 모두가 조례를 봄으로 해서 사용료를 알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국민생활관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전국에 일제히 짓고 있는 중이고 지금 일부시에서는 현재 사용이 중결되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의 경우는 종전에 시장이 수탁관리자로부터 신청에 의해서 시장이 결정을 하려고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어서 아직 결정을 안했던 사항인데 타시도의 경우도 지금 조례상에 아주 명시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아주 조례상에도 규정을 해놓고자 하는데 이번 개정안을 제출한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영장이라든가 체육관, 체력 단련실, 독서실이라든가 여러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은 기본적으로 저희 시립시설보다는 조금 비싸고 일반시중보다는 훨씬 싼 수준에서 수탁자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적자는 생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타시도와 균형을 맞추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의 경우는 어른이 1일 2,000원, 청소년의 경우는 1,500원, 어린이가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율은 대구 광주가 동일수준이 되겠습니다. 체육관의 경우는 어른 같은 경우에 월 2만원, 청소년의 경우는 1만 5,000원, 어린의 경우는 5,000원인데 이것도 대구, 광주와 동일수준입니다. 체력단련실의 경우는 어른이 월 2만원, 청소년이 1만 5,000원인데 광주와는 동일수준이고 부산의 80% 수준이 되겠습니다. 독서실의 경우는 이것은 저희가 조례안을 제출했을 때는 공공도서관의 경우 사용료를 일제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이 내려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지금 안 받는 것으로 저희가 수정제안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극장의 경우는 저희가 188석인데, 1일 행사시에는 20만원, 오전 예식의 경우는 3만원입니다. 오후 예식의 경우는 5만원, 광주와 동일수준입니다. 문화「프로그램」의 경우 1주 3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2만원서부터 3만원사이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산 대구와 동일수준입니다. 연 입회비의 경우는 어른 1만원, 청소년 7,000원, 어린이 5,000원 해서 각 시와 공히 같습니다. 다만 요율을 정한대신 무의탁노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나 불우청소년은 사용료에 50%를 반드시 감액하도록 강제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페이지」를 보시면은 위탁기간을 위탁기간한다든가 문구표현상에 조금 부적절한 것을 합리적으로 고치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타시도와의 비교 또 시중시세 또 저희 시립 각종 시설과의 편차를 두어가지고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하는 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승인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제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91년 11월 28일 제4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동 재정조례중 일부 문구를 자구수정하고 사용료를 조례상에 명시하는 내용으로서 제4조 내지 10조중 문구수정은 문맥상 경우에 표현을 정리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9조중 사용료의 조례상 명시는 당초 심의시에 위탁운영에 공익성과 수익성에 균형을 감안하여 징수요율결정등은 시장에게 위임 운영에 묘를 기하도록 하였으나 직접 주민의 의무부담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30조의 원칙에 의거 조례상에 삽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사용료의 기준을 조례상에 명시하는 것이 사용요금통제가 용의하고 빈번한 사용료 요금 인상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사용료 기준과…… 조례상에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합당하며 그 요율도 타시도와 형평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조문검토 중에 별표 4 독서실 열람료 입장료는 동시에 공익목적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성격이라고 볼 때에 도서관 진흥법 제29조 동 시행령 30조 및 부칙 제7조규정에 의거해서 '91년 12월 30일까지 국공립도서관의 입장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삭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내무전문위원인 정해본 위원님의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을 받기 전에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해주시고 진행이 원활하게 이끌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중광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입니다. 먼저 제9조 사용료징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용료징수의 제9조의 2항 거기에 현행 되어있는 것은 무의탁 노인, 영세민, 불우청소년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감면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을 무의탁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불우청소년 등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50%를 감액되어야 한다 해서 50%로 현재는 늘렸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개정하게 된 이유와 배경을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점과 또 그 다음에 제10조에 가서 2항에 보면 수입과 지출상황을 끝에 보며는 정기보고한다고 현행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그냥 보고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라고 하면 매일 보고할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기보고를 왜 보고로 이렇게 자구수정을 했는지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조 3항은 전부삭제가 되었고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하고 이렇게 바꿨어야 그 9조3항, 3항은 전부삭제되었고 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그것을 삽입한 것이죠, 그렇지요?

