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허노익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임명받아 여러 위원님과 모든 것을 의논하고 진행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과 함께 의논하고 협의하고 또 건의하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맨위로

선은규위원입니다. 행정지식이 해박하시고 현재 임시위원장직을 맡고 계시는 역촌2동 출신이신 윤창순위원님을 정식으로 추천합니다.

출신 최준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계속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 구정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중차대한 조례를 개정하는데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충분히 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특위가 운영이 되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4,464호로 공포되고 1992년 2월 15일 대통령령이 제13,586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자치구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고 회기중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는 등 상위법규의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 구의회의 관련조례 즉 위원회조례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위원의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 결산검사위원의선임및운영및실비변상조례와 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및 우리 의회 회의규칙의 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면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의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3~5개 이내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구의회의 경우 의원정수 37인으로써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4개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4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겠으며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은 1개의 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하되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임을 견임할 수 있도록하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내용과 위원회별 소관 사항 위원의 선임방법 및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및 선임방법 등을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특정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명칭은 가급적 집행기관의 국명을 살리는 것이 각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는 시행령 제17조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항을 감사나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에 의원이 회기 중 지방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의원의 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도 개정이 요구 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는 결산검사위원이 본회의에서만 출석 답변하게 된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출석답변하게 하였으면 합니다. 이는 상임위원회의 설치로 검사위원을 각 위원회에 출석 요구할 경우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에서 결산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한 후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이 때 출석요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시 본회의와 특별위원회로 한정 되어있는 것을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설치로 회의규칙의 개정이 필연적인 바 회의규칙은 의안이 접수 되면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한 조례안 또는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상호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간 여러 의원님들이 요구한 바와같이 표결방법을 기립과 거수의 방법으로 하는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결안과 결산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여 예비심사가 끝난 후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하도록 하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전체적인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함이 상임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부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이 조례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