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한순석입니다.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예정이던 29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위원회의 경기도공업계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및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공위원회의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이 부결이 되고 재무위원회의 청원 2건은 계류 중에 있으며 내무위원회의 구청장직급상향 및 부구청장 등 직제신설에 관한 건의안과 문화교육위원회에서 학교용지와 관련된 건의안 2건은 충분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차기 회의에 재심의키로 되어서 모두 21개 의안을 심사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지난 2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1건 중 관계기관 조회 중에 있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안을 제외한 20건, 내무위원회에서 발의한 리․통장처우개선건의안, 상임위원보선의 건 등 모두 2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계속)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 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문의원님에 한해서 한 차례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통지서를 사무처직원석으로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지사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경기도지사답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기 전에 먼저 이번 제55회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금년 들어서 저희 도정 1/4분기 도중에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간 현지 방문격려를 해주시고 또한 제가 각 시․군도정설명회 때에도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신 점, 그리고 특히 공명선거 계도를 통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공명선거의 풍토를 조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간 지난 1월 달 이후에 저희 도에 간부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소개를 해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3월 30일자로 농촌진흥청보급국장에서 저희 농촌진흥원장으로 부임한 서정선 원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에서 내무국장으로 이동된 이영해 국장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에서 보사환경국장으로 이동한 하영수 국장입니다. 이천군수에서 농어촌개발국장으로 이동한 박종율 국장입니다. 기획담당관에서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전임된 권면식 원장입니다. 공보관에서 기획담당관으로 이동한 정종흔 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사회과장에서 공보관 승진으로 임명된 박찬원 공보관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양석 의원님께서 ’92년 2월말까지 지방세징수실적 그리고 미수액에 대한 징수상황과 체납액 징수 및 고질적인 체납자의 특별대책이 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난 2월까지 저희가 체납된 세액은 555억 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며는 과거부터 계속 체납돼온 금액이 254억 원입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과징된 것 중 미수된 것이 301억 원, 이래서 555억 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지금 52%에 해당한 288억 원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나머지 267억 원은 현재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무재산 등으로 해서 상당히 징수가 어렵지 않겠느냐 현재로 봐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행불자에 대해서도 추적을 하여 납세하도록 하는 동시에 또한 일제독려 기간을 설정을 해서 체납자 정리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관리를 해서 재산압류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문에도 공개를 해서 납세질서를 바로잡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한양석 의원님께서 신설된 지역개발세 과징현황과 징수전망 그리고 과세대상을 좀 넓힐 생각은 없느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 신설된 지역개발세는 저희 경기도의 경우에는 13개 업체에 대해서 1억 5,300만원을 과징을 했습니다. 주로 발전용수에 대해서 과징한 1억 4,900만원을 비롯해서 4개 분야에 대한 과세입니다. 앞으로 계속 아마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되면 약 10억 원 정도는 지역개발세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앞으로 과세대상을 좀 더 넓히면 어떻겠느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역개발세를 앞으로 좀 더 연구해서 저희 경기도만이 가지고 있는 과세원이라도 지방세법에 반영하도록 계속 연구 검토를 해나겠습니다. 다음 한양석 의원께서 일선기관에 세무인력이 부족하고 기구도 미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옳은 지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세무부서 인력이 총 1,848명입니다마는 각 시․군의 내용으로 보면 사실상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세수증가에 비해서 인력증가가 미흡하다고 하는 한 단적인 예로 세수규모는 ’80년하고 비교하며는 ’80년 당시에 233억 원인데 비해서 지난 해 1조원에 가까운 것에 비하면 비율로 보며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인력은 ’80년에 1,111명이었던 것이 ’91년에 1,848명에 불과한 이런 인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고 또한 이제는 세금을 포탈하려고 하는 과세대상자도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하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앞으로 세무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도 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도 세무조사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아울러서 지금 세무직종에는 일용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기이 조치한 60명에 이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용직을 상용직화해서 안정적으로 세무행정을 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이제는 수작업이 아니라 전산화를 통한 지방세정을 다루도록 해서 인력을 절대적으로 늘리지 않으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중앙에서도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지방세를 다루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국세를 다루는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지방세무사제도를 도입해서 지방세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지방세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개선방안도 앞으로 추진해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한양석 의원께서 외국인 토지취득상황과 불법취득사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간에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는 1991년 한 해 동안 396건에 186만 3,000㎡가 취득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불법취득한 사례는 1건입니다마는 안산에 있는 외국인이 100% 투자한 업체에서 1만 3,926㎡를 허가 없이 취득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고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의 불법토지취득에 대해서는 허가를 할 때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투기성이거나 불법적인 취득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앞으로 매년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나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금년도 3월 1일부터 4월말까지 여기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한양석 의원께서 취득세와 등록세 납부가 이원화돼가지고 납세자에게 불편이 있다는 점과 따라서 여기에 대한 것을 연계납부하는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현재 그런 점에서는 다소 납세자로 봐서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연계납부를 할 경우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과세대상이나 과세표준액이 상이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취득세의 경우에는 미등기 물건도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축물뿐만 아니라 부대설비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등록세의 경우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소이지만 차량같은 것은 시․군에서 하고, 광업권은 또 도에서하고 이렇게 처리 기관도 다릅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도 역시 등기법, 지방세법 각각 다르고 또 하나 어려운 점은 한꺼번에 이것을 낸다고 할 경우에 담세자로봐서는 한꺼번에 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납세자의 불편도 덜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양석 의원께서 송탄 기지주변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과거에 미군이 주둔해 있던 기지는 무질서하게 취락이 형성이 되어서 여러 가지 도시시설이 미비하고 주둔 외국군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주었고 이것이 국가의 품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81년도부터 ’91년까지 11년동안 매년 일정한 액을 투입을 해서 그간 878억원을 관내의 미군기지도시에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도시기반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따라서 ’91년으로 이런 사업계획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한 의원께서 지적하신 송탄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이제 기지촌정비라는 차원이 아니라 특히 미8군 이전을 앞두고 이제는 하나의 도시로서 가꾸고 또한 기반시설을 갖추는 방향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를 해서 거기에 맞는 도시로 개발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뿐만 아니라 중앙의 지원도 대폭적으로 받아서 도시개발에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다음에 한양석 의원께서 현행 지방예산제도에 도와 시․군 예산심의 의결시기가 부적절하니 이 간격을 5일에서 15일 정도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예산을 다루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운영으로서도 이러한 촉박한 기간에 무리가 없도록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운영을 해나겠습니다. 다음 홍영표 의원께서 지방자치제실시이후에 지역 간에 흔히 얘기하는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사실상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또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책이 뭐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의정부의 동부순환도로가 개설이 됐는데 서울에서 연결도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예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이익을 챙기고 또 지역에서 조금도 손해를 보지않으려고 하는 이런 주민들의 의식이 팽배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각 자치단체가 같이 주민생활의 불편을 덜고 또 공동발전을 해야될 이런 사안들이 여러 가지 장애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광역행정협의체제를 보강을 해서 이것이 한낱 임의적인 그런 협의가 아니라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협의 기구를 중앙에서부터 갖춰서 앞으로 적어도 이런 행정협의의 내용이 구속력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하나의 제도로 발전되도록 정부에서도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도로서는 우선 시․도간에 있어서는 수도권행정협의회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시․군은 광역행정협의회 체제를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의정부 동부순환도로에 대해서는 지난해 수도권행정협의회 때도 저희가 안건으로 상정을 한 결과 서울시에서 작년에 50억 원을 투입을 하고 그리고 금년에는 216억 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작년부터 ’93년까지는 모두 마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아마 가장 사업이 활발히 시작이 되고해서 ’93년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쓰레기처리 문제를 비롯한 혐오시설에 대해서 각자 자기 관내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쓰레기 처리를 비롯한 각종 자치단체 필수시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명분이 뚜렷하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반대를 하면 추진상 애로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용인, 이천지역 등의 광역쓰레기 처리장으로 여주에 입지를 정했던 것을 취소를 하고 각 시․군별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홍영표 의원께서 파주군 다율리 일대 구릉지에 청동기시대 지석묘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존이 소홀했고 또 앞으로 발굴해 내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않겠느냐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지역에는 약 106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군사시설설치로 인해서 83기는 이미 파손이 됐습니다. 작년부터 금년에 걸쳐서 지석묘군 현지조사를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해서 지금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될 지석묘 6기를 우선 보존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고 나머지 16기에 대해서도 발굴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남은 이 지석묘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보존과 또한 문화적인 학술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학술자료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문화적인 하나의 재산으로 보존을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영표 의원께서 우리 도에서 지난 세계동계올림픽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온 선수가 있었고 또 지난 동계체전에 있어서 우리 도가 아쉽게 3위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육성방안이 없느냐는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사실 우리 도에는 빙상장이 하나도 없고 특히 스키장이 세 군데 있기는 하지만 스키선수들이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고 또 스키협회도 아직 구성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동계체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동계 체육시설 확충계획을 마련해서 앞으로 빙상장을 신설을 하고 현재 계획은 성남과 과천 2개소에 이미 계획을 확정짓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빙상선수가 많은 의정부지역 한수이북지역에도 이런 시설을 하나 마련을 하는 한편 스키장을 현재 3개소에서 앞으로 6개소로 늘림과 동시에 스키협회도 구성을 해서 경기단체 활성화를 기하도록하는 한편 스키장 대표를 주축으로해서 선수들이 마음놓고 훈련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도 갖춰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홍영표 의원께서 주한미군이 단계적으로 감축이 되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전업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그 한 방법으로 직업훈련원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70년 미군철수로 인해서 미군주둔지역이 하루아침에 황폐화된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갖고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나라의 산업수준이나 또 국가경제발전상황으로 봤을 때 그와 같은 상황이 다시 재현되어서는 안 되지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동두천지역은 소규모공단 그리고 공예공장의 집단화된 소규모공장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서 자족기능을 보완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직업훈련원 시설을 이제는 이런 대책보다도 국가의 기능인력을 계속적으로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한수이북지역에도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한 사내직업훈련이나 또한 직업훈련비를 지원을 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직업훈련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나라 실정상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기능만 갖춘다면 취업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급격한 이런 생활여건의 변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음 홍영표 의원께서 동두천시 공설운동장 건립이 필요하고 여기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20억 원을 도에서 지원해줄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도로서는 각 시․군에 이러한 공설운동장을 설치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곳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체육부와 협조를 해서 매년 공설운동장시설설치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시비로 설계를 하게 되면 앞으로 체육부의 지원과 도비를 지원해서 연차적으로 공설운동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영표 의원께서 동두천 청소년문화회관건립에 따른 예산부족에 대한 지원방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청소년육성 10개년 계획을 작년에 발연을 해서 청소년 시설 확충에 대해서 지방양여금을 투입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맞춰서 앞으로 청소년문화회관을 건립하도록 해나가겠고 특히 저희 도로서는 구역별로 청소년문화회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권역별 뿐만 아니라 시․군 지역까지 필요한 지역에는 설치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두천 지역은 이미 7억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 됐는데 계획을 바꿔서 수영장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6억 7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아까 말씀올린대로 공설운동장 또 그 지역에는 도로개설 등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이 있기 때문에 당 년으로 어렵고 연차적으로 해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음 홍영표 의원께서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북부지역의 별도 교육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운수종사자교육을 위해서 도에 운수연수원을 마련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2박 3일 합숙교육을 했지만 이제는 하루 8시간 교육으로 계획을 바꾼 바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다소 멀기 때문에 불편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시설을 하나 갖추려면 운수업체의 부담도 있어야 되겠고 저희 도에서 투자도 돼야 되는데 이것을 단기간 내에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요에 따라서는 이러한 문제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기주 의원께서 원활한 쓰레기처리를 위해서 개발…….