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형식 의원 발언
헌성
임헌성위원장
지금부터 둔산지구행정구역및명칭조정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특위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실텐데 전원 참석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란 개나리꽃이 활짝 만개한 모습을 보며 봄이 찾아왔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서구의회가 개원 한 돌을 맞이하여 단순히 집행부에 대한 견제역할이나 집행부에서 제시한 사안에 대한 심사기능만을 수행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의 예민한 사안과 주민의 숙원사안을 찾아내어 그 대안을 마련, 집행부에 행정의 수행방향으로 제시함으로써 지방의회 구성이후 지역의 살림살이가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여 주민으로부터 환호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찾아서 일하는 의회 풍토가 조성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원만한 의사진행에 참여하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차 둔산지구행정구역 및 명칭조정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둔산지구행정구역조정안
의사일정 제1항 둔산지구행정구역조정안 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제가 조감도에 의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일차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구역이 나눠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거수) 예. 김형식 위원질의하세요.
김형식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동간 경계선이 돼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탄방동이 괴정동으로 탄방동이 용문동으로 들어서고 괴정동이 갈마동으로 쪼개진 부분은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획안대로 해야 합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동 경계는 조정할 수 있죠?
김형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용문 4가 특수금속 있는데 C지역, 탄방동이 괴정동으로 들어가고 B지역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괴정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탄방동 지역을 괴정동 쪽으로 같이 부쳐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바꿀 수 있나 없나를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김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용문동 4가에서 가장동으로 나가는 도로로써 B지역이 있는데 이것이 괴정동으로 편입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가장동 4가쪽에서 서구청으로 넘어오는 통신공사 연수원이 현재의 괴정동으로 편입되었는데 용문동 B지역이 괴정동으로 되지않고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통신공사는 그쪽이 행정동으로 가장동, 법정동으로는 내동이지만 여기에 편입이 가능한 것인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도로로다가 40M 도로인데요. 괴정동이 과거 이 자리에 없을 때, 괴정동의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지금은 도로가 개설되다 보니까 강 건너 동네로 되었습니다. 용문동 4가, 가장동 4가, 그것이 괴정동에 편입될 때에는 차라리 통신공사는 내동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지금 이 단계에서 검토는,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동을 예상으로 일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도마2동 사무소, 가장동에서 내동하고 용문동에서 탄방동인데 탄방동이 제일 우선이 되야 되겠고, 그 다음에 괴정동 그 다음에 가장동의 내동이 되겠습니다. 내동의 분동을 계획할 때 지금 강낙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통신공사 연수원은 당연히 그쪽이 내동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고 했는데 나머지 경계조정에 대한 것은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렴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규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규천
연규천위원
연규천 위원입니다. 지금 김형식 위원과 강낙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특수금속 앞의 B지역을 괴정동으로 편입하고, 통신공사 연수원이라 하는 것은 미환지로 알고있습니다. 일부가 내동 코오롱 아파트에서 50M 도로가 나가지고 대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공교롭게도 통신연수원이 있는 구역만 도로가 개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로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에 연수원의 일부분은 괴정동에 속해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한다면 일부분은 내동 지역으로 속해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해 가지고 동경계를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연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함께 구분이 되야 한다는 말씀 이신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간사 거수) 예. 김학원 간사 질의해 주십시요.
