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본 의원 발언

자리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인천직할시의회임시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밤늦게까지 내무국주요업무보고와 아울러서 조례안건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어제 진행하다 의사일정에 못했던 재무국 주요업무보고와 아울러서 조례안건심사를 먼저 마치고 당초 의사일정대로 소방본부, 공보실에 대한 오늘 의사일정대로 다 마쳐야 하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들의 진지한 질의와 함께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 오늘 시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곽노훈 재무국장 이하 각 과장, 계장께서 이렇게 임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재무국 안건중 '92년도 제2차 정수물품취득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직제개편에 따른 신설기관의 용품과 보건환경연구장비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92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심의시에 함께 다루기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건에 관해서는 유보코자 하는 바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무국주요업무보고

재무국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그 동안에 저희 재무국 소관과장이 몇사람 바뀌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사소개 말씀올리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날짜로 세정과장 노기태과장이 의회 전문위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성과 열을 다해서 보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김성규 과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장에서 세정과장으로 발령이 됐습니다.

김성규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박두증 과장으로서 교육원에 교학과장을 하다가 회계과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박두증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지방세정의 합리적 운영 그리고 예산의 엄정한 집행 등 8가지 항목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국 기구는 세정과, 회계과, 이재과, 지적과 등 4개과의 14계가 있으며 정원은 103명에 정규직 90명, 임시직 13명입니다. 정규직 90명중 운전원 35명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조금 많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금년도 지방세정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주재원 확충을 하고 지방세 운영에 공정·공평·합리화로 신뢰세정을 구현하는 한편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방세정의 장기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자주재원의 확충과 합리세정간의 조화가 이루워지도록 세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작년도 지방세와 세외 수입과징 실적을 보고드린 후에 금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시민이 공감하는 세정운영과 엄정한 세무조사실시 등 7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작년도 지방세과징 실적입니다. 작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3,558억 5,700만원으로써 실적 부과액은 4,205억 4,600만원, 징수액은 4,086억 8,500만원, 미징수액 이것은 체납액이 되겠습니다만, 118억 6,100만원 그래서 목표된 징수액은 114.8%가 되고 부과한데 대한 징수율, 징수율이 되겠습니다마는 97.2%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신장추세는 '8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4개년간 매년 39.2%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신장추세는 '8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4개년간 매년 39.2%가 증가했습니다. 담배소비세를 제외할 때는 31%가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매년에 한 670억원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 작년도 과징실적을 세목별로 나열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중에 특히 유의해 주실 것은 전체 징수율이 97.2%입니다마는 징수율이 제일 나쁜 세목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징수율이 91.7%, 체납액이 23억 400만원이 됩니다. 다음 징수율이 제일 나쁜 것은 면허세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징수율이 92.2% 체납액이 3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별로 내역을 냈습니다만, 제일 지방세가 적은 데가 동구가 되겠습니다. 동구가 160억 4,900만원, 제일 많은 데가 북구로써 실제징수한 것이 1,017억 7,300만원 그래서 북구의 경우는 서구보다도 한 두 배가 많고 동구보다도 여섯 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작년도 세외수입 과징 실적입니다. 세입목표는 1,913억 9,100만원, 실제징수한 것이 2,635억 4,500만원, 그래서 721억 5,400만원을 더 징수해서 율로는 137.7%가 되겠습니다. 2래서 세목별 징수과징 실적을 생략하고 우선 작년도에 목표보다 덜 징수된 세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대의 경우는 5억 1,800만원이 덜 징수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 연말에 승인해 주신 인천병원매각 대금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당초에 5,000평을 매각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4,727평이고 평당 1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마는 92만 5,000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고 실제 매입한 것은 우리가 대체재산으로 매입한 것은 4,259평의 평당 55만 8,7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각한 것은 92만 5,000원이고 우리가 매입한 것은 59만 8,000원이니까 차액이 상당히 납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매각한 것은 중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같은 지역이지만 단가가 높았고 또 매입한 것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단가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매입할 때 상대기업체측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설득을 해서 매입절차를 전부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입금에 가서 118억이 덜 들어왔습니다만, 이것은 주택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올 가이주용 아파트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이 가이주용 아파트 3개 지구가 잘 추진이 안 됐습니다. 1개 지구만 부지가 매입되고 다른 지역은 부지조차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회계에서 넘어오지 않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융자금회수가 2억 3,100만원이 덜 징수됐습니다만, 이것은 연탄운용자금, 연탄공장에 대한 융자금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연도 폐쇄기까지 구체적으로 명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2억 3,100만원이 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3월 12일날 기간이 지나서 수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덜 들어온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71억 1,000만원이 덜 들어왔습니다마는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의 도로개설 부담금입니다. 그것이 사업실적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도록 한 금액입니다만, 이것이 사업이 추진이 잘 안 돼서 작년에 못받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장애인 이용시설 관리비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가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보고 때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세입예산총액은 4,682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3,213억 2,000만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1,309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계가 96.6%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계산한 것이 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세 자립도가 90.6%고 작년과 비교할 때는 당초예산액보다는 1,069억 7,700만원이 더 증가한 비율로는 29.6%가 증가했고 마지막 추경을 비율로 할 때는 273억 9,400만원 비율로는 5.5%가 감소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감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세에 대한 세목별 목표액을 여기에 나열했습니다. 지방세목표액은 3,861억 2,000만원, 시세가 3,213억 2,000만원, 80.2%를 점하고 제일 밑에 구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648억이 되겠습니다. 구세가 16.8%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목표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세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정확한 근거를 둔 공정과세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과세대상의 권형이 유지되도록 과세전에 입체적 권형분석을 통해서 조세저항의 최소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부과대상 근거자료의 정확한 조사와 정리를 통해서 착오 과세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미리 알려주는 세정운영을 위해서 세목별 납기 도래시에 납세자에게 그 사항을 중점 홍보를 하고 중과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를 해서 저항이 없도록 하고 토지등급 등 과표 결정시에는 사전에 공람과 개별통지를 통해서 시민들이 알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성실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시와 각 구마다 세정 민원상담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세법질의에 대한 신속한 회신과 전화문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그리고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시정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정업무실적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월별, 분기별 지방세 징수목표를 설정해서 지방세 징수실적을 정기적으로 분석을 하며 부진시에는 특별징수대책을 강수하고 기타 세수확충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정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사기앙양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은 매년 2회 실시하고 그리고 지방세 납기전에 부과징수 업무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를 하며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12월 중에 선진지견학 또는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탈루세원이 없도록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을 309억 3,000만원으로 잡고 이는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의 10%가 되겠습니다만은, 작년보다 35%가 증가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법인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1회 법인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3,710개 법인 중에 금년도에 2,350개를 세무조사를 하되, 반편성은 시.구마다 2인 1조 2개반 이상을 상설조사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겠으며 중점조사대상은 중점과세 대상인 대도시내의 공장 신증설 또 주택건축용 토지를 타용도 사용여부 그리고 취득후의 1년이내에 보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 등을 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중과세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치성재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연 5월과 10월에 2회로 나누워서 주로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자동차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에 대한 중점 조사를 해서 중과세 조치를 하고 건축물 일제조사가, 새로 생기는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7월과 8월의 4주간에 걸쳐서 조사반을 편성을 해서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정기회의 때에 여러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금년도에 내고장 차적갖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행정기관이 솔선수범하도록 4월 중에 일제조사를 해서 차적 변경을 하고 각 단체나 기업체에 대해서는 차적 변경을 하도록 유도를 하며 아울러 일반시민에게 확산을 하도록 아파트 지역에 집중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체납액 정리입니다. 체납세가 118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징수율로는 97.2%, 전국 평균 94.2% 좀 높은 편입니다. 타도시가 부산이 94.3%, 대구가 94.7%, 광주가 94.2%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시민이 적극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자화자찬 같습니다마는 저희 세무공무원이 많이 노력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체납세 정리계획은 우선 체납세 유형별 원인실태를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체납 유형별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체납액 일소 정리기간을 상하반기 2회로 나누워서 정리기간을 갖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유형별 정리방안으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동시에 반드시 성업공사에 강제처분하도록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부능력이 부족한 자나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제를 활용하거나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함으로써 자진 납부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하고 수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동장으로 하여금 책임징수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정리 실적은 연2회 7월과 12월에 점검을 해서 우수 기관은 표창을 하고 부진기관은 문책을 하겠습니다. 체납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자동차세 체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개 항목으로 나누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은 전체 체납액에 33%가 됩니다. 체납액수로는 39억 1,100만원 해서 체납유형별로는 납세기피가 13억 9,600만원, 주소불명이 11억 8,800만원, 나머지는 도난이나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주소불명 체납자를 4월 중에 추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적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번호별로 체납내용을 전산처리를 해서 일단 「리스트」를 봐서 추적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개인별 「카드」를 작성을 해서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체납차량에 대한 노상 단속을 분기별로 1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납기 전에 각 언론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등급조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토지등급은 작년도 12월 10일날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대상은 23만 3,924필지로써 작년에 조정한 것이 97.4% 22만 7,958필지를 조정을 하였고 조정 안 한 것이 2.6%로써 5,966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정 안 한 이유는 필지간의 권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30%, 지금 현실화율이 30% 이상 되는 것은 일단은 조정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이 작년에 17.2%에서 20.8%로 조정을 했습니다. 전국은 15.9%에서 19.6%로 조정을 하였고 인상율로는 작년에 토지등급인상을 20.3% 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19.2%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수시조정, 한꺼번에 조정을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급등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수시조정제도를 활용할까 합니다. 7월경에 지가급등 지역이나 하락지역 그리고 토지과다 보유자의 토지에 대해서는 지압 조사를 통해서 수시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토지과다 보유자 기준은 종합토지세 1,000만원 이상의 납세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477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재현될 토지등급 조정은 금년 11월이나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무공무원의 세무직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사회의 발전으로 지방세 운영체제가 복잡·전문화되어 있는 반면에 지방세 세무공무원은 행정직이기 때문에 교체가 빈번해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지방세담당 6급 이하 행정직으로 세무직공무원으로 전원 고체해서 전문화를 해 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 추진방침은 세무직 시행에 따른 세무공무담당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추진하되, 세무부서의 근무희망자에 한해서 전직 기회를 부여하고 결원에 대해서는 연차적 충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충원 인력은 금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신규채용과 특채 등을 통해서 충원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방침은 우선 세무직 공무원을, 중앙의 승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세무직 공무원이 타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정원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정원 책정될 때 적어도 타시와 균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구체적인 충원은 공채를 통해서 이것은 채용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세무직 근무부서의 전환을 연차적으로 희망자에 대해서는 일괄 전직을 하고 기타 기능직 공무원이 53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특채를 통해서 충원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예산의 엄정한 집행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사항은 작년도 예산이 1조 765억 9,300만원, 재작년부터 이월된 액이 2,728억 5,400만원, 합계가 1조 3,494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폭발성?

폭발성,

인화성,

발화성이 있는,

발화성이 있는 그런 유형에 것을 위험물이라고 그런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조는 직접 만드는 업소지요?

그렇습니다.

취급소는 어떤 것을 취급소라고 합니까?

취급소는,

판매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판매취급상, 일반취급상 두가지로 나눕니다.

일반취급소는 어떤 곳입니까?

일반 취급소는 위험물을 사용을 해가지고 위험물이 아닌 품질을 만드는, 지출액은 6,939억 6,400만원으로써 51.4%가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지출잔액이 6,554억 8,300만원이고 금년도 이월된 금액이 3,385억 8,500만원 말하자면 지출이 월차액이 되겠습니다만, 3,168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산 작업이, 결산작업이 이달말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미집행 사유 등은 이 자리에서 보고드릴 수 없음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것은 결산 승인 때에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계약 집행사항입니다. 1억원 이상 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작년도에 126건에 2,410억 2,000만원의 계약을 했습니다. 일반경쟁 계약이 50건에 2,064억 3,700만원, 제한경쟁 이것은 지역업자가 수주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70건에 327억 3,000만원, 수의계약은 6건에 18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계약사무처리입니다. 계약은 법령상 부득이 일반공개 경쟁 원칙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방 업자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도 3월 10일부터 지역제한 한도액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먼저는 15억 했던 것이 일반공사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20억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의 경우는 종전과 변경이 없습니다. 한편 공동도급제를 중앙의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할 경우에는 지역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동도급제를 최대한 활용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역제한 한도액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 계약 의뢰시 지방업체와 반드시 공동도급을 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계약 의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금 지출이 확정된 대금은 적어도 8시간 이내에 지출을 하고 간혹 지금도 계좌입금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본인들이 오는 경우가 많아서 금년도부터는 가급적 계좌입금제를 적극 확대 실시해서 민원인 편의와 부조리 요인을 사전에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의 작년도의 결산추진입니다. 작년도 결산부터는 금년 정기회의 때에 위원여러분들이 승인해 주실 사항입니다마는 승인을 받기 위한 결산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계년도 폐쇄기간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2월말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서를 4월 15일까지 작성해야 되는데 작성을 하기 위해서 교육실시와 각 과에서 자료를 취합했고, 현재 자료 취합보고서를 회계과에서 작성중입니다. 그래서 4월 16일부터는 시 자체감사를 받고 끝난 다음에는 시의회결산검사위원이라고 있습니다만, 결산검사위원이 검사요구를 5월말일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령상 5월 31일까지는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산 승인 요구는 금년 11월 20일까지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결산 요구를 예산편성 요구와 함께 제출하도록 한 법령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선입방법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결산검사위원을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2배수로 추천한 가운데 의회에서 5명 이내로 선출하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다음에 심의해 주실 조례안건에 의해서 지방의회에서 직접 시장이 추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시장이 2명 이내에 추천이 가능하도록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직접 선임하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공유재산이 주로 잡종재산입니다만, 총 국공유재산은 1만 1,599필지에 206만 7,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유지가 대부분으로써 65%를 차지하고 나머지 35%가 시·구 재산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잡종재산관리 현황은 작년도에 매각은 총274필지에 7만 8,613필지를 했습니다. 여기에 시의 재산이 6만 7,602평으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에 영종·용유의 불법 매립지의 매각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좀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재산점유 실태는 민간인이 점유하고 있는 5,124필지에 39만 5,405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허가를 받아서 점유한 것이 61%이고 22만 748평 그리고 아직까지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이 3,576필지에 13만 8,657평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무단 점유가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말하자면 재작년과 비교해서 작년은 무단점유가 한 11만 1,000평이 줄어들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1「페이지」의 재산관리계획입니다. 앞서 무단점유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무단점유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구역별 책임담당제를 실시하고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대부조치, 불법시설물 철거, 변상금 부과 등 조치를 하고 신규발생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점유 실태를 점검해서 정리를 해나가는데 연 2회 5월과 11월에 무단점유재산의 관리실태라든가 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상태 등 사항을 중점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매각은 가능한 억제를 하면서 부득이 60평 미만의 영세민이 점유하고 있는 점유재산 같은 것은 매각을 하고 기타 도시계획사업의 편입지역 등 법령상 불가피한 토지만 매각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는 국공유재산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점유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은 시유지가 6만 3,134평 금액으로 347억원 상당이 되겠고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 4만 514평 금액으로는 223억원 상당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상호 점유재산을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체납재산 여러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기부체납 재산이 있습니다. 기부체납 재산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가끔 정리를 못해서 소유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4, 5월중에 기부체납재산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 승인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시청청사 증축공사입니다. 이것은 일단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건축면적이 323.35평, 연건축면적이 1,446평이 되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4층 당초에 실제 시공을 4월달에 계약의뢰를 해서 5월달부터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며칠 안 됩니다마는 정부 방침으로 건설경기 진정대책의 일환으로써 공공청사의 신축이나 증축은 하반기로 이월할 것을, 연기할 것을 이렇게 지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한 2개월 연기를 해서 7월부터 공사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외국인 토지실태 조사입니다. 외국인 토지는 총 754필지에 49만 8,017평이 있습니다. 거의가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합작된 재산이 대부분이고 개별로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중국인이 제일 많습니다. 598필지에 1만 6,748평해서 그래서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는 시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지적삼각점의 정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을 하는데 기초점이 되는 삼각점이 인천시에 20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88년 1월 1일부로 영종·용유하고 계양지역이 저희 인천시로 편입이 되면서 그 지역에 기초 삼각점의 설치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승인을 해 주셔서 금년에 35점에 대해서 설치할 지역을 정밀히 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설치해서 측량에 정확성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주요업무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재무국장께서 상세히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국장의 이제까지 보고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재무국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내무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한 질의로 시간 절약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료위원여러분은 재무국장께서 한 시간동안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의상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협조좀 하시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1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97.2%라는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한 세, 네 가지를 집약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조달청 계약건에 대해서 3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6건이 자그마치 2,000억원이라는 계약금이 나왔거나 또 이행을 했거나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시의 예산 1조원에 대한 1/5에 해당되는 이런 엄청난 사업, 이것을 조달업무에다 맡기고 있다 했을 때 조금 서글픔이 앞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여기에 공사비라고 했습니다마는 물품대금까지 물품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물품은 포함 안 됩니다.