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사께서 지금 답변을 하는데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답변을 안 하고 넘어간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홍영표 의원이 취로사업관계로 질문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사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영세민들의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취로노임 현실화와 취로인원을 늘리는 방안이 없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에 1만원이었던 것을 금년도에 1만 2,000원으로 우선 노임을 올렸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취로사업은 정상적인 노무를 제공하는데 대한 대가라기보다도 노약자나 부녀자․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하나의 사회복지적인 시혜를 주는 것으로 그러나 이것을 적어도 근로의 정신을 살려서 지급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노임수준에 맞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노임을 좀더 올려준다는 방향에서 연차적으로 좀 더 현실화라기보다도 상향조정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취로인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계상된 것은 15억 8,800만원으로 취로대상가구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절적으로 필요한 때에 맞춰서 앞으로 도나 시․군에서 필요한대로 액수를 늘리므로써 필요한 취로사업이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음 김기주 의원께서 원활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매립장이나 적환장, 차고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느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도로서는 이러한 조처가 절대로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차 건설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10월에도 건의를 했고 금년에도 건의를 한 바 환경처에서 이제 건설부에 일괄협의 중에 있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건설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부 다 될는지는 몰라도 지금 저희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쓰레기적환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허용문제를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김기주 의원께서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지를 부천시에서 건설부담금만 내고 이용을 안 하는데 이것은 반환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부천시에서는 그때 당시 쓰레기 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안산시에 설치하는 것에 흔연히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때 당시 인천시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것이 거리상으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기 때문에 인천시와 협의를 해서 인천시 매립장으로 간 바가 있습니다. ’90년 2월 7일에 이 문제를 그때 부담했던 관계 시․군과 도가 협의를 한 결과 일단 부담을 한 것이니까 이것을 반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해서 오늘날까지 사실상 반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실상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 돈을 냈다하는 그 주장에 일리가 있기 때문에 다시 도와 7개 시간에 협의를 거쳐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기주 의원께서 하위농업직공무원이 행정직공무원들 보다 승진이 늦고 인사에 적체가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경기도의 경우에는 농업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많이 떨어지게 됨에 따라서 또한 농사행정이 과법의 지도일변도에서 이제는 농민의 자율성을 감안하는 동시에 기술지원 행정측면으로 가기 때문에 농업직공무원에 소위 지원이라든지 이런 면이 다소 둔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직으로의 전직기회라든지 또는 시․군 과장직종이 행정직과 농업직이 복수직렬일 경우에 농업직도 발탁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행정․농업복수직열직위에 행정직과 농업직 차등을 두지 않고 보직을 하도록 이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곽만식 의원께서 민주도정에 부응한 공무원 자세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보다 민주도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사고나 형태의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으로서 첫째 2년 전부터 쓰레기 분리수거를 강력히 추진을 해왔는데 아직까지도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간에 쓰레기분리수거 문제는 자치단체별로 쓰레기를 줄인다는 차원도 있지만 자원재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새마을부녀회 등을 주축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는 전쟁을 해야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것이고,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분리수거를 해야되고 분리수거를 하면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보다도 정부의 제도나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 져야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서는 금년도부터 ’94년까지 1단계로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을 전개해서 광범위한 계도와 그리고 이것이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집하장 문제라든지 각 가정의 용기보급․수송, 분리해 놓은 이러한 재활용쓰레기를 구입, 매입해 주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서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재까지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곽만식 의원께서 김포 수도권매립지와 관련을 해서 그 이용시간을 저녁부터 새벽 2시까지로 제한하고 또 적환장시설이 없어서 쓰레기 압축도 곤란하고 또 거리가 멀어서 여러 가지 인력과 예산낭비 등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처리로 봤을 때는 무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매립지가 있다는데 대해서 현지 주민여러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또 쓰레기 전용도로가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지역 주민들의 불편도 덜고 또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로 제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환장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올린대로 사실 도심 내에 적환장이 있어야 되는데, 일부 시에서 있는 사례와 마찬가지로 절대로 적환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반대를 하다보니 지금 적환장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환장설치를 계속 추진을 해서 지금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곳이 8개소, 그리고 그린벨트 내에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 9개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환장이 설치되면 압축시설을 해서 양도 줄이고, 수거당시부터 쓰레기줄이기운동을 전개해서 이러한 부담을 덜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원거리 수송에 따른 인력과 예산낭비문제를 지적하셨는데 현재는 최선의 안이 아니라 불가피한 방안으로 김포까지 싣고 가야한다는 현실정에서 어떻게 하면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느냐하는 시각에서 앞으로 재활용, 압축을 해서 꼭 매립해야 될 것만 싣고 가도록 이렇게 방안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곽만식 의원께서 서울시와 균형이 맞도록 청소 행정기구를 확대개편할 용의가 없느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시에는 이번에 청소본부를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 도로서는 아직 청소행정기구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에도 청소과를 설치를 하고 시의 경우에도 과와 계를 설치하는 문제를 지금 내무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읍의 경우에도 청소전담계를 마련을 해서 지방행정에 있어서 청소문제는 가장 중요한 생활행정으로 다룰 생각입니다. 다음에 곽만식 의원께서 특정폐기물처리를 위한 매립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씀과 환경관리공단 화성사업소가 처리중단된 이후 그간 처리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특정폐기물처리를 위한 매립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로서는 화성과 울산․온산에 각각 2개소를 설치를 해서 중금속류가 포함된 특정폐기물에 대한 처리시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 폐기물에 대해서는 쓰레기처리를 하는 지역에 매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정폐기물에 대해서는 특수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 단위보다도 환경처에서 매년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공단 화성사업소가 민원관계로해서 운영이 되지 않아 각 기업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는 온산으로 내려간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 내에 보유한 곳도 있습니다마는 다시 가동이 돼서 근래에는 많이 어려움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정부단위에 대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돼있고 저희 도로서도 특정산업폐기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곽만식 의원께서 그간에 행려사망자처리문제, 그리고 노약한 부모를 버리는 패륜아 등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병행려환자가 329명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가 주이고 기타 질병으로 돼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정신병원에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계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1종 의료보호대상자로 해서 무료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려사망자에 대해서는 사회의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서 나오는 현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극복해야 될 또 하나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부모를 유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형법상으로도 존속유기치사죄로 벌을 가하고 있지만 이런 형법상의 문제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산업사회화로 급격히 됨으로써 노인에 대한 문제, 부모에 대한 종전의 효행이 점점 희박해지는 그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건전한 도덕관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범국민적인 운동으로써 전개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건전한 사회조성운동의 일환으로 이 문제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에 곽만식 의원께서 직업소개소의 여러 가지 부조리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직업소개소에 대한 단속상황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해 약 204건을 단속을 해가지고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도의회감사이후 금년 들어서 경찰․노동사무소와 합동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51건을 적발해서 여기에 대해 부당요금을 징수한다든지 유해업소알선 등등의 불법사항에 대해서 시정 또는 허가취소 등 영업정지․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도 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소위 사회에 물의를 빚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직업소개소 자신이 좀 더 건전하고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도록하는 동시에 우선 직업소개소는 바로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무허가 등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적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좀 더 집중적이고 적어도 연 4회 정도는 함으로써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좀 더 계도활동을 통하고 우리주변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곽만식 의원께서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골프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약한 사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개선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골프장에 있어서 수질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원인은 생활하수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는 수질환경보전법에 공장폐수라든지 기업축산에서 나오는 축산폐수와는 달리 이것은 일반생활하수이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30ppm이하로 기준이 돼있어서 그것에만 맞으면 합법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의 환경오염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해 법이 개정돼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10ppm으로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생활하수에 대해서도 좀 더 단속과 교육을 하고 시설개선명령을 하도록 해서 생활하수가 하천 오염을 가져오지 않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음 곽만식 의원께서 골프장 농약의 과다사용 억제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근간 신문에 골프장에서 농약 사용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농약을 많이 썼느냐 안 썼느냐하는 것은 단위 농약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 총량은 골프장 수가 늘어나면 도내에서 쓴 골프장 농약 사용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90년과 대비해서 작년에 ha당 0.1㏊이 오히려 줄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에 독성농약을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여러 번 골프장 사업자를 불러서 강조를 한 바도 있고 또 농약사용에 대한 감시․단속을 철저히 한 결과 작년의 조사결과로는 고독성농약잔유량이 골프장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농약 피해가 없도록 계속적인 지도단속과 또한 업자에게 강조를 해서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곽만식 의원께서 국유림 및 하천부지를 골프장에 임대해 준 것은 특혜가 아니냐? 이런 사치성 시설에 왜 국유림이나 하천부지를 대부를 해주느냐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간에 골프장이 급격히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유림․하천부지가 골프장에 편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국유림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골프장건설을 하는데 국유림이 필수적으로 들어간다고 할 경우에 입지를 다룰 때에 대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것을 보전임지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동의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유림을 중심으로 골프장을 만든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야 농지전용을 하더라도 기존 대지라든지 잡종지를 쓰면서 불가피하게 농경지를 써야될 경우가 타당하다고 하는 원리와 마찬가지로 골프장의 경우도 그러하기 때문에 ’90년 6월 8일 이후에 도로서도 이런 문제를 지적해서 전체면적의 30% 이내로 규제를 하도록 방침을 바꾼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유림의 과대한 골프장 대부는 어느 정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에 대해서 골프장을 설치하다보면 폐구거부지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폐구거부지는 시장․군수가 하천구거의 기능이 저해되지 아니한 범위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곽만식 의원께서 산업체근로청소년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근거와 금액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또 신청절차도 간소화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면학을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종전의 금액이 사실상 적은 감이 있었습니다. 중학생이 분기별로 3만 6,350원 고등학생이 4만 400원 이렇게 돼서 금액이 적다보니까 관심도 적고 그 실효성을 살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8만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10만원으로 늘려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절차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복잡하다고 생각 할 수도 있으나 산업체 특별학급에 취학하고 있는 학생은 우선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장의 추천, 그리고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사무소장이 추천을 하면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돼있고 기타산업체 근로청소년은 학교장과 교육감이 도지사에게 추천을 하면 인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다소 번잡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장학회에서 논의한 결과 적어도 이런 정도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좀더 신중히 검토하자고 논의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해서 간소화하면서도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80명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곽만식 의원께서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서 총액임금제를 실시함에 따라 임금이 통제가 되고 또 이렇게 될 때 많은 문제점이 예상이 된다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그간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임금의 부담이 너무 많다. 또 그러면서도 과연 근로자들이 생활향상이 되도록 임금구조가 돼있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대기업체에서는 고임금이고 중소기업체에서는 아직도 저임금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경우 5%를 올렸을 때는 그 금액이 중소기업에서 10%, 20%올린 것하고 절대액수는 거의 맞먹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임금을 대기업일수록 기본임금 이라든지 보통 급여 이외에 각종 수당 장려적인 경비로 주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임금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계획 종업원 500명이상 되는 곳을 구분해서 500명 이상되는 데에는 5% 이내로 올리도록 하고 500명 이하인 경우에는 자율에 맡기도록 하자고 방침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나 그후에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우리나라 임금구조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500명이라고 해서 다 임금이 높은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적인 곳에는 500명이상이라도 임금을 좀더 올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는 이것을 기업체별로 검토해서 적용하겠다고 하고 있고 사실상 5%이상 적용해야 될 업체는 업소수로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서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2가지 목적이 모두 달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이해를 두텁게 하기 위해서 저희도로서는 지난 2월 달에 노사정합동연수회에서 노동부장관을 직접 강사로 모셔서 여기에 대한 배경과 방향을 노동지도자들에게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곽만식 의원께서 도내 주요도시에 최근 3개월 동안 대기오염실태, 이의 개선대책이 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 수원, 성남 등 8개 큰 도시의 경우에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동절기에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0.09ppm으로서 하절기 0.01ppm보다 상당히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아직도 우리나라 연료체계가 연탄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기상온도가 과거 겨울과 같이 바람이 불고 추운 겨울이 아니라 이상 난동 현상 때문에 동절기에 대기오염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황산가스의 경우 환경기준 견해는 많이 다릅니다만 일평균 0.15ppm에는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아직 대기오염에 대한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자동차수가 늘어나고 아직도 연탄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정연료의 적극적인 공급, 자동차의 배기가스 오염도 저감, 그리고 각종 대기 아황산가스뿐만 아니라 분진 등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지도와 단속, 계도를 펴나감으로써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 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청정연료 공급을 통한 대기오염 방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파트 30평 이상 단지의 경우에 청정연료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곽만식 의원께서 현재 도시가스와 벙커C유 등을 사용하고 있는 공장이나 건물에 대해서 도시가스 사용시설로 개선할 계획은 없느냐, 특히 관공서부터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도시가스등 청정연료 사용을 2톤이상 보일러를 쓰는 데는 의무화 하고 있는 데가 저희 관내에 183개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정연료 LPG 확대보급을 중․장기계획을 수입해서 추진하고 공공청사의 경우에는 예산을 계상해서 우선 확대보급 하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시설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단속 하도록 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소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그간에 학교시설에 대해서 방음벽 등 여러 가지 시설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앞으로 소음규제 지역을 지역지정고시를 좀더 확대해서 교통건설, 생활소음에서부터 방지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학교주변에는 방음시설 설치를 확대 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이 있는 주변학교에 대해서 시설 공사주한테 소음방지를 하도록 권고하고 필요하면 방음벽을 설치한 후에 공사를 하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곽만식 의원께서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시설을 확충해야 되지않느냐 최근 5년간 얼마나 투자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정부에서도 10개년 계획을 마련해서 이 기간 중에 막대한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도로서도 약 3,500억 원을 투입해서 앞으로 3단계 계획으로 청소년 전용시설 확충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올린대로 앞으로 지방양여세를 중앙으로부터 받고 도비도 투입해서 1단계는 권역별로 청소년 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개발제한 구역 내에도 청소년의 건전한 야영이라든지 체육시설들을 확충해서 여가선용이 건전히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음 정인백 의원께서 여러 가지 농촌문제에 대해 질문해 주셨는데 첫째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시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농촌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소득보상적인 짐을 덜어주는 시책이 필요한 점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보다 필요한 것은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농어촌 구조개선을 통해서 도움보다도 자립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해 주는 것이 더 급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정시책방향에 있어서는 농업구조 개선이라든지 유통구조, 생산성 향상과 품질향상, 고소득원을 개발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 편입농민에게 특별보상제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현재의 절대농지와 상대농지 개념보다는 꼭 필요한 농경지에만 제한을 가하고, 가한 후에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되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트고자 하는 것이 근본정신입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토지이용에 제약을 받지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농민이 있으셔서 그간에 여러 가지 물의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시에 받는 부담금을 진흥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지정리, 배수개선, 영농기계화 등 기반시설에 집중하고 영농자금이나 농어촌 개발기금 등 각종 기금을 우선해서 이 지역에 지원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또한 진흥지역 내에서 농민이 자경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유 상환선을 현재 3ha에서 20ha까지도 늘리고 양도세나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도 감면하는 혜택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인백 의원께서 날로 심각해지는 수도권의 교통난 문제 해결책이 뭐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고 이것이 금방 효과를 보기에는 너무도 막중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도의 경우 교통난문제로 크게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 간 교통문제입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교통문제라든지 또는 경기도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지역간교통, 도심내의 교통체증, 셋째는 주차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교통난의 주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차난은 