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8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유준식의원외 11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27일 집회 공고하였으며 동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8회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재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92년도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 등 4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제7회 임시회 때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감면에관한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은평구청장이 ’92년 3월 12일 조례 제184호 및 제185호로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처리현황으로 응암3동 631번지 29호 전순애의 동청사 등 5건이 접수되어 3건은 처리 완료했으며 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의회 사무국 인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석으로 있는 전문위원에 ‘92년 1월 23일자 구 인사발령으로 허노익 별정직사무관이 발령되었습니다. 끝으로 1991년도 구의회에서 의결한 의안 및 청원처리의 상황과 내용을 단행본으로 발간하여 의정활동을 결산하고 의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1991년도 의결문서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의결문서집은 의원님들 좌석에 배부하였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자 전문위원으로 발령된 허노익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제8회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김한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화창한 새봄을 맞이한 오늘 제8회 임시회 개최에 따라 의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서울특별시로부터 개정조례안준칙이 시달되어서 22개구가 공통되는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은 ‘91년 3월 29일자로 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가 ’91년 12월 31일자로 지방자치법 제82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사무기구의 명칭을 사무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사무기구의 간사로 되어있는 직위의 명칭을 사무국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의회개원 전 개원준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임시조치사항인 부칙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조례안이 준칙에 의한 각 구 공통적인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계획활동심의위원회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그 취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조제2항에 근거를 둔 사항으로 지방재정 계획수립에 있어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구청의 각 국장과 몇분의 구의원 그리고 지방재정분야의 교수 및 지역대표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재정운영방향, 재원조달, 투자사업수립 등 지방재정 계획수립에 관하여 구청장을 자문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의 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으며 정기회의는 매년 5월경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본조례는 우리 구의 재정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다 합리적이고 계획성있게 수립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취지임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 해외출장에 있어 보건지도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을 하는 수가에 대한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먹는 약은 현재 200원에서 230원으로, 무료로 시술되고 있는 자궁내장치 즉 루프는 시술비 2,000원을 수용자에게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업은 정부사업으로 22개 각 구 보건소가 공히 개정하는 것으로써 현재 무료로 시술되고 있는 자궁내장치는 원하면 언제라도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시로 착용하고 쉽게 제거함과 동시에 루프의 소중함을 인식시켜 결과적으로 국고의 예산을 절감하고 가족계획 재활용비와 피임시술부작용 사후관리비로 유용하게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족계획 사업은 ‘60년대부터 정부가 주도하여 큰 성과를 올렸으며 피임의 자비실천률이 77% 이상이며 경제적 수준과 가족계획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로 가족계획 사업에 대한 의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되는 바, 피임약제 및 기구에 대한 일부 경제적 부담을 주어 공짜의식의 배제와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게 하는 것입니다. 가족계획 사업을 말씀드리면 자연인구 증가율이 ’60년대에는 3%, ’70년대에는 2%, ’90년대에는 0.9%로 저하되었습니다. 또한 동사업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정관, 난관, 루프, 먹는 콘돔 등이 있으며 가족계획에 대한 대항연령은 유배우 가입여성 만15세부터 만 44세로 되어 있으며 이들 중 여성연령이 만 34세미만인 영구불임시술자는 정부에서 생계보조금으로 2자녀 이하인 생활보호대상자는 10만원, 의료보호대상자는 5만원을 지급하고 또한 가족계획 영구불임시술자 자녀에게는 취학 전까지 무료로 1차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각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내용과 같이 루프수용자에게 건당 2,000원을 징수하여 그 중 1,000원은 불임시술 사후관리비로 사용되고 가족계획 재활용비 1,000원 중 300원은 구수입으로 잡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저희 보건소 가족계획 사업 중 자궁내장치 및 피임약에 대한 목표를 달성할 경우 150만원의 구수입을 잡아 재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금번 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망하며 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한수 의장님 그리고 구청장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제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에 ‘92년도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번 제6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회기 중 ‘92년도정수물품취득변경승인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2월 25일 제7회 임시회에 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데서 오는 졸속행정이 아니냐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반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년간 수요를 충분히 검토하여 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을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날로 변천해 가는 행정의 여건과 행정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장비를 시기에 맞게 구입을 불가피하게 하고 기히 구입한 노후장비도 신속하게 대체하여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신속화를 도모함은 물론 예산의 절약을 도모하고 또한 우리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장비의 확보는 구 자체의 필요에 의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각 구의 사무를 통일하기 위하여 수시로 서울시로부터 행정장비를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어 부득이 동의안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그 내용 중에는 제7회 임시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고 또한 각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이번에 새로이 동의안을 제출한 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새로 동의안을 요청한 것은 세무1과에 [퍼스널 컴퓨터] 본체와 [프린터기] 1대를 구입하는 내용과 재무과의 세출관리 전산용 [컴퓨터] 1대와 [프린터기] 1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재무과에 세출관리 전산용 [컴퓨터] 1대와 [프린터기] 1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제출된 내용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동 이기태의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92년도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건 중에 세무1과 정수물품 P.C구매에 대한 건을 잠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사유에 보시면 P.C가 AT286 100메가톤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때에도 지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얘기때문에 많이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무과에서 거두어 들이는 시수입과 구수입을 보면 시수입이 금년도 521억 1,600만원이었고 구수입이 586억 7,700만원입니다. 도합 1,107억 9,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세무1과가 거두어 들이는 돈이 622억원입니다. 그 중에 종토세가 전산 처리해야될 금액이 금년도 예산이 46억 7,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AT286으로 과연 수용할 수 있느냐 제자신이 굉장히 의심스럽고 걱정이 됐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세무1과에 PC보유 현황을 보시며 알겠지만 AT급 지금 5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급조를 해가지고 하드 20MD를 달아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가동되어 가지고 SPREAD SHEET를 사용하게 되면 걸리는 시간이 40분내지 50분이 걸립니다. 왜냐 지금 최첨단의 장비를 갖고도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체납된 지방세도 거두어 들이기 굉장히 힘든판에 그것을 장비 중에서 지금 나와 있는 장비가 486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286교육용 가지고 이많은 세금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효율을 기하고 우리 구가 보다나은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적향상 및 그 밖에 제반적인 모든 행동을 우리가 실질상 말보다도 행동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알아 보기 위해서 세무과에 가서 신청을 하면은 보통 한달 단위로 되어 가서 이러한 내용들을 한달 이상의 것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중앙전산 처리계산소에 넘겨가지고 어떤 구민이 와서 모르는 것을 질문했을때 그 내용을 서울시에 가서 안다고 하면 보통 한달이상이 걸리거나 한 일주일부터 한달이상이 걸립니다. 이건 도저히 우리가 바라는 서비스 향상하고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AT286은 도저히 질적향상 서비스개선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AT386에 210메가톤급으로 해가지고 개선을 해야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시수입, 구수입 그밖에 종토세 전산처리 방법에 맞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적극적으로 권장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신경을 써서 처리에 임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태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현재 구입하기로 한 AT286 AT386 210메가톤급으로 개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AT286 보다는 At386이 그 효능면에서 월등히 낫다는 것을 저희들도 그간 검토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의 입장에서 애로가 있는 것은 전 시가 AT286으로 통일하도록 지금 본청에 지시가 되어 있다는 이러한 어려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AT286으로 했을 경우와 AT386으로 했을 경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AT286으로 구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