포함 안 됩니까? 공사대금만 그래요.

네.

그 36건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계약 내용과 또 사업명과 이것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36건 중에서 부실공사가 얼마인지 내용도 첨언해서 좀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청사 연건평이 1,446평인데 약 34억이라는 엄청난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부지가 있는데 건축비가 과연 34억이나 들어가 있는지 정확하게 34억 얼마인데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1,400평을 건축하려면 약 25억 가지고도 가능한데 지금 건축비가 170만원 친다고 하더라도 약 25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왜 예산을 34억까지 넣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개요만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개요만 말씀해 주시고 또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34억이라 하더라도 조달업무에 저희 지방업체하고 같이 아까 몇 「페이지」입니까? 조달청 계약 의뢰시 지방업체 공동도급, 같이 한다고 했죠?

네.

그것을 제한을 하고, 그런데 제한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공동도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습니까? 사례를 밝혀 주시구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시청공사도 역시 이렇게 의뢰를 해서 우리 지방업체에게 도급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례 또 요구를 할 수 있는 우리 재무국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건축비가 너무 엄청난 비용이, 건축비가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34억이라고 하는 건축비를 과연 조달업무에 맡겨가지고 우리 지방업체를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천직할시의 예산이 1조가 조금 넘습니다마는 추경반영은 안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1/5에 해당되는 2,000억이라는 물품을 빼고 난 나머지죠. 물품까지 들어가면 엄청날 것입니다. 1/5에 해당되는 것을 조달청에 의뢰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서글퍼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세, 네 가지를 질문해 봤습니다. 제가 적어 놓은 것을 한 가지 물어 볼 것은 지방세 중에 소방공동시설세가 신설이 됐습니까? 계속있는 것입니까?

답변되시겠습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앉아서,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조달청 의뢰 36건에 대한 내역은 이 자리에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청사 증축공사에 대한 예산은 34억 정도가 됩니다마는 실제 설계 의뢰해서 설계 금액은 3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21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내역은 건축설비가 26억 8,000만원, 전기설비가 4억 4,000만원, 통신설비가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 당시의 금년도 정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설계를 했고 기타 자재대는 물가정보지라든가 공시가격등 참작을 해서 설계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증축 공사에 대한 지방업체 공동도급이 가능하냐 하느냐의 여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건축공사는 같이 공동도급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하자 부분이 어렵고 해서 건축공사의 경우는 공동도급이 어렵고 도로공사라든가, 토목공사 등 나눌 수 있는 공사는 가능하고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계약의뢰한 것은 저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기금법이라고 있습니다. 조달기금법에 의해서 15억 이상이 되는 것은, 지금까지입니다만,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도록 법상 조달기금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조달청에 가입이 되었거나 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천업자가 지금 현재 없습니까? 입찰을 한다든가, 조달업무에 동참한다든가 이런…

있습니다. 대기업에 한진그룹에. (좌석에서 - 2, 3군에 있습니다) 2, 3군에 몇개 업체는 없습니다만, 우리 지역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억업체도 타시도에 가서 똑같은 형태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동도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인천업자가 거기에 동참해서 인천업자에게 시청공사를 발주할 수 있게끔 이러한 여건을 조성할 수가 없느냐 하는 얘기죠? 여기서 재무국에서 또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말이죠, 장치를 조금만 건다든가 이렇게…

유념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6건 중에서 우리 재무국장께서 부실공사로 말미암아서 현재 지지부진된 사업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어느 공사가 지지부진하다 혹은 조달청에서 발조공사로서의 전혀 잘못된 사례 그런 것을 밝힐 수 있습니까?

대표적인 부실공사, 부실공사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지체된 공사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용현지하차도가 1년동안 지체가 되고 지체상환금만 해도 5억 3,000만원 정도를 지체상환금으로 낸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가장 지체된 대표적인 사유가 되겠고 「올림픽」기념관 신축공사가 지금 업자와의 여러가지 미묘한 관계로 상당히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업자가 부실해서 지체가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책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책임이 있습니까? 그것만.

그래서 그것은 공개 입찰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도 책임이 없고 저희시에도 조금 책임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왜냐하면 입찰 참가는 참가요건을 구비를 하면 다 참가할 수 있으니까 부정된 업자로 제재를 하는 기간이 아닌 이상 참가하는 것을 제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참여를 해가지고 낙찰된 이상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부실업체라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제재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입찰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에서 책임이 있죠. 이상입니다.

한승언 위원, 참고적으로 의정활동에 한승언 위원이 질의해 주셨고 다른 위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중광 위원.

권중광 위원입니다. 우리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동차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2년 3월 10일부터 일반 도급상한선이 20억원 미만으로 한다고 했는데 결정된 사항입니까?

결정됐습니다.

결정된 것은 내무부장관 승인입니까?

재무부장관입니다.

그런데 20억까지 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30억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10억에서 15억된 지가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보다는 차차 해야될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경제장관회의 때도 저희 부시장님께서 참여를 하셔서 지방기업의 육성차원에서 30억까지는 해줘야 된다고 강조 말씀이 계셨고 또 이번에 정식 공문으로도 30억까지 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관철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천의 입찰은 20억만 해야 된다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그만한 기업이 참가할 수 없게끔 묶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조그만 상가를 지어도 20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인천의 건설회사가 하고 있는 것은 몇백억 단위의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조그만 상가 정도밖에 참가할 수 없도록 묶어놨다는 것인데, 지방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큰 악영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 얼마만큼 노력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30억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50억 단위까지 그 정도로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자재값도 많이 오르고 해서 20억이라면 별것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단위를 올려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천시 민원실 증축하는데 33억 7,500만원 이런 것도 단위를 올리면 쉬운 문제인데 들어올 수 없지 않습니까? 입찰에 참가할 수 없죠?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큰 문제인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천 업자가 참가할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방기업도 육성되고 세수입도 늘 것 같은데요, 자동차 14「페이지」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납세기피에 13억 9,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납세기피라고 하는 것은 여기 살고 있으면서 자동차세를 내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압류를 한다든가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소액이기 때문에, 소액이기 때문에 압류하기 조금 뭣한 것도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부터는 집중적으로 번호마다. 「리스트」를 빼가지고 추적 조사를 하겠습니다.

건수가 3만 4,859건이면 물론 여러해가 겹치면서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난 숫자인데 거기에 체납액이 13억 9,600만원이라면 인천시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당한 「프로」수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수입니다. 일개 차량이 2년이면 8건이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체납액도 참 고질적인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이 세목만 중점적으로 정리할까 해서 보고서를 넣었습니다. 사실 자동차가 현지에 살지만 세대주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잘 찾습니다마는 세대주 명의가 아니고 자식이라든가, 부인명의로 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상 납세고지서를 내도 돈을 안 내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이 많은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지금 고지서를 전달 안 된다든가, 세대주가 잘못되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주소불명에 해당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 밑에 2만 8,000건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납세기피라고 하는 것은 주소지라든가 살고 있는 것은 확인되면서 또 옆에 사람들이 알고 하니까 볼 수 있는 사항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특별하게 했어야 되는데 계속 13억 정도를 계속 끌고 나간다는 것은 지금 세무공무원들이 제대로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납세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대개 중고차가 되겠습니다. 독촉장을 내보내도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말하자면 소액이어서 강제적으로 압류하기가 조금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에는 잘못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납세고지서를 보내가지고 차 살 때 보냈던 것이 계속 안 내가지고 중고차 될 때까지 안 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처음에 사가지고 중고될 때까지 계속 누적된…

그런 사람은 없었구요, 매분기별로 자동차 「넘버」별로 체납을 했던 것을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1가에 3000번이라고 하면 3000번에 대한 차들을 작년에 체납했던지 재작년에 체납되었든 간에 저희들이 전산 「리스트」를 가지고 발급을 해서, 그런 체납별로 계속적으로 된 사람은 차를 압류도 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분기별로 체납 「리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산실에서, 자동차 숫자가 많다보니까 중고자동차는 값이 싸고 그러니까 세들은 사람도 가진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기피하니까 결과적으로 5년동안 체납된 것이 이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된 자료하고 그렇게 크게 줄은 것도 아닌데요?

분기별로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분기별로 30%씩 늘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납세. 조세저항이 나오지 않게도 해야 하겠지만 그동안 발행된 납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받아 들이는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뢰하는 행정이 되고 시민들이 잘 따르죠, 계속 끌고 나가다보면 언젠가는 소멸된다든가 면제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여주면요 점점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일단 발행했으면 그 문제는 해결. 정리하고 물론 100%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난번하고 비교할 때 줄은 것이 없어요. 자동차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노력했다는 흔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좀 심의를 하시게 되면 앞으로 그 문제는 획기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세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지서를 받게 되면 반드시 납부해야 된다, 시간을 끌어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확고히 보여줘야 합니다.

네.

토지등급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인상율이 20.3%이고 전국이 19.2%로 거의 비등하게 된 것 같습니다. 수시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역별로 그때 그때 그러니까 1년에 이렇게 한 번씩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그 지역별로 특별히 부동산값이 많이 올린다든가 그러면 수시로 등급을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1년에 몇 번이 아니라 한 번한다는…

한 번하는데 수시로.

수시인데 그것이 정기분에 대한 대칭 개념에 대해서 수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시민들이 얘기는 이렇게 합니다. 세금을 토지지가, 물론 많이 상승된 데 대해서 많이 올리겠습니다마는 세금을 거기에 대해서 많이 먹이기 때문에 땅값이 더 올랐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수시라고 표현하실 적에 물론 그 쪽에 여러가지를 감안하셨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해서 전국 평균하고 비교했을 적에 인천이 조금 많은 편이죠?

네. 약간 많습니다.

네 그렇죠? 세수가 많이 늘어서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조세저항이 생긴다든가 또는 납세를 기피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인상이 평균보다 높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이 계시면.

그것은 비교적 임야가 적습니다. 그래서 타도보다 사실상 임야가 싼, 현재 기준가보다 싼 지역이 많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도 약간 상향된 추세로 나타나있는데요, 저희는 골프장이나 서곳 지역을 완전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해서 조금 상향된 기준지가를 중심으로 한 것이 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농지하고 임야가. 저희는 주로 도시지역인…

임야가 적어서.

임야는 적어도 평균 500원 600원 선입니다. 그런 것은 기준지가보다 큰 평수에서는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한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한 시간이 지나서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제가 몇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92년도 체납세 정리 계획인데 정리계획 내용에 과세상 잘못된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손 처분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과세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과세상에 하자가 있다 하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체납액으로 누적되어서 이렇게 존재되어 있고 1년, 2년 체납정리도 할 수 없는 이런 과세에 대해서는 내용이 하나도 업무보고상에 없기에 이것을 어디에 넣어서 행정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체납액 정리에 의해서 세수증대를 하는 것보다는 세원 발굴에 역점을 두어서 체납이 됐다 하더라도 과세가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결손 처분할 수 있는 내용 좀 넣어서, 재무국장께서 시행토록 억울한 세금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좀 담당관께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시간이 좀 넘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아까 권중광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동차 체납에 대해서 보충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체납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체납입액이 우리 지방세의 33%를 점유하는 약 40억이나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차량들이 전부다 사고를 유발하는 차량들입니다. 대다수가, 그렇기 때문에 비단 소액이라는 이런 관념을 버리시고 교통체증유발이라든지 각종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서 차질없도록 업무수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듣기로는 요즘 장기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시효취득확인소송이 우리 인천관내에도 14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법원판례로 보면은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을, 확인소송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번에 대법원판례에서 판결이 난 것인데 여기에 우리 인천시가 안고 있는 앞으로 만약의 판례로 봐가지고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상되는 점유자들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국장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지금 잠시 주차를 해도 주차료를 징수를 하고 또 불법도로면에 주차를 했을적에 벌금을 물고 있는데 지금 세원발굴에 있어서 보면 공장지대 주변에 보면 적치물들이라든지 「콘테이너」중장비 차량들이 장기간 하루종일 상당히 거기에 주차가 아니고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세원발굴에서 상당히 징수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재무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차량이 대개 사고를 유발하는 것은…

자동차세는 아까 권중광 위원께서 말씀 하셨으니까 저는 재촉구하는 뜻에서 그것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시효취득관계는 위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시효중단, 해제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소송이 저희 관내 14건입니다.

14건인데 한 건이 아마 취소가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20년이상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20년 이상되는 것이 현 1,697필지입니다. 그것이 면적으로 따져봐서 3만 8,538평, 이것이 영세민들이 건물점유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시효취득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말하자면 저희 나름대로 시효중단조치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해서 이 대법원 판결 전에 말하자면 자기가 점용한 사실을 인정서라든가, 시효취득포기서라든가 거기에 따른 무단점유하면 변상금이라고 있습니다. 변상금 납부를 청구해서 납부 유예신청을 받으면 결국 자기가 불법점유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결과가 되니까 그러한 조치들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시효중단조치에 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간혹 빠진 부분이 없다고 단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효취득관계는 계속해서 국·공유재산이 소홀히 하는 문제가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지대의 「콘테이너」, 도로변에 자재나 「콘테이너」를 야적하고 있는 것은 많습니다. 그 관계에는 도로점용부서의 소관사항입니다. 저희소관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태를 파악해서 사용료를 물리는 방향으로 법률상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을 함께 관련부서와 검토해서 연구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잠시 주차를 해도 주차료를 내고 있고 주차위반벌금을 내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양들이…

주차료를 받으려면 주차, 유료주차장으로 공보를 해야 되고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가능한 그런 사항은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고장 차적 갖기 운동을 전개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인천의 전체 차량중 몇 「%」나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타시도 차량이,

그 관계도 아직 실태 파악은 못했습니다.

아직 못하신 것입니까?

네. 그래서 그 실태파악을 해서 점차적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 파악이 되어야 세원도 얼마가 될거다 하는 것도 그때서 아실 수 있을 테니까,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세무공무원의 세무직화로 하신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좀 늦었지만 그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이 세무직이라는 것이 전문직이라는 것이 업무과다라든가, 또 여러가지 전문성이 결여되다보니까 이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좋으신 방안을 강구하신 것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 16「페이지」에 무단점유가 몇「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39% 3,576필지 무려 13만 8,657평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마는 대체 이 유형이 어떤 유형입니까?

그 유형이 영세민들이 건물로 점유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이 필지는 3,576필지입니다마는 한 필지를 여러사람들이 점유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점유가 4,736건입니다. 9만 8,000평이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영세민들의 농경지 점유가 있습니다. 농경지 점유라고 해서 공지를 그냥 씨만 뿌려놓고서 거둘 때가서 걷는 것 그래서 말하자면 이게 누가 그걸 경작해 먹는지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거 공무원이 상주해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처지고 해서 그것이 418건에 3만 3,211평입니다.

그러면 거의 다가 영세민이고 차고 앉은 토지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점유하거나 농지점유한 것이 전체 점유면적의 95%입니다.

지난번에 동구에 5년치가 한꺼번에 징수가 되었지요? 그래서 그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징수가 아니고 자진신고납부를 해달라는 징수통지는 아니고, 완전히 징수통지는 아니고 그것을 좀 공식신고를 해서 납부를 해달라는 권유통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셨지요? 그때 그게 2,409세대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것 이상의 한 4,000 세대가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조사된 것을 보고 드린 것인데요.

네?

조사된 것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2,409세대가요? 실질적으로 다른 것은 잘 모르시고요?