질문하신 주내용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우선 지역 간 교통과 또한 도심내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우선 지역 간 교통문제에 대해서 대중교통 수단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교통망을 확충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첫째로 자동차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망을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건설되면 서울로 들어가고 나오는 교통체증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판교․구리간이 완성된 데 이어서 퇴계원간 완성, 금년 하반기에는 판교에서 안양으로 가는 순환고속도로가 기공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판교에서 안양․산본․안산․부천․고양․의정부․퇴계원․구리․판교 간 순환고속도로망이 구축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10개로선 고속도로를 건설 중에 있고 도자체로서도 의왕․과천간 도로를 개설해서 11개 고속도로로선이 지금 건설 중에 있으며 국도와 지방도를 체계 있게 확․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 신도시와 연결되는 서울과의 도로를 광로로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도로가 확충되면 수도권 교통난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자동차가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로를 확충해도 체증은 계속되지 않겠느냐 합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이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체증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돌째로는 이런 도로와 아울러서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병목구간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27개 구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교통체계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저희 도와 건설부, 도로공사와 함께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군포사거리에서 비산동까지의 구간이라든가 작년에 구리의 경우같은 체계개선을 해서 많이 나아진 것처럼 이러한 사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인 전철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 중에 있는 것이 서울에서 성남․분당․일산까지 가는 전철이 있고, 서울～일산 간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만 장차는 서울에서 동두천, 서울～문산, 서울～양평, 서울～평택～천안까지 전철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중교통 수단이 마련된다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교통행정 중에 민원행정 위주의 운수행정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교통기획행정을 해야 될 때가 왔고,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교통관광국을 도에 설치했고, 작년에는 각 시․군에 교통행정과를 늘려서 이제는 교통기획 행정을 하도록 하고 작년에 장차 경기도의 교통망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겠고, 앞으로는 어떤 수단에 의존해서 해소해야 되겠느냐 하는 시각에서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나 각종 시설을 할 때에는 이러한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설을 함으로써 교통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교통촉진법에 경기도는 서울에 포함된 교통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가 없고, 따라서 교통시설부담금도 물릴 수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교통부에 건의해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어서 금년 중에 이 법이 통과되면 경기도관내 큰 도시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교통부담금을 물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정인백 의원께서 간이 축사용 비닐하우스를 양성화할 방안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행 건축법에는 기둥과 벽채, 지붕이 있고 구조안전과 설비기준을 갖춰야만 건축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축사용 비닐하우스를 구조안전이나 설비기준을 갖추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건축물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꼭 벽돌로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구조안전 설비기준에 합당한 것이라면 설령 지붕이 비닐 하우스라 하더라도 건축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건축법 개정시에 경기도의 실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축협의 유통시설을 확보해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지매매 증명제도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농민이 농사짓는데 필요한 땅을 사고파는 데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단체가 사실상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서 농지를 매매한다는 것은 현행 농지임대차법이나 농지개혁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간접적으로는 농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앞으로 입법시에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고 만일 법상 반영이 안 된다면 운영상 어떤 문제를 통해서라도 검토를 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정인백 의원께서 동두천 시내의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 보상을 해 줘야하지 않겠느냐? 또 시의 재정이 안 되니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로서는 가장 곤혹스러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두천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약 150억 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이 도로법상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는 국도의 경우에는 시가 보상․관리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국도를 안고 있는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부담이 매우 무겁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할 생각이며 설령 도시계획 도로라 하더라도 국도인 한 이것을 중앙에서도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방양여금이나 또는 국고보조를 통해서 국도 유지관리 차원도 감안해서 비용을 분담하도록 건의할 생각입니다. 현재 동두천시뿐만 아니라 도관내의 많은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난 번 도정설명회 때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릴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선량한 시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부득이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 드리는 점을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예산을 매년 확보해서 가능하면 영세한 토지소유자부터 보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인백 의원께서 진정서 처리시 도에서 시․군사무라고 해서 직접처리를 하지않고 시․군에다 미루니까 잘 처리가 안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원사안에 따라서는 도에서 직접 다루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시․군에 이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특히 의회에 제출된 민원에 대해서는 그 사안이 도에서 직접처리해야 할 사항과 시․군에서 처리해도 괜찮은 사항을 분류해서 궁극적으로 민원이 해결되고 또 민원인이 오해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규 의원께서 여러 가지 농조와 관련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앞으로 경지정리라든지 농수로 공사를 할 때 현지주민이 입회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농조는 글자그대로 농민의 조합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사를 할 때 주민이 입회하에 실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 관계로 그간에 여러 가지 부담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도에서 지원해 줄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도급회사에 대해서 아직 지급하지 못한 1억 9,000여만 원에 대한 문제는 민사소송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되어야 하겠고 여기에 대한 이자는 수익자 부담원칙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자를 부담한다는 것은 원리상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지개량계는 농조와 같이 농사를 짓는데 농지개량조합에 들면 수세가 싼데 농지개량계는 비싸다 그래서 농조관리구역으로 확대한다든지 하는 방안이 있어야 하지않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조구역을 확대하는 문제는 아시다시피 거기에 일정한 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농조구역으로 바로 편입한다고 하는 것은 기존 농조원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조에 대한 시설확충을 하여 구역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다만 농지개량계와 농조구역을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혜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이것은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농지개량조합 구역 내에는 10당 5㏊의 수세를 내는데 사실상 농지개량계는 10㏊의 세를 내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농지개량조합 구역 내와 같이 지원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재정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다고 봅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농조관할구역의 농수로가 잘못되어서 농사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서 농조가 1,300여만 원을 변상해 줬고 그것이 담당직원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서 생겼다고 해서 구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원리로 봤을 때 그 책임에 따라 부담을 한 것이 아니냐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 잘못해서 부담한 것을 도에서 지원하기는 사리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농촌구조개선을 위해서 정부에서 42조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얼마이고 어디에다 투자를 할 것이냐? 또 이것이 현재 평상시의 농정예산을 포함한 것이냐? 추가한 것이냐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42조원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이고 거시적인 계획이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에 얼마이며 각 시․도별로 얼마를 할당하는지 하는 계획은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농수산부에서 도․시․군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침을 내려서 도로서는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구체화되면 좀 더 손에 잡히는 이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추가냐 그러면 기존의 평상시에 있던 농정도 포함한 거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평상시에 농지정리를 한다든지 농업용시설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예산을 포함한 규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상규 의원께서 농어촌지역 관광휴양자원 개발을 위한 비농민 농지소유의 선별적 허용검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정부로서는 농어촌의 관광휴양 자원을 개발해서 농외소득도 올리면서 또 농촌의 농산물을 쉽게 환금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초 의도와는 달리 농민이 투자할 능력이 없고, 또 요즘 관광을 하는 분들의 선호가 그래도 시설이 좋은데 몰리고 하다보니 언뜻보면 이것이 외지인이 하나의 돈을 벌기 위해서 관광원이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투자를 해서 사치스런 시설을 하지않느냐 하는 시각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작년에 이것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시달한 바 있고, 앞으로 관광농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지역에 사시는 농민들이 정말 찾아오는 분들이 농촌을 느낄 수 있고 또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을 거기서 팔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경관이 하나의 자원화가 되어서 도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놓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관광농원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또 이렇게 할 때 농지전용이 가능한 것이지, 도시 사람이 관광농원이라는 구실로 해서 도시의 호화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간오지에 별장, 농원, 휴양지, 연수원, 종교시설, 이러한 것을 허용을 해가지고 비농민이라도 농지를 점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법은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매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매매증명발급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현재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연유라도 그것이 대지화가 됐다든지 해서 지목을 바꾸면 몰라도 농지상태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상규 의원께서 농정관계가 분장기관이나 책임한계가 아주 다원화되어서 사실상 농정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이것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올바른 지적이라고 저도 느껴집니다. 농정분야가 하도 범위가 넓고 또 농민은 하나인데 지도를 하고 지원을 하는 기관이 우리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농협, 축협 등 각 정부단체들을 망라하자면 상당히 복잡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능이 다 각각 특성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합해서 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지금 도에 농정관계에 대한 종합조정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협에서 어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도 반드시 도를 통해서 조정이 되고 또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격에 다소 변화가 있다면 과거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사실상 농사지도에 많이 치중을 했지만 이제는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진흥원은 지도사업보다도 시험연구에 좀더 역점을 두도록 기능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상규 의원께서 농산물유통시설, 또 가공시설 설치의 법적 규제를 완화하여 좀 더 영구식이 아닌 간이식이라도 융통성 있게 그러한 시설을 둘 필요가 있지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농산물집하장이나 선과장, 저장고 이러한 것은 특별한 법적 규제 없이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공공장의 경우에는 한 60평정 도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규모의 공장을 지을 경우에는 이것은 공장으로써 여러 가지 관계법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표준화를 지금 한다고 할지라도 그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이 무척 의문시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과제를 저희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의원께서 금년에 4,544억 원이 투자되는 농어촌구조개선 22개 사업의 1/4분기 추진 실적과 부진한 사업이 있다면 그 원인과 대책이 뭐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금년도 농어촌구조개선 시책은 아까 말씀올린대로 농어촌구조개선, 생산성향상과 품질의 고급화, 유통구조개선, 다양한 소득원의 개발, 농어촌생활환경개선 등이 주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물론 융자까지 포함한 것입니다마는 금년에 8,194억 2,1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34%, 도비가 20%, 시․군비 22%, 융자가 16%, 기타가 8%가 됩니다. 이러한 것을 주축으로 해서 저희는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추진해서 우선 농어민후계자 선정, 경지정리 등 기반, 각종농사의 준비, 특히 앞으로 농어촌의 구조개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올린 바와 같이 농림수산부에서 지침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면 정말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좀 더 가시화 되고 구체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의원께서 농기계수리부품 회전증대방안으로 농기계수리센타가 보유하고 있는 상당량의 부품이 그냥 사장돼 있어 이용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좀 더 회전율을 높이고 도내 수리센타에 비치된 농기계부품을 좀더 밀려나가도록 하는 게 어떠냐하는 그러한 취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기계부품공급센타를 시․군비로 해서 185개 읍․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안에 39만 3,700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판매실적은 지난 90～91년의 양개 년에 4만 7,600여점밖에 이용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용이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농가에서는 사실상 다양한 농기계에 필요한 부품을 전부 확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제작한 농기계공장에 따라서 이것도 차이가 있고 해서 부품을 다 확보를 하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고, 또 읍․면에서 부품을 사가지고 실제로 교환은 수리센타에 가서 교환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잘 활용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읍․면에 설치한 부품공급센타를 수리능력이 있는 농촌지도소 이동수리반이나 또 농협단위조합의 서비스 센타에 이관을 해가지고 불편을 덜어주도록 할 생각이고, 특히 농촌지도소 지도기능의 일환으로 부락순회 활동을 강화하고 이러한 부품이 확보되어 있다는 사항을 반상회를 통해서 좀더 농민에게 계도를 함으로써 이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음 이상규 의원께서 우리 도 산하공무원이 이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식과 자세의 전환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국내외적으로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하는 공무원, 그리고 여기에 적응하는 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연수와 사고의 전환, 그리고 보다 기본가치는 민주적인 그리고 능률면에 있어서는 창의적이고 전향적인 사고를 갖출 수 있도록 부단한 연수와 교육, 그리고 기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특히 민주적인 사고를 키우는데 있어서는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도록 지사이하 간부공무원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박신원 의원께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행정지도를 했는데, 실제로 어떠냐, 그만한 실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물가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문제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의 시책만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선도하는 그러한 요인을 찾아서 그 요인에 중점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물가 인상 요인 중에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공산품이 아니라 우선은 개인서비스 요금, 근거도 없이 한꺼번에 몇 십 %씩 올리는 이러한 개인서비스 요금, 그 다음에 농수산물 가격 등이 우리 가격 불안을 가져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개인 서비스 요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다소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지도단속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의 비용이 그만큼 들었는데, 어떻게 올리지 않느냐 그러한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음식값을 비롯해서 개인서비스 요금의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경영의 어려움도 없고, 소비자의 인상으로 인한 부담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로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도와 시․군에 설치를 해서 계속 각 기관이 협력을 하여 물가가 안정되도록 하는 동시에 특히 개인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도기능을 총발휘해서 추진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의 손길이 뜸하면 다시 올리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로서도 매우 어려운 점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급기능면에서 농축산물에 대한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유통시설을 확장을 해나가고, 특히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결될 수 있는 직판장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바로 직결될 수 있도록 수송차량의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근본적으로는 농산물 도매시장을 각 권역별로 설치해서 유통기능의 현대화를 기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도민여러분께서 물가안정만이 우리 경제활성화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셔서 우선 생활에 합리적인 태도를 갖춰서 절약하고 열심히 일하는 새생활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알뜰하게 생활하는 생활문화를 정착시키도록 정부기관으로부터 각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간의 물가합동지도단속을 통하여 4,550개소를 적발해서 여기에 대한 시정내지 세무조사 등 행정조사를 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박신원 의원께서 도내에 불법행위로 인한 교통불편 지역이 있다는 지적을 하시고 교통지도 실적과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또 앞으로 어떻게 이로 인한 문제를 바로 잡아 나갈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통질서가 고질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교통수단중에도 택시의 문제가 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택시뿐만 아니라 버스 등 각종 교통수단이 질서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택시 버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교통지도 단속을 한 결과 1,379건을 적발해서 시정 또는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행동을 한 업체나 또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좀더 무겁게 물리도록 해나가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궁극적으로 운전을 하는 기사뿐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교통법규를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력할 때 정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간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택시의 경우에 불법운행을 하는 이유 중의 상당수가 승객에게도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결과를 봤을 때, 우리 모두가 이 교통질서 확립에 노력을 하는 한편,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운수연수원을 통해서 부단한 교육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박신원 의원께서 오산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오산역에 통일호나 무궁화호 중 하나라도 정차할 수 있도록 해줄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간에 저희로서도 철도청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철도청으로서는 “물론 오산시민의 불편은 이해가 가나 오산역의 탑승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다 지금 통일호나 무궁화호를 정차시키는 것 보다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수원～천안 간 전철이 개통되면 그러한 문제가 해소될 테니 그때까지만 좀 참아주십시오”하는 그러한 내용의 회시가 있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오산시의 발전과 더불어 또한 서해안지역의 산업시설이 많이 늘어남과 때를 같이 해서 이러한 통일호나 무궁화호의 정거문제를 다시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신원 의원께서 공산품 품질검사나 표준규격기준을 설정하는 근거와 그 대상품목은 정해져 있느냐! 