네.

그것은 잘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중광 위원 질의에 대한 내무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내무국장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영세민이라는 단어를 생활보호대상자로 이렇게 다시 개정하는 이유는 생활보호대상자라 영세민이라는 것은 개념이 막연하고 생활보호대상자라는 것은 법상으로 아주 명시가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상 그 명시가 되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여기 감면 한다고만 되어 있지, 얼마를 한다는 것은 명확히 규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50%로 이렇게 저희가 규정을 해서 승인을 해주십사 하고 낸 것입니다. 두번째로 정기보고를 왜 보고로 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법령집을 저희가 많이 찾아보니까 정기보고라는 문구가 없고 그냥 보고라는 문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보고를 한다 이렇게 문구를 합리적으로 수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기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분기별로 이렇게

앞에 분기가 있습니다. 앞에 분기가 있습니다. 아니 반기별로 수입과 지출사항을 정기보고해야 한다를 정기라는 문구가 타 법령에도

정기가 반기로 변하는 것입니까?

반기별이라는 것이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없앴다. 그런데 이거 애당초에 조례를 정할 적에는 50%가 아니라 전액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면이니까 감해 줄 수도 있고 면제해 줄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정할 때 우리가 정할 때는 이거 면제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그 당시에 감면으로 그냥 해주셨습니다. 이거 감해줄 수도 있고 면제해 줄 수도 있는데 50% 할인을 해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그 당시 우리가…… 했는데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은…… 이해당사자가 많을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런데 저희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먼저번에 저희가 당초 의도할 때는 이것을 시행을 안해봤기 때문에 적자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보전을 해줄 것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먼저번 회기 때에 그 보전은 절대 안되고 독립채산제로 해서 해야한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50%라도 만약에 징수를 안할 경우에 사용료를 징수 안할 경우에, 이분들만 자꾸만 왔을 경우에 그 수탁관리자는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단 50%라도 부담을 하셔야만 오실만한 분이 오시고 불필요하게 이렇게 저거 하시는 것은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50%만 감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전액 감면을 했을 경우에 저희 시가 거기에 따른 보전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면 안해줘도 되고요?

그렇습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요금요율을 만든 데서 대구와 광주와 동일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직할시이기 때문에 대구와 광주만 비교를 했습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올림픽대회를 치룬 이후에 그 잉여금을 가지고 전국 똑같이 시도단위로 하나씩 세우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데 보다 더 많이 받은 것도 우습고 더 적게 받는 것도 우습고 저희가 이것을 책정할 때 타시도 것을 비교해 가면서 저희 시립 순수한 저희 시립사용료와 그 다음에 일반시중것과의 중간정도 선에서 요율을 지금 책정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나중에 가서 아까 요금 한 것처럼 또 이게 다른 시도같이 형평에 안 맞는다 적다 뭐다 어떻게 해가지고 또 며칠 안 가서 이것을 올린다고 하면 그 요인이 생긴다든가 또 내린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폭넓게 좀 비교를 하든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광주 대구만 비교를 했다니까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

여건자체가 저희가 지금 대구나 광주 수준에서 생각을 해야지 또 단위하고는 저희가 비교가 좀 안되고 또 하나는 서울시나 부산하고도 또 비교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시세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권중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승언 위원 보충질문, 아니 보충질문있으면 한승언 위원만 보충질문을 하세요. 박흥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이 정도 요금책정을 해주면 경영상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가사업계획서 같은 것은 작성을 안하셨지요. 수탁관리자가 할 입장이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모든 것을 잘 판단을 하셔서 요금책정을 하셨겠지만 이게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 보조가 없는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수탁관리자가 관리운영하면서 만약에 분기점이 안 나오면 변칙운영이나 변칙경영할 확률이 사실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중하게 해주셔야지 이게 만약에 시립 무슨 체육시설 먼저 다룬 문제 같은 것은 적자가 나더라도 시 보조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시 보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수탁관리자 경영을 하면서 전혀 이게 분기점이 안 나온다 했을 때에는 변칙운영이라든가 변칙경영할 수 있는 소지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지금 요금책정한 것이 정말로 분기점 이상 나올 수 있는 그런 요금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적자보조금을 5,000만원, 저희가 적자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어떤 수탁권리를 포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5,000만원에 보증을 저희한테 들도록 이렇게 당초에 약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면이 있습니다. 다만 처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자가 잘 경영을 해가지고 저희는 그 경영상태를 수시 나가서 「체크」를 해가지고 적자폭이 조금 나온다면 아마 계속해서 운영이 되겠지만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5,000만원에 보증금을 떼는 한이 있어도 수탁자가 그냥 포기해 버릴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는,