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게 뭐냐하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세민들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사용료를 부과했을 때도 납부하는데 문제가 있고 물론 땅을 사라고 해도 문제가 더 있는 것이지요? 점용료도 내지 못하는 경우에 땅 살 돈은 더 없는 것이지요? 그런 것도 앞으로 민원에 소지가 없게끔 잘 연구를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뭐냐하면 이 5년 것을 소급해서 징수를 하다보니까 전입세대가 5년이 안된 사람인데 전세대까지 같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차고 앉은 게 번지수가 만약에 20번지인데 고지관계로 해서 나오는 필지의 번지수는 엉뚱한 번지수가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각별하게 영세민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줍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 국·공유재산 관리를 구청에다 언제 위임을 하신 것입니까? 전에는 시에서 관장하던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매각관계를 시에서 했었는데, 매각관계를 시에서 했던 것을 작년, 재작년 '90년도 5월 4일자로

매각관계는 그렇게 되고 재산관리는,

재산관리는 87년도부터입니다.

재산관리는 '87년도이고요, 매각관리는 '90년도입니까? 이 법적 근거는 어디에 두고서 하신 것입니까?

이것이 국유재산법하고 행정사무위임에 관한 규칙이 대통령 이것은 근거는 정확히 알아서…

네. 좋습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 지난번에 내무위원 위원님들 중에 관심이 많았던 고액체납자에 대한 문제를 심지어 명단을 공개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께서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차후에 인제 오늘도 특별관리를 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으셨고 지난 번에 「카드」관리까지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고액체납자가 지금 몇 %나 차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100만원 이상이 361건에 23억 2,100만원입니다.

100만원 이상 말고 그 이상 액수로 된 인원수는 없습니까? 한 200이고 300이상 이렇게 몇 명이다 하는 것을 100만원 이상만 지금 예를 드신 것이에요?

네.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아니 이것을 꼭 밝히라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 체납액이 거의 다가 이 사람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국장께서 이 명단을 밝히지 않는 입장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물론 업무보고에서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지금 인천시내의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말씀입니까? 여기 총괄은 나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떠한 몇 「%」정도 이렇게 자료가 있으실줄 아는데

어느 지역에, 그러니까 구별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동별이요?

인천시내의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국공유재산 불하관계는 구로 이관을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네.

그 계획자체를 구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각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올리면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관리계획이 작년에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구의 재산은 어떻게 합니까?

구의 재산은 자체 구의회에서 승인을 합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동료 한승언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공사금액이 과다하다라고 위원들이 판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에서 계획하는 공사에 설계내용을 공개를 해주셔서 같이 좀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가질 수 있으실런지?

설계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시청사를 증축한다 했을 적에 설계내역도 없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30몇억씩 이렇게 올라와 버리니까 시의원의 입장으로서는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것은 네 의견 같습니다. 그런 것은 행정감사 때의 확인이 되실 수 있지 않느냐 물론 그 설계서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설계내용을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렇게 같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할 용의가 있으시느냐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어느 건에 대해서 요구를 하실 때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재가 여기저기 많이 산재해 있는데 그 문화재가 있는 소재에 토지가 지금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오래된 것들이라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확보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국제「골프장」 같은데 지금 도요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요지가 있는 자리의 토지 소유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상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한 것은 현재 없는데요.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영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과 소관 간부님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신 부분입니다마는 종토세 구세지요? 구세와 체납상황은 여러 구세, 작년도 고액체납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체납이 정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안됐습니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재산이 엄청나게 소문날 정도로 많은 분들인데 그런 것에 대한 체납정리가 왜 미진한 것인지 특별하게 봐주시는 것인지

저희가 지난번에 중구 세무과장하고 개별 면담을 했는데요, 그쪽에서도 구청장의 권한이니까…

알겠습니다. 그정도로만 하고요,

압류 절차를 밟았을 것입니다.

상황만 알고 싶었습니다. 두번째로 국·공유재산 시민이나 이런 데서 무단점유하는 표현으로 관심을 보여줬는데 행정이 갖고 있는 시유재산이나 공유재산 그런 부분에서 근년에 어떤 명의이전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전과정에 어떤 근거가 뚜렷하지 않는다든지 전 소유자가 민간인으로서 재소가 되어가지고 해소되는 상황이 상당히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보셨는지요?

그런 건은…

제가 알기로도 몇 건을 알고 있는데 지난 2,3년 사이에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어촌 지역에 있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로 인해서 과거의 면이 단체가 됐을 적에 그리 옮겼다가 또 갖고 왔다가 다시 옮겼다 그런 문제로 해서 불분명한 사태가 있으니까 재소를 해가지고 소송을 하다보니까 패소를 하는 것입니다. 거의 100%로 진다는 상황인데 왜그러냐 하면 상시 소유자인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으로부터 적당히 기부체납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그냥 막 소유권 변동을 했단 말입니다. 관에서 그럼 꼼짝없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앞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점검을 해서 불분명한 것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어떤 분명한 법적근거 장치를 만든다든지, 그런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번째 이것은 재무차원의 일은 아닙니다마는 법원과 관련된 일입니다. 어차피 재산관리라든가 과세측면에서 지난번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특별조치법이 있었지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재세를 대폭감면하고 그 절차를 간소화 해가지고 한 특별조치법이 있었습니다. '89년도인가 시효가 만료되어서 저거하는데 실제로 그 당시 특별조치법이 뭔지 또 그것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이 있는 지를 몰라 가지고 상당한 사람들이 그 특별조치법에 의한 자기 소유권 정리를 명의정리를 못해놓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물론 증여라든가 기타 상속에 의한 이런식으로 자기들이 법 절차를 밟아서 자기들이 어렵게나마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행정에서 좀 받아들여가지고 혹시 그 제2의 특별조치법을 한번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보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지금 답변이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런 점이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차원에서도 그런 실태를 정확히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특별조치법을 재발효해가지고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시민들이 얼마나 있는지 여론 청취를 하셔가지고 중앙에다 건의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조치법이 87년도까지 했었는데 그런데 그것은 50만 이상 시에는 해당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그당시에 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 단위는 특별조치법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은 그 전에 새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만 해당이 되었었고 일반에 대한… 해가지고 저희 인천시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직할시단위에 해당 사례가 별로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고 이 세원을 놓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해당지역이 제외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물론 특별조치법을 재세를 감면을 안하면서도 등기절차만 편하게 해주는 방법도 있는 것이니까, 지난번에도 세금… 절차만 간소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지난번하고 똑같이 나가다가 세금은 세금대로 부과를 하면서 절차만 간소화해줘도 시민들은 환영을 해줄 것 같습니다.

이세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재무국소관이 인천시 과세징수재산관리민원의 소지가 제일 많은 소관이 재무국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 동료위원님께서도 시민들하고 접하다보니까 민원의 소지가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질문 사항도 많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특히 국·공유재산에 관해서는 재산권에 대한 자기의 침해와 또한 소유권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많아서 거의 각 동료위원님들이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관계관께서는 여기에 심도있는 내용으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창의력을 발휘해서 법을 활용할 수있는 이러한 운영의 묘를 가져주었으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항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질의를 종결선포하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재무국장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국장이하 관계관께서도 그간에 업무보고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무국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직할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지금으로부터 인천직할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에 의해서 선임되는 결산검사위원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 선임토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종전의 지방의회의원 1인을 포함하여 5인이내로 구성하는 위원정수를 지방의회의원 1인을 포함한 규정을 삭제하고 5인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으로 지방의회가 선임토록 한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을 지방의회의장이 추천토록 하되 결산검사위원 5인중 2인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2만원을 5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재무국장의 설명이 여러 위원님들의 조례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받기 전에 여러 동료위원님들에 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유인물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골자를 여러분들이 다 보셔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간단하게 본 조례는 몇 조 되지도 않는데 여러분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시간절약으로 이렇게 좀 회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동 조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이 됩니다.

2[페이지] 밑에 보면 4억 7,900만원 2[페이지] 밑에 보면.

내무국의 청원경찰이요?

이런 인건비에 들어가는 청원경찰 이것은 적게 나갑니다.

2[페이지] 밑에 보면요.

아니, 예산서에도 그렇게 나와요. 청원경찰에 뭐뭐다 또 청원경찰 부분이 나옵니다.

예비군 부분에서 나머지가 그 액수다 그 얘기지요?

네. 네.

네. 됐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박흥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입니다. 353[페이지]에 싸이렌 [밧데리] 교체에 1,152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만 18만원×64개 그러니까 [밧데리]가 하나가 18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장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체로 지방자치시대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방의회가 개원되어서 활동하는 그런 시기에 걸맞게 조례개정안이 나와준 것 같아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제6조에는 개정사항이 안 나와 있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검토를 안하셨나요? 제6조에 1항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지방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대표를 한다는데 지방의원은 빼기로 했는데,

이 내용을 빼기로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1인을 포함해서 반드시 1인이상 안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선임을 할 때 의원 2인도 포함…

지방의회의원이 검사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속 의미를 포함시킨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사위원중에 최소한 1명은, 2명은 아니라 하더라도 1명은 대표로서 모든 업무를 조정을 해야될 것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도 어떤 조례를 하면서 의원이 거기에 참여하도록 한 자구를 완전히 삭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의미는 이제부터는 의원이 행정에서 하는 어떤 자리에 소속위원으로 가는 자체는 전부 이제 배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 원칙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었다 하더라도 방향을 달리 수정을 해서 제6조1항 같은 경우에도 전부다…

그래서 이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산검사 과정에서 좀 세부적인 사항이 미리 위원들에 의해서 검토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결산내용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의해서 의회에서 다루게 되니까 중복으로 의원이 거기 들어가서 검사위원으로 들어가고 안들어 가는 것은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사항이고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의원이 행정의 어떤 기관이나 어떤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는 배제한다는 어떤 원칙이 섰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무국장님이 자꾸 그런 어떤 능률적인 효과가 있다 해도 그것은 배제가 된다 이것입니다. 조례에서부터 그런 것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겠지요?

결산검사위원이기 때문에 어제 것하고는 다릅니다. 결산검사를 하기 때문에

전 위원장하고 반대의견을 갖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제 우리 조례에서도 의회의원이 들어가는 것을 부당하다 해서 뺐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왜 그러냐 하면 행정감사를 하면서 감사를 하면 위원이 들어가서 검사위원으로 한 것을 어떻게 감사를 또 합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검사위원으로 의회에서 추천해가지고 위촉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의원이 직접 검사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가정을 해놓고 지금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을 검토를 하는 게

지금 현재 2조에서 말이죠 2조에 개정되기 전에는 위원에…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 중에서 1인을 포함하여 5인이라고 하는 것이 다 삭제되고 위원회 정수는 5인 이내로 한다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 2조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전제는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위원회 정수는 5인만 되어 있지, 위원이 선임한 1인을 포함하라는 게 위원이 거기는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6조에 가서는 의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함에 지방의회의 의원이 위원이 된다 할 적에는 2조하고는…

위원이 안됐다고도 할 수는… 안됐다고 가정할 때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2조는 위원정수를,

6조1항에 나와 있는 것이 반드시 대표위원은 의원인 사람이 된다고 하셨는데, 2조에도 1인이 위원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부합되지 않지요. 2조6조1항,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게 된 취지는 그걸 위원을 한 명만 하면 두 명이 들어갈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에서는 정수만 정하고 그 대표는 위원 한 분이 맡으시는 게 나중에 결산승인 하실 때에도 효율적이고 결산검사하는 과정에서도 방침을 줄 수 있는 그런 검사할 때 의회에서 참여해 주시는 게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2조는 정수만 규정을 한 것이고, 6조는 자격을 규정을 한 것입니다. 대표위원자격

의원이 안들어 갈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대표위원이 2조에서 의원이 삽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표위원은 의원 없으니까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2조에 의하면, 하지만 6조1항에 가서는 대표위원을 두고서, 이게 조문이 그러면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까? 의원을 포함한 5인이라고 했는데 대표 위원을 누구를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자동으로 될 리는 없지요? 이 숫자를 놔두고 의원을 포함한 5인이내로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 의원들을… 2조에 가서는 그냥 위원만 선출하니까 의회에서요, 의회에서 위원들을 선출하지 않고 전부 공인회계사들만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쪽에 대표위원은 없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2조에 규정을 정확하게 넣어 줌으로 해서 확보하게 해주는 그런 의회에서 만약 의원 1명을 선출을 안해줬다 그럴 때는 6조는 유명무실한 조항,

유명무실하지요. 그리고 6조1항에 지방의회 의원을 빼든지 말이죠,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든가.

그래서 개정취지는 반드시 의원 1인 이상이 포함하여 되는데 여기서 1인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 해서 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6조하고 개념이 조금 혼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에 2조 개정내용.

위원회 정수는 의원을 포함한 5인으로 한다면 6조1항에 아무 걸림돌이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가 6조를 개정을 해서 반드시 위원을 선출하면 모를까 선출하지 않을 때는 대표위원은 없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위원들이 이해도 좀 필요로 할 것 같고 집행부하고의 어떤 협의점도 필요한 것 같아서 12시가 넘었습니다. 정회를 선포하시고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본건 조례개정안이 우리 실무담당관하고 정회시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권중광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위원들이 해석상의 문제가 분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5조2항에 있어서 본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결산위원의 배후자나 의회의원의 친지 형제자매인은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한 것은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와 직접관련이 있어가지고 업무집행상 문제점을 도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해서 한 것이 아니냐, 직접 그 결산업무와 직접관련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안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이것을 바꾸면 어떻습니까?

그게 5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래는 결산업무와 직접관련있는 공무원의 배후자나 지방의회의 배우자 친지 형제자매는 위원은 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관련이 있는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관련있는 공무원을 뒤로 미루고 '지방의회 의원 및 공무원의 배우자 친지 또는 형제자매' 이렇게 자구를 바꾸면 어떻습니까? 그걸 바꾸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방의회 위원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업무와 직접관련 있는 공무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방의회 위원

의원. 제일 앞에다 놓고, 그리고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직접관련있는 공무원의 배우자 친지 이렇게 하고… 순서를 바꾸면. 그렇게 하면

그러면 오히려 보기좋고 자꾸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 때문에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원활히 될 것 같은데.

그렇게는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어떤 공무원을 말씀 하십니까?

직접관련이 있는 공무원은 우리 재무국 직원이 되겠지요.

그러면 상근은 뭡니까?

그것은 전 직원이고요. 전공무원이고 이것은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인데요, 다른 사람이 전 공무원과 관련되는 배우자까지 제한을 시키면 곤란하니까 요 경우는 결산업무와 직접관련있는 공무원의 배우자나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산업무, 의원이 결사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의원이.

자 이세영 위원 회의를, 좀 조용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을 하기 위해서 또한 이 조례개정하는 우리 시민의 권익보호에 관한 것이고 또 법률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고 한다면 지금 시간이 13시가 거의 다 됐습니다. 정회를 하고 오찬이 끝난 다음에 심도있는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정회를 하고 오찬 후에 다루도록 하기로 하고, 아무리 우리가 시간을 쫓긴다 하더라도 조례는 심도있게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합니다.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본 조례안은 정회를 한 다음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은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질의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중광 위원께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으로 진행하도록 동의가 나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선포하겠습니다.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건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 말씀해 주시죠.

조례를 심도있게 다루는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조 2항에 의거 본위원은 '지방자치단체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검사위원의 배우자, 친지 또는 형제. 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에서 '지방의회의원'을 삭제하고 '검사위원 전체'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넣자는 것으로 자구수정하는 것을 제안을 하구요, 그 다음에 6조 제1항에서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지방의회의원이 위원이 된다 단, 지방의회의원이 위원이 될 수 없을 경우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를 선출한다'는 것을 삽입을 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넣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권중광 위원의 수정 동의가 있었고 한승언 위원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본건에 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인천직할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사유에 대해서 재2항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지방'을 '검사위원'으로 자구수정하고 '지방의회의 의원'을 '검사위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제6조 1항 중에서 지방의회 의원이 된다는 것을 단서에 '다만 위원중 지방의원 의원이 없을 경우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임한다.'

2항에서 지방의회의 배우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집행…

제6조 2항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방의회만 삭제해서는 안되죠. 지방의회의 의원까지 삭제를 해야죠.

의원까지 삭제해야죠. 5조 2항에.

지방의회 의회까지 삭제를 해야죠.