김학원간사
김학원 간사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중에 탄방동 분동을 우리 서구지역에서 가장 우선 순위로 두어야 될 당위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행정구역 변경과 명칭조정을 특위에서 탄방동 분동을 위해 앞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우리가 결정을 해주어야 되겠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탄방동에 사는 인구가 92년까지 입주가 4천 3백명 입니다. 아파트 지역은 92년까지 4천 3백명으로 지금 입주된 것은 552명 되었습니다. 총 탄방동까지 지역에 주민이 다 입주할려면 3만 1천명이 입주해야 하는데 92년4천 3백명을 제외하고, 아파트 지역 1만명을 제외한, 2만명이 들어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금년도의 경우 들어온 것이 용문동 동사무소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탄방동이 5월달에 동사무소가 새로 착수해서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탄방동 입주가 되었는데, 이것을 할려면 동 경계구역이 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될려면 4월중까지는 확정 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둔산지구 구역명칭을 부여하는데 주민들의 여론이 수렴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만년동 주민들이 우리동 명칭은 만년동으로 해야하겠다는 건의서를 현재까지 우리 의회에 건의서를 제출한 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의 여론수렴 대부분이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동경계구역 조정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 같은데 굳이 분구를 의식해서 계룡로를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갈마동이라든지 월평동 내지는 괴정동의 기존에 살고있는 주민들한테 반발이 심한 것 같습니다. 둔산지구의 이름을 빌리기 위해서는 동까지 한 후에 둔산구라고 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둔산 1,2,3,4동으로 해서 이것이 지금 편의상 어떤 획일적인 사항으로 있고 또 주민들의 불평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난번에 우리 본회의에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만년동 지역의27세대가 살고있는데, 127명의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간다는 제안설명을 했어요. 저도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질의 종결을 선언해 가지고 질의를 못했는데, 그 만년동 지역과 둔산 2지구 나머지 18만평 내에 그분들이 그 주택지를 받고 또 아파트를 세워서 그 지역에 그분들이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점을 착안하시고 너무 둔산지구가 계룡로를 의식하지 않도록 동 경계 이것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둔산 1,2,3,4동이 너무 획일적이고 너무 행정편의적인 그런 발상에서 나온 동명칭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둔산 4동 가칭 둔산 4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둔산 4동을 갖다가 둔산 4동이라고 한 것은 획일적인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획을 하는 과정에서 삼천동 이라는 법정동은 사실 최소한도 1,2동은 해야 되겠다해서 어떻게 경계를 할 것이냐 그러다가 보니까 삼천동이 아파트를 다 지으면 거대한 중앙청사나 많은 관공서가 들어오고 둔산 2동은 2만 3천명, 둔산 1동은 1만 8천명밖에 안됩니다. 삼천동만 3만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경계한다고 할 경우에 둔산 3동이 얼마나 되느냐하면 아파트 단지가 따로 들어간다고 하면 삼천동은 1,2동으로 쪼개지지 않을까 인구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전체를 갖다가 둔산 3동이라고 하면 명색이 둔산지구에 중앙청사가 들어온다고 하는 예정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둔산동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다가 보니까 이 동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가 둔산 1,2,3,4동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둔산 4동이라고 이름을 붙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실무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둔산 4동은 사실상 불합리하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지적측량 계약한 것은 삼천동하고 월평2동인데, 현재 계룡로의 유승기업사 앞에 지하도 관계 때문에 6개월 내지 7개월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측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법정동 명칭은 조정할 수 있습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법정동 사항은 대전시장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가면서 행정동으로 경계만 승인될 수 있다면 그때그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그때그때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측량이 다 끝난 다음에야 가능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부분적인 승인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경계사항이란 것은 우리가 전부 법정동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승인을 받은 가명칭입니다. 이렇게 법정동을 자연부락 명칭인 만년동이나, 정항동, 모정동으로 고친다고 할 경우에는 측량이 다 끝나는 95년도에 가서야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법정 사항이 내려왔어요.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그렇죠. 우리 탄방동은 기본 법정동 사항이기 때문에 경계 측량이 끝나면서 승인을 받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만년동 문제는 95년도에서나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둔산동이라는 법정동으로 붙여 논 상태에서 그때 가서 고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대로라면 기본 동이라면 월평 2동이라든지 이렇게만 동 명칭을 부여하고, 지번을 부여하고 제대로 측량이 될 때 시장님한테 승인 신청을 하면 되고 나머지 동의경우 계약이 안된 것은 둔산 2지구로 둔산 4동이나 또는 둔산 3동이지만 명칭부여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가칭을 넣어주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지금 그렇다면 기본명칭을 고쳐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가칭을 넣었기 때문에 법상 명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시장님한테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그 구역의 지번과 측량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승인 신청을 하면 되죠.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5개동 법정동을 확정해 놓고 그 5개동에서 앞으로 우리가 쪼개야되겠다는 구역은 이것을 시에 제출해서 공포를 해야 합니다. 공포한 다음에 즉 지번부여나 이러한 문제는 다시금 명칭변경안을 올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관련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송희일지적과장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적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생략)