그래서 물론 그런 것은 우리 시입장에서는 그게 잘못 운영이 되어서 그런 적자가 나서 수탁관리자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얼마든지 그 재산상에 보호를 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이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계제는 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운영이 제대로 됨으로써 그 운영한 사람도 별 문제가 없고 또 지역 우리 시민들도 혜택을 받고 하는 것인데 사업하는 사람이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어떤 변칙방법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변칙방법이 나오지 않으면 그런 다른 사람한테 다시 수탁관리위임을 했을 때 그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것은 손익분기점이 나올 수 있는 경영수지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가 사업계획서라도 확고하게 시 자체에서도 물론이지만 또 앞으로 수탁관리자는 결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해야될 문제이지요? 결정은 안했지 않습니까?

수탁관리자는 결정이 되어 있지요. 생활체육회.

아! 생활체육회, 거기 결정 결정된 것이지요? 그런 것도 우리가 일단 이런 조금 전에 그런 보증보험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적어도 이것이 경영이 시작된, 시하고 수탁관리자 하고의 그런 절충, 좀 이상하겠습니다만 확고하게 합리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사전에 강구해서 시작이 되어야만 차후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에서 주는 것으로 끊는 것이 아니고 주어서 문제가 되었을 때에 그거 챙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시에 입장이 아니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까?

알아서 적당히 어려운 것부터 순서대로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사위원회 위원님들 뜻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다 저걸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증액을 해서 맞춰줘야 하고.

그 범위내에서.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딴데 깎아다 더 올려드릴까요?

특성은 충분히 인정하시고

특성은 인정이 됩니다.

구분을 하기 위해서 결정해야 되는 특수성은 충분히 실태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이희구 우리 간사님께서요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조사를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희구 위원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잘 설명을 하면 또 이해하실 것이고 그 분에게 자문을 구해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용규 위원!

그때 그 얘기가 나와서 7월 5일날 시 조정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의회위원 당선은 사실 6월 20일날 됐고 개원은 7월 8일날 되었는데 저희가 그 7월 5일날 바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을 때입니다. 이 조정위원회가 열리는 날, 그래서 이것은 냄새가 난다. 의회에 본 개원이 몇 일후에 되고 나중에 조례를 통과시킬 것인데 조례보다 앞서는 것이 인제 시조정위원회 아니겠느냐 마지막으로 통과시키는 것, 이것은 깊숙한 내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표현이 어떻지 몰라도 그렇게까지 위원들의 입장을 생각했다면 그래서 지금 최용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럼 우리 조례에 대한것을 통과할 때 수탁관리자를 왜 우리한테 이미 정해놓고 법상에 그 조례개정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좀 모양세를 갖추기 위해서 진짜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기 이전에 이왕 의회의 위상때문에 그랬다는 것보다도 이미 정해놓고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는 식으로 되었으니 어떤 조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통과된 이후에 행정상이든……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안하겠다 그 대신 그런 절차는 요식행위를 밟아 줌으로 인해서 그런 모양세가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우리의 의지를 위원장님이 촉구하는 것으로 사실 그런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답변을 올릴 때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탁관리자를 결정하는 것은 집행부 권한이지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니다, 지금 조례에도 수탁관리자를 결정하는 것은 집행부 권한이지 의회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그 국민과의 사용료는 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일방적으로 사용자의, 수탁관리자의 신청에 의해서 사용승인을 하는 것보다는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한테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조례상에다 사용요율을 올리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번 올린 것이고 먼저번에도 제가 분명히 그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탁자를 결정하는 것은 집행부 권한이다. 분명히, 다만 최위원 말씀하시는 게 법상 하자가 있는 것인지는 제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제가 답변 올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수탁관리자 결정사항은 의회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여기 조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용자는 별로 없겠습니다마는 무의탁노인이나 불우청소년이나 그 기준이나 만약에 어떤 증명이나 이런 여건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그 생활보호자 대상자는 그 증빙할 수 있는 지료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것은 동에다 저희가 확인을 하면 금방 나오고 무의탁노인관계도 금방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불우청소년이라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불우청소년이라는 것은 소년소녀 가장의 경우를 저희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건 분명히 그렇게 넣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용할 입장이 못되는 대상인데 그런데 이왕 들어갔으니까 그런 한계 같은 것에서……