5조 2항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5조 2항에 지방의회의원을 검사위원으로 수정합니다. 제6조 1항에 단서규정을 삽입해가지고 다만 지방의회의원이 없을 경우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임한다 하는 내용을 삽입하고 수정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각 조항 지방의회 의원을 시의회 의원으로 각각 수정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안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는 안하기로…

나머지는 지방의회 의원이라는 것을 이번에 수정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6조 1항하고 제5조 2항, 이것만 통과시키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본건 인천직할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5조 2항의 '지방의회 의원'을 '검사위원'으로 수정하고 제6조 1항에 단서규정을 넣어서 '다만, 지방의회 의원이 없을 경우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임한다'라는 것을 삽입해서 수정통과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14시 35분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재무국소관 주요업무보고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 심사숙고하고 진지한 의사를 개진해서 우리 시민이 원하는 그런 조례개정으로 된 것으로 본위원장 입장에서 마음 든든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내무위원회를 성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재무국장이하 각 관계관께서 장시간 이렇게 성실한 답변과 아울러서 우리 업무보고의 준비 또 동 조례개정에 대해서 장시간 이끌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 시민이 잘 살기 위한 시정활동에 대한 행정 집행기관으로서의 잘되기 위한 이러한 의정활동으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늦게까지 오늘 진지한 답변과 성실한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다음은 다음 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선포하겠습니다. 3. 소방본부주요업무보고

소방본부장 최재홍입니다. 존경하는 박태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께 금년도 인천 소방본부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보고드린 사항중 미흡했던 점 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이를 반영하고 또 보충을 해서 금년도에는 보다 나은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소방업무 전반에 관한 보고를 소방본부장이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2년도 소방행정의 방향 그리고 '92년도 소방여건의 전망 그리고 '9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소방행정의 특성은 소방행정의 기획, 조정,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소방관서의 지도감독 또 소방력의 보강, 소방장비관리 및 소방예산편성운영, 재산관리가 주로 소방본부의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화재진압, 경계, 구조, 위험물 인·허가관리, 소방법위반 단속 또 화재예방 홍보와 검사, 건출허가 동의 등 강화 관리 업무는 일선소방관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소방기구는 1본부 3개 소방서 22개 파출서와 2구조대 1소방정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소방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인력은 소방공무원 566명을 비롯해서 1,485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일인당 주민을 부담하는 숫자는 3,470명이 되겠습니다. 소방장비는 소방차를 비롯해서 10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통신장비는 유·무선 합쳐서 44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3,403개소, 소화전이 3,206, 저수조가 126, 급수탑이 71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소방 대상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저희들이 책정한 소방대상물은 1만 5,430개소 '91년도 비해서 약 8%가 증가 추세입니다. 고층건물은 80개 단지에 515개동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험물은 4,624개소가 있습니다. 공업도시인 인천은 6개공단을 비롯해서 4,280개 공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요관리하고 있는 소방대상물중 대형화재 취약지역을 비롯해서 목조밀집지역 또는 복지시설 등 470개소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관리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항만시설은 37척의 접안 능력과 부두가 8개, 부속시설로써 창고 12, 원목장이 31개소가 있습니다. 소방예산은 '92년도 188억 7,2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되겠습니다. '91년도와 '90년도의 화재발생 사항에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91년도는 '90년도 비해서 214건이 증가한 30%가 증가했고 인명피해는 31%, 재산피해는 43%가 늘어난 추세입니다. 이것을 월 평균 발생건수를 비교해 보면 화재는 76건, 인명피해는 10명, 재산피해는 월 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소방관서에서 1일 출동 횟수는 4.5건 약 5건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겨울철에 월동기에 발생하는 화재는 41.2%가 되겠습니다. 원인별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917건의 '90년도 화재건수는 전기화재가 340건으로써 37%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화가 9%, 담배불 취급부주의가 8%, 또 발생장소별로는 공장과 작업장이 277건으로써 30% 그 다음에 주택과 아파트가 24%, 차량증가에 따라서 차량화재라 15%가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봉사업무의 하나인 구급업무활동 사항은 '92년도에 3,256건을 이송을 해서 '91년도에 비해서 16%가 증가했습니다. 1일 구급후송 환자 횟수는 9.2건으로 그중에서 질병환자가 1,156건으로써 34%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92년도의 소방행정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 소방의 기본방향은 자치소방역량의 제고와 민생소방안전의 정착 그리고 소방봉사 영역의 확대를 기본방향으로 정하여 이 기본방향을 기점으로 해서 중점시책으로써는 소방 능력을 보강하여 소방활동 역량을 제고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대형화재를 적극 예방하며 범시민적 불조심 생활화로 생활소방을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또 신속한 출동 태세를 확립으로 초기 진압체제를 구축하며 소방봉사영역을 확대하여 신뢰받는 소방상 구현을 중점 시책으로 정해서 움직이고 생각하는 소방행정을 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을 충실히 하려면 여건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략하게 인천소방의 여건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날로 발전하고 또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유류, 가스 또는 전기의 사용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대상물인 건축물이 늘어나고 따라서 생활수준이 향상됨으로 해서 화재율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생계 「파트」로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는 전력이 '86년도와 '90년도 5년간의 대비 비교해 보면 11.4%가 늘어났고 가스는 39%, 유류는 34%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소방대상물의 증가는 건축물의 증가가 37.1%, 위험물시설의 증가는 6.3%, 차량의 증가는 무려 30.7%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90년말 통계입니다마는 '91년도 통계는 19만 5,395대입니다. 이 통계는 '90년도 통계를 잡아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양식 보고상 '90년도를 기준해서 통계를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0년도말 증가율은 차량증가율은 31.1%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발생추세입니다. 화재발생건수는 과거 5년간 18.8%가 늘어나고 있고 인명피해는 17%, 재산피해는 무려 64.9%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건축물의 대형화 또는 상업화 고급화때문에 일단 화재가 나면 피해액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항목별로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방력의 보강, 교육훈련의 내실화, 근무환경개선과 사기앙양, 다중집합장소 등 대형화재 적극예방, 소방봉사 영역의 확대, 범시민 불조심 생활화 운동의 내실화, 화재진압 및 보고체제의 확립, 119소방 구급능력의 제고,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소방용수 시설의 보강관리, 의용소방대 육성 강화 등 이러한 큰 제목을 통해서 중점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소방력 보강이 되겠습니다. 소방수용 증대에 따른 긴요한 소방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92년도에는 총 3개사업에 80억 2,000만원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큰 사업중에 소방관서 신축이 59억원, 소방장비 보강에 16억원, 소방용수시설에 3억 9,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서부소방서 신축에 총예산 71억 중에 금년도 투입되는 예산이 44억이 되겠습니다. 이 서부소방서는 '92년도 11월말경 조달계획에 의해서, 조달계획에 의하면 '92년 11월말 완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동공단이 '86년도부터 조성이 되어서 계획상 '91년도에 조성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남동공단내 소방서 부지는 금년에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간석파출소 신축, 관교파출소 신축과, 전동파출소 개축, 소방장비 보강에 있어서는 총 금년도에 16대를 보강하겠습니다마는 신규차량 구입이 12대, 대폐차량 4대가 되겠습니다. 인명구조장구는 8종에 107점, 진압장구가 9종에 968점, 통신장비가 5종에 87점입니다. 소방용수시설은 159개소 3억 9,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교육훈련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소방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양질의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들의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대를 신설해서 금년도에도 교육시설의 보강과 또 교육개혁의 수정 등 비간부들에 대한 교육을 이 교육대를 통해서 교육을 계속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3개 과정에 금년도에는 404명을 교육시킬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교육, 전문교육, 특별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특별교육은 의용소방대의 간부들의 교육을 125명을 시킬 계획입니다. 직무분야별 전문교과목을 편성을 해서 일선 실무를 연계시켜 교육을 시켜나갈 것이며 지방교육 체제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우수기관의 선발과 또 실기, 실습 기자재 및 교재를 확보하고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직장교육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직장교육 체제를 확립하고 소양과 직무관련 교육을 반복 실시하고 직장교육 훈련평가를 연 2회하며 특별 정신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근무환경개선 및 사기앙양이 되겠습니다. 밝고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원간담회를 정례화하고 후생복지시설을 확충하며 소방관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비번 근무자의 비번 활동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소방관, 파출소에 대한 일과표를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절봉사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민원실등 실내환경을 개선을 하고 민원담당자의 근무 배치를 개서하면 주로 여직원을 배치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소방관서 청사 차고의 색상을 시민이 거부감이 없도록 오렌지색이라든가, 기타 색으로 개조해 나갈 것이며 봉사소방 현판 제작등으로 해서 신뢰를 증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사기앙양 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119 백호대상수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소방유공자 보상을 확대하며 소방공무원의 해외 연수를 금년도에는 3명 내지 6명을 시킬 계획입니다. 또 소방공무원의 동호인회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서 화합과 결속을 다져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다중 집합장소등 대형화재를 적극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대형화재가 나는 과거의 통계를 보면 주요대상 큰 대상도 있습니다마는 서민층이 집합해서 사는 이러한 장소 또는 지하 접객업소 또 시장, 위험물시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 등 5,298개소예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해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소방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며 화재 예방 및 경계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봉사영역의 확대입니다. 소방은 흔히 말하기를 서비스업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을 위한 200만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시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봉사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노력을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써 저희들은 시민봉사업무의 선정을 고장난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들이 검사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 무료로 정비해 주는 무료봉사 또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합동 무료정비 또는 소년·소녀 가장 세대에 대해서 소방 안전점검과 소화기 기증 이러한 업무를 저희들이 적극 개발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역점시책은 다른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132개 세대에 대해서 무료 점검을 해 주고 소화기도 기증하도록 이렇게 특수시책으로써 펴나가겠습니다. 소방봉사활동의 전개는 소방시설 고장신고센타의 운영과 또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무료점검 및 소화기 기증과 대민 지원활동 및 소방상담실 설치를 운영해서 고지대 및 단수지역에 대한 급수지원과 장마철이 됐을 때의 침수지역에 대한 복구 및 양수 또는 전기, 가스, 유류, 독극물 등 안전관리 대책 등에 대한 상담을 저희들이 소방관서에 설치해서 시민들이 우리가 왔을 때 또는 요청이 왔을 때 이렇게 상담실활동으로 봉사능력을 점진적으로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범시민 불조심 생활화운동의 내실화입니다. 소방행정은 시민의 의식이 향상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중점적인 사항이 시민들에게 불조심 생활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점사항을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소방홍보활동의 적극 전개로써 홍보 전담기능의 유지와 소방홍보위원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직능별로 보강해서 운영하고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 계도를 하며 또 각종 보도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불조심생활화 운동의 대대적인 전개입니다. 매년 11월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설정을 해서 행사를 실시하며 소방의 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직장 및 가정 방화점검을 실시하고 가두 「캠페인」 등 간담회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90년말 통계는 인천시내에 48만 7,531세대중 소화기를 갖추고 있는 세대는 15만 3,919세대가 되며 이는 시민중 31.6%가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다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이 통계는 48만 7,000세대는 '90년도 통계입니다. '91년도말 세대는 57만 8,000세대가 되겠습니다. 불조심 계몽의 적극 추진은 방화관리자와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소집교육과 학교관계자 교육, 어린이 안전교실의 운영, 부녀 소방교육의 강화 등 각종 단체 및 조직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화재진압 및 보고체제의 확립입니다. 소방의 제1단계 목표는 화재를 진압하는 데 있습니다. 전장에서, 불조심생활화 운동에서 홍보를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이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홍보인 반면, 일단 화재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출동을 해서 1차적인 소방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압체제도 소홀함이 없이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화재진압태세의 확립은 광역소방 동원체제의 협정 체계를 재정비해 나가도록 하며 진압 기본훈련 체계적으로 실시하며 민·관과 군 합동훈련을 연 2회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재현장 지휘체제의 조직화는 현장지휘 체제를 무선국 「채널」 운영을 하도록 일일 출동 편성 운영을 각 서별로 편일 편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상시 소방용수 점령훈련체제를 확립하고 화재현장 홍보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화재현장에서의 시민들의 불안 또 이를 제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재보고체제 확립은 소방서 사무실의 배치 운영과 특수 「카드」를, 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카드」화, 전산화 되도록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 경방 「카드」를 준비하고 신속·정확한 조사 보고체제를 간부책임제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119소방 구급능력 제고입니다. 저희들이 구급대 현황은 현재 구급차가 6대에 34명의 요원이 있습니다.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서 금년도에는 2개대를 증설하고 대원을 25명으로 증원하며 구급조치 기자재를 확보해서 구급업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시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급체제를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원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급업무를 당초 '81년도에 시작할 때는 외곽지, 저소득층을 입장으로 이런 시민계층이 많이 이용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모든 시민들이 환자가 발생했을 때 119만 돌리면 구급차가 나올 수 있도록 이런 홍보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홍보업무를 적극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급대원에 대한 전문교육실시는 적십자병원이라든가, 시립병원의 협조를 받아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연1회 교육을 실시하고 또 소방학교의 구급반 위탁교육을 시킬 것이며 실기위주의 교육을 실질적으로 훈련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위험물제조소등 설치현황은 저희 인천소방서 관내에 4,62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신규허가시 보통 설계도서라든가, 시설을 검토해서 철저히 보완하도록 하고 완공검사시는 안전기준에 맞도록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위험물제조소에 대한 관계법규에 의해 실무자에 대한 완벽한 관찰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제조소등의 소방검사 철저는 연 2회 실시하고 무허가 위험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독·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확보는 위험물취급자 등 2,845명에 대해서 연 4회 안전관리강습을 시켜서 위험물 취급장소에서의 화재를 줄이는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소방용수시설의 보강관리입니다. 소방용수시설은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3,403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방법상 설치규정에는 정확한 소유판단을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점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화재 경계지역이라든가, 대형화재 취약대상 등 화재취약 지구에 우선, 연차적으로 설치·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의 확보는 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150개소를 신설하고 비상소화전함은 9개소,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표지판과 신규설치 정비는 380개소를 정비해 나갔으며 인천관내의 소화전은 일제시대에 된 것은 대개 지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설된 소화전은 지상식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의 관리철저에 대해서는 외근 소방공무원들이 월 1회에 실시하는 것을 철저히 관할별로 실시하도록 하고 전수검사는 년2회 또 고장 수리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관기관의 설치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수도법 제25조에 의해서 수도배관이 설치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120m 또는 140m 간격으로 설치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소방법 제50조에는 이러한 세부기준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관계기관이라 함은 공영개발단 또는 토개공, 공업단지의 소방용수 설치, 또 주택공사, 수도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수도사업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소방용수시설은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의용소방대 육성강화입니다. 저희 인천소방관내에는 의용소방대가 2개대에 919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자대가 23개대 641명, 부녀대가 9개대에 278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직보강을 위해서 관할 구역이 넓은 남부와 북부에 1개대씩 2대를 증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대를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실천적인 교육훈련을 주도를 해서 유사시에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 나갈 것이며 자율적인 관리 운영체제의 정착을 위해서 전 의용소방대원이 자치행정 참여에 확대를 시키고 의용소방대의 격려문 서한 발송과 의용소방대 자치운영 업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한 검열은 연2회를 저희 소방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의용소방대원의 919명의 대원 자녀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또 모범대원에 대해서는 산업시찰 등, 작년에도 1회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1회 산업시찰을 시킬 계획으로 있으며 우수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나면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조례개정안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조례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기타 보고말씀드릴 사항중에 제가 보고 드린 사항중 미흡한 점 또는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최재홍 소방본부장께서 상세히 주요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의 보고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부터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먼저 서두에 입 찬소리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에 화재건수가 제일 적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형화재사건이 우리 지역에서는 그리 많지 않은 현재입니다. 따라서 저희 인천시가 타시도에 비교했을 때 과연 무엇이 다르길래 화재건수가 적은지 그 비교표를 작성해서 주실 수 없는지 그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반면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사고건수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안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91년도에 우리 관계관 공무집행상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를 봤다든가 또 거기에 뒤따르는 보상금이라든가 이것이 지금 충분히 되어 가고 있는지 이러한 측면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지난번에 임시회의 때인가요, 119구급 차량을 2억 상당하는 금액을 가지고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추진중에 있는지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려 봅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특색사업이 있는지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 예를 들면 각 가정마다 소화기를 비치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특색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께서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항상 저희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는 한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 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머리에 넣지 못하고서 자료를 챙기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타시도에 비해서 화재가 인천시가 적다. 대형화재 그리 많지 않은 것에 대한 비교표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내무부 통계에 의하며 '90년도의 화재통계는 전국적인 현상이 1만 6,487건이 발생을 해서 서울이 5,648건, 부산이 1,174건, 대구가 661건, 인천이 917건, 그 다음에 광주가 564건, 대전이 409건, 경기도가 2,207건, 강원도가 442건, 충북이 463건, 충남이 473건, 전북이 496건, 전남이 635건, 경북이 834건, 경남이 1,277건, 제주도가 217건으로써 시세라든가 기타 도시규모에 비해서는 인천이 그렇게 많이 나는 폭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화재는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91년도에 저희들이 대형화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91년도에 그다지 시민들이 걱정을 끼쳐드릴 만한 큰 화재는 없었다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리고 물론 작은 화재도 없어야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마는 자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형화재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이 화재예방을 위해서 대형화재를 줄이기 위해서 전 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배전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는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소방공무원들의 집행상의 피해 받은 사항이라든가 보상책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61년도부터 저희들이 통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91년도에는 총 다친 소방공무원이 16건이 있었습니다. 부상자가 16건, 그 내용은 화재 진압하다가 다친 소방공무원이 8명, 출동하다가 다친 소방공무원이 1명, 훈련중에 다친 소방공무원이 2명 그 다음에 차량정비하다 다친 공무원이 1명, 기타가 4명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부상자가 조금 많았습니다. 계급별로 보면 간부 2명, 밑에 비간부의 소방장이 1명, 소방교가 3명, 소방사 하위직에 갈수록 부상공무원들이 많다는 것이 통계로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61년도부터 부상공무원의 통계는 48명이 되겠습니다. 순직이 4명, 부상이 44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상을 당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상책은 공무요양비를 지급하고 또 공무상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그것은 공무원 경력 2년이, 요양기간이 2년 경과한 후 1년의 범위 안에서 요양의 비용이 일시불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폐질시에는, 공상으로 인해서 병이 났을 때 그런 때는 역시 폐질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14등급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 연금봉사 규정과 같습니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장애보상이라든가 폐질보상이 많아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는 일반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사망시에는 보수액이 보수월액에 18% 내지 80%의 장애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장애보상금은 장애연금에 의해서 연금의 5배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소방공제회가 있는데 1만 5,000명의 소방공무원들이 공제회를 구성을 해서 서울에 있습니다마는 이 공제회에서 나오는 것이 2주 내지 7주 진단이 나왔을 때는 8만원, 8주 이상의 경우는 15만원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공제회마냥 소방공무원의 공제회가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순직자에 대한 보상은 유족보상금이 있는데 유족보상은 보수 월액의 36%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사망에 대해서는 보수 월액의 3배, 장례비는 소방공무원이 복무상 사망했을 때는 2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 소방공제회에서 순직급여, 유족급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관계는 현재 법령상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19 구급차 증차문제는 업무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작년 계획했던 물량인 2대를 구입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승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급차하고 구조차를 착각을 했습니다. 구조대가 있는데, 119구조대의 차는 지금 북구소방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13만원. 1억 3,500만원이 현재 조달청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이 차가 나오게 되면 11월 30일 서부소방서가 준공되면 거기에 배치할 차입니다.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약 8개월이 걸리고 11월달에 납품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해서. 특색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 3월까지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첫째 한가정 소화기 갖추기운동 그리고 두번째에 가서는 소년·소녀 가장들이 사는 가정에 대한 소방안전 점검, 그것을 132세대에……