또 ’91년도 품질검사나 표준규격검사에 적발된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해결대책이 뭐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네 가지 유형으로 이러한 품질에 대한 규제내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해서 「품」자와 「검」자를 표시한 상품, 또 공업표준화법에 의해서 「KS」표시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자형식 승인문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열」자 형식승인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규제내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품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1,703개 품목에 대해서 검사해서 86개 품목의 불합격 품목을 발현해서 시정조치와 또한 규정상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조업체나 근로자가 품질에 대해서 인식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수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우리 경기도는 품질관리 대상이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 도로서는 우선 품질관리담당관을 도에 둬서 품질관리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에도 품질관리에 대한 전담기구나 인원을 좀 더 늘려나가도록 내무부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신원 의원께서 도내의 광업권설정 지역면적과 채광인가 광구수, 또 장기간 개발되지 않고 있는 광업권의 광종별 현황과 이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광업권을 얻고도, 또 채광계획 인가를 받고도 아직 착수하지 않는 업체가 541개가 있습니다. 소위 휴지광구라고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착수를 하지않는다든지 할 때는 광업권을 취소를 하는 문제도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채광 인가일로부터 3년간 생산 실적이 없는 광업권이나 사업개시․휴지인가 등 행정업무를 불이행한 광업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원 의원께서 LNG의 연차별, 지역별 공급계획 그리고 안전관리를 위한 행정지도 실적과 불법이나 위법한 사항의 조치결과, 그리고 LNG의 안전저장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로서는 현재는 15개 시․군 22만 2,000가구에 대해서 LNG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94년까지 64만 7,000가구를 공급해서 보급률 32%까지 올리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LNG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와 협의를 해서 안전관리 대상에 대한 지도단속 그리고 검사를 철저히 해서 법정검사 연 2회를 안전관리공사에서 실시를 하고 안전점검은 연 3회 도․시․군 등과 합동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스에 대한 안전문제는 정말 철저히 해야겠지만 아직도 업체에서도 다소 관심이 소홀한 감이 있기 때문에 그간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고발 등을 해서 주의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LNG가 편리한 연료지만 잘못쓰면 큰 재난이 온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장과 공급에 있어서 이것이 지하 배관망에 의한 공급으로 비교적 안전하기는 합니다마는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하게 유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신원 의원께서 도내 관광업소와 등록된 업체별 차량현황 그리고 사용연한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하는 것과, 앞으로 그 처리 방안은 뭐냐는 말씀과, 버스사용료의 운임요금위반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도내 31개 업체에서 776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업체별 현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차량제한 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으나 보통 관행상 5～6년이면 교체를 하고 있고, 그 교체에 대한 문제는 조합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도 10년까지 가지않고 교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세버스에 있어서 요금의 횡포라든지 부당한 요금을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신원 의원께서 도․시․군 직제를 조정을 해가지고 유사기구는 통합을 하고 대국․대과 체제로 전환을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번 손을 대서 직제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국․대과체제가 좋으냐? 아니면 적정한 통솔범위로 조직을 해야 하느냐하는 것은 상당히 견해가 다릅니다마는 경험상으로 비춰보면 요즘 행정이 전문화되고 또 행정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국․대과에 의한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통솔범위가 한 3～5개과 정도의 그러한 규모로 해야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내무국을 재무국으로 나누는 문제라든지 그때그때 기구를 재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낭비 없는 그리고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되도록 부단한 조직에 대한 진단과 또한 개선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88년도부터 ’90년 3개년간 3회에 걸쳐서 조직진단을 한 바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 조직진단 결과로 해가지고 도의 영림과와 식수과를 산림과로 통합을 했다든지, 시․군의 농사행정이 줄어듦에 따라서 농산과 식산과를 합쳐서 산업과로 했다든지 그런데, 반해서 요즘 도시행정의 새로운 수요가 많기 때문에 도시환경건축기능을 보강해서 과를 설치하는 등 그때그때 행정수요에 따라서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우리 행정조직에는 보강을 해야 될 많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수요만을 감안해서 인력을 많이 늘려나갈 때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뒤따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런 조직을 보강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박신원 의원께서 지방자치실시 이후의 사무위임실태와 이에 따른 인력 이양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무위임은 자치제 실시한 후에 240종을 저희가 위임을 했습니다. 중앙사무를 도에서 받은 것이 209건, 도사무를 시․군에 위임한 것이 31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아직은 업무를 이양했다고 해서 거기에다 사람을 달려서 보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워낙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사실상 새로운 행정수요를 감내하기 위해서 자체 조정을 해야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업무는 이양을 하면서 사람을 같이 달려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경우에는 오히려 업무의 비효율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이 두 가지 측면을 같이 감안을 해서 업무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신원 의원께서 교부세나 양여금의 사용목적과 시․군별로 배정하는 기준 법적근거에 따른 문제점 또는 신설시에 대한 예산지원 규모, 그리고 앞으로 소도시에 중점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을 조정하는 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방교부세 그리고 지방양여금 제도로 지방교부세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기본행정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재정을 부족한데 메꿔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지방양여금이라는 것은 국세중의 일부 또는 전부를 떼어가지고 어떤 특정한 사업을 지방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는 그 기준이 기본 재정수요대 기본 재정수입액을 계산해서 그 모자라는 것을 일반 교부세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사업을 정해서 중점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로는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시설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이렇게 4가지를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에 따라서 도로의 개설율이라든지 소위 개발을 해야될 면 등 낙후지역의 수 또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사업시설을 해야 될 개소수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으로는 이 지방교부세 제도는 아시는 바와 같이 현상유지적인 재정조정 제도이지 앞으로 이 시가 자치단체가 발전하는데 얼마나 재정수요를 필요로 하겠느냐는 감안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많이 나가지만 시설이 적은 데는 그 만큼 교부세 산정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해주는 방법으로 특별교부세라는 제도를 가지고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교부세제도는 앞으로 좀더 발전을 시켜야 될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간에 저희가 교부세를 지원받은 것이 신설시에 대해서 ’91년도에 1,163억원을 받았고 ’92년에 1,411억 원을 받아서 전년도에 비해서 4.3% 늘어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도시의 경우는 할 일이 많은데 비해서 세원이 적기 때문에 의존재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박 의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는 보조금을 통해서 앞으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한층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박신원 의원께서 지방도로 도시계획도로 확장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또 경기도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도로망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신설시의 도시계획 도로사업 추진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지방도로, 도시계획도로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점은 시각에 따라서 이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책정한 기준은 우선 시작해 놓은 사업을 마무리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계속 사업의 마무리 그 다음에 계속사업 중에서 사업효과가 높은 다시 말씀드려서 조금만 투입을 하면 도로가 소통이 될 이런 곳을 우선합니다. 그리고 ’88년부터 ’94년까지 중기계획을 수입한 바가 있습니다. 국도는 언제까지 몇 % 확장포장한다 또는 지방도는 언제까지 마친다는 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이 계획에 맞추어서 그 사업계획에 든 사업들을 매년 재원범위내 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 계획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가 감안이 되어야 되겠지만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앞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교통망을 형성하느냐하는 시각에서 아까 말씀올린대로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의 교통시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계획 그리고 교통망에 대한 구상을 제시하도록해서 앞으로 이 계획이 나오면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시 수렴확정한 후에 연차별계획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사업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의 국도, 시도 정비사업은 아까 말씀 올린대로 사실상 막대한 돈이 드는데 지방재정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중앙의 지원을 받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에 박신원 의원께서 개발제한 구역을 도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내의 경우 휴식공간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완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은 안 되지만 자치단체나 국가가 등산로,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체력단련 시설, 공중변소, 간이휴게소, 공원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개발제한 구역에도 오히려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금년도에 4개시에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부천을 비롯한 6개 시․군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것을 각 시․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낚시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개발제한 구역 내에 영업용 소규모 낚시터는 수질오염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은 어렵습니다. 농협, 축협이 설치하는 농가소득을 위한 공동판매장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유정남 의원께서 수원역 주변 교통난 해소를 위한 고가교차로나 우회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수원역주변은 교통혼잡이 매우 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고가교차로나 우회도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교통집중을 분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을 통과해 나가는 차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지지대고개에서 성대앞을 거쳐서 고색동으로 나가는 도로를 작년부터 확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역에서 농협창고로부터 서호옆으로 해서 장차는 군포, 부곡으로해서 군포까지 이어지는 도로는 금년도에 우선 수원부터 시작을 하고, 동시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원버스터미널을 이전함으로써 그 지역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고가교차로는 상당한 노폭과 공지가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고가교차로는 수원역에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정남 의원께서 서울시내버스가 차고지 명목으로 노선연장을 하여 운행하는 사례가 있고 도내의 업자보호 차원에서 이에 상응하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시내버스가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16개 시․군에 94개 노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로써는 과거에는 서울시내버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보면 서울시내버스가 서울 변두리지역에 계속 나가는 것은 그 지역주민이 바라는 사항입니다. 이럴 경우에 기존업자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호혜원칙에 의해서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 노선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고를 옮기는 것을 연장하는 것으로, 따라서 사실상 노선변경을 가져오는 예가 구리시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존업자와의 이해와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이해가 상반되어서 상당히 오랫동안 현안으로 있었습니다만 서로 이해가 되어서 차고지까지 노선을 연장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 지역시민을 위해서 본다면 기존업자의 이해를 고려할 필요 없이 노선을 연장해서 그 지역시민이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운수공로행정은 민간이 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시작이 됐고 어떻게 보면 개척을 해 들어갔다는 시각에서 현재 대법원판결도 하나의 권리로 인정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수요만 고려해서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애로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교통부에 재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재결․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앞으로 경기도와 서울시간에 행정기관업체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서로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지않고 그 지역주민의 편의도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정남 의원께서 수도권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서 수원기점 부산, 대구, 마산, 울산 등에 고속버스로선을 신설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11월말에 교통부 관련업체 고속버스운영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서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지역에 대해서는 노선을 신설하고 9개 업체를 대상으로 교통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정남 의원께서 도내 사업장에 대한 공장만 있고 주사무소는 서울에 있으니까 도의 발전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도 질문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간의 추진상황이 어떻게 됐느냐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주사무소를 서울에 두고 있는 곳이 1,409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간에 시․군에다 업소에 협조를 구하도록 지시를 했고 업체에 대한 이전촉구서한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업체이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공장 설립을 할 때는 반드시 주사무소를 그 지역에 오도록 427개 업체에 대해서 권유한 바 있으나 업체에서 당장 주사무소를 옮기는 데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고 해서 앞으로 이것은 강제적인 방법보다도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유정남 의원께서 국민관광지에 대한 금년도 종합계획관계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행락철을 맞이해서 특히 국민관광지에 대해서 행락질서의 유지와 특히 주정차 질서, 바가지요금, 자리세 놓는 문제 등 여러 가지 국민관광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법, 부당한 행동에 대해서 업주 교육을 시키고 단속도 하고 계도활동도 전개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지역에 폭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를 해서 안심하고 국민관광지를 찾을 수 있도록 질서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은 이제 행락철을 맞이해서 보수정비를 할 생각입니다. 다음 유정남 의원께서 관광지 지정지구내 시설계획을 지역실정에 맞게 자체운영 등으로 자율개발 하도록 하고 아산호에 대해서는 국민관광지에 대해서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관광지 지정개발을 완전히 토지소유자나 이 분들에게 맡기기에는 현행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고 그곳에 시설을 할 때에도 여러 가지 법규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정화 문제라든지 고객에 대한 서비스증진 문제라든지 건전한 관광문화를 정착시키는 사항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산호 국민관광지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특히 조성계획 구역 내에 있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각방안을 검토해서 국민관광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범위를 넓게 잡아서 아직 개발을 못하면서 문제만을 안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청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정남 의원께서 안양 8 토지구획정리사업 1, 2, 3 공구확정에 따른 민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간에 이것이 문제가 생기게된 배경은 사업의 지연입니다. 사업지연이 된 이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서 체비지가 그때 당시는 팔리지 않고 그래서 땅을 대물변제를 할 정도로 어려웠고 또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장물 철거가 잘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안산으로 가는 전철이 그 지역을 통과함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 그리고 사업 미집행부분이 한 군데 몰려있지 않고 여기저기 분산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부분 준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가다보니 지금 청산금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구획정리사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이 민원인의 의견도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동감을 하지만 현행법이나 재정을 뛰어넘을 수는 없기 때문에 현행법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편의를 봐드리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사업 잉여금을 이분들에게 돌릴 수 있도록 감정평가액의 62%로 조정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종전의 평방미터당 53만 8,000원 하는 것을 20만 4,000원이 감되고 또한 징수금 납부기한도 6개월 연기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요구도 있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구획정리는 지구별 특별회계로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에 일반회계 도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법상으로보나 사리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습니다.