그 다음에 이 각 금액은 각자 내정된 생활체육협의회의 어떠한 사업계획서라든가 요청에 의해서 지금 이 금액이 올라온 것입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시 자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시도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일반 시중시세와 시립체육시설 같은 것을 그 삼자를 놓고 형평을 유지해가면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주로 대구와 저희가 비교가 되는 광주가 기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했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대구나 광주가 기왕에 정한 사용료 자체가 우리 시중이나 우리 저기보다 우리 시립이용시설보다 더 훨씬 높거나 쌌을 경우에는 저희 나름대로 조정을 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러다 보니까 전부 중간선에서 순수한 시립에서 하나의 예로 수영장 같은 경우에 수영장에 실내수영장 사용료와 일반시중에 3,000원, 지금 저희가 요율을 올리는 것을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만 1,500원이라 하더라도 그 중간선인 2,000원 이런식으로 저희가 적정선을 유지해가면서 정하는 것이지 수탁자한테 받아가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탁자하고 의논을 전혀 안한 상태에서 지금 결정을 지금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어떻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설사 수탁자가 경영을 하다보니까 정말 성실하게 잘 경영을 하였는데도 이 요율을 갖고 안되더라 했을 경우에 전혀 안되더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더 올릴 수가 있느냐 그건 못 올린다 하는 얘기죠. 일반시중하고 똑같이 받으려면, 수지 적자를 맞추어 주기 위해서 일반시중 요금과 똑같이 맞춘다면 「올림픽」기념생활관이라는 이름 자체를 바꾸기 전에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때는 대안을 우리시가 직접 직영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승인을 받아서 다시 요율을 다시 책정하든지 하는 문제가 수반되어야만 할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거기에는 이해가 가는데요, 한 가지 문제가 어떠한 진짜 건물이나 짓고 가만히 앉아서 이용자에게 돈이나 받는 그런 국민생활관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기왕 생활체육협회에서 맡았다고 하면 어떤 청소년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얼마씩 대관료를 받든가 이용자의 금액이 있는데 이렇게 정한 것으로 끝나고 시에서 방관해서는 안되고.

절대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적자요인에 대한 원인도 정말 생활체육협회에서 경험이 없는데 정말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것을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 의원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 또 시에서 이렇게 생활 이런 금액제시가 타당성이 있다. 그리고 박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손익분기점이라든가 이것은 막연하게 정말 타시도 비교하고 어느 적정수준이다…… 얼마봤는데 이런 것으로 해봤을 때 나중에 적자요인이다 하고 나왔을 때 생활체육협회에서 "당신들이 이렇게 정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을 못지겠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에 의회로 이것을 떠 넘길 것이냐 시에서 책임을 질 것이냐, 어쨌든 결론적인 입장은 우리전체 시민에 대한 문제인데 세금을 더욱 부과해서 그리 지원을 해주고 적자가 나서는 안되겠지요. 그런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다 이거야.

아닙니다. 당초에 그 수탁관리자로 신청을 낼 때에 두 군데가 냈는데 생활체육협의회하고 YMCA 두 군데서 냈습니다. 그때 나름대로의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개발계획 자체는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동소이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 금액이면 우리가 지금 걱정했던 그 적자요인이라든가 그런 정도는 안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두 군데가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그 내역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또 하나는 생활체육협의회 자체에서도 지금 현재 인력을 가지고 그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막상 운영을 맡게 되는 시점이 언제다 하고 딱 못이 박히면 그 이전에 이 준비작업을 위해서 전문인들을 전부 고용을 해가지고 이 운영을 위해서 운영 관리를 위해서 「시스템」을 짜야하지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 기존 인력을 가지고는 제가 알기로는 저만한 규모를 움직일 수 있는 단체는 인천에 없습니다.