헌성
임헌성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럼 제가 한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월평동의 경우 법정동이 월평동이고 행정동은 월평 1,2,3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평동 1동을 1번지로 하고 월평 3동까지 가면 1천번지가 넘는 지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번을 매기다 보면 둔산 1,2,3,4동 같은데도 몇천번지가 되겠는데 이 경우 번거로움 같은 경우는 없어요! 블럭 단위 지번으로 매겨지는 것이 몇천번이 될텐데 주민들의 불편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일
송희일지적과장
없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천 단위로 높아지면 주민들에게 불편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희일
송희일지적과장
만약에 월평 1,2,3동이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일치를 시킨다고 하면, 당연히1번지부터 부여를 하게 되겠는데, 그러나 그것은 월평1동이라는 것을 명시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여기도 만년동이라든지 모정동 이라든지 하는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헌성
임헌성위원장
다만 주민들의 번지수가 방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원 간사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학원간사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그런데 자연부락 단위 명칭을 가지고 행정명칭을 정할 때에 또 기존 법정동의 명칭을 사용했을 때, 지번 부여시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간소하고 복잡한 것을 떠나서 옛날 조선시대 때 부터 만년동이란 것을 써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자연부락 단위의 명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동 명칭도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이 행정동 명칭을 만년동으로 해달라고 하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고친다고 할 경우에 내무부까지 승인을 거쳐야하는 복잡성을 누누히 강조했습니다. 총무과장님과 모든 분들이 그러면 둔산지구가 최종 완성되는 시기는 95년도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금년에 분동이 될 탄방동은 다행이 주민의 여론수렴 결과별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정동이고 행정동 명칭만 용문동에서 탄방동으로 바꾸면 되는 간단한 사항이 되겠고, 동명이 말씀하신 월평1동이 문제가 되겠는데 그 다음 입주될 지역이 월평 2동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의 월평동이 법정동으로, 행정동의 월평 1,2,3동으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법정동으로 행정명칭이 그대로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변경이 될 경우에는 내무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가칭 월평동을 원 자연부락 명칭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에 소요될 기간이 얼마나 되겠는지 가상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명칭의 경우에 자연부락 명칭으로 할 경우 전체의 측량이 끝나는 95년 이후에 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학원간사
다시 말씀드리면 법정동인 월평동으로 그대로 놔두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희일
송희일지적과장
참고적으로 총무과장이 말씀했지만 여기 1구역에 대한 것만 계약을 했고, 현재 2, 3,4 구역에 대한 것은 아직 계약도 안된 그런 상태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돼서 측량까지 전체 완료가 되는 95년 이후에나 명칭변경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원 간사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학원간사
그러면 법정동 명칭과 행정동의 명칭이 비대하고 원동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탄방동 같은 경우에는 법정동은 탄방동이고 행정동은 용문동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이한 경우가 생겼을 때 주민들이 행정의 불편사항은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주민의 민원사항이 계속 많이 발생되는 것인데, 일차적으로 소유권문제를 예로 든다면 월평동에서 모든 재산권을 행사했던 것을 다시금 만년동으로 고쳐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법정동과 행정동의 명칭만 사용했을 때의 그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법정동과 행정동이 다를 때요!
김학원간사
그러니까 제가 예를든 바와 같이 용문동이 기존의 탄방동 입니다. 이 법정동 명칭하고, 행정동 명칭인 용문동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법정동 명칭과 행정동 명칭을 쓰는데 그렇게 쓸 때에 주민들이나 아니면 행정부서하고 불편사항이 많이 대두가 되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그런 불편사항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대전시가 생기기 이전부터 법정동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소유권 행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점에서 다시 새로운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황인언 전문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인언
황인언전문위원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학원 간사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갈마2동이 기존 괴정동으로 편입됩니다. 그러면 이처럼 행정구역이 바뀔 경우 지번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괴정동이 갈마2동으로 편입되면 괴정동 2번지가 갈마동 2번지로 들어가나요.
희일
송희일지적과장
만약에 갈마동 일번지가 있는데, 여기에 탄방동 일번지가 들어갈 경우 이것은 1-1 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 사안이 혼란이 가는 부분으로 가장동의 1번지에서 16번지가 용문동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용문동에 1번지부터 16번지가 없어서 괜찮았는데 만약에 있다면 혼란이 있다는 얘기죠!