도지사님은 답변을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여덟 분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곱 분이 남았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장내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도지사님의 답변을 계속 듣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우 의원께서 개발제한 구역관리와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할 대책이 없느냐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과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기에 대한 구제 방안 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개발제한구역이 우리 주민생활이나 이것을 단속 관리를 해야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그 제한 취지를 봤을 때는 해제한다거나 대폭 완화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의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개발제한구역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 행위허가를 하는 방향에서 완화를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20가구당 5%만이 이러한 음식점이라든지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 너무 경직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대중 음식점의 용도변경은 주민들의 일상 생활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해 주도록 지난 3월 27일에도 저희가 건설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도 사실상 이해는 하면서도 이것을 하나 허용했을 때 연쇄적인 여러 가지 완화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신중히 다루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병우 의원님께서 전문건설업체의 현황과 신규면허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존 업체의 문제가 있지않겠느냐 특히 대회사의 도내 자회사 설립문제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관내에는 734개의 전문건설업체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보면 5,581억 원을 수주해서 업체당 약 13억 원 정도의 일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전문건설업체에 있어서 기존업체를 보호한다는 측면도 강조되어야 되겠지만 누구나 전문건설업을 할 기회를 주어야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조화를 기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금년도 6월 1일에 공고를 해서 7월부터 9월 10일까지 접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처분을 할 생각입니다. 다만 업체의 난립으로 인해서 오히려 질이 떨어지고 또한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병우 의원께서 팔당대교와 연결된 인터체인지 공사의 경우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는 점과 또한 팔당대교 건설공사 현장 사무실이 자연 녹지에 무허가로 지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사실 여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건축잔존물과 모래로 성토를 해서 했느냐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시험을 해본 결과 건축잔존물 모래를 넣은 것이 아니고 딴 공사장에서 나오는 사토를 반입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토질이나 다짐한 일을 시험해본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품질시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장 사무실에 있어서는 무허가가 아니고 작년 10월 31일 날 하남시장한테 건축신고가 된 합법적인 가설 건물입니다.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병우 의원께서 공영개발사업의 활성화 대책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의 활성화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불경기도 예견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걱정을 해 주셨는데 다행히 경기도의 경우에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분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다. 도에서 추진했던 택지개발이나 국민주택, 광명의 아파트형 공장도 어의다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부동산 거래가 다소 침체 분위기에 있기 때문에 무모한 사업을 시작하는 일이 없도록 주도면밀한 대책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병우 의원께서 안산 고잔지구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여러 가지 민원대책에 대해서 대책위원회의 구성문제, 또 보상시기가 언제이며, 지목별 보상금은 어떠하냐 하는 말씀과 개발계획 도면을 제출할 수 있느냐는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부터 ’96년까지 221만 2,000평에 대해서 새로운 개발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심의위원회에 앞으로는 주민을 참여시켜서 이해 속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이 났고 이것을 추진할 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난 3월 26일 날 내무부에 승인 신청을 올려놓고 현재 수자원개발공사와 안산시간에 위탁․수탁에 대한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땅을 가지신 분들이 결코 개발사업 때문에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개발계획도면은 완전히 되는대로 제출해 드리드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병우 의원께서 신도시 아파트에 지역주민을 우선분양하는데 지역별로 왜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취지가 지역마다 신도시를 만들 때 약간의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당과 일산의 경우에는 기존 서울시에 있는 인구를 수용을 해서 밀집 내지 무주택 국민에 대해서 주택을 공급한다 하는 취지 때문에 사실상 현지의 주민들보다는 오히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당초 10%로 했습니다. 그러나 평촌, 산본, 중동지역은 기존도시의 보완적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이내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런 성격을 배경으로 ’90년 9월 이전에 분양된 분당, 평촌, 산본지역은 초기에 10%의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지역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90년 10월 이후에는 5개 신도시의 주민에 대해서 20%이내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도로서는 이러한 신도시의 지역주민들 특히, 무주택 근로자들에게 이런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도록 계속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이용휘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가중될 여러 가지 교통, 민생환경 문제에 대해서 과연 대책이 마련되어있느냐는 점과 신도시가 건설되므로서 기존 시민과의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겠느냐하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물론 인구가 이와 같은 지역에 다 입주되면 120만의 인구가 입주가 되기 때문에 도로, 교통, 상하수도, 학교, 환경 여러 가지가 걱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지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이 추진 중에 있거나 또 완료된 사업들이 있고 특히 이 지역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하수처리 시설부터 쓰레기도 소각을 하는 원칙하에 있고 이를 토대로 열병합 발전소도 운영하는 등 기존 시와는 전혀 다른 계획이 돼있다 하는 점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구도시간의 위화감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기존 도시에서 볼 때는 신도시는 딴 세상에 사는 시민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각종 도시시설을 같이 쓸 수 있도록 쓰레기 처리나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을 같이 하고 특히 성남같은 곳은 성남지하철도 그런 맥락에서 별도로 건설을 하도록 하는 동시에 기본적으로 인식을 그 지역의 시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구역에 있어서도 성남의 경우에 분당구청으로 했고 고양에 있어서도 고양시로 해서 그것을 별개의 시라는 관념을 갖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상호보완적 발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도시에 앞으로 정부의 투자기관이나 정부기관을 유치해서 단순히 주거용으로만 있는 도시가 아니라 기능을 가진 자족도시 기능도 보완할 수 있도록 지금 정부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고 총리지시로 해서 이 지역에 이전을 할 수 있게끔 마련도 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균형발전 상호보완관계에서 발전함으로써 위화감이라든지 또는 한 도시 내에 단절된 두 개의 시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다음 이용휘 의원께서 수도권정비계획과 관련해서 낙후지역의 균형개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경기도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게 사실 다소 완화해서 우리 도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덜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근간에도 저희 도에서 국토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이 수용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관계법렬개정에 저희 도의 이러한 뜻이 반영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수이북지역의 여러 가지 제약문제에 대해서는 균형개발차원에서 지금 민통선 접경지역이라든지 서부수도권 임해관광지라든가 또는 한수이북지역의 학교유치문제, 자연보존구역 내 공장에서 도시형 업종을 늘려나가는 문제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이용휘 의원께서 도시 저소득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건설은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도의 주택 보급률은 지금 71.7%로 돼있습니다. 사실 건축경기가 과열됨으로써 작년에 여러 가지 경제에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더 계획적이고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택 건립을 하는 것이 정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저희 경기도는 11만 5,000호를 계속 짓는데 여기에 4만 9,000여호를 근로자 주택 등 18평 이하의 소형 국민주택으로 지어서 무주택 국민들에 대한 주택난 해결에 보다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다음에 이용휘 의원께서 농어촌 생활환경과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농어촌 복지향상을 해야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76년 이래 계속해서 농촌의 주택 또한 화장실, 목욕탕 등 다각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원기준을 높여서 주택개량을 하는데 과거에 1,0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1,400만원으로 늘리는 등 그 지원기준을 높여가면서 주택개량, 화장실 개량, 부엌․목욕탕개량과 취락구조 개선을 12개 마을에 실시하는 등 계속해서 농촌에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는 한편, 농어촌 구조개선의 일환으로 정주권개발사업을 추진해서 가가호호 문제가 아니라 한 마을 한 권역에 생활개선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한상국 의원께서 시흥공단 조성에 따라서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천, 시흥간 월곳동에 교량을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약 55억 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재원부담에 있어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시흥공단이 조성됨으로써 오히려 필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도 이 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로써는 수자원공사에서는 사업비 부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인천직할시와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또한 건설부를 통해서 수자원공사에서도 사업비를 부담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한상국 의원께서 시흥시의 여러 가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과 시흥시에는 각 행정기관이 각각 분리가 돼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설치문제는 시흥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다룰 생각입니다. 그리고 행정관서 문제는 각 기관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특별행정관서가 들어오도록 도지사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흥시의 시청소재지를 현재 그 장소에 그대로 두어야 하느냐하는 문제는 지방시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한상국 의원께서 버스노선 신설변경(허가)을 하는데 꼭 이것을 기존 업체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제도는 과감하게 폐지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 생각도 가능하다면 시민 편의위주로 버스노선을 설정하고 변경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평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노선의 신설변경은 오랫동안 우리나라 공로행정의 소위 관행적인 것으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법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하나의 기득권 인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그 기존 노선업체와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되면 재결신청을 통해서 해결하는 체제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 뜻대로 하기 어려운 여건이기는 합니다만 장차로는 이것을 시민 편의위주로 노선이 정해지도록 계속 노력해야 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하튼 저희로서는 주민 편익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 당장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은 안 되도 계속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규세 의원께서 소방본부가 왜 그렇게 설치가 안됐느냐는 질문이 계셨고 또 소방체제 변화에 따라서 1년 정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빨리 서둘러서 문제점이 없느냐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소방본부는 오는 4월 10일날 도에서 발족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방과가 있습니다만 방호과를 추가로해서 2과 6계로 발족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소방체제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 도로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광활한 소방영역을 도에서 본부를 만들었다고 해서 원거리에 있는 36개 시․군 도가 총체적으로 관할을 한다고 하는데 따른 문제도 사실 예견이 되고 또 우리 경기도는 인구 30만이상의 큰 도시가 있는데 소방이라고하는 적시성과 즉흥성이 강조되는 업무를 도가 직접 관장 해가지고 과연 소방역 강화에 도움이 되겠느냐하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그렇게 된 이상 제도에 충실하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경기도 실정에 맞는 소방체제가 되도록 내무부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의용소방대 같은 현지성과, 또한 주민의 자발적인 봉사체제를 굳이 도지사가 이것을 직접 관장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점도 저는 사실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내무부에 건의를 하되 소방본부 설립취지에도 충실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음 이규세 의원께서 소방에 관계되는 소방공동시설세 징수 및 소방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연간 소방예산은 427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소방공동시설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157억 원뿐이고 또 소방공동시설세를 징수하면 시․군에 교부금을 다시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의 소방에 대한 재정부담이 가중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각 시․군별로 소방장비라든지 기구를 운영하는데 오히려 큰 시의 경우에는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방체제 변환에 따라서 사실상 교부세 지원이 경기도는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교부세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일시적인 재정부담이 많이오고 하기 때문에 내무부에 교부세 지원 건의를 했습니다. 아직 확정적인 내시를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이런 전제하에서 지난 예산에는 금년도 상반기 예산만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운영을 위해서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고 특히 금년도에 계획했던 소방장비 확충이나 또 소방서 신설 그리고 소방청사의 신축이전 등 많은 재정수요가 전부 도비로써 해야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점을 저희로서는 내무부에 대해 어려운 상황을 건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이규세 의원께서 소방공무원의 적정한 근무배치를 통한 불만해소, 소방부조리 근절문제에 대해서 그 대책을 물으셨고 소방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소방공무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인사불만을 가져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공무원의 원칙에 벗어나는 게 없고 다만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시 대기를 해야되고 또 위험을 무릅쓰고 진화를 해야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근무환경을 감안해서 소방공무원의 복지증진과 또한 여기에 상응한 보직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부조리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민원과 관련해서 소방부조리가 없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소방부조리 신고 전화를 두어서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마는 요는 소방공무원의 봉사자세를 더욱 더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학교가 설립이 되면 소방진화예방훈련도 중요하지만 소방공무원의 봉사자세를 더욱 갖출 수 있는 정신교육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세 의원님께서 지난 2월 26일날 발생한 용인군 비닐하우스촌의 화재발생원인 그리고 그후의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원인은 실화에 의한 화재로 판명이 되어 실화자에 대해서 이미 구속을 한 바가 있고 이재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 구호를 하고 있고 현지에 우선 가건물을 지어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전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계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비닐 하우스촌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22개 지역에 약 2,200여명의 도민이 비닐하우스촌에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화재위험을 비롯해서 또한 불법적인 주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의 생활이라고 하는 측면과 법을 집행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될 이런 저희 책무 간에 사실상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촉구를 하고 또한 저희로서도 최대한 납득이 가도록 계도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주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이규세 의원께서 광역소방체제의 전환으로 소방서 신설 이전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올린대로 이런 체제변환에 따른 일시적인 재정수요 때문에 사실상 지체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특별지원요청을 해서 이것이 되는대로 당초 계획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계획했던 것에 조금은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규세 의원께서 자동차등록업무를 시․군에 이관을 하도록 해야되지 않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동차수가 63만 3,000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까지 주전산기, 단말기를 갖추도록 해서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수정한 후에 금년 말까지 시험운영을 거쳐서 내년 1월부터는 전 시․군에서 전산망을 통해서 자동차등록업무를 다루도록 할 전망입니다. 다음 이규세 의원님께서 지방화시대를 맞는 공무원의 교육개선관계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올린대로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자치시대에 공무원의 자질과 또한 정신적인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보강하고 또한 교육뿐만 아니라 각 부분의 행정의 집행을 통해서 이러한 훈련을 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이러한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지방자치제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교육하는데 보다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이규세 의원님, 그리고 이청교 의원님 두 분께서 다같이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만한 협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도정발전과 또한 의정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하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시고 지사의 견해가 어떠냐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작년부터 의회와 집행부 간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우리 공무원의 사고와 행정행태를 하루빨리 개선을 하도록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천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미흡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점에 대해서는 지사이하 모든 공무원이 명심을 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만한 상호협조하에서 도정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이규세 의원께서 서해안개발계획에 접경지역개발계획의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의회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김포지역을 포함해서 서부수도권 지역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또한 김포지역에는 온천지구를 지정을 해서 수도권 심의요청 중에 있으며 그 지역의 안보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개발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구상에 대해서는 현지주민의 의견을 십분 반영하도록 공청회 등을 갖춰서 최종 확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다음 이청교 의원께서 통일대비기획단을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의 기능과 설치시기, 구성원 등은 어떠하며 지금까지의 활동실적과 앞으로의 활동계획이 어떠냐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기획단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통일에 대비해서 우리 경기도가 안고 있는 특성을 감안해서 도가 능동적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마련을 해서 중앙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하는 한편 이것은 도자체만으로 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항시 중앙정부의 이러한 계획추진상황을 파악을 해서 도에서 이것을 소화하고 조정을 해서 다시 중앙에 건의하는 이런 기능을 우선하는 동시에 특히 자유로주변, 그리고 통일동산주변과 앞으로 경의선, 경원선 그리고 국도의 복구 등 이러한 사업에 관련된 사항들을 전담해서 다룰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의 활동실적은 여기에 부응한 자료를 수집하고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마련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장은 우리 기획담당관이 맡고, 관계되는 과장들로 해서 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이청교 의원께서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의 그간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10. 