그래 지금 거의 준공단계가 다 되고 지체상금도…… 사실 조달청에서도 자재를 제대로 못 도와줬을 때라도 지체상금은 물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에 하던 것을 7월 1일부터 내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부분적으로 저쪽에서 행정소송을 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급자재도 충분하게 네가 대주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식의 어떤 행정소송이 들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판단을 할 때는 어떤 관의 잘못보다는 너희가 회사의 부실로 인해서 제때에 말하자면 제대로 못 추진을 해가지고 자금 조달 같은 것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생긴 문제로 판단을 한다 그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그 회사에서 맡은 공사가 전국적으로 6개인가 몇 군데가 되는데 동시에 다 부도가 나서 동시에 쓰러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어느 한 현장에 국한된 관급자재가 안되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회사자체가 부실기업체가 되어 버린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체상금을 계속 물리고 있는 것이고 지금 보증회사인 호성건설이라는 데서 지금 사업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심한 얘기로 저희가 딴 데서 한 것도 종합건설본부에서 다른 공사장에서 받을 수 있는 채권도 압류처분 다해놓고 가압류 해가지고 재원보전을 최대한도로 하려고 했는데도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그 회사자체가 전혀 능력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건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에 대한 보전이 완벽할까 하는 것은 의문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용규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문 자체가 각 시도별로 해서 거의 획일화 되어 있습니까?

그렇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실 위탁기간은 이 표현자체는 별거 아닌데 왜 이것을 고치려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요, 해당할 때는 해당할 때에는 왜 이렇게 길게 표현을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아직 안 끝났어요,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 사용할 수 없다. 또 이를 위하여 이거 사실 똑같은 얘기인데 왜 그렇게 바꿀려고 했는지 이것이 획일화된 것이 아니냐 이런……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사실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러는 것은 사실 고도의 법률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전문적인 지식이 전부 전직원에 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저희 법무담당관실에 그 반드시 합의를 봅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용어에 맞도록 문구가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저걸 받아가지고 의회로 저희가 제안을 하는데 저희가 앞뒤문맥을 보면 위탁기관을, 이거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을 하고 위탁기관은 하고 똑같은 것같지만 이것은 "은"하는 게 이게 법률적인 용어에 맞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언뜻 말씀을 올려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자구를 전부 고치는 것입니다.

어휘에 혼돈이 일어나서 말이죠.

그래서 법률적인 용어에 맞추어서 가면서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저희가 법무담당관실에 자문을 받았어도 좀 미숙한 점이 있어서 조금 잘못된 것을

질문에 앞서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9조 2항을 보시게 되면 무의탁노인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불우청소년을 소년소녀가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며 그 다음에 사용료를 감면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이것을 50%를 감액해야 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아주 차라리 이 분들이 사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측면도 우려가 되겠습니다만 차라리 면제혜택을 부여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올렸는데요, 아까 그 운동장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100원이라도 내고 들어온 사람하고 완전히 무료로 들어온 사람하고는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심한 얘기로 해서 조례상으로 무료로 해놔서 전부 들어와서 판을 친다고 했을 경우에 수탁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저희는 답변할 자료가 없다 이것입니다.

이건 복지시설측면에서 안됩니까?

복지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요 먼저번에 저희가 보전할 수 있는 자구를 넣었을 때에 그것을 전부 수정해서 없애버리신 의회에서도 같이 책임을 져주셔야 됩니다.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바꿀 수도 있고 그런건데

그러면 전제가 이렇게 되면 되겠습죠? 만약에요,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무슨 저 가장 합리적인 모든 국민에게 전부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수영장을 만약에 무료로 개방한다고 가장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년소녀가장 애들이 와서 전부 무료로 들어와서 전부한다고 했을 경우에 수탁자 입장에서 그거 별로 보기좋은 것은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거에 저희가 노인들 시내버스 무료로 했을 때에 얼마나 구박을 받았습니까? 오히려 지금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보조로 버스표를 주니까 이제 떳떳한 손님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일맥상통한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소년소녀가장으로 하겠습니다.