몇 명입니까?

250명입니다. 저희들이 특색사업을 어떻게 선정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소년·소녀가장은 역시 가정이 어렵습니다. 가정이 어렵다는 얘기는 집이 상당히 불안하다는, 불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집에 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집에 살지 못한다는 얘기는 허름한 집에서 불이 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불우한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해서 소방안전점검을 해 주는 동시에 소화기는 최소한도 한 대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800대를 자매결연식으로 맺어가지고 금년도에 보급해 주도록 이렇게 특색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획은 다 완료되어서 하반기는 100% 다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번째가서는 고지대 또는 목조밀집지역 소위 어려운 시민들이 많이 사는 영세민촌이라고 하죠, 이러한 데에 대해서 56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91년도에 상·하반기 4회를 했습니다마는 한전, 가스안전공사, 가전 3사의 협조를 받아가지고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나가서 그 고지대에 가서 무료안전 점검을 해 드리고 한전에서는 전기 「스위치」를 만져주고 또 가스안전공사에세는 가스를 돌봐주고 또 가전 3사는 밥통이라든가, TV라든가 이런 것을 무료서비스 해 주는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상당히 시민들의 반응이 좋고 해서 금년도에는 좀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56개 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는 소방관들 사망이 1명도 없었습니까?

'91년도는 없었습니다. '91년도에는 부상이 많았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진압하다보면 출동할 때 또 화재현장에서 부상이 많습니다. '91년도에는 16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상당히 위험한 직종이기 때문에 부상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망수는 '90년도에는 1명이 과로로 순직한 적이 있는데 '88년에 부평 십정동의 가구공장에서 불이 났을 때.

본부장님 됐습니다. 한승언 위원 답변되시겠죠?

워원 네.

권중광 위원.

권중광 위원입니다. 불철주야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 고생많으십니다. 특히 시간이 촉박하신데 그런 것 생각한다면 빨리 보고를 끝냈으면 생각합니다. '92년도에 계획하신 일들이 꼭 달성되고 이루워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본위원은 소방업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내실있고 활성적인 일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서부소방서에 지금 현재 71억 2,600만원 들여가지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지는 거의 됐습니다마는 12월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조달청하고 계약을 했는데 현재 공정률로 봐서는 공정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인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보면 대개 조달청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거의 다 안 되더라구요. 거기도 제가 봤을 때는 12월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몇 달 남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봐가지고 가능할런지 모르겠는데 본부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졸속공사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현재 연수교육을 3명에서 6명 정도 소방공무원을 해외연수를 보낸다고 했는데 3명이 맞습니까?

3명 내지 6명. 맞습니다.

며칠 정도로 합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일본을 6일 동안 보냈습니다. 구라파, 미주 이렇게 3개반해서 내무부 중앙에서 작년도에 일주일 정도로 해서 갔다왔고 금년도의 연수는 주로 연구해서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6명은 어렵고, 중견 간부라든가 전문 간부를 3명 정도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좀더 해외에 소방실태 같은 것도 많은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해외 연수를 보낼 수 있으며 보냈으면 합니다. 사기앙양책이라든가 또 공무원들의 자질향상도 올리는데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번근무의 활동의 최소화 운영이라고 나왔는데 지난 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라든가 또는 인원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달라집니까? 상당히 비번근무자 문제가 제가 만나본 소방공무원들은 그 문제를 가장 소방공무원이 근무하는데 불만점이 되어 있던데,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하셨습니까? 이렇게 보고사항만 쓴 것입니까?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편한대로.

소방공무원들이 이직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비번날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도상으로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놀려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인원도 적고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24시간 야간근무하고서 낮에는 무엇을 시키느냐 하면 수리검사라든가 또 지리검사, 위험물검사를 시킵니다. 또 화재특별경계라고 해서 비상이 걸리면 야간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겨울철에.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인천본부에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느냐 하면 비번근무자에 대한 수리, 지리검사는 출동차를 가지고서 검사하다가 거기서 무전받으면 출동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문제는 제도적으로 3근무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 아는 얘기구요, 여기 보고서에 나온 것은 비번근무활동의 최소화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획기적인 방법이 있으신가 해서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비번날 일을 시키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리검사라든가, 또 지리검사 같은 것으로 도보로 시키지 않고 차를 가지고서 능률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이 10시간을 하던 것을 2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간다 이 말씀입니다.

다른 방법은 아니고 바로 그것입니다.

네. 제도권 문제는 우리가 거론 못합니다.

차를 이용해서 시간을 단축시킨다.

10시간 근무시키던 것을 2시간에 끝나니까 8시간이 단축되지 않습니까? 지금 24시간 근무제도를 8시간 근무제도로 한다는 것은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좀 어렵고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능한 것, 저희들이 본부, 지방단위에서 가능한 것을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번근무자가 앞으로 없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방안전대책이 말이죠, 지금 현재 쭉 보상이 나온 것을 보면 3월, 4월, 9월, 11월, 12월 거의 하반기 가을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안전점검 같은 것은 오히려 하절기에 화재가 덜 발생된다고 생각해서 하절기에 안전점검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해서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점검관계는 평상시 점검과 특별점검이 있습니다. 특별점검이라는 것은 소방본부장, 시장, 또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예를 들어서, 2월 23일 광주해안 도시가스가 폭발했다, 인천에도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다 그러니까, 점검해야 되겠다 그러면 정비검사 외에 특별검사를 시킵니다. 또 기상이 나빠가지고 건조하다 경계근무를 해야 되겠다,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특별점검이고 지금 권중광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고서에서 나온 월별 검사계획은 월별로 무슨 달에는 어떤 대상을 검사하고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업종별로 월별로 분류해서 한꺼번에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다만, 겨울철에서는 대개가 특별점검으로 가는 것이고 하절기에 점검을 가능하면 많이 시키는……

제 말씀이 그것이죠. 하절기에 하면 좋은데 여기 계획표에 보면 거의 9월, 10월, 11월, 12월 되어 있다는 말이죠.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하절기에 빠졌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절기가 하기 좋을텐데요. (

좌석을 향해 - 검사개표 가져와요) 하절기에 전부 휴가 보내시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검사죠?

그렇죠. 일반검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합동검사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합동검사가 하절기를 빼고 정말 화재에 미리 대비해야 할 10월, 11월 이런 때에 많이 시행됐는지 해서요, 오히려 하절기에 화재가 적을 때 합동검사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안 좋은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권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 봉사활동에서 말이죠, 보고서에 보면 참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하셨는데 소방봉사활동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고지대 단수지역에 급수를 하는 문제 같은 것, 올해도 수도사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올해 본부장님이 그것을 책임지시고 고지대 같은 곳은 수돗물 때문에 주민들이 아우성치지 않도록 소방서에서 급수를 잘 대주신다면 아주 큰 도움을 받은 시민들이 아주 소방관서를 신뢰하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그쪽에 치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마철에 침수지역 복구지원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양수기 같은 것이 소방서에서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양수기도 있고 소방「펌프」차에 고압「펌프」차입니다. 양수기가 100대 정도 되거든요, 동력「펌프」라고 해서 이동식도 비치되어 있고

몇 대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몇 대가 준비되어 있어요? (

좌석을 향해 - 이동식 간이「펌프」가 몇 대지?) 저희 위원들이 소방서에 부탁해서 "우리지역이 침수되어 있으니 해 주십시오"하면 다 소화되겠네요.

하여튼 올해 여름에는 급수난도 덜고 침수지역도 잘 해결될 수 있게 소방서에서 힘을 덜어주셨으면 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의용소방서 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

32개대 9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약 한 30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 장학금 시혜를 받는 사람이 45명에서 61명 증원 되어 있죠?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됩니다.

대개 그 사람들은 장학금을 1년분 전액합니까? 한 번으로 끝납니까? (

좌석을 향해 - 장학금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죠?)

아, 1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60여명 주는데 대상자 중에서 몇 %나 준다고 생각합니까? 혜택 받은 사람이 몇 %나 대상자 중에서.

'91년도에 저희들이 책정한 것은 100% 다 줬습니다. 소방본부의 '9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면서 소방본부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예방업무와 긴급화재가 났을 적에 출동을 해가지고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요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소방과 관련된 사항이 며칠 전에 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송림동 지하상가인가 어디서 불이 난 적이 있었죠?

며칠 전에, 그때 제가 들은 것으로는 출동을 해가지고 긴급출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화회선이 1만 2,000여선이 타가지고 52시간 동안 전화가 불통된 사실이 있는데 그 내용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출동을 했습니다마는 소화기능 작동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봤다는 것이 보도도 됐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송림동 지하상가 공사현장 화재사고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 29일 발생 일시가 15시 32분이었고 저희들 녹음「테이프」에 「컴퓨터」에 찍힌 전화가 15시 45분입니다. 그러니까 화재는 10분 동안 짧게 반짝하고 났습니다. 저희들이 피해액은 얼마를 잡았느냐 하면 60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마는 다만, 거기서 손실 피해가 적고 기타 가입자에 대한 피해는 전화선이 1만 2,013회로가 불통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저희 송림동 파출소가 있습니다. 약 190m 정도의 거리에 있는 파출소에서 즉시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비라는 것은 금년도에 소형「펌프」차라고 해서 고지대, 목조밀집지역에 좁은 골목에 들어가기 위해서 금년도에 소형차를 많이 8대를. (

향해 - 2대 했나?) 2대를 확보해서 8대가 있습니다. 그 차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도입한 지가 공장에서 나온 지가 1개월 된 차입니다마는 현장에 도착을 해서 방수를 하려고 하는데 「펌프」에 약간 이상이 있어서 즉시 방수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화재가 났을 때는 소방차가 한 대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1착대, 2착대, 3착대가 나갑니다. 그래서 1착대가 도착했을 때는 「펌프」 고장으로써 약간 1분 이상 정도 방수가 안 됐습니다마는 2착대가 나가서 즉시 진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고장이 아니고 새차입니다만, 「펌프」에 보면 「인페라」가 있는데 「인페라」가 고회전을 하면서 물을 빨아들이고 내보내는 기능에 조금 이상이 생겨서 일시적으로 방수가 중단됐던 것입니다. 큰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나 신문에서는 소방차가 출동해서 불을 못 껐다 하는데, 사실은 중부소방서장도 나와있습니다. 현장에서 지휘했습니다마는 기계고장으로 해서 나가자마자 팍, 시민들이 보기에 시원하게 뿌리지 못했을 뿐이지 고장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화재가 신고되면 차가 한 대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1착대 2대, 2착대 3대, 3착대 5대 이렇게 나가거든요,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웬만한 화재가 나게 되면 시내가 떠들썩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일단 화재가 나면 쓰레기가 타든 허위신고든 일단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소방관서의 약간 「미스」는 있었습니다만, 큰 「미스」는 아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본부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물론 이 문제가 언론에도 많이 비췄고 또 중앙 TV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가 됐는데 본부장께서는 하나도 하자가 없이 긴급출동을 해가지고 소방 임무를 다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세인들간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은 막대한 시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소방업무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해가지고 재산상의 피해가 많이 났다는 여론이 분분하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듣기에 약간이라는 표현은 좀 어색한 얘기인데 충분히 좋은 기계를 구입을 했으면 제대로 발휘를 해야지 약간이라는 표현이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죄송합니다.

그 피해가 전화가입자가 1만 2,000회선이라고 하면 소방본부장께서도 만약 한 대 가정에서나 어디, 단 몇 시간이라도 통화가 안 된다고 했을 때 불편을 느끼는 것이 막중한 것이 1만 2,000회선이라고 하면 대단한 양입니다. 그게 만 50시간을 넘도록 불통이 됐던 것인데 이것을 약간의 실수라고 하는 얘기로 답변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는 이 좋은 예산과 시설과 교육과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9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아보더라도 아까 서두에 마음 든든하다는 말씀을 전제하고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일이 전혀 없도록 거기에 발표된 것을 보면 소방대원이 기계작동을 못 해가지고 화재에 긴급예방을 못 했다 그래서 피해가 많다 이렇게 보도된 것을 다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경미한 것으로 대변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저희가 소방본부의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참고를 해주시고 소방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 말씀을 시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출동태세 대비에 한치의 오차도 없게끔 평소에 훈련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시민들이 걱정을 안 하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비하고 전화「케이블」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 불이 났는데 소방서에서 출동을 했는데 소화기 기계작동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세영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장순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다가 조금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셨고 더 이상 거론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조금은 책임감을 통감하는 정도로 발언이 됐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입니다만 잘못 발언 하셨다는 얘기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들었고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미 출동을 한 상태에서 초기진화 때 타버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다만 오비이락격으로 「펌프」 작동이 잘 안 되다보니까 그런 모든 피해상황을 1,2분 동안에, 「펌프」라고 해야 되나요.

네. 「펌프」입니다.

고장으로 인해서 1,2분 작동이 안 된 부분으로 모든 비난과 잘못이 그리 집중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맞습니까?