13대통령 특별선언이후 그래도 우리사회가 그간의 혼란과 갈등 속에서 많이 안정이 되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모두가 참다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모두가 질서와 건전한 민주시민의식을 발휘해야 된다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짧은기간이지만 가시적인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범죄발생건수가 줄어든 반면 근거 건수가 늘어나서 그래도 민생치안이 많이 안정이 돼가고 있고 유흥업소, 심야업소 등 우리 사회를 불건전하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교통질서를 비롯해서 각종 질서정립이 많이 개선이 돼서 이렇게만 계속한다면 우리사회도 민주사회로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지 않겠느냐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만족할 수준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행정규제단속적인 활동이 계속됨으로써 이만큼 유지된다는 측면이 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단계는 정말 우리 국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새질서새생활운동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이라든지 내용을 보완을 해서 앞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음 이청교 의원께서 연초에 도지사가 각 시․군 도정설명회를 가졌는데 어떠한 여망이 있었으며 또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간에 제가 30개 시․군을 나가서 설명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셔서 즉석에서 제가 답변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개 건의안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약 117건이 되고 크게 보면 복지와 관련된 생활환경개선을 비롯한 분야, 그 다음에 도로, 교량건설, 상수원보호구역해제 등 이러한 개발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지금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한 여러 가지 농촌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문제 또 중소기업육성문제 그리고 물가문제 그리고 각 지역마다 공히 대학교나 전문대학 또는 공고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교육문제 등이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다룰 수 있는 것은 다루고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예산에 반영될 사업은 연차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이청교 의원께서 공무원 임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현지 고참직원은 보직이 안 되고 도청에서 일방적으로 나갔다는 내용이라든지, 기술직자리에 행정직이 갔다고하는 인사가 원칙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냐하고 문제를 제기 하신 것으로 제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사는 원칙을 가지고 하고 지적을 해주신 한수이북 어느 시의 경우에도 도출신이 나간적도 없고 또 행정직을 기술직으로 한 것은 기술직으로 하도록 도지사가 강력히 지시를 하고 인사지침을 내렸습니다마는 시․군의 실정이 그런 기술인력을 확보할 수도 없고 장기간 공석으로 둘 수도 없기 때문에 부득이 행정직으로 충원을 할 수밖에 없다하는 개별적인 건의를 받아서 몇 군데 승인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도 조건을 달았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기술직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행정직에 결원이 생기면 기술직으로 충원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직이 인사에 소외됐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특별히 인사운영에 반영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음 이청교 의원께서 도정에 주민참여기회확대를 더욱더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주민참여 가장 대표적인 의회를 통해서 주민의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것 이외에도 사안에 따라서 공청회나 간담회, 청문회, 설명회 등 이러한 다양한 주민참여기회를 부여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 실무자가 귀찮을 정도로 각 사안에 대해서 결심을 하기 전에 반드시 관계되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도록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띄지는 않아도 앞으로 주민참여의 기회를 넓혀 나가는 데에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다음 이청교 의원께서 지난 ’87년부터 ’91년 말까지 도본청 그리고 사업소의 연도별 공무원 정원현황과 증원된 인원수, 증가된 사유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87년에서 ’91년까지 694명이 본청과 사업소에 각각 늘어났습니다. 증원된 원인은 보건행정, 가정복지, 또한 건설, 지역경제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 늘어났고, 특히 ’91년도에는 의회사무처 신설을 비롯해서 재무국, 그리고 신도시 건설에 따른 지원담당관 등 새로운 기구의 신설에 따라서 인원이 213명이 증원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이청교 의원께서 도지사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인력기구의 권한 범위가 어떠하며 앞으로 행정사무를 보다 능률화하고 간소화해서 인력증원을 억제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기구인력에 대해서는 우선 증원에 대해서 연간 저희가 필요로 하는 기준정원을 매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정원 범위 내에서 6급 이하의 직원은 도지사가 증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정원범위를 넘었다든지 또는 6급 이상의 증원에 대해서는 우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기구문제에 있어서는 도직제에 해당하는 과 이상의 신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을 개정해야될 사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지사가 기구를 다루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 간소화를 위해서는 계속 사무자동화를 함으로써 간소화를 하고 또한 불필요한 절차나 서식을 줄여서 간소화를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사무도 능률화를 기하고 불필요한 인원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음 이청교 의원께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도지사 권한 중에 주민생활과 관련이 많은 업무는 출장소나 시장․군수에게 이양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로서는 사무의권한위임은 현지성과 또한 적시성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앞으로는 민간에게도 위탁을 하는 부분도 넓혀나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아직 민간에게 위탁한 업무도 그렇고 또 전문적인 업무는 시․군에서 수요태세가 갖춰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꾸 업무를 위임하는 것도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보강해 나가면서 사무위임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이청교 의원께서 도의회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집행부에 어떤 부담을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점과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협조를 해줄 것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슨 귀찮다 아니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땅히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자치역량을 제고시키는 것인 필연적인 책무이고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정활동이 활성화되고 또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집행업무를 담당한 우리 집행부의 일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와 협조속에서 일원화하는 것이 우리가 나가야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수레의 양바퀴가 비록 길이 아직 안 들어서 소리가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상호 노력을 함으로써 빠른 시일 안에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도록 지사로서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원목희 의원님께서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이 투자에 비해서 손실이 크다고 지적을 하시고 앞으로 운영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문화회관이 작년에 개원된 이후에 많은 공연활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큰 도움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의 문화예술회관하고 수입 대 지출관계를 비교한 결과 그래도 저희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세입의 13.3%를 세출에 담당을 합니다. 다른데는 10%이내인 데가 많습니다. 사실 문화예술회관은 수입 대 지출을 따지기에는 적절치 아니한 시설이고 어떻게 보면 도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여기서 수입을 올려서 독립채산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시설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이런 경제적인 측면보다도 이용을 좀더 넓혀서 도민에게 문화적인 서비스를 더욱 많이 하는 방향으로 할 생각입니다. 다음 원목희 의원께서 노인복지정책 일환으로 노인복지회관 건립추진을 확대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로서는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연차적으로 계속 확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의 경우에도 종합복지회관을 금년부터 ’96년까지 18개소를 신설하고 노인, 아동종합복지회관 6개소를 금년도에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노인의 복지적인 시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원목희 의원님께서 도립체육고등학교를 수원시가 아닌 타 시․군에 설립할 용의가 없느냐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많은 논의를 해주셨고 또한 입지선정을 포함한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러 번 모임을 가지신 가운데 수원시로 확정을 지어주셨습니다. 다만 수원시내에서도 어디에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안에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 부지가격도 합당하고 또 체육고등학교라고 하는 특성에도 부응할 수 있는 최적지를 선정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원목희 의원께서 수원시와 타 시군․에도 청소년복지센타 설치계획이 있느냐 또한 청소년과를 국으로 올리고 시․군에도 청소년과를 설치하고 청소년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10개년 장기계획보다도 단기계획으로 빨리 해야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로서는 청소년복지센타 건립계획을 작년부터 ’96년까지 세워서 1단계 시범지역으로 3개 권역 수원, 성남, 의정부에 설치하고 2단계 역시 안양을 비롯한 지역과 그외 26개 시․군지역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96년까지 설치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를 국으로하는 문제는 필요합니다마는 당장 국으로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시․군의 청소년조직을 보강을 해서 시․군에서 청소년문제를 보다 깊이 있게 다루고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해야될 청소년 각종 시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보강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단기계획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은 재원만 있다면 단기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획으로는 약 3,550억 원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고 또한 이런 계획하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올린대로 이런 장기계획의 테두리 내에서 매년 시설을 확충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원목희 의원께서 영세민을 위한 탁아소설립과 전문인에 대한 유아조기교육실시 그리고 시․군 단위에 여성회관을 설립할 용의가 있느냐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탁아소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도 그렇거니와 정부방침이 앞으로 주부의 산업인력화 또는 여가의 선용이라는 차원에서 탁아소를 대폭 증설하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 약 1,000억을 공단이라든지 또한 밀집지역에 설치를 해서 탁아를 확대하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저희 도로서도 이러한 계획에 맞춰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든지 공단공장 밀집지역에 대해서 이러한 탁아소를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정부투자로 하는 14개소와 민간투자 5개소 등 19개소에 이러한 시설을 할 계획이고 또한 종사자를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교육과 유자격 보육교사확보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시․군단위 여성회관 건립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도가 하고 있는 것이 2개소, 시․군자체에서 하는 데가 3개소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안양, 안산, 군포 등 신도시 중심에 3개소를 건립하는 계획을 지금 확정 지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시․군별로 이러한 여성회관을 확충해 나가도록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음 원목희 의원께서 골프장의 맹독성농약 사용과 관련한 방류수 수질검사가 어떠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방류수 수질문제는 농약의 오염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것은 생활하수에 대한 문제이고, 농약사용에 대한 것은 농약의 잔류량이 얼마나 있느냐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기준이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올린대로 현재 고독성농약은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고 또 농약의 적정량을 사용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에 저희가 검사를 해본결과 잔류량이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여러분들이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골프장의 경우에 기존 골프장을 포함해서 적어도 잔디에서 흐르는 물이 바로 하천이나 농경지에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저류조를 흐르는 물에 약 2주 동안은 잔류했다가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농약으로 인한 오염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원목희 의원께서 골프장에 대한 국공유지의 대부이유와 지목별 면적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골프장 국유지임대는 275만 5,000㎡ 골프장 전체면적의 약 2.3%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치성시설에다가 왜 대부를 하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골프장이 법적으로는 체육시설로 되어있어 등록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치하다고만 볼 수 없는 것이 현행법의 내용이고 또 국유림을 관리하는 산림청 입장으로 보면 국유림을 이용해서 수입을 얻어야 영림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유림을 이용한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보나 타당성으로 봐서 국유지를 대부하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국유지만으로 골프장을 만든다는 것은 타당치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올린대로 적어도 30%이내만이 가능한 것이고 30%이상 국유림을 이용해서 골프장을 만드는 것은 허용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할 생각입니다. 다음 원목희 의원께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종교시설을 허용하고 탁아소나 양로원 이런 것을 병행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대지상태로 돼있는 것에는 현존건물의 배까지 증축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기존공장이나 주택 이런 것을 가지고 탁아소를 만든다든지 종교시설이나 양로원을 하는 것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부로 허용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다음 이중익 의원께서 국토이용관리법상 각종 규제로 개발이 어려운 한수이북지역을 개발촉진지역으로 변경해서 개발을 촉진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이용계획 목표가 토지기능과 적성에 따라서 적정용도를 부여해서 각기 달리 사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수이북지역이라고 해서 전체를 개발촉진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관련계획인 경우 환경영향을 고려해서 법규정 범위 내에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개발계획이 있을 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발촉진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한수이북지역개발을 위해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규제내용을 완화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올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점을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이미 건의를 한바가 있고 또 건설부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중익 의원께서 한수이북 지역개발을 위한 군사시설보호법상 제한규정을 완화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이 불필요하게 과거와 같이 군사보호구역을 광활하게 지정하는 것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보호구역 시설의 구역에 있어서는 다소 신축성을 가지고 있고, 또 군사보호구역내의 행위에 대해서도 당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처리에 있어서도 과거에 수개월씩 걸렸다는 것을 자체처리시 상급부대에서 할 때는 14일내에 처리하는 방침이 국방부 자체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보호구역 때문에 그 안에 받던 제약은 많이 완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단위군부대장과의 협의과정에서 다소 지체되거나 어려움이 있는 일도 간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군수가 관할 군부대장과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이중익 의원께서 공설운동장, 시․군민 회관등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각 시․군마다 공설운동장과 문예체육관을 갖춰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에 비해서 얼마만큼 그 지역주민이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을 경기가 없는 날은 그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토록 하는 지침을 시달하고, 특히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시설을 개방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특히 , 시․군민 회관은 그 지역주민의 문화센터로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음 이중익 의원께서 도내 농지개량조합 중 영세조합에 대한 지원대책, 또 농지개량계의 계비를 농조와 같이 해야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농조구역으로 편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국고보조금 이외에 금년도 도비를 조합당 1억원씩 5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지원 한 바 있습니다만 조합에 따라서는 영세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개량조합의 성격상 도비 지원만으로 해결하기보다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는 것도 아울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개량계의 경비문제에 있어서는 지난 3월 10일 중앙에 건의를 했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른시일 내에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불합리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라도 개선이 되어야 하지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수산부에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농지개량계를 농조구역에 편입하는 문제는 수리시설의 노후화와 농조에서 가지고 있는 소규모 장비․인력으로 여러군데 산재해 있는 시설을 관리하기에 비용과 관리상 애로가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가능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전부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중익 의원께서 위탁영농회사, 기계화영농단의 부실운영에 대한 개선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위탁영농회사의 경우에는 금년에 군당 1개소를 원칙으로 지원을 하고 운영할 생각입니다. 다만 기계화 영농단의 경우에 그간의 농기계 지원 등 여러 가지 기계화 영농단 중심의 기존기계화를 추진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농민들의 의식면으로 봐서 공동으로 5 내지 10 농가가 공동사용하는 데에 따른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농민들이 기계화 영농단을 만든 것 같지만 내실면에 있어서는 사실상 몇 사람이 소유주로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기계와 전업농을 육성해서 이 분들이 정말 기계화의 핵심적 역할을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이중익 의원께서 향교 등 지방문화재의 지정절차를 완화해서 지방문화의 개발 및 발굴을 촉진해야 되지않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문화재 지정에 있어서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역사․예술․학술상 가치가 있는 문화유적으로서 원형보존이 된 유형, 무형 민속자료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막상 문화재로 지정을 하는 것과는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향교나 서원같은 것은 정신적으로는 문화재임에 틀림없는데 다소 미흡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정신적인 구심이 될 수 있는 향교라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재가 아니라도 하나의 보존물로 봐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라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경기도교육감답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양평출신 이상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도지사의 도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경청하면서 특히 도 농정업무에 관하여 답변을 들으면서 심히 유감스러운 마음 금할 바 없습니다. “농업인구가 줄어가니” 해가면서 마치 농정에 대한 관심을 의도적으로 회피해 나가는 답변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는 여러분이 농업에 종사치 않고 계시더라도 뿌리를 따라 2대만 올라가면 이 자리에 계신 어느 한 분이라도 농촌에 조상의 뿌리를 두지 않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단 한 분 이 자리에 2대를 올라가도 농촌에 조상의 뿌리를 두지 않은 분은 바로 도지사님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법과 도지사 개인의 의견만을 제시해 가면서 문제의 핵심을 요령 있게 피해 나가시는지 감탄조차 금할 바 없습니다. 이 자리가 법이나 규정을 설명하는, 그리고 개인의 의견을 의원들에게 교육시키는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다 진지한 농정에 관한 관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조 관련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농민자부담 10% 1억 9,000만원의 이자 지원에 대한 건 입니다마는 도지사께서는 원인자 부담이니 수익자 부담이니 때에 따라 좋은 말씀을 자주하시는 것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원인자부담, 수익자부담의 뜻을 이 자리에 계신 도의원 어느 분 하나 모르시는 분 없으십니다. 수익자 부담, 원인자 부담이라는 것도 상황에 따라 융통성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 바입니다. 당시 본건은 농지정리 및 농수시설이 완벽히 이루어졌다면, 그리고 검수체제를 갖추어 진행했었다면 300여 농가의 농성도 10%자부담에 대한 거부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불지연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바로 내일 결심공판이 이루어집니다마는 이에 따른 이자부담검토를 재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양평농조농수로재해관련건입니다. 지난 해 8월 농수로재해가 일어났을 때, 물이 막판 논까지 당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벼가 불에 탔고 화가 난 농민들이 그 벼에 불을 질렀던 사건입니다. 이것이 농조 관리자 개인귀책이라는 도지사의 판단아래 1,280만원을 개인부담 시켰던 사건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양평농조에 관련된 건이라기 보다 우리 농촌의 농조관련 분야에서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기에 다시 한 번 묻습니다. 현재 1ha당 유지관리비라는 것이 1만 8,000원입니다. 1만 8,000원의 유지관리비를 가지고 80%의 토공수로로 이루어진 농수로관리를 과연 도지사는 할 수 있다고 보는지! 그것이 어렵다면 농수로 누수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를 어찌하여 관리자의 인적 책임으로만 돌릴 수 있는지! 이상 두 가지 건에 대한 질문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공무원이 해당 민선농조 조합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정보를 왜 본 의원에게 제시했느냐를 따져가면서 심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심지어는 당신 농조조합장이 이 자료를 이상규 의원에게 제시했으므로 당신들이 답변자료를 준비하라는 등 엄포를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엄포와 불쾌감 표시가 도지사의 지시인지 아니면 담당 국장․과장이 지시한 것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농민농지소유선별적 허용검토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건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지난 1월 27일 농수산부에서 주관한 도 농어촌 개발과장회의에서 나온 안건으로 농어촌의 소득 증대와 균형 있는 농촌지역발전을 위해서 농어촌지역에 관광, 휴양, 교육 연수산업 등 3차 산업을 적극 유치키로 하고 이를 위해 비농민농지소유를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보도가 나간 바가 있습니다. 그 경과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를 본 의원은 질문을 했는데 도지사는 마치 본 의원이 비농민의 토지소유에 대한 법도 모르는 채 이 사실을 앞장서서 주장한 것처럼 답변하셨습니다. 