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세만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일 청원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기용 의원, 간사에 정진호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오수의견비주변공공시설물설치와도시계획재심의에관한청원의건

의사일정 제1항, 오수의견비주변 공공시설물설치와 도시계획 재심의에 관한청원의건을 상정 합니다. 청원특별위원회 이기용 위원장으로부터 시간이 촉박하여 심사를 기간 내에 마치지 못하여 다음 회기에 심사보고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청원특별위원회보고의건을 다음 회기로 연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11회 임시회기가 끝난 다음 의회 기간 중에 특위활동을 마치고 제12회 임시회 회기때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섬진수계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

섬진수계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간사 김준기 의원입니다. 본 특위활동 상황을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의 요지와 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8월 22일 김준기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섬진수계피해보상대책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8월 29일 제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위원장선임 문제로 갈등이 있고 공전이 되어 오다가 2개월만인 지난 10월 25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기용 의원, 간사에 김준기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섬진수계피해보상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9월 16일 관촌, 강진, 운암, 신정지구에 출장을 하여 주민의 피해 상황을 조사한 바 있으며, 11괼 14일 정읍 칠보발전소를 방문하여 발전소주변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원율이 정읍군과 임실군에 각각 50%책 배분되던 것을 임실군과 정읍군의 면적 비율을 감안하여 배분키로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그리고 두번째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를 건의하였던 바, 심의위원회는 발전용량 5만㎾ 이상만 설치키로 되어 있는 바, 칠보발전소는 34,800㎾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할 수 없으며, 세번째로, 육영사업비 지원금은 전액 임실군에 지원키로 발전소 소장과 합의하였습니다. 금년 2월 28일 위원장과 간사가 방수리 전주시 상수도 취수원올 방문하여 취수원 근무자로부터 전주시로 송수되는 양을 조사하였던 바, 최대 1일 4만톤, 극심한 한발 때에는 1일 최하 3천톤까지의 물이 송수된다는 자료를 입수하였습니다. 2월 12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이 전주시를 방문하여 전주시 부시장, 건설국장, 수도과장, 수도사업 소장 외 다수의 실무자와 합의를 하였던 바, 현재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타협점을 모색하던 중 차후 만나기로 결정하고 귀청하였습니다. 3월 9일과 3월 13일 양일간 전주시를 방문하여 전주시장, 건설국장, 수도과장 외 수인의 실무자와 특위 위원과의 협의사항을 토의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공작물설치 위치와 공작물허가 위치의 상이점 (허가지 방현리, 시설지 방수리)하천법 제25조 5항에의한 유수허가를 받지 않은점, 방수리하류 이용자가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하여 그 동안 쌓인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주민피해보상 차원에서 방수리 도로재포장사업 외 3건의 사업에 1억1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요구하였던 바, 이상칠 전주시장께서 타당성이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전주시와 임실군 집행부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협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3윌 18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협의위원회를 수도과장, 급수계장, 업무계 차석으로 구성하였다는 통지가 있어 이를 임실군수에게 통보하였던 바, 본 군에서는 건설과장 기반조성계장, 지역계획계장으로 구성하였다는 통지가 4월 1일에 있었으며, 협의위원회 구성으로 인하여 본 의회의 요구사항이 적극 실현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섬진수계 전주 상수도 문제를 마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광역상수도 문계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갈 계획을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들이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이 광역상수도문제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중간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준기 간사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의원 질의신청 ) 박정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방금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고 제가 느낀 것은, 비단 지금 느낀 것이 아니라 과거에 섬진수계특위를 구성할 때에도 본 의원 의견을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섬진수계에 관한 범위를 좀 넓혀 가지고 섬진강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지역을 포괄적으로 포함을 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당시 김준기 의원도 자료수집을 할 때에 하류지역까지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관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도 고려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특위에서 전혀 고려가 안되어 있고 이런면에서 사실상 피해는 하류에서 많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정진호 의원도 관할구역이 있고 저도 관할구역이 있습니다만은 댐으로 인해서 지금 거기는 기온이 변화가 되었고 또 주생산 농산물인 감, 대추 이런 것 등 입니다. 댐이 생김으로 인해서 안개가 발생하고 이래서 감이 수확기까지 보존을 못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수량의 증감에 따라서 농사 짓는데는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댐문을 열어 가지고 농산물이 침수가 있는가 하면은 또 물이 없어 가지고 수원고갈로 피해를 보고 있고, 이쪽에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섬진특위에서 활동할 때에는 반드시 하류지역도 고려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그리면 김준기 간사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섬진특위 간사 김준기 의원 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덕치 박정순 의원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중간보고 말씀은 이 섬진특위가 지금 관촌면 방수리에서 나가는 지금 현재 전주시청과의 문제만 현재 보고말씀을 드렸지, 옥정호 문제라든가 광역상수도 문제가 아직 들어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우리 박정순 의윈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광역상수도 문제가 내일, 모레 바로 들어가고 옥정호 문제가 바로 들어가서 지금 댐의 모든 피해보상을 받아왔을 적에는 당연히 강진이나 덕치가 그 보상은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간사로써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강진도 덕치도 다 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용 위원장 답변요청) 이기봉 의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섬진특위 위원장 이기용입니다. 방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추가로 한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법령이나 시행령에 피해서 돈을 3년간에 걸쳐서 2천5백만원씩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어디다 썼느냐, 주로 운암에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논란을 겪어 왔습니다. 아까 박의원님 말씀대로 그 말을 듣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수해의 피해가 운암에 많이 있다해서 행정당국에서도 역시 운암에다 그 돈을 주어서 금년도 2천5백만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책정액이 5천만원인데 5천만원을 가지고 정읍서 2천5백만원, 우리 임실군에서 2천5백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가서 왜 피해는 임실서 70-80%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50%씩 돈을 주느냐 해서 내년부터는 70%나 및 %를 더해서 임실군에 주겠다. 그래서 그 돈을 내년부터 가지고 오면 여러분들이 피해에 대해서 강진이 되었거나 운암이 되었거나 또 신덕이 되었거나 금년도에는 집행이 되었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고 내년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충분한 타협점을 찾아서 피해보상에 대한 것을 해당 4개면 의원님들하고 타협을 해서 그것을 고루 배정을 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과 더불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다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특위는 91년 8월 29일 제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5인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활동토록 의결되어 7개월 동안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위 위원님께서는 특위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만 장기간이 소요되었으므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특위활동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3. 공명선거추진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