불우청소년이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이것입니다. 불우청소년이라는 기준을 그러니까 국장말씀대로 하신다면 그렇게 하지 말고 소년소녀가장으로 아주 한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아까 같이 본다고 하셨는데 불우청소년에 한계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해석을 그렇게 하셨단 말이야

소년소녀가장으로 이렇게 못을 박자는 얘기, 불우청소년이라는 개념은 막연하고 폭이 넓어서

같은 개념으로 보아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소년 소녀가장으로……

네. 권중광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된 사용료는 국민생활관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수탁자가 관리를 해서 수입이 나왔는데 그 수입된 것을 운영하는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로 되어 있는데

네. 네. 이익을 남겨서 개인이 쓸수는 없게

운영하는데 이외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게?

그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직접경비만…… 물론 어려운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직접 경비가……

그러면 수입이 많이 났다. 그럴 경우는 그럴경우에는 그 수입된 것은 시로 환수됩니까? 그게,

그것은 환수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투자를 해서 「프로그램」개발을 하는 데다 투자를 해서 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수탁기관자체는 영리단체는 절대 될 수가 없는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아니 그건 아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익이 났다고 할 경우에는 그것을 적립을 하신다는 말씀도 계시고 거기다 투자를 한다는 말씀도 있는데 분명히 적립과 투자는 다른데요 그럴 경우에

그 이익이 나자면 일단 회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익이 난다 그러면 일단은 다음년도 관리는 이월 내지 적립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적립을 했다가 투자를 해야죠.

네.

그 다음에 그 재원을 계정간 목적사업에 맞는 사업으로 투자됩니다.

제10조 수탁관리자는 2항에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규정을 인천직할시 재원회계 규칙을 준용재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다. 했을 때 인천직할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는 것은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저희 인천직할시 재무회계, 굉장히 회계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도 엄하게 되어 있고 그 훨씬 재량이 없게 공명정대하게 하도록 그런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돈 지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회계관리를 해서는 안되지요.

그것은 그걸 보고서 거기에 맞추어서 재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맞게 해야 되고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 감사실에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중에 결산되는 의회에 받도록

먼저 말씀드린 대로 계약서는 아직 안 맺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계약서를 맺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중에 의회에서 감사하실 때 감사대상은 됩니다마는 승인을 받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승인은 시장으로 되어 있지요?

아니죠, 의회승인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시장승인……?

네. 그것은 저희 저것을 받습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세영 위원! 있으세요?

9조 3항에 현행 조항 이 1항에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사용료에 대한 결정권은 전적으로 시장이 가졌는데 그럼 이번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변경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어떤 법규체계에 위해서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법체계가 말입니다. 국민의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되는 사항은 사실은 대표기관에 받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 오랫동안 지방자치를 실시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지로 조례가 의회에서 할 일을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조례 지방에 관한 많은 법제 중에 일부는 시장이 승인 하는 것으로 다른 시도가 전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작년말에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 순간에 아! 의회승인 사항이 아닌가 하고 머리에 탁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요금문제 같은 것은 개정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게 순립니다. 이게 맞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 재산, 시재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사용료 수수료를 위원님들이 승인하시는데 왜 직할시 재산에 대해서 수탁관리할 뿐인데 시장이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적인