희일
송희일지적과장
법정동 명칭이 바뀌지 않고서 행정동이 된다면 하등의 사항이 없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감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지명위원회 심의 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권혁돈 입니다. 평소 문화공보 분야에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애와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직할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에 따른 지명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명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안설명 생략)
헌성
임헌성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원간사
자세한 설명이 계셨는데, 지명위원회를 개최할 당시 지명위원회 위원께 대전직할시 서구 지명위원회 개최 전에 안건에 대한 연구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고 우선 지명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우리 구의회 의원님 두분 이외에는 모두 공무원으로 돼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일곱명의 위원님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 볼 것 같으면, 구청장의 임명으로 위촉된 관계공무원,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일반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구조정 위원회에서 의결하는데, 일반인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넣으니, 구 의원들이 구민을 대표하고 아무래도 풍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두 분을 넣어서 일곱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조례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분 이렇게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니까 그 일곱명 중에 개인신분으로는 우리 의회의원 두 분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간사
혹시 평소 관심이 많은 사람 같으면, 오늘 당장 회의를 소집해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평소 자기가 연구한 바를 발표할 수 있겠지만, 일곱분 중에 순수한 주민으로써 두 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어떤 안건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떤 회의를 하겠다 하는 등, 사전 날짜를 미리 통보하고 연구 검토한 후에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는지에 대해 참고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우리 지명위원회가 시 전체로도 개최한 사항이 없고, 5개 구청에서 우리가 처음 개최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첫 위원회이고 처음 구성한 후에 개최한 회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원안 내용을 위원님들께 배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다음에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충분한 연구와 검토 후에 의결하자는 안을 위원님이 발의를 했습니다만, 각종 명칭은 95년도 이후에 가서 할 일이고, 현재법정동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안을 의결하셨고, 다른 경계라든가 등의 안은 우리가 다룰 사항이 아닙니다. 그날 우리는 그것만 의결한 사항입니다. 즉, 기존 법정동을 그대로 사용하는 안을 가결하셨고, 경계라든가 다른 것은 그날 의결한 사항이 아닙니다.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는 사실상 지명위원회가 확정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방의회가 구성, 발족된 후에는 사실상 본 조례지명위원회는 조례에 관한 규정사항의 검토, 심의를 위한 하나의 보조기관 성격이고,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명위원회의절차를 걸쳐서 다시 구의회 의원님들에 의해 확정된다는 사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간사
예. 고맙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연규천 위원 : 거수) 연규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지명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하는데, 둔산지구 행정구역 조정관계가 전부 끝나더라도 지명위원회는 항상 존속되는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매년 월례회를 갖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다가 회의를 하는 것인지, 필요할 때마다 회의를 소집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제 6조 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재적위원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김학원간사
그러니까, 아까 총무과장 답변말씀은 지명위원회는 집행기관의 집행을 위한 보조기관이지 의결기관은 아니다 하는 말씀이고,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 의회에서 해야한다는 말씀이셨죠!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이것은 지명위원회 조례로 정한 사항이고,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하나의 지방자치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 우선 원칙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명위원회 검토사항은 확정력이 없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이영규 위원, 말씀하세요.
영규
이영규위원
저는 그 당시 지명위원의 한사람으로써, 박영택 의원과 같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제가 이것을 보류하자는 안을 낸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역은 어디까지나 공보실 소관이 아니라 총무과소관입니다. 그날 확정한 것은 구역을 정한 바도 없었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드린 그대로 입니다. 그날 관계공무원, 각동 동장님들 다 나오셨습니다. 모두 집행과정에 이의가 없었습니다. 구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었습니다만, 오늘 역시 그것이 중복 되는것 같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명칭관계는 지금 법정동만 명칭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서구지명위원회 조례에 보시면,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3인 이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명위원회에 민간인으로서 이영규 의원과 박영택 의원 두분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이 조례에는 3인 이상이라고 나와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위원구성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례에는 관계공무원,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인 이상,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구 지명위원회 위원에 민간인으로 우리 구의원 두분 밖에 안 들어 갔거든요. 구성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당시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은 했는데, 인원이 7명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관련부서가 총무부서, 기획부서, 지적부서 등으로 주무부서를 넣다보니까 도저히 인원이 안 맞아요. 그래서 두 명으로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그렇다면 관계공무원을 꼭 참여시키지 않아도 될 것이며 전문인을 출석시키는 것이 아주 합리적인 회의진행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위원장님의 말씀을 적극 수렴해 가지고, 공무원 수를 줄이더라도 의원님을 3인 이상으로 다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주무부서가 빠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구성원을 늘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조례개정을 고려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각 동을 부위별로 짚어가면서 지역을 설명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지명위원회가 당시 심의, 결정하려는데,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우리가 여기서 심의 의결하면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의회가 구성돼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서...