저희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장비정비를 철저히 하고 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비보강 문제가 지난 예산의회 때도 우리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위원회나 기타 본회의의 의원 전체가 하나도 이유없이 최대한 장비라든가 예산부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금년도 업무계획을 쭉 보면서 한 군데 미흡한 부분이 검토되었으면 하는 소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말입니다. 요즘 뿐만 아니라 인천시가 상당한 지역에 광활한 임야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이 사는 주택이나 상가 지역의 화재도 재산상의 손실이 적지 않겠습니다만 대형 산불화재 같은 것의 손실규모도 크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긴급 소화대책 장비구입계획이 거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끝났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라도 입체적인 소방대책 같은 것이, 「헬기」정도 그런 장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요? 소방계획이, (

- 발언석으로 이동) 그냥 앉아서 얘기하세요.

제가 또 화재진압용 뿐만 아니고 업무에도 중요하고 대민봉사 측면에서 구급활동도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영종도에서 응급 교통사고 환자가 발생을 해서 육군 「헬기」가 야간에 소송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소방정이 분명히 바다에 떠있을 것이고 그 소방정은 철야를 근무하는 것으로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요?

네.

그런 소방정이 구급활동에 나서지 않고 복잡하게 군부대로 연락을 해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 복잡한 절차를 왜 밟아야 되는지 생각을 하면서… 거기까지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정도의 최신 소방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헬기」는 산불화재도 활용할 수 있고 응급환자가 도서지역에서 발생했을 때 운반할 수도 있고 다목적입니다.

고층화재의 인명구조도 할 수 있고.

내년도에는 소방항공대를 발족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주 도시가스 저장시설 폭발과 관련한 대형사고, 인천시는 광주에 비하면 그러한 위험저장시설이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네.

연도 초기 업무보고 및 질의시간에 본위원이 소방본부 내지는 소방기구에서 연안부두나, 기타 위험지역에 있는 위험저장시설 「탱크」에 대해서 중점적인 그런 관여 질의를 들였을 때에 그것은 인허가 과정이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정책상… 약간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듯한 방치하는 듯한 발언을 제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소방기능이나 소방대책상의 주요대상물로 삼아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검진을 하고 검사를 한 일이 최근에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우리 위원들이 예를 들면 그러한 소방대책현황을 현지에 방문을 해서 설명도 듣고 소방본부에 안내를 받아서 가보고 싶다고 할 경우에 그러한 안내와 설명의 기회를 주실 수 있는?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 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고압「가스」시설은 2월 24일날 광주해양도시「가스」 폭발사고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인천에 모든 「가스」 시설을 점검을 했습니다.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대량저장소가 48개소가 있습니다. 48개소중에 제재소가 한 군데, 그리고 경인에너지, 그 다음에 용기를 보관하는 데가 12군데 자동차에 주입하는 충전소가 16군데, 저장업소가 9군데, 또 액화천연가스 LNG가 2개소, 해서 48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제 2월 24일날 광주해양도시가스 폭발사고를 계기로 해서 대량저장소 6개소를 먼저 했었고, 대량은 어디냐 하면 경인에너지, 호남정유, 유공, 쌍용, 여수에너지, 한일가스, 그래서 6군데를 했고 나머지는 충전소까지 전부다 저희들이 점검을 끝냈습니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허과관청인 구청, 시청에다가 통보를 해서 시정토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인제,

이세영 위원님! 본부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려면 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세영 위원께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우리가 검사하는 이런 시간이 아니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대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답변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다음으로 넘어갈테니까 그렇게 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간단하게 해주십시요.

「가스」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시정사항을 통보를 했고 앞으로도 「가스」저장소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이라든가 또 재난대책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서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저하게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소방점검을 해주시고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를 촉구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물론 그런 소방활동이라든가 안전점검 소방장비보강 각종시설들에 보강 이런 보강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도 대민 서비스라든가 모든 부분이 130여명에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어떤 소방점검이라든지 조금은 그것이 하나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부분의 자료까지 소상히 설명한 것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정도의 활동까지 가기를 희망하고 갈 정도로 소방행정과 소방가족의 역량과 그 이상이 그런 정도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일에까지 눈을 돌릴만큼 여유가 있고 소방행정이나 여러가지 현황이 그렇게 완벽하게 되어있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을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상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 소방가족이나 소방행정이 진심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칭찬받고 인기있는 그러한 조직으로서 위상을 확정하고 정립하려고 한다면 누구보다 더 못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아직도 소방공무원이나 소방행정에 대한 진심으로 시민들로부터 칭찬과 신뢰구축은 그런데 있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홍보와 자기 「피알」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도 보다 실질적인 문제, 민원에 소지같은 게 없는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거의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99.9%까지 자신할 만큼 지금 대형건물이라든가 또 인허가 같은 준공과정에서 진짜 소방공무원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민원처리과정에서 신속하고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풍토가 지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시민들한테 만족할 정도로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허가 과정이라든가 기타 대민업무에 부족한 이런 것을 수시로 찾아내서 자체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방가족에 대해서는 어느 조직 가족보다 일반시민들이 좋은 인상을 현재까지는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더 좋은 시민에게 봉사해주는 그러한 가족으로 비쳐지기를 본위원은 희망하면서 그런쪽으로 깊은 관심과 집중적인 활동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본위원의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세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다시 한 번 시민들이 우리 내무위원회의 전위원님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보고 나온대로 우리 소방업무가 실망주지 않게끔 잘 해주십사 하는 촉구를 하면서 우리 차상윤 위원님도 질문하실 것이 있으실텐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명환 위원님도 질문하실 것이 많으실 것 같은데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질문종결을 동의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소방본부업무량이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지난 우리 '92년도 예산편성이나 이런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저희들이 소방본부예산은 여러동료위원님들께서 아주 하나 삭감없이 이렇게 승인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중한 책임의식을 안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말씀대로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결하는데 따른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이것으로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소방본부장께서 우리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루하시겠지만 다음 안건으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 인천직할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개정안은 신임과장인 주무과장들이 설명을 드렸으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관계 담당 주무과장님께서, 본부장은 앉으시고 관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직할시 소방서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제안이유는 종전에 소방서설치에 관한 규정과 시군소방서 직제규정이 소방기관 설치 및 정원에 관한 규정으로 통폐합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인천직할시 소방서 설치조례를 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소방서 설치에 관한 규정이었던 것이 지난 번에 소방기관 설치 및 정원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소방서 설치에 관한 규정외에 소방기관에 대한 내용이 2조 2항이 규정되어 있던 것이 소방기관설치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 소방기관 설치 및 정원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면서 제5조에 가서 5조 2항으로 설치에 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항을 정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당초에 소방서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는 3조에 명시되어 있는 소방서장은 소방정 또는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개정되는데는 서장을 지방소방정 또는 지방소방정, 이렇게 지방소방정도 소방서장으로 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조항을 개정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좀 그냥 계시죠. 간단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방정 또는 소방서, 소방령으로 그렇게 고치는 내용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소방서 설치에 관한 규정은 이게 내무부령입니다.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네.

거기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인천직할시 소방서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이번에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각 동료위원님들 본안건에 대해서 다른 뭐 없으시죠? 우선 정해본 전문위원 본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 별 이의는 없습니다만, 저희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소방법개정법률 제4418호하고 소방기관설치 및 정원에 관한 규정중 전에 있었던 것에서 이번에 12월 31일, '91년도에 전국적으로 이게 다 변경된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지방직화해서 종전보다 한 직급을 내린다고 하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직할시 같은 데, 직할시나 특별시는 한직급 아래의 서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 산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비소방령 서장 자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광역소방하게 되며는 일선소방서장들을 전부 지방화하게 된다고 하면 지방소방령으로도 둘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 규칙에는 당초규정에는 지방소방령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바꿔지면 할 수 있다 이것입니까?

네. 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별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종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면 질의를 종결선포합니다. 네. 본건에 대해서 토론시간으로 축조심의와 아울러서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통과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인천직할시 소방서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5. 인천직할시의용소방대조례중개정조례안

본부장님을 대신해서 실무과장인 방호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네)

본 개정조례안은 먼저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2년 1월 2일자로 소방법3조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소방법 3종의 내용은 소방의 책임을 시장군수 책임제에서 시도지사책임제 즉 광역지방자치체제로 바꾸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체제개편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체제 정비에 개정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사항으로써는 첫째 자치행정의 정착에 따라서 주민스스로 화재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 봉사 할 수 있도록 지역별 의용소방대를 설치한다. 두번째는 의용소방대 상호간의 복지향상과 친목도모 등 지역소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세번째는 의소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그 주요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안과 개정안에 조문을 간략히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비교를 해보면 제2조에 있어서 현재 의소대설치규정상 인천직할시에는 3개 의소대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3개 의소대로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시장에 명을 받아서 소방서 관할구역안에 필요수의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유동적인 필요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개정안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조에서 현행 조례는 의용소방대 본대 정원 50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본대 정원을 60명 내외로 인원을 좀 늘려서 개정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조에서 대원에 임용은 모든 의용소방대원은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장, 부대장, 부녀대장하고 지역대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대원은 소방서장이 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15조에 있어서는 모든 의용소방대 신분증은 시장이 발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대장, 부대장, 부녀대장 및 지역대장의 신분증은 시장이 발급하고 대원의 경우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조에 있어서 의용소방대 업무수행사항에 있어서 연1회 소방서에서 검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도 보다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서 연 2회 이상 검열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조 의소대의 출동수당에 있어서는 현행규정은 소방사 1호봉 월 봉급액의 30으로 나누어서 그리고 다시 68%를 곱한 액수를 출동수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으로 하면 5,5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개정안은 68%를 70%로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산을 하면 5,678원 약 200원정도에 수당이 오른 것으로 이렇게 개정안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31조에 보시면 현행규정안에는 의용소방대 연합회를 둘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각 서에 본대, 지대, 부녀소방대 대장들이 모여가지고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주요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호과장 상세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많았습니다. 본 설명이 여러 위원님들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면은… 토론시간으로 들어갈까요?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승언 위원 말씀하세요.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시킬 것을 제의합니다.

동의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은, 네, 이세영 위원

연합회라는 것이 없었지요?

사실적으로 있었는데 조례상에는 없었습니다.

조례가 연합회구성 근거를 만든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현재 전국적으로 연합회가 있고 시도 단위로 연합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상 친목 비슷하게, 근데 그것이 조례상으로 규정이 안되어서 그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네.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연합회는 의소대장 소방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비공식적으로 이제까지는 직할시 단위 또는 도 단위에서 지역에 소대장이 모여가지고 연합회를 꾸려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본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규정화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해서 대원 상호간에 정보교환, 대원간에 복지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연합회의 구성의 조례근거를 만든다는 것은 반대한다는 전제는 하지 않습니다. 정보교환이라든가 복지향상 그런 부분은 시도단위의 연합회가 구성되어야 잘된다는 발상은…

그 사항은 이제까지는 인천에 3개 본대가 있었습니다. 각 서별로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다보니까 대간에 그 서로 한번 모여가지고 대원에 복지향상이라든가 어떤 활성화에 대한 의소대의 그러한 모임의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모이면 복지향상이 되나요? 연합회 모여서… 좋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겠지요? 연합회 업무의 얘기가 그 지원의 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산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것 같은데 저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 봉사,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제대로 상정하고 조직화되기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것이 잘못하며는 금지조항이 있는데 금지조항 관련 부분을 넘어서는 쪽으로 잘못하면 왕왕 조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봉사라는 개념을 떠나서 압력단체화 하는 것이 사회의 산존해있는 우려입니다. 그래서 소방서라고 하는 특수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믿겠습니다만 이것이 조직화해서 중앙단위로 해서 모이게 되면 목소리가 커지게 되면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정당도 그렇습니다. 이게 꼭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의 궁금증을 그 정도로 질의를 끝내고 또 한 가지 대원 내지는 대장추천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여쭤보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점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우연하게 작년 12월 9일 소방의날 거기에 갔다가 여러 아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명예스러운 복장과 그런 명예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을 보면서 조금은 의아스러운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나서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위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전부다가 아니고 한 두명이 모여서 의용소방대라는 게 대단히 명예스럽고 존경받고 자랑스러운 것인데 조금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 소방서에서 대원 내지는 간부를 추천하고 임명할 적에 어떤 절차를 받습니까?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의소대의 임용기준을 이번에 5조에다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안정된 직업을 가진 주민으로서 건강상태, 저희가 소방목적을 위해서는 화재진압이라든가 여러가지 훈련에 종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주민 그리고 세번째로서는 지역의, 일을 솔선수범해서 나서서 일할 수 있는 의용정신이 강한 주민으로서 저희가 조건을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원의 경우에는 대장의 추천을 받고 대장의 경우에는 소방서장의 추천을 통해서 시장이 임명을 하거나 소방서장이 대원을 임명하는 그런 절차규정을 밟고 있습니다.

어련히 잘 하시겠어요. 좋은 추천과정이라든가 기준을 철저히 하셔서 혹시나 소방가족에 대한 시민들에게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의용소방대 선발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혹시 위원님들이나 지역단위별로, 기초위원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이런 분들로 해서 구성해서 이런 정도로 그런 어떤 요식행위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세영 위원의 말씀은 과거에 의용소방대가 자생단체로다가 이렇게 활동했던 것을 법문화해서 만드니까 혹시나 이것이 잘못된 전환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려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방본부장에서도 각별히 여기에 대한 신경을 쓰셔서 진실로 우리 소방업무에 임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승언 위원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세영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다른 이의 없지요? 질의와 아울러서 토론을 종결선포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축조할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고 없으면 원안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언 위원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인천직할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루한 시간이지만 동료위원 여러분과 각 관계관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6. 인천직할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각 동료 위원님들, 소방과장이라고 했나요?

방호과장입니다.

방호과장께서 제안설명 좀 이해를 해주시죠? 네. 방호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과장으로서 방호과장이 본부장님을 대신해서 위원님들께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광역 소방행정 개정 개편에 따라서 의용소방대를 보다 활성화하고 의소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본 장학금 지급조례를 개정하려하는데 그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수혜대상자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대별로 인원을 선발추천토록 하고 두번째로는 실제로 필요한 대원의 자녀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래서 의용소방대원의 희생 봉사정신을 고취시키고자 하는데 그 주된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정사항을 현행조항과 개정안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3조에 있어서 현행 규정은 장학생 대상자를 소방서장이 시장에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대상자를 의용소방대장이 소방서장에게 추천을 하고 그리고 소방서장은 이 장학생 선발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조에 현행규정은 15명의 범위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수의 비례를 해서 장학생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규정안에 있어서는 인천에서 49명의 의소대 자녀가 장학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개정안대로 장학생을 선발한다면 61명이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7조는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현행규정은 조항이 없습니다만 개정안에 있어서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이 4대 1의 비율을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장학급 지급에 있어서는 필요시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0조에 있어서는 현행규정에는 장학기금 특별회기를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이 특별회계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화계법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개정안에 있어서는 장학기금에 필요시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간략히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에 대한 검토가 있겠습니다.

정해본 내무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건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인데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내용을 질의좀 하시죠. 권중광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여기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용소방대 1개당 지금 현재 소방서에서 안으로 제출한 것은 의용소방대 괄호하고 부녀의용소방대, 지역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 괄호 닫고 이하를 의소대라 한다. 단 2명 범위내에서, 그러니까 의용소방대당 2명 범위내에서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의용소방대 괄호 열고 쭉 쓰고 괄호 닫고 1개대당 더 삽입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용소방대가 지금 32개대가 있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지금 32개대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의용소방대당 2명 범위내에서 선정을 하여 소방서장에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개대당 2명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현재 아래 나와 있는 의용소방대당 2명이나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저희도 이 검토 과정에서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의용소방대로서 끝나면 이 괄호열고 부녀의방대, 소방대, 지역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의소대 편제상 본대가 가장 상위대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지역대가 있고 부녀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이 본대에 휩쓸릴 어구해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드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녀의용소방대 지역의용소방대에서도 독립적으로 2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1개대당 이렇게 조항을 삽입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1개대당이라고 삽입을 해도 별하자가 없는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제7조 제3항이 지금 현재 삽입되는데요, 내주신 안보다 3항을 넣은 것이지요 새로요?