질문요지 파악도 못한 무성의한 답변에 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본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재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92년도경기도농정시책추진진척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래 질문의 요지는 4,544억원을 도지사께서 농촌발전을 위해서 22개 농정사업에 투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2개 사업이야말로 경기농촌의 흥망을 좌우할 사업이며 체계적,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될 중대 농정업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두리뭉실 포괄적 답변이 아니라 주요 사업별로 계획될 수 있는 실적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아까 농어민 후계자 지정사업에 대해 대표적 말씀을 하셨는데 본래 계획상으로는 3월 30일까지 농림수산부에 후계자명단이 제출돼야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확정을 못하고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묻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농업정책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실행노력과 의지가 요구되며 무엇보다도 연초에 강한 추진력을 보여야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농사가 때를 맞추어 하듯이 농정시책 추진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상적이며 나열적인 정책이 아니라 실제 움직이는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농정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신원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출신 내무위원회소속 이청교 의원입니다. 선배 동료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다만 지사님이 도정설명회시 수렴된 도민 여망사항이 117건이라고 하셨는데 조치계획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건의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건의한 내용이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지사께서는 일선 시․군을 직접 순회하시면서 도민의 여망사항을 복지증진분야, 지역개발분야, 우루과이라운드 대응분야, 지역경제활성화분야, 대학이나 전문대학, 공고설립분야 등 117건이라고 하셨고, 중앙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계획이나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도민의 요망사항은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시급한 사항이 많으며 '92연도 벌써 4월 1/4분기가 지나고 있으므로 시기적으로 바쁠 것으로 보입니다. 건의내용별로 중앙에 건의․조치할 것은 몇 건이고 이에 대한 도단위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수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내용에 몇 건이며 구체적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추진되어 도정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염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 이 사람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루종일 여러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준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단상에 서게 된 것은 경기도의 행정과 복합적인 요인을 갖고 있는 교육행정에 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이 단상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제한구역내 학교설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5개 신도시개발이나 대단위 택지조성 구역 이외에 기존 도시의 점진적인 인구유입으로 인해서 국민학교 2부제수업 해소 및 중학교의 학생수용시설 확대를 부득이 개발제한구역 이외에서는 학교부지를 마련 할 방법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경기도에 설립해야 될 85개 학교 중에서 국민학교 5개교, 중학교 5개교 등 10개 학교의 부지는 개발제한구역내가 아니면 도저히 확보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국민학교와 중학교와 같은 공익시설의 신축이나 증축은 교육부장관의 추천으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17조에 따르면 학교시설의 신축이나 증축은 구역안에 학생을 수용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의 구역안에 학생의 개념은 동일학군이면 구역외의 학생을 포함한다라고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행법상 국민학교와 중학교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내의 학교신설은 구역 안의 학생만을 수용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여야 한다 라는 법규에도 없는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국가백년대계로서의 학교신축을 획일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 실정에 비추어서 지사께서는 이를 시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도시 개발이나 택지개발 지역내의 학교용지 및 시설비 특별지원의 필요성에 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86년 이후에 전국 연평균 인구증가율 0.96%를 훨씬 넘는 3.1%의 인구증가와 4.4%에 달하는 교육인구의 급증으로 학생수용 시설의 절대부족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와 각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16개지구, 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는 10개지구,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7개지구 등 596만평의 33개 택지개발지역에 ’94년까지 국민학교 56개교, 중학교 28개교, 고등학교 20개교 등 도합 104개 학교를 설립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90% 이상을 교부금과 양여금에 의존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재정수입으로는 도저히 이를 감당할 수가 없고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는 ’94년이내에 104개의 학교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학교부지 매입예산 3,640억원을 확보할 길도 없고 또는 신도시 지역을 제외한 택지개발지구내의 34개 학교의 설립을 위해서는 1,190억원의 용지매입비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참고로 현행 택지공급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등이 택지조성후에 택지를 분양하는 예를 보면 국민학교는 택지조성 원가의 70%로 공급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택지조성 원가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개발의 경우는 무상공급이 가능하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 규정에 적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사업자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지역에 사업시행기관은 관이나 민을 불문하고 해당지역에 소요되는 교육시설 비용을 지역내의 도로나 공원 또는 상수도, 하수도와 같이 공공기반 시설로 간주해서 기본계획에 책정 시켜야 옳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 관계 부처에서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시설에 대한 협의를 전제로 해서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서 학교용지의 무상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에 따른 시설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상공급을 기피하는 이유는 택지공급의 단가가 상승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공공이익의 차원에서 저는 무상공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지사께서는 경기도의 균형발전 개념속에는 교육의 균형발전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며, 경기교육이 있다고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택지조성 분양만하고 이에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학교용지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기도 균형발전의 개념에 어긋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례로서 1990년 6월 22일에는 건설부 장관이 학교용지를 실제로 무상공급한 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경기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헌법상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 실현하기 위해서 신도시 개발이나 택지개발지역내의 학교용지는 공공복리 차원에서라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주선 내지는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학교 시설비에 특별지원을 하실 용의도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가능하면 서면질의를 피하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실수 있으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한상국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가실 길도 멀으신데 보충질문에 나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는 다시 올라오지 않아야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사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의 버스노선에 관한 질문에 답하시면서 대법원 판례 말씀을 하시고 기존업자의 동의 등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 대법원 판례가 있었던 당시는 교통환경이 오늘날과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업자가 오지 노선을 개척하느라 투자도 많이 하고 오랜 세월에 걸쳐 사업이 될만하니까 다른 업자가 신규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온다면 법이 노선을 개척하느라고 고생하고 투자를 많이한 기존업자를 당연히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년후인 오늘의 교통상황은 과거 버스로 2, 3리 가서 몇 사람 태우고 또 2, 3리 가야 마을이 있고 그 곳에서 몇 사람 태우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인천과 서울이 거의 하나의 도시권이 되었으며, 수원과 서울 또한 같은 형편입니다. 사실상 시내버스, 시외버스의 개념마저 모호해 가는 형편입니다. 이렇듯 수도권 인구의 급증으로 말미암아 기존 교통 체제로는 현재의 교통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행정관행에 얽매여서 기존업자의 동의를 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면 경기도의 교통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순순히 동의해 줄 업자가 있겠습니까? 광역도시권에서는 시내버스의 운행이 필연적인 교통수단으로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관행은 과감히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경기도내의 교통환경을 심도 있게 평가하셔서 주민 편익을 위한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지사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역균형개발과 서민의 편익을 생각하신다면 본 의원은 지사께 한 말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관계공무원들은 버스를 별로 안 타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의장님과 지사께 서민의 어려움을 아신다고 하면 노선버스 관광 제의를 드릴까 합니다. 버스 관광을 한번 해보시고 관행에 얽매여서 기존 노선버스 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목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위원회 원목희 의원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과 교육감님 관계실․국장님과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힘의 행정시대에 살아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도민들도 예외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예로 경기도도 도청소재지란 이름하에 도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체육회관을 비롯한 여성회관, 문화예술회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과학고등학교 등 많은 예산을 지금까지 수원에 편중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제를 통한 균형발전을 기할 때라고 생각하며 이런 것이 역시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 화합된 분위기속에서 으뜸 경기를 이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상황임에도 체육고등학교를 수원에 또 유치하는 것은 수원시민과 몇몇 유지들의 바람일지는 몰라도 전체 경기도민의 생각이라고 보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동의하시는지 만일 동의하신다면 체육고등학교설립 준비위원회 구성을 각 시․군에 안배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골프장 국유지 대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골프장이 체육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유지대여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이중익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가 있는 초․중․고등학교 설립이 허가가 안되는 문제에 대해서 지사의 견해와 해결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황호성 교장의 투고내용이 경기도의회와 관계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이 사항이 경기도만의 사항이 아니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분하여 전국 시․도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경기도가 각 시․도에 구분된 내용에 대해서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왜 경기도내 교장이 이런 투고를 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한 이를 개인자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신문에는 개인자격이 아닌 공인 안양 고등학교 황호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개인이라고 보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실과 무근한 지방의회를 개인편파 이기주의니 정치의 오륜집단이라고 발언한 황호성 교장은 의회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되고 또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신다면 지방의회에 대해서 보도를 통한 공개사과 해명은 물론 명예회복을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은 감사하나 내용이 솔직하다고 볼 수 없는데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답변은 약 1시간 정도 정회 후 본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청취하는 방법도 있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방법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흘렀고 또한 처리할 안건이 22건이나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서면으로 하자는 의원님 계시고 1시간을 듣자는 의원 계신데 결정해 주십시오. 일단, 40분 내지 1시간은 정회해야 답변을 준비하실테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종다수로 결정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결정하세요 (

의석에서 : 1시간 후에 합시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까지 통례로 봐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께서 정식으로 서면 답변하는 것이 좋겠다고하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성립이 되었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서면답변으로 하다보면 바빠서 볼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1시간 후에 듣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의제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92년 4월 13일까지 서면으로 보고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죠?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동의가 회의규칙대로 성립이 됐으니까 의원님들 말씀은 다 옳은데 회의규칙대로 해야 하잖아요. 저는 종다수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앉아서 몇 사람의 얘기가지고 그것이 통과된 것입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해명하십시오!) 앉으세요, 아직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앉으세요. (

의석에서 :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했으면 개의를 정식으로 받아가지고 해야 될거 아닙니까? 원칙대로 해야될 것 아니예요!) 정식으로 동의가 있어서 재청을 물었어요, 앉으세요, 회의장을 소란시키지 말고 앉으세요, 이미 끝났습니다.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허가 하고자 합니다. 정완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정완립 의원입니다. 정말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 선배 의원님들 앞에서 제일 젊은 본 의원이 송구스럽게 이 자리에 서게됨을 넓으신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너무도 어이가 없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도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한마디는 하고가야 되겠다하는 입장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우리 경기도 의회는 출범당시 부터 30년만에 부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로서의 모범적인 의회란 소리를 수없이 들어왔고 저 역시 그 한사람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따금씩 우리 의회가 특히 의장단이 경기도지사나 경기도교육감 즉 집행부의 시녀라고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믿어왔고 또 우리 유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의회지도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라왔고 이 의회에 계속 참석해 왔습니다. 더욱이 오늘 상당한 기일만에 개최되는 의회로서 도지사와 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3일전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한 미비점을 우리 의원들께서 보충질문을 하는 정말로 우리 의회 활동에서는 꼭 있어야되는 활동 중의 하나인 도정질문과 답변을 듣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도지사나 교육감의 답변이 연구해 보겠다, 검토하겠다 등등 적극적인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많으신 선배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에 있었던 도정질문 후에 서면답변을 보면 너무도 내용이 애매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질문하신 의원께서 특히 이중익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시간을 통해서도 이 시간에 가능하면 답변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하자는 그런 안을 의장께서 통과시키셨습니다. 아니! 통과가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의장으로서의 진행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동의안을 채택했으면 거기에 대한 가부를 묻던지, 개의를 안 물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동의안에 대한 가부정도는 「이의 있습니까」라고 물었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없이 동의안 성립됐다 해가지고 무조건 의사봉을 치는 그러한 회의진행방법은 경기도의회가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를 시켜도 「이의있습니까」라는 말은 꼭 묻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회의 진행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앞에는 도정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한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입석한 자리에서 의장께서 그런 일을 하셨던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통과된 내용이 아니라 그 안건에 대한 것을 다시 물어야 되는 것이며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마는 다시 가부를 묻고 개의를 다시 받는 것이 회의진행의 도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의장의 의견을 물으면서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유중백 의원님과 정완립 의원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틀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통과시킨 것은 개의 측에서 동의가 없었고 정식으로 다음에 하자고 하는 보사환경위원장님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재청, 삼청이 있느냐 물어서 성립을 시킨 것이지 제가 정완립 의원이나 유중백 의원 말씀을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오늘 또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중백 의원님 정완립 의원님 끝까지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그 점은 그래서 한 것이고 우리가 집행부 시녀라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우리는 도민이 뽑은 대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집행부에서 후덕한 그런 위치에, 말하자면 그런 자세로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 시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법적으로 그렇고 정식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녀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안건 처리할 것도 많고 또 여기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면……. 정식으로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달라하는 동의가 나왔고 개의측에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빨리 처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이 우리 경기도의회 발전을 위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은 역시 종다수에 의해서 움직여야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먼저도 제가 다른 의원님 한 분한테서 여기서 답변을 받자는 얘기도 제안을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이것은 전부 여러분들한테 물어야한다. 한 분의 말씀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물어야하기 때문에 물어보고 하겠다. 그런데 아까 유중백 의원 말씀하시고 할 때 상당히 장내가 혼란에 빠질뻔 했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정식으로 동의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개의측에서 그런 말씀이 없었고 그래서 즉각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양해를 하시고 제가 누구를 위해서 집행부를 감쌀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처리할 안건이 많기 때문에, 마침 굉장히 장내가 혼란에 빠질 것 같아서 저도 유중백 의원께서 좋은 회의규칙 말씀을 하셨는데 의장이 생각할 때는 보다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의사진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 말씀하시는데 해명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세요.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리․통장처우개선건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2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홍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지금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리․통장처우개선건의안에 대하여 차례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31일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후 공포에 따라 교통관광국이 신설되고 건설, 도시국 직제개편으로서 과별 직제가 일부 조정되어 사무위임조례를 조정 정비하고 관재담당관소관위임사무중공유재산유무에 수반되는 부대사무를 추가위임함에 따라 불합리한 용어 및 근거법규를 조정하였으며 종전에 폐기물 관리법이 오수규모와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시장․군수권한 사항이 시도지사의 권한사항으로써 변경되어 내부위임처리하던 사무를 도 사무위임조례로 권한위임한 것으로써 이는 기구신설 및 직제개편에 의한 위임사무조정과 관련법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도 사무를 추가변경위임하는 것으로써 절차나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리․통장처우개선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제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92년 4월 1일 토론의결하여 내무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것으로써 먼저 주무를 말씀드리면 리․통장의 수당을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보상수준으로 지급하여 처우가 개선되도록 건의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안이유로서는 리․통장은 부락을 대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하도록 하고 주민의 민원사무를 대행하거나 주민의 화합단결과 이해조정 등 그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통장의 수당지급실태를 보면 월 80,000원, 연 2회씩 상여금지급 정도에 불과하여 리․통장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실비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리․통장은 부락주민과 관련한 민원행정과 각종 통계조사․의회 및 행사참석 등으로 월 10일 이상의 공적인 업무를 할 경우 개인적으로 보면 생업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리․통장을 회피하거나 또는 직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적극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락주민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리․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정도는 보상되는 수준으로 수당을 지급하여 처우를 개선토록 지방자치단체경비분류세부기준 중 리․통장 활동보상예산편성기준을 상향조정 하도록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리․통장처우개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검토한후 만장일치로 본회의에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사오니 의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유중백 의원님으로부터 리․통장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는데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우선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우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리․통장처우개선건의안만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통장처우개선건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십시오. 