제가 그런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우리가 인식을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수차례에 걸쳐서 아마 설명을 되었는데 업무보고 때 관심있게 생활체육기념관 건축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이미 내무국장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관심사항입니다. 어떻게 숨겨져있는 일처럼, 그러면 1년 3개월째 준공예정일 늦출, 대단히 부실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부실화되는 바람에 당시에 선전당시에는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1년 3개월이 준공예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확히 이제 정확히 준공은 언제나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회계처리상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법상으로 지금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산회계법상 한 번 이월된 예산은 재차 이월을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자체가 '92년 2월 29일까지 본래에 세워진 예산은 효력이 있고 재차 또 이월을 못 시킵니다. 그러다보니까 타절 준공을 시켰습니다. 타절준공을,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법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절준공을 시키고 시키고서 1회추경 때 나머지 공정에 따른 예산을 저희가 다시 확보를 해야합니다. 확보를 하는데 그러면 저희는 무엇부터 따지느냐 하면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년도에 계약맺은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90년대의 물가와 지금 계약을 체결했을 때의 물가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단가가 확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단가 차액과 저희가 지체상금으로 받아들이는 금액을 비교부터 했습니다. 저희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 그것보다는 저희가 지체상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 훨씬 많기 때문에 마음을 놓았었습니다마는 그런 예산회계법상 이 사업은 하다 말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잘못된 데 대한 책임은 누가 지더라도 사업은 계속해서 종결을 지어야 할텐데 예산회계법상 92년 2월 29일까지밖에 그 예산은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타절준공하고 나머지는 1회 추경 때 예산을 다시 계상을 해서 그것은 '92년도 건설부 표준품셈에 의해서 전부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르겠지요, 오른 금액으로 다시 재계약을 해서 집행을 해야하는 그런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계속 당초에 계약된 업체에다가 지체상금을 받아 들임으로써 예산상 손실은 없다하더라도 그것이 지지부진하게 아무것도 없이 계속 그런식으로만 갈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래서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업체를 바꾸던가 어떻게……

보증회사로 바꾸었습니다.

바꿔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이 조례하고 관계가 조금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시장실에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저는 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아까 수탁관리자의 선진행정의 고유권한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수탁을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분명히 공유재산의 관리원칙상 당연히, 의회에서 어떤 원칙을 정해야 되리라고, 왜냐하면 처분도 여기서 결정을 하고 여기서 다 승인을 받는데 당연히 관리를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도 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그렇게……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여러가지로 법률전문가로부터 자문도 받으신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잘하셔서 우선 최용규 위원의 말씀대로 이것을 위탁관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원칙부터 정하는 것이 순서일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누누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아까 정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저도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무자로서 제 양심을 걸고 의회를 의식해가자고 7월 5일날 부랴부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도 저희가 행정조정위원회를 열려고 하면 벌써 한 일주일 이전에 그게 기획관리실로 올라가서 날짜가 잡혀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누누히 변명말씀이 아닌 사실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그 시점에서 어떻든 인천시의 의사는 의회가 구성하기 전에는 수탁관리자를 두겠다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도 올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수탁관리자를 시장이 선정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권한인 것 압니다. 다만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미 벌써 수탁자가 결정되었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조례의 앞뒤가 안맞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하시지 말고 우리가 조례통과된 다음에 그거……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아닙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명세가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있습니다.

받아 놓은 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

, 생활체육과장 고윤환 동시에 - 저희가 사서 줍니다) 우리 시에서 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입회비라고 되어 있는데 입회비가 어떤 것에 대한 입회비입니까?

그 월 회위원에 대한 입회비입니다. 예를 들면 소속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매년?

한 번만 들어갈 때 받는 거지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되어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낸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한 번 입회할 때에……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번입니까? 이 의미가 불분명해가지고 1년에 한 번인지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에 1년단위로 한 것이지요?

네. 1년입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을 하신 가운데서 형평의 원칙을 주장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입장료하고 체육관사용료하고 체력단련실이 비례를 해서 봤을 때에 어린이를 놓고 비교하면 수영장은 1,000원이고 그 다음에 월 회비가 2만원입니다. 그러면 20배이지요? 그 다음에 체육관사용료는 어린이가 500원이고 월 회비가 5,000원이면 10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은 청소년이 1,000원이고 월 회비는 1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15배가 되는데 이와 같이 배분이 월 회비와 1회 사용료와의 배분관계가 다른 이유는 뭡니까? 어느 것은 15배고 어느 것은 20배고 이런 것은 10배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네.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수영하는 경우는 이렇게 수영을 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계속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체력단련이라든가 체육관 이런 것은 아직 그렇게 우리가 경험적입니다. 그 어느 규칙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측에 준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저도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다른 뭐 좋은 의견이 계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런, 수영장의 경우 보면 대부분 거의 한 달 다갑니다. 그 대신에 한 달에 서너 번에 빠지고 나가는데 그러면 20일 정도로 해서 준 것입니다. 지금 독서실의 경우는 저도 옛날에 독서실에 가보면요, 한 달을 끊으면 25인치를 받드라고요, 매일 받는 비의 곱하기 25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기관이니까 감해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체육관 사용료는 10배밖에 안되는데 비해서 수영장 입장료는 20배로 한다는 것은 너무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체육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구라든가 배구 같은 것을 하는 장소인데 그것은 사실 이렇게 실내수영장처럼 1년 한 달내내 이렇게 오거나 하는 장소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비례도 다른 타시도에도 비례로 되어 있습니까?