그렇습니다.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3항은 3항이 삽입되지 않습니까? 지금 전문위원 검토 중에서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가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는 지급대상 학생에 대해서 그 학년이 끝날 때까지 1년간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정안에 있어서는 상식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1년간 지급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이 조항을 삽입을 안했던 것인데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결과 법규정에 있어서는 이런 사항이 명확하게 근거가 규정화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검토결과 분명하게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은 당해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을 한다 이 조항을 삽입을 하는 것이 보다 수혜를 받는 대상자의 경우에 명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역시 전문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삽입하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말이에요. 본위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삽입하는 것이 나중에 또 다시 손대지 않도록 하는… 이 두 문제를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과 일치하신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이 제3조 제7조에서 수정한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방호과장님이라고 하셨지요? 별다른 이의없습니까?

네.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다른 저기 없습니까? 저 이세영 위원 말씀하세요.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비율은 4대 1로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이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는 대학생학비가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이제까지는 소방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적임자가 있다면 대학생하고 중고등학생 비율을 두지를 않고 그 어느 경우에는 대학생을 많이는 안 두었지만 좀 혜택이 중고등학생들한테 덜 비중을 안게된 되면 그 혜택을 받는 숫자가 적도록 그렇게도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서 4대 1로 유지되도록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다 많이 적어도 대학생 1명에 중고등학생 4명이라고 하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화 한 것입니다.

여기 1조에 보며는 재능이 우수한 자녀라고 그랬어요. 자녀 재능이 우수하다면 거의 100%, 장학금 받습니다. 우리 무슨 의용소방대 자녀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회나 학교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 의용소방대원 연령층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대학생 자녀를 가질만큼 의용소방대원에,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과연 의용소방대원의 자질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맞는다고 보고 그런 분들의 자녀가 있는데 굳이 4대 1이라는 비율로 해서 대학생에게, 저는 오히려 대학생에게 기회가 가야된다고 봅니다. 굳이 4대 1이라고 못을 박아서 하는 것보다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희가 그 장학금 운영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제가 느끼는 점은 지역구소대에 있어서의 외지에 떨어지는 의소대의 경우에는 학비를 못내가지고 중단할 정도에 그러한 분들이라기보다는 학비를 제때에 납입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시는 업들이 주로 일용입니다. 무슨 세탁업이라든가 노동업, 농사를 짓는다든가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보다 많은 혜택을 여러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확정한 것이고 그리고 각 서에서도 일률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규정화한 것입니다.

글쎄요 국민소득이 6천불에서 7천불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소방자녀 중에 학비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빈곤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고 그런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차라리 어떤 인원수에 관계없이 의용소방대의 자녀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일률적으로 준다든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난 마음에 안드네요.

네. 정명환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별지에 장학생 조문은 어떤 어떤 법적인 테두리에서 나온 것입니까? 사실 의소대 다 2명씩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 별지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정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인지,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서 이것을 만든 것인지 그걸 한 번 좀…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의 장학생 정원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는 인천에 3개서가 있습니다. 1개소당 15명씩 장학생추천을 정해가지고 지급대상을 15명씩 정해가지고 45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3개소에서 의소대원수가 가장 많은 데가 북부소방서입니다. 그리고 중부소방서가 제일 적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15명씩 혜택이 주어져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의소대원수가 많은데는 좀더 많은 비율이 가도록 이렇게 형평을 기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의용소방대 이번 개정조례 부분에 50, 60 정원을 늘리고 이런 법만 만들어 놓고 효과적으로 운영 못하고 있다면… 20명 그것은 방치시켜 버리겠다는…

그래서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금년도 본예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5명분 확보를 했는데 본조례가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시면 나머지 16명의 학비는 추경을 통해 가지고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추천서에도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의소대당 2명을 여기서 보니까 범위내에서 선정을 해서 소방서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지금 현시점으로 보면 앞으로 더 달라지겠습니다. 32대니까 64명이 추천이 되는 것인데, 이 규정으로 거기서 61명이라고 하면 3명이 떨어지는 것인데 좀 그런 형평의 원칙이라든가 또 명분상의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것은 알지만 의소대를 적정인원을 최대한대로 각 서마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도 확보를 해야 되겠고 그 소대의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그 격려하는 차원에서도 2명씩이라도 이렇게 확보를 해주면 더 효과적인 면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 좀 해보고 더군다나 관할교육청 교육장에 추천까지 받았는데 옛날에야 모든 방법론으로 2배수를 올렸을 때는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개중에 몇 사람에 그런 식에 낙오가 된다고 그랬을 때에 그 학생에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도 있지 않을까 오히려 정말 여기 이대로 잘 진행만 된다 그러면 그 추천하는 사람은 적정선에서 다 추천하는 방법도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됐습니까? 수고많으셨습니다. 지금 이세영 위원하고 정명화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장학생 선발이라는 것이 선발된 사람은 좋지만 거기에 소외되어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아까도 4명 4대 1이라고 하는 선발관계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도 내용은 그런 뜻이 담아져 있는 것이고 정명환 위원도 역시 l00% 다 주면 좋은데 거기서 선발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소외되는 분도 있다 이런 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여기 관계관께서 적절히 운영의 묘를 찾아서 그런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본건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질의말씀을 해주셨고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서 축조심의로 들어가도록 하지요? 네. 권중광 위원 말씀을 하세요.

여기 부합되지 않는 것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32개대가 있어 가지고 한 의소대에서 2명씩 추천을 해가지고 서장한테 그래서 2명씩 추천을 해가지고 2명씩 된다고 볼 적에 64명, 그런데 아까 말씀이 61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한 소대에 거의 2명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요, 지금 말씀한 중에서 그 조례 5조에 보면 장학생의 정원이 소방서 전체의 소대원수에 따른 장학생수는 별지와 같이 한다 이렇게 1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별지에 나와 있는 명수를 보면 한 수대에서 2명씩 추천을 하더라도 그 의소대인원이 적으면 1명도 될 수있다 그런 얘기죠?

의소대를 설치를 할 때는 그 본대는 60명을 둘 수 있고 재대는 20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소대원이 늘어나면 장학생수가 자동적으로 이 비율적용에 따라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중부소방서 같은 데는 인원이 적은 데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의소대가 적으면 거기도 인원이 적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의소대 인원이 거기 적으면 인원이 적어질 것이 아니야 이것입니다? 별지와 같이 따진다면?

학생수가 적게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그 개정하고자 하는 의용소방대 1개당 2명씩 범위내에서 선정하여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는 얘기는 그거하고 이거하고 상반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권위원님의 말씀을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적게 되면 대수도 적은 대수가 설치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대수가 많으면 인원수도 많게 되고 또 인원수가 적게 되면 역시 설치대수는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2명씩 한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별지에 나와 있는 것하고 3조에 추천에 나와 있는 사항은 부합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시고 없으시면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관해서 질의를 종결선포하겠습니다. 토론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도 역시 종결을 하겠습니다. 본건에 관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권중광 위원 말씀을 하세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위원은 제3조 수정안으로 제출한 안에서 1개당을 조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3조 추천 의용소방대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의용소방대(부녀의용소방대, 지역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 이하 의소대라 한다) 1개대당, 삽입부분입니다. 1개대당 2명 범위내에서 선출하여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이렇게하고 7조에 대해서는 개정안 나와 있는 1항 2항은 그대로 원안통과 그 다음에 3조만 삽입을 하게 되고 개정안의… 7조 3항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없는한 당해의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3조를 개정안으로 해서 삽입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삽입, 수정해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없습니까? 권중광 위원에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인천직할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권중광 위원의 말씀대로 제3조 및 제7조 장학금집행 및 지급에 대한 내용 제7조항에 원안대로 다시 삽입하는 내용 이렇게 해서 수정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소방본부업무가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띄고 있습니다. 지난 예산편성과 추가경정적에도 그러한 뜻을 감안을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예산 그대로 전부 통과시킨 것을 소방본부장 이하 여러 관계관께서는 염려해 주셔서 좀더 소방업무에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장시간 각 동료 내무위원들께서 업무보고 및 조례개정에 많은 의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소방본부 업무보고와 조례개정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7. 공보관실주요업무보고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에 2월 15일자로 인사발령된 홍보기획계장을 이 자리에서 인사시키겠습니다. 조영하 세정과장에서 홍보기획계로 왔습니다. 유인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공보관실 업무 발전에 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는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 간직한 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부족하고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중 기히 보고 드렸던 내용 이외의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18명의 인원입니다마는 일용직은 제외했습니다. 18명 중에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주신 기자실 여직원 1명은 채용이 되어서 기자실은 여직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시 출입기자는 26개사의 36명이 되겠습니다. 중앙지 12명, 지방신문사 9개사의 18명입니다. 방송통신사는 5개사의 6명입니다. 이 36명은 저희 기자실에 거의 출근하는 인원이고 그 이외의 지역신문 또는 전문지는 기자실에 출입을 하지 않고 저희 공보실에 와서 저희들이 취재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개별우송망을 구성을 해서 D·M망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래서 시정홍보자료를 저희들이 우선 우편매체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통털어서 2,13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각종 홍보물을 이 분들께 나올 때마다 종합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에 관한 사항은 지난 번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현황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각 언론사에서 저희들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의해서 보도가 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얼마나 제공을 많이 해 주느냐에 따라서 각 언론사에서 나가는 기사내용이 건전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3월말까지 TV, 신문에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제공한 것이 42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자실간담회하고 「인터뷰」를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는 기획부서는 연2회, 과별로 하고 사업부서는 3개월에 1회씩 또는 수시로 정기적으로 기자와 간담회를, 기자실에서의 현안사항이라든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국장들로 하여금 기자들에게 정례 「브리핑」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이상 시장, 부시장께서 기자간담회를 가지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의 행정예고의 확대입니다. 특히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고 있는 단전, 단수, 교통문제 등 생활정보를 저희들이 수일전부터 신문, 방송 또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고를 통해서 시민불편 사항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알리는 기회를 확대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홍보조직활성화입니다. 그래서 국정홍보위원 다섯 분이 계시고 지난번, 작년 의회 때 위원님들께서 활동이 부족한 홍보위원은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들이 교체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천대 정천규 교수가 활동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제분야 홍보강사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인 이찬휘 국정홍보위원을 저희들이 새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이라든가, 예비군, 민방위교육 등에 국정홍보위원들이 참여하시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위원들께서는 자유총연맹 해외 교육 같은 데는 교수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많은 홍보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두번째 시정홍보물 제작입니다. 작년에 보고드린 시정홍보영화는 금년도 2월 28일 제작이 완료가 되어서 2회에 걸쳐서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먼저는 시 간부들로 시사회를 하고 두번째는 언론인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2차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이 홍보영화는 국문, 영문, 일문 3개어로 제작이 되어 가지고 인천에 오신 분들께 방영해 드리고 교육기관, 예비군교육장, 교육청, 항만청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2년 내지 3년 주기로 제작하는 인천화보도 제작이 완료되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도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4,859만원에 인쇄공업협동조합과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인천일보에서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5,000부를 비치해 놓고요, 이것은 산하 전 기관, 각 학교, 각 시도지역 해외 공보관까지 외무부를 통해서 전부다 인천을 알리는 화보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인천화보는 국문, 영문 2개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숫자 같은 것도 신경을 써서 제작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금년도 주요사업, 주요시정을 그림으로 만든 '92인천이라는 화보를 저희들이 제작했습니다. 3월 24일날 납품이 되어서 저희들이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통. 반장에 이르기까지 전부다 배포를 했습니다. 이것도 그냥 반회보처럼 밋밋한 사항은 잘 보지 않기 때문에 흥미있게 보시게 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화보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정소식지를 월 1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월부터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내용을 고정란으로 정해가지고 의회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위원님 의정활동하시는 사항을 기록을 해서 DM망, 기타 단체에 저희들이 전부 다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들 의정활동 사항을 시정소식지에 꼭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할 때 의회관계부서에서는 잘 모르는 사항이 있고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 것은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의회관계부서에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제작을 할 때 15일 기준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보는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등의 사항을 주1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27개사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행물 등록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보제작부서에 일정란을 할애를 받아가지고 시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통해서 대부분 시보가 월1회 정도 발행이 됩니다마는 그때 시정을 소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시청각교육실활용입니다. 시 지하 1층에 있는 시청각 교육실의 기자재가 ENG카메라 3대, 편집기 4대, VTR 12대가 있습니다. VTR 12대는 「모니터」를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시간을 맞춰놓고 하게 되면 이 「모니터」가 7시 뉴스, KBS, MBC, SBS 또 밤 몇시에 쭉 맞춰놓으면 「모니터」별로 녹화가 됩니다. 저희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그 필요한 「프로그램」만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ENG카메라는 작년 6월달에 발주를 해가지고 금년에 들어왔습니다. 대당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홍보입니다. 유선방송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계법에 의하면 유선방송법에 의한 시정홍보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을 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잘했다고 하는 성과분석 같은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계획 기타 특별한 홍보기사가 필요하다는 사항은 홍보하도록 제한되었기 때문에 유선방송을 이용해서 모든 시정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게 되면 어느 특정인의 선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지사항 위주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인의 영업행위를 위한 것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인력난이 있기 때문에 공원을 구한다 하는 사항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주게 되면 일반 요식업소, 다방 같은 데에서도 요청이 들어와서 요청이 들어 왔을 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신중히 공공적인 성격을 띈 사항만 유선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정주요시책사업, 즉 도로, 교통, 상하수도, 환경사항을 저희들이 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고 국정홍보용 VTR은 중앙에서 제작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해오면 저희들이 유선방송을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TV방송국을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자유공원 내 SBS 「오픈스튜디오」가 1월 3일 개관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봉공원 문화회관내에 KBS 「오픈스튜디오」는 6월 중순에서 7월 1일 사이에 개관하려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예산 4억은 전부 KBS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SBS, KBS 「오픈스튜디오」는 중계차가 하나 내려와 있는 정도의 기능입니다. 그러나 주기기는 송출기, 그러니까 인천에 야구시합을 하게 되면 중계차가 내려와서 직접 전파를 쏴서 방영이 되는 것하고 똑같은 중계차 한 대가 상주하는 기능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TV방숭국을 통한 시정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시청내에 회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청지하실, 시청각실에서 방영을 하게 되어 위원님들이 내려가서 「카메라」 앞에 서서 방영을 하고 「카메라」가 찍고 각 사무실에 「체널」 4번을 맞추어서 TV를 틀게 되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직장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사항도 집합교육을 해서 하는 것보다 강사분이 내려가셔가지고 촬영실의 「카메라」 앞에 서서하게 되면 각 사무실에서 다 시청할 수 있도록 그런 폐쇄회로가 저희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이라든가, 직장교육 등 그런 사항도 첨단장비 확보에 맞게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구요. 저희들이 ENG카메라를 약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줄이는 문제, 예를 들어서 음식 찌꺼기를 줄이는 문제, 방역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건 사항을 주관부서하고 협조해서 자체촬영을 해서 편집을 해서 한 20분 정도씩 시민홍보용 제작물을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내부적인 결심을 받아서 각 부서에 시달을 했습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자체 제작물도 앞으로는 만들어서 활용을 해서 시정홍보에 더욱 더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이 3개 계가 있습니다마는 홍보기획계, 홍보1, 2계가 거의 같은 연관성을 가지고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내용이 조금 단조로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주워진 여건하에서 계속 열심히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공보관실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천식 공보관께서 상세히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공보관의 보고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부터 공보관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열심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시게 되면 기자간담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의 활동 상황에 대한 간담회라든가 또 좌담회시 이런 내용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보 인천을 5,000부를 가지고 해외까지 배부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5,000부 가지고 되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해외에 보낸다고 할 것 같으면 어디까지 보내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보관실에 대한 업무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난시청 해결을 위해서 중계탑을 KBS가 수봉공원에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난시청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SBS가 지금 현재 우리 인천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 지역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온다고 해도 각 「안테나」 장치를 각 수요가에서 별도 장치를 해야된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연구를 해 보셨는지, 물론 소관부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세 가지를 질문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에 공보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의회 의원님들과의 좌담회나 간담회 계획은 없었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공식적인 것은 없습니다. 없었고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께서 특별히 기자들한테 서류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사항은 없으니까 그런 형식을 빌어서 점심식사를 같이 하신다든가 하는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식으로 기자간담회를 며칠날 갖는다 라고 했을 때 갖는 것만큼 그 사람들한테 어떤 자료를 주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의회측에서, 위원님들 측에서 사실 그런 자료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식사를 하면서 이해를 돕는 그런 측면에서의 자리는 있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화보 5,000부 가지고 활용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화보는 일반 통반장들한테까지 보내는 정도가 이니고 이것은 귀한 손님들이 오셨을 때 주요내방객들에게 저희들이 드리는 화보입니다. 인천을 소개하기 위한 화보이기 때문에 5,000부면 2년은 쓸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고 이것은 배포하는데 신경을 써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는 공관이 나가 있는 해외까지는 전부가 외무부를 통해서 배포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난시청 문제는 수봉공원이 아니고 자유공원에 TV중계탑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KBS에서 중계탑을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안테나」를 떼도 TV 시청이 가능하다고 잘못 홍보가 됐었습니다. 그것이 설치된 것이 '77년 정도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그게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시청문제는 KBS든, SBS든 「오픈스튜디오」가 개설이 되었다 해도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난시청해소는 인천은 인천시 자체에서 해소를 하기가 어렵고 굉장히 방송차원에서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는 산이 그렇게 많이 있어가지고요 TV 시청에 관한 애로가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마는 TV시청료를 감면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받을 수 있게 KBS 내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면을 해주려고 KBS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시민들께서 시청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유선방송 시청료, TV시청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그런 잘못된 법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합공과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 같은 데는 내무국 시민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KBS에 감면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KBS는 그것에 의해서 사실 조사를 해서 감면을 해주고 하는 절차를 요청해야 될텐데 제가 알기로는 인천에 감면을 세대수는 2,000여세대 정도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난시청 대상가구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구요, SBS 「안테나」 문제는 사실 답변드릴 소관은, 입장은 못됩니다만, SBS서울방송이 생기면서부터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하지 않고 「로우안테나」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하지 않고 방송국을 개설해 놓고 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것은 시청자가 부담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인천은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SBS는 흐리고. 좋습니다,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방송사 설치기준도 공보관실 소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지역이 난시청 지역이 많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유선방송을 많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입자가 17만 1,4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대부분의 가정집에 유선방송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시청 화면이 갑자기 안 나오고, 저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사람들이 수용능력 그 「캡퍼」보다 가입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는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상식으로도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업자가 「캡퍼」는 적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적기 때문에 가끔가다 주민들,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어떻게 업자가 증설할 수 있는 것 그러한 것까지 감독·강화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 6개구에 유선방송 업체가 구별로 하나씩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시장 허가인데.