앉으십시오. 표결결과는 잠시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계) 의사일정 제3항 리․통장처우개선건의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0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리·통장처우개선건의안 심사보고서 4.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9.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2차)(경기도지사 제출) 10.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결정에관한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재무위원장 이광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본 의원이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7건으로 그 중 조례안이 5건, 동의안이 2건입니다. 우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92년 3월 1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27일 제1차 재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으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지방 재정계획에 관계 실․국장, 도의회의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동 조례안 제2조 위원회구성에서 도의회의원 외에 또다른 지역대표의 구성과 도의회 의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역대표를 삭제하고 도의회 의사를 적극 반영토록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 중 도의회 의원을 5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선임방 법 및 절차 중에 도지사의 검사위원추천시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결산검사 시기가 불명확한 관계로 검사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 도지사의 검사위원 추천시기를 명확히 하여 결산검사의 원활을 기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개발세의 부과징수에 있어 법인의 지하자원에 대한 과세표준이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과 상이하여 이를 일치시키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개정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미 면제혜택을 받고 있는 새마을 주택개량사업외에 정주권개발주택정비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면제 혜택을 주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차량, 중기, 항공기 및 임목외에 선박을 추가로 면제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서 형평성의 원칙에서 볼 때 바람직한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2차)과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결정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건의 동의안은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7개 의안에 대한 질의와 의사일정 제6항 내지 제10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7개 의안에 대한 질의와 5개 의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2개 의안에 대한 의사일정별로 발언신청을 접수받고 발언신청이 있는 의안에 한해 찬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해 찬성토론하실 한 분을 선정하겠습니다. 거수로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의원 없음) 반대토론하실 두 분을 선정하겠습니다. 거수로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찬반토론에 참가신청이 없으므로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제5항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토론하실 한 분을 선정하겠습니다. 거수로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의원 없음) 반대토론하실 두 분을 선정하겠습니다. 거수로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찬반토론에 참가신청이 없으므로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내지 제10항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함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잠시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0명, 기권 4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함에 있어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인 중 찬성 6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 도세과세면제에관한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2차), 의사일정 제10항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결정에관한동의안 등 5개 의안은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내지 제10항의 5개 의안은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기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기도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2차) 심사보고서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결정에관한동의안 심사보고서 11.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2. 율곡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3. 경기도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4.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5.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6.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7.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정족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5분간 정회하고 다시 확인한 후 의사진행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정족수를 확인해 주십시오. 현재 정확하게 61명입니다. 문화교육위원장 나오셔서 7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위원장 어경찬입니다.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안과 율곡교육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개 조례안에 해당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안건이 많기 때문에 주요심사 요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가 제정한 사무관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국립 및 공립각급학교 관인규칙의 개정 및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소속 각급 기관에서 기관과 기관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인증에 필요한 문서에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경기도 교육감소속기관공인규칙을 보완, 승격, 제정하는 것으로서 공인관리에 있어서 그 관리기능의 관할은 물론, 규격, 등록, 관리에 있어서 상당한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제1차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율곡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교육청 직할기관인 율곡교육연수원은 파주군 법원읍에 소재한 교육연수기관으로서 현행 조례상의 설치목적이 교원에 대한 연수만을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개정하여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전문직 공무원과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까지 연수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이들에게 투철한 국가관과 교육관을 확립하고 그 자질을 함양하여 2세교육에 대한 혼연일체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연수대상 확대에 따른 연수기관 하부조직의 분장업무를 명확히 하고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이 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제1차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개정목적은 정부의 주택확대의 공급방침에 따라 건설중인 안양․평촌택지개발 지구와 부천․중동택지개발 지구의 신도시는 다른 신도시와 달리 기존도시의 중심부에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2개 신도시지역에 별도의 중학군을 설치하게 되면 학군의 특성 등에 의하여 인근 기존지역 주민들의 위장 전입사태가 속출, 특정 학군화 할 우려가 있으며 이들 신도시 지역을 기존 중학군에 편입하였을 때는 신도시에 입주한 학생들이 신도시내의 중학교가 아닌 기존지역의 중학교에 추첨․배정됨으로써 신도시 주민의 강한 반발과 민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하여는 중학군을 유지하되, 신도시에 입주한 학생은 신도시의 중학교에 추첨․배정하고 다만 신도시지역에 입주가 완료될 때까지 신도시지역 중학교 학생수의 결원으로 그 수용시설이 유효할 때는 기존지역의 과밀학급과 과대학교로 문제를 다소나마 완화해 보려는 것이 이 개정조례안의 개정목적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차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하부교육청 소재에 대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고 신축이전에 따른 위치변경으로 관련항목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고양교육청은 고양군의 시승격으로 소재지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고 의정부, 군포, 이천교육청은 현재의 위치에서 신축 이전함에 따라 그 소재지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차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가 설치 운영하는 학교중에서 행정구역 개편, 폐교, 지번변경, 행정구역과 학교의 명칭의 불일치, 유사명칭 등으로 동 조례의 별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행정구역 개편에 의한 소재지 명칭변경은 고양시의 고양국민학교 등 64개 학교, 학교폐지는 옹진군 자월국민학교 계남분교장 등 4개학교, 학교명칭 변경은 성남시의 역말국민학교 등 7개 학교이며, 학교소재지의 지번변경은 수원시의 곡선중학교 등 17개 학교가 해당됩니다. 이 개정조례안에서 행정구역 개편은 ’92년 2월 1일 고양군의 시승격과 ’91년 12월 1일 남양주군 화도면이 읍으로 승격된데 따른 것이며, 학교폐지는 학생수의 자연감소로 인근학교와 통합하는 옹진군의 2개 국민학교 분교장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학교명칭 변경은 성남시의 사송중학교가 행정구역상의 동명인 이매동과 일치하지 않아 이를 이매중학교로 개정하는 등 개정구역 명칭과 일치하게 하려는 것이며, 학교소재지의 지번변경은 수원시 권선토지구획지구에 대한 지번부여, 수개의 지번으로 되어 있는 남양주군의 덕소국민학교 등 이 학교부지의 모든 필지를 통합등기 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조례안을 지난 제1차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교육부로부터 공유재산 대부료 조정을 위한 조례준칙 시달에 의하여 선출된 개정안으로 경기도 교육감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및 사용료를 지금까지는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왔으나, ’90년11월 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설부 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는 바, 이 기준으로 대부 및 사용료를 산정하면 일부지역의 대부료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전보다 최고 5,100%까지 그 효율이 급격히 상승하여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주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강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부 및 사용료가 전년도 보다 1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여 사용주민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것이 이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교육청의 현행 수입증지 100원권, 500원권, 1,000원권, 2,000원권 등 4종을 통화화폐단위로 개정, 사용상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입증지 제작비용을 절감하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2,000원권을 5,000원권으로 개정하고 1만원권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91년 10월 23일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의 개정으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가 종전의 2,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고액권 수입증지의 수요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조례안을 제1차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추가로 보고드릴 말씀은 지금 보고드린 7개의 조례안 및 개정조례안 외에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심사되었습니다만 개정조례안의 미비점 보완과 전향적 개정작업을 조건으로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교육청에 관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의사진행의건 (유천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천형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를 두달 동안 열지않았다고 하는 것은 의회지도부 또 기타 여러 의견을 들어서 여러 가지 국가대사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자주 의회를 열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거기에 찬성을 얻어서 한 것이지 어느 개인이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의장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이 되어있다라는 것은 사실 제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민자당 지구당 고문으로 있기 때문에 유석보 의장이라는 것을 빼고 단지 고문이라는 자격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기도의회 의장이 선거운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고문 자격으로 들어간 것이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운동원으로 가입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 중에 의사봉을 친 것은 그때 여러 가지 혼란이 야기될 것같은 찰나였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의원 한 분이 동의를 해 왔기 때문에 재청이 있느냐고 묻고서 안건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어떤 분의 의사를 억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회의도중 그런 혼란이 야기될때는 의장으로서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지, 누구를 억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행부 질문을 할 때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즉석에서 받을 수 있도록 답변을 준비할 동안 다른 의사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 의원님 이제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내지 제17항에 대한 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교육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7개 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7개 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내지 제17항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율곡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개 의안을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내지 제17항은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안 심사보고서 율곡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기도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8. 경기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9. 경기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보사환경위원회 13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그 동안 안녕하심과 건강하심을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보사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금번 경기도의회 제55회 임시회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안 의결요구된 2건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 첫째가 경기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이고 두 번째가 경기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경기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부터 설명드리면, 본 조례는 이 조례의 상위법인 의료보호법과 동시행령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하위법인 본 조례도 불가피 개정하게 되었는 바, 개정의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 제2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던 것을 부위원장제를 신설함과 동시에 위원수도 2인을 추가하여 7인이내로 증원하였습니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도 시․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신설로 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 기능이 변경되었는 바, 새로운 기능으로는 첫째 의료보호기금의관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둘째 시․군의 의료보호사업의조정, 셋째 기타 의료보호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에 부치는 사항입니다.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또한 연임도 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에 있어서는 부위원장제가 신설됨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하던 것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 심의요구 및 절차 조문은 심의권이 시․군으로 이양됨에 따라 삭제되는 것 등이 본 조례의 개정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역시 보건사회부로부터 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준칙중개정(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3조 보급수수료에 있어서 1인당 1개월분(먹는 피임약 21정입 또는 28정입 1싸이클)에 200원이던 것을 개정안에는 230원으로 하였고, 자궁내 설치 1건 시술의 경우에는 2,000원을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4조 수수료의 징수 및 불입은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는 바 그 내용은 자궁내 설치 수수료는 자궁내설치 시술사업비 교부후에 시․군에서 도 및 대한불임시술협회에 각각 1,000원씩 불입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징수처리비의 교부에 있어서도 단서 조항이 신설되어 자궁내 설치 수수료 중 건당 1,000원은 전액 불임시술 사후 관리비로 사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은 이 조례의 상위법의 개정 또는 준칙안이 시달됨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개정요구된 것으로 당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소속 위원 여러분들의 진지한 내용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무수정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된 것입니다. 본 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되도록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건승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 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내지 제19항은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기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 고양시버스노선연장및증차에관한청원 (허 석 의원 소개) 21. 과천선복선전철사당∼금정∼수원간운행연장건의안 (상공위원장 천낙범 제출)

상공위원장 천낙범 의원입니다. 제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상공위원회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헌하시는 의원 여러분들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중 상공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과천선복선전철사당～금정～수원간운행연장건의안과 고양시버스노선연장및증차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선복선전철사당～금정～수원간운행연장건의안은 1991년 11월 15일 이학섭 의원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991년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하고 제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상공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대로 의결된 안건입니다. 본 건의안은 현재 계획상 교차지점인 금정역에서 수원으로 환승토록 되어 있는 것을 환승없이 직통으로 사당～수원간을 운행할수 있도록 건의함에 따라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수원～사당～상계간 운행을 위한 추가로 필요한 차량이 130량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천선은 신호장치가 차량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문용어 ATC시스템 즉 차량신호 방식으로 운행 예정이어서 선로신호감지 방식인 전문용어 ATS시스템으로 운행되는 수원～구로 노선 진입시에는 ATS방식으로 변환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수원～사당간 운행차량을 ATC․ATS 겸용차량 구입에 따른 추가비용이 1량당 3,000만원으로 약 4억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또한 수원～금정～과천～사당～상계간 열차운행은 기존 경수구간 차량과 혼합운영이 불가하여 위와 같은 겸용차량으로 운행하여도 수원역 지체시간이 30분에서 40분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수원출발 사당․상계간 열차가 금정역에서 과천으로 진입시 비상선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속도 제한으로 타 열차운행에 지장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수원이하 대다수 시․군 주민 입장으로 볼 때는 연장운행이 꼭 필요한 사항으로 경기도청으로 하여금 환승 예상승객 이용실태 및 교통량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얻는 등 실무적인 검토를 더 깊이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중앙에 건의 촉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난 3월 27일 제1차 상공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고양시버스노선연장및증차에관한청원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대중교통수단인 노선버스 동해운수가 원당～능곡～서울시청 및 서울역 간을 운행하고 있으나 최근 고양 신도시의 급격한 인구증가로 현재의 버스노선과 배차시간으로는 주민 운송능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인 바 능곡경유 출퇴근 버스가 원당에서부터 만원상태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능곡 주민들은 40분에서 50분을 기다려도 승차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하여 서울 중심에서 화전까지 운행하는 버스 노선 및 기존 버스를 연장 증차하여 운행하든가 또는 출퇴근시 원당 종점버스를 능곡에서 회차할수 있게 함은 물론 대중교통 수단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결해 달라는 내용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7일 제1차 상공위원회에서 지역업자를 보호하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주민의 청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고양시버스노선연장및증차에관한청원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선복선전철사당～금정～수원간운행연장건의안 등 2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공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내지 제21항은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버스노선연장및증차에관한청원 심사보고서 과천선복선전철사당∼금정∼수원간운행연장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22. 경기도팔당대교건설사업1차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위원회 위원장 허 석입니다. 하루종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피곤하시겠습니다. 금번 제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공영개발사업단의 경기도팔당대교건설사업1차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이 지난 3월 1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27일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의의결된 바 있습니다. 동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는 1989년 6월 26일 경기도조례제1925호로 제정 공포된 조례로써 경기도 강․남북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서울 동부지역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팔당대교 건설에 따른 사업비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교부공채 발행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던 조례로써 동 조례에 의거 차입한 지방채 62억 700만원이 지난 ’92년 2월 11일까지 전액 상환 완료함으로써 동 조례안은 존치 필요성이 소멸되었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의 폐지는 당연한 것으로 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한 것이오니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팔당대교건설사업제1차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은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팔당대교건설사업1차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3. 상임위원보선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