영규
이영규위원
공보실장께서 김의원님의 질의를 잘 이해하지 못 한것 같은데, 각 동의 지역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저도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 당시 저도 위원의 한사람으로 참가했습니다.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탄방동은 탄방동, 삼천동은 모정동, 둔산3동은 정안동둔산 4동은 삼천동이 되겠고, 월평3동은 만년동, 월평 2동은 은평동, 월평 1동은신촌동, 둔산 2동은 둔산동, 둔산 1동은 비행동이 되겠습니다. 그 경계부락들은 조그만 부락으로 위치개념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구역을 대표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형식위원
2안에 10개동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비한 동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비행동은 없었던 얘기인데....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안을 잡아 가지고 쪼개 가지려고 한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공보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둔산동 청사부지 선정 확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성웅 입니다. 연일 저희 구정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둔산동 청사부지 매입에 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드리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둔산동 청사부지 선정관련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규천
연규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렇게 보면 동사무소 부지 확보를 하는데, 자동차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서 매입을 하시는 것인지! 일전에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삼천동 사무소가 건립됐는데 차 한대 주차할 곳도 없이 동사무소를 지었다고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점이 소홀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둔산동이 우리 서구청 소속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으나, 확신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우리 서구에 속해있다 하면 동사무소를 건립할 때 충분히 주차할 곳을 확보할 수 있는 대지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지금 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치를 선정해 시와 토지개발공사에 공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요구사항이 반영이 안됩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사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힘으로는 불가항력입니다. 그래서 삼천동사무소 동청사를 지으면서 매스컴의 지적을 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삼천동사무소를 다 지은 상태에서 이런 말씀도 뭐합니다만 그 기초자체에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차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동직원들의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120평 내지 125평 정도의 부지를 가지고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고심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다해 추진합니다만, 실정이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괴정동 동사무소 잘 졌습니다만,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아주 애를 겪고 있는데, 처음 확보를 할 때 확보를 했어야지, 지금 와서는 못합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래서 앞으로 저희 요구사항은 큰 길가에 동사무소를 져주면 도로변에다라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하나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동청사 예산을 확보해줄 때 지하주차장이라도 지을 수 있도록, 예산을 풍부하게 세워주셔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차장 문제는 시급합니다. 삼천동사무소는 주차장도 문제이지만 쓰레기 태울 곳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소각장이 없으니까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불편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지 저희는 굉장히 의문스러운 실정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학원간사
김학원 위원입니다. 방금 10개 동사무소 부지선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말씀과 함께, 할애해준 평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를 종합해 보면 2개 동사무소 5백평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것이 150평 한군데, 120평, 121평, 100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할시 특수시책으로 동사무소를 크게 지어 가지고 복지회관등을 건립하겠다는 등의 얘기가 매스컴을 통해 보도됐는데, 이는 전시행정의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는 500평을 확보해 복지센타를 건립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말씀과 둔산동 1,2동에 대한 어떠한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규천 위원 : 께서 질의하신 중에 120평 정도로 각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하면, 지금 민원실 편의를 고려 1층에 민원실을 짓고 나면 사실 바닥면적 100평 정도에 지어서 복지센타등을 확보할 수 있을지 문제입니다. 동사무소 부지가 120평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지방의회가 생긴 이래 제대로 활동을 못한 것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초창기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인가 이런 것이 동행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먼저 말씀하신 둔산 1,2동 500평 확보는 조금 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구청의 희망사항 입니다. 