네. 같은 비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참! 한 가지만, 빠뜨려서

네. 말씀하세요.

지금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업체나 나중에 포기하거나 파산되었을 때에 그 관리에 대한 내용이 여기 기록 삽입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상에 있습니다.

계약상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보증보험을 들고 예치하게 되어 있고요, 단지 우리가 감독을 아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판례상에도 보면 저런 건이 만약에 부도가 나면 그 책임은 결국 시가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정말 신경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인데요, 아주 실무적으로 굉장히 들들들 볶고 있습니다. 점 하나까지 챙겨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탁업자가 포기가 되거나 파산이 되는 문제로 인한 그러한 것은 계약서상으로 처리를 하신다 하는 것이지요.

보증보험을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예정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포기가 되었을 때에 그 시점에서의 관리, 예를 들어서 그럴일이 없겠습니다만 파산직전에 와가지고 월회비니 연회비니 받아놓고서 돈은 「크로스」 해버리면 거기 실질적으로 등록하거나 했던 사람은 전부 이의가 생겨지는 그러한 것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은 대비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계약서에다 넣겠다는 말씀인지?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게 법인이지 개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같으면 장사꾼 노릇하다가 막상 떨어지면 그만입니다마는 이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것은 「올림픽」공단에서 정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지원금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좀 덜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랬을 경우에는 그 예비책으로 해서 심한 얘기로 저희가 별도의 인력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 쓰러지면 우리가 쫓아들어가 해야겠다 하고 대기하고 있을 상황은 아직 안되는 거고 다만 저희가 이제 일단 수탁을 준다 하더라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위험이 있을 때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서 저희가 인수를 해가지고 차질없게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가 그럼 가서 당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상 거기있는 사람을 적극 활용하고 운영만 저희가 맡아서 하는 그런 체제로 전환을 해가지면서 수탁자를 다시 구한다든가 하는 그런……

차상윤 위원 답변 되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여러 각 위원님들께서 의견개진은 다 됐습니다.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선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시간이 20시가 다됐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토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권중광 위원님 지금 말씀을 제가 제9조 말입니다. 그 무의탁노인, 영세민 불우청소년등 생활보호대상자로 바꾸고 불우청소년 소년소녀가장으로,

소년소녀보호가장은 생활보호대상자가가 아닙니까?

사실은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소년소녀가장이 생활보호대상자 아닙니까?

네.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여러 위원님들이 축조심의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불우청소년은 삭제를 해야지요?

물론이죠. 영세민 불우청소년들에 대하여 전부 넣고서 무의탁노인, 생활보호대상자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내무국장!

사실 무의탁노인도 생활보호대상자로 들어가야됩니다.

무의탁노인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담당관님 말씀을 해주세요?

들어갑니다.

이거 다 삭제하시면 되지요.

무의탁 노인은 생활보호대상자 안 들어갑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 「올림픽」기념국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개정안 별표 4항 독서실, 열람실입니다. 입장료 500원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5번을 소극장, 6번 문화「프로그램」 7번 입회비 5번이 4번이 되는 것이고 6번이 5번이 되는 것이고 7번이 6번으로 수정을 하면, 그래서 본건에 관해서 권중광 위원의 원안대로 통과해서 본건은 수정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각 내무위원 동료위원님들, 주요업무보고사항과 또한 조례개정, 개정에 심도있는 의결을 해주시고 본 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아주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문건수 내무국장 이하 관계관께서 업무보고 준비와 아울러서 답변에 성실한 내용으로 진행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재무국소관이 업무보고와 아울러서 조례개정에 의사일정이 있습니다만 회의가 시간관계상 오늘 마치지 못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게된 것을 여러분한테 본인이 의사진행을 잘 이끌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위원님들 늦게까지 고생을 하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내무국장 이하 여러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