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섬진수계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회의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가 지난해 8월 29일 제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7개월여가 지났으나 한 차례도 본회의에 보고를 하지 않았음으로 금번 회기에 특위활동사항을 보고코저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 특위 김준기 간사께서 그 동안의 활동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간사 김준기 위원입니다. 본 특위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8월 20일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섬진수계피해보상대책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8월 29일 제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위원장 선임문제로 갈등이 있어 공전이 되어 오다가 2개월만인 지난 10월 25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이기용 위원 간사에 김준기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섬진수계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6일 관촌, 강진, 운암, 신평 지구에 출장하여 주민의 피해상황을 조사한 바 있으며, 11월 14일 정읍 칠보발전소를 방문하여 발전소주변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원금이 정읍군과 임실군에 각각 50%씩 배분되던 것을 임실군과 정읍군의 면적비율을 감안하여 배분키로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두 번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를 건의하였던 바, 심의위원회는 발전용량 5만㎾ 이상만 설치키로 되어있는바, 칠보발전소는 3만 4천 8백㎾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없으며, 세 번째로, 육영사업비 지원금은 전액 임실군에 지원키로 칠보발전소장과 합의하였습니다. 금년 2월 28일 위원장과 간사가 방수리 상수도 취수원을 방문하여 취수원 근무자로부터 전주시로 송수되는 량을 조사하였던 바, 최대 1일 4만 톤, 극심한 한발 때는 1일 최하 3천 톤의 물이 송수된다는 자료를 입수하였습니다. 2월 11일 특별위원회 위원이 전주시를 방문하여 전주시 부시장, 건설국장, 수도사업소장외 다수의 실무자와 협의를 하였던 바, 현재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타협점을 모색하던 중 사후에 만나기로 결정을 하고 귀청하였습니다. 3월 9일과 3월 13일 전주시를 방문하여 전주시장, 건설국장, 수도과장 외 수인의 실무자와 본 특위 위원과 협의사항을 토의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공작물설치 위치와 공작물허가위치의 상이점 (허가지 방현리, 시설지 방수리) 하천법 제25조에 의한 유수허가를 받지 않은 점, 방수리하류 이용자가 지방자치제 전면실시로 인하여 그동안 쌓인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주민피해보상 차원에서 방수리 도로 재포장사업외 3건의 사업에 11억5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요구하였던 바, 이상칠 전주시장께서 타당성이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전주시에서 타협점을 전주시와 임실군 집행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협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의회에서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3월18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협의회 위원회를 수도과장, 급수계장, 업무계차석으로 구성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으며, 이를 임실군수에게 통보하였던 바, 본군에서는 건설과장, 기반조성계장, 지역계획계장으로 구성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으며 협의위원회의 구성으로 인하여 본 의회의 요구사항이 적극 수렴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광역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더욱 특위 위원여러분께서 계속 협조하여 주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준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토의사항을 마치고 본 회의에 보고사항은 간사가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보고코저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섭 위원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항은 오늘 회의의 목적이, 이제까지의 우리 활동사항을 본 회의에다가 보고하기 위한 특위 회의 아니예요. 그러한 사항은 다음에 협의가 되던지 안되던지 다음으로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예요. 여기에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도 되고 또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답변을 하고 묻기도 하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

일문일답식으로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답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과에서 진행을 (회의장소 소란으로 녹음 속기 곤란)

실무진들하고 일정이 맞아주냐 하는 것도 우리 특위에서 결정을 해주어야 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그것도 우리가 협의를 다시 갖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오늘 본 의회에서 특위활동을 보고하고 임실군에서 구성한 분들이 있지 않아요. 그분들이 지금 우리 임실군 협의위원회가 건설과장 등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데려다 놓고 얘기를 한다던가 하여서 전주시와 합의점을 찾는 방법으로 만들어 주어야지요. 오늘 통보는 이대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드리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회의를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거기를 특별위원회 보고가 아니고 중간보고라고 하여야지요.

그러니까 이상섭 위원의 질문취지는 31일날 우리가 공문을 발송했으니까 아직은 결정을 못 지었답니다. 그래서 다시 이쪽에서 몇 월 며칠로 정해주면은 그날 합의를 하자고하는 주문인 것 같은데 김준기 간사가 활동상황을 중간보고를 본 회의에다가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본회의에 상정을 해 가지고 이러한 일을 하였다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날짜 정하는 것은 양쪽에 합의가 되었으니까 추후, 여기서 회의가 끝난 후랄지 이 자리에서랄지 며칠날 한다던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의사항이니까 아무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정하여 줄 수가 없지요.

일단 한 번 통보를 내봐서 그쪽에서 통보가 왔으니까 우리도 통보를 한번 낸다 그말이요.

그것은 말입니다. 아까 이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본 군에서 단장이 건설과장 아닙니까. 건설과장이 전주시 직원과 임실군에서 모여 합의 한 번 하자고 통보를 그리 보내면, 며칟날 날짜를 보내면 전주시에서 세 분들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여기서 회의를 한 번 하고 또 그리 간다든가 우리가 먼저 그 사람들을 오라고 한 것이 타당성 있는 얘기다.

이것이 말이요, 물론 출장계획도 있을 것이고 제반업무 행정처리 계획도 있을 것이고, 꼭 시기적으로 맞추어 주어야 할 행정사무도 있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특별위원회가 건설과장이나 실무자들한테 날짜를 조속히 받아서 협의를 해라 하는 식으로 여기에서 촉구나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못자리가 임박해지고, 시기적으로 해야 할 이야기가 많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건설과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나갈테니까 그 양반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의 사항을 마치고자 하는데 더 하실 양반 있습니까, 그러면 중간보고는 김준기 위원으로 하여금 보고코저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