토지개발공사 안에는 사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동사무소는 121평, 100평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더 이상은 요지부동입니다. 둔산 1동과 2동은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나중의 주차편의 등 편익시설을 생각해 500평으로 요구했는데, 100평이 될지, 120평이 될지 아직 모릅니다. 확정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아까 대전직할시 복지시책으로 동사무소에 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대전시장님이 새로 짓는 동사무소를 그렇게 짓자는 것으로 굉장히 이상적인 생각인데, 예산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회관을 짓는 것은 어떻게 얘기하면 전시행정이라고 할 수 있고 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정림동에 3백평의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 3백평 부지에는 여러 가지 행정부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주민들이 모두복지회관을 짓겠다는 인식을 하고 계시고, 주민이 1억원을 기탁했기 때문에 거기만은 복지센타를 지을 설계를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구의회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확정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당초에 공공청사 부지를 적게 해주느냐 하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도 많이 했고, 저희가 토지개발공사에 92년 1월 23일까지 서둘렀습니다만, 행정능력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토지개발공사의 횡포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120평, 121평 이렇게 떨어지니까 실무 했던 사람으로써 면목이 없고 그렇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둔산 1,2동은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하신 500평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또 확정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다른 행정부서가 따로 들어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내 두개 동사무소는 타 동사무소 120평 정도보다 더 많이 확보된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직할시의 계획은 하나의 구상에 지나지 않고, 동사무소에 복지센타를 지어 활용한다는 것도 일종의 전시행정적 사항인 것 같고 해서 앞으로 확보되는 동사무소 부지도 저를 비롯한 저희 서구의회 의원들이 노력해야될 그런 의무사항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지역 또는 둔산지구 동사무소 부지를 다시 확보하면서 자동차한대 주차할 곳 없이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해 준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잘못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입안할 당시 구청에서나 대전시에서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일을 추진한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 1안 둔산지구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한 보충제안 설명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오늘 다루어야할 제 2안이 남아 있습니다만, 시간도 많이 흐르고 했으니 점심식사 후 다시 2안을 처리할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둔산지구행정구역조정에대한활동계획의건
의사일정 제 2항, 둔산지구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특위 위원님들께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연구할 말씀이라든지 은 고견을 듣고자 하는데 한 분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규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연규천 위원입니다. 물론 어떠한 일을 결론 내리려고 하면 찬반의 양론이 대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괴정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인구가 근 3만여명 되는데 갈마2동으로다가 편입하는 것을 보면 괴정동 인구에 비례해서 저희들 괴정동에는 4통 5반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세대가 얼마나 해당되느냐 하면 86세대에281명의 인구가 해당되는데, 우리의 특별위원회가 각 동을 순방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자고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그동안 전문기관에서 많이 연구를 했고 구역지명위원회다 뭐다 해서 행정구청에서도 행정적으로다가 모든 것이 편의학상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결론을 내려 가지고서 저희들한테 제시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여론을 청취하기 위해서 각 동을 순방하여 한 20명 내지 30명을 모아놓고 청취를 했을 때에 물론 가서 들어보면 찬성하는 분도 있겠고 반대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찬반 양론으로 인해 결론적으로 책임추궁은 우리 구위원한테 돌아올 것이라는 책임감을 없지 않아 느낍니다. 일전에 괴정동 지역에서 재차 편입으로다가 내동으로 바꾼 것이 있습니다. 그때에 동장의 권한이 있었습니까! 권한이 없었습니다. 시에서 편의상 귀속하는데 결과적으로 욕을 얻어먹었다는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서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서 자칫 잘못할 것 같으면 구위원 때문이라는 원망을 듣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미 구에서 이렇게 해야된다고 70% 내지 80% 확정된 것 같은데, 웬만할 것 같으면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할 때에는 이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의사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 이영규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저는 연규천 위원님과 대동소이한 의견으로 용문동이 편입예정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편입 예정지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섬나라같이 뚝 떨어져 있어 가지고 제 발로 다른 데로 가려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괴정동 안에 편입시켜야 되는데 주민들이 용문동을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저희들이 막상 주민들을 20명 내지 30명을 모아놓고 여론청취를 수렴하다보면 의견이 분분할 것이 뻔합니다. 