인천에서 하던 사람은 지난번 자료에 보니까.

인천유선방송이 5개 구청을 하고 있고 서구가 다른 분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허가는 시장이 내주는데 시가 감독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죠, 무슨 음란퇴폐물을 방영을 한다든가 기타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감독을 합니다. 그 이외의 사항도 허가를 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선이 끊긴, 비바람이 불면 선이 끊기는 경우가 나오고 그러면 그 선을 찾아야 하니까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걸리다보니까 2시간, 3시간이 흔들려서 안 나오고 그렇게 되면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 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빨리 대책을 세우도록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약간 어려운 점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간석동 같은 경우에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선이 끊겨가지고 말이죠, 한 번 안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에 많은 항의를 하고 그 분들께서 유선방송사에도 항의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절한 대책을 세우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천이 난시청 지역이 많기 때문에 사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유선방송가입을 하는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엄밀히 따져서는 유선방송사와 시청자간의 계약입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내고 나는 시청하겠다, 서비스가 그만큼만 한다면 나는 유선방송을 계약을 안 하겠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다보니까 난시청으로 인해 시청이 불가능하니까 할 수 없이 계약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계속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기술적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재해에 의해서 방송이 중단되는 것은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재해에 의해서 선이 많이 끊겼다고 해서 저는 그것보다는 시설기준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기준 용량보다 가입수용 능력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순간적으로 또는 때에 따라서 시간적으로 긴시간 동안 방송을 못보는 사례가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선이 끊어져서 못보는 것이야 어떨 수 없는 것이지만, 선을 찾아서 이어야 되니까, 그런 맥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아직.

그런 것도 우리 공보관실에서 할 업무입니까? 사업자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십니까?

시설이 되어 있어야 허가는 내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그럼 시설한 것이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가령 지금 만들어 놓은 시설이 열 집 정도밖에 안 되는데 스무집을 했을 때 어떤 기준이 있어요? 단속할 기준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을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은 지금 아까 공보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6개 구청에 하나씩 허가가 나가 있어가지고 기계용량은 각 구별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천 유선의 경우는 남구지구에서 수억대의 장비를 들여가지고 수붕공원에 「안테나」를 세워서 그 유선에 따라서 전부다 각 5개구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수용능력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는 행정적인 허가를 해 주고 그런 기술적인 허가는 체신부에서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한다구요?

체신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행정적인 것만 지도.감독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기술적인 내용은, 선 배선이라든가, 용량에 어떤 기계가 설치되어 있고 용량은 얼마로 되어 있고 분배는 무엇을 써야 하고 그 분들이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허가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 김독은 우리가 해주지만 우리가 허가를 내주기 전에 그런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체신청에다 우리가 보냅니다.

체신청에서 정기적으로 감독을 합니까?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기술이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검사를 해 가지고 다시 준공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난시청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해야…?

난시청문제는

유선방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전에 난시청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었는데 지금 인천시 가구가 44만가구 인제 지금 17만 가구 이상이 유선방송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가입자가 대부분이 낮에 유선방송을 보기 위해서 가입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난시청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도, 안 나오면 우리가 뛰어나가서 그 분들하고 협의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난시청 문제는 우리 공보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간이 「오픈스튜디오」로는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중계탑을, 중구 자유공원에 세워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혀 구실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방식이 VHC하고

VHF

VHF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것은 VHC, VHF인데 직선거리에서는 「안테나」가 보인 직선거리에서는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청자들이 안테나를 VHF를 세워야 하는 것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시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일반 TV「안테나」를 가지고는 자유공원에 있는 중계탑하고 연결이 안되고 UHF「안테나」를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한 2만원 정도되는 「안테나」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고 일반시민들이 TV를 보면 「채널」이 20번, 40번 나가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것이 UHF인데 그러니까 채널을 U자에다 딱 맞춰놓고 숫자가 여럿있는 「채널」을 사용을 해야하는데 인천시민들이 같은 생활권에 살다보니까 KBS 제1TV하면 9라고 생각을 하지 UHF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KBS 제2TV하면 「채널」7로만 생각하지 UHF「안테나」를 설치를 하고 UHF 「채널」을 돌려 맞추는 그것은 전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 기억에는 당초 자유공원에 중계탑을 설치해 놓고 그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몇 년을 두고 했습니다. 그래도 일반시민들이 호응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유선방송해 놓는 것이 더 편하다, UHF 「안테나」를 별도로 2만원 들여 설치를 하고 「채널」을 복잡한 20, 50 몇 나오는 「채널」을 맞추다보니까 전혀 시민들께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유선방송가입자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고 근본적으로 중계탑 설치가, 대형중계탑 설치가 가능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직 이루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시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KBS쪽에서 인천에다가 중계탑을 하나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그 중계탑을 세울려면 VHF의 「채널」이 하나 필요하다고 합니다, 각 지역별로. 지금 인천의 경우는 서울하고 인접되어 가지고 더구나 이북방송 전파를 방해하는데 「채널」이 2, 3, 4, 5, 6,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서 「채널」을 할당을 못 받기 때문에 「채널」을 할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중계탑을 세울 수 없다는 그런 기준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KBS에서는 인천시하고 협조를 많이 하고 있는 「채널」 배정문제 때문에 중계탑 설치가 불가능하고 결국은 '95년도에 무궁화호를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 난시청 지역 전부다 해소되는 것으로…

언제 되는…,

일단 난시청 관계는 그만 그 정도로 해서.

한 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시청료가 인천시민이 내는 것이 대충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시청료 징수액수 말입니까?

네.

가구당 2,500원씩 납부하는 것으로.

인천시민이 내는 것은 1년에 약 얼마인지 대충 아시는 것 있어요?

자세한 「데이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7만 가구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유선방송말고 TV시청

TV시청료. 사실 공과금부서가 파악을.

해당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인천 시민이 엄청난 시청료를 내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선방송도 요는 난시청때문에 많이 가입하는 것이거든요, 인천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은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박위원님 말씀하신 난시청문제는 통합공과금을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TV시청료를 분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 해소를 위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저희들이 공보실에서 언론매체하고 관계하다보니까.

이 관계는 공보관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말이죠 적극적으로 일좀 해 보시죠, 거기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행정적인 관계하고 기술적인 관계가 없다로 말씀하시는데 행정적인 지원책이라고 해 가지고 민원 해소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좀 해 주시죠.

네.

지금 각 구에 하나씩 설치됐는데 그것은 각 구에서 2개씩, 3개씩 하기가 어렵습니까? 유선방송사가요? 어떻습니까?

유선방송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 구별로 하나씩 하기로.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중앙 지시로…

유선방송관리법에 설치 허가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인구와 관계없이 각 구별 하나씩요? 참 주먹구구식 법이지, 뭔 법인지 모르겠네, 지금 현재 말씀이죠, 박흥식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각 구에 하나씩 되다보니까 TV가 화면이 안 좋으니까 유선방송을 쓰게 되는데요, 지금 물론 이중적인 부담으로 되어 있지만요 그 사람네들이 어느 건물에 선이 지나가면 그 건물에 세대수가 30세대 된다하면 증폭기를 넣어가지고 전파를 증폭을 시켜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압을 강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하지 않고 먼저 있는 상태에서 선만 연결시키기 때문에 화면이 흐리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북구라든가 하는, 구가 큰 데는 그것이 2개라든지, 3개 되어야지 무조건 하나씩 되어야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된 법입니까? 그게 그래 놓고서는 주민들이 세금을

시청료.

시청료를 내고 또 이쪽에 유선방송사에 내고 그래도 행정기관에서는 모르겠다, 인천에 방송국도 하나 세우지 못하는 지방 우리 시 중에서는 참 비참한 곳인데 그런 것까지도 인천은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유선방송을 허가권을 가지고 계신 데가 공보관이라면 그것을 좀 상부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셔 가지고 구별로 2개 늘리든지, 3개 늘리든지 해가지고 서로 경쟁도 붙여 가지고 완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요, 항상 위원들이 사실상 의회를 자꾸 알리자는 뜻에서 얘기입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시정소식지를 앞으로 발간하면서 시의회란을 만들어 가지고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말이죠, 지금 현재 지난번에 보내주신 '92년 인천화보 제작한 것을 쭉 봤는데 이런 난에도 어느 부분을 할애해서 시의회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뭐라든가 해서 시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가지고 의회에서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곧 시민들로 하여금 행정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의회 역할이 이러이러하니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나름대로 견제도 하고 감독도 하니까 집행이 잘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본다면 많이 알려야 합니다. 제가 다니다보면 어느 지역에 가보면 아직까지 시민들이 모릅니다. 구의원이 뭘하는지 시의원이 뭘하는지, 지난 번에 선거 때도 많은 사람을 만나보니까 구의원이 시의원이 되고 시의원이 구의원되고 하는지, 그만큼 지방자치체에 대해서 모릅니다. 물론 전부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시민들께 공보관께서는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어떤 대처방법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연구좀 해 주고, 적은 인원 가지고 그 이외에 할 일이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쪽에…

알겠습니다. 시정홍보영화를 만들 때는 위원님들 본회의장에서 개원하셨을 때의 사항들도 넣었었습니다. 잠깐 여담입니다마는 의장님 왼손으로 방망이치는 것이 들어가 가지고 저 장면에서 오른손으로 치실 수 없을까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시정홍보 영화에는 20분인데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홍보물을 수행을 하면서 위원님을 활동 사항도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공보관실 사진찍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상임위원회를 할 때 책자에도 내주고 각 상임위별로…,

지금 현재 '92 인천화보지를 3만부를 제작한 것입니까? 보고서에 3만부라고 나와 있는데 3만부면 대개 어느 정도까지 통반장, 반장까지 했는데 다 배부가 됩니까?

네, 됩니다. 네, 됩니다.

지금 제작한 것은 내용은 전부 시에서 계획하고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샅샅이 다 봤는데 화보 중에서 이번이 제일 잘 만드시고 사진도 산뜻하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자료를 만드시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앞으로 3만부 아니라 배로 6만부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권할 수 있도록, 3만부라고 해도 일부분 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배부가 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바란다면 의회에서 본회의할 때 사진을 넣는다든가 의회에서 기능은 무엇인가, 구의회 이런 것도 할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잘 만드셨어요, 제가 다른 시에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사진도 아주 잘 나왔습니다. 산뜻하게 잘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에 「맨하탄」 거리 같이 아주 잘나왔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관두겠습니다. 다했으니까.

업무보고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업무보고 질의를 종결선포하겠습니다. 장시간 공보관께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공보관실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 정회하지 말고 그냥 진행하죠.

10분간 정회합시다.

그대로 진행합시다.

지루하실 것 같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인천직할시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인천직할시 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84년 내무부 조례 준칙에 의해서 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 '87년 2회, '89년 2회, '90년도에 1회 개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홍보대책협의회조례는 '87년도 지역홍보대책협의회 구성후 '89년 공보관실이 신설이 됐고 홍보전문 인력 확보 등 자체홍보대책 수립이 됐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지역홍보대책협의회 기능이 상실이 되어서 운영실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서류에 의한 설명을 드리구요, 저희들이 조례나 규칙을 구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권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조례를 정하고 어떤 것을 규칙으로 정하느냐에 구분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례로 정한 배경을 예산부담, 상근 위원 보수를 주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41만 5,000원 월 보수를 주고 분기별로 「보너스」를 주는 상임위원을 하나 보충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놨다가 저희 인천시는 별정 5급 홍보전문요원 확보에 따라서 상임위원은 '90년 6월까지만 임명을 하고 '90년 6월 이후에는 예산만 계상해 놓고 상임위원은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0년 6월 이후에는 상임위원이 없었습니다. 저희 자치법규는 사실적인 측면에 실효성과 또 당위성에 측면을 가진 타당성이 결합이 되어야 자치법규가 나름대로 운영이 됩니다. 즉, 사실상으로 자치법규가 실현이 되고 있는가 즉 실효성이 없으면서도 타당성만 있다던가, 자치법규가 타당성만 있으면서도 실효성이 없다면 개폐의 개정 또는 폐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홍보대책협의회 조례는 사실상 언론자율화가 되기 이전에 언론을 조정하겠다는 측면에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각 기관에 중견간부, 언론사의 중견간부 언론사의 중견간부를 저희들이 오라고 했으면 막 왔었습니다. 아무소리 못하고. 그때 당시에 제정된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코자 하구요, 이것은 조례로 제정을 하지 않고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는 저희 행정규칙으로 정해서 충분히 목적은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홍보를 잘하느냐 하는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이 조례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칭 시정홍보발전기획단 같은 자체기구를 지침성격의 자체 조직을 구성해 가지고 제가 책임을 지고 각 구 문화홍보실장이라든가, 유선방송관계자라든가 또는 국정홍보위원 중에서 전문가라든가 그런 분들로 한 실무적인 홍보발전기획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폐지된다고 해서 대책이 전혀없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운영이 안되는 조례는 폐지를 하고 목적달성 대로 하고 있는 측면에서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께서 폐지조례안에 대한 상세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보관의 설명이 우리 위원님들의 조례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연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입니다. 지난 번 상임위원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마는 유명무실하고 있으나마나한 이런 홍보대책협회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 폐지안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상에 홍보대책협의회로 세워진 것이 776만 8,000원이 섰는데 이게 만약 폐지가 되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추경 때 아마 삭감조치 해 주시든가.

추경때 삭감이 되든지 아니면 다른 데에 쓸 수 있도록 감안하신다든가 하여튼 그쪽에 삭감을 하면 되는 것이죠?

네.

네,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 말씀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고 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권중광 위원의 질의종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선포하겠습니다.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말씀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겠습니다. 종결 이의 없습니까? 토론 종결 선포합니다. 본건에 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으면 폐지조례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시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폐지조례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께서 앉으시죠, 오늘 의사일정이 어제의 일정까지 오늘로 넘어와서 장시간 동료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한 진지한 의사를 개진해서 우리 업무보고와 아울러서 조례개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바쁘신 데 공보관이하 여러 관계관께서 늦게까지 업무보고의 준비보고와 아울러서 성실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주요업무보고와 아울러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