오랫동안 정이 들었고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다음에 강낙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제 생각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연규천 위원님이나 이영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상치되는 상반되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어떠한 안을 갖다가 변경시켜 가지고 여러 좋은 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안을 올려놓으면 또한 불평하는 자가 있게 마련이고 우리가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절차상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과연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수있는 것인지 이것은 또한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아까 연규천 위원 : 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지명위원회라든지 이러한 데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안이 우리 의회까지 왔기 때문에 특별히 어떠한 시정할 사항이 없으면 그 안을 원안대로 수용을 하되 꼭 시정을 해야할 그러한 사안이 있으면 동 경계에 있어서 그러한 것을 재검토를 하고 동명칭 관계는 나중에도 전부 끝난 다음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전적으로 연규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에 저도 찬동을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다음 김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이 시간은 동 명칭을 지정하고 동 구역을 지정하는 장소가 아니고 의사일정2안으로 일정및 활동계획안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총무과장한테 자료요구한 사안이 월요일이나 7일 사이에 온다고 하니까 그것을 보고 난 다음 우리 특위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개개인이 시간적인 제약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섯분 특위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정으로 잡아야 할 걸로 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위를 한다고 하면 여섯분 중에 물론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도 되지만 가능하면 여섯분이 다함께 참여했으면 하구요 청문회라든지 공청회란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다음 3차회의 일시에 대해서 날짜를 정해주시면 6일이나 화요일 사이에 부수적인 자료를 갖다가 총무과에서 보내준다고 하니까 검토한 다음에 다시 상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소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부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의사일정은 제 2항으로 둔산지구 행정조정에 대한 활동계획에 대해서 특위위원님들의 소견을 듣는 이런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각자 소견을 말씀해 주셨고 저도 역시 김형식 위원 : 님의 얘기대로 오늘의 활동계획은 일단 자료요구한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넘어온 다음에 위원님들이 다시금 검토하시고 그런 다음에 날짜를 결정하도록 하고, 연규천 위원 : 님과 이영규 위원님 그리고 강낙주 위원님 3분이 찬동하신 주민의 청취 문제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명위원회나 행정에서 계획했을 때에 주민의 의견수렴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여기에 대한 것을 계획해 가지고 그간의 추진상황을 가지고 91년 8월3일날 둔산지구 1.2동 주민 및 동장의견을 수렴했고 이 자료요청을 특위가 구성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해보았습니다. 이 자료가 동장회의한 자료밖에 없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방대한 구역의 경계와 명칭을 정하는데 주민의견 청취를 전혀 안 했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독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주민의 의사를 반영도하고 통찰도 해야하는 막중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주민 의견 청취를 했을 때만이 나중에 훗날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지 않을 것이지 나중에 이렇게 결정해놓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정했다고 하면 의회에서 주민의견을 청취도 안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제 생각은 어떠한 대다수라든지 주민의견 청취라는 것은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누누히 있었습니다. 행정에서 다 계획을 했다고 하는데 의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고 하면 특위위원회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여러 특위 위원님들께서 활동계획을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의 대표기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나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낙주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낙주
강낙주위원
지금 임헌성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주민여론을 반드시 청취해야 되겠다, 여론을 들어보겠다고 하는 의안도 여기에서 의사일정을 갖다가 우리 특위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여론을 들어볼 필요성이 결정된다면 다음에 여론을 들어볼 수 있는 의사일정을 만들면 되 는것 아닙니까? 연규천 위원님 말씀이나 이영규 위원님의 말씀은 여론의장을 마련하다보면 상반되는 의견이 나온다는 그러한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임헌성 위원장님은 여론수렴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위원님들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여론을 청취할 필요성이 절대적이라고 한다면 다음회기에 여론을 청취할 수 있는 의사일정을 위원님들한테 의사를 한번 들어보시죠.
헌성
임헌성위원장
지금 강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론청취를 한 상황 중에서 수렴할 수 있는 것은 수렴을 해야하고 또 수렴할 수 없는 여론이라면 수렴을 안할 수 있어요. 여론수렴과정을 거치자는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둔산지구 10개동에 들어온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주하는 그 지역을 보시다시피 새로 들어오는 입주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란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있던 사람들 이야기그것을 갖다가 대부분이 얘기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옛날의 고증이나 지명, 예를 들어서 지역특성에 의한 조선시대때 그 시대 이야기 이 부분에 대한 전문기구의 파트라든지 이러한 것의 의견이 뒷받침되어야 할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여론청취라든지 구체적인 방안은 3차 회의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3차 회의 시기를 결정을 하고 마무리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김형식 위원께서 3차회의 시기를 결정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오늘 3차회의에 부의 할 안건의 어느 정도 활동계획이 결정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요구한 부분이고, 진정된 건의서 부분하고 이런 것을 3차회의때 수렴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론청취라든지, 어떠한 전문교수를 지정하는 문제에 대한 것도 3차회의 날짜를 정해서 주민들이 건의서라든지 이런 것이 화요일까지 들어온 사항을 모아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심사해서 검토한 다음에 일차적으로 그 찬반을 거기에서 정하자는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사항 있습니까? (이영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영규
이영규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찬동을 하지만 동이면 동간에 다 다릅니다. 갈마동이나, 용문동이나 이러한 곳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여론을 청취하다보면, 어떤 계층에서는 찬동하고, 어떤 계층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잘해 나가야 한다지만 어떤 사람은 강력하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융화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을 때에 항상 강한 사람이 있게 마련인데 저희들이 의견을 100% 다 듣고 100%를 다 받아 들이는 것은 모순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김형식 위원 말대로 후 자료를 받은 다음에 심사숙고하게 했으면 합니다. 대개 급한 문제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에서 그치고 3차 회의날짜를 정하고 끝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연규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규천
연규천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5개 10개동이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의 문제점이 이렇게 대두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 특히나 위원장님이 근접해있는 동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퍽 피부로 느꼈을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제 생각에 동 경계는 누차에 걸쳐 가지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된 줄로 생각됩니다. 지금 살고있는 사람들이 다 갈마동에 인접해서 거주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또 몇 분들은 이사갔다고 하더라도 이렇듯이 동명칭 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형성됐을 것으로 믿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소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지금 연규천 위원님께서 제 소견을 말씀하셨는데,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저는 갈마동에 거주하기 때문에 행정민원이 가장 많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저희동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월평동이 갈마동으로 변경이 되고 기존에 갈마동이 월평동으로 변경이 될 이런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월평1동이란 지역이 이미 갈마동 33만평 구획정리 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미 그 지역에 거의 다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이런 지역에 이제 행정동으로 봐서 동사무소 위치는 갈마동이라면 가까운데, 월평동은 먼 이런 상황에 있고, 지금까지 갈마동 사무소를 이용을 했고, 또한 제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갈마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 얘기를 각급 단체에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 둔산지구를 기본 계룡로만 중심으로 자르는 것보다 갈마동 경계로 해서 자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 내지는 우리 특위에서 의견청취를 하면 의회에서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러한 사항들을 주민들과 만나서 여론수렴을 하고 또한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임헌성 위원장이 제일 피부로 느끼는 것은 우리 위원장이 갈마동에 살고있기 때문에 제일 민원도 많다고 하셨는데, 지금 월평 1동이 한마디로 알기 쉽게끔 하면 갈마동 구역이었고 이것이 갈마동에 예속한 인구가 월평 1동에 편입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민원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제 사견입니다. 월평1동, 2동, 3동 이렇게 두고, 갈마동 1동, 2동 이렇게 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월평 1동을 갈마동으로 편입할 수 있지않느냐 해서, 월평 2동을월평 1동으로 해주고 지금 월평 1동을 갈마 1동, 2동으로 이렇게 해서 동 명칭을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로 해서 결정할 때 다른 안도 나오면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우리가 결정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보내주는 것도 우리 특위가해야 할 일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규천 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규천
연규천위원
우리 괴정동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86세대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리 괴정동 인구가 3만명인데, 이 3만명의 편의를 위해서 소수가 양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문제는 그런 것 같으네요. 아까 둔산구를 분구하면, 이런 전제이기 때문에 현재위원장이 살고있는 갈마동이 문제가 되는 곳인데, 갈마동에 거주하는 사람이 월평1동으로 가지 않는다면 서구하고 둔산구하고 구 경계 그것이 가장 문제구만요. 그래서 오늘 이런 좋은 의견들이 나왔으니까 다음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다음 회기 때 다시 논하도록 합시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그러면 대체적인 의견들이 김형식 위원이 말씀하신 오늘 회의 일정은 총무과에서 자료요구한것이 넘어오면 이것을 검토한 후 3차 회의 때 다시 활동계획을 수립하자는 그런 안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러면 3차 회의 날짜를 이 자리에서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형식 위원 : 님이 말씀하신 대로 6명의 특위 위원님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날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으로 3차 회의는 4월 8일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날 위원님들도 평통 관계 때문에 나오셔야 하니까 그리고 시간은 오후 2시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 3차 회의는 4월 8일 오후 2시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